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의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처리 사항을 정확히 점검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여 구정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서 수립부터 자료검토까지 여러 차례 자체 심사를 거치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 일동은 구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바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와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99년도 연말 업무종합평가에서 열 개 분야를 수상하여 상사업비 등을 받는 등 맡은 소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부산광역시 산하 어느 구청보다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음을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드립니다. 99년도에 열심히 노력하였듯이 2000년도에도 윤석천 구청장님을 중점으로 간부와 직원이 더욱 합심하여 주민이 가장 살기 좋은 최우수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총무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매년 11월에 개최하던 정기회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 때 실시하고 예산안심의는 2차 정례회의 때 실시함으로써 연말에 35일간 집중되어 있던 회기가 분리되어 의정활동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륜을 쌓으면서 심도 있는 의안연구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경륜과 열성으로 우리 구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 여러분의 지역사랑정신과 헌신적인 봉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700여 금정구 공무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5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새천년의 희망을 안고 의욕적으로 펼쳐온 새천년 첫해의 구정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또한 상반기 업무를 되돌아보고 하반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은 또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정구가 부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산업위원회의 감사장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우리구의회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융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과장 동장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1일 총무국장 김영융.

김영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낭독하신 선서는 총무국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김영융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융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융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무남 보건소장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이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인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연웅 재무과장입니다. 신광순 세무과장입니다. 주규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형섭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이기원 도서관장입니다. 강정호 문화회관장입니다. 다음은 동감사 대상 5개동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정 서2동장입니다. 정진홍 부곡2동장입니다. 최종현 장전2동장입니다. 김종기 선두구동장입니다. 김진용 금성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는 감사실시동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2000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중국 보타구 방문단 실무협의가 있다고 하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영융 총무국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금정의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항상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영융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하 국장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갖기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이끌어 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금정구의회 정례회 업무보고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무남 보건소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무남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무남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의회 의장실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이기원 도서관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2000년도 도서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기원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정호 금정문화회관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장전2동 금성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동 직원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 박경옥입니다. 총무담당 신종평입니다. 복지담당 송지하씨입니다. 그 다음 서무담당 양금란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구위원님들 이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기 오지 장전2동까지 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셔서 우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잘 봐주시고 잘못된 점은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종현 동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 출신 지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시범동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지금 구의회에서도 첨예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행자부의 안은 9월달 이내는 실시를 한다고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장전2동에 나오게 된 동기도 아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나 운영상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그런 취지와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또 거기에 걸맞게 또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실시된 것이 취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장전2동 기이 1년 가까운 세월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뤄야 될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됨으로 해서 과연 주민의 삶이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저희들이 토론해야 될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자치센터의 시행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의 일원이시지만 1년 가까운 세월을 시범적으로 해오시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기록이 되면 곤란하다 싶은 부분은 기록에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셔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생각 나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30일부터 시작해서 약 1년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간 준비한 구청에서도 수고가 많았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처음 실시할 때와 지금과는 형편이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직원도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실시하기 전에는 정원이 13명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50%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관된 업무중에서도 아직까지 동에서 계속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업무 같은 것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동 청소업무는 우리 동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처음 실시할 때는 우리가 과연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겠느냐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일부에 극히 제한된 우리 동사무소 출입이 잦았던 과거의 유관단체의 단체원이나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 운영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줍니다. 하나씩하나씩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쉽게 말하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여태까지 몇십년 정부수립 이후 약 한 50년간 계속되어 왔던 동사무소라는 이름 자체가 자치센터로 바뀌니까 옛날부터 우리 동과 인연이 있어왔던 사람들은 조금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친근했던 동사무소가 없어지느냐 자치센터라는 것이 이상하다 그런 감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나마 동사무소 업무가 줄어들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불편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신시설이 좋으니까 직접 동사무소에 안오고 구청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 불편한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가령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되었다 안나왔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안나왔다 이럴 경우에 동사무소에 오시면 언제라도 보정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오면 우리가 다시 구청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불편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문제점이 있고 동 행정 전반은 그렇습니다. 이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점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탁구교실 같은 것은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꽃꽂이 교실이나 컴퓨터 교실 같은 것도 주민들의 신지식이나 정서함양에 아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계속 이용을 하는데 아직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부 봉사자 외에는 여기에 와서 봉사해야 된다하는 그런 정신이 별로 없다 하는 그 점이 아쉬운 점이 좀 남아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욱위원님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부곡2동이나 장전2동이나 같이 운영되는 교실이 3개 내지 4개가 같은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구의회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18개 동에서 전면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되었을 때 두 개동 했을 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세 개 네 개 중복되는데 18개동에 전면 실시할 때는 또 똑같은 프로그램이 전부 또 실시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강사의 부족이나 강사의 질적 저하 그리고 강사의 인원의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고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이러한 과거에 동사무소가 지금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우리 민간이 하고 있는 사교육을 관에 의해서 민간경제 부분이 침체를 당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이 과연 구민자치하고 주민자치의 성격과 과연 일치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항상 남기 때문에 흔쾌하게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이 주도해서 민간 경제의 사경제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예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과연 주민자치센타의 진정한 목적인 것인지. 사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입니다. 그런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 단체사무를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 의해서 우리 지방장관도 만들고 했던 게 우리 국가의 지금 지배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사무소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법제도가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최소한 법 형태의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에 변동이 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의문은 그런 것입니다. 이 자치센터 하면 좋다 안좋다 이런 것은 뒤에 얘기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가 이 절차만큼은 합법적인가. 저희들은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그 구의회 권한이 국회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법 정신에서 어긋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단체사무나 이런 사무를 지방자치제에 위임했던 그 정신하고 과연 합치되는가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예,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치센타와 동 기능 전환과는 별도의 행위로 생각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치센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동 기능전환을 하고 난 뒤에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지 동사무소 전체가 자치센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지침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침은 동의 기능을 우선 전환시키다가 지금 대부분의 업무가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위임사무들이 구청장한테 거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전결규정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이 업무는 구청에 가져가도 뭐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다 구청으로 가져가고 아주 기본적인 주민들을 위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정도 그리고 우리가 주민을 직접 대하는 민방위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복지업무 하고 그래서 이 업무도 어느 시점엔가는 구청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때쯤 되면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행정계층을 변동시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이 곧 자치센타다 하는 이런 생각은 좀 달리 생각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8개동 다 자치센타를 한다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 지적대로 같은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우리 선발주자인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은 묘가 생겼기 때문에 되도록 주민하고 서로 침해가 안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서예교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운영 한다고 그러면은 서예를 처음부터 가리켜주는게 아니고 서예에 취미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예 솜씨도 서로 뽐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볼까 하고 또 되도록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전환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처음 시작하는 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몰라도 되도록 이면 (청취불능)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치센터의 설립 존재 여부는 다음에 가서 하도록 하고 어떤 문제점만 제시해주십시오.

13명에서 5명이 감축되고 현원 8명으로 지금 자치단체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인원 앞에 13명이 하다가 8명이 함으로 해가지고 물론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된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인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맨 첫째 애로사항이 우리가 과연 금년에 4.13총선을 할 때 선거업무가 아직까지는 동에서 치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거업무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은 다 가버리고 8명밖에 없으니까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행사 청정지역 캠패인 활동이나 이럴 때 우리 전동 직원이 다 가고 우리 창구에 한사람 남아있다든지 이런식으로 동원도 해야 되고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실지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그것을 해야 되고 하는 판인데 방금처럼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떤 구청에 무슨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보고한 경우는 있습니까?

예, 기회 있을 때 마다 서면으로 보고는 안해도 이야기는 늘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지만 원 취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센터 운영하고 동기능 전환하고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가니까 사람이 줄어드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단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치센터 운영한 시일이 일천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안 나서서 우리 직원들이 대신 해야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자라고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때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인력은 구청 공공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행정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아주 어려운 복지업무의 경우에는 세 사람을 쓰고 있고 또 증 경신할 때도 두사람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인원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대비책은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할려고 하면 이것이 공공근로 인원이 국가 그거니까 언제 스톱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어떤 동 행정을 바로 이끌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안이 강구가 되어야만이 주민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안은 구청에서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이관된 업무만 충분히 구청에서 다 챙겨주신다면 지금 있는 인원으로서도 동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 이관된 업무도 실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지 지금 이관된 업무를 충분히 구청에서 다하면 쉽게 말하면 이면도로 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구청에서 담당해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 인원으로서 기본 업무는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8명중에서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동장까지 쳐서 5대 5입니다.

여직원들 출산휴가 동시에 다 떠나 버리면은

우리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전부 기혼자이기 때문에 동시 출산의 염려는 없습니다.

어느 동에 보니까 여직원 네명이 다 동시에 출산휴가를 다 떠나버리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욱 위원 장전2동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가장 특수한 사정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있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부조를 공적 부조를 필요로 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대비 우리 동의 인구비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공적 부조를 필요로하는 계층이 거의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담당도 하고 계시지만은 특히나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 이 조사가 거의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잡음 없이 공평한 분배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회정의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집행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동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시고 인원의 문제나 자금의 문제나 모든 부분은 장전2동이 안고 있는 특수성은 다른 동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는 또 기회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에는 구 전체 대비해서 주택보급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로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전2동은 전국에서 두 번째가는 국립대학 부산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진 동이고 참 좋은 동입니다. 그런데 큰길에서 한걸음만 들어가면 골목에 들어가면은 아주 주거시설이 열악합니다.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14시40분)

자치센터 시범동으로서 또 동장으로서 1년여간 정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전2동에 세대수가 4967세대인데 지금 4세대만 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동장께서 주민들에게 홍보 미숙으로 우리 주민들이 융자자금을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임대주가 보증을 서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바로 집주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 융자를 받아가야 세를 사는 사람은 이익이 없다 하는게 지금 이것이 아마 홍보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지 말하면 1천만원 융자를 받으면은 그 중에서 500만원은 집주인한테 전세를 좀 주고 500만원은 내가 쓰면 좋은데 1천만원 다 집주인이 가져가 버리니까 신청해봐야 집주인 좋은 일이지 내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도 역효과도 좀 나고 실제 홍보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때나 통장회의때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라. 더구나 이 전세자금은 은행에서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왠만한 사람은 준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아마 지급하는 방법이 조금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우리는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장전2동 지금 집이 비어도 전세를 잘 안 들어옵니다. 주거상태가 아주 열악하고 그래서 공짜로 있으라 하면 들어옵니다. 세내라 하면 안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재래식 변소에 살려고 합니까. 안들어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이용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홍보부족이라도 그런 역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우리 동에도 보면은 주로 통장들을 소집시켜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통장들한테 아무리 동장이 교육을 시켜도 그 자리 떠나면은 끝이 난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들께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연구를 좀 해야 안되겠나 자생단체는 전혀 홍보가 안됩니다. 통장들 역시 그런데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교육해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동장께서 그런 이유들이 물론 상당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겠지만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소득주민은 못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방을 얻어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융자를 주는 것인데 장전2동에도 그런 주민들이 많으리라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홍보를 해가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많이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자원봉사자 9명 해가지고 유급 1명 무급 8명 이렇게 해놨는데 1년간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이 넘었죠 지금?

예,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은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됩니다. 약 1년 운영하고 난 뒤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봉사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급 1명 해놨는데 유급 1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우한위원님 지적하신 영세민 전세자금 홍보방법은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를 홍보매체로 한다든지 우리 자율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탁구교실 꽃꽂이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급으로 지금 우리가 유급이라해도 이것이 사실 큰 그것은 아닙니다. 하루 차비 정도 겨우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탁구강사에 한해서 하루에 1일 약 1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1일 1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쨋든 많든 적든 간에 유급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우리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자원봉사자가 9명이 있는데 유급 1명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각 구에 시범구가 있죠. 우리 부산시에.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탁구교실이나 컴퓨터나 서예나 여기에 강습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즉 말해서 동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 극소수의 0.01% 정도 이런 사람들만 오지 그 외의 우리 주민들은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 지금 이런데 와가지고 이런 편안한 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사설학원이 있잖아요. 사설학원에 가서 돈주고 배우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1년에 6천만원이지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가 6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원비가 안됩니까?

지금 처음에 작년에 설치할 때 우리가 들은 예산이 약 3000만원 그때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6000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개동만 하면 1천만원 2천만원 하지만은 금정구에 18개동 했을 때 엄청난 액수 아니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인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센터를 운영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안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총무시회위원회에서는 장전2동하고 부곡2동하고 시범동으로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장단점을 확실히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해야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동장이라는 입장을 생각하면...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14시52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우리 주민들과 아주 가깝게 있는 행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 애로가 있는 사실을 우리 동장님들이 구청 소관 부서장하고 연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장회의 때라든지 이 기능은 동으로 다시 이관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항상 각종 회의 때나 구두로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관된 업무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은 지금 이관된 업무들은 동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능력 밖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 본들 우리가 수행할 수 없고 업무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청에 진달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동장님 거기까지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총무사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그럴 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동의 못하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좀더 고려하고 고려했을 때 구청 그 부서장은 보완을 하겠다 그 기능을 다시 동으로 이관해서라도 보완해서 시행하는데 자기네들이 주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동장은 동의 최고책임자고 의사결정자로서 동장님들의 공식 체널로 해서 그 부서에 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세무행정이 구청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실지로 세무행정이 기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이 다 지금 일선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그런 사실들을 고려해서 공식으로 동장들이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기능을 이관시킨다고 해서 얻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장님들의 능력이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물론 그렇게 우리도 얻어내시도록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과감히 주민을 위해서 기능전환을 하는데 전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몇차례 우리가 보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행정서비스 면에서 엄청나게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동기능 업무를 구청으로 전환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동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동 기능전환 업무하고 자치센터 운영하고는 좀 별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 감축에 의한 동행정의 인원조정 이런데 따른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그런게 있지만은 그런데 구청에서 방금 조정식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완조치를 내놓으라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보완조치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옛날에 15명 있는 인력이 지금 8명으로 줄어든 업무에서 과연 8명의 인력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또 한가지는 인력이 많을 때도 상당히 업무가 동행정 일선업무가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직접 머리 맞대다 보면은 필요이상의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낭비가 되고 이런데도 과연 앞으로 그러한 업무가 어느 정도 동에 왔을 때 자신 있게 수행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가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을 했을때 업무를 다 가져가고 정원까지 조정한 이 마당에서 다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은 업무수행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기능전환이 이미 되었던 동에는 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옛날 정원으로 복구를 시키고 업무를 이관을 시켜줘야지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다시 업무를 전환시킨다고 그러면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나귀에게 짐을 지울 때 허리가 부러지도록 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자기 부서의 무슨 이야기지 전혀 우리 기능전환된 동의 정원을 염두에 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정원조정부터 다시 실시하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도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지 않는 이런 시행 첫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떠나 친절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난 뒤에 동행정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원만하게 친절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대로 됩니까? 솔직한 말씀을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한테 처음에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던 일인데 안한다 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 이제 한 1년여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주민들도 아 우리 동사무소는 지금 이런 일은 안하는구나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초기에는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아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합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들이 늘 본청 구청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늘 질책하는 것이 다수 몇 가지 중에서도 한가지가 주민들에 대한 친절성입니다. 민원봉사 사실은 우리가 참 염려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질높은 서비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여러 가지 행정 택배라할까 어떤 이런 방향으로 우리들은 이끌어갔으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인원을 감축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더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담당하던 모든 업무를 적은 인력에서 하게 되면은 동 자체 가족적인 분위기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이 업무가 과다하게 되면은 대민서비스가 접촉하는 양이 많아지다보면은 여러가지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짜증스럽고 서비스면에서 좀 부족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1년 동안 여기서 시범하니까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니까 1년만에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동행정 업무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열심히 해주시고 1인 2역 3역 다역을 좀 맡아가지고 열심히 잘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최종현동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같이 지난 1년간 정말 수고 많으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 견해하고 동장님 견해하고 다른 게 주민자치 실현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게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와 견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담이지만은 별개 같이 생각을 하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주민자치가 쉽게 말하면은 참 말하기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마는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왜 그러면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금 자치센터 하니까 이야기가 좀 딱딱한 감도 듭니다마는 자치센터가 잘 될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공무원은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동장도 없어야 되고 공무원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지 자치센터지 지금 동장이 동장과 자치센터장을 겸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의 경과조치지 앞으로는 아마 이것이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거든요. 당초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제 개인 견해입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지역과 실정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동의 시설규모나 주민의 정서를 읽지 않고 그냥 행정 획일적으로 이것을 시작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일 가까운 예로서 이쪽은 천편일률적으로 동 TO에서 정작 몇%를 줄인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견해차가 생겨버렸고 지역주민 정서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직이 되어야 되는 TO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낮아져버렸고 그렇죠?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여가선용을 하고 여가시설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할려면 애시당초 지역별 대동제를 실시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자치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식이 되어야지 조그만 일개동에 말이지 예비군 중대사무실도 없는데다가 자치센터라 해가지고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어봐야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농촌주민인데 컴퓨터 할라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시행에 착오가 있다. 아마 동장님도 1년간 해보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결론은 OX로 말씀드린다면 종전보다 하는게 더 못됐다 왜 장전2동 여기는 인구가 1만3000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1360명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인원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선용을 하자는 뜻은 좋겠지만은 전체 동민의 설득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화감과 거리감을 더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부곡2동에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스럽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소식지가 동민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동민의 호응도를 얼마나 얻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 '이것 하고 있구나 나도 참여해야지' 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고 잘살고 배부른 사람들 할 짓 없어서 이 짓 하는 구나 품팔이 공공근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 이것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표나 임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든요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빨리 개선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안되겠다 다른 구에서 다 하더라도 우리구는 좀 보류를 했다가 그야말로 타구에서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도출한 뒤에 우리는 뒤에 시행합시다 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행자부 지시를 따르다보니까 당연히 할려고 그러겠지만은 실지 동장님들이나 강길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곡2동도 내일 가겠습니다마는 실지 체험하신 동장님께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선행될수 있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선행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아 참 이것은 앞으로 하기는 해야될 대 과제지만 실제상 어렵다는 모순점이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는게 좀더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에게 너무 자치센터만 강조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업무 행정에 주민복리를 위해서 상당히 보고한대로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도움이 가는 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듣는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좀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디까지 이것은 어떤 자료를 구청에 제출할 때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포괄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대로 기다리고 앉아있으면은 사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예산도 없고 항상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올리게 되면은 해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아끼고 밀고 당기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 수반되는 문제는 미리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전2동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성동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박춘길 금정구의회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을 직접 이렇게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동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동의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7명입니다. 김장하 주무입니다. 그 다음 산업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주씨입니다. 민원과 주민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서임순씨는 민원관계로 양해를 구하고 내려갔습니다. 일반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9급 지방행정서기보 김홍식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는 사회복지 9급이 우수진양인데 거기도 민원관계상 양해를 구하고 내려갔습니다. 보건청소 담당에는 지방고용직 최성우씨도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 금성동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진용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자주 찾아오지도 못하고 우리 지금 금성동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가장 숙원이랄까 주민들로서 염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가장 그런 것이 현재 상태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임자도 노력하고 전 구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1월8일부로 부산시 고시 2000-3번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가 취락지구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유원지 같으면은 건폐율 20%가 되는데 자연 취락지구로 되면은 이 규정이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규정으로서 규칙입니다. 4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라는 것이 명백하게 40%가 아니고 최소한 건폐율이 건축법에 의한 규정 20%중에서 건축이 들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더 추가해 줄 수 있다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었습디다. 그것은 건축허가하는 허가부서에서 그 지역 실정이라든가 지역여건을 맞춰서 아마 주민 편리에 대해서 또 주민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많이 내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1월8일이후로 우리 동에 4건이 지금 허가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신고가 두건이고 허가가 두건인데 그 중에 보면은 최소 25.78%에서 최고 38.몇%까지 건폐율을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 있습디다.

신고사항은 동의 업무입니까?

신고사항은 업무를 전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업무는 우리 동에서는 하는게 없습니까?

예, 동에서는 없습니다.

일반 동에서는 일정 규모이하는 동에서 신고로 갈음해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건축면적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허가규정에 보면은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게 있고 허가로 할 수 있는게 있는데 그 사항 자체가 동을 경유를 하거나 동에서 하는게 없습니다. 전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동에 관한 건축은 전부 구청 건축과 소관입니까?

예, 건축과로 접수를 시키면 일단 동에다가 의견회시를 하는 것은 봤습니다. 이 건물 지었을 때 동 주민들의 어떤 피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의견회시입니다.

그러면 신고같은 경우는 신고필 되면은 그것은 거의 허가나 같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은 준공

그것은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평소 염려했던 바가 일부는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주민들의 요구는 부산시가 과거 1970몇년돈가 고시했던 유원지 지구가 지금 현재도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원지 지구 고시에 관한 시의 입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고 공식적으로 알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소관도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시에 회계과라든가 또 우리구에 건설과 도시기획계라든가 이런데를 알아보니까 나머지 총 면적이 8.45평방키로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845만 평방미터인데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게 2.3%에 해당하는 19만5900평방미터입니다. 면적 단위는 약 6만평 정도 됩니다. 그 뒤에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유원지로서 남아있습니다. 이 면적이 죽전하고 중리부락 기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만 해당 되도록 그렇게

기존적으로 취락형태가 조성된 그 지역만 다만 20%에서 40% 건폐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그 외에는 여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성동에도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어요?

예, 우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산화경방용으로 그때 많이 파놨어요. 음용수 겸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음용수 식수를 겸용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가 있다구요?

공식적으로 허가난 것은 100개정도 되는데 사실상 130개 정도가 됩니다.

백여개 되는 업소가 자체적으로 어떤 음식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식 명칭이 금성동 음식업 번영회라 해가지고 지금 회장이 조금 젊으신 최인철씨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회원이 100명정도 입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아까 강길주위원님 말씀한 환경보호 차원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실시한 모든 행정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음식점이 들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안가도록 자기들이 플러스 요인이 가게끔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한 행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음식업지부에서 부산시지회 금정구지부 같은데서 한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 우리가 영업지부에서는 자기들이 중간에 협의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줄 알고 있는데 금성동에 있는 업소들이 좀 뭔가 다른데 보다 우수하다 친절성이 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부분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지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면에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고 하면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발족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되면은 정말로 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이 지역을 특색있는 음식점이라는 것을 이슈를 터트린다든가 다각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 지역마다 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굉장하지만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금성동이라는 것은 부산시내에서는 특이한 지역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동 통합때도 살려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금성동을 특이하게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금성동의 이름을 살려야 된다해서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 앞으로 자치센터 어떤 이런 운영이 되면은 방금 동장님 이야기처럼 그 방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요식업은 요식업대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아주 친절성이 좋도록 말입니다. 음식개발 문제는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시범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자기들이 자꾸 노력을 하겠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올라왔을 때 금성동에 올라가면은 진짜 친절하고 특이하다. 특이하다는 것 다른게 있겠어요. 이미 음식은 자기들이 개발 다 하는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면에서 얼마만큼 친절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의있는 음식 모든 일거일동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금성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얘기가 나오는데 전구 실시에 따른 우려 중에 특히 금성동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수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접 거리가 금성동이 제일 멀겁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금성동 주민이 제일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장님이나 또 우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우선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행정에 어떠한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은 주민한테 불편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또 선행됨으로서 주민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18-14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준비사항 및 계획하는 것 있죠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 해가지고 항목별로 요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9월1일부터 시작할 때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게 있습니까?

이 사항이 전부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추진은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게 예산 확보된 사항하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탁구대하고 모든 게 거기에 따른 비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수용비밖에 없거든요.

재료비 차원에서요? 탁구대 같은 것은 우리 기존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리강습하는 위생서비스 교육 같은 것은 현 실정에 좀 부합되지 않나. 활성화하면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금성동에 경로당하고 유아원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 실정이 좀 어떻습니까?

유아원은 지금 금성어린이집으로서는 상당히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금성동에 있는 자녀들 말고 화명동이라든지 일부 장전동 일대까지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학생들이 시내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된다하는 인력 수송관계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측에서 차로 거기서 본인이 즉 말하자면은 유아를 맡기는 집주인이 필요한 시간에 �遊�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나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죠? 금성어린이집은

예, 인건비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개소 입니까?

3개소입니다. 통별로 하나 있습니다. 각 통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도 3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등록이 되어야만이 경로당별 월 운영비나 유류지급비가 지급이 되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로 얼마씩 지금 실지 동장님이 부임되어 오셔 가지고 활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성동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이라는 직위가 어떤 업무를 위의 국가 시책이라든가 위에 상부 구나 시나 이런데 집행하는 최말단에 동민들하고 유대관계가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동장으로서는 단위기관장이 아니고 보조기관으로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조금은 필요하긴 필요합디다. 그러나 워낙 구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굳이 그것을 꼭 해야 된다하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조금 필요하면 제 사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우리 동은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가 봅니다마는 큰동은 애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좋습니다만 이런 높은데 올라와서 자기 개인 사비를 들인다는 것은 그렇고 2000년도 예산에 일반 업무추진비가 1750만원인데 이 주 용도가 대충 금성동 같은데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됩니까? 18-10 2000년 예산을 보면 말이죠. 203 일반업무추진비가 1752만원이거든요.

이것이 항목이 일반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480만원 기타운영 및 직급보조비하는 이것은 48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원들 월급에 플러스되는 수당조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12개월이니까 24만원 정도

몇 군데 길흉사 경조사비도 안될 것 아닙니까.

경조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돈이 상당히 액수가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도 어렵고 틀림없이 모자라겠지만은 지금 보다도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 생각은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은 대비를 하셔가지고 구에다가 세세건건 예산 요구나 건의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온 것도 지적감사 보다는 현황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동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좀더 나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게 없느냐 하는 것을 도출해 내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금성동 여러 가지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은 더 어려울 겁니다. 좀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뒤에 따라가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좀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게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장 금성동 올라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1월8일부로 왔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예산담당 실무자로 계셨고 또 우리 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인데 혹시 기획실에서 우리 금성동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산성막걸리 개발, 산성마을 알리기 구상에 대해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한번 요구받은 사실이나 혹시 협의를 한번 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어떤 협조를 해달라 아니면

기초조사를 해달라 하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물어볼 사안이고, 동장님 이렇습니다. 이제는 일을 찾아야 될 시기가 왔고 이 조직에 필요한 공직자 개혁이거든요. 요즈음 근래에 보면은 언양 같은데도 그렇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지방화시대인데 다같이 공감하고 있으면서 이지역의 특산물을 알려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책임자나 기초자료를 발상하는 사람들이 없다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동장님 이 지역에 구청에는 물론 구청대로 하겠지만은 규제대상 범주 내에서 규제대상이 아닌 범주 내에서 있는 그대로로서 금성동을 알리고 금성에 대한 특산물을 알리고 그나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경영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 정말 능력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하셔서 동장의 힘으로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좀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가 여쭤봅니다.

조정식위원님 말씀 참 발전적이고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조직에 동장이라 하는 보직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대단히 모호하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로 상부기관이라든가 구라든가 관계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앞에 한번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산성막걸리라 하는 이 자체가 민속주 1호입니다. 산성마을 하면 떠오르는게 민속주 오리 염소고기 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 특색이 살아날 수 있는 지방 특색의 경제활성화 음식문화인데 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비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동문에서 한달전에 산성막걸리 무료 시음회를 실시했습니다. 등산객을 위시해서 사가지고 가실 분은 사가지고 가시고 드실 분은 거기서 마음대로 양에 관계 없이 잡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푯말도 걸고 여기에 대한 역사 판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토산주 주식회사 자체에서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이것이 이 지역에서보다는 어떤 이 산성막걸리가 경기도 포천막걸리 이동막걸리 이상으로 좋은 음식이다 하는 것을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꼭 이것이 앞으로 양질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포인트로 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방법도 어떤 다른 소견을 가지고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꼭 지역발전이라든가 어떤 이 지역의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언해가지고 같이 산성토산주는 구청에서 우리가 개발할 때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회사를 주식회사 상태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아주 책임제로 해가지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명판만 걸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산주가 이 자체는 주식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주에 5만원이라 해가지고 구좌가 80구좌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이 회사를 도맡아하는 이청길씨라고 별도로 맡아가지고 자기가 대외적으로 시나 구나 행정에 최대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완전히 홍보를 최대한으로 매스컴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이 술의 질 자체를 확실하게 이 술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제삼자가 가지고 가서 팔 때 다시 조제를 안하면은 이 술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좋다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질을 높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술을 가지고 가서 한사람은 그것은 입에서 입으로 PR이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회사 그러니까 사세가 확장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전에 임원진이 바뀌고 나니까 경영실태가 엄청스럽게 나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기여하는 것도 좀 있습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상태다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보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이 있다든가 다른 일이 있을 때 조금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성동 지역에 사찰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찰이 공식적으로는 미륵암하고 국청사 정수암 이런 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구청에서 국청사가 문화재라고 그러나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지정되고 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사찰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사찰로 등록이 되어서 범어사의 말사로 알고 있습니다. 암자로서 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고 어떤 다른데 손을 못데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것은 하나의 개인 소유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청사 같은 경우는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청사가 이번에 아마 문화잰가 뭔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가 되고 있죠? 올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과거 같으면은 국비로 범어사 일주문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은 구비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청사가 아마 범어사쪽에 문화재로서 관리 받던 그런 부분하고 거의 동격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성동지역에서 어차피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도 더욱더 신경을 지금도 쓰고 계시겠지만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금정산성이라는 또 우리 유적지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마당에 이런 국청사라든지 이런 좋은 정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사찰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한다면은 우리 주민이나 집행기관이나 모두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정말로 찾고 싶은 삼위일체라든가 정신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윤택해질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도 동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금성동을 만드는데 열심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벽지수당이나 교통비조로 금성동 직원이라고 특별히 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교육원 가는 쪽으로 제가 몇번 가보니까 중간중간에 보면은 개를 키우는지 몰라도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던데 판자가 굉장히 흉하게 그런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불법 건축물은 구청 건축과에서...

실지 우리 등산객이나 가보면은 상당히 환경쪽으로 거부반응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어떤 건축과에서 하겠지만은 동에서 어떤 조사라도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금정산성을 찾는 분들이 좀 쾌적한 그런게 되어야지 실제 보면은 상당히 판자를 띄엄띄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에 굉장히 흉하더라구요.

그것이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산속에 좀 전부 불법 건물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해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좋고 특히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밑에 개를 키운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그것이 참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걷을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 자체가 어제 오늘 그런게 아니고 오래됐습디다. 몇십년 몇 년전에 다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동으로서는 바로 얘기를 못하고 구청 건축과 같은데 공식적으로 즉각즉각 누구를 막론하고 100% 그것은 보고를 해가지고 철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자체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8개 사업에 154명입니다.

주로 주거지 산에 대한 오물청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 환경기동팀이라고 그래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현재 3명이 계속 돌고 계곡 주거지 산과 농토 사이에 산기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 사람 가지고 됩니까? 이 넓은 지역에

사실 인력이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인원배정상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도 인원배정상

공공근로 인력이잖아요. 공공근로 인력은 좀 조정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지고 험하고 기동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지 나이가 많다든가 여자분들은 하루 돌아다니고 나면 이틀은 못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우리가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사람 다 활동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고 확실한 사람 그래야 노동의 100%를 발휘할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순찰 할 수 있는데 인력관계는 아마 실업대책반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7명이라고 그랬죠?

예.

앞으로 동 자치센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배정 인원이 예상인원이 몇명입니까?

동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우리 같은 인력은 동에 최소인력으로서 아마 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줄이면 한 명 아니면 이 정도 줄지 더 이상은 못줄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인구 1만5000명에도 7명인데 1500명에도 7명이면

기본업무는 인구라든지 물론 인구는 그렇습니다마는 업무 자체는 공문은 똑같이 시달되고 업무량은 똑같이 내려옵니다. 단순히 인구가 수량적으로 좀 많다하는 것은 개량적으로 많다하는 것이지 종이에 이름 쓸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문제지

어쨋든 여기에는 금성동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인력을 지원받고 지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주로 청소업무관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리 주민들이 행락객들이 버리지 말라고 해도 행정적으로 이것은 계속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어떤 실정이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조정식위원님 말씀한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통일품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네에 하나의 어떤 특성있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김동장께서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금성동을 살리기 위해서 금성동과 유사한 일본에 가까운데 수차례 우리가 방문을 할려고 하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골 마을과 비슷한 어떤 일본에 가까운데 가서 말이지 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하고 먹거리를 어떻게 하고 축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한번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후반기에 가면은 어떻게하든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까운 일본같은데. 그래서 금성동이 명실공히 우리 금정구에서 하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실과에 우리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일선에 나와있는 동장님께서 제일 관심을 갖고 좀 그렇게 우리 동직원도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동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장전2동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질의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금성동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