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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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변명에 일관하지 말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주민의 애로사항과 어렴움을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금년도부터는 제1차 정례회 시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건의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던 정기회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때 실시하고 예산안 심의는 제2차 정례회의때 실시함으로써 연말에 35일간 집중되었던 회기가 분리되어 의정활동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륜을 쌓아오면서 심도있는 의안 연구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경륜과 열성으로 우리구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더 성숙시키고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 여러분의 지역사랑 정신과 헌신적인 봉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700여 금정구 공무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5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새천년의 희망을 안고 의욕적으로 펼쳐온 새천년 첫해의 의정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또한 상반기 업무를 되돌아보고 하반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은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정구가 부산에서 제일 살기좋은 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선서를 낭독할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1일 금정구 사회산업국장 양승호.

완표

홍완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고, 사회산업국장은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취합)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홍완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저희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금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중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장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수 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정만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홍완표 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 간단히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창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정규 건축과장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현안사업 등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11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합시다. 감사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해오면서 애로사항과 지금 우리 위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감사를 맞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금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니까 두서가 없겠는데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감사를 작년도나 쭉 받아보니까 솔직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보다 현장이라든지 많이 둘러보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 저희 분야에서 미비된 분야 이런 것을 또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같이 함께 구정을 추진하는데 아주 좋은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도를 하면 저희들도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같이 또 고민을 하고 걱정할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전에하고 틀려가지고 1대, 2대, 3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과장님들이나 간부들 보다도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꼭 감사를 대비하는 것 보다는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뭔가 발굴하고 서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생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로가 집행부와 정말 화합하고 또 뭔가 발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을 해나갈 것을 당부 드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위생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늘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속개 14시 03분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홍완표 위원장님은 갑작스레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음료수입니다. 지금 수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석대매립장 폐수관계 거기에서 시에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동문서답이고 침출수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부다 금사동 서동지구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우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주로 옹달샘같은 것은 옛날에 물을 6m나 5m나 파서 그때는 사용했지만 지금 전부다 물을 보통 지하수 개발이다 해서 100m 내지 200m 까지 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깊이 파 가지고 합니다만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파서 없애고 폐쇄시키고 우리 동네 같으면 옆에 큰 우물을 하나 파면 옆에 것이 죽어 버리고 그것도 폐공이 되고 이렇습니다. 폐공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폐공된 숫자를 위생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조정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1개소를 폐공 조치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71개소 그럼 지금 지하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60개소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360개소, 안 한 것은 몇 개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담화문도 발표가 됐지만 6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서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자진신고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개발한 것이 1360개소라 하면 폐공된 것이 말 할 수 없이 많겠는데 폐공하는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대처를 빨리빨리 해서 요새는 옛날과 같이 토지가 좋은 것이 아니고 산성물이고 비도 산성비고 땅 자체도 전부 폐공입니다. 완전히 수질이랄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론 전체가 지금 독극성 물 한 가지인데 이것을 빨리 막아줘야만 다른 데 침출수가 안 들어가지 그 계획이 대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백몇 개소만 없앴다고 하고 천 몇 개소가 내 생각에도 천몇 개소 이상이라는 이런 우물 폐공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할 예정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자진 신고는 불법 시설 즉 말해서 지하수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지하수와 조금 전에 조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폐공된 것 폐공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되지 않는 폐공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자진신고를 받고 우리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 관리에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그것이 개인 지하수는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지만 공적인 공공물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를 관리를 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폐공된 그 지하수를 우리가 접수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수만 한다고 이러는데 그 누가 접수하겠습니까? 내 폐공됐다고 이것은 강제 무슨 집행을 한다든지 대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없애든지 확실히 알아서 없앨 요량으로 해야 되지 자진신고로 들어와가지고 없애고 내가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폐공도 그냥 폐공하는 것이 아니고 폐공 절차에 의해 가지고 폐공도 그냥 공사를 할 적에도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원상 복구가 되게끔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 자진신고도 받고 우리 공공요원들이라든지 우리 담당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 가지고 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범 국가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공 조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고 또한 지하수 개발 할때도 거기에 대해서 보증예치금을 10%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빨리 폐공부터 먼저 하도록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호 국장님 구정 업무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하절기에 우리 구민 복리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광범위한 업무량을 처리하시느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99년도 우리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산업국 업무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 내지는 세입을 늘리는 일을 하는 현업부서인데 특히 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 조정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71명의 인력으로 인해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김흥규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 관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업무하고 각종 산림보호 금정산 관리제한 조경수보호 전부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금 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측정은 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자치센타 이것이 시행이 되고 나면 아마 구청으로 전입되는 인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현장 업무에 소요 인력대로 많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 중에서도 환경위생과 소속 직원 업무 담당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 인사 모집 증원 시 본청에서 지금현재 각종 자격별로 직렬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인사 모집 시에 채용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정해 가지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관련 학과나 자격증 소지자 그런 사람이 아마 전부 응시를 해 가지고 합격되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직과 환경직 이런 직종이 있습디다. 보건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직은 어떠한 부분을 맡아 있다 또 환경직은 어떠한 부분을 맡아 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과 업무중에서도 공해 관계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환경 전문직원이고 그 다음에 식품 위생이라든지 환경위생 예를 들어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식품업소 이것은 보건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직렬별로 꼭 나누어가지고 업무를 담당시키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과장 재량으로 그것은 환경 분야에 있는 사람이 식품 관계를 꼭 시켜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식품 관계 보건직이 있을 경우에 보건직을 가지고 다시 또 환경분야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과에 모든 것은 과에서 과장이 업무 사정에 따라서 적의 조정하게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 능력에 대해서 다소 비슷한 쪽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토목직은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토목직이 있던데 보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지하수 관계를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지하수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수의직이 있던데 수의직인지 수위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직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수의사도 수의직 환경식품 그 관계 전체를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인사 직제 정원 거기에 보면 수의직, 보건직, 환경직 이래 가지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수의직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축을 사육을 하는데 대한 예방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 부분이 아니고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면 수의직이 사람을 관리를 한다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 보다도 오히려 환경위생과장이 수의직이니까 수의직 입장에서 한 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통상 수의사라 하면 단순하게 가축만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환경 분야도 공부를 하고 또한 우리가 보통 봄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수 공통적인 것입니다. 사람한테도 오고 가축에게도 오는 것이 사람한테 오는 것이 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 또 미생물관계 또 공중위생관계 그것을 전부다 환경 부분도 전부다 전공을 과목을 다 이수를 해서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수의직은 환경분야도 임용이 될 수 있고 보건 분야도 임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술직 즉 말해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수당 같은 것이 붙게 되어 있지요. 일반행정직보다는 수당을 좀 더 받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기술수당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싼 인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금향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그 추진실적을 보면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제일 과제로서 수질관리와 대기관리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각 업소에는 청정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저유황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인지 아니면 강제규정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절약운동 전개에 보면 범 시민 10대 실천과제를 선전홍보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10대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전 홍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앞서 우리 조정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수 폐공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대기환경에 대해서 하고 물 절약에 대한 10대 실천과제, 폐공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연료는 저유황 관계는 강제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청정연료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대 물절약에 대한 10대 실천 과제는 먼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자동차 녹색 교통관계에 있어서 자동차 카풀제 저전거 타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 절약에 10대 실천과제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허드렛물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난 허드레 물을 다시 사용하자 세수를 하고 나면 뒤에 양말 씻는다든지 허드렛물을 재사용 허드레물을 가지고 꽃밭에 물주고 하는 관계 그 다음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대 열 가지 아닙니까? 10가지가 무엇무엇이냐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은 다 열까지는 안나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절수기 사용 그 다음에 물 절약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에 허드레물 재사용 꽃밭에 물을 준다든지 그런 허드레물 재사용 이런 등등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답변하는데 그 뒤에 담당계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10가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각 건물에 절수기 설치 빗물을 받아서 정원에다 사용 정원수로 사용한다든가 샤워시 절수샤워기를 사용한다든가 생활에 밀접한 우리들이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10가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환경위생과장 그 계장도 마찬가지인데 10대 실천 과제를 선전 홍보하고 있다는데 그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그 10대 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실천하도록 홍보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려 했는데 그 10대 과제 내용도 모른다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10가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갑작스레 하니까 물을 재사용하는 것 절수기기 설치 빗물 받아 가지고 사용, 변기에 벽돌이나 또는 병 맥주병을 물을 넣어가지고 넣는 것 그 다음에 목욕탕에는 절수기 설치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지키기 쉬운 것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10대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안 되니까 10가지가 무엇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해 달라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가지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아까 청정 연료는 사용이 강제규정이고 저유황유 사용은 권장사항이라고 이랬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반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반대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유황은 0.5이하를 함유된 것을 사용해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강제규정이고 청정연료 즉 말해서 LPG 교체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권장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뒤에 계장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예.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목욕탕에 지금 무엇을 사용합니까? 목욕탕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청정연료 사용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LPG로 전환됐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경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청정연료입니까? 저유황류지요. 이것은 강제규정이고 청정연료는 어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LPG를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권장사항이다 우리 공동주택에는 주로 LPG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인 주택에는 사용을 안 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는 주로 배출업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우리 대기오염 실태에 따른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오존경보를 지금 발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오존경보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경보는 오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날씨도 덥고 햇빛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오존이 발생해 가지고 사람 인체나 식물 우리 생활상의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존경보제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측정소가 있습니다. 측정소가 우리 부산에는 6개 권역에 대해서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제2권역 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는 제2권역에 포함돼 가지고 그 측정소가 연제구 연산동 연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측정망에...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 답변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령상

김령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전파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령상

김령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측정망에서 우리 관내는 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연제초등학교에 있는 거기서 측정망에서 그 수치가 오존이 0.12이상 되면 주의보를 내립니다. 주의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0.3이 되면 경보입니다. 그 다음에 0.5이상 되면 중대경보를 하는데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데이타가 나와가지고 그 발령을 요청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요청을 합니다. 경보를, 하면은 발령은 부산광역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각 구청으로 그것이 전파가 됩니다. 전파는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는 각 동이나 또 관공서 학교 이런데다 전부다 전파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동에서는 엠프방송을 한다든지 차량을 이용해서한다든지 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전파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오존주의보가 내렸으니까 실외활동을 중지하라, 삼가하라, 그리고 운동을 자제하라 하는 이런 행동요령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경보 발령이 될 것 아닙니까? 경보라는 것은 어떤 경보든지간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습경보라고 하면 적기가 바로 5분내에 우리 상공에 도착한다 해서 공습경보 발령하는 것과 한가지로 오존경보가 발령이 되면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공문을 받는다든지 전화로 연락을 받는다든지 각급 학교하고 그런 너저분하게 답변 할 것이 아니라 지휘 경보발령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겁니다. 구에서 일단 전화로 받았든지 전통문으로 받았든지 받았으면 각 동에 어떻게 발령하고 각 학교라든지 기관에는 어떻게 전파를 한다. 그 경보발령 전달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 이말입니다. 답변을.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주...

인준

오인준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오존경보수치가 인체에 피해가 될 우려가 될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전파와 동시에 각 구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 각 구에서도 금정케이블TV나 그 다음에 각동 엠프방송이나 그것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식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그 오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 상시근무 전화번호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환경위생과장이 했던 얼마 이상 되면 우리 인체에 해롭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금정구소식지라든지 또 금정케이블 등등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각 동에도 하고 공문발송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방면에 전부다 홍보를 사전에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보충 전파방법은 요즘은 빠르게 그게 위험하니까 일기예보처럼 오존경보 이전에 예보제도 있어가지고 예보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경보 발령 과정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충 그런식으로 답변하면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경보라는 것은 가장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그런 그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전파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지금까지 발령한 실적은 기록유지 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거는 안했다는 얘기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경보발령이 안떨어졌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안떨어졌습니까? 작년에도 몇번 있었는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우리 금정 권역에서는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도 아마 여름철 와서 이제 자동차매연이 많이 발생하면 분명히 그런 경보발령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보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보면은 게시판에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대기 얼마다 하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전파하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기록조차도 없다는 그것이 관심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그저 보고식 보고하는 것에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절약을 위한 10대 실천과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못하지요. 내용이 이것이 하나의 보고를 위한 저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구 담당부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0대 실천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부서에서 모르는데, 대기오염 오존경보를 발령한다 절차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이겁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절차라기 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홍보도 하고 있고 오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게 있는 모양인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 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자로 홍보를 했든지 전화로 홍보를 했든지 각 동에 지시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아직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하니까 시간만 가고 그렇잖아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권역에서는 오존경보가 아직 한번도 발령이 안내려졌습니다. 홍보라든지 그것은 전부 다 이런게 있다 하는 홍보라든지 그것은 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하고 있다 그랬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냐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다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질의를 하는지를 명심했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시간을 끌고 그렇잖아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보발령이 아직까지는 우리 권역에서는 발령이 안내렸다 이거고...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부돌 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해주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인준위원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10대물절약 실천과제를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다. 그랬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했으면 그 실적을 서면답변 할 수 있습니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공문으로 지시했구요. 참고적으로 10대 실천과제는 우리과 자체적으로 이것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10대 실천과제는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일단 그 실적을 주시고 그리고 지하수가 지금 현재 1360개라고 그랬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1360개 지하수중 폐공을 몇 개나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1개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171개를 폐공을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지하수 하나를 팔 때 관급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이 공사비를 자기가 비용을 갖고 하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비용을 예산으로 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안용수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