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평소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들 느끼는 바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 감사, 도 감사 등등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유도 바로 삶의 시민의 삶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형편을 샅샅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인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따른 또 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같이 협조해서 시 행정 또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자인 자치행정국 소속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10시 13분)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간략하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국장님께 사전에 진행의 원만을 기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량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위원님들은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보고사항도 있었고 익히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와 인력 조정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서도 채택하는 등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저희시에서 1개 2사업소 2담담 3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임시회 때도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6월 30일 안으로 인사를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금년의 14명과 2001년에 6명을 감축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인구가 30만이 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구와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며 정왕동도 인구가 7만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동도 건의해서 앞으로 인력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그 동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치센터도 점진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서 동직원들이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지 후생책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또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일을 안하면 그만한 행정의 손실이라든가 주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질과 양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금강산 여행을 실시했고 체육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금강산 여행을 계속 실시하고 직원의 취미클럽이라든가 직장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계속해서 복지후생책을 마련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의 행정의 능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교육을 10,774명을 대상으로 7,80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 받은 대상자 2,968명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했으며 보충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차 보충교육에도 빠지는 사람 불참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위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저희가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협력을 구하고 승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민간사회단체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중요한 시책은 알리고 홍보를 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의 추진이라든가 국민운동단체 행사 지원등을 통해서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 민간인들한테 잘 홍보 전달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건국운동의 내실화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지원 단체등을 활용해서 시민과 시정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러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 차량 이 세가지만 행정전산망 시스템으로 해서 중앙과 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4억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이라든가 보건복지부 21개 자료에 대해서 시군구 전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완료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일소 추진방안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 체납액은 211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악성이라든가 고질이라든가 이러한 체납액을 제외한 54억원을 금년도 목표로 세워서 현재 17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예금압류 공매 예고 관허사업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일소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질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덕적인 그러한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사고발이라든가 신용거래 제한 공매예고 등을 통해서 체납세액을 최소한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 금융 납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농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주민세 제산세등 5개 세목에 대해서 폰뱅킹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금융 납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행정에 번잡한 것도 간소화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홍보인데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다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을 92억 7,700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설계의 납품이 끝나면은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 중에 공고해 가지고 9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성동사무소를 건축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35억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현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동청사는 300평 규모 농업기술센터는 330평 규모로 해서 이것도 9월 중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10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추진입니다. 현재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은 제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대상 업무도 분야별로 금년중에 헌장을 제정해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행정의 질과 양면에서 시민한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2월과 4월 중에 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유인물에 있듯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표창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불량한 실과에는 실과장을 독려를 했고 담당직원은 벌당직을 실시하는 등 신상필벌에 의한 시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또 일일부도 자료 등 해서 426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요한 홍보라든가 또는 집행부나 의회의 활동 시민들의 좋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정홍보에 빠트리지 않고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시에서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도서관 건립도 지금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이달 27일경쯤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문화원과 예총 등에 800여만원씩 했으며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 국악강좌 지원 등등 많은 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을 주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렇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앞에서 문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사업도 우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필수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꿈나무 지도자를 육성해서 7개종목에 15개교 18명을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고 또 육성지원금도 2개종목에 2개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시화정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정을 금년 6월 중에 시화정을 빨리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중에 계약을 해서 실시를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체육대회라든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라든가 운동장 부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장 부지매입은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2억 6,0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매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버 갤러리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자 매립지 지역에 일부 한화와 협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지를 받고 그 부지에다가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고 도와 국가에서는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시설 전시관이라든가 입체영상관 무속 춤이라든가 야외 공연장 이러한 종합적인 하버갤러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돈 많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마는 예산은 도와 중앙에서 다 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만 원만하게 확보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6억원이 더 또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어디까지나 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시에 건립되는 것이니 만큼 저희가 직접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남 경리담당입니다. 이성복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김학중 계약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능곡동 노유자 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개별적인 증액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시 전체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00년 금년도까지 총 우리가 공사 계약한 것이 266건 중에서 28건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633억원에서 변경된 사업비가 707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된게 증액된 내역이 73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3년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10.34%가 증액이 됐고 99년도에는 27.1%가 증액이 됐고 2000년도 지금 현재 5월까지는 0.8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발주한 계약한 사업비가 58건에 95억원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설계변경한 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7,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0.83%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주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손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심사반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철저한 사전 설계심사를 하고 이래서 금년에는 0.83%밖에 설계가 변경되고 증액되지 않은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보충설명...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주시죠. 2000년도가 절반 지났는데 설계변경 프로테지도 0.8%밖에 안 되고 설계변경 증액도 7,9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완벽한 시공과 공사입찰 원액을 잘 준수해 가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99년도가 27.1%로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질의를 많이 할 때 설계변경과정에서 생기는 증액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주는 부분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도비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당초에 설계에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추가공사 부분에서 못 받는 부분이 발생이 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우리시에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들도 못 받는 다면 시의 세금이나 재정 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사가 28건이 쭉 나와 있는데 28건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금액이 무엇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문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포함된 사업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드렸으면 하는

그러면 위원장님 각종 공사기간 연기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부분을 증액된 부분 금액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구분도 해서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구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자료제출한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능곡동 노유자 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 19페이지에 공사기간 연장된 것하고 설계변경된 내역이 자료에 있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은 아까 능곡동 노유자 시설에는 없고 단지 공사기간만 변경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설계금액 변경된 내역은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 내역만 추가로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8건에 대한 금액 부분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사업 현황해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알았습니다. 국도비 부분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 파악해서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내일까지 자료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저는 왜 이 자료에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 99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인가 봐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부분을 우리가 원청을 주고 나중에 추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목감동 복지회관 건립할 때 설계변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에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이 여기 계신데 그후에 제가 답변도 못 받고 그래서 못 받은 건 좋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우리 시흥시에 이익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자료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

- 발언신청) 네.

아니 회계과 업무 소관 있잖아요. 전반적이니까.

아니, 지금 그것만 하는 줄 알고.

아니, 회계과 전반이니까.

그러면 입찰공사 중 공사비 대물변제 사업비 집행내역 이것도 지금 하란 얘기죠?

네, 그것도 회계과 소관이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여신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공사를 입찰하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대물변제 약정을 52%로 했다가 나중에 20%로 이렇게 변경 약정을 체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동우종합건설에게 그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대물 위치를 갖다가 은행지구 104블럭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월곶동으로 변경한 이유, 그러니까 시흥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보게 되면 대물변제 대상토지는 시흥시 은행택지개발지구 내 조성용지로 낙찰자가 미 매각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곶지구로 이렇게 바꾸어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여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우선 변제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한 토지를 대물변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체 지침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9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 것은 10억 이상 50억 미만을 40%, 그 다음에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50%, 100억 이상은 60%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98년 12월 26일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지침을. 그래서 10억에서 50억은 20%, 그 다음에 50억에서 100억은 25%,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은 30% 이렇게 적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사업자들이 대물변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공사에 무척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입찰하는데 응찰하는 사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입찰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대물변제율을 낮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물변제 지침내용을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택지개발지구 그 대물을 월곶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네,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과장이 지금 현황 파악을 못했다면...

공기업과장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기업과?

네, 이것이 사업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입찰만 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답변해야 할 성질입니다.

이여신 위원님, 지금 입찰공사 중 공사비 대물변제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공기업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공기업과장님 와서 답변하라 할까요?

그러면 공기업과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여신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공기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기업과장 정성수입니다. 이여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하고 계약이 되기 전에 국도 42호 확·포장 공사 논곡동에서 도창동까지 그 공사 당초 정광토건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광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동우가 인수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구요 정광토건은 그때 대물토지를 은행 상업용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대물토지의 범위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지구로 했습니다. 동우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동우는 월곶동 토지를 원해서 동우하고 월곶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멋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특수조건 무슨 계약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시는 어떤 얘기가 돌아다느냐 하면 처음에 공사입찰은 8 대 2네, 6 대 4네 이런 규정은 잘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부 바꿔. 그게 50% 미만으로 이렇게 대물을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찰하고 보자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은 그럴 거 아니에요. IMF 무렵이라 어려워서 대물을 다운시켜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52%라는 대물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못한 업체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공사든지 마찬가지예요. 8 대 2네 뭐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 깍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욕을 얻어 먹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것도 분명히 은행택지를 주기로 했으면 은행택지를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월곶 같은 데는 땅이 매각이 잘 되는 곳이에요, 은행 택지보다는.

정 과장, 이게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제2조에 대물변제 대상토지는 시흥시 은행택지개발지구 내 조성용지로써 낙찰자가 미 매각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시 대물변제 승낙서를 제출한다고 같이 승낙서까지 제출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내 걸었는데 이 조건을 무시하고 월곶동에 대물변제를 해 준 원인이 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규정을 다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이에요 은행택지개발 중심상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토지를 가져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해서 줬을 때는 그런 근거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란 얘기지.

공기업과장 답변하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줬다면 하자는 없지. 그러나 규정이 없이 특수조건을 이렇게 걸어서 규약을 해 놓고 어떤 규정에 없이 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물변제지침하구요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는 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대물 토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땅이라야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이익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업자의 재량에 맡기는 일이구요 선택해 주면 그것으로 약정을 하는데 저희 공영개발에서 만든 대물변제지침상에는 공영개발토지로 했고 또 특수조건에는 은행단지고 국한했다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 승낙서에 보면 시흥시가 제시하는 조성용지 중 대물변제약정금액에 상당한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인수할 것을 승낙합니다. 그렇게 정광토건에서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승낙을 하고 이 정광토건과 우리시와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걸은 거예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우리시와 정광토건 간에 특수조건이 2조에 대물변제 대상토지는 시흥시 은행택지개발지구 내 조성용지로써 낙찰자가 미 매각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월곶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곶에 했다면 근거규정을 대봐라, 월곶에 한 것을. 이렇게 특수조건까지 내걸어놓고 약속해 놓고 도장찍었단 말이요. 그것을...

대물변제는 우리시 대물변제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물변제지침상에 대물변제 대상토지는 택지개발지구내 미 매각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어디에?

택지개발지구내 미 매각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운영하는 대물변제지침.

대물변제지침에 의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은행택지개발지구내 조성용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여기 보시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흥시 관내에 미 매각분 중에서 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조건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은행택지개발지구내 조성용지로써 낙찰자가 미 매각분에 대해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정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다면 왜 여기에 1조, 2조, 3조, 4조 쫙 종목을 걸어가지고 특수조건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시와 그 사람하고 약속 아니에요. 도장찍고. 그런데 지금 왜 그 얘기를 하지? 규정을 한번 대 보란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 규정 정해놓고 장부상에는 그럴듯하게 해 놓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골라다 주면 다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시가 택지개발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이런 땅을 그 사람들에게 줘 가지고 우리시가 이득을 봐야 되는 것이지.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장사하는데 장사는 뭐예요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미 매각분 중에서 택지개발내 조성용지로 해 놓은 것인데 잘 팔리는 용지를 왜 주느냐고. 그럼 줬으면 그 근거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돼요.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공기업과에서 운영하는 대물변제지침이 가장 우선입니다.

공기업과에서 대물변제지침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특수조건?

특수조건은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는 공영개발지침서도 모르고 하나? 그러면 회계과는 왼쪽 발 흔들고 공영개발은 오른쪽 발 흔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가 아닌가 거기는? 부천시 회계과인가? 회계과에서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 땅 주는데 회계과는 은행택지 공영개발사업법의 지침서도 모르고 마음대로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는가?

공사입찰 특수규약 내용이 대물변제 그 지침을 명쾌히 이해를 못하고 잘못 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

그거 회계과장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계약이 되었단 말이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잘못했단 그 얘기입니까?

네, 공고가 잘못된 것이죠.

아니 공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입찰한 당시에 특수 이런 조건을 만들었죠?

네.

그렇게 만들어서 시에서는 계획적으로 은행택지를 주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왜 그런 특혜를 주느냐 그거죠. 동우건설 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래놓고 말이에요. 공기업과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고.

회계과장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속기하고 있죠? 속기 계속 하세요.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계약을 회계과에서 이것은 계약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이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지가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엄연히 입찰공사중 공사비 대물변제사업비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 놓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나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거 자료를 말이죠 오늘 준 거예요. 우리가 시의원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자료 준 거 잠시 이거 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 나오면 안 되고...

이것 잠깐 확인하고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물변제 변경내용이 지침이 변경된 것이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통보를 누구한테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계약은 왜 했느냐고?

통보된 시기하고 이것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말이에요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예요.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특수조건까지 걸어놓고 나중에 변경해서 얼른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줘 버린다면 어떻게 행정을 믿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 행정은 우리들이 요구하고 술 한 잔 먹고 잘 하면 얼마든지 변경되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신뢰성 문제라고. 신뢰성 문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주는 행정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도 물론 공사해서 이득을 봐야 되겠지. 우리시도 이득을 보고 그 회사도 이득을 봐야지. 신뢰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자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상 통보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계약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계약서는 정확하게 계약을 했다?

계약관리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이 설명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계약관리담당은 말이에요 과장한테 설명을 하세요. 하시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담당이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 담당하고 얘기하지 뭐하러 과장 불러서 질의하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네.

과장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이것은 공기업과 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네, 하세요.

지금 여기 동우종합건설하고 준종합건설 이런 데 보면 지금 대물변제를 지금 아직은 하나도 안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대물변제는 기성금에서 대물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성금이 나가야만 대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기성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1월 28일날 이렇게 했는데 99년도에 아직 한 푼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기성을 하나도 안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과장.

공사비대물변제지침 내용이...

내용이 속기가 되는만큼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회계과장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대물변제지침 내용이 98년 12월 26일날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변제율도 하향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물 물건지도 당초에는 은행택지개발지구내 미 매각된 준주거 상업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98년 12월 26일날 지침이 변경되면서 시흥시 택지개발지구내 그래서 은행, 월곶, 연성, 연성2지구의 미 매각된 모든 토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요? 어디 어디? 몇 년도 몇 월 몇 일?

그 변경된 내용은 98년 12월 26일날 지침이 개정되면서 대물변제율하고 대물지 이것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시 구역으로. 그런데 그 역시 적용하는 것을 대물비율 변경 내용 적용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대물변제택지개발지구내 대물지가 어디냐구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는 은행택지개발지구내 미 매각된 준주거지 하고 상업용지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이 시흥시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미 매각. 은행...

아니 은행 그 다음에?

은행, 월곶, 연성, 연성2지구의 미 매각된 모든 토지 그리고 지침 변경된 내용 중에 또 이미 시행중인 그 이전에 그러니까 98년 12월 26일날 지침이 변경되기 이전에 시행중인 대물공사도 소급적용해서 은행택지개발지구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에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급방법 내용도 포함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그 전에 맨처음에 우리가 공사 입찰할 당시에는 98년 12월 26일 이전이기 때문에 은행택지개발지구내로 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서 월곶토지로 대물변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동우건설 이 관계는 이 관계는 98년 12월 26일 이전에 계약했다 이거죠?

네.

이전의 것을 특수조건을 내걸어서 했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과장 내가 묻겠습니다. 법이 말이에요 이전에 계약했으면 이전 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후의 법으로 해야 됩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8년 12월 26일날 개정된 내용에 개정지가 택지개발지구내에 은행동, 월곶동, 연성1·2지구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98년 12월 26일 이후에 계약하는 회사에 관계된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동우건설이 계약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입니까?

98년 10월 21일입니다.

98년 10월 21일은 뭡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정 과장께서 말씀하신 은행택지지구내 그 법이 발동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전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후법으로 해야 됩니까, 적용은? 그리고 소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무슨 특별법 만드는 거예요? 소급하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이거 옛날에 정권 바뀔 때 정치인들 묶기 위해서 소급한 법은 있었어요. 그런 법은. 그런데 이런 것을 소급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급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급해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변제 내용을 통보 받은 사항이 그렇게 소급해서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통보된 거 한번 봐요. (자료제출하는 관계관 있음)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이 회사에 당신들이 회사 하나 살려주고 봐 준 것이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세상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전의 법으로 했으면 그 전 법으로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법을 바꾸었으면 그 이후의 법을 바꾼대로 법을 해야지. 바꾸어놓고 그 회사에 명시해 놓고 너희들도 여기 대상이니까 이거 바꾸어도 좋다고 그러면 그 회사 봐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사 띄워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야지. 그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여튼 공사비 댓가 대물변제지침이 통보된 것이 공기업과에서 이렇게 통보되었고 그 때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영개발하면서 토지는 매각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소급적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공기업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옥 위원님 공기업과장 답변을...

이것은 공기업과 소관이니까 공기업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공기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물변제 비율 하향조정을 하게 된 그 이유가 기업들이 IMF를 맞아 가지고 워낙에 부도위기에 처하고 이미 부도난 업체도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예요? 98년도에 계약을 했죠?

네, 동우하고의 계약은 98년 10월 21날로 했습니다.

98년 10월 같으면 우리가 한참 IMF 때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은행택지지구내 조성토지로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8년 10월 같으면 우리가 IMf로 한참 고생할 때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은행택지지구내 조성용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계약조건으로.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당초 부도나버린 회사는 은행단지를 택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다가 동우는 월곶으로 바꾸었는데요 대물변제를 하향조정하게 된 이유가 기업들의 경영난 배려차원이 첫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시행 이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대물변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면서 우리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비율을 낮춰주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을, 이미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의 대물 비율을 낮추주면서 또한 낮춰지기 때문에 땅이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물변제 비율이 50%짜리가 25%로 낮춰지고 40%, 50%. 60%였는데 그것이 20%, 25%, 30으로 절반씩 낮춰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대물변제 저희가 당초 지침을 만들 때 부천시를 모델로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중간중간 그때 당시에 공기업과 한귀용 과장인가 우리에게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정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일부 내가 수긍하는 문제는 있어요. 그때 IMF 때문에 어려워서 대물변제 퍼센트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저도 이해를 하구요, 그러나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 회사와 약정을 하고 계약할 때에 IMF 전에 이 약정을 해 가지고 IMF가 도달해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해 줬다고 하면 선뜻 제가 이해를 합니다. 누구나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회사는 한참 IMF가 도래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변경을 해 줬다는 것은 하여튼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 과장 말씀에 참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과장님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때 어떤 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인정적으로 사람이 참 수긍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또 인지상정이라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기업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의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짜기 마련이잖아. 잘 된다는 사람 있어? 전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도 다들 잘 먹고 잘 살데. 만나봐요 전부 안 된다고 그래요. 내 직업하고 바꾸자고 그래봐요 바꿔주나. 안 바꿔죠. 그러니 이 문제를 정 과장이...

김상옥 위원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고 서론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자료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내서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 대안 제시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IMF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IMf 뻔히 알고 자신있으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까지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전 법으로 계약을 했고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을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제가 한번 더 상기시켜드리자면 IMF 전에 계약해 가지고 IMF가 도래돼서 문제가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준다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계약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 정광토건하고 공사 계약을 할 당시에는 도급액을 25억 5,000 거기에 비율 적용해서 10억 5,000이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IMF 전이었습니다. 종전 지침으로 은행지구 상업용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침 개정을 하면서 인하하다 보니까 당초 정광은 부도가 나버렸구요 동우가 인수를 받았는데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구요 전반적으로 대물변제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고 업체들로부터 아주 간곡한 절규에 가까울 정도의 하소연도 있었고, 탄원 1년 여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원만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하다. 그래서 25억에 대해서 다시 대물변제 조정된 비율을 조정하니까 4억 9,700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조정하면 20% 조정되니까 정확한 금액은 4억 9,700이 아닙니다. 땅값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오차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정금액은 4억 9,700짜리 땅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약정이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은행지구로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개정 규정에는 택지개발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 동우가 그쪽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다른 특혜라든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됐습니까?

지금 일문일답도 됩니까?

하세요.

하여튼 정 과장 이 회사가 애초에 계약한 회사가 아니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약한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말씀은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질문요지를 빨리 이해가 가고 그렇지 지금에 와서야 이 회사가 원 계약자가 아니다. 부도나고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을 빨리 말씀해 주셔야 이 질의하는 위원이 캐취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어찌되었든 원 계약자가 아닌 후발로 들어오는 사람이 얘기할 때에 이러이러한 조건은 되어야 우리가 살지 않느냐 하는 조건에 이해가 되었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참 또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99년도에 이것을 개정할 당시에는 도저히 이런 현실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었고 이렇게 해서 바꾸어줬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면 이것은 상당히 오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때 상황은 저도 기억하는 사람의 쪽에 서서도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해가 가구요 또 우리 공기업과에서도 그 뿐만 아니라 은행택지개발 미 매각 토지 할인해 가지고도 팔았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저는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요구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미조치 내역하고 방산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입찰 관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총 5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급액이 33억 200만원, 그 다음에 관급자제가 18억 9,700만원, 보상비가 6억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방산동 배수펌프장 그 다음에 복개공사 했죠?

네.

그 다음에 준설공사 했죠?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이? 신창건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줬죠?

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 어물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네.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못했던 그러한 누락 오류 또는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로 공사비가 많이 추가로 소요되게 된 그 내용이 국제상사 옆에 거기에 하천이 국제상사 위에 부분하고 국제상사 밑의 부분은 복개가 되었는데 거기는 복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천에 하수처리하는 능력이 국제상사에서 일부 토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하천으로 국제상사 토지가 매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준설해 가지고 복개를 해야지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복개공사비로 공사비가 많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그 내용은 실무담당자인 실무자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자세히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실 줄 압니다.

지금 그 복개공사하고 배수펌프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지? 지금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물이 배수펌프장에서 신천감리교회 쪽으로 흐릅니까, 신천감리교회 쪽에서 배수펌프장에서 흐릅니까? 나는 잘 모르겠네,그것을 .

신천감리교회에서 배수펌프장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한 묶음으로 그렇게 공사를 주려면 시흥시 전체 공사를 전부 연결해서 줄 수 있겠네요?

방산동 배수펌프장 공사라고 이렇게 공사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야동 거기에서부터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하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복개 부분도 역시 이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구요 이것을 갖다가 3개 업체한테 공사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입찰을 했을 때 또 다운돼서 입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90%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85%에도 공사할 업체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시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한 회사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전부 주느냐 이거죠.

이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찰규정에 의해서 공사 사업체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 지금 해당 계장은 와 있는데 과장이 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

어떤 과장이 해당됩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여신 위원님? 건설과장이 와야 답변이...

네. 또 건설과장이 와야 해결이 돼.

건설과장님 오시라고 하면 금방 오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방산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계신데 각종 용역비 집행 및 미조치 내역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귀용 도착) 이여신 위원께서 방산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입찰관련이 회계과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답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회계과에서 회계업무를 하면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관련 입찰은 해당 건설과에도 한번 자문을 받고 예상질의 같은 것도 생각을 했어야죠. 그리고 건설과장도 아마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감사장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들 소홀할 수가 있어요? 과장, 답변하세요.

네,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지금 저희 방제계장이 도면을 가지러 갔는데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얼른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우선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산 배수펌프장은 저희 신천초등학교 맞은편 동네 그 쪽에 저지대라 우수 때 지하실 침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구요, 두 번째로 전용관로 260m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한인숙 외 28인이 소송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한 과장은 이제 들어오셔서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배수펌프장 공사를 맡은 신창건설에게 이런 복개공사하고 준설공사 이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질의 내용이에요. 요지가 이거예요. 누가 공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이것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배제를 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발주가 되고 나서 설계변경하게 된 경위는 거기가 3연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가 있고 미 복개된 100m 구간이 있는데 3연 박스 중에서 1연 박스 하나를 연합병원 저지대 때문에 전용관로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관로로 쓰다 보니까 그 만한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 때 그만한 통수단면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사 있는 쪽이 법면으로 1연 박스만큼이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확보해야지만 전용관로를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법면 자체를 옹벽으로만 설치해도 되는데 저희 설계변경심의 때 옹벽으로 설치를 해도 한 팔구 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구간이 택지개발지구부터 다 복개가 아래 위로 완료가 되었는데 그 구간만 100m 구간만 옹벽으로 설치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들이면 박스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박스로 설치해서 주차장이라도 더 넓게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박스 자체를 설계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설계 때 주선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우기도 있다보니까 방산교 있는 데까지는 퇴적된 저기를 준설해야만 우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두 가지를 설계변경에 집어넣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런 공사 업자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지금 회계과도 그래요. 이 자료를 진작부터 요구를 해도 미그적 미그적 주지를 않아요. 뭐 분량이 많아서 주기가 그렇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딱 와보니까 여기 갖다 놓았네. 그러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당연히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이 무슨 한 트럭이 되든 뭐가 되든 요구한 대로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딱 책상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복개 박스설치 추진방안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만드셨죠?

네.

그럼 여기 국민학생이 봐도 웃을 일이에요. 1안, 2안, 1안은 설계변경 2안은 수의계약 3안은 일반경쟁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답은 여기서 두 개에요. 설계변경하고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은 개판오분전으로 써놨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앞 뒤가 안 맞게끔 써놨다 이거에요. 뭐 하자 구분이 불분명하다 익년도 우기전 시공완료가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주려고 작정을 했다 이거에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내가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수원지검에 내사를 시킬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자료요청이 이게 뭐에요. 아침에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여신 부의장이 천재인줄 어떻게 알았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회계과 업무 감사를 오전에 마칠 예정이니까 한 가지 각종 용역비 집행 미역조치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13시 30분)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기획감사실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질문과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공시제도 시범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성과공시제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범실시하는데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를 포함해서 7개 기관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남 의정부 부천 남양주 시흥 군포 하남 양평 이렇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1년도부터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신청을 함으로 해서 이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시범 실시 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며 공개대상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없이 직접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과에 측정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평가와 중앙정부 또는 제 3기관에 의한 외부 평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성과 공시는 자체평가 후에 공시를 하게 되는데 시범공시는 내년도 5월 10일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행정규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다섯 번째 줄에 홈페이지 규제 등록서류 공포를 작년 10월 16일날 하였습니다. 시흥시에 전부 규제가 5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행정규제 정비는 총 236건을 완료하고 현재 280건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규제 완화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 내용이 들쭉날쭉하게 다른 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균일한 행정규제 모델을 주기 위해서 평택시를 모델로 해서 다시 제 2단계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흥시가 이제 추가로 더 해야 할 것은 55건의 규제대상 정비 목록을 확정하고 금년 7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금년 기술공사에 대한 설계 심사반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 목적은 각종 감사를 받으면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지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기술부서가 일이 바빠서 제대로 설계서를 검토 못하는 부분 또 자기 설계서를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자 간 여러 사람이 확인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심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반은 건설과장외 8명으로 2개 팀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짜리 이상 시설공사가 되겠고 운영방법은 7일 이내의 설계심사 후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를 한 것은 총 36건에 130억 1,3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심사를 하고 심사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건이고 지적 및 보류한 것이 33건이 됩니다. 그 중에 보류한 것은 제기천정비공사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거모-신길간 도로공사가 현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일단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추진현황 및 계획에 세 번째 줄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태자체경영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2,562만 8,000원의 금액으로 일단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기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때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다시 소상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시흥시 시민의 의식조사 연구 용역사업인데 과업기간은 4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업완료 기간은 다소 조금 연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2,750만원에 사업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 수행자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제 용역추진사항 중간보고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96년도에 한번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아직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과 바람을 조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돌이 캐릭터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거기에 대한 연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흥시 이미지 형성계획 복돌이 캐릭터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복돌이 하나가 너무 외로워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들어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애칭에 대해서 실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애칭이 집약이 되면 이것도 의원님들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태진 기획예산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벽수 법무담당이십니다. 이상현 감사담당입니다. 이종길 조사담당입니다. 윤희돈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심 판결은 이것은 저희들은 소송을 접하게 되면은 시가 패소하게 되면은 재소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 한희숙씨외 일부 승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의 배상판결이 나왔고 2심은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결과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의 없다 그래서 기각 판결이 내렸습니다. 원고측 한희숙외 다수가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습니다. 99년 11월 3일날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상고를 했고 지금은 상고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14시 05분)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산업경제국장 윤순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산업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질문과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산업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주요 업무 활성화 주요사업 개요는 지방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고용촉진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바다 낚시 어선 건조 농업 기반시설 확충 농가소득 지원 쌀 안정 생산 추진 사방사업 추진 옥구도 도시자연 공원 조성 도시녹화 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물가 안정 그리고 가격 표시제 실시 소비자 보호 주로 상담 중심으로 해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금년도 물가 목표인 소비자 물가 3.3% 개인 서비스 물가 3.3%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 동향조사를 주 1회를 실시하고 이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49개 품목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중추절 연말 연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표시제 532개 업소를 지정해서 표찰을 부착하고 실시요령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서신 방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억울하게 소비자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아직도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금년도에도 농협 시흥시지부에서 100억 한미은행에서 100억 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은 2년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5.25%에서 6.75%로써 일반 시중금리보다 2.5% 내지 3%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리 자금은 이차보전으로 해서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59개 업체에 95억 3,000만원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금 104억 7,000만원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 계획 인원은 120명입니다. 훈련기간은 종목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청을 받아서 선발된 인원이 120명입니다. 위탁한 인원이 현재 115명인데 선발한 인원 중에서 5명이 훈련을 포기 했기 때문에 현재 115명이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된 인원은 추가로 선정해서 위탁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 생산입니다. 우리시의 농가 주요소득 품목인 쌀 생산을 위해서 중점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의 쌀 금년도 목표는 55,000석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농토배양 적기 영농작업 휴경농지 생산화 고품질 다수성 품종 재배 그리고 재해등 병충해 방제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적기 모내기를 금년도에 가물었지만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1,055톤을 공급을 적기에 했고 그리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인 추청, 대안, 일품, 화성, 봉광, 오대, 대진 등 품종을 68톤을 공급했습니다. 저희시의 관곡지에서 연근을 제일 먼저 재배한 그런 유래를 살려서 2개 농가를 선정해서 2000평의 시범 연근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예비묘판은 2개소로 해서 20㏊를 이앙을 했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를 추진하고 병해충 방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2차는 8월 상순에 2차 항공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제방을 축조해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된 벼는 적기에 수매하도록 하고 남은 쌀은 쌀 포장재를 지원해서 저희시 상표를 붙여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로포장 4,55㎞로 되어 있는데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7.6㎞를 17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개소의 기계화 경작로 7㎞를 시설하겠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의 용배수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로포장 4개소 기계화 경작 2개소 용배수로 3개소에 대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포도 등 채소 여러 가지 농가 소득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득품목과 농업인 후계 등 후계 사업과 유통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후계자 6명을 추가로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6명이 있는데 2억 4,000만원의 후계자 사업비를 융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1㏊ 미만의 영세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8명에세 7,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자금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 6,000만원으로써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분야 경쟁력 제고사업 9개 사업에 대해서 7,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규격 출하 사업이라든지 화훼 결속기 사업이라든지 심야 전기시설 사업이라든지 포도박스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포도 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의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대상농가 선정이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사업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낚시 어선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서해안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선 등록이 144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은 한 척도 없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승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배를 규모가 큰 5톤에서 10톤 정도로 어선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영세어가로써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바다낚시 어선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 6,8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톤 내지 10톤 급으로 해서 7~8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대상자를 심사해 가지고 지원 규모도 결정하고 또 건조 어선 수도 결정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신청사항과 지원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도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가로수 식재로써 왕벗 산벗 느티나무 등 가로수 식재를 했고 또 산책로변에 주로 야생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옥구도 소래산에 양생화 한 5만 본을 식재했고 시계녹화 사업 꽃길 조성 그리고 대형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은 월곶 진입로 그리고 월곶동 해안로 가로수로 벗나무를 식재했고 산업도로 대한주유소 할미로 산벗 왕벗 느티나무해서 310본을 전부 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변 야생화 식재는 소래산 옥구도에 47,850본을 식재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주로 도로변에 산책로변에 15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꽃 화분 설치는 주로 연성지구라든지 연성2지구 월곶지구 시화신도시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구도 도시 자연공원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7,500평인데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11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 9,600만원 일반예산이 4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주로 산책로 개설 고향동산 조성 민속생활도구 전시관 통나무 교실 편익시설 습지원 조성 숲속자연교실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 숲속 광장 조성 여러 가지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와 사업시행한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시행한 것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전문 건설업체에 시행을 주었을 때는 한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약 7억 1,000만원 정도 약 12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효과도 약 2만 3,500명 정도 고용증대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현동하고 소래산에 유실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860평 정도 수해 피해가 있는 지역에 사방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돌망태 골막이 실줄막이 기슭막이 돌단쌓기 6급줄떼공 나무심기 이런 식으로 사방사업을 전부 완료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가 3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5.2%인 20억 3,400만원 도비가 5.9%인 2억 1,500만원 시비가 38.9%인 1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계획 인원은 10만 7,000명 사업의 종류는 4개 유형에 45개 단위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4개 유형은 주로 정보화 사업 생산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동절기 실업률을 감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822명씩 연인원 50,961명을 고용해서 사업비 집행은 19억 6,800만원 약 92%의 사업성과를 보았습니다. 2단계 사업은 4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1일 787명씩 3만 6,449명에 사업비 집행은 현재까지 12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기동단 운영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4억 2,800만원 사업으로써 주요 지원대상은 어려운 형편으로 그간 보수 못했던 저소득층 주택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자 보호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학교 시설 또 간이 급수시설등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로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237건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주택이 170건 복지시설 48건 학교 13건 화장실 6건 그리고 수돗물 절수 운동 추진사업은 주로 각 가정에 절수기를 양변기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설치대상으로 61,731개소인데 그동안 설치한 것은 91.2%인 56,30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돌망태 쌓기 사업인데 이것은 7개소의 7억 9,400만원으로써 2,975m를 사업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업효과가 좋고 또 행자부에서도 현지를 다녀가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칭찬을 받은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가 되는 대로 이것은 계속해서 희망하는 마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 준비를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히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우선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업담당 차병완입니다. 노사지원담당 안정식입니다. 가스안전담당 장우환입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현황이

작년에 2,006개였는데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공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공장등록 현황은 99년 9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등록공장이 총 2,006개 금년도는 저희가 자료 첨부 얘기는 2,105개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99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현재

9월 30일 현재 2,006개 이것은 시화공단 및 일반 시화공단외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등록 공장만 등록된 것만

네.

전체 업체가 4,370개 맞습니까?

네. 이것은 시화공단외 지역에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즉 규모 미만 소기업체까지 저희가 세무서에서 파악을 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도 포함이 됩니까?

일반지역은 크게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린벨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은 당연히 공장등록현황에 포함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B내 축사 내에 용도변경해서 사업하고 있는 소규모 제조시설들은 저희가 공장등록은 되지 않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것을 파악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사나 이런 것 불문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것 총망라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내 업체에 대한 현황이 우리 시흥시의 자체적인 자료가 취합이 되어야 우리 공해를 줄이는데 중점사업으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 첨부하신 게 있네요. 시화공단 내에 있는 일반지역인데 119쪽에 보시면 일반지역에는 공해배출 현황이 161개이고 시화공단 내는 안 들어 갔다는데 여기 지금 1,035개 추가로 주신 자료에 이게 맞습니까? 시화공단 내에 1,035개 업체가 대기 배출이나 수질 배출 공장이 도합해서 1,035개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 자체로써의 조사에서 자료로 만든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 단속 권한이 경인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인지방환경청에 자료협조를 받아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도로 공해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과장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공해배출 공장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늘상 지방환경청에서 자료만 의지할게 아니고 우리 자체로써 공해배출 업소를 업종별로 현항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마련을 우리가 강구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흥시가 지금 다른 환경은 좋은데 대기공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흥시 자체에서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이게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자료를 내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러지 그냥 타의에 의존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나 어차피 지난번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도 구입을 하셨죠? 지난 번에 보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그것도 했다면 어차피 그런 공해업체가 우리 시흥시의 어떤 쪽에 유입이 현재 많이 되는가 99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많이 들어왔고 2000년도에는 어떠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게 공해를 유발시키는가 하는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중점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다 촉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흥시 자체적인 자료를 정밀하게 환경보호과랑 우리 공업과랑 그 두 개 과가 관련 된 것이죠?

청소과도

청소과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연합해서 공동 조사를 하셔서 확실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대안도 마련하지 그 부분에 확실한 요청도 중앙에다 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시의 각종 시책이나 업무 추진 새로운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기초 자료 데이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이 시 업무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는게 아니냐 저도 위원님의 질문에 100%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화공단 부분은 공장 인허가 및 등록업무를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관리공단 서부지역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장등록 현황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해당 지자체에 관리기관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환경관련 부서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 거기에도 같이 함께 그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간 공업 업무를 10년간 추진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장등록 시화공단외 지역의 공장등록이 됐을 때도 그 현황을 관련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록 합동으로 어떤 기구 내지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현안 관리 및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례화 시켜서 자료도 확보하고 그 자료에 의한 대안 제시 내지 대책 마련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업무를 쭉 진행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능력이 조금 뒤지지 않나 아니면 적극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공업과가 결국은 시화공단 내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일반지역 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청소과나 환경보호과나 공업과나 연합해서 공동적으로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하고 자료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업과에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시고 자료 요청한 공업과에서만 그 부분을 끙끙대고 일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예로 보면 최근 들어서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새미 마을의 공해업소를 퇴출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연관된 부서끼리의 누가 주관하는 거냐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 것이냐에 대한 미루기나 책임회피나 이런 것 비슷하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주택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공업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4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 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들과 함께 의논해서 각 국별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쪽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 니 분야냐 내 분야냐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도 죄송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지금 저희 공업과에는 주로 공장 등록 공장과 관련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환경에 관련된 것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서 주로 대기 관계 또 오폐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허가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는 파악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과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새미마을 문제는 제가 먼저 번에 마을 주민이 오셔 가지고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하시면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거기 추진하는 사항은 아마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지조사하면서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집계하는 것은 그 당시 분야별로 담당한 부서에서는 일단은 추스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괄해서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공무 수행하고 또 기업체에도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해서 합쳐서 하자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