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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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795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52억 5,400만원, 특별회계 24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7.2%가 증가한 1,552억 5,400만원으로 각 세목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등 세율을 인하 하는 대신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주행세 6억 6,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지원시설 부담금 등은 감소한 반면 시유재산 임대료, 증지판매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인 무궁화동산조성 특별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세율 인하 증액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6억 1,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분 묵호∼망상간 해안도로개설, 하수도관정비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산불피해복구비 12억 7,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4억 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 10억 7,600만원 등 총 7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한 1,552억 5,4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연금부담금, 42번국도 시비부담금과 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당면한 현안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청운초교 진입로부지 매입비, 임산물유통센타 부지매입 부족분, 송정동 영풍창고민원과 관련한 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부지매입비, 송정중심도로 마무리, 노인회관 위탁운영비, 공공청사 및 관광지 화장실 개축,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및 교부세사업은 양여금의 변경 내시로 묵호∼망상간 해안도로와 삼화동내 삼화∼축사간 도로개설비는 삭감하고, 삼화쌍용간 도로 확정공사는 2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산불피해복구비, 묵호동 논골, 까막바위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1999년 수해피해지역 복구비, 대진 및 어달항개발, 동해문화원 및 문화의집 조성등 12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 5,60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3억 9,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1,0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25.7%가 증액된 242억 5,2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누수탐사기 및 노후관 교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 47억 5,0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지선 설비공사와 하수도 준설사업비 3억 9,7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북삼동 복지회관 건축비 부족분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영금과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료 수입등 2억 1,1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장시설 확충비 2억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인 대진항 방파제 축조사업 8억 5,300만원, 어달항 방파제 축조사업에 8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조속한 산불피해복구와 주민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사업을 우선 해결하고자 당면사항에 국한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원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세출분야는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는 66억 4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3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552억 5,400만원으로서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제도가 신설되어서 신규세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분야 4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분야가 34억 4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억 1,300만원과 지방양여금 14억 6,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조정교부금은 6억 2,000만원, 보조금이 73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임대료와 사용료, 수수료수입이 4억 2,900만원, 재산 매각수입이 34억 1,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 6,000만원과 부담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20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6억 2,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6억 6,800 만원, 도비보조금 26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입 수입분야에 대한 보충답변은 소관실과소장이 답변드릴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는 23쪽∼5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넘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은안이 있으시면은.... 한꺼번에 일괄정리를 하시는게 좋으실라는지

낙진

정낙진위원

한쪽씩 넘어가면서 하십시다.

권순일위원

위원장님이 적당히 잘라 주세요.

김진엽위원장

한 3개쪽씩 해서 넘어가는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쪽∼30쪽까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쪽수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31쪽까지가 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7쪽입니다. 망상해변상가가 당초 기정이 8억 5,000만원에다 11억원이 되었는데 분양이 된다는 확신이 서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김진엽위원장

요관계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게 맞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김진엽위원장

아 관광개발과에서....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게 아마 좋겠습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항상 마이크를 대기해 놓고 계시고

낙진

정낙진위원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지금 망상해변상가가 4개동이 분양이 안되었는데 현 실정으로 구조나 상태로 보아서는 도저히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세입으로 올려 놓았는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시면 나중에 답변을 듣는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죠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짧막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지매각대금이 사실 이렇게 과다 계상하게 된 과정 전체 매각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금액을 말이죠 총괄적으로 회계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5건 정도가 지금 되는데 1, 2, 3차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맡은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꼭 금년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는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쪽으로 넘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32쪽∼40쪽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양이 너무 많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양이 많으시다고 그때 그때 말씀하시면 정정해 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32쪽에서 몇쪽까지 입니까?

김진엽위원장

4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3쪽입니다. 천곡 848번지 변상금 수입이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것도 회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매각변상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여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미 다 돈은 받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그러시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짧막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상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해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말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 문제는 도분양여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뒤편 도비에 보시면 10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양여금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과목경정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목변경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32쪽에 단봉가도교 확장공사 정산금 3억 5,600만원이 이게 무슨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 문제는 송정∼북평간 연결도로중에 단봉가도교를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공사비를 전부 철도청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을 한 결과 3억 5,6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사비에서 남았다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남았다는 얘기죠.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수로 넘어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41쪽∼52쪽 마지막쪽까지 한꺼번에 일괄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시간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2쪽입니다. 42쪽 하단에 보면 금강산관광 캐릭터 개발로 1,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 보조금 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보조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되셨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묵호∼망상간 해안도로개설 그 다음에 대진∼노봉 10억원을 금년에 공사가 계속 됩니까? 여기 35쪽에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제일 하단에 대진∼노봉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번 양여금 중에 35쪽에 나와 있는 시의국도, 시의시도해서 조금씩 양여금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세징수 실적의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양여금사업이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묵호∼망상간 해안도로는 금년 당초사업비 25억원 서있습니다. 25억원이 서있는 중에서 4억 5,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20억 5,000만원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당초에는 대진까지만 해안도로하고 마치고 내년에 가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계속 사업이 되나 보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노봉까지 계속 사업을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6쪽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지방채가 25억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증액된 이유와 적법한지 우선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받았는지 또 한도액 미리 설정이 되었던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그다음 9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대비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님 일괄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6쪽에 나와 있는 지방채 25억원 이관계는 나중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도에서 추경안 심의할 때 상수도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25억원 하고 발한관사촌 20억원 관계 때문에 둘중에 하나를 삭감을 하겠다해서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쇄운정수장 확장공사하는데 지역개발기금을 행정자치부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일단 이것을 상수도공기업에 25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같이 편성을 한것입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조금 조정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교부세를 확정해서 내시를 했습니다만 국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1회추경 때 조금씩 증감이 가능합니다. 이번 1회추경 할 때는 일괄적으로 국세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일부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교부세나 양여금을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줄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괄해서 시군별로 사업을 지정한 것을 가지고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윤종대위원

조정은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만에하나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각 시군별로 자료를 도에 요청해서 받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윤종대 위원님이 상당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세 25억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35쪽에 동호동 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 도로개설에 기정이 7억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해서 6억 9,000만원으로 줄었단 얘기죠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국도비가 1,000만원이나 감액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양여금사업 당초에 동호동 농산물시장은 7억원 중에서 시비가 2억원 양여금이 7억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 각사업별로 양여금이 10%범위내에서 국세가 세입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별로 일부 조금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일부 1,000만원씩, 500만원씩 이런식으로 삭감했단 말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요번에 중앙에서 6억원이 지금 내려온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된거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건 아직까지 확정 문서는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문서가 내려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봉식

홍봉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봉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실내체육관 무대설치비 5,000만원 당초 예산중에 지난 3월달에 발주한 무대설치비 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원에 대한 삭감예산이 됩니다. 이 무대설치는 실내체육관 무대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에 야외무대 즉 음악콘서트나 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무대와 그 다음에 우리시가 주관하고 하는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등에 각종 이벤트사업에 대한 무대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유치하고자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과 KBS 열린음악회등 앞으로 우리 야외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난 3월달에 제작을 해서 사용은 지나간 4월 1일 미스강원선발대회에 특설무대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9쪽∼60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시개청 20주년이 되어서 관련 기념행사가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취소된 내역이 무엇인지 밝힐수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담당관

시개청 20주년 주요한 행사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들은 각론에 의해서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게 공보담당관이 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봉식

홍봉식공보담당관

무대설치에 대한 사항은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대설치에 관한 사항은 맞고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되어서

봉식

홍봉식공보담당관

전체량은 아닙니다. 미스강원선발대회도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60쪽에 있는거 1억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되는 그런 경정을 가져오게 되자면 그런 기념 사업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소관은 59쪽 한쪽 뿐입니다. 60쪽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바로 앉아 주십시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쪽수는 126쪽∼ 1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투자유치담당관님 묵호 까막바위 있죠 까막바위가 담당관님 소관 맞습니까 그 문어상 설치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마무리 하기 위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시간이 다 끝났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작품선정은 3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당시는 바위 위에 얹으느니 아니면 외곽에 설치하니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잖아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최종 용역하신 교수님하고 묵호동 김봉수 의원님하고 현장에 3차례 갔습니다. 가서 이왕이면 공원내에 하는 것 보다도 까막바위주변 도로변에 옹벽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문어상 설치 먼저번에 할 때도 8,000만원으로 예산에 계획을 잡았잖아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처음에 할 때도 그때는 까막바위에 올리는 계획 그렇게 해서 8,000만원을 잡았던건데....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까막바위 위에다 올리는 안, 하나하고 뒤쪽에 우리 재해주택 철거한 지역 그 공원만드는 그 지역에 하는거 하고 까막바위 주변에 하는 안으로 3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까막바위 위에다 올리는 문제는 까막바위 자체를 훼손할수 있다는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두번째 공원에다 설치하는 문제는 문어상 자체가 공원에 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여러차례 현장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까막바위 바로앞 도로변에 옹벽을 조금 확장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걸로 결론은 그런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최종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그 사업비가 8,000천원 예상된다는 얘기죠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유통센타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임산물 유통 센타 유치열이 한참 뜨거울 때 10억원 정도 시에서 보조하겠다 그런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거예요 갑자기 2억 9,000만원이 증액되게 된건 부지매입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올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2억 9,0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예산 10억원을 예상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2배정도 감정평가가 될 것이다 하고 1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난번 감정평가한 결과 2억 9,000만원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 10억원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었지 부지를 완벽 하게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초기단계는 10억원 정도의 진입도로개설이나 부지매입비에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 했다는 제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부지를 무상제공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치전략을 바꿔서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감정평가 결과 2억 9,000만원정도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임산물 유통센타 부지매입보다는 1억원정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부지를 매입 하다가 한2억원정도 들 것 같으면 임협에서도 그만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좋습니다. 임산물 유통센타 부지를 우리시에서 12억 9,000만원으로 매입을 하면 추가적으로 도로를 닦아 주거나 하는 이런 비용은 안들어도 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전체 임협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담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임산물 유통센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만약 매입해 준다면 기부체납은 우리가 받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담관

지금 저희가 일단 부지를 무상제공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합니다만 그래서

봉수

김봉수위원

주어도 사용권만 주지 땅까지 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권만 주는거요 몽땅 다 주는거요 그래서 내가 묻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투자유치담당관님 임산물 유통센타가 전 주민의 어떤 숙원으로 해서 이루어진건 담당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속에 우리가 2억 9,000만원이 세워진다면 1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일단 임협에다 제공하는 것이 되고 이땅도 우리가 샀다가 무상양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얻을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 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아무 어떤 조건없이 무상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우리 시비의 어떤 낭비측면 아무리 임산물 유통센타가 들어와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제조건을 걸어놓지 않고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얘기좀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정낙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본설계가 조만간 마무리 되면 기본설계나온 부분을 요약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선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입수한데 의하면 시설규모 일단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지는 망상동 산 189번지 일원으로 지난 5월 24일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24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지확보를 해서 제공하겠다는 약속이행이 안되면 제2, 제3 자치단체 후보지로 후보지 변경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 관계는 소유자가 다섯분인데 네분은 지금 협의가 되었구요 한분은 상당부분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 부족분 때문에 도저히 한달 이내에는 절차상 갈수가 없구요 그래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네 잠깐만요

건우

김건우위원

위원장님 이 얘기는 여기서 중단합시다.

김진엽위원장

설명 되시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사안 들어보니 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뭘 따지고 할 형편이 아니라고 일단 들어온 다음에 따집시다.

원오

김원오위원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부지매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벌써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부지가 확정이 다된 것 아니예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담관

부지확정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확정이 다 됐는데 다른데를 다시 선정한다고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중앙심의위원회할 때 승인조건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부지 무상제공하는 그런 조건이 이행안 될 때는 다른 자치단체 후보지로 옮겨 갈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담당관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문서로 왔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아 문서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 문서를 끝나시면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임산물 유통센타가 앞으로는 임협이 아니라 농협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대상이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농협으로 합병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합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명칭만 개칭이 되고 통폐합대상은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 산림조합으로 옛날에 산림조합으로 축협만 합병되는구나 난 만약에 농협하고 합병된다면 농협이 시에 덧붙어서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아 됐습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정낙진 위원님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지매입을 조기완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산림조합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진행과정을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한마디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추진과정에서 자꾸 흔들려서 그러는데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이나 고용기대효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등을 고려해서는 우리가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라도 끌어온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의회는 어떤 부지를 마련해 준다 부지매입을 해서 넘겨준다 이런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요 우리가 진입로를 하든 무엇을 하든해서 10억원 상당에 금액만 임산물 유통단지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초예산 10억원이 선것이지 이게 부지로 결정되어서 부지추가매입에 따라서 2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건 아니었다는건 알고 있어라하는 얘깁니다. 담당관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정낙진 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이걸 꼭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비 10억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사실 결정이 되었던겁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담당관님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만 2억 9,000만원 더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겁니다. 그걸 왜서 그런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나중에 이게 우리시에 말입니다 그런 효과가 미치도록 임업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2억 9,000만원을 더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런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될 단계인데 적어도 그런게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 ....

윤종대위원

분명히 우리가 10억원을 승인을 해줄 때는 10억원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 그 부지를 사주겠다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시가 담당하겠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진행 되다가 나중에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여러차례 건의서를 내어 주시고 의장님도 여러번 다녀도오셨습니다만

윤종대위원

그건 우리주민 전체가 유치할려고 한 노력이었고 내일모레 우리가 의결하기까지는 적어도 여기에 명확한 기대효과라 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거 승인할 수 없어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초기단계는 맞습니다. 10억원 이제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다가

윤종대위원

당초 예산이 그래서 승인 된 거예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지난해 8월5일날 의회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 건의서 낸 문서에도 보면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쪽으로 건의가 의회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때부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부지를 무상제공 하겠다 하니까 우리 동해시도 이때부터 방향을 틀어서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낼 때 부지무상제공하는 쪽으로 지난해 8월 5일날 건의서도 그렇게 냈습니다. 지난 5월 24일날 임협에서 부지 최종 확정 통보를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계획서라도 받아보자고 해서 받아서 의회에다 서면으로 문서는 내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아직 공람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 기회에 제가 계략적인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 필요성은 생략하고 업무 처리계획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우리 동해시에서는 부지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허가를 대행하고

김진엽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님 본론만 간단간단하게 애기를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시설규모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설명을 마저 듣고.... 정낙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투자유치담당관님 어떻든 우리 의회의 의지가 당초의지와 목적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어떤 계획과 노선에 조금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무상양여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 이전까지는 의회에 와서 우리지역에 주민에게 어떤 기대효과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통과하는걸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님 정낙진 위원님이나 윤종대 위원님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향창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아마 전 위원들이 상당히걱정이 되실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으니 추후에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입니다. 이게 정말 그 일각에서는 망상관광개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런 연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그어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승인을 할 수 있는거지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른데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님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이해는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안이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의회에 제출된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서 한부씩....

김진엽위원장

오늘 회의 끝난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물론 예산기구라든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수입에 대한 목록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을 여기에 유치시킬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서로가 가지고 갈려고 했던 사업인데....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가 회의 끝난 뒤에....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어요 아는데 물론 수입성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맞취보아야 하는데 보고사항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너무 갈라면 가거라 올라면 오너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약속 했습니다. 더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바로 앉아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은 60쪽∼ 62쪽이 되겠습니다. 60쪽∼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60쪽에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이 축소된 비용계정 같은데 축소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축소된 것이 아니고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 총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각 해당 부서별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부터 대보름 행사, 4월1일 개청기념일, 소년체전 전국대회, 성년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무릉제 각종 기념사업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여기서 민간이전과목에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서 있는 것 중에서 6,000만원 삭감한 것은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나옵니다만 74쪽에 보시면 우리시 관내 전통문화유산의 기초자료조사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20주년을 맞아서 주거문화, 금석문화, 문화재, 설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데 민간이전 이 과목에서는 발주하기 곤란하고 직접 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용역비로 계정을 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 없애 버리고 향토자료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졸지에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당초에 이것은 20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있었다할 것 같으면 2억 2,000만원이 되어야죠 용역사업이 74쪽에 있는게 6,000만원 아닙니까 향토자료 연구용역 기정이 2,000만원해서 6,000만원 더 보태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게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이 새로 필요한데 당초 계획 때는 필요한 민간이전과목으로 집행할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있어서 6,000만원만큼 감해서 용역비로 세워 놓았단 얘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행사가 축소된 내용은 전혀 없단말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축소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하는데 성년의날 행사에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라던가 이 행사는 못했어요 나머지는 당초 계획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번 단오날 기해서 무슨 행사 계획한 것 없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희들은 단오날 행사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고증이 잘 안되고 해서 별도로 행사계획은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에서 발부한 행사계획 팜프렛에는 단오날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일자까지 넣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배포내역에 따른 행사가 안되니까왜 이건 계획이 되었다가 하지도 않느냐 라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답변자료가 아주 궁색한 거예요. 이건 언제 계획했다가 안하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하게 됩니다라고 마을, 동에 반상회를 할 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든지 이래야 되는건데 이거뭐 멋대로 이거 시시하니까 하지말자라고 빼버리고 엉뚱한 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나중에 문화예술과 심의할 때 한번 문제를 거론하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고증하는데 좀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고증을 받아서 보안해서 차후 하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고증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런 계획속 에서 만들어져야지 이미 모든 계획은 다 잡아서 팜프렛을 통해서 이미 홍보를 해 놓고 안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자금이 남으니까 엉뚱한 다른데로 돌려 가지고 향토자료용역을 당초에는 기정 2,000만원 했는데 8,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어디 2,000만원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74쪽 말이예요 74쪽에

김진엽위원장

74쪽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닌데 이 질문을 하다보니 연관되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당초에 문화예술과에 향토자료연구용역이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20주년기념 맞아서 하는게 주거문화, 금정문화, 어로, 문화재, 설화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해서 하다보니까 5건 하는데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전비에서 6,000만원 감해서 돌린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정에 2,000만원 했던 것은 어떤 구체적인 테마속에서 정해졌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것만 할것이 아니라 설화다 여러 가지 테마를 더 복합적으로 해서 더 확실한 연구용역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실지 필요한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 하지 못했단 얘기죠

원오

김원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테마의 변경은 없었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는 안되는 거네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용역비라는 것이 좀 그렇잖습니까?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설화라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아야겠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금년도 성년의 해를 맞아서 기왕 할때 나머지 금정문화, 주거문화 같이 좀 하자 이래서 추가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에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나중에 순서가 되면 오실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획실장님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향토자료용역 이게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이걸 하게 되는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간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되어서 홍보물로 내보냈던 걸 왜서 안하게 되었는지 이유서를 좀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62쪽에 하단에 보면 해안도로 옹벽보수 4,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옹벽보수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은 해안도로변 남호초등학교 담장 있잖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남호초등학교 그것도 해안도로에 속하나 보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해안도로죠 해안도로 개설하면서 담장을 설치를 했는데 벌써 10년이 좀 넘었죠 이걸 남호초등학교에서 높이가 한 4m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여론이 초등학교 애들이 놀고 하는데 담장이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꼭 감옥살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래픽으로 그림 좀 그리고 그런게 좋겠다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해안 도로 개설하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적 부담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나는 해안도로 옹벽보수가 실제 할 곳이 부흥횟집 그쪽에 돌아가면서 그 밑에 파도가 쳐서 다 깍였는데요 그게 바로 사업 공사자가 김윤재인데 주민들의 진정서가 올라와서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이나 해서 물었는데 앞으로 물론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을 보살피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60쪽∼ 62쪽까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핵심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핵심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154쪽까지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62쪽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 더 증액 되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공무원들 국외여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4,05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연수 자제하는 측면에서 3,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캠핑캐라바닝 대비해서 갔다올때도 있고해서 부족한 금액 2,000만원을 미리 계정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3,000만원 중 올해 지출된게 어느정도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 금액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나중에 의회사무과도 나옵니다만 의회사무과도 의원님들이 가시는게 5,000만원정도 섰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 가는데도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회사무과 의원들은 못 갈 것 같은데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시기를 봐서 임기중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전체 공무원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집행하다 보면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 요런부분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섭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원이 의지를 갖고 세운 예산을 조금도 당해 의원이나 의회와 협의없이 삭감안을 막 올려도 되는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조금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느 방법에 의해서 어느 의도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의회에 당초 우리 관내입니다. 사슴 사육이나....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서가 되었을 때 질의응답을 해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실장이 있을 때 해야지 당해 실과 소장이 뭐 거기에 대하여 압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의도적으로 말이야....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상 지금 얘기 했잖소 사슴 사육이나 등등을 막 삭감을 해놓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당해 의원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사업담당 실과소장도 일만의 나한테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추경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 할 사업은 많고 각 부서마다 경정할 재원을 스스로 좀 내달라 그래서 금년에 꼭 안 하고 내년에 해야한다든가... 해당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조정한건데....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서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 하는걸로 그렇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장님 추경예산 끝나실 때까지는 자리를 안비우시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서가 나올 때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150쪽∼154쪽까지 일괄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150쪽∼154쪽에 보면 전부 각 실과별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보니까 반환금액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남은 잔액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여기에는 특별하게 질의응답이 없지 않겠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농어민 직업훈련비가 55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로 넘어갑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아니죠 해당부처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반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거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아니죠 국도비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쓰고 남은금액은 도금고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안올려 줄 수 없습니까? 남았다 하니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동 예산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동 예산은 이건 주로 사업비 위주로 세웠기 때문에 해당 없고요 천곡동에 월액여비를 계산하는게 당초에 동별로 세우다 보니까 누락이 된겁니다. 천곡동만 그래서 천곡동은 월액여비 하나만 세운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 동예산에 대해 조금 연구를 하시는 동안 실장님 혹시 계수조정이 좀 가능하다 하면 요번 추경예산 각동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원초로 의회에 동의를 해 주시면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201쪽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동 예산은 해당없고요 201쪽 천곡동 월액여비 누락분만 계상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01쪽에 보면 이제 방금 천곡동에 3억 3,400만원 이것은 무슨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천곡동 월액여비 공무원들 월액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월액여비가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 나가고 하는데 기본적인 여비를 월 7만원씩 받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의원 포괄사업비가 1개동에 1억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를 쓸데가 없어서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농촌동이나 어촌동 또 몇개동은 상반기에 집행을 다하고 예산 잔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에 의원 포괄사업비를 1회추경에 필요한 동이 한 5,000만원씩 더 계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아마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씩 동예산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은 농로사업이라든가 농촌사업에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하다보니 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동은 5,000만원씩 편성을 해 주시오 하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01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종합민원실 마치고 합시다

김진엽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1건이라서 종합민원실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십시오.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실장님께도 제안설명은 안듣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103쪽,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정리를 하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103쪽은 농지위원 운영수당인데 국비와 시비 600만원씩 1,200만원이 서있고 147쪽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가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예산편성은 병무예산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2건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그랬습니까? 매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단 말이죠?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아마 종합민원실 소관은 인건비, 노무비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서울로 지금 임산물유통단지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들으신 뒤에 다음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먼저 미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방금전 저희가 지난 5월24일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부지선정한 결과 회신 문서하고 산림조합의 임산물유통센타 사업계획서하고 저희가 여주에 있는 일센타에 다녀온 업무현황하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위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지는 이게 노봉해수욕장입니다. 영동선 철도고 이 지점이 노봉삼거리이고 이게 국도7호선입니다. 여기가 노봉마을이고, 여기가 남양사 공장이 있다가 철거한 부지입니다. 여기가 미동수산입니다. 7번국도 따라오다가 미동수산인데 후보지는 여기 망상동 산189번지 일원 현재 임야고 이쪽 남측으로는 쓰레기매립장 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여기가 관광지 주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라망상리조트 조성부지가 여기고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망상보라리조트 사업계획하고는 관계가 전혀없는 지역인데 망상보라건설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자기들이 골프장을 유치하겠다고 시하고 사업협약이 된 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을 하면서 일부주민을 부축여서 반대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지역과 별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어떤 의견을 줄만한 그것도 아니고 예산자료 심의 중이니까 담당관님 빨리 볼 일 보시라고 하시고 우리 예산을 빨리 진행합시다.

김진엽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김원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종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 유치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시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밖이고 또 전혀 관광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는 대민홍보라든지 그런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당해지역 의원으로서 투자유치담당관님 한테 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관광지와 붙어있다 자꾸 이런 여론에 휘말리고 있는데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광지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려주시고 만약 주민들이 또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다시피 관광지라 그러면 동해시 전지역이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목재가공시설은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인접해서 설치를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협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생기는 기대효과 이런 것도 잘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조금전에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용이나 지역의 파급효과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의회에 답변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종전에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인 홍보자료를 조만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에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임협으로 출장을 가신다니까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지하고 동해시민 전체의 의지하고는 상치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담당관님께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협측에서 부지를 다 해 주기로 하고 했는데 왜 빨리 안되느냐 등 1개월내에 안될 것 같으면 다른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등 참 이게 내가 듣기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만약 다른데로 가겠다고 하면 전체시민의 의지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담당관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다른데로 가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임협이 동해시에 들어와서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반대적으로 임협이 들어와서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종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그때 서로 유치경쟁이 있을 때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소리까지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지멸멸하게 당신네들 잘 협조를 안하면 당신네들한테 안가 그거 오지말라고 하십시오 그런 강력한 자세를 가지고 가서 만나야지 임협이 유치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투자유치담당관님한테 누가 문책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담당관님 계획서 받은지 얼마나 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부지확정 통보 받을 때입니다. 5월 25일경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5월달에 받으셨으면 저희들 최소한 6월초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지금 예결위 하는데 이래가지고 진도가 못나가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결정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다시 꺼내 가지고 사업설명 계획서를 보고 한다는 것도 여태까지 고생을 하신게 괜히 헛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일찍 보고를 해서 저희 일정에 자꾸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마감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전위원님들 의지가 시민홍보라든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추후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적인개념을 가지시고 최종적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65쪽까지 있고 77쪽∼80쪽, 144쪽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63쪽∼65쪽까지 일괄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64쪽입니다. 64쪽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요 이것이 사전에 파악이 안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더 갑자기 늘었났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예산산정방법은 대여예상액에다 상환예상액을 빼서 나온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1학기 대부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부액은 1억 8,000만원인데 2000년도 1학기 실지 대여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에 계산하는 방법을 잘못 알아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을 했는데 1학기 대여액이 벌써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이 되셨습니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최한식위원

65쪽에 보면 장학금수요가 있는데 새마을 장학금과 시민장학금이 별개입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럼 어떻게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보답하는 형식으로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시민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만약 시민장학금을 받는데 어느대학을 다녀서 1년분이 200만원이라 하면 새마을 장학금을 50만원을 받았으면 150만원만 시민장학금을 더 받으면 됩니다. 50만원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금이 대학원생도 해당이 됩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주소지가 꼭 동해시 거주해야 됩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한식

최한식위원

아니 새마을지도자 아니고 시민장학금 수혜해당자가 학생이 서울에 있으면 주소지가 서울로 되는데 본적지는 동해로 되어있을 때 주소지를 따라 주는지....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본적이 동해시면 관계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잠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보면 2억 5,000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여도 올해 연금이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예산액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총인건비의 7.5%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 5월달에 중간정산을 해본 결과 퇴직자수가 '99년도 비해 감소를 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는 18명이 퇴직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연금부담금도 2억 5,000만원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66쪽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김진엽위원장

63쪽∼6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3쪽∼ 65쪽까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쪽∼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쪽에 대하여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전국단위 체육행사보조 부족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증가되어있습니다만 지원금액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따른다고 보십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에 13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1월부터 체육단체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99년도에 예산을 세워났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민간위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풀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체육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77쪽∼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77쪽∼80쪽까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먼저 144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민방위지역 마을단위 훈련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그대신 시비가 늘어나서 현재 여기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6월17일날 확정 내시된 것을 보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0만원 된것이 600만원으로 국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와 시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고 방독면 구입도 1,846천원인데 2,840천원으로 확정내시는 늘어난 상태에 있어서 시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상태로 별도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144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144쪽에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 소관은 66쪽∼6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6쪽∼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노후차량교체인데 당초에는 3,700만원에서 5,600만원이 되었는데 무슨차를 교체를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증가되었죠?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가로등 보수차량입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하는 지게차 같이 올라왔다 내려왔다하는 건데 당초에는 가로등 보수차량이 일반 보통 우리가 흔히 쓸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그런 차량이 생산이 안되고 무정전 전기줄에 닿아도 전기감전이 안되는 그런 차만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졌기 때문에 1,9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도시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비싼 차량을 구입하나 해서 물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68쪽 하단에 보면 청사 화장실 개축 4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금년도에 화장실을 화장실 문화개선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 한 5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예산은 8,000만원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5억원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것은 본청이 1,2,3,4층 전체 다하고 동이 6개동입니다. 천곡, 송정, 북삼, 발한, 부곡동 이렇게 해서 6개동 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종합경기장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8,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4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권순일위원

5억원정도 들여서 한다구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5억원정도 됩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화장실개축을 하는데 물론 분위기가 화장실에 액자놓고 가정이나 음식점이 많은 관심을 갖더라구요. 5억원이나 화장실에다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지금 전국 추세입니다. 사실 이 화장실문화가 고속도로라든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수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저희 생각에는 새로 짓는데는 그런 수준에 맞추더라도 기존에 있는데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좀 지저분한데만 보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걸 다 뜯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5억원이라는 돈이라면 사실 상당히 큰 돈이 아닙니까 아파트를 산다하더라도 진짜 촌집을 10칸이상 큰 것을 사는데 화장실 전체가 20개 정도 되겠죠? 전체 한 20개정도 안되겠어요. 평균 2,500만원정도 드는건데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2,500만원씩 들여서 고친다는 것은 조금 상당히 과욕 하는 것 같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화장실이 화장실다우면 될 것 아니냐 너무 호화스럽게 할 필요없지 않냐 하니까 그런분들은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준하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데도 가 보았는데 거기는 아마 평당 3,000만원씩 들어간데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새로 짓는데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새로 짓는데가 아니고 보수하는데도

권순일위원

돈만 많으면 뭐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중앙부서의 화장실 문화개선 지침에 의해서 화장실을 개축한다 하지만 이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금도 잘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청사 화장실 가보세요 하라는 것 다해 놓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자동샤워 설치도 되어 있고 못해 놓은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든 중앙방침이라고 해서 그저 무조건 따라가서 멀쩡한 것 다 깨어내고 새로 만든다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제창합니다. 설명되셨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화장실 문화개선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본청도 속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본청도 속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해야되고 화장실이라는 개념보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겸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건 보수문제니까 후에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보이네요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본청만 하면 어느 정도 들겠어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본청만 하는데는 한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1층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현재로는 좀 좁습니다. 뒤로 조금 빼가지고 하고.... 1층이 현재 좁기 때문에 각종 민원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도 있고 공익근무요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현재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뒤로 늘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좀 더들어가서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청만 한다라고 하면 2억원정도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먼저 말하면...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우리 도서관에 책사는 것 5,000만원, 1억원도 상당히 아끼는데 화장실문화에 5억원씩 쓴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죠. 요새 음식점들 가면 전부다 액자걸고 꽃걸고 노력합니다. 그분들 돈 많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 열심히 하고 관리 깨끗하게 해주고 향이라도 뿌려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엽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계수조정 하실때 화장실 관계는 조정하는 것이....

윤종대위원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기존예산이 좀 있는 것 가지고 종합경기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금년에 돈이 없다 하는데 내년에 하고 금년에는 조금만 하죠.

김진엽위원장

기획실장님 보충설명을....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보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지난 4월달에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2002년 월드컵 우리시는 2002년 캠핑캐라바닝 대회 이래가지고 지금 합니다만 이것은 공공기관에 각 화장실은 장애인시설을 필히 금년에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추경이 늦다 보니까 실지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시설은 필히 해야 하는거고 특히 강원도는 장애인 시범도라고 해서 장애인시설하고 화장실 관계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건 상 사업비가 화장실 정비 관련해서 최우수시에는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장려가 3억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준비상태가 잘되어서 필히 이것만 세워 주시면 10억원 상사업비는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희들 욕심은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하고 남는 것 가지고 지금 이 현안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세워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보충답변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66쪽∼6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68쪽 시설비 부분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이다 하면 그동안 시에서 매각하는 부지에 대한 장래적으로 재산확보차원에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매입하는 재산도 대체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넓게 보아서는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수행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만약 어떤 땅을 매입할 때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매입 시작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10개의 필지가 있단 말이예요 10개의 필지를 매입하는데 100원이 드는데 100원의 전체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공고를 내지 못할거 아니예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못하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10개의 필지중에서 매입공고는 나가서 협의를 요청해 놓고 돈 받으러 오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왜서 그럽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런 예는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니까 말이죠 그런 희귀한 일이 동해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는 그런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품위를 해서 품위를 하는 것이 곧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품위를 하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말이죠 만일 1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의 필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10개의 필지의 어느 소유자가 오든지간에 매수협의가 되어야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왜서 그래요 그 돈 어디다 다 빼 썼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미리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도 이 도로는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것을 할 때 이 필지는 들어갈 것 같다 사전통지를 하는데 그건 사실 연차적으로 다음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이 먼저 했겠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아니고 당신 보상금이 얼마니까 보상협의를 하러오시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가격이 너무 적어서 못가겠다라고 버티다가 하도 와서 찾아가라고해서 찾아가니 돈이 없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라서

원오

김원오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감정을 해보면 만일 10필지를 사는데 100원이 들어가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110원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모자라는 수가 나오기도 하죠.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추암조각공원은 어느과에서 담당합니까? 아 문화예술과 그런 사실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토지보상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토지보상은 관광개발과에서 합니까? 이런 사실이 있을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당사자를 여기에 갖다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감정가격이 틀려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전혀 그게 아니예요 공문으로 보상협의에 응하라고 해서 가격이 너무 싸서 사실상 조금 이루었답니다. 미루었는데 공무원이 하도 와서 조르니까 그러면 그냥 찾아버려야겠다고 갔더니 돈이 없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말이에요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정도나 자금배정이 안된거 아니예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처음 보상협의를 할 때 계속 불응하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진엽위원장

실장님 마이크를 사용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런 경우에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다른데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삭감하지 않았다면....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한테 여기서 삭감이 되든지 과목변경이 되든지 그랬어야만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사실이 없었단 말이예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기획실장님 얘기는 그걸 우선 딴데다 썼다. 보상협의를 계속 안하니까 이쪽도 보상줄때가 있으니 그돈을 가지고 이쪽을 먼저 주자 일단 달라고 하니까 도리없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하여튼 좋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일 이사실이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는 바 와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렇게 변경하고 저것은 저렇게 변경할수 있는 그런 테두리 내역이 아닌 상태로 이런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누가 잘라 쓴거예요 가만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예산집행하는데는 집행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암조각공원 어느쪽인지 모르겠지만 추암지구 개발사업하는데 보상받을 사람이 10명이다 10명인데 금년 예산확보한 것은 8명밖에 못했다 이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처음에 편입된 용지 보상하다보니 이사람은 계속 씨알도 안들어갈 정도로 말을 안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두사람 확보못한 그분한테 그사람 보상받아 가겠다하면 집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안받아갔다는 사람이 나중에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 다른사람에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모자랄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괜찮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어느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만큼 보상하겠다라고 했던건데 하도 안되니 다른걸로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울타리는 변경이 없어요 다른데다 보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울타리 내에서 처음에는 공문도 보내고 다했는데 빠져 있다는 말이예요 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져 있는지 안빠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없다고 못준다고 하니까 그게 무언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거예요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그 관계는 여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주요설명을 다시한번 듣고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것이 해명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조금전 화장실 문제인데 68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일부시행을 벌써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외에도 또 한데가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 예산으로는 한데가 없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관광개발과 예산으로 한겁니다.

윤종대위원

관광개발과 예산으로 또 이것을 보니 환경관리사업소에도 화장실관계 예산이 지금 또 있더라구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금년도 화장실 정비하는게 망상해수욕장 이런데는 국도비 지원받은게 전체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집행하니까 관계없고요 이번 추경에 공공청사하고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동호동 농산물시장, 발한중앙시장, 어판장, 북평 우시장 이런 곳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할 예산을 일부 3,000만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과 포함해서 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추경확보 하는 것은 아직 발주한 것은 없고요 조금전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예산 8,000만원 서있는 것 가지고 우선 종합경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종합경기장에 7,000만원 들어가는데

윤종대위원

7,0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종합경기장에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선에서만 품위를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억원에 대해서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물었는데 이걸로 나간 것이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회계과 소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공유재산실태조사용 휴대용컴퓨터 구입과 사용면적산출기 구적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사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 매각하고 임대주고 도유재산을 관리 하는데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보조금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유재산 관리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측량수수료라던가 감정수수료라던가 그다음 서식을 인쇄 한다던가 국공유재산을 임대주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도 사야되고 그것에 필요한 돈 1,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써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시비는 안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가네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떻게 도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안들어가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66쪽∼68쪽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66쪽∼68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한 과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쪽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76쪽, 89쪽∼97쪽, 특별회계 171쪽∼17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76쪽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76쪽 뭐 그냥 넘어갑시다.

김진엽위원장

네.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7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9쪽∼97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뒤에 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7쪽에 민간위탁 삼육재단 것 같은데요 과장님 97쪽에 노인회관 민간위탁 있잖습니까 이것이 3,000만원이면 월 거의 3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무엇 무엇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회관 위탁계획서를 받았을때는 전체금액의 운영비가 총 4억 6,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중에서 사무비가 1,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종사자 인건비를 14명분에 대해서 80%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4명분요 14명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14명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4명분에 80%라는 얘기죠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억 6,000만원정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14명 중에는 의사도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사는 없고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14명중에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액 임금자는 없잖아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14명을 운영하는데 평균 200만원 잡아도 2,800만원정도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있잖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위탁을 안주더라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금액이 4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재단에서 1억 6,000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줄 때 80%수준에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담비율은 66:34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삼육재단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봉사, 복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하는 사회사업재단인데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마디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삼육재단에서 시관련 어떤 용역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서 나오는 사업을 삼육재산에 배정해달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런 것을 들은예가 있는데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절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서 어떤 것을 삼육재단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당신네들 꾸려나가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9쪽∼97쪽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특별회계 171쪽∼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7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71쪽∼176쪽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171쪽에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하고 의료보험 반환 잔액금액이 들어온 내용 입니다. 175쪽에도 역시 반환금액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반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반환금액에 대해서 노인경로당 당초예산과 지금 관급가가 6,000만원밖에 안되죠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전기, 건축 분리 발췌해서 그렇고 거의 8,6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나머지 돈은 반환해야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동별로 평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데가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부탁 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 예산을 세웠으면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과감하게 지원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경로당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는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해주시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후반기에 지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보수정비문제는 전반기에 거의 끝났습니다. 후반기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한설명을 할 것은 없으시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은 70쪽∼7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70쪽∼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조금전 74쪽입니다. 향토자료연구용역에서 5건이라 했는데 5건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향토자료연구용역이 금석문조사, 어로조사, 주거문화, 설화, 봉수대 이렇게 5건 사업으로 금석문, 어로, 주거가 각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설화가 한 500만원, 봉수대유적지 3,000만원해서 전부 6,0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봉수대 유적지조사 3,000만원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발굴조사용역을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설계를 해서 복원하는 것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비로 18억원을 계상했다가 13억원으로 5억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국비 5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 5억원이 삭감되는 경우인데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국비지원이 5억원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당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쌍용, 동양, 동부 이쪽에 출연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기도 하고 방문도 했고 그래서 심도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내용은 시비로 출연금이 들어오는 걸기대하고 써놓은거죠 만일 출연금이 안들어오면 안되는거죠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70쪽에 하부에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국비지원이 되는거죠.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삼화사 들어가는 입구에 사천왕문 개축비가 3억 4,000만원정도 서야 되고 그리고 들어 가면 삼층석탑이 보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구적으로 보존할려면 실측해서 연구자료로 보관해 놓고 혹시 무슨일이 있어서 부서지면 복원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이게 문화재정비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권순일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국비 2억원, 도비 4,200만원하고 시비 4,200만원 이 지정 되어서

권순일위원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걸로 내려왔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별도로 입장료수입은 그쪽에서 할수 있잖아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입장료수입은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말씀하시는 의회에서 조례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권순일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그 수입 가지고 보물을 관리하고 보수하려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천왕문이 있는걸 이층으로 올리려고 건물을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71쪽을 지금 하는거죠

김진엽위원장

70쪽∼75쪽까지 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해문화원 시설비는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세워 났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동해문화원시설비는 저희들이 지금 신축이냐 증축이냐 문제를 가지고 아직 검토중입니다. 저희들은 신축 경우에는 의원님들이라든가 문화원관계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정서라든가 반대하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 이걸 기존시설물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심도있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리하는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해문화원을 증축을 한다던가 수선을 한다던가 이렇다고 본다면 총 소요액이 얼마가 있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인데 국비보조가 얼마고 도비보조가 얼마고 이래서 이번예산을 편성을 해야겠다던가 이렇게 나와야지 단편적으로 국비 도비 3억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걸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 1회 추경에는 국비 도비만 받아놓고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이 신축하게 되면 예산규모라던가 1억원정도 드는데 신축 안하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을 쓴다고 하면 수선을 어떤식으로 하는가 하는 안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별도로 이걸 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자꾸 각종 공공시설 관련 단체시설비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비가 나가는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좋습니다. 우선 국비나 도비보조금만 받아주는 명목으로 그냥 편성해놓았으면 조만간 빨리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한번 받아 보시던가 그래서 나중에 안되면 반납을 시키든가 결정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73쪽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약천 남구만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도비, 시비인데 여기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당초에는 왜 기재했다가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500만원이 내시 된 것은 표지판을 약천마을과 관계없이 문화사업에 쓸 수 있는 표지판을 500만원을 신청하라고 해서 이번에 약천마을에다 신청을 했더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여기다 포함시키면서 대체를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72쪽 입니다. 72쪽 상단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제17회 동해무릉제 행사보조인데 기정이 9,300만원에서 1억 9,3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1억원은 10개동이 1,000만원씩해서 의원님들에게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별도로 확보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70쪽∼ 7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하게 제안설명 하실 거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116쪽∼118쪽, 특별회계 181쪽∼186쪽까지 입니다. 그럼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116쪽∼118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18쪽까지입니까?

김진엽위원장

116쪽∼118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6쪽에 지적재산출원 등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적재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지적재산은 지역의 전통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등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초당두부라든가 안흥진빵이라든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건데 우리시에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오징어 축제행사라든가 무릉제 이런 행사에 출연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등록하는데 16건, 10건 이렇게 해놓았는데 건수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데 특이하게 한다든가 또 상표권을 말하자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원오

김원오위원

굳이 지적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의장 등록 그렇게 하면 되는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재산이라 해 놓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의장등록이면 될 것 같은데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이제 말씀드린 그거와 포함해서 아마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도메인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뒤에 실무자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이거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도 이야기를 못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싶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답변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117쪽에 보면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등 사업비인데 저번에도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을 운영하는데 심도있고 외면상 보기좋게 앞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도 타고 다닌다 저번에 누가 이런 지적을 하던데 또 이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면 인도 보도블럭 개보수를 하는데 좀 이렇게 해달라하면 그것도 자기가 맡은 임무라고 큰소리만 치고 아주 대단 하더라고요 지역의 주민들은 매일 밟고 다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도 유경험자가 낫다하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권한이 있는지 아주 시원치 않게 답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왕에 사람을 뽑는데는 좀 이런저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현장에 내보낼 때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하여 주십시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봉수

김봉수위원

필요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김봉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충실히, 착실히 진행을 해 달라는 주문같습니다.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116쪽∼ 118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특별회계 181쪽∼18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181쪽에서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질의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가까이 해주십시오. 녹음이 아마 오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검토사안 외의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리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가 생각하기에는 북평공단이 민자유치가 잘되지 않고 사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원인도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북평공단에 예를 들어 공단안에 자동차 주차시설이 되어 있다든가 주유소 시설이 되어있다든가 이것을 사업자가 다른사업을 할려니 그것이 굉장히 바꾸기 어렵더군요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 대한 간접시설 도로인접 토지를 확보해 준다든가 또 다른차원의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북평공단이 활성화가 되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지로 해서 북평공단 진입토지보상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건설과소관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누가 아시는분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건설과....

낙진

정낙진위원

건설과 과장님 나오셨으면 몇페이지에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김진엽위원장

그 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끝나시고 바로 건설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김진엽위원장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니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넘어가더라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전체를 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진입로 보상예산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 우리시가 북평공단을 활성화시킨다 하면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은걸 의회 의지로 세워놓았는걸 집행부 의지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온 그런 발상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141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서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기왕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185쪽에 보면 북삼동 복지회관 건축비 중에 1차분 11,546천원 북평동 복지회관 건축비 미청구분 3,674천원 이것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받은 부분에서 북삼동에 지원해 줄 예산이 저는 아직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단말이야 본 예산을 다룰때 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북평동, 이원동 복지회관을 짓고 남은 잔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북삼동 실시설계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잔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쪽으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북평동 복지회관 건축비 미청구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북평동 복지회관 건축비 미청구분에 채권압류액이 있습니다. 채권압류액을 보관하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여 채권압류액을 요구를 하게되면 지출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종대위원

또 의문이 생기는데 채권압류분이란 무엇입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공사하는 업자측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된걸로 압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공사비 미 집행금액입니다.

윤종대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고 여기에 나와서 심의를 할 때 과에서 사전에 결재도 안받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김진엽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특별히 제한설명을 드릴 항목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은 86쪽, 111쪽, 129쪽, 139쪽∼141쪽, 145쪽∼146쪽, 특별회계 161쪽∼16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86쪽부터 질의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86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86쪽은 삭감이잖습니까? 자체 집행부가 삭감한다는데 그냥 넘어가죠 뭐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양여금이 당초보다 더 삭감이 돼서

봉수

김봉수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86쪽에 하수도관 정비하는데 지금묵호동 몇통인가 창호초등학교앞에 황영근씨 그 양반의 민원이 안들어 왔었어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직은 안들어 왔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거기에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든다면 전부 생활폐수가 황영근씨집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서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수도를 시에서 개보수를 해주었으면 안해주면 수해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지적만 했으니 알아 두었다가 다음에 나하고 같이 좀 갑시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위치가 해맞이도로

봉수

김봉수위원

창호초등학교앞인데 창호초등학교 물이 이리로 내려오고 등대쪽 물이 이리로 내려오고 전부 황영근씨 집으로 물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알아놓고 다음에 얘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8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86쪽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암반관정 사업비가 이번에 항구항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암반관정은 4,000만원 정도 되면몇 개나 뚫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대형 암반관정이 되어서 사업량은 1개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삼화동 월발뜰에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월발뜰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금년도 4개공을 신청을 했는데 1개공 밖에

원오

김원오위원

용수가 많이 모자랍니까? 관계용수가 안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많이 모자랍니다.

김진엽위원장

건설과 소관 11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111쪽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29쪽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 129쪽도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39쪽∼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쪽∼141쪽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140쪽하고 141쪽에 지가철도 가도교 설치공사는 작년에 2억원, 이번 본 예산에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가철도 가도교 이것은 접속도로 공사고 하나는 지가철도 밑에다가 놓는 가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암거공사죠 암거공사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철도청에 위탁해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원오

김원오위원

제 얘기는 무엇이나면 지가철도 암거공사 아닙니까? 작년에 2억 본 예산에 2억 서있었던거 아니예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금년도에 1억 3,000만원 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억 3,000만원 있었어요. 지가철도 가도교 접속도로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7,0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해서 2억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억이 1건으로 서 있었잖아요 2억이 1건으로 지가철도 암거설치비로 만들어 놓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해서 내년에 할려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접속도로공사는 우리가 하고 가도교 설치는 원래 철도청 위탁으로 해서 시행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 개량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게 되면 원래 부담비율이 철도청 부담 50% 시부담 50%로 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줄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그 과정에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법에 의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추진코저 설계비만 남기고 삭감하고서

원오

김원오위원

반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앞으로 철도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니까 언제 될런지 부지하세월로 보아도 되겠군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시비를 50% 부담해서 어차피 철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다 보내서 철도청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계가 나오면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가도교 접속도로공사 하여튼 동일한 사업이죠 그럼 3,0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설계용역비라고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용역비로 삭감을 하고 일단 전체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틀림없이요. 만약 안되면 시 본예산으로 전부다 할 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 방침은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철도청과 열심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번에 시에 진정도 들어온걸로 아는데 여기가 건널목 각도가 세서 경운기가 수차 서 있다가 인명피해까지 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수차 얘기가 올라왔던건데 이게 올해되는 걸로 지역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가 올해도 삭감된다고 하니 저한테로 전부다 화살이 오는거예요. 의원이라는게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까지도 빼먹어 가면서 있느냐고 한다 말이예요. 네 국장님 명쾌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실랍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네. 금년도에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해서 설계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하기가 바쁠겁니다. 그러니 괜히 예산을 나머지 여기다 놔두어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밖에 없다 설계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거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철도에 수탁을 해서 하자는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 틀림없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신경쓰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고 말이죠 과장님 대구철도 가도교 접속도로공사 당초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 놓는겁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보다 계획이 달라졌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계획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139쪽 하단에 묵호∼망상간 해안도로공사에서 양여금이 한 45%정도 깍였네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양여금이 이렇게 많이 깍였는지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당초에 확정이 되었다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양여금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조정할 때 조정금액이 토탈 금액이 나와서 시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시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깍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권순일위원

유독 다른데는 몇천만원 미만으로 깍았는데 여기만 4억 5,000만원이나 깍는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또 다른지역은 양여금이 깍이면 시재정으로 그 이상을 보충을 하는데 여기는 이래가지고는 이게 지금 묵호동에서 망상으로 나가는 해안도로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할 사업인데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공사 시행한지가 언제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98년도부터 해서 계획은 2002년도 까지입니다.

권순일위원

전반기 계획을 잘세워 놓았다가 후반기에 반씩 깍이면 공사가 되다가 말잖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에는 4억 5,200만원이 깍였다하더라도 금년도 사업구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양여금이 많이 깍인데를 시비를 보충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양여금이 안깍인데는 보충해주고 깍이데는 그냥 놔두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원래 계획을 세웠을때는 그렇게 투자를 할 목적이 있다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고루고루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당연히 안 맞잖아요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든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당초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 때 본 구간은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금년도 구간에는 본 금액이 깍인다하더라도 사업시행에는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사업은 하고 차후에 돈을 줄 수 있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계약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는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권순일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간에 갈등 조작 시키는 겁니까? 예산을 누가 이렇게 편성하는겁니까? 매일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옴으로서 의원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 예산 갖다놓고 처음부터 따져볼랍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양여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양여금 재원이...

낙진

정낙진위원

알아요 그러면 거기가 그만큼 깍였으면 다른 쪽으로 시비로 더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잖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삼화∼쌍용간 도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없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정중심도로 개설이 당초 도비가 10억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시비 부담분을 할려고 하는데 이왕 3억 1,400만원을 계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담비율이 맞지도 않고 지금 50대5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송정중심도로 사업비는 북측 매립지땅 매각대가 작년에

낙진

정낙진위원

다 아는데 지금 이게 급합니까? 3억 1,400만원 해서 송정중심도로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문화유적지가 나와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사업 중단을 해야되고 이게 그렇게 급한사업입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송정중심도로는 13억이 북측매립지땅 매각대는 다른데 쓰지 못하고 전부 송정지역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도에서 세입 잡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 13억을 다잡아 놓아야 하는데 다른데 현안사업이 있다보니 10억밖에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진하다보니 마무리 하는데 3억 1,4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지 당초에 13억이 서야 할 것 3억을 사실 세우지 못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 자꾸 집행부가 의원간의 갈등조작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막말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원동 동희대학 유치 부지조성사업비는 부지매각대는 어떻게 한다는지 알아요 북쪽에 전부다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얘기 들은분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의원간의 지역감정이 일어나게 집행부가 그렇게 조작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동해 과선교 연결도로 부지매입은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북평산업단지 진입로 보상은 조금전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의지를 한번 시험해 볼려고 하는겁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북평산업단지 진입로 보상건은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각 부서마다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7번국도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 땅을 사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4억 700만원 땅값 매입하는 보상비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는 안됩니다. 땅만 매입하고 공사는 못하니까 틀림없이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하고 보상을 동시 시행하자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내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북평공단을 위해서 빨리 개발을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시는 집행부에서 왜 지금까지 의회가 이 문제사안을 들고 일어날 때 까지 방치를 했으며 또 기 세워논 본예산 그나마 많이도 안세운 돈 몇천만원 을 깍는 저의는 어디 있으며 그리고 과선교 연결도로 부지매입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그 사업체 석포제련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과선교 연결도로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도에 영풍건설 관련해서 대두된건데 이 도로가 영풍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선교를 만들다 보니 기본 송정에서 철도건널목 건너가는 도로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반대여론도 많이 있고 그 당시 영풍건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차기에 이 도로는 분명히 연결을 시켜주겠다 해서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그러면 여론 여론하고 주민 정서 정서하는데 진정서 많이 내고 탄원서만 많이 내면 그것이 주민전체의 여론이고 주민전체의 정서입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매달 1건씩 여론이나 탄원서, 진정서를 올려주면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실지 이 도로는 이용하던 도로가 지금 차단된 상태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역균형 개발측면에서 우리도 매월 1건씩 건의서, 탄원서, 진정서 올리면 주민지역 여론이 있고 정서가 그렇구나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겠고 이게 집행부에서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지역개발 예산을 편성하면 의원갈등을 조작시키는 거라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답변은 안받으셔도 되겠죠

낙진

정낙진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건설과 예산편성에 매우 유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전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묵호상고, 동해중학교 진입로 문제를 시정질의를 했고 또 시장님의 의지를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했고 예산을 이것은 묵호전체적인 측면에서 상고길이나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조기에 예를들어 경정예산안에서 반영을 시켜서 해야되겠다고 의지를 밝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내가 또 하나 유감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초창기 예산 10억 원 삭감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고 의원발의는 안되는 걸로 결론을 짓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좀 해주십시오. 집행부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 누구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번에 내가 내놓았을 때 절대 안되는 것처럼 코웃음 쳤는데 그 다음 예산삭감 10억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는 머리를 안갖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한것인지 아닌지 진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가지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우선 묵호상고, 동해중학교 진입로 이것은 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보아서는 아침 학생들 등하교 할 때 빨리 시급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만 있으면 먼저 투입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양여금 사업이나 교부세 사업으로 할려고 신청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다행히 조금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재 올라가는 도로가 특별교부세 6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전사용을 통해서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식으로 대단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시비를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지역에는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이 방침을 말씀하셨지만 우선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집행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현행법령상 군단위는 몰라도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일반보상비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당초예산에 30억, 40억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큰사업 하나 사업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다른사업은 사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250억정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방비 확보되는 범위만큼 국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40억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일단 100억만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최소한 30%정도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10억을 삭감해서 일반 우리 다른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런데서 깍지 못하면 추경할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죠 우리나라 국가라는게 말이요 지금 현재 이런데 연연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너는 몇% 나는 몇%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 예를들어 영동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 특별예산을 만들어서 시행 할 수밖에 없고 42번 국도가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자체예산이 없으면 중앙예산 가지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건데 활동을 적게 해서 40억 투자안하면 절대 못가지고 온다하는 논리를 우리 위원들에게 심어주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부족하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사실 없어요. 집행부가 그런식으로 위원들을 설득 할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지 특별예산 투자해서 쭉쭉 나갑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방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설득 못하고 중요성을 설명 못해서 예산 못따 가지고 오면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국도를 포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건교부 이런데서 예산지원 해줄 때 지방비를 얼마만큼 확보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금액이 정해집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방비 하나도 없는데는 사업하나도 못하겠네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실지 시단위는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게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보상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금액 확보하는 금액만큼 비례해서 국비가 떨어지는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의견 서로 싸우고 할건 없고요 이거 삭감을 내가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삭감이 되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만약에 본인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집고 넘어가구요 상고 진입로 문제는 묵호전역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묵호사람이라면 모두 공감을 합니다. 빨리 뚫어주면 좋은데 확보가 이번에도 안되었는데 집행부가 그런식으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은 소문이 다 납니다. 그러면 의원들 설 자리없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39쪽∼141쪽도 다시 집고 넘어갑시다. 139쪽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묵호망상간 해안도로 그러면 동호동 농산물시장 사문해안로에는 년 9억원이 서지 않기 때문에 김건우 위원님이 10년이 걸려서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문동 반쟁이골에는 소방차나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길을 다른예산을 돌려서라도 지금 할려고 하는데 동호동 농산물시장 도로가 넘어와야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을 중지한 아침아파트도 지금 복개도로를 타고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도로가 되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중차대한 사업인데 그럼 다시 원천적으로 짚어 봅시다. 국도 42호선이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이런 우리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에 이런 도로사업보다 더 그렇게 급하고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까? 내가 여기에 김건우 위원님 계시지만 말씀드리면 당초 이 사업도 사문동쪽에서 쳐 들어가고 동호동쪽으로 나오도록 추진하도록 했는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부터 먼저 치고 나오십시오. 내 16통 도로하고 연결시킬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간에도 양보를 하고 하는 사업인데 국도 42호선이 더 급한사업인가 동호동 농산물시장 도로가 더 급한사업인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사업이야 국도 42호선이나 농산물시장이나 사문해안도로나 우리시 관내에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 똑같이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서나 도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천 경관조성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 경관조성 용역비를 1억을 계상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전천경관 조성 용역비는 전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침수경관 계획을 우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세워볼까 합니다. 전천의 경관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될 수 있는 침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하천 침수공간 기본계획수립인데 전천에 대해서 특별히 지사님이 태어난 동네고 해서 전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천을 멋있게 경관조성계획을 꾸며서 그야말로 침수경관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한번 경관계획을 해보는게 어떻겠나 해서 하여튼 전천에 대해서는 남달리 관심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진엽 위원님도 시정발언을 하시고 어떤 지역내의 중요사안이라고 판단은 갑니다. 용역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갖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냐 공무원들의 면피성을 위한 용역이다 모든 것을 용역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책임을 면피할려고 이 용역을 자꾸 준다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시에 '96년에서 2025년까지 제1차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에 보면 전천정비계획이 용역에 다 나왔습니다. 수평 평면계획을 해서 개발을 해라 이런 용역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확실한 사업비는 모르겠지만 몇천만원 주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제일환경시범도시건설 종합계획 용역에 의하면 또 전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용역 결과고 일부분에 그치겠지만 하천정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세부설계를 좀 어렵겠지만 당해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꼭 면피성으로 용역비 1억을 세워서 꼭 해야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들은 전천에 대한 경관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번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장님께서 전천경관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특히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 해서 저수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법정하천이라고는 전천밖에 없습니다. 도심하천으로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천주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단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경관조성을 멋지게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한번 경관조성계획이 되거든 이것을 도에 가지고 와서 나하고 타협을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없는 재원이지만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지원계획도 있지 않는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없는예산에서 집어넣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드릴려고 했습니다. 용역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말이야 사업비도 준비못하고 사업도 하나도 못하면서 용역만 맨날 해놓으면 용역을 해놓고 사장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장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경관조성 용역비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용역비에서 부터 사업비 몇십억좀 내려 주셨으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하여튼 터전을 만들어 놓고 졸라 보는걸로 이렇게 기대를 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 소관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서라서 질의응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권순일 위원이나 정낙진 위원이나 얘기한 묵호에서 망상간 해안도로 공사에서 양여금 관계 조금전 어느부서에서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진에서 노봉까지 금년에 공사를 마친다고 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40쪽 상단에 마을안길 포장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마을안길 포장사업 7,80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이 완전하게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2,600만원 부담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2,500만원 세워서 7,800만원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사업을 할건지 안 정해졌다는 얘기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거 옛날 새마을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시군별로 할당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가꾸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을 할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누가 힘있는 사람이 가서 이것 이쪽으로 배정을 해 이러면 되는거네 그런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자치행정과에서 당초 계획을 올릴 때 알새마을가꾸기사업을 북평동 8통 추암마을, 삼화동 9통 이기마을로 올려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걸로 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암하고 이기리요

추암에 어디 진입로가 있나 나도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8통이면 추암해수욕장 안쪽 아닙니까? 관광지 아마 안쪽 도로 같은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암, 이기리 한다는데 실지는 망상이 마을안길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망상은 왜 안들어갔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엽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서로의 지역에 대한 것은 회피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봉수

김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관계 솔직히 망상동도 망상이지만 우리 묵호동도 안길이 제일 많을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가능하시면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욕심없는 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전천경관조성 용역비 1억원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술용역은 가능하면 우리는 피해야 되겠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2년전인가 환경시범도시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침수공간확보 이런 것이 상당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현실에 얼마나 접목이 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안간다구요 가능하면 그런쪽의 학술용역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신다면 정말 실시설계용역이라 할까 그런 용역쪽이 되어야지 학술용역을 우리가 왜 합니까? 연구기관이나 학교나 이런데서 할 일이지 조금전 말씀드린 환경시범도시 종합계획 우리시가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걸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의제 외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도동 같은데 도로용지를 보상을 하면서 몇일전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직접보상은 2∼3년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 그러는지 왜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간접보상을 지급을 안했더라구요 몇차례 찾아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도 전혀 해줄 생각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때 누락이 되었다면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급을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 분이 '98년도 보상비를 타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가 유보가 되어서 보상비는 주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보상비를 탔지만 농사를 금년도까지 계속 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 금년도부터 경작을 하지 말아라 통보를 했을 때 당연히 실물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98년도 당시에 보상을 받으면서 그해 년도에 농작물을 계속해서 그분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년도도 경작을 했고 작년도 경작을했고 금년도에도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보상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토지평가사라든가 중앙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실물보상을 주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가서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 일단은 농사를 못했으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실물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3년 계속해서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경작자가 계속 농토가 아까운 마음에서 표현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심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걸 지었다고 해서 실물보상을 주겠다 안주겠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보아집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아서 그 질의에 따라서 당연히 주어야 된다면...

윤종대위원

저는 당연히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비약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북평공단의 넓은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공장이 입주 안하니까 계속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 계속 농사 짓는다고 해서 실농비 회수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얘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인데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조치를 밟아서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짧막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41쪽에 대동아파트 효자로 3억에서 1억5,000만원 했는데 작년에서부터 계속 감가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선교 때문에 그러는건지 지하도 때문에 그러는건지 짤막하게 언급만 해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철도청과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어차피 평면교차 한 뒤에 3년후에 할 바에는 근본적으로 과선교를 하는걸로 완전한 설계를 해서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항상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학교가 거기에 있어서 북고와 광희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 139쪽∼ 14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139쪽∼141쪽까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145쪽∼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146쪽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과장님 음성동보시스템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음성동보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각 해당지역의 통반장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등 음성동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재해가 났을 때 시청에서 급한일이 있을때 전직원에 비상을 걸듯이 이것도 누르면 각 통반장하고 각기관 등에

권순일위원

유선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직 설치는 안되어 있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무전기 같은걸 사 가지고 하나씩 주고 대화를 하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무선기는 아니고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아직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물어보니 경남 창원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거기에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우

김건우위원

아직 과장님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만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직 기기를 못보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46쪽에 섬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이 귀운천과 관련 되어 있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그 물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강경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데 우기시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직강으로 해서 섬안지구쪽으로 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는 한전비용이 안들어 갑니까? 그건 별도로 합니까? 내가 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이사업을 할 수 없는데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 사업에는 전부 2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분이 우선 6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이것은 여기에 소요되는 편입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 14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과장님 저희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저희들 크지는 않지만 적은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의원 포괄사업비로 거기다가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다 넣다보니 소규모 사업을 할 돈이 딸려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예산을 조금 책정했다가 현장검증을 해서 정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다 쓰니 다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재해가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하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권순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감을 할께요 와서 막 쪼르기만 한다거나 데모를 한다해서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진짜 과장님이 우리 동해시 전체 설계를 내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우선 순위를 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신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의원이 전화해서 쪼르고 주민들 도장 찍어가지고 한다고해서 왔다갔다 하면 행정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과장님은 제가 드신 말씀이 무슨말씀인지 생각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저희동 동장님이 어디에서 막 무너지는 직전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거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조사한 것 중에서 미 조사된것도 있습니다. 묵호동 14통1반에 고철수씨 집에는 위에서 무너지면 가라앉을 정도인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가 상당히 비중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위원들이 사업순서를 잘 정해서 집행을 해주십시오하는 주문 같습니다. 담당집행부서장은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 145쪽∼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5쪽∼146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161쪽∼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61쪽∼16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65쪽에 시설비 관내하수도지선설비공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관내에 있는 모든지역에 하수도로 인해서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3억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더 많은 부분이 발생되었다 보면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 예산보다 다른 변동요인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하수도를 해달라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가 되면 하수관과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사업순위를 정해서 생활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161쪽∼16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161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5억원이었는데 3억 9,700만원이나 더 늘었는데 왜서 이렇게 큰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지 참고로 좀 알고 싶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순세계잉여금은 하수도사용료 수입하고 정기예금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작년도 세입 중에서 세입대 세출 비교해 보면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아서 당초 본예산에서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죠 사용료가 만약 늘어나면 과년도 수입이 되든지 이런거지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별도로 이자수입으로 계상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도 일종의 이월금이기 때문에 이월금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이 다 포함이 되는데 '99년도 세입을 결산을 해보니 당초예산 선 것보다 세입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걸 모아 두었다가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었으니까 1회추경때 이월금 세우 잖습니까? 작년 결산을 해보니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말씀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일반회계도 그렇게 계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도 추경에 보면 당초에 40억을 계정했는데 실지 결산하다보니 6억정도결함이 생기는데 이월금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다 정리를 하죠

윤종대위원

순세계잉여금 이라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이월금인데 일반회계에는 과년도 미납금 특별회계에도 그렇게 계리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 별도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과년도 돈 받아들일 것을 못받았을 때 금년도에는 과년도분 금년에 받겠다고 했을때는 과년도 잡수입으로 잡고요 이것은 실지 돈이 들어온거죠 결산하다보니 현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윤종대위원

현금이 들어온 것은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처리비나 이런 걸 받으면 사업비로 하지 않고 5억이라는 숫자는 계속 밀려서 넘어오는 잉여금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지요. 작년에 남은 돈이 3억되면 사업을 만들지 않은 예산이니까 계속 누적으로 넘어오는 잉여금이다 다른 것은 사업비를 세웠다가 남은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계속 하수특별회계에서 남아오는 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겁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까? 실장님 저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항목내에 이자수입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년도 이자가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자수입뿐만 아니고 전년도 모든분야의 세입이 예상보다 초과달성 했을 때

김진엽위원장

노력을 안들인 이자수입이....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자수입만 가지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모든세입이 다 해당됩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특별회계 161쪽∼16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얘기했고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전 재해위험지역 조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하수도 관계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묵호지역은 대부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조사를 완벽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해주는데 목적을 두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검토외의 질문입니다. 과장님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지만 제 지역내 사안이므로 본예산에 대해서 비목정리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기만 하겠습니다. 망상 배수개선사업이 3억인데 현재 공사집행잔액이 약 6,000만원 정도가 남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는 그것이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161쪽∼16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아마 전위원님들이 상당히 비중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질의응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추후라도 이러한 오차가 없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엽

깁진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김진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녹지과 소관 102쪽, 128쪽, 130쪽∼13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02쪽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10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추경인데 북삼지역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북삼지역에 북삼동장 한번 하시더니 너무 많이 평가하셔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분토골 소방도로 개설은 한나유치원 서측으로 산불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와 세워놓았고요. 산불관련 효가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 7,000만원 해놓은 것은 이것도 도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로 넣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불은 북삼동만 났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분토골 소방도로 개설 1억, 효가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 7,000만원, 북삼도서관 진입로 개설 2억 당초 예산을 짜도 각 동마다 사업비는 이정도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이렇게 배정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산불관련도 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성프라자하고 효가 5호광장 사이가 현재 뉴턴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러다 보니 뉴턴기 하고 동성프라자 일대 상가를 제대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삼도서관 언제 개원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직까지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진입로가 없고 소로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현재 개관이 된 다음에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는 좁은 마을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위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도 북삼도서관이 완공되면 저도 현지를 가 보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도서관을 건립 할거라면 진입로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개원이 될 수 있는 그런데를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가 지적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북삼도서관 진입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득히 개관을 앞두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분토골 소방도로에 분토골이 어디쯤입니까?

김진엽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분토골지역이 원래 골이 그 골입니다. 천곡동 지역에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화재가 나서 사실 사람이 피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이 5채가 탔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윗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와 보아라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효가도시계획 도로는 북삼동사무소앞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전혀 뉴턴이 안되어서 벌써부터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도서관 진입도로는 공사를 못할뻔 했습니다. 제가 거기 우리 큰집땅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양해를 받아서 대형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장이 무너지고 현재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삼화동 삼화교에서 축사간 도로개설 용지보상 3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삼화교에서 무릉계간 주도로 사업비로 변경시켰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변경을 시켰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소로를 삭감해서 삼화교에서 무릉계로 올라가는 도로에 투입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해지역 의원과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업이 우선입니까 또 자꾸 지역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타지역에는 이러한 급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물론 지역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북삼도서관 진입로 개설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입진입로가 없다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고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사항은 효가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동성프라자가 설치된지 오래되었는데도.....

낙진

정낙진위원

일의 완급을 살펴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삼도서관 도로개설을 안하면 공사를 못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공사는 하는데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외양상으로나 모양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분토골 소방도로개설은 물론 도비가 1억원 지원이 되었는데 2회 추경때 시비를 집어넣야 되지 않습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시비확보 재원도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 시비 구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효가도시계획 도로개설은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위에는 계상을 안하고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이건 그 지역을 마무리 할라 하다보니 도비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무리사업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이해가 되도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이해가 확실하게 되게끔 이야기 좀 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효가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뉴턴도 불가해서 마무리차원에서 시비가 들어갔으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설과 소관에서부터 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청운교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초등학교를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청운교를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대동아파트와 부영사이

건우

김건우위원

도로 같은 것도 엉키고 성키고 해서 못하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하니 예산편성 해놓은 것 보십시오 누가 말 안할수 있습니까? 조금전 상고문제 이야기 했는데 예산편성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낙진

정낙진위원

묵종고는 그렇게 급하다고 몇 년차에 건의를 하는데 거기는 안 급하고 청운초교는 그렇게 시급해서 청운초교를 먼저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청운초교 주변 도로편입 용지 보상은 저희들이 용지 보상만 하고 대신 부영 아파트 쪽에서 공사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부영아파트 보고 용지보상도 마저 해달라고 그러시지 그래요 그런식으로 과장님 부탁하시지 그래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중으로 치우쳤잖아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치 않아도 국책사업이 전부다 남부지역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소외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집행부는 이해를 못하고 감각을 모른다구요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102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녹지과 102쪽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녹지과 128쪽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나라꽃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묵호 해맞이도로 공원하고 현충탑, 평릉동으로 여러곳에 분산조정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 소관 128쪽 질의응답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 소관 130쪽∼1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13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 우리 시비 210만원, 도비 9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벌써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가을철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윤종대위원

감시원 인건비가 아니고 133쪽 하단에 보면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집행한 것은 아니냐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가을철 대비입니다.

윤종대위원

확실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경비지원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틀림없습니까? 나는 벌써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부임이 1억 3,600만원 했다가 4,600만원 감액해서 9,000만원으로 왜 이렇게 했죠?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유급감시원에서 공공근로자를 산불감시로 투입시킬려고...

봉수

김봉수위원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가 4,600만원 감액해서 9,000만원이 되었는데 왜서 이렇게 되느냐?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유급감시원 인부임으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자로 산불감시에 대체를 시킬려고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제일 마지막 쪽을 보겠습니다. 무인 감시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설정을 안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성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건데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예를 들어 초록봉쪽에다 설치하면 내부에 화면이 들어오도록 어디 섹타를 정해서 산불이 나면 감지를 해서 본부로 들어 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CCTV처럼 보는겁니까? 그럼 누가 한사람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난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시설비를 가지고 관리하고 사람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초록봉같은 고지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내부에서 앉아서 감시할 수 있으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4,500만원 도비 반납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1대당에 돈이 이렇게 많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무엇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초록봉 같은데 탑을 세워놓고 어느 일정지역 항골까지 거의 감시망이 잡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잡을수 있는 반경거리가 몇㎞ 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직까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위원님들 130쪽∼ 138쪽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원오 위원님이나 김봉수 위원님이 무인감시카메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감시범위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잘 모른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기기내역이나 사용도 모르면서 이 예산 올리십니까 그것이 의회에 대한 예우입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감시범위가 어떻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필름이 얼마든다 인원이 몇 명이 든다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오셔서 의회에 임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수 있는거예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130쪽∼13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역현안 사업입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문동 발한삼성아파트와 묵호초교간 도로개설이 소송문제와 소유권문제로 해서 법정소송이 계류되어 3억이 계상되었는데 조금전 동호동 농산물시장 도로와 연결해서 말씀드렸지만 최고 현안은 우리지역입니다. 16통사업으로 반쟁이골사업으로 비목정정을 좀 할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총액 3억 그대로 비목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왕 늦은 것 나도 한마디 합시다. 지난번 제가 시정발언 했던 것 부흥횟집앞 그것 한번 계획을 잡아볼 용의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계획을 잡을수 있느냐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저도 생각하기에는 지역이 빨리 주차장 시설....

봉수

김봉수위원

지난번 시정질문때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은 예산이 10억이다 집이 4집이다까지도 생각한 것 보니 평소에도 생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일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축과장

저희들은 산불피해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불피해로 콘테이너 사 주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넘어 갑시다.

김진엽위원장

건축과 소관은 100쪽∼101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도 재산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축과장

네 모두 도 재산입니다. 저걸 모두 10월말까지 쓰고 회수해 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군 무상양여를 받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각동에는 콘테이너를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에도 두서너개씩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해서 동에 배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날 제가 우리아파트 건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축과장

그건 다음주부터 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은 100쪽∼101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은 119쪽∼12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19쪽 제일 하단에 이주단지 기반시설 한다는 것은 무슨 시설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암이주단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갯목이주민택지 17가구에 대해서 4,5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확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갯목마을 사람들만 들어갈수 있는 땅만 닦는단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나 하면 장래적으로 추암사람들도 이주를 그 지역으로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왜 갯목 사람들한테 좋은데를 먼저 주었느냐고 하면 상당히 그렇단 말이예요. 그걸 추암지역 전체 사람들이 이주할 땅을 다 조성해 놓고 당신네들이 이주해 주시오 솔선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순서에 맞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장래적으로 이 사업에 협력이 쉽지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잘 되겠어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갯목주민들이 지금 내가 가는 땅이 보장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김원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가지고 거기다 넣고 할려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를 다 집어 넣어야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시급히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 내지는 포장을 하는 기반시설비를 넣었습니다 물론 전체다 해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추암부분에 대해서 가야되겠다는 사람, 안가야되겠다는 사람, 여러 가지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갯목 이주민을 언제까지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당초 추암지역 전체 이주를 계획하고 이주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 완료해 놓고 추암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주를 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게 얘기가 되지 지금 상태로는 참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가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조금 유보를 하겠다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추암에서 이주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마을회의를 해서 분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갯목주민들부터 먼저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건 이미 저희가 공문을 내기를 늦어야 내년 9월달이면 이주가 됩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선무가 이주민 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 되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121쪽에 말이죠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설치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시설 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한 삼십여개 단체가 휴양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양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재를 철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계 휴가 시기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처음이고 그전에 휴양소 문제가 사실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그동안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도 그렇고 직원들이 망상해수욕장에 가면 마땅히 들어 앉을 때도 없고 다른 일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건이 갖추어 주지 못해 가지고 휴가를 제대로 못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휴양소를 설치해 주어야겠다. 다른 기관에서는 전부다 직원들이 상주 근무 하면서 휴양소를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여건을 두고 이런 공간이 없어서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금년도에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기우일런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거기서 동해시공무원 하계휴양소 라고 푯말을 붙이고 시설물을 해서 다른 시민들을 땡볕에 파라솔 찾아 가지고 이쪽저쪽 기웃거리는데 공무원들은 특정장소를 설치해서 편안하게 잘 쉬고 온다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볼 때 나도 공무원 했으면 하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안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휴양소 휴양의 개념을 생각하시는분마다 다르겠지만 기왕에 기관단체 휴양소를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막상 휴가를 가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직원들에게 챙겨주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해수욕장 관련된 사업을 해봤던 사람인데 쌍용이라든지 개인 사기업체들은 그런 것을 합니다. 별로 눈에 거스리지도 않고 좋다 이겁니다. 동해시 망상해수욕장내에 동해시공무원 하계휴양소라고 써붙여 놓으면 내가 보아서는 시민들이 다니면서 시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담당부서는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21쪽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 시설비는 몇 군데 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번에 이 돈 가지고는 8개소를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6개소, 망상에 2개소입니다.

권순일위원

무릉계곡에 화장실이 6개소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임시화장실까지 포함한 것 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수세식 화장실과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수리를 하기는 하는데 여름에 해수욕장 화장실에 가보면 숨쉬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거든요.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겠지만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권순일위원

조금전 기획실 4억 8,000만원하고 2,000만원 5억 가까이 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2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일부 화장실을 개선 합니다.

권순일위원

화장실에다 10억원을 들이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지 화장실은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고

권순일위원

희미한 인센티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알뜰히 살아요. 프랭카드에 1등 하고 붙여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어야지 거기에다 너무 편중을 두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실제 화장실 8동에 이 돈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개선은 관광지이니까 보수해주고 칠도 해 주는 것은 되는데 한군데당 아파트 한채 값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내 개인회사라면 10억이라는 돈을 화장실에 투자하겠냐는거죠 저는 한 사업자의 입장으로 볼때는 이렇게 까지는 안한다 이겁니다. 단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화장실에다 이럭저럭 모으면 10억원 이라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시 관광지 화장실의 개념이 사실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여건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화장실 환경이 다른 데에 개선된 지역에 비하면 열악한 편입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하는걸로 하구요 122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봄맞이 용추폭포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당초에 예산과목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용추폭포제가 섰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잘못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목만 바꾸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봄맞이 용추폭포제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용추폭포제를 봄에 하지 못하고 가을에 할려고

권순일위원

올해 신설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올해 신설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도 설명한적 없으시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계획이 확정이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권순일위원

용추폭포제는 무릉제 얘기하는거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릉제 행사 산악제에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권순일위원

무릉제에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신제도 있고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용추폭포제가 있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릉계 활성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무릉계 주민들의 제안도 있고

권순일위원

거기 또 뭐하잖습니까? 장승깍기도 있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장승깍기가 이 행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둔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본예산에 500만원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장승깍기 금년에 안했잖습니까?

권순일위원

올해 본 예산에 1,000만원 올라왔다가 500만원 삭감 되고 5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본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다가 50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승깍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장승깍기대회하고 별개 행사죠

권순일위원

그러면 관음제에 붙일 이름이 많네요. 두타제해서 한 20개씩 만들지 무엇하러 한 두가지만 합니까? 용추폭포제가 시민들한테 축제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엇이 없잖습니까? 조금전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오셔서 3일에서 4일 등산대회를 하는데 우리시 축제를 할 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시민축제 다운 것을 해야지 이렇게 삼발적으로 많이 나열하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민간단체에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용추폭포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용추폭포제가 무릉제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봄행사를 개최할려고 하다보니

권순일위원

아니 무릉제때 보니까 장승깍기를 하더란말이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무릉계곡 장승깍기대회는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당초 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없습니다. 확보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장승깍기는 안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여기에 장승깍기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본 예산에서 1,000만원이 올라와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없어요 담당자님.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학술용역비에 동해항관세 무역항지정용역이 4,500만원인데 용역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없는데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설명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생각할때도 관광개발과 하고는 별개 같은데 119쪽에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로 4,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 가느냐 관세무역항에 그만큼 이익이 옵니까? 그렇다면 되었고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장소는 어디 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백봉령하고 삼척시와 동해시 경계입니다 도비 보조를 390만원 지원받아서 2개소를 경계지역마다 도에서 시책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긴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 봄맞이 용추폭포제를 본예산에 500만원이 없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본 예산서에 봄맞이 용추폭포제 일반보상금 301과목에 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이 경정하는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을 희롱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권순일위원

500만원 서 있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500만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적할 때 답변을 장승깍기라고 했단 말이오 그래서 1,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세워져 있다고 봄맞이 용추폭포제가 장승깍기 일환이라고 담당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본예산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물었을 때 장승깍기대회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예요.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다시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하면서 장승깍기해서 무릉계만 둘게 아니라 몇 개동에 나누어 주십시오 이래서 용추폭포제를 하면서 만들어서 나누어 줄겁니다 이런 답변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자꾸 혼동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김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보니까 망상화장실 개보수사업관광지예산사업으로 화장실도 수리를 할려고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관내 관광지 및 공공화장실 시설 보완공사가 본 예산에 5,000만원 서 있는데 또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관광지에 세우게 되면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예산가지고 화장실만 고치다가 볼일 다 보겠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화장실 개보수 관계 본예산에 5,000만원있다는 걸 여러 위원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기획실 담당하시는 분 책을 조금전 잘못보신 모양인데 정중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게을리하고 말이죠 현안사업을 책을 놓고 보면서 등안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지적한 것인데 공무원 하계 휴양소 설치 이런 발상은 관선시대에나 맞는 발상입니다. 시민에게 거부감 받을 발상을 왜 그런 것을 편성할수 있게끔 여기 책자에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는 논리가 어디서 성립된 것입니까? 시민이 대번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떤 발상으로 만들어 올리게 됩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걸 할적에 검토를 잘 하십시오 과장님들이 한쪽 편중적인 논리만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반대논리를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예산서를 만들어 나가야지 진짜 지적하면 한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예산편성 되었다는 자체 부터 또 반대논리를 자꾸 억지로 주장 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

위원님 : 기획실 관련해서 나오다가 답변을 못들은 겁니다. 과장님 관련된 지역이라서 추암조각공원 부지매입하다 돈 받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 있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돈 받으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분이 보상합의만 했지 수령하러 왔다간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합의를 했는데 예산 집행할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니 예산이 없는 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보상비가 좀 부족 했었죠

원오

김원오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단 보상통보를 할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통보를 해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보상협의를 하다가 계속 그쪽에서 수령거부를 하다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우선 다른것에 집행하다보니 예산이 일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죠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없는데 보상받아가라 통보할 수는 없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예산이 이제 우리만 보상금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계과도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종전에 말씀드리기를 추암지역에 속해 있는 보상금액이 100원인데 100원이 정해졌으면 그쪽에 다주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사람이 보상금을 받으러 왔는데 보상금이 없어서 ....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만 보상할려고 예산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보상금 전체를 묻어서 풀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그분에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세개를 다하더라도 똑같이 컵 세개 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늘어나는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내용안에 들어 있는거예요 이걸 이쪽에 주고 저걸 저쪽에 주어서 모자라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거 뭔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종전에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용역말이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건의를 하고 우리가 콘테이너부두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송정지역에 그걸 계획하고 있지요. 종합유통단지인가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여건이 부족한 건 콘테이너부두 때문에 부족한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할 수 없어서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곁드려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말인가 국무회의에서 관세자유지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어서 여건이 맞는 항만을 지정한게 부산, 인천, 광양 세개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는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콘테이너 부두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지역 주민은 앞으로 북평 이쪽으로 항만 활성화 하자면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맞은편에 있는 물류유통단지라든가 이런걸 그냥 건의하는 것 보다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건의를 일단 한번 해보자 지역여론도 그렇고 지난번 신문논평도 안될 이유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잖습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이걸 학술 연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은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고 올 4월인가 5월에는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젠 동해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건의안을 의회에서도 만들어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되면 좋겠는데 그 지정을 위해서 용역이 현재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송정지역에 있는 물류유통 단지 그게 언제쯤 가시화돼서 이런걸 뒷받침 할 수 있을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동해항관세자유지역지정 용역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서 답변도 할 수 없는 관광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된지도 상당히 궁금스럽네요 왜 관광개발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김진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사실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해서 이걸 적당하게 분류를 하다보니 어디 넣을때가 마땅하게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관광도시로 가다보니까 편의상 관광파트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가 우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다고 보아집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용역이 꼭 필요한게 아니라 저는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실무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이걸 맡아야지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정쩡하게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될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말에 법이 통과가 되고 지난 5월18일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 중에는 콘테이너 부두는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지 면적하고 접안능력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개항이 아무도 결정된 건 없고 연말쯤가서 이제 재무경제부에서 조금전 말씀드린 부산, 광양, 인천 이런데는 정책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아직도 여기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게 없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동해시와 같은 지역에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에 포함될수도 없는 지역에서 그걸 규정을 완화해서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만약 집행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학술용역 이전에 적어도 이걸 담당할수 있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지 학술용역이 뭐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학술적으로 용역을 꼭 주어야 할 겁니까. 담당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고, 법령을 연구하고, 이런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동해항관세무역항 지정 용역건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비중을 두시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추후라도 정확한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119쪽∼122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119쪽∼122쪽에 대해서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 부서가 남았습니다만 내일 추경예산안에 그 계수조정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내일 실시코자 한 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서도 오늘 심사를 다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 소란)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142쪽과 특별회계 191쪽∼19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142쪽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142쪽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191쪽∼197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과장님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연등제 말입니다. 연등제가 여기서 들어갈 때는 어느정도 시간이 맞는데 나올 때는 정반대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어디서 말입니까? 삼척에서

권순일위원

아니요 묵호역에서 시청으로 나올 때까지는 사거리에서 묵호역까지는 맞는데 거기 지나서 동호초등학교 앞에서 부터는 정반대예요.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속도가 틀립니다. 교통혼잡 지역이 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시청에서 대구리, 삼척시쪽으로는 70킬로입니다.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묵호역까지는 50킬로입니다. 거기서부터 발한까지는 40킬로입니다.

권순일위원

근데 천천히 오고 한 열번 오면 두세번은 맞아야 하는데 열번다 가서 서면 반대에서 차가 와요. 가다보면 또 차가 틀림없이 막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그걸 다 돈 주고 한 건데 그리고 또 동호초등학교에서 터미널 앞에 오면 부곡파출소 앞에서 또 서야하고 아침에 저는 그 코스로 출근을 하는데 사실 연등제라고 해놓고 굉장히 더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킬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그건 명심하셨다가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입니다. 196쪽 401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비를 2건에 2억원을 감액 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당초에 관리공단으로 내려 보낼 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1억 4,000만원을 작년도 비교할 때 다시 2차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것보다 이게 어느지역의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진엽위원장

뒤쪽에 담당자들 계시면 보충자료를 바로바로 넣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사문동 주차장조성 사업비가 아닙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닙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95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부설 주차장설치 면제로 인한 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연식

최연식교통행정과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이만한 면적의 주차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건축물을 크게 하다보면 주차장이 포함이 안 나올때는 거기 인근 300미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확인서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예산상 하고는 틀린 얘기인데요 동해프라자앞에 주자창을 한 5∼6m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방시설 문제나 전화대 때문에 더 못 만드는데 지금 동해프라자 상가가 죽어서 말도 아닌데 그 상인들이 진정을 몇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에다 몇번 질의를 하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옮기는 걸로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사고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몇미터 안 남은걸 가지고 교통순경들 와서 호루라기 자꾸 불어 대니까 장사도 안되는데다 사람들이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말도 안된다는 얘기죠. 여하간 장사가 안되는걸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을 해서 도와 주어야 하는데 예산도 수반이 안되는 겁니다. 예산해 봐야 몇백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좀 만들어 주시는 걸로.....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계시던 분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전부다 합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시설물관리는 경찰서와 저희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그쪽에서 또 불가 하다고 하니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를 최소한 국장님들과 저도 같이 가서 설득해서 되는 걸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이건 진짜 교통행정과장님 만났을 때 얘기해야지 이것 때문에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연석

최연석교통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그러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말이죠. 이게 3,300만원을 했다가 1,800만원을 감해서 1,500만원으로 됐는데 이 수입을 잡았다가 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실제로 해 보니까 그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이게 이자 수입인데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이자수입인데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설명 되시겠어요.?

봉수

김봉수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191쪽∼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일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은 112쪽∼115쪽, 채무부담 20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112쪽∼11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12쪽에 보면 제4회 오징어축제 개최가 원래 예산이 7,000만원 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삭감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배구협회하고 금년에 협의를 했는데 비취발리볼 경기를 이번 오징어 축제기간 동안에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금도 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삭감시켜서 그쪽으로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윤종대위원

2,000만원이 이제 말하자면 비치발리볼 그리로 하기 위해서 삭감했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네요. 애당초에는 계상을 안 했더랬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경 배구협회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유치하기로 이렇게 결정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3회를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윤종대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망상해수욕장에서 하면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다 아마 그렇게 공감을 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원이였습니까? 6,000만원이였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6,200만원이였습니다.

윤종대위원

6,200만원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시비 5,000만원하고 문예진흥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6,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올해는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도 문예진흥기금과 도비하고 해서 1,200만원을 다시.....

윤종대위원

그럼 6,200만원 작년과 똑같아 진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글쎄 우리가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 이거좀 키워볼 필요가 있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작년과 같은 예산이면 대회를 무난히 치를수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 작년에는 1박 2일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박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총하고 협의한 내용도 삽입을 시켜서 2박 3일로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당초에는 예산을 2억원 정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해서 예년수준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윤종대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112쪽∼115쪽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13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을 민간자본 보조에 의해서 시설비 보조비로 예산편성을 새로 하셨는데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먼저 저희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된 것은 도에 예산사업 집행지침이 시달되면서 시설비로 넘겨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시설비로 넘겼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 정화사업 으로 그 지침에 보면 실시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해양어족 자원보호나 우리 깨끗한 바다 살리기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중에 저는 한사람입니다. 조금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다 이랬는데 저는 또 설계, 용역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막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돈이라도 아껴서 사업을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우리 정낙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동해해양출장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 바다에 뭔 설계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침체어망 하나 더 꺼내는데 사용하지, 그게 위에서부터 한다고 하니 천상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뿐만아니라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나 다 그럴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봉수

김봉수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115쪽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이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폐수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삭감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묵호항 활복장 폐수처리시설 중에서 1억원을 삭감을 시켜서 감리비에 1억원을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리비가 별도로 서 있지 않아서 그 돈에서 1억원을 삭감시켜서 감리비 1억원으로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는 다 끝내서 회계과에다 입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0억 4,3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19억 4,300만원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9억 4,300만원요.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13쪽에요 대진항 개발, 어달항 개발해서 4억 9,4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 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 50%씩 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0%씩 부담하면 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데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맨 뒤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대진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 협약사항으로 2001년도까지 어항시설을 완료토록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대진항에 11억 4,700만원, 어달항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방파제를 우선 완공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당초 이해까지 완공을 해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주민하고 협약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년에 이러면 마무리 되는거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방파제는 전부 마무리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금년에 마무리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금년에 마무리 되면 2001년 이후 지출예정액이 잡혔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시설을 마무리 하고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1년까지 들어가는 지출예산액이 이걸로 다 끝난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방파제는 이 사업비만 들이며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출예산액 2001년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0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면 안돼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방파제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부속시설로서 물양장이라든가 기타 준설을 완료함으로 해서 이제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인 112쪽∼115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채무부담 20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채무부담 205쪽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보면 16억 5,300만원을 이제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16억 5,300만원이 여기 또 지출예산액에 보면 2001년이후에 보면 16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진엽위원장

계수가 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파제를 16억 5,3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것이 대진항에 물양장이 6억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이 2억원이 남아 있고 이러면 8억 4,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어달항에 방파제가 6억 1,000만원, 준설이 1억원 해서 7억 9,700만원으로 이걸 합하게 16억 4,500만원이 아직도 미시설 사업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더 안된다는 얘기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방파제 시설은 끝내고 방파제와 물양장 준설등 부대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16억 5,300만원은 내년에 할 순수한 방파제 사업물양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에 2001년이후에 지출예정액 16억 4,500만원은 방파제와 관계없이 물양장 등 부대시설 사업비 다 이렇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투자를 하면 이제 소규모 어항은 전체적으로 완공이 가능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이걸 말이야 서류 자체가 알아 보기 쉽게 해 놓아야지 전혀 이걸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로 16억 5,300만원을 했을 때 이 국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금년에 국도비가

윤종대위원

내년에 만약 본 예산을 세워 한다면 국도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6억 4,500만원 2001년 이후에 해야할 사업이 16억 4,500만원이....

윤종대위원

그건 놔두고 내년에 만약 16억 5,300만원을 방파제를 하는걸 내년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하지 않고 내년예산에 세워서 하면 국도비도 올해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16억 4,500만원에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도비도 계속

윤종대위원

16억 5,300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이후에 하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하기 나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16억 5,300만원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여기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3쪽에 보면 대진항 개발해서 국도비를 다 대진항에는 1억 4,700만원, 어달항에는 국비 1억원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시가 되어서 내년에 할 사업 16억 5,300만원도 이렇게 하면 국도비를 내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올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것과 상관없이 국도비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해마다

윤종대위원

내년에 해야할 사업 방파제 공사는 올해 다 해버리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수준에 50%정도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받을수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확실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은 아직 부속시설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2003년이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부속시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다 하더래도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계속 연차별로 받을수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연차별로 받는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났겠습니다. 이것이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면 작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세워진 것을 벌써 작년도에 다 썼잖습니까? 올해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할려니 돈이 없어서 내년 것을 미리 댕겨서 할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채무부담을 해서 올해 쓰는데 지금 이럴 필요없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 국비, 도비를 다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과장님 의도는 내가 이렇게 보아서는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이 우리가 8억 5,300만원을 먼저 쓰더라도 추경때나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항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끝났으면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무용지물이 안되겠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윤종대위원

무용지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채무부담행위조서에도 보면 16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혀 10원도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조서상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13쪽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국도비가 50% 내시 되어서 시비 50%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사업에는 국도비가 10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16억 5,300만원을 세울 것 같으면 50%로만 우리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내년에 만약 국도비가 내려와서 채무부담사업 16억 5,300만원과 연관시킨다면 다른사업을 안 할 경우 그 사업을 한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사업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가 올해 만약 채무부담행위를 16억 5,000만원을 당겨서 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 대한 50%정도는 국도비를 내년에 가도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도 받을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확실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확실합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채무부담사업은 금년에 발주하면 금년에 완공 못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가서 끝날겁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채무부담 사업은 국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받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채무부담사업하는 16억 5,300만원의 50%를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는 1억 4,700만원 대진항 방파제같은 경우에 그정도 수준은 내년에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사업해서 16억 5,300만원 세울 때 국도비 내려오는 만큼만 재원대체를 해서 시비를 그만큼 깍으면 되죠. 국도비 포함시켜서 16억 5,300만원이라는 얘기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국도비 포함시켜서 16억 5,300만원이라 말씀하시면 안되고 2개 합계도 벌써 16억 5,300만원이 되는데 뭐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채무부담사업 하는 것이 16억 5,3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내년에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을 국도비가 금년 수준만큼 내려온다고 하면은 16억 5,300만원중에 금년수준만큼 국도비를 포함시켜서 16억 5,300만원만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국도비 부담금만큼 시비를 깍아도 된다는 얘기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다른사업을 안 할 경우 그만큼 국도비가 내려오면 채무부담사업에서 삭감시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윤종대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종대위원

됐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나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한번 묻는데요. 그러면 공사비가 총 30억원이라면 예를들어 채무부담사업하고 관계없이 국도비 배정은 30억원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는 예년 수준 그러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300억원짜리 공사인데 채무부담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몇%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총계로 합친금액에 대한 국도비를 채무부담사업을 해도 지장없이 국도비를 배정받을 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 중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채무부담사업하고 국도비 못받는다면 채무부담사업 하지 말아야 되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받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받을수 있다 이러면 되요. 30억원에 대한 것을 만약 하면 30억원치의 국도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어항개발계획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기간 동안에는 국도비가 예전 수준으로 계속

건우

김건우위원

계속이 필요없고요 300억원짜리 공사면 300억원에 대한 국도비 부담이 있잖습니까? 채무부담사업해도 부담사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그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설명이 되었어야지 설명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 또 질문 할 것이 있습니다. 항만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해안의 특수성 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이것을 과연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항만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특수한 조치로 예를 들어 항만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 예산없이 그냥 해주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시군활동이 이해를 잘못시켜서 국도비 부담만 받고 마는거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의회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항만은 항만법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소규모 어항은 어항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어항법의 소규모 어항의 시장, 군수가 관리주체고 2종어항은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 두고 이 문제는 연구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들어 과장님 하고 법령을 가지고 얘기해 보아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마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지금 채무부담사업하고 올해 추경하고 편성하고 합하면 20억원 입니다. 20억원으로 대진항과 어달항에 투자를 하면 방파제를 몇미터나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진항은 40m, 어달항은 28m와 부속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진항 40m하고 어달항 28m를 하는데 한 20억원 들어간다 그래 보면 되죠. 그런데 어달항이 먼저번에 공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공사가 끝났는데 막상 보니까 안으로 토사가 유입되고 이래서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달항은 현재 계획안에 남아 있는 방파제가 28m입니다. 그 28m를 마저 할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론 항만내에 모래가 자꾸 안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준설비까지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방파제를 더 해야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달항은 총 계획이 현재 28m 남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시비를 배정해서 시민들이 고루 살 수 있는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대진항, 어달항에 투자된 시설비 이것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상당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 상대적으로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항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단가가 높아서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채무부담사업을 해서 전년도 채무부담을 한 것이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종료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1월달에 종료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면 다시 공사 재개해서 내년 1월달까지 가겠네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1월이나 3월까지 될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저변에 깔린 정서와 지역주민 쓰레기 매립장하고의 약속이행 등 있겠지만 한쪽으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방파제 공사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계속 사업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올해 한해라도 공사를 안하고 방치를 해두면 또 대진, 어달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사업시기 합의각서가 언제까지 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001년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01년까지 해주기로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2001년이면 지금 사업을 해서 2001년 1월달에 종료를 하는 것이나 2001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2001년도 12월달까지 끝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중에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2001년도 마감을 하자면 32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무리라고 보고 점차적으로 우선 방파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속시설도 점차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 사업자가 지금까지 우리시에 와서 몇년부터 했습니까? 1999년부터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96년도부터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사업자는 우리 항만공사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잘하면 일진을 다 보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대진항 같은 경우68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별무리가 없다면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는 시점인 본예산 다룰 때 공사를 해도 저는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채무부담행위가 물론 주민과의 약속도 있지만 업자를 계속 사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한다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종료를 시켜도 별 큰문제는 없지 않느냐. 우리 한번 올해 채무부담 하지말고 놔두었다가 내년 본예산에 한번 세워서 주지요? 하여튼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정낙진 위원의 이야기도 물론 맞습니다. 조금전 해양수산과장 말씀대로 실지 본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면 나도 처음에는 정낙진 위원처럼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왜 그사람들만 자꾸 시키냐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기초를 다 잡아놓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예산도 덜든다. 이래서 못 바꾸고 대진사람들이 배가 너무 많아서 돌리지를 못한다고 빨리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그냥 한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데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각 위원간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갑론을박 얘기도 많으니 조금더 신중과 고려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까지 연기시키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긴급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 관계는 다시 다루는걸로 들어왔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달항 같은 경우는 27m 덜 되었고 대진은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 어달항쪽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제대로 안났기 때문에 계속 유사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왕 내년도에 변제를 한다면 지금 빨리 해서 어민들의 편익을 빨리 증진시키고 내년도에 돈을 물어주는 일이니 하루바삐 어떤 해일이 일어나서 유사가 밀려오기전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물론 대진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네마다 상고도로도 채무부담사업 해야되는 형편입니다만 못하고 있고 또 각 동네의 어려운 사항들이 다 있는 걸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빨리 마치고 싶은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같이 그냥 있습니다. 이 문제 의혹있게 본다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론을 하는것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의견을 모아서 할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 사안은 넘어갑시다.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답변 필요없으시죠?

건우

김건우위원

네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이 사업을 늦게 해도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을 하면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자치사무냐 그렇게만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측면의 비중이 더 크다 보았을때는 자치사무보다는 국가사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와야 할 사업 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해 오면서 우리 시비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사업이다. 저는 그런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급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질상 자치사무 보다는 국가사무에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 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성질상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워낙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도비를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지 국가사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윤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차산업의 부대시설입니다. 1차산업은 농산,수산 부대시설인데 공짜로 배도 사주는 판인데 어민복리 시설을 예를들어 자체 예산이 없으면 국가에서 관장해 줘야 되는것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여기에 바지저고리로 앉아 있다는 얘기 입니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답변 필요없으시죠?

건우

김건우위원

네. 필요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심상으로 받아 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윤종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어항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1종어장은 국가고 2종 어장은 도고 우리는 전부 3종 어장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1종어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진같은데는 촌에 배가 하나도 없어도 1종어장이라서 국가가 전부 지원해서 하잖아요. 조금전 윤종대 위원이나 김건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1종어장으로 만들어야지만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1종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되고 지금 당장 안되니까 어민들도 어민들 요구대로 이유가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채무부담 205쪽에 대해서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하 기획실장님 집행부 소관부서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혀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