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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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문의사항, 행정의 적합성과 효율성등을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질의를 하는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김장환 위원님의 증인출석요구 동의가 가결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오늘 오후 2시까지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어 오전에 재무국 소관 회의감사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후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회의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회의감사를 하는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므로 재무국 공무원들만 남고 그외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국장께 총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님 가능하시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임현주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회의를 통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과는 행정감사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해서 총괄 책임지는 재산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잘알고 계시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유재산심의회의 필요성이나 그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청장의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나 또 어떤 한 사람의 판단을 정확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심의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의회는 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 또 유관부서 이런 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기관장의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청장의 자문기능을 하고 있고 구청장이나 한 사람의 판단을 정확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구청장의 결정에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단순한 자문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문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전개념입니까 아니면 사전과 사후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일단 자문의 단순한 개념으로 보면 사전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사후에 자문이 좀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지 않고 미리 결정해 놓은 의사에 대해서 그후에라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자문을 받고자 요청해 왔을 때 그 자문에 응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 이미 의사결정을 한 후에 요청해 온 자문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판단해야 옳은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일단 실익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사후에도 한 번쯤 걸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이 누구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게 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부서가 바로 재무국장, 재무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자문의 개념이 조금더 구체화 돼서 심의의 기능까지 갑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그 내용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에 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라고 인정을 하셨고 자문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전개념이 아니라 실익을 떠나서 사후에라도 꼭 응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들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두 건을 보면 두 건 다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 2000년 1월 17일날 총무과로부터 상정되었던 콘도회원권 취득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당시 총무과에서는 예산에 이미 콘도회원권을 세 구좌 정도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5,300만원 정도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콘도회원권 취득이 적정한가와 콘도회원권 구입에 따른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을 해왔는데 2000년 1월 19일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은 단순히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능으로써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구청장의 방침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심의회 과정없이 콘도 3구좌는 구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회원권 구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04년까지 18구좌 이상을 확보하기로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올해 3구좌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 구입한 구좌 비용으로 계산을 해도 18구좌면 3억2,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연간 5년에 걸쳐서 지출돼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과연 그 콘도회원권을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절차적이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우리 행정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7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 및 공유재산의 종류가 나와있어요. 공유재산의 범위 안에는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콘도회원권이 공유재산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78쪽 공유재산의 종류 2호에 보면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공용 재산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 있었던 콘도회원권은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고, 또 단순히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었지만 사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한 주관부서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으면 사후에라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심의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위원장인 재무국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안자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결정된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는 단순하게 사인하는 기능뿐이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콘도회원권을 심의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콘도이용권이 포함되느냐에 담당자들의 판단이 임위원님과 좀 다른 것 같았고요,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임차권, 저희들은 임차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지금도 콘도회원권이 임위원님 말씀처럼 유가증권에 포함이 되느냐 저희들이 보는 임차권에 포함이 되느냐 이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임차권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공유재산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한 것 같고요,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부동산임차권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재산담당하는 분이나 구의원들이나 기타 4급이상 공무원들은 재산을 등록하는 그런 과정을 밟기 때문에 과연 재산의 개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며칠 째 이 얘기를 같이 했는데도 과거에 판단할 당시에 콘도회원권이 어떻게 부동산임차권입니까? 누가 봐도 콘도회원권은 부동산임차권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국장께서 아직도 부동산임차권의 하나로 본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성의가, 지적하는 사항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계실텐데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을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내리니까 보고가 잘못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때에 이게 공유재산 범위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던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실익은 없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이거를 사지 말자고 결의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익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절차상 필요한 심의기구라면 한 번쯤 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중대한 발언상에 문제있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공유재산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거지 지금 본위원이 콘도회원권 구입하지 말라는 말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반하는 자문을 구하는 게 실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콘도를 구입을 하는데 콘도가 직원 휴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반드시 콘도회원권이 필요한가? 그러면 2004년까지 18구좌를 진정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는가? 또는 올해 3구좌를 구입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옳으면 옳은 대로 옳다라는 판단을 내려주는 게 자문이지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임위원님 제가 말한 뜻을 임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콘도회원권 18구좌를 하기로 한 거, 그 다음에 금년 예산편성시에 3구좌를 하기로 한 거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소관 과장들 불러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여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결론적으로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좀 부응하기 위해서 재무과에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열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 속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주관하고 있는 재무과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2000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매입부지에 대한 취득의 적정여부 및 가격선정을 위해서 2월 16일날 재무과로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는 절차상 심의에 실익이 없으므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 사유를 알아본 즉,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2000년도 예산안에다 30억인가 예산을 이미 반영을 했고 그게 의회 의결을 통해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뒤늦게 예산 30억이나 되는 부지매입하는 비용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거를 알았던 교통행정과에서는 뒤늦게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사후개념이지만 열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또한 재무과에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익이 없어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재무과에서 절차상 필요한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을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포기를 하면 나중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반적으로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기능이 약화돼서 3년간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던 재무건설위원회 우리 재무국을 담당하는 감사반에서 활동했던 여러 노력들이 무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 개정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구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예 조례에서 빼버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재산심의회 없이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설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구는 다 없애도 관악구만은 이 기능을 살리겠다 해서 조례안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3년에 걸쳐서 노력해 오는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심의회 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특히 재무국장께서는 책임자로서 이 기능을 좀더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면서 단순하게 그 결정권자가 사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초부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께는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임현주위원

없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임현주위원

예.

김화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세외수입총괄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세무1과장 조형환 세외수입총괄 수합을 하고 또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에도 있던 업무분야입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에도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활동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작년 직제승인 전만 해도 담당자 1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을 구성한 것은 제반 수납이나 세입 전반적인 것이 관리가 즉시즉시 잘 안되고 업무과다로 해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정확충의 제반 관리가 옳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직제승인이 나서 세외수입팀이 생겼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도에 2000년도 이전에 한 사람이 담당했던 세외수입 부분을 보다 더 징수랄지 확대를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이승한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다시 말하면 잡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납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잡수입이 지금 체납을 보면 과년도가 교통행정과 과징금 이런 것들이 한 5, 60% 차지합니다. 그 해당 과도 실정을 보면 담당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현재 체납처분을 100% 다 확행을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이전할 때나 말소할 때 또 체납고지서 발송해서 징수된 것 외에 징수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이 371건이 부과 돼서 5억9,700 정도가 부과 됐는데 여기에 체납액이 2억6,000이 체납돼서 454건이 체납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징수율이 23.9%밖에 안되는데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대체로 100만원 단위 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부과하면서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과세자료 현황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저희들은 세외수입 전반을 매월 징수실적을 목표 대비 부진사항을 월별로 간부회의에 공개를 하고 또는 7월중에 대책회의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각 과 담당자들은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부진사유를 실·과별로 대책회의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체납액이 4억5,400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또 아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과징금 자체가 대개 몇 100만원 이상에서 심한데는 2,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까지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조처가 상당한 텀을 둬서 압류예고도 하고 할 때는 수납자가 재산이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다시 압류조치를 취소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을만한 그런 재산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는데, 지금 본인이 알기로 지방세 과세자료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3개월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재산조회 말입니까?

이승한위원

예.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은 관외분만 그렇습니다. 관내는 우리 과세자료가 다 확인이 되고

이승한위원

관내라면 과징금도 확인이 됩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체납자 확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잘 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과징금의 체납자 조회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외수입도 체납자 재산조회를 하면 세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정리해 봅시다. 과징금은 체납부분들은 관내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분은 관내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과징금도 가능합니다. 체납자가 인적사항만 확실하면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부동산 이런 거 재산문건이 확인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그러면 관내에 부동산이 없든지 그런 거겠지요.

이승한위원

그게 아니라 과징금은 체납, 맞지요? 뒤에서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체납부분 하고 달리 과징금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산망이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재산조회를 관내를 벗어날 경우, 서울시를 벗어날 경우에는 3개월내에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워낙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것은 서울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하고 저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과징금의 체납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관내분은 지방세고 과징금이고 - 과징금을 총괄로 - 세외수입이고 지방세에 준해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방세도 체납분은 우리 관내분외에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똑같은 절차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징금은 체납이 돼도 체납에 대한 가산급이 붙지않고 대신 우리 체납 전산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서 각 과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내에서는 조회할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제반 세외수입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징수내에 납부 안된 것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체납액과 유사하게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징금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필요할 때는 우리 세무과에 재산조회를 하면 관내분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수시로 가능하고 관외분만 분기별로 수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 부분에서 재산압류가 된 건이 있습니까? 261건중에 재산압류가 된 건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그것은 실·과에서 현황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계수적인 것만 수합을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발생은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분임징수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승한위원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총괄팀이 선정이 돼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해당 각 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추적을 해서 징수를 위한 조처들을 하겠지만 세무1과에서 그런 어떤 구분들, 어차피 거기서 재산조회를 해도 세무1과 총괄해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서울시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261건의 체납 4억5,000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된 경우가 하나가 없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발생한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문으로도 채권확보나 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실·과별로 추진을 하라고 연초 계획도 시달을 했고 해당 실·과에서 미수액 징수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발표할 때 각 과마다 50만원 단위로 해서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각 과에 개인별 인센티브제도를 두어서 체납세 징수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말입니까?

이승한위원

아니요,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체납지방세는 작년에 세무1, 2과 동 이렇게 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없어졌죠?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타 과에서도 6급이하의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목표가 부과돼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그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타 과에 배식을 해서 해보니 실익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공매처분 해서 들어온다든지 자동으로 들어온 것 외에 징수실적이 거의 저조해서 세무1, 2과, 해당동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타 과에서 그것을 징수하게 됐을 때 전문지식도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 때도 그걸 강행해서 시행했었습니다. 그 때 하더라도 팀베이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정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세무1과에 세외수입 총괄팀이 선정이 되면 각 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형성해 나가겠지만 세무1과에서 총괄적인 어레인지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61건에 4억5,400이라는 우리 구 수입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액수들이 대개 100만원 이상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압류조치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발빠르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아까 과징금의 재산조회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채권확보 한 다음에는 권리변동이 생겼을 때만이 우리가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관악구 자체에서 지방세를 압류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경매처분이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권확보 문제에 대해서.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지금 체납액 징수는 각종 기법을 총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우리가 징수가 가장 가능한 부분, 신속히 가장 가능한 부분을 총 다 합니다. 봉급자 같으면 급여압류도 하고 금융기관에 적금이 돼 있으면 통장압류도 합니다. 제반 우리가 신속히 징수가능한 기법을 총동원 해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새마을금고 예금을 채권으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징수 안 하고 있는 건 뭐고 또 '91년도에 부동산 압류채권을 확보했는데 그런 것은 권리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만 받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지금 체납부분

김정모위원

그렇죠 체납부분.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체납은 죄송합니다만 금년은 세무2과에서 체납정리팀이 생겨서 세무1과에서는 현년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지난년도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이승한 위원님께서도 청소년보호법 저촉돼서 과태료 나간 것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매겨지면 그 세금이 전부 구세로 흡수가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구세로 들어옵니다.

이만의위원

전체가 구세입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보니까 경찰관서에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담배판매 관계 때문에 거의다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내용이 경찰관서에서 일단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담배를 한 갑 샀다. 나중에 확인했을 경우에 이 판매소에서 샀다고 그러면 주인은 해명할 길이 없더라구요. 안 팔았다고 해도 여기서 샀다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분쟁이 심해가지고 경찰관서에서는 일단 좀 우격다짐으로 하니 겁이 나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판매하고서 갔다가는 황당하니까 아이고 벌금 돈백만원 나옵니다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는 형사적인 처벌로 백만원 벌금이 나가고 구청에 이첩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또 영업정지 하겠다 아니면 이걸 빨리 내라고 해서 이중으로 또 나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최하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한 것은 큰 처벌이 없고 해서 쌍벌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제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판매업자로서는 아주 황당하게 그런 경우를 우리 동네분들도 하소연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대책이 없더라구요. 법원에 한 번 건의를 해서 거기에 억울하다고 별도로 재판을 걸어서 거기에서 무혐의처리 받기 전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전부 구세로 한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구세 맞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가감의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더 올려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절 없는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도에 대해서 감사 때 과장님 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체납세액 같은 경우에 체납자로 확인이 되면 은행에다가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금액 얼마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3회이상 고질체납자를 신용불이행자로 통보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신용불량자로 구분을 하는데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용불량자로 구분하고 있는 수준인지,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처리까지 하는 건지?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통보하면 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신용카드 발급도 못 받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임현주위원

3회이상 고질체납이면 3회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에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은행등에다가 신용불량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그것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주로 체납자 관리에 속하는데 작년 12월달에 2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현황파악을 확실히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체납이 2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중에 2과장님께 자료가 있습니까?

김화남위원장

세무1과의 담당주사들은 앞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뒷쪽에 앉아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건 옆에서 말씀드려 주셔야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세무2과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세무2과의 담당주사들이 옆으로 가셔서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할까요? 세무2과 질의할 때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예고문 송부가 86명에 1,126건 금액으로는 11억3,6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3회이상 고질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8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금년분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분만. 2000년도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임현주위원

세무2과장께서는 이따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우리 관악구에 의해서 신용불량자로 구분돼서 은행에 통보가 갔고 은행에서 몇 명이 신용불량자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 사이버 납부제도의 원래의 취지와 관련돼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사이버 납부제도고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자라는 거고 이게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게 '9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우리 정기감사 때 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보자.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해서 부담을 줄이고 우리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때 마다 답변은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실적보고를 보니까 지방세 사이버납부제도라고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도 6월달에 부과된 종토세나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사이버납부제도가 시행이 돼서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년도에 발생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데 있어 절차는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웬만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제도에요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PC뱅킹을 통해서 은행에 직접 가서 이걸 여러 가지 가입을 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아마 그 제도의 절차성 때문에 이용도는 아주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토세나 재산세 때 기 홍보가 제대로 안되기도 했지만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현년도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안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체납세액이 전부다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 억원 단위로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10만원 이상의 소액체납자들도 많거든요.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작은 체납세액이 쌓여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3회 이상 체납인 경우에 신용불량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은 카드로 할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터줘서 스스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 할 때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진재길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채권확보에 대해서 채권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의 경우는 권리가 이전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주로 많이 채권확보에 의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김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성향을 보면 대개 체납한 사람은 은행 빚도 많고 또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동산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저희가 공매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배당금을 나누게 되는데 날짜별로, 그러니까 먼저 저당권을 잡거나 저희가 먼저 압류를 할려고 그러면 날짜가 앞선 사람한테 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2건을 했는데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20건은 해결이 되고, 저희가 배당을 받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압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공매의뢰를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배당금이 돌아오는 것에 한해서만 앞으로도 계속 공매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자료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채권확보해 놓은 것도 있던데요 그걸 아직도 징수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째서 그러는 거에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 세금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조회를 합니다.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조회를 은행이 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본인한테 한 달 동안 알려주지 않고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걸 바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99년도 같은 경우는 안 했던데. 안 한 게 있던데.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건 확인 해서 저희가 예금 있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채권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확보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재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매처분 됐을 때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미확보하고 있을 때 언제까지 그거를 결손처분합니까 기간을 얼마정도.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압류된 것에 한해서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김정모위원

압류된 것에 한해서 아직 경매처분을 안 했다든지 물건이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러나 그건 그때까지 어쨌든간에 채권확보로써 남아있겠지요. 그러나 경매처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순번에 다 타고 우리가 못 가져 온단 말이에요 돈을. 못 가져왔을 경우는 그때는 채권확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배당금을 못 받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물건이 있는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물건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그건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결손처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몇 년 동안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5년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5년 지나서도 안하고 있는 게 많던데.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 데는 계속 계고장 문제가 아니라 독촉장 내보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지금 독촉장 나가는 건요 저희가 압류된 것에 한해서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거의다 압류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모위원

채권 미확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저희가 수시로 재산이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김정모위원

조회를 한다고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지금 컴퓨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능합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낼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얘기지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체납반이 작년 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1,000만원 이상은 담당주사급한테 전부 배분을 하고 1,000만원 이하 100만원까지는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가지고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저희가 고발까지도 좀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체납한 사람 보면 계속 체납한 사람이 하지 보면 새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저희가 그 성향을 좀 파악해 보니까요 재산이 조금 있는데 저당권 잡히고 뭐 해가지고 그걸 전부 처분을 해도 세금이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모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라는 분인데 그분도 체납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달라고 내일이라도 가면 줄 수 있는데.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저희가 정보만 입수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구세 중에서 체납징수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목표는 원래 시에서 하달되고 또 저희 구 자체에서 정하게 되는데 당초는 496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께서 1%를 더 올리자고 해가지고 501억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목표는 41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41억이 시세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과년도입니다. 시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세가 4억이고 시세가 37억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구세가 4억6,300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의 체납분은 얼마입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분은 작년도부터 소급해서 그전까지 전부 애기하는데요 그게 4억6,300입니다.

이승한위원

토탈이 4억6,300이지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지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총 체납액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목표액이고요 총 체납액은 5만2,907건에 24억4,5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24억이지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까 공소시효 문제가 재산을 갖지 않을 때 5년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목표액이 부과될 때 실제의 과년도 액의 20%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 정도의 목표를 두게 되면 5년 후에 자연히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다. 목표부과를 할 때 최하 25%에서 30% 이상을 목표부과를 해야지 체납이 원활하게 징수가 되고 실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5년 내에 최대한도로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할 수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4억6,300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97년도부터 징수금액을 보면 '96년 이후에는 전부 5억 이상의 징수를 해왔습니다. 구세만 해서. 저희들이 IMF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6억8,400을 징수했습니다. '98년도에는 5억6,300, '99년도에는 5억1,600. 그런데 2000년도에는 4억6,300을 했습니다 목표를.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그전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를 조금 목표가 하향된 것은 체납액이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거는 아까 한 답변 내용하고 전혀 반대된 개념으로 지금 모순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4억이 과년도에 체납액이란 말입니다. 그중에 목표를 4억6,300이면 18.7%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징수목표가 18.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한 번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목표량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목표량이 전년도와 과년도가 금액이 전년도에 많이 체납징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지금 서울시 과년도 목표가 12%로 저희한테 하달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거기에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1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1% 2%지 1%면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세무1, 2과가 전에도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직원이 때로는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체납세 징수라는 것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도 IMF시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오히려 6억8,400이라는 그 당시에 징수율이 214%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원확보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독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1%, 2% 또 서울시 평균하고 비교하는 것이 조금 서울시 평균 보다는 보다 나은 실적일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액은 20%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5년 텀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특히 1년이 넘어가는, '99년도를 넘어가는 체납액들은 아주 고질적인 대상입니다.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볼 때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292명에 4만4,160건 92억6,5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갈음하는 것이 압류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3,292명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신 분은 전부 자동차 압류는 다 돼 있지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자동차는 일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는 실제적으로 압류했는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체납은 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요? 저희가 알기로는 폐차하기 전에는 체납이 일소가 돼야 폐차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폐차를 하고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돼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를 갖지 않아도 1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체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기에 압류를 어디다 했냐면 자동차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도 없는 자동차에다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3,292명 중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압류했습니까 재산조회를 끝내서? 그런 적정의 조치를 했습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지금 3,292명 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유재산이 443명이고 무재산이 2,849명입니다. 그 유재산 443명 중에 저희가 163명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미압류가 28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압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가지고 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고 압류를 할 때, 압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범위에서는 무리가 가는 강제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감수하고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압류를 할 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을 통해서 압류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80명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7억8,000의 체납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 분들이 자동차세 100만원 이상 체납할 때는 벌써 수년의 세월 동안 체납이 된 과정인데 그간에 이런 것들이 좀 미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압류조치를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280명에 대해서도 압류조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으면 하겠습니다.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세무1과를 통해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445명에 11억2,0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신용불량자로 은행에다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람 수가 445명이라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저희가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대상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445명에 11억2,0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이중에서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 그런 사람도 확인이 됩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저희가 통보를 하면 전부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회신은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회 이상 고질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신용불량자로 구분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처리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신용카드도 대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단순히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했으니까 신용불량자로 해줘라 이 요청만 가지고 바로 그쪽에서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서도 자기네의 절차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처리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445명에 대해서는 명단하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처리되어 있는지, 445명이 각각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신용불량자로 처리해 줄 것을 은행에다 요청했는지 그 공문 사본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에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자료제공이라는 표현과 신용정보예고문송부 1,000만원이상 86명에게 1,126건에 해당해서 11억3,600만원을 신용정보예고문을 송부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신용정보예고문. 이게 신용정보불량자 처리를 요청한 문서입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표현이 좀 틀리거든요.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답변을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문을 발송을 하고 그중에서 납부한 사람은 빼고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제공입니다. 예고문은 미리 대상자한테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거고 안내문을 받고서 납부했을 경우에 납부한 사람은 빼고 나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86명이 아니라 올해는 82명에 1,093건 10억9,8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은행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죠?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고는 86명을 했고 제공은 82명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에서 은행에다가 제공을 했다는 표현입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저희 관내에 전부 한 100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제공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결과까지 본위원이 조금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내일 오전까지 가능합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은행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아무런 답변이 안 옵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결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처리결과가 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불량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독촉을 하도록 해서 빠른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입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내일 오전까지는 일부라도 예를들어서 우리 구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한빛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될테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라도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 공통으로 정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세무2과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과오납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거나 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났는데 과거에는 우편이라든가 팩스를 통해서 구청에서 확인한 대상자에게 환급을 해가라라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408건 1,300만원을 추진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구청에서 돌려준 과오납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인터넷을 통한 것도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이건 전체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취지는 과오납금이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귀찮아서 왔다갔다 하고 교통비 들고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도록 편리를 제공한 거구요 지금 이 408건에 1,300만원은 그거하고 본인하고 직접 찾은 금액하고 합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난 실적을 별도로 뽑아주시구요 요새 하도 인터넷이 극성을 떨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사이버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그 기능이 빛을 발하는 거지 우리가 명색만 많이 걸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사이버납부제도가 2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부담없이 1년이고 할부를 하면서 큰 물건을 살 수 있듯이 세금도 할부를 해서 내면서 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에 우리는 체납이 없게 하자라는 취지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이런 신용카드등으로 할부제도를 만들어 내서 체납자들이 내려고 하는데 목돈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서 부담을 줄이면서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그런 것은 떠나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종토세 하고 재산세 하면서 과오납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세무1, 2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민홍보도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길

진재길세무2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무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시지가와 관련한 게 발견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율을 정해서 우리가 1년치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받고 그러는데 신림동 106번지 64호에 31㎡ 정도 되는데를 대부를 해주고 우리가 해마다 '99년 같은 경우에는 149만5,750원을 대부료를 받았는데 2000년 4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44만9,500원으로 갑자기 뚝떨어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는데 오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회의감사를 합니다. 신림동 106번지 64호에 대한 공시지가가 '98년도에는 96만5,000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9만원으로 70%가 하락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도로아닌 건 33분의 1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대지일 경우에는 100원이라면 도로로 평가할 경우에는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98년에는 도로인데도 도로 아닌 걸로 조사했기 때문에 98만원이었는데요 '99년도에 29만원인 건 약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98년도에는 도로를 대지로 잘못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98년도까지는 대지로 되어 있던 게 '99년에 도로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가가 하락이 됐는데 '98년 이전에 잘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줬습니까? 그거 왜 안해 줍니까 그러면. 행정이 잘못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치게 70%이상의 돈을 더 내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도로가 대지로 알고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었던 것은 그 사유가 뭡니까? 도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도로인 것을 대지로 공시지가가 매년 나왔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30몇 만원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열 평 미만인데요 이걸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지적직 공무원이라면 대체적으로 한 열 평 이상 되면 알 수 있습니다만 '99년도까지 작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 주로 행정직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열 평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면을 볼줄 몰라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상시 조사체계로 있어서 매년 조사하면서 저희들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 하면서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해마다 공유재산 책자를 만들어 내고 있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면 9㎡에 해당하는 것도 도로다 대지다 전이다 답이다 다 구분이 되는데 이 신림동 106-64호가 갑자기 구석에 숨어있던 일부만이 아니라 이게 도로라면 연해있는 것중의 일부일텐데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는 도로로 돼 있고 이거만 그동안은 도로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서류를 지금 보지 못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많은 걸로 봐 가지고는 '98년도까지는 착오조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98년 이전에 이게 공유재산으로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책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서류가 있을 겁니다. 토지이용현황도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사본으로 주시구요 재무과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대부계약을 맺었는지, 그 이전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변상금도 5년치에 대해서 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요율계산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렸었으면 언제 그 서류 또 대부계약을 맺은 서류와 앞으로 환급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감사 순서에 오전 재무국 회의감사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김장환 위원님의 동의가 가결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구민체육센터 건축관련 형제건설 대표 이용순씨와 동우건축 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 이경일씨는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하였으나 시환건설 대표 김주형씨와 동방건산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형제건설 대표 이용순씨, 동우건축 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 이경일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제건설 대표 이용순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동우건축 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 이경일씨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용순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소속: 주식회사 형제건설 직위: 대표이사 이용순

김화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축관련 형제건설 대표 이용순씨 맞습니까?

증인

이용순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구민체육센터 건축관련 동우건축 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 이경일씨 맞습니까?

증인

이경일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앉으세요. 출석하신 증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중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