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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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반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반부터 시작을 하고 1반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친 후 다른 반에서도 그 부서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후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약분업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늘과 내일의 회의감사는 금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장도 협소하고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에 대기하다 순서가 되면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1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봉천본동 외 26개동사무소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1반에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가 정돈됐으므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1반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대상부서 과장님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가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보면 서류가 가는 동사무소마다 일관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일관성이 있도록 기안이라든가 용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어떻게 정리해라 그런 것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임의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런 건 없고요. 전체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는 동민의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또 민원이 무엇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봤더니 동마다 민원처리대장이 틀리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어느 동을 보면 민원을 총괄적으로 가령 건축에 대한 것이면 건축, 플래카드는 플래카드 예를 들어서 쓰레기면 쓰레기 이런데 대한 조목조목 쭉 적어 동장에게 결재를 맞는 게 있고 어느 동은 그게 아니고 그냥 플래카드면 플래카드만 쭉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동장한테 맞는 기안용지에다가 해서 동장에게 맞는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민원처리대장을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보기도 쉽고 동장이 챙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소소한 민원도 동장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서 동장의 결재를 받도록, 민원대장 하나만 가지고 동장한테 결재를 받으면 동장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어떤 민원이 건축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기안이 돼 있는데 그 기안을 동장한테 결재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동장이 그런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조그마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동장이 몰라서 동직원이 20명 되는데 20명이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이런 경향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사무가 접수되면 접수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동별로 운영을 하면서 임의적으로 분야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지 않다 그말씀 같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민원처리접수대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게 일목요연하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 접수대장 하나만 가지고도 동장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란이 있다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자가 알아야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 이말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의 인사발령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하고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행정직의 공무원들을 각 부서로 발령할 적에 그 직원에 대한 적성을 고려해서 발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적당하게 어떤 식으로 발령을 하는 것인지 발령하는 인사이동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직원발령에 대해서는 우리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 이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개편 또 직제·정원변경 등으로 인해서 인사발령 요인이 있을 때는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규정에 보면 감사라든가 병무 이렇게 몇 가지는 담당업무가 2년으로 제한돼 있고요, 통계·호적·주민등록같은 근무자들은 1년6개월 그 외 기타직원은 1년으로 전보가 제한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인사이동을 할 때 조직의 환경 또 직원의 소질, 적성같은 거 또 업무의 추진능력 이런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물론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업무숙지를 하고 있고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99년도 하반기 동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주요지적사항의 사례를 보니까 주민등록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다음 이륜차신고업무처리를 소홀히 했고, 채권자 계좌입금제도 미이행, 통장수당지급 부적절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신고시 취득세·등록세 등 부과를 하는데도 소홀히 했고, 항공사진판독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특히 이륜차 등록업무등과 관련해서 본다면 맡은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서 그런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99년도 감사지적사항 70건 가운데 행정상 지적사항이 44건이나 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 상당히 옳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직원들 개인별로 능력이라든가 자질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물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지도감독을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처리하는 능력으로만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타부서로 움직인다하면 인사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또 공정성을 해할 염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개인별 업무추진능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능력발전을 위해서도 지도를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인사이동을 할 적에 일반행정직의 경우 그 직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발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직에 발령을 받은 즉시 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사전교육을 충분히 했더라면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8명이나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런 점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훈계를 적어도 18명의 공무원은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무원 발령을 할 때는 그 공무원이 충분히 업무숙지가 되고 또 그분의 적성같은 것을 고려해서 발령하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울대역하고 신림사거리에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현장민원실에는 각각 2명씩 오전·오후반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오히려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 쉬니까 자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할지 모르지만 적성이 안 맞는 직원의 경우에는 지하철 좁은 공간에서 8시간동안 계속 쉬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상당히 지루하고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작년도에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6개월만에 이동을 시켜주신다, 타부서로 발령을 내준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개월만에 교체가 된 직원이 있는가 하면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교체를 한 번도 안 한 직원이 있다는 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 지하철역에 나가 있는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단순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별도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1년이 지나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물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현장민원을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년이 거의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 7월 13일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거의 1년이 다 되가네요. 그러면 7월 13일 정도되면 현장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이 일괄 교체가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본인이 고충상담을 한다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원한다면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활용하려고 근무를 한다면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직원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본위원 생각인데 말입니다. 현장민원실을 신림지하철역하고 봉천사거리지하철역 두 군데만 있는데 현장민원실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곡입구 사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을 해요. 그쪽 사거리 주변에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 별도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웬만한 건 타 동에서도 뗄 수 있고 또 난곡사거리같은 경우 조금 들어오면 신림12동, 8동, 11동 그 근처에 동사무소가 많은 걸로 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옥호위원

구청에 오면 되지요,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요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오다가다 쉽게 접하는 지역에서 얼른 그런 걸 떼고 싶어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사거리 주변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를 본다고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신림사거리이고 그 다음 봉천사거리 그 다음이 난곡사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곡사거리에 통행하는 이동인구도 봉천사거리만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도 한 번 내줬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고등공민학교 설치된 거 아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주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가 지금 철거예정지로 고등공민학교가 들어가 있었다가 아마 동사무소로 이번에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될 때까지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동사무소가 어차피 신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계약일자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돼 있는 거 아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송평수위원

가장 문제가 우리 7동의 재개발지역이 30년만에 이뤄졌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고 또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착공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동사무소에 물론 사회단체로서 들어온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을 때 재개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계약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다시 판단해서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평수위원

1년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철거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느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우선 동사무소 신축 건평이라든가 제반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건축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재계약을 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재계약보다도 내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돼가지고 동사무소 철거를 요했을 때 그 부분에 의해서 그것이 원안대로 철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 책임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자들이.

송평수위원

아니 입주자가 아니라 현재 사회단체로 해서 거기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게 됐으면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송평수위원

그 부분을 정말 어떤 무리가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보다는 계약기간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비용이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100만원 투자됐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럼 2,1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한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전체 설치가 됐습니다.

송평수위원

구비로 설치됐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나 그런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내용을 그 지역의 구의원도 몰랐어요.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사전에 알려드렸어야 옳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업무처리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송평수위원

앞으로 10월달이면 동기능전환이 되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이 되면 그 청사에 공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7동의 경우 동기능전환이 된 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요구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외의 나머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송평수위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최대한으로 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층 동장실이라든가 아래 사무실을 인원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최대한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평수위원

동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의 임의단체로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동사무소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당연히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야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을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임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쯤 수렴해 봤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입주과정까지의 소상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수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주민여론을 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못 했다고 그럽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못 했으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또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적정장소가 없어서 동사무소를 임대를 해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평수위원

명색이 그 지역의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 지역의 구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사전에 우리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아쉬움으로 그렇게 얼버무릴게 아니라 잘못 돼 있는 사항은 분명히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역의 구의원이 모르고 있고 동사무소에 뭣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앞으로 각 지역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공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때는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양해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해서 무리없이 추진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왜그러냐면 그 지역이 동사무소가 포함돼가지고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라든지, 실제 조합원들의 해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중추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청에서 지금부터 그런 문제를 파악 못하고 그 임의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재개발하는데 무슨 협조가 되는 겁니까. 동감합니까 그 내용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알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는 특히나 물론 신림7동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관악구의 발전을 위한 재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첫발도 딛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큰 일을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여기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지역의 구의원들을 그렇게 정말 있으나마나한 그런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도저히 잘못된 사항이에요. 그런 문제는 구의원이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인합니까 잘못된 사항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송평수위원

물론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꼭 그 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구의원들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런 문제 생기겠습니까? 일 다 처리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무슨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완전히 그 지역의 구의원은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해서, 상스럽게 얘기하면 병신 만든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송평수위원

궁색한 변명은 필요없고요, 지금 재개발지역에 앞으로 구청에서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이라도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꼭 주민들한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먼저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또 동장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가, 위계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욕먹는 사람은 그 지역의 구의원들입니다. 이런 것을 표본삼아서 앞으로 재개발하는데 대해서 철저하게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철거했다고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만큼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진흥과장님한테요.

박준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형복위원

반별로 한다고 그러니까

김갑룡위원장

반별로 하더라도 이왕에,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아직까지 계세요?

김형복위원

없어요.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죠?

김형복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다른 반에서 총무과장님께 알아볼 일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숙직하고 일직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한 거죠? 복무규정입니까? 뭐에 의해서 숙직을 하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복무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숙직하고 일직을 계속하다가 숙직은 없어지고 일요일날 일직을 두 분씩 지금 하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리만 지킨다는 거죠. 시간만 보내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일직제도를 없애고 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다음 월요일에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사실은 평상시하고 비상시 이렇게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구청에는 상황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구청상황실에 연락해서 각 동장님들하고 어떤 비상체계를 구축하면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인원수는 더 적어지는데 이제 한 여섯, 일곱 분 동에 계실텐데 그런 분들이 일요일마다 일직을 두 분씩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서 동장 빼고 그러면 뭐 세 주마다 한 번씩 일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건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실하고 연계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는 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마는 처리건수가 없다니까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혹시요 이런 숙직, 일직을 하면 수당이 따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도로 일직수당으로서 5,000원 식비 정도로 나갑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이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총무과장에 앞서서 국장님께 먼저 개괄적인 걸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들을 때마다 담당주사가 주축이 되고 있는 팀명이 하나 둘씩 자꾸 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추진력과 대민봉사 차원에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한편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계속 문어발식으로 팀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는 당초에 4계급 담당주사가 8개로 늘어났고 또 기획예산과는 당초 3개에서 6개 또 문화공보과가 3개팀에서 4개팀으로 또 한편 직원 수도 행정관리국 산하에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정원보다 25명이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마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당초에 정부시책에 의한 구조조정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고요, 제대로 구조조정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팀이 법정기관조직 내에 있는 팀말고 기타 타스크포스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 행정관리국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려고 하나둘씩 줄여나갈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기가 곤란한 것들, 사무분장이 안 돼 있는 것은 전부 행정관리국에서 일단은 취급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타스크포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건립 추진같은 것은 누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일들이 다시 불거지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늘어났는데 되도록이면 이건 기관조직 내에 끌어들여서 기관조직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 말에 가서 2차 정례회때 몇 개가 늘어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과연 실행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타구와 비교해 볼 때 보도듣도 못한 이름들이 자꾸 늘고있다는데 대해서 과연 시책과 달리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국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장을 통해서 또 총무과장을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초부터 27개동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찾아 각 동별 주민과의 의견청취라 해서 각 동별 의견청취 내역과 일자와 장소, 발언자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토록 했는데 아직도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내일이면 감사가 마감되는데 제출요구한 자료를 여러날 되도록 아직 제출치 않은 것은 혹여나 감사를 거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오늘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와 곁들여서 우리 감사2반에서 신림11동 동행정 운영실태와 직원 근무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코자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보고듣고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5일날 생활민원을 찾아 신림11동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일부 직원 인사의 판단의 오류에 의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장의 보직발령 여부를 물은 후에 즉시 인사이동을 명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관례상에 유래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해당공무원은 하나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소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묻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친절봉사 실천을 최일선에서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별 동정보고 순방 방법을 각 동 직원들의 위로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과거 운영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윗분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민원의 의견청취 행사는 우리가 27개동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볼 때 별로 생산성이 없다, 행사의 취지와는 달리 일선의 민원을 청취하기에는 미흡한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동정보고 순회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담당국장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제출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보고들었는데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11동 행정사무감사 관계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수많은 동료 앞에서 동장의 보직발령을 거론한 자체는 동장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순회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셔서 동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동민들의 민원현장을 나가서 구청장이 직접 의견을 들어본다는데 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인만큼 시행된 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신림11동에서 제가

신동현위원

국장님은 유선방송도 못 봤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유선방송을 제가 못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모인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구청장님을 수행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듣기에 거북하다고 느꼈고 또 그때 여러 주민들이 계시는데 다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마침 그때 우리 구에서 시민대학 개설요원이 필요한 때였는데 벌써 며칠 전부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달라고 하는데 적정한 인원이 생각 안 나던 차에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종 동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성실하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로 어떻게 보면 영전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바로, 시기적으로는 그분이 얘기돼서 한 걸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상 하루가 시급해서 그렇게 발령을 냈던 거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발령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며칠 후에 바로 동장들이 사무관으로 시험승진이라든가 심사승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임용 발령하고 며칠 후에 바로 동장을 정식 임용해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 공무원은 영전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신동현위원

때가 맞지 않았다 하는 뜻에서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신동현위원

그런 식으로 영전 두 번 다시 했다가는 완전히 공무원들 프라이버시를 다 망가뜨리는, 과장님도 공무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장님의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수행하시는 주무과의 총무과장으로서 수행을 잘못 했다 그걸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요.

신동현위원

영전을 시키든 좌천을 시키든 인사관리상의 발령은 그래도 소리 안 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발령을 낼까요? 말까요?" 하고 묻고 사실 전체적으로 모양은 안 좋았다는 지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구민회관 개보수의 자료를 전에 제출했던 자료와 이번 감사때 제출한 자료와 여러 공사부분 중에서 특히 두 곳의 공사에서 금액이 상이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99년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중에 사업비가 본위원 자료는 2,706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번 사무감사때 제출된 자료는 2,570만원 그래서 차액이 136만원 났고, 구민회관 방수공사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3,410만원인데 비해서 금번 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는 3,230만원 그러므로 여기에 180만원의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게 금액 차이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낙찰차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산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시설공사같은 경우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2,700만원 된다면 낙찰할 때 재무과에서 적정금액만큼 삭감을 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차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현위원

확실한 대답은 아니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마 그렇다 이런 뜻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럴 겁니다.

신동현위원

나중에 답변을 따로 받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송평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청사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야학하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또 낮에 일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이래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과 장소가 없어서 밤에 공부하는 근로청소년들을 거의 대상으로 해서 야학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학교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야학명칭이 남부야학으로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동청사를 빌려주고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6명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건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산도 많이 쓰는데 그런 쪽의 예산은 후하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건이. 신림7동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부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진행중에 있는데 그 동사무소는 언제쯤 철거할 걸로 생각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재개발기간 안에 철거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재개발기간 안이라는 게 뭐예요? 재개발이 7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그럴텐데 무슨 얘기예요? 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박화석위원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곧 철거할 건물에다 2,100만원 시설비를 투자했다고 그랬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할 이유가 있었느냐, 관악구민이 알면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일부 철거를 하고 있고 곧 철거할 건물에다가 2,100만원 투자를 한다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개인 일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어느 예산에서 사용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 6년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 동안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1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임대가 돼 있고요. 또 구 동사무소 보수비는 별도예산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별도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청사보수비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청사보수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동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청사보수비 아니면 특정 어느 단체의 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무슨 비용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동청사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청사유지보수비인데 그것을 동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쓴 건 아니잖아요. 곧 철거할 거지요? 머지 않아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철거는 해야지요.

박화석위원

재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개발 주최측에서 요구가 있으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지요? 지장이 없어야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2,100만원 넣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다른 장소에 돈을 몇 배를 더 많이 투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답변해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상으로 임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들 적정부지가 없고 해서 적정장소가 없어서 동사무소의 장소를 배려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장소가 마땅치도 않겠지요. 산동네 다 철거를 하니까. 조금 밑에 철거 안 할 데에 마련해 주던지 그런 게 옳단 말이지요. 곧 철거할 데다 2,100만원 왜 쏟아넣습니까. 내일모레 철거할 데에다가.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지역에는 적정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한 걸로

박화석위원

구민의 혈세입니다. 내일모레 철거할 데에 2,100만원 쓴단 말이에요. 옳지 않잖아요. 옳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옳지 않다

박화석위원

곧 철거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언제 발생된 거예요?

박화석위원

나라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 4월 말경에

김갑룡위원장

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학에 관한 것도 총무과에서 소관하시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요, 동사무소 청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일반입니까? 야학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일반입니다.

박화석위원

질의중이에요.

김갑룡위원장

계속 하세요.

박화석위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몇 배를 많이 도와줘도 좋단 말이에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곧 철거할 데에 구민의 혈세 2,100만원을 시설비로 넣는다는 건 옳지 않다 이말이에요. 일부 철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송평수 위원 질의내용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구청에서 책임지겠지만 혹여 재개발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재개발 추진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2,100만원 그 문제는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해보세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지요. 곧 철거할 데에다가 왜 돈을 투자해요. 지금 일부 철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 내일모레 철거 곧 할 건데 거기에다가 2,100만원 들여서 야학을 하는데 시설해 줬다는 건 옳지 않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재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다 지세요. 그리고 답변을 추후 받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추후 받는다는 것은, 잠시 우리가 휴식을 취할려고 하는데요 휴식시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휴식시간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요지는 잘 아시겠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갑룡위원장

왜 재개발구역 내 곧 철거지역에 예산투자를 했으며, 동사무소 공공시설을 임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1반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감사1반에서는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께서 아까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실려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동네뒷산이나 골목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땅 주인에게 승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신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김형복위원

반드시 받아야 되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신림3동 89번지에는 그냥 설치해가지고 소송비용으로 1,100얼마가 나갔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운동기구 설치는 사회진흥과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고 공원부지가 아닌 일반 개인 소유지 거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의 승락을 받아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공원녹지과 얘기가 운동기구 설치는 사회진흥과에서 했고 자기네 공원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형복위원

소송 들어와서 말하자면 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건 녹지과에서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김형복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나는 그것을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기구 시설이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그 계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회진흥과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하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1반 질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반에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73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보류한 바가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81회 임시회 2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 재상정해서 심의·의결해가지고 3월 22일날 공포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회의록을 보면요 3월 27일날 선정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의 발의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종류에 유공장학금하고 특기장학금만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새마을장학금 39명을 분류해가지고 줬더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우등장학생.

박준희위원

예, 우등장학생 39명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수혜자가 바뀌는, 완전히 뒤바뀌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집행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 이해를 돕기 위해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 건제순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자료준비중에 있는데 먼저 질의가 들어와서, 곧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자료를 준비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신·구조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통보한 방침결정을 받은 그 문서를

박준희위원

아니 그 자료 없어도 돼요. 보세요, 지금 3월 22일날 조례를 공포했죠. 3월 22일날 공포한 조례를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월 22일날 이 법이에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회의를 하는 건 3월 27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조례 제5조 사항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입니다. 그 선정사항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박준희위원

20일 이내에 선정이 신조례예요 구조례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보충질의하세요. 그리고 신조례에도 20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2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미리 시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날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바로 그날 구지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보한 내용이 새마을장학금 지급혜택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3월 10일까지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동에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또 그 동회장은 그 동지회장과 그 다음에 동부녀회장, 동문고회장은 3월 19일까지 적격심사 검토를 해서 구지회장은 3월 20일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4월 1일날 통보토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미 행정절차는 시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월 22일날 공포를 했다고 해서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선정위원회가 몇 일날 열렸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3월 27일입니다.

박준희위원

3월 27일 그날 선정할 거 아니에요. 무슨 구차한 변명을 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법의 의미가 무슨 필요 있어요? 행정집행이 끝난 시점을 가지고 따져야지. 자 보세요, 3월 22일날 공포가 돼가지고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하다가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옛날에는 점포주택은 주차장이 없어도 그냥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점포주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돼야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법이 오는 6월 20일날 공포됐다고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구법에 의해서 6월 15일날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관청에서 그것이 지연돼가지고 사실상 처리기한은 5일간으로 볼 때 6월 20일까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허가관청이 지연을 해가지고 20일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저는 이 회의록을 갖고 이야기 하겠는데 27일날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공사라는 것도 일단은 허가가 나가야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게 준비가 다 돼가지고 법이 바뀌었으면 그 허가는 못 나가야 원칙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건축허가가요?

박준희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여기 건축 뿐만 아니고 식품영업법에 의한 음식점 허가도 그렇고 공포 이전에 이미 접수된, 구법에 의해서 접수된 서류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그 처리기한중에 신법이 공포가 됐다 하더라도 구법에 의해서 처리를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2일인데 27일날 선정해 놓고도 이 구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27일날 선정이 됐으니까

박준희위원

행정집행은 4월달이란 말이죠, 4월달. 행정집행, 돈 직접적으로 넣어준 건 4월 25일인가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집행은 그런 돈을 넣어주는 게 일부분이고 집행 그 안에서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통보할 때 20일까지 선정하도록 분명히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3월 10일까지 관계서류를

박준희위원

추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선정입니다, 선정.

박준희위원

선정을 새마을지회에서 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안 들어가세요 거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죠? 그런데 무슨 지회에다가 선정해서 주라고 했다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관련규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관련규정이 선정위원회에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선정해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악지회가 마치 선정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관악지회가 선정을 합니다. 저희는 심의위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박준희위원

추천을 하죠? 추천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안 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5조를 보십시오, 5조를. 선정의 권한은 관악구 지회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관악구지회장이 위원장이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원장이면서 선정에 최종적인 선정의 권한은 새마을지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그 법조문 봅시다, 줘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여기 제5조(선정)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봅시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신·구조례 대조표에 보시면 제5조 신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5조 보세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관악구지회에서만 다 결정한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지회장이

박준희위원

협의한다는 말씀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협의한다는 말씀 하셨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최종 선정

박준희위원

관악지회에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선정권은 구지회장에게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박준희위원

어디가 선정권이 구지회장에게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여기 있다고요. 제 이야기는요 이게 관악구지회에서 우리 구청과는 별개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협의해서 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진행이 돼왔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 합시다, 동에다가 추천하라고 줬을 거 아닙니까. 우등장학생,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해가지고 추천하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천은 지금 받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아직 결정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법이 바뀌었으면 다시 추천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방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2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떠나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을 할 때 3월 10일까지 지급대상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동에 제출하고 동에서는 구지회에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고 구지회에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20일까지 선정토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지연에 따른 - 그것은 행정지연입니다, 27일까지 가는 것은 - 그런 행정지연이 됐다고 해서 기득권자가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기득권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우등장학생을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말씀.

박준희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우등장학생 당시에 39명이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20일까지 선정을 해서 내가 자격이 되면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가 행정지연을 해가지고 20일까지 선정 못한 귀책사유가 새마을지회에 있는 것이지 그 대상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내 말은 22일날 법이 바뀌었는데 27일날 선정을 하고 4월달에 행정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법이 잘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불법사항이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법이 아니죠.

박준희위원

왜 위법이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법에 20일로 선정하도록 돼 있고 신법도 2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규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20일 이내에 선정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22일날 조례가 법이 바뀌고 27일날 선정위원회를 열어갖고 선정하고 4월달에 집행한데도 이게 불법사항이 아니다 이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일에 예를 든다면 27일까지, 관련규정에는 20일까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20일을 초과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줬다 예를 들어 27일까지. 그랬을 때는 구법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일까지, 그러면 학기가 통상적으로 3월 2일날 개시되면 우리가 2일을 앞당겨 준 겁니다 앞당겨서. 그러면 3월 20일날 장학금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우리 지침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신법, 구법을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건 20일날 공포가 됐는데 27일날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맞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 장학금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에 20일까지는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가 그 업무 추진을 하면서 1주일이라는 시간이 오바된 것은 새마을지회 책임이지 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게 어떻게 관악구지회 책임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지회책임입니다.

박준희위원

말이 안돼요.

정홍식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홍식위원

저는 박준희 위원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봐요. 이게 의원발의 개정조례도 아니고 구청측에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해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입법예고도 하면서 충분한 기간을 거쳤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장학생 선발과정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기안하고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담당자, 주임, 계장, 과장, 국장 이 조례 개정사항은 구청장까지 결재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공직생활 30, 40년 하신 분들이 왜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 조례든 신 조례든 이건 행정미스예요, 행정착오란 말이에요. 구지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박준희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제기는 타당하단 말이에요. 다만 그 많은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거치면서 경과규정이 아무런 생각없이 이렇게 충돌되는, 해석상에 충돌되는 이러한 사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허가를 내주는 계속 되는 민원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아니면 1년에 네 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충분히 감안이 됐을텐데. 경과규정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1개월 후에 시행한다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던 절차는 구 법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단 한 줄이라도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박준희 위원이 굳이 이런 문제제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해당과의 미스란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감안했어야지요. 이런 조례개정을 한두 번 했습니까. 더군다나 자체 내부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대 민원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적으로 구청에서 행정집행에 있어서 미스를 한 거지 어떻게 지회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민법상으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닐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면서 조례 개정도 들어가고 선정작업도 들어간다면 경과규정에 그러한 규정을 한 줄이라도 안 넣은 것이 상당히 큰 미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라면 사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켰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요. 그렇다고 결정된 걸 다시 회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법인지 저도 잘 판단은 안서요. 그러나 분명히 상충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정미스가 있었던 걸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의회에 충분한 토론이 열리는 기간중에도 행정절차는 진행됐단 말이에요, 구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저희한테, 지금 그러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하고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경과규정을 바꾸면 되지요 그 자리에서. 설사 거기에서 안을 입법예고를 안 했더라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회가 문제가 있었다, 행정이 지연됐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이걸 왜 미스를 했어요. 저희는 정보가 부족해 미스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얘기하시고 얘기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홍식 위원 질의요지를 보면 일단 경위야 어떻게 됐던간에 이 조례개정할 당시에 이런 것을 예상해가지고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잘못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시점이 2월 16일입니다. 사실상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하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법이든 신법이든 20일 이내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당시 조례개정을 할 때 그 안으로 저희 실무과에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과규정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포가 그렇게 빨리 될 것으로 예측을 못했고 또 법의 상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착안을 못했던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박준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구법 적용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을 줄 때 경과규정 없이도 20일까지 선정을 확정토록 지회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됐더라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의 시행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학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20일 이내에 했으면 문제없어요. 왜, 조례공포가 22일날 됐기 때문에. 그러면 늦어져가지고 27일날 한 것은 행정지연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대로 관악구지회 책임이고,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22일날 조례공포를 하고 27일날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경과조치를 물론 뒀으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다라면 하등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바로 시행한다로 공포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법사항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이건 잘못 된 겁니다. 이건 불법사항이에요. 부인하시려면 하시고 좋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얼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억9,8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이 '84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84년부터, '96년부터는 은행으로 넘어간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은행에서 모든 걸 관리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84년부터 '95년까지는 3년거치 2년분할 무이자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걸 자세히 일일이 봤는데요. 체납자 중에서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는 분도 있어요. 500만원 대출 받았다가 그대로 안 갚고 있거든요. 그런가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만원도 냈고 10만원도 갖다내고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이 결손처리 안 되게 하기 위한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단지 체납사실만 통보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이 1억9,800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데 양심이 좋아서 갖다주면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돈 절대로 못 받아요. 어떤 특별한 대책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 문제를 문규진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99년도분이 1억8,000이 체납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4,700만원을 받아들였고 금년에도 1,200 도합 약 6,000만원 돈을 저희가 징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점은 그런 재산조회라든가 하는 것이 쉽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세무과같은데 의뢰하면 물론 모든 재산이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재산이 돼 있는 것은 압류가 돼 있고요. 자동차에다 압류하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보증을 재산보증이 아니고 임의보증 형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수혜자도 그렇고 보증인도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애로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바로 체납처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방금 자동차는 압류하나마나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마나한 걸 왜 34건이나 압류를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징수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건축물, 토지에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그런 체납사실이 드러나면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데 자동차는 환가자체가 그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액이 1,000만원인데 자동차 해봐야 100만원짜리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가조치를 못 하고 서류상으로는 압류가 돼 있지만 현금징수는 어렵다 그말입니다.

박준희위원

재산추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산추적한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28건입니다.

박준희위원

재산추적 끝낸 게 128건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내역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재산추적해가지고 그 재산에다가 압류한 거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부동산압류는 2건입니다.

박준희위원

124건을 해보니까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하고 유재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분이 어떻게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이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작성해서

박준희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독촉장 한 장 날리고 거의 자발적으로 갖다주면 받고 어떤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안 보이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업무를 한 분이 다른 업무를 해가면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체납액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의 동장님이 책임해서 보내고 그러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체납사실이 동장님이 동에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직접 보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독촉장을 직접 우송하고 있고 때로는 동에다가 송달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은 의지를 더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상환할 의사가 없으면 속수무책이란 거예요. 보다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복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사회진흥과에서는 전혀 한 일이 없고 녹지과에서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공원부지는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공원부지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제가 신림3동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몇 번지라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문서번호 진흥82120 시행일자가 '98년 11월 16일자고 수신처가 공원녹지과. 그런데 제목이 "민사소송 항소포기에 따른 동네뒷산체육시설물 이전설치 통보" 그리고 '98년 10월 7일 호와 관련입니다 하고 "우리 과에서 설치한 - 우리 과에서 설치한 그렇게 나왔지요 - 동네뒷산체육시설물 철거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설치하고 통보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밑에 김양기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목이 일단 개인소유거든요. 그래서 지목을 확인

김형복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물어볼 때 뒷산에 체육시설 할 때는 개인땅이든지 땅 주인에게 어떤 승낙을 받고 시설하는 게 아니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설치했기 때문에 임의변제금으로 나가고 소송에 져서 총경비가 1,167만9,190원을 물고 또 그 시설물을 신림11동 산197-5호로 옮겼네요. 옮기는 비용도 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걸 물으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정리나마나 보세요, 제가 신림3동 89번지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게, 건성으로 다른 과로 넘겨버리면 모르겠지하고 생각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기분 나쁘다 그말이지요.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과하고 체육시설 설치문제에 있어서 항상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과로 가면서부터는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공원부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공원부지의 모든 체육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기타부지에 체육시설 하는 건 사회진흥과에서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한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했거든요. 이 사항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공원부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이 답변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원부지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됐냐 하면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해 주는 것 보고 이거 예비비를 어디에다 지출했느냐 이걸 보다보니까 공원녹지과라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공원계장까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이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또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면서 내가 움찔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신림3동 89번지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으면 공원용지인 줄 아셨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의원이 질문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겉핥기로 공원녹지니까 거기 가서 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부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 발령을 9월 15일자로 받고 11월달에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알아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했다고 보면 현재 임의변제금하고 모두 포함시켜서 1,169만9,190원 소요되고 그 운동시설을 이전하면서 또 경비가 들어갔을 걸로 보는데 그것은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경비를 항시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처음에 시설할 때에 개인 땅을 승낙을 얻어서 의견을 들어서 했다면 이런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그런 요구사항을 해오십니다, 우리 동네 뒷산에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좀 해다오. 저희가 토지주를 만나보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현재 제가 과에 가있는 이후로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철저히 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김형복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기는 왜 손실을 보도록 했느냔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동네뒷산에도 이런 설치를 해달라고 사회진흥과장한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 있기 전입니다. 그분도 소유주나 거기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하고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손해를 본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규진위원

김과장이 여기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김과장은 모른다 이거죠.

박준희위원

아니 공무원이 연속성이 있는데 왜 몰라요?

김갑룡위원장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상당히 불쾌하신 거죠. 그런데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전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됐었지만 그 후로 거기에 부임해가지고는 꼭 그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다시 하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시고요, 우리 김형복 위원님도 전자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리가 없죠. 배상이 나갔으면 기억 못 한다는 건 답변이 될 수가 없고 답변을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또 지금 안 하고 계신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신림3동 89번지라고 그러니까 바로 녹지과 소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여기 행정구역이 신림3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림10동 테니스장 뒤편이거든요. 인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거기 길을 아마 포장을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신림10동에서 저쪽 신림3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그런데 포장하는 단계에서 아마 소송제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기 설치한 체육시설물을 철거해서 이설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행정구역이 신림10동으로

김형복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저도 이거 상당히 들여다 보고 공원녹지과 직원도 불러다 물어보고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혈세라고 합니다마는 자기네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잘못된 실수로 몇천 만원씩 나가고 또 소송해서 지면 구청에도 망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신림9동 보덕사 옆에 약수터가 하나 있죠, 그 약수터 이름이 뭐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보덕사 옆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동호인 약수터입니다.

유정희위원

동호인 약수터요, 지금 이 약수터가 계속 물이 나오고 있나요 폐쇄돼 있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림9동 보덕사 옆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게 수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맨처음 만들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수터를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약수터는 우리 신림9동 김동인 전 의원님이 애써서 만드셨던 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도 폐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의원이 바뀌면 정책이 막 바뀌는 건지, 이것을 다시 개선해가지고 약수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약수터를 설치할 당시를 확인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사용했던 걸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정희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명단이 올라와 봐야 알겠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군데를.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어딘지를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수용을 못합니다.

유정희위원

관리야 다른 과 소관일 수가 있지만 애당초 설치를 하고 시설한 곳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다고요?

유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가 없는 조례는 어떻게 합니까? 경과조치가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이 됐으면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 있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왜 과장은 이런 답변을 합니까? 그렇다라면 공포가 3월 22일날 됐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조례 자체가 경과조치 없이 공포됐으면 거두절미하고 아직까지 행정집행이 안 됐으면 3월 22일부터는 그 법에 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침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그랬죠,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경과조치가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이 법이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방침이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진행됐든간에 신법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런 답변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 질의해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을 얻었던 그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과조치가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인정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인정하시면서 왜 이건 부인하세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자꾸 과장님 변명하시는데 내가 이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본위원의 말이 맞다라면 전부다 무효화하고 다시 선정할 용의 있습니까? 환수조치하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법제처에 문의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설명을

박준희위원

그건 답변하셨잖아요. 경과조치가 없는 조례를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분명히 답변하셨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위법이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신조례에서도 제5조는 "매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행정집행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행정집행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과조치 없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구조례든 신조례든 20일까지 그 규정을 준수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럼 22일까지 선정을 안 하는 것은 행정관서든 민간단체든 그 귀책사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법을 집행한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행정관서가 또 새마을지회가 20일까지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침을 줬고 또 법에서도 2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서든 민간단체든 20일 이내에 선정하지 못하고 지연한 것은 행정지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것은 법의 집행이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신법을 적용했어야 될 것을 구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면 구법에 의해서 저희가 20일까지 선정하도록 지침을 준 것은 구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자꾸 답변을 해놓고도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집행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집행은 그 전에부터 집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결정은 27일날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27일날 했다고 그랬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조례는 경과조치가 없는 조례에 한해서는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행정지연을 했든 어쨌든간에 기 법은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바뀌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바뀌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행정결정을 하는 시점은 27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27일날.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27일날 어차피 행정이 지연돼서 법 적용은 그 시점이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22일부터는 신법에 준한다고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조례는 경과조치가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러면 27일날 선정해 놓고도 왜 자꾸 지금 다른 말씀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게 아니고 행정이 지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말이 돼요? 조례는 경과조치가 없으면 효력은 22일날부터 발생하는데. 그 답변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게 불법사항이라면 다시 환수조치하고, 그러니까 무효화해서 다시 선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원인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원인무효가 안 되냐 하면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무효는 주체의 하자 또는 절차나 형식, 내용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원인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절차야 그건 법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나 저희가

박준희위원

가만, 들어보세요,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법제처라든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주무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조례는 경과조치가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분명히 답변하셨죠?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선정은 27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점을 지금 자꾸 이해를 안 해주실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미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것도 동심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회에 이미 서류가 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24일날, 27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를 우리가 3월 24일날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연된 기간이 7일인데요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는 20일까지 선정을 해서 4월 1일까지 통보를 해라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데요, 선정위원회날 회의하면서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다시 방침받아서 어차피 행정지연 되는 거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어차피 신법에도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계속 발뺌하세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그걸 .... 좋습니다, 좋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불법사항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환수조치 할 거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환수조치는 못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불법사항이라는데도 못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왜 못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불법하고 이미 기득권자, 실질적으로 20일까지는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특기·유공·우등장학생은 이미 기득권을 다 취득한 겁니다. 20일까지 다 취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관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지연처리를 해가지고 기 수혜자한테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책임이 있다라면 책임을 물어야지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세요,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법이 달라지면서 실질적인 수혜자가 뒤바뀐다는 말이에요. 뒤바뀌어요. 그런 사례를 제가 자료상 다 준비가 됐는데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실질적인 수혜자가 어떻게 됐건 어떤 행정집행자로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혜자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바뀌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귀책사유가 행정관서에 있는 것이지

박준희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왜 다시 안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아까 건축허가과정의 사례를 들어 드렸는데 그러면 행정관서 담당자가 책임짐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 있을 때 신법이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구법에 의해서 접수된 민원서류는 유효화 됩니다.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것을 신법으로 다시 민원조치 얘기 못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박준희위원

그러면 경과조치가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공포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과장님 됐고요.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봅시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분간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자금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16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 시점까지도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상환을 못 했다는 얘기는 상환불능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일부 가능자도

장옥호위원

일부 가능자도 있다 그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총액이 1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억8,000입니다.

장옥호위원

1억8,000 중에서 상환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로는

장옥호위원

파악이 안 돼 있나요? 그러시면 과장님 나름대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환불능자로 해서 자료로만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상환불능자의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관련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손처분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도 고민사항인데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한도끝도없이 계속 체납금액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결손처분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장옥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손처분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체납처분을 안 했다든지 또는 기간이 경과됐다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징수하는 그런 사유로 남게 됩니다. 결국은 결손처분의 사유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산추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사회진흥과만 나오면 재작년 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또 금년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치든지 연구를 하셔서 결손처분이 돼야 되겠고 또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독촉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구 재정이지요? 옛날에 구비로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84년부터 저희 예산하고 그 때 새마을기금하고 해서 28억을 조성했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장옥호위원

새마을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회전자금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연구를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환불능자와 상환가능자 나누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을 많이 지났는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박화석 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셨던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남부고등공민학교에 대한 신림7동 청사 2층에 유상사용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개략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소재 남부야학이 위법건축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설철거 요청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관내 불우청소년 야학생 40명의 학습장소를 잃게 돼서 이들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신림7동 관내에 적정한 장소를 사실 이전할 장소를 물색해봤으나 적정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신림7동청사 2층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해서 야학장소로 사용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남부야학은 1975년도에 남부경찰서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약 2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진행해온 사항인데 남부야학이 위치한 곳이 사유지로서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동작교육청에서 폐교조치가 되고 토지주가 계속해서 이를 철거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것을 놓고 상당히 고민해왔고 그래서 이들을 구제하는 차원에 의견집약을 모아서 이렇게 조치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학설치에 따른 설치비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야학설치는 동사무소 2층에 설치했는데 동사무소 2층에는 동장실, 회의장 등이 있어서 이런 야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구분해야 되고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동장실이나 회의장에는 야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 통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검토되었고. 따라서 내부시설 변경과 외부 철계단 설치 또한 동사무소 옥상의 창고를 일부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창고설치비등의 공사비가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2,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비용은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간사용료 산정문제입니다. 연간사용료 산정은 200만3,000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1년간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은 감정가에 따라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공용의 청사인 동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투자금액을 회수 보전한다는 는 그런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대조건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우선 허가조건에 보면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 반환, 재산의 보존, 부과금 쭉 돼 있습니다마는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인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승인없이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요. 또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외에 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하는 조항을 두었고요. 또한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따른 동청사 철거시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동청사가 아닌 타 장소로 반드시 이전할 것이며, 이전시에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재난에 대비해서 청사 내에서 취사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했으며, 학교 운영중에 수강학생이 없을 시는 즉시 이전하기로 하겠으며 또 학교운영시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허가를 처리한 사실입니다. 신림7동은 재개발사업지구로서 현재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은 동사무소가 존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남부야학으로 인해서 신림7동 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구청에서 책임지고 조치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갑룡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오후감사 때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오전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1반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1반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의약분업 관계로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적인 최대 현안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께서 오전 감사시에 행정관리국장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박화석 위원님 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화석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는 학생이 26명이라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 자료나 이런 걸 보니까, 그 차이는 그때는 40명이었는데 줄었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들어왔다나갔다 하기 때문에 자료에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오전에 26명이라는 것은 기준이 언제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최근 겁니다.

박화석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예요? 금년 거예요 작년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며칠 전 거예요.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며칠 전 거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 동청사를 유상사용 허가를 해줄 때 40명이라는 건 확인이 됐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정책입안할 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확인이 돼서 그렇게 작성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이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하면 회의에, 이것은 작년부터 집행한 내역, 금년에 관악구청 총무과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바뀌어서 그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바뀐 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재차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아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서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각 계장들 앉아 있잖아요. 물어봐서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고 답변이 불가능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며칠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26명이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계약할 당시는 40명이다 그 부분은 그 당시 동장을 하셨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서 잘 모르겠다, 지금 물어보세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40명이 나왔는가. 40명의 근거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때 당시 신청서에 40명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화석위원

신청서라는 게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쪽에서 우리 청사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와서

박화석위원

신청서에 40명으로 돼 있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숫자가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40명으로 돼 있어도 그냥 인정한다 그런 얘깁니까? 그런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신청서 내용을 인정해야지요.

박화석위원

확인해본 사실은 없다, 확인을 안해 보지요? 그래야 맞아요? 어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동작교육청에서 인가한 학생수가 40명이랍니다. 그래서 40명 인원이

박화석위원

최초에 인가할 때, 몇 십년 전에, 그런 얘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입니다.

박화석위원

작년에 인가 났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에 인가된 게 아니라 동작교육청에서 인가된 인원이 40명 이에요.

박화석위원

그래서 40명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다, 확인해본 사실은 없지만은 그렇지요?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지요. 관악구청을 들어오다보면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하고 써붙였지요. 관악구청 캐치프레이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주민과 함께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내일모레 철거될 동청사에 2,100만원 시설비를 투자하고 주민의 대표인 해당동 의원한테 상의도 안하고 주민들 의견수렴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거하고 지금 관악구청 벽에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하고 써붙여놓은 거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있는 일이에요?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내용을 오전에 답변드리고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야학 유치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설명은 없었더라도 우선 의원님한테 일부 양해가 됐었고 또 그때 당시 총무과장도 송위원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어떤 서류가 안 갔더라도 사전에 양해가 설명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양해를 구했어요, 그냥 설명만 하고 말았어요? 확실히 얘기합시다. 이건 책임소재를 따질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양해는 못 구했지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양해를 못 구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도 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구청의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만들겠습니다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주민대표인 해당동 의원한테도 양해를 못 구했으면서 무슨 주민과 함께 만든 겁니까. 그렇잖아요. 절차상에 문제도 좀 있었죠. 통·반장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송의원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절차상으로 볼 때. 그랬죠? 그게 제대로 덜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이 되고

박화석위원

됐습니다, 자꾸 시간 보내지 말아요. 구청장님도 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절차상에 문제도 있었던 거죠? 해당 동 의원한테 양해도 못 구했고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곧 철거할 동사무소에다 2,100만원 투자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아무런 얘기도 없었단 말이죠. 그것하고, 지금 관악구청 벽에 써붙여놓은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냔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박화석위원

설명했으면 이해를 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그걸로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구의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집행해도 된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어느 정도 양해가 됐으니까 이 사업이 추진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화석위원

양해가 안 됐다면 총무과장이 책임지겠어요? 양해가 만약에 안 됐다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 시행된 사항 가지고 제가 책임을 진다 못 진다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박화석위원

양해는 안 됐죠, 설명은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양해는 구해지지 않았는데 설명은 여러 차례 했다 맞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정도로 넘어가죠. 다음에 또 질의할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질의를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곧 철거할 부분에 2,100만원 구민의 혈세를 거기에다가 시설비로 쓸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그 문제는 아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죠. 그런데 2,1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썼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도 나갔을 거고 재료비도 나갔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는 완전히 소비가 돼버린 거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2,1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아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요 사실 불우 청소년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활용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내역을 봤더니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외부계단 설치하는 거하고 또 옥상에 창고 설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회수할 수 없는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대부분이 다 소비가 됐으니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아프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 방법도 더 노력을 해봤으면 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어떤 노력을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려고. 노력도 좀 해봤나요? 예를 들어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익히 있었던 고등공민학교 야학이 신림7동 내에 있었고 또 그 인근에 다른 시설 같은 걸 확인해 봤으나 적정한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동사무소 청사를 부득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재개발구역에다가 다시 2,100만원 철거된 돈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그런 문제는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죠.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감사시에 유정희 위원께서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려다가 국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더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유정희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해주시기 어려운 부분은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이라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남부야학이 여지껏 만들어진 역사가 얼마나 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75년도에 인가된 걸로 돼 있으니까 지금 25년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남부야학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의 자녀라든가 또 우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부녀자들한테 한글을 깨우치게끔 말 그대로 야간에 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유치원만 다녀도 한글을 다 깨우치거든요. 그렇지만 남부야학은 지금 성년이 돼서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교육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남부야학이 생긴 지 25년이 됐는데 그 동안 구에서 지원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동안 구에서 지원한 것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청의 지표 중의 하나도 교육관악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학교가 많이 있고, 서울시내 어떤 구보다 학교가 많이 있고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나라에서도 못 하는 거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못 하는 그런 저소득층, 성년이 되어서도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그런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을 보상을 받고서 합니까 아니면 돈을 안 받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자원봉사로

유정희위원

자원봉사로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말 저소득층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들은 구에서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동안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재개발사업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설물 보수에 2,1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남부야학이 25년간 그 동안 배출한 졸업생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것들 이런 것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더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일면 수긍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말씀대로 곧 철거되는 동사무소 건물에 2,100여 만원의 예산을, 예산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또 위원님들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튼 이것은 꼭 예산만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우 청소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어떤 학습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돈으로 꼭 평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곧 철거된다고 하는 것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것은 모르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신림7동에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악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입주해 있는 남부야학에서도 다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곧 철거될 거라고 해서 2,100만원이 순수하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관악구청 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다 이거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시설인데 개·보수 안 하고 그냥 삽니까?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돈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2,100만원 구에서 예산 들여도 그런 일은 못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정희 위원님 의견이 참으로 타당성도 있고 옳은 얘기에요. 그러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때당시의 현실이나 모든 걸 차치하고 그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장소에다가 그런 야학을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오늘날 제기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2,100만원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금방 1년이면 헐어져야 할 동사무소에다가 굳이 거기에다 2,100만원을 들였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유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밑에도 헐지 않아도 될 만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장소에다가 그걸 만들었느냐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인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장소를 물색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장옥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말고도 현재 2층, 3층 빈 공간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 거기에다만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한다는 게. 유정희 위원님 의견을 내가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뭐 월급이나 일급 받고 무학자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정말로 어떤 사명감에서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분들 좋다 그 말이에요. 유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보다도 더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하필이면 금방 헐어져야 할 그 건물에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야학 장소를 만들었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2,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만 210만원도 마찬가지죠. 왜 210만원을 들입니까? 2,1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210만원을 들였다 하더라도. 2억1,000만원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정해가지고 그런 야학 허가를 해줬으면 얼마나 바람직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송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오늘의 동사무소 관계가 물론 그 자체는 누구나가 다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의 글을 깨우치는데 그것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염려스러운 점에서 실제적인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기존 동사무소가 재개발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사무소가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를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논했던 것이고 또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설명을 했다는 그 자체는 전 총무과장이 한번 찾아와서 그런 문제를 논의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과정 얘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언지하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고 그 동사무소를 2,1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수리하는 과정을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 과정을 몰랐어요. 그 후에 내가 알았던 사실이고, 그것은 전 총무과장을 한번 대면해도 좋은 일이에요. 물론 대면보다도 다만 이 문제가 재개발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순리적으로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의 경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때 구청 또는 그때당시의 일을 책임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 종이 한 장이면 현재 직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방금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전 총무과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다음에도 그런 발상이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모른다고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송평수위원

아니 총무과장이 내 앞에서 충분한 설명을 그때 다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송평수위원

내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내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도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설명을 받으셨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송평수위원

설명하는 것하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의가 있으셨으면 정식으로 이렇게 구에 얘기를 하신다든가

송평수위원

나는 분명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송평수위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물론 그때당시 실행과정에서는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후에라도 뭐 1년 후에 철거될른지 2년 후에 철거될런지 그것도 내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전개된다고 했을 때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한 그대로 이행이 되겠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되면, 그대로 순조롭게 잘되면 서로간에 금상첨화격으로 좋은 일인데 만일에 하나라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긴지 대강 알 거예요, 왜 그런 것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다 대강 알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약하는 과정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행과정이 그대로 실천돼가지고 그대로 마무리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이하 여기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꼭 어떤 답변을 해달라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물론 재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관여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행정적으로 재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것을 예의주시해가지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재개발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장이 없이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송평수 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깊이 우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야학이 지금 위원장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75년도에 건립이 됐다면 물론 무허가 건물이겠죠, 불법건축이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항측판독 결과로 봐서 통상적으로 '81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구제가 되거든요. 함부로 철거할 수가 없는데 어떤 규모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됐는지, 하기야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두 동이 있어요, 있는데 한 동은 등록이 된 허가건물이고 한 동이 옆에 조그마하게 지은 모양입니다. 지금 철거된 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염두까지 다 두시고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유치를 하셨는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인가가 되고 이주하실 때는 동사무소 자체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존속여부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그러한 야학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오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민회관 도시가스 시설공사하고 구민회관 방수공사 금액이 '99년도에 제출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차이나는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렸던대로 확인해보니까 작년도 자료제출된 시기가 10월 1일이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발주금액으로 자료로 제출해드렸고요. 이번에 제출된 건 재무과에서 계약된 금액을 보고해 드려서 그만큼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1반에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1반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1반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2반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께서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감사에서 감사2반에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2반 위원님들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사회복지과장. 박화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3개월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업무는 파악됐지요? 3개월이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어제 신림11동 청소년독서실을 감사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장소도 참 좋고 경관도 참 좋고 독서실로서는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1층부터 쭉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한 것 같고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신림11동 청소년독서실에 국비, 시비, 구비 1년의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잘 모르면 자료를 갖다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연도별로 위탁체에서, 재단에서 보조한 독서실의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까 생각보다는 운영만 잘 하면 위탁체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내놔도 운영을 하고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위탁체가 언제 바뀌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97년 11월 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11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11월 1일.

박화석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지금은 스님이 계시던데 스님이 총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계종 종단에서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렇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까지 쭉 보니까 연도별로 위탁체에서 부담액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말고 위탁체에서 부담한 액이 '98년도는 약 4억1,000만원, '99년도에는 약 700만원, 2000년도에는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갔을 때 쭉 보니까 흑자가 났단 말이지요. 학생들한테 입실료를 받고 국비, 시비 보조금하고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장소도 많이 넓고 층수가 4층인가 5층인가 되지요. 신림11동에 그런 독서실이 있는지 없는지 대다수 구민들이 모릅니다. 학생들이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홍보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탁체는 지금으로 봐서 어제 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1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신림청소년독서실만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독서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봉천독서실하고 신림독서실이 있는데 두 군데에 연간 1억3,57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박화석위원

구비는 없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박화석위원

국비, 시비말고 구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립청소년독서실이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50%.

박화석위원

야간청소년공부방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국비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예산지원액과 연간 지원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국비, 시비가 있어요. 있지요? 물어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야간공부방만 있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야간공부방만 시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야간공부방은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야간에 당직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내용이 그런 돈이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 구청에서 감독이나 홍보를 전혀 안한 것 같은데 어때요.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던데요. 구청에서 나왔다간 흔적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단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반회보를 통한다든가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공문시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보도자료 낸 게 있나요? 한 번 볼까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언제 개설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를 했다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무조건 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전혀 안 돼 있던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 어떤 지도감독을 하느냐. 언제 나가봤어요? 우리 감사나갈 때 말고 그 전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연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 언제 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 한 번도 안 갔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 세워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금년에 재단보조금이 4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자료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여기에서 얼마가 남았든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위탁체에서 연간 순이익을 몇 천만원 남았다 그래도 구청에서는 관여할 길이 없는 거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재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독서실에다.

박화석위원

재투자를 한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구청에서는 얼마를 벌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얘기인즉 그런 얘기지요. 그런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 독서실 운영이 흑자가 나가지고 했더라도 큰 흑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조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흑자가 나면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독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인건비도 전부 내역이 나와 있어요. 8명. 쭉 나와있단 말이지요. 전부다 월급은 정해져 있나요? 시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관장은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기준이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요. 청소년공부방에는 시비가 인건비로 몇 푼 안되던데요. 1년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야간공부방이라고 그럽니다.

박화석위원

야간공부방이면 얼마 되지 않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준단말이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쉽게 말해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건 독서실이라고 하고요.

박화석위원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구비를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야간공부방이요?

박화석위원

아니, 전체 운영하는데 8명이 지금 있는데 인건비를 100% 다 주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운영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인건비를 100% 주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8명에 대한.

박화석위원

그러면 수입은 그분들이 전액 운영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 투입을 하고요.

박화석위원

운영비로 쓰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요. 인건비가 1년에 4,6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900만원, 연료비, 시설유지비, 용역비 1,700만원 용역비가 뭐지요? 1,752만2,000원이 나갔는데 무슨 얘기예요? 야간공부방 546만5,000원 이건 시비이고, 용역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은 구청에서는 알 바 없고 인건비만 100% 다 준다 이거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지원금액하고 인건비하고 다른데요? 그러면 지원금액하고 구비로 지원한 금액하고 인건비 계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면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잘 모르지요? 지금. 얼른 얘기해요. 시간 지나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난번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의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글자그대로 보육에 관해서 정보를 주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의 정보들을 받아보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나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관내 민간·구립어린이집 합쳐서 218개소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민간하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민간·구립어린이집.

유정희위원

구립어린이집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218개소요.

유정희위원

218개소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번에 현장을 가봤더니 방과후아동교실이 있더라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방과후아동교실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거나 하는 데가 있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방과후교실

유정희위원

방과후아동교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지요.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균형에 관한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여섯 분이더라고요. 여섯 분인데 그 중에서 두 분이 방과후교실 그러니까 한 분은 전적으로 전담을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보조역할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육정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보를 주고 해야 되는 대상이 218개소이고 방과후교실을 하는 데는 물론 방과후교실도 필요해요. 해야 되는데 지원대상이 6군데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8군데요.

유정희위원

8군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경중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방과후교실에& nbsp;치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8개소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확산이 돼서 여러 군데가 많이 될 겁니다 대비하고.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방과후교실하고 있는 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장·단점을 취합해가지고 장점만 보급을 시키려고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앞으로 방과후교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방과후교실에 대한 업무보다는 본연의 민간·구립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나가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전체가 여섯 분인데 두 분정도가 그 일을 하시고 나머지분이 그 일을 한다면 균형감이 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또 하나는 민간이나 구립이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어린이집, 그런 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방 이런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아파트단지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씩 있고 동네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고, 그런 곳도 저는 이런 보육정보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관악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있잖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거기에 보육정보센터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봤더니 그냥 이렇다이렇다라는 소개만 돼 있지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받을만한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쓰는 돈은 정말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몇몇 군데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민간·구립어린이집에 보내지는 그런 내용도 다 담아주고 그것을 홍보해서 내면 그렇게 인가받지 않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인터넷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더 충실을 기해서 7월부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인가받지 않은 일반 어린이집들도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앞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색방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보육정보센터는 이렇다라는 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식단이면 식단, 보육프로그램이면 보육프로그램 아니면 교재교구면 교재교구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실어주면 어린이집 내지는 민간 또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싣겠느냐 안 싣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내용에 충실을 기해서 싣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정말 우리 관악구 재정도 빈약하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만큼 정말 투자된 것 몇 배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이번 사무감사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전반적인 자료가 한결같이 제대로 맞는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쪽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해가지고 표지에 보안검토필 날인은 누가 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가 합니다. 과장이 합니다.

신동현위원

주무과장이 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평소에도 아니고 정기적인 이 감사에 제출하는 이 자료가 너무 허수로 잡고 수치적으로 착오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검토를 전혀 안 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표지모양만 보고 날인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확인합니다마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 오셨는데 서열에 맞게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출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서 5억원의 기금으로 노인 어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키로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첫해인 '98년도에는 1억원의 기금을 적립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용두사미격으로 그 다음 해 '99년에는 기금출연을 하지 않아서 당초의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취지하고 달리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하면 법을 어겼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출연토록 조례로 제정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이 못다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2001회계년도에 2억원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신동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IMF 때문에 저희가 가장 외형적으로 위축됐던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사정 과정에서 빠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우리 예산형편이 허용된다면 작년도에 적립하지 못했던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문제는 저희가 노인복지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고 그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계속 적립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두 분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입소자와 보조금 지급상태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보건대 봉천10동 소재하고 있는 중대 희망의집 외 4개 희망의집이 보다 현실적인 어떤 운영의 요구가 불가피한데도 너무 비형평성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로 지원을 한다 하지마는 시비도 어디까지나 주민의 혈세요 우리 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집행되는 것이니만큼 보다 철저하게 우리가 전도받아서 예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반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9년도에 중대복지관등 남부·성민, 선의은행, 반석교회 등 이렇게 예산지원한 1인당 수혜범위를 보니까 작게는 반석교회 복지관은 1인당 155만1,402원 정확하게 내가 파악해 봤습니다. 또 많게는 성민복지관에 817만170원 그래서 약 7배수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우선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급식비가 1인1식당 1,012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원되는데요

신동현위원

급식비가 얼마라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1인1식당 1,012원.

신동현위원

예, 맞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수용규모에 따라서 20인 미만과 30인 미만, 50인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4만5,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은 206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30인 이상은 월 30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공공요금에 해당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인원에 따라서 30인 미만과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간 반석교회 같은 경우는 정원 T.O가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기준은 예컨대 30인 이상 50인 미만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이지마는 본위원이 수혜범위를 파악한 것은 1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중대 희망의 집 사회복지관에서 올라온 자료는 20명으로 돼 있지마는 실제 보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 복지관 시설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그러면 그 금액에서 현재 인원을 나누니까 실제 수혜를 받는 예산 지원액을 본위원이 조금전에 두 가지 복지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1, 20만원 차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에 물론 여기 보면 중대복지관을 비롯해서 각 공히 인건비는 3명씩 똑같이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크게 기준을 안 둬도 지원예산상에 노숙자 보호시설을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지원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그 이유만, 왜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유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다 포함해가지고

신동현위원

다른 데는 운영비 안 들어가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여기 보면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50인 이상일 경우와 30인 이하일 경우는 그 액수가 평균으로 1인당 낼 수가 없죠. 다릅니다, 지원액이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신동현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이런 것도 아니고 30에서 50 해봐야 20명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30인 이하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뭐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출된 것은 없고요 정확한 것은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30인 이상 50인 미만 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적인 현 인원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죠.

신동현위원

그러면 31명, 30명이라도 그 혜택을 받고 49명, 50명이라도 그 혜택을 받는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817만원하고 155만원은 7배수의 차이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지난 6월 2일 위탁시설물 재수탁 과정의 모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위탁 약정의 그 내용대로 각 과의 약정한 조례 공포 전에 약정서와 추후 제정된 조례에 그 내용이 우선이냐는 그 유권해석이 지금까지 분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어느때는 혼동이 와서 법조계에도 한 번 묻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토대삼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수탁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하는 당초 내용의 약정서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추후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조례제정된 그 내용에 3개월이 아닌 1개월까지로 단축되었다면 조례내용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이미 약정서가 그렇게 설정됐다 하더라도 약정서 내용과 달리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이 되었다면 당초의 그 약정서를 다시금 주무과에서 정정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마땅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까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답변을 거부하는 걸로 알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면 갑을의 약정내용은 전처럼 계속 성립이 된다고 하기로 했을 때 이 문제는 단순 논리가 아닌 어떤 문서화된 약정교환 내용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다면 이 조례가 '99년 10월 18일날 공포되면서 2000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단순 행정착오라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그때당시에 평가위원회 간사로서의 설명을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 예를 든다면 평가심의시에 과장은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올바른 설명이 되지 못하였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위탁체의 자산문제 그러니까 실체인가 허수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고, 위탁운영 기간중에 사업실적도 나름대로 현실조사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 또한 위탁체의 운영부담금 기 집행내역과 향후 부담계획, 기타 부분에서 용어의 해석을 잘못 풀이한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동현위원

이해가 안 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을 예우차원에서 감사에 피감사자로서 미팅을 안 했는데 나는 계장님과 실무자 선에서 마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고도 안 받습니까 본위원이 이러이러한 감사내용을 봤다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보고는 받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위탁체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해당 위탁체에서 당초 신청시 어린이집 연간부담금 3,200만원 하겠다고 굳게 약정을 했습니다. 맞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약정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린이집 연간부담금 3,2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방금 약정이 돼 있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평가심의당시에 과장의 그럴 듯한 설명으로 그 고지를 잘 통과하게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심사중에 심사위원들에게 분명 어린이집 연간부담금을 위탁기간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연간"의 개념과 "위탁기간중에"의 개념과 그 뜻을 분별하지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편애를 해서 좀 안됐다 하는 생각에서 위탁체를 두둔해서 변호를 한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편애는 아니고요, 여기에 "연간"이라고 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약정서 양식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양식을 배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쇄가 잘못됐다 이렇게 돼서 통상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첫부담을 했을 때 많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위탁기간중에 부담할 액수를 말하는 것이지 매년마다 3,200만원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됐기 때문에 그 "연간" 표시가 잘못됐다 해서 앞으로는 약정서 소정양식을 만들 때 "연간"이라는 것을 "위탁기간중"으로 정정했다 그렇게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위탁신청서 내용이 어린이집 연간부담금 그 "연간"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라면 화이트로 지우든가 아니면 다시 해서 정정 도장을 찍든가 해야지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과장님답게 얘기를 해야지 어느 특정 위탁체의 변호를 하시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변호가 아니고요, 통상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어린이집도 위탁 약정을 체결할 때 그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 양식이 쭉 통용돼 왔었어요. 그게 잘못됐었습니다.

신동현위원

통상적인 그것보다 한 위탁체를 선정해서 내가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거하고 관계하지 아니하고 연간이라는 낱말뜻과 위탁기간중이라는 낱말뜻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다고 봅니까 같다고 봅니까? 같다 틀리다 이말씀만 하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단어뜻은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신동현위원

다르다라고만 하시면 되지 뭘 뜸을 들이고 그래요. 그리고 해당 시설장이 말하기를 제가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장이 답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당초 신규 위탁신청할 때 많은 조건이 있었고 또 그때는 많은 금액을 써내야 위탁을 받을 것 같아서 많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조기 투자는 못 했고요 금년에 2,9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더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탁체에서도 연간 3,200만원이란 것은 충분히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을 해서 써서 신청을 냈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런데 본인도 내겠다고 그러는데 주무과장이, 그것도 '98년 6월부터 위탁기간이 시작돼서 금년 6월초에 마감을 한다면 '98년, '99년에 집행을 해야지. 위탁체신청의 어떤 지급은 하지 않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전에 허겁지겁 부담금 전체금액의 3,200만원이 아닌 2,900만원만 서둘러서 집행을 했다 과장님도 알고 있겠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렇게 해서 분명히 약정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약정의 해지조건이 성립된다고 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본위원의 해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말입니다.

신동현위원

연간이란 게 뭡니까? 1년 2년 연간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신동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연간은 그럼 2년을 뜻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얘기한 초기투자라고 하는 건 최초 위탁받았을 때 얘깁니다. 재위탁이 아니라

신동현위원

그러면 약정신청서 당시에 위탁을 받고자 하는 모든 주민 또는 위탁체, 법인체에게 서류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충분한 양식을 검토해서 내려보내야지요. 위탁체에서 위탁체신청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청서교부를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교부를 받아서 그 양식대로 써서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부담금이 연간이란 것은 당연히 1년을 뜻하는 겁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신동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초기투자 2,900만원 됐을 때에 허겁지겁 금년에 와서 투자했다는 걸 심의위원들간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투자한 것도 위탁기간에 투자한 걸로 볼 수 있느냐라고 서로 의논이 돼가지고 그렇다라고 의논이 됐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연간이 아닌 위탁기간중이라고 그러면 그말도 맞습니다. 맞지만 100% 맞다고 보지 않는 게 3,200만원이 6월 8일 이전에 모든 것이 100% 집행이 돼야 되는데 2,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00만원은 집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은 복사기교체비로 쓴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될 겁니다. 이번 달 안으로 복사기가 교체됩니다. 300만원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은 간사로서의 제안설명만 했지만 우리 국장님 그 당시에 심사위원 중 한 분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당 위탁체시설장도 많은 금액을 써서 내야만이, 이 정도 연간 3,200만원을 운영체부담금으로 내야만이 그 당시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회의록을 통해서도 시인을 했는데도 나는 과장님의 신분이 의심스러워요. 과장님이신지 그분을 변호하신다는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심의할 때 위탁체 대표를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탁체 대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병이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연기를 해서 하든가 미리 당겨서 하든가. 위탁체 대표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안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시설장하고 위탁체 대표하고 두 분이 참석을 하는데 공히 두 분다 참석을 해야만이 심의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참 너그러우시네요. 그러면 약정서 제7조에 보면 이것은 약간 정책적인 사항인데 종사자 임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체의 대표가 개인일 경우에 연령규제사항과 62세로 돼 있는 시설장 그리고 57세로 돼 있는 교사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요즘 교육자들도 다 연령이 낮춰지는 판인데. 공공시설물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건의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면 그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의라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월 2일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던 2개 위탁체 중에서 개괄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록은 컴퓨터가 3대씩이나 되고 있는데도 위탁체에다가 재위탁조건으로 더 구입해라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더라고요. 맞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하지 않은 복은은 규모가 상록보다 큰 데도 컴퓨터 1대에 불과한데도 상록처럼 컴퓨터 3대 플러스 1대하면 4대인데 4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전혀 운운하지 않았다라는 뜻과 운영체부담금 불이행등 부문부문 지적이 많은데도 재위탁조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 됐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저는 심의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께서 충분히 서로 의견들 교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시면 빠져나가는 기술만 배웠나요.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3시간이상 할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 위탁 약정서에 보면 제5조에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다" 내용 맞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은 일체 받을 수 없다라는 약정서에 전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약정서 제5조2에 잡부금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재비라든가 자모회비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신림9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산어린이집이 '99년 4월 23일날 자모회비 1인당 1년치 1만원을 각반 담임선생님께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이 자모회장 명의로는 물론 돼 있지만 원아편에 가정에 전달돼서 각반 담임선생님께 납부해라 이렇게 해서 유식하게 말한다면 담임선생님이 수납을 대행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렇게 해서 자모회비 징수총액이 9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당 위탁체에서 과외비를 거뒀다 이거예요. 과외비를. 미술지도라는 명목으로 과외비를 월 1인당 2만원씩 징수를 해왔으며 이를 교사 월급으로 충당하고 책상을 사고 의자를 사고 에어컨 등 기타 경비에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안 내면 매월 말일까지 각반 담임선생님께 납부토록 독촉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친 돈이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 물론 3월부터 신학기가 돼서 1, 2월은 종강을 하다보니까 과외지도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 4월부터 12월까지 거친 과외비가 854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다시 어린이집 운영 약정서를 제5조 "을은 - 위탁체는 - 구청장의 승인없이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조항에 입각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모회비 또 과외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재롱잔치 의상비 명목으로 해서 7세반은 1만5,000원, 6세반은 1만8,000원, 5세반은 1만2,000원, 4세반은 8,000원, 3세반은 7,000원을 각반 선생님께 납부토록 했으며, 추후에 이것도 모자라서 부족분 1,000원씩을 각각 더 보내달라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후자에 말씀드렸던 재롱잔치 의상비는 본위원도 최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해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약정서에 약정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롱잔치 준비비는 예산 세출 업무추진비에 재롱잔치 목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한 것이 발견은 됐습니다. 별도 잡부금을 걷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예산편성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자모회비 96만원, 과외비 854만원, 재롱잔치 의상비는 내가 다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징수했다라고 보아질 때는 이는 제11조 약정의해지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1조의 약정의 해지는 위탁체가 수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나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에 해당된다라고 봐집니다. 질의치고는 너무 길게 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잡부금 문제는 구청장의 승인이 없으면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때로는 이 위탁체 뿐이 아니고, 우리 구립 포함해서 30몇 개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38개입니다.

신동현위원

38개 어린이집이 공히 교사들이 이런 권익보호를 받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교사 효도휴가비 5만원씩 연 2회 지급토록 세출예산에 배정까지 했는데 지급치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배정을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고요?

신동현위원

행정지도 안 나갑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은 추상적인 질의가 아니고 전부 근거가 있는 질의로서 혹시 역으로 과장님께서 뭐가 잘못 됐다라는 지적이 추후에라도 있으실 때는 본위원이 그 근거를 일일이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구성이 오래전부터 본위원이 지난 1대 때 '91년 초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10년 전의 보육위원회 구성원이나 현재 구성원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바꿀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수강료, 보육료 등등에 보육과 교육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위원회 구성원을 새롭게 전문적인 분으로서 지식층에 있는 분으로서 재구성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의내용이 있지마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신동현 위원의 질의 중에 기탁금이란 것은 최초에 위탁체 선정할 때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세세히 우리가 다 시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체 부담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를 투자해야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기탁금하고 위탁체 부담금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는 도중에 3,000만원인데 2,700만원을 위탁만료될 때 집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탁금은 시설을 위탁을 받으면서 내는 하나의 조건부같은 거고 부담금은 그 시설을 운영해가면서 시설장 책임하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맞습니다. 기탁금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어린이집을 신축했을 때 선정할 때 우리가 세세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위탁자도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자기들 자부담으로 시설비에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기탁금을 적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담금이란 것은 매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사업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에 제출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대로 이행하나 여부를 감독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중에도 문제지적을 하는 것이 위탁체에서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혼돈을 하지 마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가 될 때 가서 그 금액을, 2,7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신동현 위원님

신동현위원

2,900만원만 내고 300만원은 안 내고.

김갑룡위원장

2,900만원을 그 당시에 한 거지요. 만료일 거의 다 돼가지고. 그렇지요?

신동현위원

위탁체에서 위탁당시 신청할 때에 연간 어린이집 부담금을, 여기서 기탁금은 전혀 논할 자리가 아니고요. 연간 어린이집 부담금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위탁기간인데 '98년에 집행하여야 할 본위원 자료에 보면 세입결산에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탁체에서 수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만 허수로 잡아놨지 실제 수납이 안 됐다. 그런데 재수탁을 받고자 하니까 이거에 걸림돌이 되니까 2000년 6월 9일 위탁이 마감되기 한 달 전에 부리나케 허겁지겁 3,200 전액도 아닌 2,900만원을 시설투자를 한 거죠.

김갑룡위원장

우리 신동현 위원님 감사내용의 지적사항을 볼 때 이게 재위탁을 지금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재위탁을 받았다고 업무실적보고에도 6월 2일날 상록어린이집하고 복은어린이집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했다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신동현 위원께서 접근하신 것은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지난해에 공공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잖아요. 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3년간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이 관리부서에서 계속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발된 여러 가지 건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조례대로 3년 동안 이 위탁체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부분 또 지적사항이 많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위탁을 결정하면 안 되죠. 그렇게 계속 재위탁이 이뤄진다면 지난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간 '98년도에 위탁체 부담금을 2,200만원 했다고 봤을 때 그당시 그 해에 결산을 또 내게 돼 있잖아요. 그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2000년도에 와가지고 그 돈을 자부담을 지출했다면 그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위탁체는 자영 그러니까 비영리로서 이런 어린아이들 보육을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동현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라도 이런 행정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이 양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나 이미 기 약정된 모든 시설물에 관계하는 약정서는 그 약정서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법조계의 유권해석을 내가 한번 받아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어린이집 지원가능금액 실질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라 3,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간"이란 글자 두 마디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주 유리한 판단으로 연간이란 게 위탁기간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연간"이란 낱말하고 "위탁기간중"이라는 낱말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을 줄 그어라 해도 이건 비슷한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자꾸 연간을 어떻게 위탁기간중이라고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 청내의 고문변호사인가요 누가 있으니까 또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한번 알아봐요. 그래서 만약에 본위원 주장대로 연간 어린이집 지원가능금액이 3,200만원 이렇게 해서 신청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연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볼 때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이라는 것은 1년에 3,200만원, 1차년도에 3,200 2차년도에 3,200 해서 부담을 하겠다 또 여기 회의록을 보면 해당되는 시설장이 당시에는 많이 써내지 않으면 위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써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평가위원회에서 간사 자격으로서 우회적으로, 그래서 제안설명 잘못됐다 이거예요.

김갑룡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 분명한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연간하고 기간하고 우리 신동현 위원 법조계에 유권해석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는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위탁기간"하고 "연간"하고는 분명히 틀린 거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정양식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그당시에 "연간"을 "위탁기간중"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연간"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담당자가 소정양식을 작성할 때에 잘못한 것으로 알고 그 동안 통상 다른 어린이집도 위탁약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본위원 주장대로 "연간" 어린이집이란 말이 맞다고 보아질 때 3,200만원 더 해당위탁체에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약정서는 초등학생들이 오가는 편지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약정을 하기 위해서 갑을이, 구청장의 대행을 우리 과장이 하신 건데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가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 감사2반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지역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말씀 물어보겠고, 추경예산에 지난번 결식노인 무료급식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결식노인 무료급식소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인데 지금 저희들이 210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 그런데 부족해서 추경에 2,400만원 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송평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내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조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그 노인분들 무료급식하는데 한 120명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에서 한 30명분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래서 복지관 내에서 조금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장님한테 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 드렸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이번에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복지관이 3년으로 돼 있습니까? 기간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이

송평수위원

3년으로 돼 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그 부대시설을 복지관 자체 내에서 자기 자비로 한 거죠? 위탁체에서 자비로 부대시설한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부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송평수위원

전체적인 복지관을 갖추는데 그 시설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내부시설비요?

송평수위원

예, 그거 어디에서 했어요? 본인들이 했어요 구청에서 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시비 5,200만원 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송평수위원

자부담은 위탁체가 자부담 한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3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위탁체가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탁체가 바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시설하는데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일체 그분들은 회수를 못 해 갑니다.

송평수위원

계약부분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위탁체로 바뀌어져도 일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 시설물은 그대로 놓고 바뀌어진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 또는 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간의 자체감사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연 1회인데요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이 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송평수위원

하여튼 그 권한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구를 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은 없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송평수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현재 종합복지관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송평수위원

그렇죠? 잘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부적인 문제를 물론 구청에서나 그 지역의 구의원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의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내부의 분위기 조성이 잘못돼 있으면 곧바로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내부 분위기 관계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요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한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 또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실제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우리 구민들이 즉 수혜자, 편리를 보고 있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하루에 이용이 400에서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하루에 그렇게 많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많아서요.

송평수위원

한 4, 500명?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나?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일인데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면을 참작해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설장이 하는 것은 좀 웃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마치 초등학교 교장이 육성회 즉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해 나가는데도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별도의 행정지도·관리감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하긴 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선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좀더 다른 분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보다 웃지 못할 일은 지난번 5월 15일날 해당 위탁체에서 재수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그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한 결과 회의록을 금년 6월 2일날 평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웃지 못할 것은 회의는 한 가지를 했는데 회의록은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제출을 시설장이 안 하고 또 너무나 사실과 다른 또 많이 누락 내지 탈락시킨 내용에 회의록이란 개념이 뭡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가 바라볼 때 이러한 회의를 했구나라면서 심증과 확정을 잡기 위해서 이 회의록을 참고로 하는 건데 본 시설장이 회의록을 너무나 허술하게 제출을 한 것과 그래서 본위원이 또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너무나 빼도빼도 너무 많이 뺐다 해서 내가 하나 이렇게 워드를 쳐서 보내줬어요, 이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걸 또 두 가지를 놓고 자기 혼자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회의록이 또 나왔어요. 그것은 제출 안 했다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어린이집측에서 작성한 그 회의록을 교사대표 또 시설장을 비롯한 5명의 운영위원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자모회 회장한테는 딱 전화를 해가지고 용건과 어떤 목적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애편에 도장을 보내라 해서 뭐에 쓸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냥 쓸려고 그런다. 아니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도장 보내라는데 꼼짝없이 보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도장을 하나 보냈다 이거야. 그 이튿날 도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장을 보내달라니까 또 쓸 데가 있다, 또 쓸 데가 있다란 말은 뭔가 하면 다시 회의록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받을려면 애편에 도장을 보내라가 아니라 애편에 회의록을 보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자 입장에서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서 왜 도장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어머니 잠깐 어린이집으로 오시오라고 해서 도장을 보내달라는 이유는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부채질하면서 이렇게하고 말더래요. 그런데 지난 6월 2일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진실한 회의록을 작성한 건 무시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한 회의록 보고 이게 진실한 것인냥 심의를 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얘기예요. 도장 날인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구구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실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2개 있다는 건 알지만 도장을 보내고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무과에서 각 동에 소재해 있는 어린이집 시설장들에게 운영위원회 구성하면서 구의원님 꼭 모시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금년 2월 13일날 새로이 바뀐 걸 보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제가 공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꼭 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것좀 주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요?

김갑룡위원장

예, 운영위원회 운영파트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잘못 운영이 된다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건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한테도 시설장께서 그런 부탁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내가 거절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필히가 아니라 원했을 경우에요.

김갑룡위원장

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감사2반 소관 부서 중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2반 위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유기농산물판매장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자료인데 같이 보면서, 갖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당초에 저희 총무보사위에서 재작년에 신림10동에 유기농산물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제기가 너무 외지지 않느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계약을 했고 금년도 11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총 200평 규모에 시에서 2억5,000을 보조하고 구에서 2억5,000 해가지고 총 5억원의 임차료를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운영을 해봤더니 여기는 농협의 일반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고 말그대로 유기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 관악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당초 시에서 상수원 수질보존과 또 건강하고 쾌적한 음식물을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겠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서 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실제로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에 약, 역으로 추산해보니까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대략 추산해보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하루 판매금액이 유기농산물 판매금액만 약 7만원 그 정도입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정홍식위원

그 정도고, 한달에 약 200만원이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200만원 300만원.

정홍식위원

그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농협의 전체 농산물의 판매량에 1% 남짓합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5∼6%.

정홍식위원

1%대, 최초에 '97년도에 시작할 때는 4%까지 갔지마는 실제로 5% 미만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금년초에 보면 1%대란 말이지요. 1%대라는 것은 구멍가게 수준도 안되는 거거든요. 200평의 대형매장에 유기농산물 코너를 만들어놓는데 1%대 판매한다, 하루에 7만원 한달에 200만원 판매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구멍가게 수준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농산물 판매점을 서울시가, 우리 관악구는 유기농산물 판매를 해라 말라하는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초 시에서 계획하고 시가 농협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각 구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절반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가 상수원 수질보존 그리고 저농약, 완전히 무농약인지 모르겠는데 무농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농약, 저비료 이런 유기농산물인데 당초 취지하고 지금하고 볼 적에는 전혀 빗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출이 상당히 미약하고 지난해에도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판매장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1월 10일날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위원님 지적대로 판매실적이 너무 미진하고 그리고 당초 사업취지 등 이런 문제하고 해서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유기농산물 판매하는 걸 보면 주로 상추, 깻잎이란 말이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게 40%인데 타구 사례도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8개가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은평과 용산구는 폐장했지요? 6개 남은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6개 구가 남았습니다. 관악구까지 7개 구가 남은 거지요.

정홍식위원

8개에서 2개가 나갔으니 6개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우리 관악은 빼고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도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런 좋은 취지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협약해서 거창하게 시작했으면 그 이후에 무슨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체크도 하면서 다양하게 지원방안이라든가 자체 홍보계획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2억5,000을 넣다보니까 서울시가 의지가 없고 관악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5억을 들여서 농협지점 하나 만들어 준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판매실적도 미미하고 앞으로 개선될 전망도 별로 안 보여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런 소량을 판매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운영중인 각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4, 50억을 투자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농민들 판매를 도와준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문제는 이 사람들이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실제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그 주변의 러브호텔이라든가 음식점, 숙박업소, 아파트 이런 곳에서 내보내는 폐수가 상수원 팔당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이지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오염이 되니까 이 사람들 다독거리고 소득보전을 해야지만 팔당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 4, 50억을 투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 당시에 생각했던 취지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틀려진 게 그 당시에는 팔당유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이나 관악구민이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정홍식위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독거리고 물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톤당 80원인가 전부 내잖아요. 각 가정이 예외없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그 돈이 수백억이에요. 그만큼 어머어마한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실제로, 비전도 없고 잘한다는 전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5억이란 돈을 계속 잠겨놓는 이유는 뭐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소이전 문제하고 또 월부를 받아보니까 매출이 1%대밖에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중이어가지고 계약기간이 마침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앞으로 확실한 방향이 있느냐. 그리고 1차로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근거를 만든 다음 구에다가는 지침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지침에 1차 사업기간을 '96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두면서 물론 필요시 연장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였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타구에도 보니까 타구에도 고민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서울시를 방문을 해서 서울시의 확실한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지를 듣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는가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 계약기간 전에 우리 자체 결정을 내려야 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자체의 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직접 농협지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경영인데, 그럼 우리가 어느 장소로 어떻게 옮기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옮겼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강남구라든가 다른 구 아무래도 비싸도 4배 이상 비싼 유기농산물 식품을 사먹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구는 어떤가 봤더니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같은 경우도 실제로 유기농산물 판매가 통계는 없지만 거의 우리 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악구에 아무리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실제로 유기농산물 판매가 늘어나서 정말 당초 목적대로 취지대로 될 거라는 생각도 안든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도 판매료가 증가하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기 전에 타구 사례도 보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타구와 협의를 해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가야지.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안했던 사람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내 준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그 동안에 판단해본 결과 그 다음 현장에서 운영한 결과 이런 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갖고 그리고 가서 저희 뜻을 전하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에 유기농산물 판매장이 '97년도부터 4년간 했으니까 뭐가 문제인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로 가격도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배 이상 비싸다는 게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중간에 유통상인이 있어가지고 유통마진을 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추값이 4배 이상 비싸다는 게 말이나 돼요. 가격도 문제고 유통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상추를 살 사람이 몇 이나 있겠습니까. 일부 주민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는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상추가 전체의 40%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본 다음에 여기에서 안 팔리니까 물어보고 옮겨볼까 홍보를 더해볼까 이런 차원의 대책말고, 각 구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면 우리 구가, 우리도 판단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잖아요. 8월달까지 결정을 해줘야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도 해서 사먹는 사람도 만나보고 매장도 직접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판단해서 이것을 할 거냐 말거냐 단언을 내려야 된다 이거지요. 어지간한 매출이 일어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초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각 구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도 탁상공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취지는 좋지마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당시보다도 현재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했으니까 저희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서 또한 타구하고 연계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서울시에 일선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번 계약기간 전에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2억5,000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고 2억5,000이면 전 동사무소 다 수리하고도 남는 돈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몇몇 주민들 20, 30명 주민들을 위해서 2억5,000을 넣고 결국 돌아오는 소득은 별로 없는데 농협지점만 좋은 일 시키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구보다도 실제로 우리 구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타구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감사2반에서. 없습니까? 안 계시면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애당초 3년 전에 시작할 때도 여기 계신 박화석 위원과 본위원이 무척 반대를 했지요. 타산이 맞지 않을 거다 또 지역적으로 봐도 신림10동 꼭대기에 가서 되겠느냐. 교통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마땅치 않다 계속 반대하니까 그 위에 아파트가 얼마가 있고 시흥에서 얼마가 넘어오고 충분히 된다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작년 감사 때도 엄청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할 때 이 문제가지고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유기농산물이 얼마만큼 팔리느냐, 전혀 안 팔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위치적으로 봐서 아주 벽지입니다 벽지. 여기서 누가 거기 사러 가겠습니까, 값이 4배가 안 비싸다 하더라도. 그 전에 농협이 또 있어요, 신림6동에. 그럼 거기 가서 사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러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심한 말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 당신 개인사업 같으면 그런 데다 매장을 내겠느냐? 눈으로 봐도 뻔한 건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중이고 고민중이라고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작년에 분명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계약 만료일에 처리하겠다 분명히 작년감사 때 저하고 약속한 게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럴 거 없어요, 서울시에 가서 상의하고 다른 비슷한 인근 구와 상의해서 연계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유기농산물 7만원이나 8만원 팔아가지고 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완전히 우리가 못 하겠다 하면서 손을 드세요. 이러면 되겠느냔 말이죠. 시의 눈치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돈이 2억5,000이나 들어갔는데 2억5,000 활용해서 불쌍한 사람들 저걸 사주면 더 고맙단 소릴 들을 거예요. 내 돈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있고 또 공금이다 이러니까 좀 적자 나더라도 방침대로 한번 밀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애당초 시작할 때도 우리가 반대, 우리 말 들었으면 그렇게 안 됐죠. 말 안 듣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작년에도 감사 때 저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망설일 것 없어요. 아까 뭐 시에 가서 상의하고 그런 거, 관악구에서 못 한다는데 어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의견을 만들어갖고요

문규진위원

그래서 완전히 임대기간이 잘됐어요. 만료기간 안에 절충해가지고 끝내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고맙다고나 하지 농협 도와줘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농협이 부자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지. 결단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신림8동 구 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류감사를 통해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님의 정리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신림8동은 본위원의 출신 동이기 때문에 다른 동과는 달리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장애인들이 갑자기 무단점거를 해가지고 우리 8동 주민 전체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불법 점거한 장애인들과 충돌사고로 인해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박진순 통장님 외에 815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 16일까지 1차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답변 해줬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중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문제는 그 815명의 집단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그 구 동사무소 자리를 무조건 철거해서 그 자리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진정입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것과 병행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에 주무부서에서 철거하겠다는 안이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아직 헐어야 할 그런 건물은 아니니까 개·보수를 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쓰겠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출신인 본위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자리에다가 4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거기에다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옛날 동사무소 있던 자리고 또 철거를 않고 개·보수를 해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괜찮겠고 그 다음에 그 근방에 전세값이나 월세값도 평상시보다는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조그마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만 주차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데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은 본위원 의견과 다릅니다. 무조건 헐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헐어달라는, 무조건 철거를 해달라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본위원이 분석해 볼 때 주무부서에서 그 창업지원센터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빨리 서둘러서 그것을 했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미적미적 미뤄오다가 갑자기 교통장애인들이 그냥 불법으로 한 4, 50명 이상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않고 무조건 헐어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사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의 예산이 보수비가 3억이고 장비구입비가 1억 해서 총 4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조기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3월 13일인가 23일인가 예산을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행정절차에 의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설계용역을 갖고 용역을 40일간인가 두어서 5월 24일날 성과품이 우리 구청에 납품이 된 다음에 또한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를 건축과에서 또 검수를 2주간 정도 하게 돼서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도 마무리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고 또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에만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5개구청인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의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같이 자금을 교부하다 보니까 1월 말경에 자금교부가 안 되고 3월 하순경인가 자금교부가 돼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그 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어떠한

장옥호위원

구비든 시비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어느 돈이든 돈이 4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출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억 들여가지고 수리해서 거기에다가 기업체를 들여놓는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헐고 지어도 그 보다 조금만 더 들이면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아니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까지 옮긴 마당에 거기에다가 4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이야기도 일부 주민들이 주장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 사업을 분명히 시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구에 서울시는 2002년도까지 1구에 1개창업지원센터를 운영 개소할려고 하는데 그 개소조건에 공공건물이 유휴건물이 있으면 수선비를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가 벤처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드는데 지원해 주셨고 해서 하지만 예산부족이라든가 기금도 못 만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인큐베이터 그런 창업지원센터가 있었으면 벤처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마침 그러한 건물이 의회에서 철거 아닌 보류중에 있다 또한 철거가 아직, 수선해서 또 안전진단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 철회안이 가결된 것은 작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다 지나가고 곧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한다면 하다못해 설계정도라도 안이 결정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계도 안 돼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장옥호위원

끝났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까 5월 24일날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옥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께서 본위원에게 설명한 대로 지금 그대로 거기에다가 꼭 틀림없이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개·보수하는 그것조차도 절대 막말로 해서 사수하겠다고 이런 정도로까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러한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의사는 존중을 해가면서 다만 철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어렵고 개·보수를 해서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아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장옥호위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창업지원센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대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 슬로건이 뭡니까,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야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정을 왜 꼭 하실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815명이란 민원인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결코. 그분들이 결사반대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니 집행부에서는 굳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엉거주춤 아무 얘기도 안 했었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 말고 다른 전체 대다수 주민들이 헐어달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안 대로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를 꼭 해야만 된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도 수렴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적어도 그 지역출신인 본인에게도 사전에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서도 우리 송평수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시더구만. 그 동 출신 구의원도 모르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본위원도 몰랐어요. 도대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느닷없이 창업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선다는 것도 저는 나중에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무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대수선을 해서 그 건물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당초 기업이 13개 기업의 사무실이 만들어졌고 지하층에는 체력단련장에 탁구장이나 기타 시설을 넣어서 인근 주민들하고 기업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1층에는 행정지원실을 만드는데 거기에 창업지원센터는 고속LAN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을 3대를 놓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쓰도록 하고, 3층에는 공동회의실 한 10평 정도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 곳에 주민들께서 비디오나 기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디오방이나 회의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야간에 또 주간에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하고 두 차가 교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림8동 지역이 서울특별시 도시토지구획정리지구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지구 끝난 이후에 사업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약 100에서 200평 해서 10억 내지 15억 정도를 예산지원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지원받아서 공원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호위원

주무과장님 지금 속기록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고 말씀드립니다.

장옥호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의 복안 그 안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주민들이 그렇게 결사 반대를 하는데 그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검토하셔야 된다니까요. 본위원도 대표자 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장애인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교통난이 어수선하고 동네가 시끄럽다 보니까 벤처기업이 들어와도 동네 교통마비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자리를 헐어내고 공원으로 했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봐라. 밤 12시가 넘도록 젊은 애들 술이나 퍼먹고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그것도 당신네 집값마저 안 나간다 그런 정도로까지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좋다, 6m 길인데 양면주차를 해놨습니다. 겨우 차 한 대가 빠져나갈 정도가 되고.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무부서의 그런 안을 그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욕심입니다 사실은. 본위원 혼자 설득을 해서 도저히 그분들 설득이 안 됩니다.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사수하겠다. 공사하는 그 자체까지도 절대 못 하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만약 공사하려고 해서 못하게 하면 계속 늦어지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히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득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 재건축 문제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추진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반려가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건축허가가 반려됐습니다. 6월 7일날 반려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6월 몇 일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6월 7일날이요.

김갑룡위원장

반려가 됐다라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재래시장 건축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도 많지요? 중소기업청에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자금지원같은 거.

김갑룡위원장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재건축사업 주체는 일단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반려된 이후에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조합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조합원들이 상당한 서로간의 이권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어떠한 안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게 소관 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 일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관 과에서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매년 업무계획 보고서라든가 진척보고서 의회에 보고할 게 아니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지요. 그전 계획보면 지상15층 올라가는데 주상복합이니까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 문제도 바로 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계획이 물론 반려는 됐지만 그 지역 특성사항을 고려하고 미처 조합에서 생각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무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주시라 이거예요. 물론 본인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보고가 된 건데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허가가 반려됐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새로운 구상을 하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합측과 협의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시고. 벤처산업에 많은 방향을 세우고 계시고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기존 중소기업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추천 건수 및 금액은 14건에 18억이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18억인데 대출실적은 4건에 3억8,500만원밖에 안 돼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기업에서는 자금에 대한 담보나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담보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추천받은 업체 전체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업에서는 우선 자금을 받아보겠다고 신청을 한 다음에 막상 자금이 추천이 돼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나중 문제를 생각해서 담보나 신용보증을 은행에서 요구하는데 그걸 제출치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기타 보험보증증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연구해봤는데 소액 3,000에서 5000정도 사이까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간편하게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소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로 많이 안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자금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돼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또 기업에 여러 가지, 아직 우리나라 신용 그런 문제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당히 이 문제에 여러 각도로 고민했는데 현재까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증보험문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대처방법을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검토한 결과 한두 가지가 부정적이어서 현재로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처사업이란 건 성공률이 상당히 희박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모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에서도 중앙정부에서부터 독려하고 있고 하다보니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는데 기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못지 않게 연구해야 되고 연구한대로 상부에 건의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막대한 자금을 무조건 지원을 하면서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담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2반에서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2반 끝났습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청소환경과장님.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

추진실적을 받아보니까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해가지고 신림4동에다 공중화장실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신대방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시유지예요 구유지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곳이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시유지로 돼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하천부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발상이에요. 황금같은 땅에다 화장실 재건축을 한다고요? 화장실밖에 못 짓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이동인구도 많고 공중화장실이 기존에 건립돼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적십자 혈액원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거보세요. 그런 황금같은 땅에다가 혈액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되는 거 있어요. 전혀 줄 필요없어요. 차라리 거기다가 복지공간을 세운다든지 어떤 공간을 세우면 화장실은 자연적으로 지어지게 돼요. 오픈하면 되지 않습니까. 혈액원에다 왜 줘요? 우리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천부지에다 복지공간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지요.

박준희위원

하천부지에다 복지공간은 지을 수 없는데 혈액원은 지을 수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중화장실 명목으로 짓는 거지요. 공중화장실

박준희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몇 평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30평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30평이요. 그러면 화장실은 하천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 혈액원도 지을 수 있고요?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간이식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간이가 아니라 고정식 화장실입니다.

정홍식위원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쪽으로 가다보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측에 있는 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코너에 있는 거.

정홍식위원

그럼 설계중이면 6월에 착공하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게 '97년도에 혈액원하고 약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혈액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미루어왔던 것인데 지금 설계도면이 금일중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재검토하고 뭐고가 없네요. 하는 건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까 제가 재검토한다는 사항은 건설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것보다도 지을 수 있는 용도자체 그걸 제가 봐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알아봐서 알려주는 거지 재검토하고 뭐가 들어가고 그건 아닌 거잖아요. 벌써 다 왔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약정은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사후에 알려주는 거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 예산으로 짓는 거 아니니까

정홍식위원

얼마 들어요? 이거 짓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년 쓰도록 돼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5년 정도.

정홍식위원

그냥 주는 거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층으로 지어가지고 아래층은 공중화장실 2층은 혈액원으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꼭 필요한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그렇지 않아도 29개소의 고정식화장실이 있는데 하루에 이용빈도가 가장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2002월드컵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에 대한 그러한 문화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저희도 내놓을만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신림8동에 있는 화장실과 신대방역 화장실 그리고 신림5동에 있는 가로공원 화장실 사용할만한 곳이 사실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가능하면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혈액원에서 한 거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결정했으니까 다른 건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신림5동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게, 왕복 10차선인데요 화장실을 지어놓는 게 과연 온당한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4, 5년 전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공감한다고 그러는데 대로변에, 그건 시유지인가요? 그것도 하천부지예요? 5동에 있는 것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것도 하천부지예요. 나중에 재건축하면서 혈액원 들어오겠네요? 시설개선해야 되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사실 위원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예를 드는 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송파나 중구, 종로같은 데는 그러한 부지에 30억 정도, 40억 정도 들여서 공중화장실 하는 거 보면 공중화장실 필요할 때, 급할 때 보는 곳이 아니라 정말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수준으로 발전돼가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송파나 강남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공모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하고 우리하고 똑같나요.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본위원은 질의보다도 건의를 할까 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방금 2002월드컵을 위해서 화장실을 다시 단장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봐서 공중화장실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수가. 그래서 급히 볼일 보러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급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관에서 인근에 있는 관악구 관내에 있는 큰 빌딩들, 빌딩들 층층마다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전부 자물쇠 채워놓고 있는데 청소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픈해가지고 급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안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2000년도 다중이용화장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을 다중이용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10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나 보건위생과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고층건물 그리고 대형음식점, 시장 이런 대형화장실들은 자진해서 오픈시키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실제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문규진위원

시장에 있는 화장실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돼 있는데 시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큰 건물에 음식점이라든가 요식업소에 딸린 화장실이 오픈돼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방이나 곳곳마다 자물쇠 채워져있습니다. 물론 청소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지도좀 하시고, 권고해서라도 공중화장실을 많이 늘려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 정말 급하면 쌉니다. 갈 데가 없어요 노약자들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앞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많은 화장실이 서민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편에서라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ONE-STOP실업종합센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현위원

작년에 고용촉진 차원에서 각 훈련원에 직업훈련을 의뢰해서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4번으로 돼 있는데

아니, '99년에 제1회, 2회, 3회, 4회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고용촉진훈련을 한 걸로 돼 있는데 6건입니까? 2번이 누락됐나요?

아니 다섯 번도 틀리고 여섯 번도 틀려요.

다섯 번이 맞습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네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예산이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국비가 80%.

그런데 대한간호학원을 비롯해서 121개소의 훈련기관이 있는데 이 훈련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21개소의 훈련원 중에서 우리 구에 소재한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신림8동 소재하고 있는 서일정보통신학원에서 물론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있지마는 훈련원 35명 중에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훈련원이 1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4명이 대다수의 수혜받는 사람들이 타 구에 거주한다라고 보아질 때 물론 구비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할 바에는 그 많은 훈련원 중에서 또 뽑아서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에 훈련비 지급기준이 각 대한간호학원, 컴퓨터학원, 직업훈련학교 이렇게 해서 각각 물론 다르겠죠?

지급기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훈련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교통수당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교통수당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본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훈련비가 훈련비 지급기준이 너무나 이게 현실성 부당한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아질 때 한 예로 보면 훈련생이 중도탈락할 경우 중도탈락한다 하여 훈련비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물론 철저하게 계산한 것은 좋지마는 1할 계산이라는 게 일자별로 계산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 한 달 훈련생이 수강을 받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닷새만 훈련을 받았다 하면 5일치를 계산합니까?

무조건 하루든 이틀이든?

그러면 선 지급이에요 후 지급이에요?

그러면 수강기간 수료를 마쳤을 때에

그러면 만약에 대한간호학원, 간호원이 되고자 할 때에 이수코스가 1년이다 보아질 때에 한 2개월 훈련받다가 말아도 2개월분이 나가겠네요?

그런데 보면 대한간호학원 외 43개 기관에서 받은 교육이수자 수가 82명에 불과한데 지원된 예산은 1억468만원 이것을 교육이수자 1인당 예산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127만6,000원 심지어는 서일정보통신학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중에서 중도탈락했다 하더라도 1할 계산한다 하지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훈련비가 나가니까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무의미하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목적달성이 안 되고 특히나 서일정보통신학원 외 36개 기관에 교육이수자 수가 3명에 불과한데 2,991만원 예산이 지원됐다. 물론 대상자 선발자 수는 41명에서 그 숫자를 나누면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런 이수자 기준을 잡아서 뭐 한다면 한 사람 정통신학원에서 이수를 시키는데 한 사람 소요되는 게 997만원 약 1,000여 만원 돈돈이 들어간다

363명이 다 우리 관악구민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363명이라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350명으로

업무실적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나 다 숫자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작년도 것을 묻습니다.

작년도에도 있지마는 금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요구한 자료 보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 35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363명이라는

그런데 이건 노동부에다 건의를 해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까지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볼 때 대상자 선발자 수는 350명인데 교육이수자 수는 178명 거의 50%에 불과한 이수자를 나타내는데 2억5,000여 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지면 저는 너무나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추후에 과장님께서 별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2반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3반 대상인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