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제정 의 취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주 민의 감사 청구 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주 민의 감사 청구 규정은 기초 자치단체 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광역 자치단체 장에게 감사 청구 를 할수 있는 제도로서 감사 를 청구 할수 있는 사항으로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 와 그 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주민 등록 상 부안군민으로서 20세 이상의 군민이 연서 하여 감사 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20세이상 연서 주민 수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말 우리군 주민 총수는 77,502명이며 그중에서 20세 이상의 주민 수는 58,026명입니다. 연서 주민 수를 주 민의 50분의 1로 하면 1,161명으로서 실질적인 감사 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는 250분의 1로 정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연서 주민 수는 0.4%인 23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각 시군의 평균 연서 주민 수는 0.42%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조례는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서 주민 수를 20세이상 부안군 민의 250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살릴수 있는 적정수준이라 판단되며 이는 2000년 3월 16일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제13조4에 보면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법률 상으로 해석을 한다고 보면 250분의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00분의 1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대로 하면 그렇죠? 이 법 자체가 가급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찌 되었든지 외면하기보다는 좀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 하자 면 그 선을 어느 선 이상으로 주 민의 어느선 이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할텐데 주 민의 50분의 1 범위내니까 사실상 한 서넛이 할수 있게 아니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상하긴 이상한데 잠깐만요. 많이 받아야 된다 지금 이말이겠죠? 법 취지는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법취지는 50분의 1로 하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50분의 1로 하면 돼요. 1,161명으로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1,161명으로 하면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0.4%인 250분의 1로 줄인거예요.

그렇죠. 아 알겠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주민 이 가급적이면 이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그 필요인원을 줄인거다 이말이죠. 제가 지금 거꾸로 생각해서 착각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라갈때는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한다치면 숫자로 변경한다치면 기준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겠네요?

예. 인구가 줄어들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50분의 1 범위 안이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그 뒤에 자료가 붙어 있을 겁니다. 각 시군 현황을 하나 붙였어요. 여기에 보시면 장수군의 경우 20세이상의 인구수가 22,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91%로 해서 200명으로 했어요. 우리 부안군은 58,000명인데 233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거기다 비하면 한 반절정도 우리가 줄이는 셈이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위원 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홍보담당 이후천입니다. 부안군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안군립 도서관 은 1999년 6월 8일 준공되어 2000년 7월 개관 계획으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3명, 공공근로자 10명의 인력을 배치 도서 및 집기 구입, 도서관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등 개관준비 작업에 있으며 2000년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을 승인 신청 한 결과 2000년 5월 1일자로 정원 승인 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향토 인 재의 육성과 평생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도서관 을 효율적으로 운영,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안군립 도서관 은 부안읍 봉덕리 643의 3번지에 두고 도서관 입관료, 시설 사용료 , 열람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휴관은 매주 월요일과 정부 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기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미리 공고 후 휴관 하도록 했습니다. 도서관 시설중 음향, 영상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자는 자료 대출신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고 훼손, 분실시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 토록 했으며 도서관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 위원 회를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립 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5월 1일 행정자치 부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승인 받아 제119회 임시회 에서 부안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한 바 있으며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홍보담당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제4항에 위원 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그랬는데 이 간사 는 도서관 직원이 간사 를 맡아야 할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원을 두는 것인지 위원 중에 한명이 하는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위원 회중에서 입니까?

통상 간사 는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나 도서관 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래야 되겠죠. 간사 로 실무자가 들어갈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안맞다니까요.

이것 참 아직 좀.

아니 도서관 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