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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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관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탁월한 견제와 비판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가 진행되겠지만 일정에 구해되지 않고 순연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래범위원장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이상 소관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인재와 천재가 겹쳐 어느 해 못지않게 농림 어업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고 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빈번한 산불의 발생, 그리고 보리생역의 부진으로 보리생산 농가들의 소득 격감, 또한 어자원부족과 어장의 상실로 일부 어민들의 출어포기등 IMF을 이겨나가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도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기를 주시고 앞장서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저희들 일의 처리능력 미흡으로 천연가스 공급사업 지연추진이라든가 또는 비응도의 무허가 컨테이너 난립, 은파분수대 설치추진 등 일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기간동안에라도 신속히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잡아 나가서 하반기부터 더욱 발전된 업무처리로 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경제산업국 각 과장 및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소개) 이상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제출된 자료중 이름 주민등록 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공개할 수 없으므로 본 감사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감사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공설시장에 1인 2개 점포를 사용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추진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군산 공설시장 운영면에서 보니까 당초에 1인 1점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처음 개정한 공설시장이 개설될때의 법적 취지는 그것을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또 그 조항이 그대로 이용안되는 실태이고 또 역시 거기가 각종 마트라든지 이런데로 인해서 영업도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저희들이 전부 종합해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인 2점포가 아니라 4개점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다음에 원래 조례 내용으로 보아서는 본인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에는 군산시장에게 반납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시의 승인을 얻어서 양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인효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1인 1개 점포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인 2개 점포를 갖을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4개까지 가질 수 있도록 또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올 1년 넘어가야만 검토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에 철도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추진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설시장에 전에 매립된 하천에 매립지는 공설시장에서 관리토록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쪽 금암동 쪽에 있는 철도를 건너서 그쪽 부지를 번영회 측에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철도청과 협의 결과 당장에 저희들한테 이관될 수 없고 또 그쪽에서는 얘기는 아예 시에서 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군장철도가 연결되고 나중에 군산역이 적어도 2004년도 가면 이전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본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4,821만 6천원의 노후 전선을 갈겠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에 대한 실시는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사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천상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해야 할 것으로 해서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을 용역을 해야 합니까? 4,80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청내에 전기기사를 통해서 설계를 의뢰 했는데 그 규모가 액수는 적지만 기술을 요하는 것이 기술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거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기술사를 동원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고 묻고 싶은 내용은 벌써 올해가 6월인데 현 상반기까지 그 계획이 안 세워져있고 현재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7월이나 8월달에 가서 설계해서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이월되네요. 업무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수감자료를 각자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수감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관리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공설시장 건물이 신축된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 31년전에 지었을 적에는 과연 현재같이 마트나 대형매장이 생길 일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공설시장이 그때는 신축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매년 공설시장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렇다면 과다하게 투자되는 만큼 군산시민들이 공설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온다면 건물보수라든가 전기, 전원을 다 누전때문에 고친다 이런 부분만 매년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 예산투자만큼 공설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시설 개보수를 계속 집행하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일부분 석가래 제빔공사, 북부 및 남부노점 스레트 교체공사, 벽 스라브 교체 균열보수 이렇게 항상 해 보아야 구 건물은 구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과연 우리 이인효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철로부지를 도로화를 해서 주차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제일 우선적인 문제이고 이런 부분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공설시장도 모든 상점들이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고 위생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끌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매년 예산만 투자합니다. 개보수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비 문제는 사실 저희로써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이 안되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선 그 건물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이용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같은 경우는 이벤트 행사도 한번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품권도 1,000만원 이상 발행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 보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 이마트나 어디 마트를 가 보면 에어콘 시설 해 놓아 가지고 시원하게 전체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부분이요. 그러면 공설시장도 입주상인들에게 시에서 그 부분을 대형적으로 해서 지금 건물이 31년 되었는데 그 건물을 매일 보수해야 그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과장이 그만두고 다음 과장이 온다면 매일 이런식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해야지 매년 개보수비로 예산만 올리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개보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어떤 재해위험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자체의 위험성때문에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적어도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화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2004년이 군장철도와 관련해서 이설된다고 한다면 철도부지 사용과 같이 곁들여서 현대화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 본 것은 25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80억원정도는 산업자원부에서 융자를 저리로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산에 각급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상의해서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나운동 LPG 성진유업 이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에 보면 그 업체는 노력하겠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촉구하고 롯데 아파트에서는 청원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LPG충전소로 성진유업이 사실 82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나운동 LPG 성진유업 이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에 보면 그 업체는 노력하겠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촉구하고 롯데 아파트에서는 청원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LPG충전소로 성진유업이 사실 82년도에 오픈했습니다. 18년전에는 거기가 외곽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으로써 가장 혼잡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18년전에는 거기가 외곽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으로써 가장 혼잡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98년도 부천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고 98년도 익산시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외에도 94년도 아연 도시가스, 또 95년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97년도 서울 도시가스 정압기 폭발사고, 98년도 부천가스 이렇게 해서 98년도까지 익산 가스 폭발 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98년도 부천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고 98년도 익산시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외에도 94년도 아연 도시가스, 또 95년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97년도 서울 도시가스 정압기 폭발사고, 98년도 부천가스 이렇게 해서 98년도까지 익산 가스 폭발 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받았는데 익산시가 지금 성진유업하고 거의 조건이 같다고 합니다. 익산에서 가스 폭발로 해서 약 7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주변 건물 160평이 파괴되고 여러가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받았는데 익산시가 지금 성진유업하고 거의 조건이 같다고 합니다. 익산에서 가스 폭발로 해서 약 7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주변 건물 160평이 파괴되고 여러가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익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곽지였는데 요새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심권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익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주입시 주입하는 요원이 안전 미숙으로 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익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곽지였는데 요새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심권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익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주입시 주입하는 요원이 안전 미숙으로 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때 성진유업을 한 30분동안 지켜 보았습니다. 성진유업을 볼때는 익산시의 폭발하고 거의 엇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진유업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가스차가 많이 증가가 되었죠. 증가가 되다 보니까 도심권에 가스 충전소가 있다고 보면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어떤 재해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때 성진유업을 한 30분동안 지켜 보았습니다. 성진유업을 볼때는 익산시의 폭발하고 거의 엇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진유업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가스차가 많이 증가가 되었죠. 증가가 되다 보니까 도심권에 가스 충전소가 있다고 보면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어떤 재해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스라는 것이 순간 잘못으로 해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과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스라는 것이 순간 잘못으로 해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과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나운동에 충전소가 말씀대로 당시에 입주할때는 주거지역이 형성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해서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으로 이전토록 권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권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보고 얘기도 듣고 또 정식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 이전에 따른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계속 자기들도 추진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권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 주입하는 사람들은 안전요원들이 아니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 주입하는 사람들은 안전요원들이 아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어제 4명이 가스 주입하는 것을 한 30분 지켜 보니까 가스 안전요령을 전혀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휘발유 주유하듯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8조 1호에 보면 10톤이하 그것이 20톤입니다. 이 10톤이하짜리는 거리가 24m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때 이것이 18년전에 공사된 것이라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4명이 가스 주입하는 것을 한 30분 지켜 보니까 가스 안전요령을 전혀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휘발유 주유하듯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8조 1호에 보면 10톤이하 그것이 20톤입니다. 이 10톤이하짜리는 거리가 24m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때 이것이 18년전에 공사된 것이라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법적으로도 신법에 적용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방호벽도 저장탱크와 방호벽 설치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1항에 보면 주거지역내 상업지역에서 석유가스 충전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인이 더 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1인밖에 안되어 있죠? 법적으로도 신법에 적용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방호벽도 저장탱크와 방호벽 설치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1항에 보면 주거지역내 상업지역에서 석유가스 충전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인이 더 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1인밖에 안되어 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런 문제가 만일 성진유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전을 안 하려고 하면 법에 의해서 강력한 철저한 감독같은 것을 하면 성진유업이 여러가지 감안해서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만일 성진유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전을 안 하려고 하면 법에 의해서 강력한 철저한 감독같은 것을 하면 성진유업이 여러가지 감안해서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법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된 법을 갖다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그런 위험성이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LPG충전소는 재해 관리대상 업소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한 사람 있는데 현재 규정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면 이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계시지만 규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안 지키니까 나가라 그런 한계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신법에 맞춰서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 특별 검사를 시켜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롯데, 서호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스안전 주민고발센터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익을 위해서 계속 거기에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감독을 하면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법 개정도 촉구시켜가지고 법이 도심지에 액화가스안전관리법이 현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점이 몇 개 있더군요. 그것도 개정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신법에 맞춰서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 특별 검사를 시켜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롯데, 서호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스안전 주민고발센터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익을 위해서 계속 거기에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감독을 하면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법 개정도 촉구시켜가지고 법이 도심지에 액화가스안전관리법이 현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점이 몇 개 있더군요. 그것도 개정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가지도 단속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사업소가 8,131개 업소인데 이것이 주로 어느 업소에 해당이 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 물가지도 대상업소는 저희들이 관내에 일반 음식점, 직접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소들입니다. 음식점을 비롯해서,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시민들하고 인접한 상태에서 물가단속을 한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 시 물가사정을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종은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생존경쟁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 개발을 하고 서비스도 하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업소를 왜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외에 불법으로 하는 업소를 주로 선정을 해서 지도 단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누차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단 포장마차, 아니면 유흥업소를 보면 아마 범죄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하게 변태 영업을 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쪽으로 행정력, 아니면 인력을 투입해서 지도 단속이 먼저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봅니다. 또한 가지 여기 1월, 2월, 3월, 4월의 단속 건수를 보면 4월에 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4월달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달에는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외에 1월, 2월, 3월의 경우에는 저희들 물가지도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4월달은 저희 공무원들까지 합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실무 공무원들께서 항상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로 명절때 닥쳐서 특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4월달에 특별단속을 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명절때라기 보다 적어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물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적어도 3·4개 업소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일제 출장을 내 보내가지고 물가관리를 지도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비싼업소 420개소의 업종이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보면 체인점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도 있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행정낭비입니다. 지금 음식점이 비싸면 안 갑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분들이 비싸거나 서비스가 없으면 절대 손님들이 안 갑니다. 시간낭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420개 업소의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5명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체크해 가지고 오면 저희 데이터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뒤에 나오는데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활동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다음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부클럽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신고를 해서 고발을 받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현지 확인을 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한 건수 혹시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사법처리까지 의뢰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물가가 높다고 경고하는 식에 불과하군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경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환해 준다든가, 계약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주로 대한주부클럽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움이 안되네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도움이 안된다기 보다 저희 민간단체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민간단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 보세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실태 보고인데 물가조사원들이 매년 하고 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분들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별도로 채용하기보다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 다섯분을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이분들이 직접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시작되면서 다섯분이 전부 공공근로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적하는 것은 시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두분이 1개조라고 했는데 세분이 아마 일행중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분인데 ‘얼마 받아요’, ‘장사 잘되요’, 내정 간섭하는 식으로 모니터 요원 역할을 하더군요. 연령층이 낮군요. 이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하는데 모니터 요원 같더군요. 그런 형식으로 물가조사가 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일 교육을 아침에 나갈때 어제 실적 받아서 정리하고 또 아침에 나갈때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매일 이분들이 활동하다보니까 한 업소에 거의 한달에 몇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소에서 신경질 낼 정도로 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오해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도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조사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를 믿고 우리 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조사에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두번 계속한 분도 있고요.

이덕영위원

여기에 이분들 임금이 나간 것을 보면 하루에 19,000원정도 나가면서 거기에 부대비가 나가는군요. 그렇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믿고 물가조사를 이분들한테 전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개월에 바뀝니다. 그러니 소신력이 있겠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통해서 한번 갖다 와서 체크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물가조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알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4개소, 유료 직업 소개소도 구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역시 유료 직업 소개소도 구직의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군산시에서 시민들의 구직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구직 창구는 저희 시에 취업센터나 노동부의 군산지방사무소위에는 고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료 직업 소개소도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는 주로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쪽을 찾아서 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에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이번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자료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해야 할 분이 못하고 계시는 형편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요. 공공근로를 하지 않으면 식생활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60세이상이라고 해서 60세이하라고 해서 이상은 안된다는 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하고 엄연히 활동할 능력이 있는 체력이 있는데 활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구제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사람, 이분도 가능하다, 또 조치사항,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없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이 65세 이하 공공근로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삼척동자도 다 놀랩니다.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하기가 없어서 그렇지 추천않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법이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면 안되는 부분부터 찾아서 챙겨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 긴 얘기 안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전시행정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폐업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6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이 6개 업체의 체납은 얼마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 농공단지에서 6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옥구같은 경우 우신산업은 98년도에 부도가 되어 가지고 다시 경매를 해서 아팩이라는 회사가 입주할 계획이고,

전철수위원

체납액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체납액은 이분들은 선수금까지 내고 약 30%정도 업체별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액수로 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폐업된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경매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업체들 다시 승인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팩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나머지 다섯개 업체들은 그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군산시의 각종 체납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쓰는 것은 많이 써야 되는데 체납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이 안들어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없앨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애쓰시는데 더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은 않했습니다마는 군산신문에 6월 19일날 보도된 것이 의문나서 묻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횡령한 도서지역의 한 이장이 있었는데 그 이장이 지금 309만원정도하고 합하면 1,20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체납으로 잡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개월것을 아마 그 이장이 횡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체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타당한가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상수도 요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전철수위원

상수도가 아니고 전기요금으로 된 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뭐냐면 저희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를 도서발전에서 쓰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장이 상수도 요금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상수도 요금이 아니라 상수도에 활용하는 전기요금을 받아서 우리 전기요금을 납부해 주어야 되는데 이장이 납부를 않고 말하자면 유용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지역에 체납이 많아서 일제 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는 받고 체납한 사항만 가지고 저희들은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았습니다. 이달내에 얼마를 내겠다 약속하고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섬에서 섬 주민들이 이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상수도요금을 받으면 거기 발전소를 시설해서 관리를 하고 보수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수도 요금 받은 금액을 어디에다 납부해야 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금고에다 납부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차액을 이장이 횡령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지금 우리가 잡아 놓기를 어디에다 잡아 놓았습니까? 체납에다 잡았습니까 미수금을 잡아 놓았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미수금이라고 한다면 복식부기에서 사용할때 미수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전철수위원

그런데 체납으로 잡았으면 7개월것이 지금 309만원인데 7개월 되도록 담당직원은 무엇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전기요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나갔는데 나가서 파악한 결과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 분야까지는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내라 그래서 일부는 받았습니다. 받고 309만원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 대표 이장은 6월달까지 얼마를 내겠다 약속한 상태에 있는데 본인이 들은 바로는 주민들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는데 담당공무원은 좌우간 7개월간 체납되도록 놓아 둔 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고장났으면 당장 수리해 주어야 한다고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해 주어야 마땅하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도 성의있게 받아들여야지 못받아들이면 체납으로 놓아두고 체납으로 놓아 두고 하면 나중에 시는 다른 데에서 빚얻어다 다 막아 놓고 그러면 나중에는 시가 잘못하면 부도납니다. 그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체납이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받는 것은 못받고 수리하는 것은 갖다 수리해 주고, 이것을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전철수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동네 말하자면 전체적인 요금입니다. 이 외에 개인적으로도 체납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전철수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따지면 여기 신문에 보면 이장이 그랬습니다. 이장, 한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장이 책임지고 하는 일인데 우리 담당공무원은 매월 가든지 입금이 안되었으면 쫓아가서라도 받아 내든가 했어야 마땅한데 우리 감독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계속 독려해서 저희들이 징수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나머지 체납액은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은 당초에 이달까지 또 일부를 내고 다음달까지 내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7월까지 전부 완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7월달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과장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분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오죽해야 고발했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은 관리를 잘못했고 주민들이 고발한 것이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 창피입니까? 담당공무원도 가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인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부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게 하죠.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징수 불능분이 개략 한 3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징수 방안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농공단지가 12억 2,700만원정도 되고 옥구농공단지가 10억원정도 되는데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징수불능분은 21억원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문제는 경영하다 부도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인효위원

법적 조치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도 똑 같은 입장인데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이 애로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받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발굴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 불능분하고 징수 가능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되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대책이 부도난 업체들이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타 은닉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개별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현재까지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각 은행을 통해서 들어 온 자료들은 있습니다마는 전부 은행도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실정입니다. 은행의 어떤 재산같은 것, 자금같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빨리 조사해서 아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일동 이의없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LPG용기 정량하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혹시 LPG판매업소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정량을 많이 속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통 만들 양을 가지고 30통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제보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판매업자들 몇 사람이 군산 28만 시민한테 상당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 대책으로 가스 정량 용기를 체크할 수 있는 계량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계량기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계량기를 빨리 많이 구입해서 단속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집위원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이 87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 지났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으로 시설 보수비 6,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 장마가 온 다음에 이제 노후시설을 보수한다는 문제를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조사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보일러금이라든가 예산은 2,400만원, 2,500만원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다시 설계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현재 그런 상수도 보일러 배관이 아주 심하게 전체적으로 부식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6,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바로 문제점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 저것 빨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근로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테라코타가 부도나고 떠났는데 거기 공장 형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의 대체 입주를 시켜야 할 그럴 사항인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되고 있고 다시 경매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군요. 그 땅에 대해서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땅에 대한 하자보다 현재 테라코타가 법적 조치를 않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처분이 되면 대체 입주자가 있을 경우에 대체 입주자를 입주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코리아 고분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코리아 고분자는 지금 현재 아직 소송이 종료가 안되어가지고 7월 12일날 저희들이 변론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천상 선거 종료된 뒤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테라코라 그 사람들 거기에서 사업을 할때 보면 울타리고 무엇이고 부서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갖다 덤프로 붓고 속속 다 무너져 버리고 울타리가 다 넘어져 버리고 해도 그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은 부도나고 말더군요. 그리고 코리아 고분자는 좌우간 법적으로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안으로 청소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 생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큰길가에 막 있어가지고 문까지 항상 열려있어 가지고 보면 지저분하게 타다 남은 것 그대로 있어가지고 진짜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업주가 못한다면 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라도 해야지 진짜 보기 싫어서 못쓰겠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울타리 같은 것 함부로 부수면 그사람한테 변상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코리아 고 분자 청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종료가 안되어 가지고 은행보존을 그때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먼저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에 준한 부분, 목록을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세윤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관련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방법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설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문제점은 몇 가지 나열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족하다, 시장 시내버스 노선이 불합리하다, 시장 재개발사업에서 역전 이전하면 또 해 달라, 문제는 지금 매년 시설관리비로 우리가 1억 5,000만원씩을 투자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로 수입해 오는 것이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씩 투자를 해 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 사람들이 군산시에 감사하고 고맙고 군산시민들의 돈을 써가면서 자기들이 장사하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참 고맙다고 하는 것은 없고 요구사항만 많고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물론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서 대형마트가 건립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의 입장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하면 250억원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80억원정도 되는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다, 옛날부터 계획 세운 것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옛날부터 보다, 지난 4월에 산자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된 안건들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당히 시장은 다변화되고 더군다나 대형 마트들이 현대화 시설로 들어가고 250억원에 신축비도 평당 87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설로 해서 또 다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역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역전부지를 또 사가지고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한군데 얘기듣고 두군데 얘기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새건물 지으면 되고 국비 받아가지고 하다가 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80억원정도는 국비로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채무를 또 끌어안아야 되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재래시장이 잘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들도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 군산시는 계속 두통거리를 안고 가는 그런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자구노력하는 부분이 본위원은 항상 강구하는 것이 지금은 구조조정 시대이고 경쟁시대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공설시장이니까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자구노력의 본 바탕을 그 사람들하고도 서로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또 경제성 같은 것, 이런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활발한 논의는 없고 순전히 화재예방을 해라 무엇해라 해서 그 쪽의 요구사항만 듣고 우리는 우리 안전관계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전부 현대화 계획이니 무엇이니 전부 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관계되는 사람, 또는 전문가들, 또는 즉흥적으로 몇사람 얘기들어가지고 상인 조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합니다 하는 식으로 끌어가지말고 원점에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서 크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끔요. 이것 앞으로 이 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 현대화 계획을 시켜 주고도 시는 계속 거기에다가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계속 앞으로 군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누누히 강조했지만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가스 전기시설 점검 실정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군산 공설시장 소방 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 안전 점검 받았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지금 연 2회 받게끔 되어 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금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최창호위원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정보완 조치가 내려졌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래서 스프링 쿨러 설비 종합펌프 작동 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스프링 쿨러에 종합펌프 작동 불능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물이 안 나옵니다.

최창호위원

물이 안 나오면 화재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것들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9년도에도 시설관리유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세워 주었고 2000년도에도 관리유지비로 6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지금 스프링쿨러 종합펌프가 작동이 불능되는 이런 사태가 발견되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소방서에서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자체적으로 가서 사람을 두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그때가서 시정조치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방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스프링쿨러 해드 교체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청경 2명이 배치되어 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근무를 않하는데 그때에 안전점검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나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어떤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두 직원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있고 체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거기에 청경 2명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든지 휴일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 사항이나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은 자칫하면 대형화재 참사가 빚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촉구 하면서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강과장께서 지금까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담없이 편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에 50만평에 대한 자유무역지역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군산은 명실상부한 국제무역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군산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맞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또 지난 6.15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남북시대의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군산시는 황해도 해주시와 어업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시장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남북 교역을 앞두고 인천 목포를 제키고 우리 군산이 주도권을 잡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산시의 구상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료를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아까 여러가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4건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여러가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4건입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지적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의 필요성은 우리 시에서도 다 알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원동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SOC의 기반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지적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의 필요성은 우리 시에서도 다 알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원동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SOC의 기반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작년 자료에 보면 99년도 6월달에 LNG를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2000년도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었는데도 LNG는 아직도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LNG라는 것은 1년에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에 약 50억원정도 이익이 돼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작년 자료에 보면 99년도 6월달에 LNG를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2000년도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었는데도 LNG는 아직도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LNG라는 것은 1년에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에 약 50억원정도 이익이 돼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공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마을에서 반대해서 LNG관로를 매설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마을에서 반대해서 LNG관로를 매설 못하고 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설을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디 공사는 계속되겠습니까? 어디 공사는 계속되겠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6월 15일부터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중신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LNG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 5.5㎏에서 7.2㎏로 늘렸죠? 코스를 바꾸어가지고 LNG 매설공사를 하는데 각 부락마다 지나가는 매설공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해서 군산에서 약 50억원정도 군산주민이나 또 공장들의 여러가지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또는 원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본위원이 볼때 시에서 조금 방만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LNG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 5.5㎏에서 7.2㎏로 늘렸죠? 코스를 바꾸어가지고 LNG 매설공사를 하는데 각 부락마다 지나가는 매설공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해서 군산에서 약 50억원정도 군산주민이나 또 공장들의 여러가지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또는 원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본위원이 볼때 시에서 조금 방만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성산에 있는 사거리로써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도로공사 확장공사로 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기반 약화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 미리 예측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하고 제일 처음에 설계를 그쪽으로 했다가 안되니까 다시 저 뒤로 돌렸다가 이번이 세번째죠? 세번째 코스를 바꾸어서 놓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LNG공급이 결과적으로 한 1년 2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성산에 있는 사거리로써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도로공사 확장공사로 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기반 약화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 미리 예측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하고 제일 처음에 설계를 그쪽으로 했다가 안되니까 다시 저 뒤로 돌렸다가 이번이 세번째죠? 세번째 코스를 바꾸어서 놓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LNG공급이 결과적으로 한 1년 2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특위때 대우자동차 상무가 우리 의회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보았을 때 LNG를 빨리 공급시켜주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도 사실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안되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지방국토관리청을 지정해서라도 국회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미리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고 나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적어지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특위때 대우자동차 상무가 우리 의회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보았을 때 LNG를 빨리 공급시켜주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도 사실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안되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지방국토관리청을 지정해서라도 국회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미리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고 나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적어지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산업단지 주변 환경피해 조사 용역이 금년도 끝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산업단지 주변 환경피해 조사 용역이 금년도 끝났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5개 마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법규보면 환경정책기본법 31조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사업장 등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어느 사업장 등에 대하여 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장에 연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가지고 1차적인 것은 환경오염 업체의 책임이 있고 2차적인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5개 마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법규보면 환경정책기본법 31조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사업장 등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어느 사업장 등에 대하여 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장에 연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가지고 1차적인 것은 환경오염 업체의 책임이 있고 2차적인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용역이 금년도 1월달에 끝나가지고 시에서 공청회 하다가 중간에 여러가지 소란으로 중단되었죠?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용역이 금년도 1월달에 끝나가지고 시에서 공청회 하다가 중간에 여러가지 소란으로 중단되었죠?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배경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환경단체, 또 마을 주민대표들해서 결국 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대표들께서 직접 저희 간부님과 면담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용역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용역과 관련된 각 마을이나 거기에서 요구할 사항들을 종합해서 저희시에다가 제출토록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지금 현재 그쪽 마을 대표단들이 자료를 낼 것을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할 것이며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때 제시되었던 우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채적거리제 실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채적거리제 실시하고 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채적거리제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계량기 부착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쓰는 LPG가스에 대해서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채적거리제를 실시하게끔 했습니다. 법에 보면 97년 2월부터 신축건물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군산에 신축건물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채적거리제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계량기 부착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쓰는 LPG가스에 대해서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채적거리제를 실시하게끔 했습니다. 법에 보면 97년 2월부터 신축건물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군산에 신축건물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물론 신축건물에 저희들이 원래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안쓰고 달아다 쓰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97년 12월말부터 음식점 들어가고 98년 12월부터 공동주택까지 다 들어가고 기존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 말까지 다 처리되어야 되는데 군산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꼭 시민을 위해서이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모든 면에 도움이 되니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대부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스업자들이 회피를 하고 적극 권장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97년 12월말부터 음식점 들어가고 98년 12월부터 공동주택까지 다 들어가고 기존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 말까지 다 처리되어야 되는데 군산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꼭 시민을 위해서이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모든 면에 도움이 되니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대부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스업자들이 회피를 하고 적극 권장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건물, 여기에도 신축 건물 몇 개 자료가 붙어 있군요. 앞으로도 해 놓으면 할때만 힘들지 한개 하는데 27만원밖에 안듭니다. 신축건물들은 몇 억원가지고 건물짓는 사람들은 27만원가지고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건물, 여기에도 신축 건물 몇 개 자료가 붙어 있군요. 앞으로도 해 놓으면 할때만 힘들지 한개 하는데 27만원밖에 안듭니다. 신축건물들은 몇 억원가지고 건물짓는 사람들은 27만원가지고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군산시민의 안정과 또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가스 공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군산시민의 안정과 또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가스 공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도 물가가 높은 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도 인정하고 군산시를 아는 타 도시 시민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생선금도 익산이 싸다는 그런 얘기를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철물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익산에 가서 사면 차비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우리 시민들간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는 금년 5월에 업무보고때 99년도 하반기 물가관리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시로 선정만 되었지 실제 물가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군산시가 높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척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월 1,000～5,000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업소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물가만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도에 헛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구만 좋게 자료도 그렇고 금년 5월달 보고서도 그렇고 잘 미화시켜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업소 하나를 지도를 해도 제대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지도 대상업소가 비싼업소가 420개소에 현지방문해서 동에서 징취를 하고 시정을 현지에서 요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조치가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강도있게 조치한 것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단 1개월에 한 업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있는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420개소 현지방문해서 동에서 징취한 것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 징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가를 어떤 공공권력의 힘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맞습니다마는 시민생활과 연결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들 공권력의 힘보다 어떤 행정의 지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하게 어떤 물가가 올랐으니까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개인 서비스요금 물가상승 요율을 체크하는 품목이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똑 같이 각 시군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49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짜장면부터 설렁탕, 햄버거, 숙박료, 무슨 당구장 이용료까지 40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물가를 오르고 내리고를 체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이외에 물가가 유지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어떤 것들은 물론 그대로 저희들이 이런 품목안에 들은 것들은 그래도 제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른다든가 할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천연가스 LNG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인원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것 까지 좋은데 LNG 천연가스 공급 대책을 위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이나 과장님 호남국토관리청에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협조해 준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세윤위원

본 위원이 볼때 지역경제과에서만 압력에 의해서든 시민을 위해서건 천연가스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여타 관련부서에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협의도 안되었고 또는 막연히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인데 원칙에 의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안가고 상식을 벗어나서 자꾸 돌아 가니까 주민들이 마찰하는 것이고 마을 안길 부분같은 것은 도저히 어렵다 판단하는데 지금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많은 동원을 해서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의 상당한 현안 문제인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구간이 공교롭게도 우리 LNG 사업구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NG관을 묻고 난 뒤에 그 위에 도로 확장을 하려 든다면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스관이 뒤틀린다든가 이러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공사에 그런 문제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과장! 앵무새처럼 그런 얘기는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하고요. 우리가 못 풀어주는 문제도 있고요. 아십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세윤위원

성산～개정간 도로구간에서도 우리 시에서 협조 안해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를 우리 시에서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을 안해 주고 안일하게 우리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해 주겠습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같이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기관까지 협조할때는 협조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것 빚지고 우리가 해 줄 것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이쪽에 아쉬는 것 있는 사람들만 가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군산시가 하려는 의지가 부처간이든 과별로든 총체적으로 협의관계라든가 일관성있게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라면 연료 가스 가져오면 담당만 가 가지고 주민들 설득하려고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기 가지고 있는 담당들도 많고 과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이런 일이다, 국토관리청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또 가야 되는데 연료가스담당보고 다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해 오겠습니까? 과장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윗분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산시민들 발목 잡아서 질질 끌고 주민들이 자기들 불편 얘기하는 것 처럼 마을 안길로 가는데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이 풀 사람은 같이 가서 연구해 주고 같이 가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한분만 보내 가지고 가면, 아니 본위원이 지역경제과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E·마트 관계가 경암동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각 과에다 공문을 받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협조에 무엇이라고 달아서 주었습니까? 협의사항에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E·마트하고 까르푸가 대형 할인점이 개설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협의사항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다만 E·마트같은 경우 저희들 대형점 규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개설할 때는 저희한테 등록하고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협의가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은 잘못이죠. 건축허가가 나갈적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을 주택과에 주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장님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대형할인점 등록할 때 그때만 등록을 저희들한테 하게 되어 있고,

김정진위원

아니 그래서 일이 항상 시끄러워 지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가라고 조건을 붙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건물 지어 놓고 실랑이가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할 당시 각 과에 협조 의뢰가 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E·마트가 생기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주면 나중에도 별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을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허가낼때 그러면 그때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항상 업무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것인데 이런것들을 예를들면 건축허가를 내는 주택과에서 이것은 업무태만을 했든지 둘중 한군데에서 했군요!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 절차가 주택과에서 물론 건축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만 이 시장결의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은 얘기도 아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

김정진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후에 주택과에서 얘기할 적에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주택과에서 아무런 E·마트가 들어 오는데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개설에 대한 것은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이라든가 건축을 허가한 과정에서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거기에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가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런 E·마트가 들어 오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한 협의는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없었다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이후 다음에 건설교통국 할 적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가 다르다고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다 정립을 해서 거기에다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것 저것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야지 주택과는 주택과다 해서 내 업무만 처리하고 말아버리고 하면 나중에 항상 우리 시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것 저런것 때문에요. 좌우간 협조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에 태만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찾아서라도 가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좀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않한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등록만 받아 주는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 주고 안해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E·마트나 까르푸같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면 저희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이라든가 또 재래시장에 어떤 관련되는 이용관계, 또 앞으로 대형할인점이 들어왔을 때 대형할인점을 통해서 우리 시 경제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볼까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 어찌되었든 간에 군산에 대형 E·마트가 생겨가지고 전주나 부산이나전국적으로 난리가 나 가지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만 딱해서 내 준 그 자체도 아주 엄청나게 잘못되었지만 ‘이런 것이 들어온다’라고 어쨌든 과장께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허가 조건 부여를 해 달라, 이렇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시작은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과장위에 국장있고 국장위에 부시장있고 부시장위에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좀 해서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항상 집행부에서 그런것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다, 좌우간 우리 과장께서 지금 현재 그런 협조 공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것은 주택과에서 심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방금 김정진 위원님 말씀에 전폭 공감을 하면서 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조건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법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켜서 행정부작위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 .

채경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형마트가 군산에 들어오므로써 우리 군산지역 경제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암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행정상 불허처분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산시에 기구가 있죠. 행정조정위원회 있죠. 조정위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회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이 사항이 빠졌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는 군산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때문에 이 문제 간과된 부분을 적시해서 재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꾸 발만 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가를 계속 내 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민과 우리 지역에 피해가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막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연계를 해서 허가 조건을 붙여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여를 않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대형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파트에서 그 역할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만 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해 보았고 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장차 저희들이 개설할 때 같이 충분히 회사측과 재협의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어차피 마트 문제가 나왔는데 대우에서 백화산업자리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군산시에서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왜 부여를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 .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기아 특수강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마지막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기아 특수강 북측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기아 특수강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마지막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기아 특수강 북측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군산시에서 11억원 들여서 하고 해양수산청에서 16억원 들여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있죠? 군산시에서 11억원 들여서 하고 해양수산청에서 16억원 들여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있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왜 옛날에 도시계획할때 않하고 지금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뚫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옛날에 도시계획할때 않하고 지금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뚫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 다녀 보았습니다. 최근 엊그저께도 가 보았는데 지금 현재 저기 해변가로 된 쌍용정유 호남정유, 그 도로도 해양수산청에서 도로 포장공사 앞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않죠?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 다녀 보았습니다. 최근 엊그저께도 가 보았는데 지금 현재 저기 해변가로 된 쌍용정유 호남정유, 그 도로도 해양수산청에서 도로 포장공사 앞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않죠?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군산시하고 해양 수산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이것을 만일 군산시에서 사줄때는 이것을 본위원이 안사주어도 그 외벽 해변가 도로로 해서 해양수산청에서 도로포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잘라 가지고 기아특수강 뒷쪽으로 군산시비 11억원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낼때 이것이 혹시 외항에 후문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군산시하고 해양 수산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이것을 만일 군산시에서 사줄때는 이것을 본위원이 안사주어도 그 외벽 해변가 도로로 해서 해양수산청에서 도로포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잘라 가지고 기아특수강 뒷쪽으로 군산시비 11억원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낼때 이것이 혹시 외항에 후문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공단이 착공된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그 당시에 공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설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근에 준공처리를 위해서 도에 준공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 사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른체하고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개설않고는 준공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앞으로 거기가 외항과 연결되는 직선도로로써 필요성도 있고 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더 얘기하자면 공사비까지 우리가 들여서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는 해양수산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부지만 매입해서 제공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뒤에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청에 얘기해서 해안도로는 해안 관할이죠? 그것도 도로포장을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때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 주는데 뒷편에 도로포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포장도로로 해서 정유탱크들이 다닐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촉구해서 아스팔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뒤에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청에 얘기해서 해안도로는 해안 관할이죠? 그것도 도로포장을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때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 주는데 뒷편에 도로포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포장도로로 해서 정유탱크들이 다닐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촉구해서 아스팔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청과 같이 최대한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감사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상반기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우리 군산시내에 경지면적이 몇 ㏊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답합쳐서 16,900㏊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전년도에는 몇 ㏊였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나 공장부지로 인해서 농지잠식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수치는 가지고 계셔야죠. 현재 성산이라든지 임피, 서수, 옥구, 회현쪽으로 대단위 도로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농지가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식이 얼마나 되었는가 집계를 제대로 내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파악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폐농기계 전반기하고 상반기 두번 사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전반기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개 캠페인요. 폐농기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계 수집은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 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농가, 가정에 있는 것은 농가 스스로가 그것을 폐기 처리를 않하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내를 돌아 다니면서 논 가장자리라든가 동네어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봄, 가을로 두번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번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년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중고농기계 구입시에 9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중고농기계 구입시 90%까지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중고농기계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데 100% 해 놓아도 괜찮겠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현재 폐농기계가 방치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가 토양을 아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폐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폐농기계 처리장을 한군데 만들어서 올해 해 보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장을 만들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처리장을 지금 만들은 것이 아니고 대야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용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농기계 보조사업이 전량 융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신청자도 없고 또 농가 스스로가 그것을 과거 지원해 줄때와 같이 낡으면 새것으로 바꾸는 이런 경향은 없어지고 중고도 되도록이면 수선해서 쓰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 농수산부장관께서 매스컴을 접했을 때 절대농지하고 우량농지는 절대 보존하겠다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우리 시에 도착한 것이 있거나 법안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절대 농지를 보호하겠다는 장관님 특별담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법에 나와있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위 지침서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담화 내용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자료 340쪽 비교표를 보면 98년도 342건, 99년도가 다행스럽게 줄었습니다. 2000년은 5월말 현재 141건이며 금년에도 99년도보다 건수가 더 높아질 확률이 있겠네요? 허가 신청자들이 전반기가 많습니까 후반기가 많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꼭 전반기가 많다, 후반기가 많다고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작년과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사후 대책에 보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행정력의 잘못된 인식, 사용자들이 인식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후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원상복구네 아니면 다시 보존하네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 신청자들이 신청할때 우리 실무자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쪽입니다. 다행스럽게도 98년도에는 33건에 비해서 99년도에는 1/3에 해당하는 11건, 2000년은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단 1건, 이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지금 꼭 고발해야만 하고 사후 대책에 결과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장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사업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시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맡은 면적외에 충분히 허가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면적외에 초과 전용하는 것은 이것은 꼭 저희가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해서 저질러지는 행위가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우리 실무자께서 과장도 검토해 보아야 될 일인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바로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해야지 사업을 시작한 뒤 지적사항에 나와서는 서로간에 그 사업주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과장께서도 사실은 마음 아프게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할때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과장께서는 하실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에는 하자없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허가가 나간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거의 불법으로 전용을 과다 전용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과장께서 현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할때 그분의 용도에 따라서 농지 전용을 한다고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재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재산을 농지전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이 신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업지가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위반사례가 생기는 과정에서는 땅 주인은 A라는 사람인데 사업하려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꾸 빈번하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비교한다면 과장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아 보았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법적 테두리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 소유가 되었든지 승낙을 받아서 하든지 간에 본인 허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 사유를 과장께서는 알 수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토지주하고 사업발주하는 사업주하고 다를 경우가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것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파악이 됩니다.

이덕영위원

서류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외에는 확인을 못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토지대장이라든가 모든 관련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이덕영위원

사업주하고 토지주하고 다를 경우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현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자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량농지가 자꾸 잠식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허가사항이 3,000㎡미만 되고 도지사는 6,000㎡미만 되고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업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매립 허가만 되면 1,500평이나 2,000평 막 매립합니다. 되고 난 2년뒤 전으로 자연적으로 전용되었다가 나중에는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더군요. 이것도 농업축산과 소관은 아닌데 우량농지가 자꾸 잠식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산북동 4토지를 시에서 조성해 놓고 지금 현재 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다 2,000평 3,000평 매립을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위원도 흥분하다 못해 자료 요구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 실과 각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무관한 일은 아니다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개전 허가 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무엇 하지만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디까지나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이덕영위원

악법도 법이라고 그 사업주가 그런 쪽으로 교묘하게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증식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왜 그랬는가 하는 얘기 이전에 우량농지, 좋은 농지가 자꾸 잠식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폐농지도 많고요.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땅을 왜 활용하지 않고 그런 땅을 거기에다 묘목을 심어놓고 때가 되면 변경을 해서 재산증식을 시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이 뻔히 보고도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좋고 아까 토지주와 사업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소룡동에 있는 직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직판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소룡동이나 나운동에 한군데씩 있습니다마는 직판장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나고 대형마트에서는 농산물도 일괄구매로 해서 체인형식으로 해서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소룡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지금 운영해 보려고 장소를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가 정화조 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아마 8월달에 개장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그것은 나운동 직판장 얘기이고 소룡동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나운동 것이고 소룡동 관계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창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몇년도까지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94년도부터 20년간입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현재 사실 유명무실하게 돌아가고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 4,500만원 보조금으로 준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 .

최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결해 주는 방향, 그렇게 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위원

모색하고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그동안에 노력한 근거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도에서도 그런 애로 사항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건의한 내용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어찌되었든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어차피 2억 4,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농어민 후계자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직판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 지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이 더 나간다고 할지라도 활성화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당초 직판장을 개설했을 적에는 대형 마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직거래장을 이용함으로써 양자가 보호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시설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대형마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농산물같은 것은 원가 이하로 팔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직판장에서 도저히 그 경쟁에 대응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도 직판장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큰 저기는 없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컨설팅 업체를 협조를 해 주어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좀 협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농특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1단계 2단계해서 1단계가 94년에서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을 해서 약 41조 투자해서 끝냈고 2단계는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WTO가 농업행정 이행 완료 기간이 2004년도죠? 그때까지 우리 농업이 세계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농특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1단계 2단계해서 1단계가 94년에서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을 해서 약 41조 투자해서 끝냈고 2단계는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WTO가 농업행정 이행 완료 기간이 2004년도죠? 그때까지 우리 농업이 세계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두번째는 45조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 좀 세계속에서 경쟁력있게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안으로는 여러가지 한 20개 이상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에서 농업정책을 생각할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가구당 부채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하면서 사실 늘어났습니다. 두번째는 45조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 좀 세계속에서 경쟁력있게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안으로는 여러가지 한 20개 이상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에서 농업정책을 생각할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가구당 부채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하면서 사실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가 사천몇만원에다가 2000년도 와서 4,25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GDP는 감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제일 소득은 GNP나 GDP가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볼때 우리 군산시에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농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빚에 쪼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농협을 통해서 여러가지 부채 탕감대책을 협의중에 있고 땅은 농지 전용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동 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지 못하고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이상한 그런 어정쩡한 관계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정책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사실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사실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가 사천몇만원에다가 2000년도 와서 4,25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GDP는 감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제일 소득은 GNP나 GDP가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볼때 우리 군산시에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농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빚에 쪼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농협을 통해서 여러가지 부채 탕감대책을 협의중에 있고 땅은 농지 전용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동 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지 못하고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이상한 그런 어정쩡한 관계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정책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사실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사실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을 우리 시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가지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고소득 밭작물이라든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부채도 더욱 더 감소하고 또 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을 우리 시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가지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고소득 밭작물이라든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부채도 더욱 더 감소하고 또 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현실을 놓고 볼때 본위원이 보았을 때 아주 문제가 커져 가고 있는데 자꾸 매년 발전이 안되고 퇴보해 가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으로서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현실을 놓고 볼때 본위원이 보았을 때 아주 문제가 커져 가고 있는데 자꾸 매년 발전이 안되고 퇴보해 가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으로서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자료에 나온 2000년도는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온 사항이고 금년도는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면 단기성 자금이라든가 수확을 한 직후에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연말기준으로 하면 그 보다 조금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화작목 개발이라든가 소득작목 개발을 저희도 여기에 와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미작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쌀 아니면 보리, 물론 평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가지 특용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해도 농가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조금 다른데 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유대관계가 업무상 행정적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유대관계가 업무상 행정적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들 간에는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도농통합도시로써 농민들이 도시성향을 띠고 생활거주지라든지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다 보면 사실 우리 군산은 농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상요. 또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도 마찬가지지만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도농통합도시로써 농민들이 도시성향을 띠고 생활거주지라든지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다 보면 사실 우리 군산은 농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상요. 또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우리 군산은 도시발전도 하지만 농업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같은 것도 항상 개발해 가지고 농민은 농민으로써 그만한 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그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시에서 농민들은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은 도시발전도 하지만 농업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같은 것도 항상 개발해 가지고 농민은 농민으로써 그만한 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그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시에서 농민들은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TV에서 보았는데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TV에서 보았는데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도 그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농업과 도시가 같이 병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도 그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농업과 도시가 같이 병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파쇄기 내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섯분이나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선정관계는 사업대상자가 자기에 맞도록 모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자기가 선정한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모델 선정을요. 그래서 5,000만원씩 3대 1억 5,000만원이 올라갔었는데 5,000만원짜리를 않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단가가 한 3,000만원정도,

전철수위원

아니 기계를 선정하는 것 말고 여기 여섯분을 선정할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 주었는지요? 다른 축산업 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농정심의회에서 연초에 다 선정이 되던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퇴비사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이 없습니까?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퇴비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이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보조보다 여기에 나온 표현은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는 농가가 퇴비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이고 목재파쇄기가 당초에는,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퇴비사를 차릴때 우리 시에서 퇴비사 지으라고 보조해 주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보조해 준적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분들한테 보조가 나가는 것이군요. 기계도 그분들이 탈 수도 있고 퇴비사도 그분이 또 했고요. 그런 것을 골고루 배정할 수 없습니까? 기 하는 사람만 계속 보조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두수가 100두, 150두, 700두 이렇게 되는데 또 100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두번 보조 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한번도 해당 안되는 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목재파쇄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았었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고 전부 여덟명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의 기종을 선택하는 1억 5,000만원내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여섯명이 해당되어서 순번으로 우선적으로 여섯명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여덟명이 신청했는데 여섯명을 신청했다는 말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신청자가 여덟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축산 호가한테 통보를 했는데 여덟명만 들어 왔다는 얘기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자금 관리 현황인데 여기에 2000년도 융자지원자 명단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하면 장소나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뒤에 관리는 그분들이 그대로 진행했나 안했나 보아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사후관리측면에서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 한번 보죠. 고질체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1억 1,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몇년도부터 고질체납자입니까 50만원이상이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84년도이후부터 96년도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근 10년 고질체납자인데 한번도 조치가 없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조치는,

전철수위원

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고질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보증인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소득원을 추적도 하고 해서 가압류 조치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표에 나와 있듯이 보증인이 사망한 사항이라든가 옛날 과거에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나갔던 그런 사항인데 그런 오래된 것은 채권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집이 과년도 그렇다면 현년도에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보증인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 우리 시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시에서 직접 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주니까 농민들이 안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가압류 붙으면 가압류를 고질체납자에게 몇 건이나 붙였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압류 조치도 하고 소송도 걸어가지고 체납액을 약간 거둬들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 13명을 압류한 사항입니다. 13명중 9명은 완납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지적하는 사항처럼 답변하시지 말고 평소에 이런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잠깐 양해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중이지만 바쁜시간중에 보건소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유는 의약분업 분쟁관련 군산시 관내 휴·폐업 병의원 현황에 관한 설명 청취를 하고자 해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청취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기록중지 14시 45분 기록개시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계속하여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과장의 견해만 듣고자 합니다. 99년도 답리작 보리 파종한 것이 철새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나포 8개 농가 약 22필지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SBS에서도 방송한 일도 있고 본위원이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에도 여러번 보도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철새떼가 한번 침범하면 뿌리째 다 캐먹는다고 해서 시청에 여러 번 와서 호소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나가서 피해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때 피해상황을 기술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영태위원

같이 조사한 일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수확기 이전에 또 다시 조사한 일은 없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없고 작년도 보리파종기에 거기 나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가 자주 와 가지고 파종이 늦어지고 또 가뭄 피해로 인해서 보리 피해가 상당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실 수량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중앙에 올리면 농업재해대책법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수량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영태위원

그래서 수확기 이전에 다시 나가서 조사한 일은 없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수확기 이전에 한번 기술센터하고 같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하영태위원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크락샤콤바인을 가지고 와서 수확해 준 사항입니다.

하영태위원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직접 농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과연 조수피해가 있는 것인지 이번 작황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수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때 나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조수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영태위원

나포면은 농경지가 주로 금강 연변에 있고 매년 철새들이 마구잡이로 뜯어먹고 해서 조수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지만 그러나 농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오리를 때려 잡을 수도 없고 법에 걸리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이 조수보호구역에 96년도 12월달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농민들한테 변상이나 보호해준 역사가 없습니다. 농민들만 아우성치고 그냥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합니다. 금년에도 시청에서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다룰 문제지만 과장 견해를 듣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조수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있다고 인정하시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도축장 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축장 허가는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도축장 관계는 허가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면허 소지자가 없습니다. 허가 조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작업인부중에서 일명 도부라고 하는데 그 도부들은 면허 소지를 않한 사람들입니다. 작업인부입니다. 거기 나가 있는 것은 익산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수의사 2명이 나가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은 면허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면허 소지자가 없으면 이것을 표시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자료에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소지가가 있으면 몇명 있는 것으로 하지만 없기 때문에 없다고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만 갖추어 놓고 시설 허가만 받아서 수의사가 도축은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외지인 농지 휴경답 현황해서 휴경답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외지인이 사가지고 놀리는 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자세히 정확하게 조사해 보세요.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놓지 말고요. 그리고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F-1그랑프리 경기장 부지를 놀리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든지 갈아서 수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준 농림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다 준 농림지가 도시계획이 바뀌었을 터인데 거기에다 농사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치를 안 받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년에 107㏊를 휴경지 생산화로 해서 모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용집 위원님의 휴경답 지적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용집 위원님의 휴경답 지적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휴경답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휴경답이 0.8㏊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수면하고 대야면하고 성산면, 옥서면 네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때 휴경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네군데 휴경답은 무엇으로 쓰는 것인가 아십니까? 휴경답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휴경답이 0.8㏊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수면하고 대야면하고 성산면, 옥서면 네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때 휴경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네군데 휴경답은 무엇으로 쓰는 것인가 아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그 휴경답은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를 심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볼때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휴경답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볼때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휴경답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자세히 파악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에 있던데는 전부 심는다는 얘기죠. 작년에 있던데는 전부 심는다는 얘기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정부에서도 자꾸 휴경답 생산화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나중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소득개발 수리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밑에 나온 것을 보면 계획수립, 농림산업 및 농어촌 소득금고 병행 추진, 소득금고를 가지고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실시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릴 수 없어가지고 제목하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제목만 붙여놓았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농촌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려면 우리 지방자치는 군산시이니까 시에서 농촌을 어떻게 하면 무슨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한 5년이나 10년전에 이것을 계획수립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진행해 가지고 농가에 다 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보면 우리 군산시 농업축산과에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산물 가공 산업은 여러가지 원예작물이라든가 특화작목이 많이 나와져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것이 쌀하고 보리이고 다른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가공공장도 적고 여러가지 그런,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제 마룡 농공단지에 있는 대두 식품을 갔는데 가보니까 현란한 색깔로 가루가 봉지에 놓아져 있더군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쌀에다가 무엇인가 접촉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쌀 가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깔은 빨간색인데 그것이 자연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로 하면 설기떡을 해 먹는다하면 쌀가루에다 화학약품 색깔을 넣지 말고 그런 것을 넣어서 설기떡을 하면 인체에 아무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개발했더군요.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진작부터 해서 나와서 무엇인가 특색있는 것을 해 가지고 장려시켜서 농촌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연구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휴경면적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에 산간재라고 있습니다. 방죽입니다. 금강농조에서 물이 와 가지고 밑에 불과 1㏊나 됩니다. 몽리면적이 그것남고서는 전부다 농조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잡고 거기에 연꽃 피는 것 밖에 보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물을 조금 뿜어올라가고 하는데 그 옆에 동호식품에서 물을 자꾸만 지하수를 파고서 품어 올라 가니까 방죽이 말랐습니다. 이런 것도 농민의 입에서 나오기전에 시에서 이런 것을 다 와서 보고 이것을 논이면 논 만들어야 되겠다, 차라리 농촌을 위한 사업체를 여기에다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놓아 두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느 누가 와서 한번 보고 이렇게 땅이 놀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 한 마디 없이 그냥 있습니다. 닥쳐온 또 과거에 하던 대로 그것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고급 인력이라도 몇 명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해서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수지를 농지로 만든다거나 이런 사항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사항인가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첨단농업 시범 육성 사업 실태를 보면 405쪽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94년에서 98년까지 지원하고 나서 99년도부터 신규사업이 없죠? 첨단농업 시범 육성 사업 실태를 보면 405쪽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94년에서 98년까지 지원하고 나서 99년도부터 신규사업이 없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첨단농업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게는 유리하우스로 지어지고 비닐하우스라도 연동으로 지어져가지고 모든 걷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단동으로 된 것은 쓸어내리기라도 하는데 연동으로 된 것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무게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강원도등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권장 안하고 중앙에서도 권장을 안하고 단동 하우스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여러가지면으로 보아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을 뿐더러 신청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과장!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인데 기존 94년에서 98년까지 신청한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권장하니까 신청해서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8,100만원, 어떤 데는 1억 4,000만원정도 받아가지고 했는데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군산 실정에 안 맞는다면 농가들이 먼저 선진 농업하고 첨단 농업한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인데 기존 94년에서 98년까지 신청한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권장하니까 신청해서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8,100만원, 어떤 데는 1억 4,000만원정도 받아가지고 했는데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군산 실정에 안 맞는다면 농가들이 먼저 선진 농업하고 첨단 농업한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 주어야지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자비투자하고 빚내서 했더니 사실 여러가지 안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 주어야지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자비투자하고 빚내서 했더니 사실 여러가지 안맞는다고 봅니다. 왜냐, 98년도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어야만 농민들이 빚을 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도입해서 시행하다 시행착오 나면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하다 농가 부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겉으로만 번지르 하지 속으로는 빚더미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 98년도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어야만 농민들이 빚을 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도입해서 시행하다 시행착오 나면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하다 농가 부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겉으로만 번지르 하지 속으로는 빚더미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빚만 있다고 보기 보다 이 하우스 내에서도 지금 꽃 재배를 한다거나 무슨 가지 재배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훈을 하게 되면 눈이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지난 연초에 쓰러진 것은 가훈을 않해준 상태에서 쓰러진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훈을 해 주면서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난방비라든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여러가지 연구검토할 문제는 됩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마지막 한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본위원도 이 안은 신청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만 굉장히 부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빚만 많이 져 가지고 본위원이 볼때는 평생 고생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면서도 한 20년간 농사지으면서도 사실 도시 사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겉으로는 잘 삽니다. 그런데 빚만 많이 졌습니다. 이런면을 생각할때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들의 대책을 생각하셔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한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본위원도 이 안은 신청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만 굉장히 부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빚만 많이 져 가지고 본위원이 볼때는 평생 고생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면서도 한 20년간 농사지으면서도 사실 도시 사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겉으로는 잘 삽니다. 그런데 빚만 많이 졌습니다. 이런면을 생각할때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들의 대책을 생각하셔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국도비 예산 신청중 마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99년도에는 25㎞, 2000년도에는 32.5㎞, 지금 작년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금년 예산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농림예산은 신청을 할때 신청한 부분을 잘 해 주어야 예산확보가 좋은데 어차피 국도비니까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재경지정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기계화 경작로는 작년에 했다던가 구획정리를 한데를 우선적으로 기계화 경작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 공사에서 하니까 잘 모르는 얘기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기반조성계 업무이기 때문에,

이세윤위원

참고로, 건설과에서는 기반조성계에서 집행하는데 예산은 농업축산과에서 올립니다. 올리니까 건설과 기반조성계는 농업전문가가 아닙니다. 재경지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계화 경작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를 해 가지고 금년에 재경지정리를 한데만 농로 포장을 해 주니까 혜택을 받는데는 계속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옛날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농로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앞으로 그것을 예산올릴때 그쪽 것이라고 해서 그쪽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계획이 늦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저쪽 기반조성계에 있는 것이죠? 경지정리를 옛날에 일제때 한 것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가 잘 안되는 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분야를 농업축산과에 질의하느냐면 농업은 이쪽입니다. 농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는요. 옛날에는 기반조성계가 이쪽에 있었는데 부처 조정하다보니까 건설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농업하고 직접 접촉을 안하니까 관심이 적습니다. 예산신청은 여기에서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겉돌아가지고 농민한테 꼭 필요한 것은 안가고 자기 소관 있는 것만 가다 보니까 기반조성이 잘 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야 그런 것이 좀 소홀히 다루어 졌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운영실태에서 한농 영농 조합법인해서 1월달에 판매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달에 41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쪽은 주정박, 계분을 위주로 하는 군요. 그런데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 운영이 어렵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대책보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원료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 재료를 못 구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구해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윤위원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 얼마 얼마죠? 대충 얘기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한농이 국비가 1억 4,500만원이고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억 4,400만원,

이세윤위원

전부다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담분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게 되면 국비 보조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되게끔 가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현에 있는 대농 비료공장이 한때 안되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다녀보고 하지만 지금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경제성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의 양돈단지 등에서는 해상투기하고 있죠? 그래서 해상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2001년 이후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환경단체에서 해상투기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주고 해상투기까지 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공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해상투기를 못하게 되면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일부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세윤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상투기를 하는데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는 원료가 없다, 모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해상투기하는 것은 서수양돈단지에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돼지 뇨, 액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수거할때 해상투기를 하기 위해서 액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원료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사람들도 물 안넣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료는 있는 것이죠. 운반비나 이런 것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운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도 문제가 있는데 서수양돈단지에서도 톱밥을 넣어가지고 사용한 것은 전부 소모가 되고 해상투기하는 것은 뇨만 끌어가지고 갖다가 해상투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세윤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다 연관되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본위원이 385쪽 목재파쇄기때문에 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목재파쇄기도 국도비해서 시비까지 보조해 주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도 원래 취지의 목적은 축산폐수를 축산농가들 돕기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뭇잎 제조기니 톱밥제조기니 해서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운영이 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톱밥제조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후반기에 나갈 사항인데 이 톱밥제조기가 당초 목적은 축산농가에 톱밥을 보충해 주기 보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재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공급하게 된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축산농가에 축산 폐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의 톱밥을 제조해서 그 축사에다 넣으면 오히려 활용도가 높을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을 축산농가 위주로 한번 공급해 보자 해서 축산농가를 골라 가지고 우리가 공급해 주어서 이것이 잘되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세윤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도 한가지만 해서 별도로 하지 말고 이것에 연관되어서 팀이 육성되게 유기질 비료 공장이라든가 목재파쇄기라든가 이런 것 하고도 연관되든가 축산하고도 연관되어서 유기적인 체인이 형성될 수 있는 조정 역활이 제대로 되면 좀 얼마나 서로 편리하고 얼마나 생산적이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해상투기를 해야 하고 한쪽에서는 원료구입이 없고 목재파쇄기 관계를 해 가지고 원예농가들은 그것으로 해서 원예농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복잡하게 나가니까 그 연관성이 있으면 생산적이고 지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데 말하자면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유기적인 생성 관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연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한 가지만 그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연관되는 사업에 혜택이 가고 도움이 갈 수 있고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연관시켜서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그 사람들은 개인적이지만 행정에서는 대강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398쪽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이 있는데 여기에 시비 보조한 것이나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이 그 부분 지적하신것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판장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최창호 위원께서 지적하실때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가 시비와 도비를 지원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소룡동 직판장은 저희가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나운동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나운동것은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명의로 1억원요.

이세윤위원

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도비 시비 지원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거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휴경답에 대해서 어느 위원께서 물으니까 박 과장께서 휴경답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구암동 현대아파트뒷쪽 구암동 3통입니다. 논에다가 벼를 심지않고 갈대가 우거진 답하고 오리알 약수터 입구에 벼를 심지 않고 웅덩이를 파제낀 논은 무슨 답에 해당 하는지 거기에 가서 확인하고 내일 오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지적하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국도비 예산 신청 내력서가 359페이지부터 99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에 의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청한 나머지 최종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국도비 지원 요청한 것들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각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두상균위원

취합에서 선별해서 중앙으로 다 올렸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올려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이외에 농업축산과에서는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스스로 개발한 것은 없고 읍면농가들하고 대화해서 혹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타당성 있는 그런 것을 취합해서 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개발 내지는 지도 이런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본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해서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들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기술센터에서 끌고 나가야 할 일들은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이끌어 가야 할 사업들은 농업축산과에서 해서 농촌에 무엇인가 활력소를 갖다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운영종자 공급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자운영종자 공급이라고 해서 70㏊ 예산이 세워져 있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이것도 농가가 신청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도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메뉴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중간지점에 가을착수대 구획경지정리에 317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군요? 국비 도비가 있는데 시비는 안들어 갑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경지 재정리 사업은 기반조성계에서 받아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없이 전부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상균위원

여기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369쪽 금년에 너나할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보리 재배하는데 피해면적이 상당히 많았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많았습니다.

두상균위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얘기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운운되었는데 이미 수확이 다 끝난 입장에서 그런것들도 있다면 하루속히 나와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아니면 계획이 진행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피해유역 조사를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이미 끝낸 사항이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가 면적이 181㏊로 8%정도로,

두상균위원

피해면적은 자료에 다 나와 있고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2차 조사로 수확결과에 따라가지고 피해량을 산출해서 직접지원에 해당되는가 간접지원에 해당되는가 농업재해대책법에 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이런것들이 개인의 보상에 관한 상당히 민감한 것들이니까 농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로밑에 보리가공공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본위원이 알기로 흰찰쌀보리가 작년부터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떨쳐가지고 아마 소비가 굉장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개인업자들이 흰찰쌀보리 재배하는 농가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어가면서 계약을 해 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산지역은 사실상 보리주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리를 갈아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기호에 맞는 흰찰쌀보리를 대대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흰찰쌀보리하면 군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시설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와 긴밀하게 협조를 이루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 상인들이 돈을 더 얹어주고 계약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외지로 나간다는 그런 정보도 저희들이 접수하고 그래서 기술센터와 같이 숙의도 하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막고 농가들한테 그러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자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잘좀 하세요. 왜냐하면 흰찰쌀보리 가공공장이 두군데가 있지만 아직 소규모로 빈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가들하고 흰찰쌀 보리하고 사전에 계약재배를 해 놓았는데 외지에서 그 이상의 특혜를 주어 가면서 하니까 그쪽으로 빠져 나갈 우려까지도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동 위원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신청했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위반자 조치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은 자옥란호가 자주 왕래하다보니까 참깨, 마늘 등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상 시장이라든가 판매소에 보면 중국산 참깨, 중국산 마늘이라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속고 속여서 득을 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이 2000년도 1/4분기 전반기에 단속 횟수가 열두번 나갔는데 3건이 단속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업축산과 직원이 몇 분 안됩니다마는 또한 중국산 참깨인가 마늘인가 식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원산지표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마늘, 깨가 활성화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농가는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때 단속을 별로 효과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두어달동안 구제역 관계때문에 했고 그 이후에 영농철이 닥쳐가지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자료 신청한 불법어로행위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 볼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때가 아니라 업무보고때 슬쩍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하구둑 관문 후문 있는데 분명히 어로 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본위원이 자료 신청한 불법어로행위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 볼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때가 아니라 업무보고때 슬쩍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하구둑 관문 후문 있는데 분명히 어로 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어업 제한수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끔 바람쐬러 장항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 한두번이 아니라 밤에 다섯시 정도 되면 거의가 매일 어로 행위를 합니다. 그물 양쪽으로 쳐 가지고 긁어버립니다. 긁어서 본위원이 알기로 산란기때 고기들이 올라갈 때이고 본위원이 텔레비젼에서도 보았지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교차하는데는 어로 행위를 절대 못하게 한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끔 바람쐬러 장항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 한두번이 아니라 밤에 다섯시 정도 되면 거의가 매일 어로 행위를 합니다. 그물 양쪽으로 쳐 가지고 긁어버립니다. 긁어서 본위원이 알기로 산란기때 고기들이 올라갈 때이고 본위원이 텔레비젼에서도 보았지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교차하는데는 어로 행위를 절대 못하게 한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거기도 군산시에서 불법어로 금지 행위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앞에서 어로행위를 합니다. 밤 11시 넘어서 가보면 배들이 서너대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보았고 한번 어느 배인가 보려고 했더니 선명이 없어가지고 불 밝히고 긁어버리더군요.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군산시에서 불법어로 금지 행위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앞에서 어로행위를 합니다. 밤 11시 넘어서 가보면 배들이 서너대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보았고 한번 어느 배인가 보려고 했더니 선명이 없어가지고 불 밝히고 긁어버리더군요.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물도 양쪽으로 해서 그 앞에까지 못가니까 그물 옆으로 쳐 놓았지 않습니까? 쳐 놓으면 배가 근접해서 못가니까 그물이 넓으니까 긁어버립니다. 긁으면 거의가 하구둑 관문있는데 수문있는데 그 앞쪽까지 긁어 버립니다. 그물도 양쪽으로 해서 그 앞에까지 못가니까 그물 옆으로 쳐 놓았지 않습니까? 쳐 놓으면 배가 근접해서 못가니까 그물이 넓으니까 긁어버립니다. 긁으면 거의가 하구둑 관문있는데 수문있는데 그 앞쪽까지 긁어 버립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과장께서 단시일에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바닷속의 오염, 해변가의 오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섬으로 몇 번 현장을 갔는데 쓰레기같은 여러가지가 본위원이 얘기 안 해도 과장께서 다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단 시일에는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닷속에 폐그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변가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몇년차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깨끗한 해변, 맑고 관광지로써 구실할 수 있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과장께서 단시일에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바닷속의 오염, 해변가의 오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섬으로 몇 번 현장을 갔는데 쓰레기같은 여러가지가 본위원이 얘기 안 해도 과장께서 다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단 시일에는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닷속에 폐그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변가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몇년차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깨끗한 해변, 맑고 관광지로써 구실할 수 있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선유도 앞에서 치어를 잡아다가 판다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 직원하고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차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치어를 매입하는 장소가 신시도 하고 무녀3구에서 그것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번 정도 갔는데 사실 현장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화로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적발되면 틀림없이 입건해서 조치를 하겠다 해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신시도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발어선들이 밤에 작업해서 치어를 잡아 가지고 새벽 4시에서 5시사이에 25톤급 어선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잡지 낮에 가면 못 잡습니다. 그렇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을 꼭 잡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16페이지 해변지역 폐선 및 각종 어구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선하고 폐어구 수거 잘 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 폐선이 1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처리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참 애석하게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때 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본위원이 들을때 몇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것은 광활한 해상에 있는 오물을 수거할 수 없고 인근 섬이라든가 아니면 군산항에 선착장 같은데가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폐어구도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때를 보면 ‘도 수산과하고 협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을 몇번 반복하시려는가 심히 의심스러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과장께서 이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군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좀 처리하시고 군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해변가에 이것이 많이 밀린다고 봅니다. 수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않하시는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에 쓰레기 수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040만원에 33명을 동원해서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5,863명을 동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해변가를 매일 2㎞씩 계속 해도 한도 끝도없이 계속 나오더군요. 근본적으로 생활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이 쓰레기수거는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은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10척을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10척에 대한 것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꼭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때는 10척에 대한 자료가 없어야 됩니다! 꼭 처리하는 것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해상쓰레기가 잘 수거되는 것으로 과장께서는 보셨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매일 출근해 가지고 감독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도서쓰레기를 공공근로로 수거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도서쓰레기는 공공근로를 지금 현재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선유도는 관광지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도서까지는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같이 동행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섬까지 가서 오물을 수거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장을 다른데에다 맡기든가 공공근로가 아침에 조수의 차에 의해서 동원이 된다, 또 일몰시간에 와야 한다, 이런 폐단으로 오다 가다 보면 공공근로가 과연 현장에서 그만큼 실적이 있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도서지역은 육지에서 나가서 공공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서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도서에서 수익성이 공공근로를 희망합니까? 도서민들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가 작년도에 와서 잘 몰라가지고, 선유도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명이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이덕영위원

보세요 과장! 상식선입니다. 도서에서 공공근로를 참여한다는 얘기는 보고의 형식에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시도에 폐선처리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아직 가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연안정비관계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1사 1연안 담당제도를 도입 군산연안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각급 기관장들을 동원해서 회사마다 연안 300미터면 300미터, 200미터면 200미터 지정을 해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41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 유기산이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이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유기산 효과가 적어서 사용하는 것을 어민들이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일반 공업용 염산보다 유기산이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업용 염산은 잠깐 스쳐만 가면 세척이 되는데 청소 납기같은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유기산은 침전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 추운 날씨에 사용을 꺼려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무기산을 쓰는 양을 줄이고 유기산과 섞어서 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금년에는 신청량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기산을 쓰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공연히 예산낭비되지 않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료낚시터도 지금 바로 밑에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유료낚시터가 군산에 회현저수지 한군데 뿐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한군데뿐입니다.

두상균위원

거기에 보면 99년 9월 16일날 허가가 났군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9월 16일부터 2002년 9월 5일까지 났습니다.

두상균위원

낚시터에 자원 방류를 9월 9일날 했네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러면 기간만료 불과 며칠 남겨놓고 여기에 방류했다는 것은 재허가 낼 것으로 알고 미리 방류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자원조성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것은 압니다. 9월 9일날 분명히 했습니까? 과장 이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고창에도 유료낚시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고창에서 경험한 바로는 현지에 자원조성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을 입회를 꼭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상균위원

그래요? 입회 관계공무원이 누구이셨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박동근 주사라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사실이죠? 본위원이 바로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9월 9일이면 시기적으로 보아서 농업용수로 물을 다 빼고 그 물이 아주 얼마 없을 그 시점이고 자그마치 10만미가 넘는 그런 엄청난 양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볼때 낚시가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치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직원들도 거기에 낚시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낚시가 안된다 하는 것만으로도 의심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지난해에도 자원방류할때 본위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연락한번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어물쩡 넘어가더군요.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때 이것은 사실과 다른 자료가 아니냐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지사는 묻지 않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원방류할 적에는 본위원 멀지 않아 바로 그 동네 삽니다. 꼭 좀 연락주셔가지고 본위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419페이지 김용집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방류어류 관리계획이 감시원이 52명에 감시선이 3척, 각 도시마다 한척씩인데 이분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감시를 해 달라고 저희가 위촉했었습니다. 위촉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치어를 방류하고 그 치어를 남획할 수 있는 어구는 통발이라는 어구인데 동네마다 전부 그것을 못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혹시 고발이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치어를 하면 우리가 치어를 하고 난 뒤에 보호를 몇 ㎝까지 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산자원보호령에 보면 우럭이라고 하는 고기 있죠? 주로 그런것들을 넣는데 정착성 어로라고 해서 우럭을 넣었습니다만 보통 15㎝가 넘으면 잡아도 괜찮습니다. 15㎝미만이 되면 저희들한테 처벌받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비응도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민들끼리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낚시로 해서 잡아 오는 것을 보니까 15㎝도 안되는 5㎝정도 되는 것들을 많이 잡아 오더군요. 그런 것을 잡아 오는데 그런 것은 감시가 안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낚시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감시는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비응도하고 야미도, 야미도하고 신시도 사이에 새로 방조제를 시설했기 때문에 어린 치어들이 많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못된 통발어업자들이 망목을 좁혀가지고 어구를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약 300개를 불법어구로 수거를 했고 오늘도 감시단하고 같이 그 근방에서 불법어구를 수거한다고,

전철수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한다고 합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고기가 아마 새로 돌맹이 갖다 놓은 데를 좋아 하는가 몰라도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잡기 싫어서도 못 잡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가서 낚시를 한다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 과장께서 15㎝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방류하는 것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6월중에 한다고 했군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6월 23일 1차하고 6월 26일날 2차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배부받은 24만미는 지난 6월 15일날 4개 어촌계에다 약 30만미 갖다 넣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방류 지역을 보니까 고루고루 안 넣고 그냥 말도나 관리도 같은데에 고루고루 못넣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이 치어방류사업은 국비로도 하고 있고 우리 시비로도 하고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면 우리 시에서 넣는데도 있고 또 다른데 같이 넣지 말고 고루 고루 넣을 수 있도록 지정해 주면 안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넣을 수 있는 지역이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한곳에만 넣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고루 넣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언해서 몇말씀 드립니다. 도에서 24만미라고 했는데 30만미를 방류했다고 했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도에서는 치어를 자체 생산을 해서 방류장소까지 어떤 형태로 치어를 가지고 가서 방류시켰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비하고 국비 100억원 들여가지고,

이래범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치어 방류를 지금 생산지에서 가지고 와서 운반과정을 어떻게 해서,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 예, 저희가 인수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립배양장에서요. 그러면 저희는 각 어촌계별로 배정된 6만미씩 수조차 4대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하나씩 전부 묶어 가지고 비응도 항까지 왔고 그 다음에 비안도는 새만금 방조제를 타고 바로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활어칸이 있는 어선을 이용해서 전부 인수해 갔고 그때 저희 지도선으로 현장까지 가서 살포하는 광경을 전부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운반과정이나 방류하는 과정에서 치사량이 안나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양질의 치어를 저희가 배정받아 가지고 어촌계장들이 정말 고맙게 아주 좋은 치어를 분배받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치사량이 전혀 없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이유는 본 위원장이 99년도에 넙치의 치사량이 엄청나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과장께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운반과정에서 방류하는 과정까지 이 부분이 폐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취해서 운반해서 방류하는 과정을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또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 맡고 계신 이광공 과장께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날씨가 이런 상태는 괜찮은데 7월달로 접어들면서는 폐사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수산과에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식담당이 연구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치어방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운반과정, 방류과정이 폐사량이 하나도 안나오게 해서 방류하는 것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을 마취를 해서, 마취하는 방법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마취해서 박스에다 싣고 해서 얼음을 넣어 가지고 오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해서 바로 방류하면 소생되는 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하시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저희들이 치어 방류를 했는데 과연 정착성 어종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수중다이버를 데리고 가서 수중촬영을 하려고 하다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촬영도 못하고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올해 83만 5천미가 방류가 되는데 세군데에 집중투하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중조사팀으로 해서 한번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세요. 하셔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전혀 물속에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면 이것은 전혀 무방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꼭 좀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해 보려고 절충중에 있는데 연간 4회 비디오 촬영하고 하는데 4,700만원정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선을 대줬을 때에는 가격을 깎아서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과 과장이 예산에 안빠지게 해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과도를 우리 위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불법 어로행위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력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범칙어선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해서 현황이 나왔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 경고라든지 영업정지 허가 취소는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에서 지금 채 반년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25건, 그러니까 98년도에는 21건, 99년도에는 19건, 2000년도에는 25건으로 상당한 건수가 올라가 있고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과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공권남용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또 지도단속을 잘 하지 못해서 업무소홀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 과징금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어선을 검거하면 법을 위반한 어선, 시행령을 위반한 어선, 자원보호령을 위반한 어선 그렇게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허가 취소 내지는 허가 취소를 주고 시행령이나 자원보호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업 정지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가 근해어업은 1일 50,000원, 연안어업은 30,000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150만원을 내면 말하자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면하려고 행정처분을 안받고 과징금만 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진위원

그렇다면 과장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는 그런 법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불법 어구를 적재하는 것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 검거되었을 때에는 45일,

김정진위원

아 과장!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는 19건에 1,473만원인데 지금 2,000년도에는 25건에 4,635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든간에 지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공권력을 너무 강하게 했든지 둘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횟수마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중처벌한 어선들이 많이 걸렸을 때에는 건수가 줄어들어도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선이 수산자원보호령을 세번 위반했을 때에는 60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60일간을 과징금을 내면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수는 적어도요.

김정진위원

과장과 서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99년도에는 19건에 1,473만원, 지금 금년도에 5월 30일자로 해서 25건에 4,635만원이라는 과징을 했습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것은 8톤미만 저희 시에서 과징금을 징수한 금액이고 금년도 것은 도지사가 처분한 13건 3,392만원이 포함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김정진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위원한테 이렇게 저렇게 답이 안되는 말씀을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본위원은 자료를 사전에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지적합니다. 현재 소룡동 국가공단내 배출업소가 274개소인데 그 중에 고질적인 공해업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지방산업단지 38개소, 전주환경처리관리소관 등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이 고질적인 공해 업소에서 바스프도 있고 대상이 있는데 대상인 미원회사가 그대로 운영하다가 지금 대상으로 변한것 같습니다. 이 공해 물질을 배에다 싣고 멀리 버리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궂은 날에는 중간에 가다가 다 버린다고 합니다. 멀리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근해에다 다 버림으로써 군산 앞바다가 많은 오염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업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앞으로 대체 어장 소 선박들이 상당히 공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장이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어민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형 선박에 대한 앞으로 대체 어장문제는 어떻게 계획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오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바다에 관한 것은 해양 경찰서에서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업소의 감독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지방환경청이나 저희 청내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업소에 대한 저희 업무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면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소형어선의 어업장소로 대체 어장을 개발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형어선으로 대체어장을 개발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어선어업은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이 고갈된 것은 어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어장을 개발할 수 없고 지금 최소한의 방법으로 도에서는 100억원 들여서 고창에다 종묘배양장을 만들어가지고 종묘를 생산해서 바다에다 살포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나 저희 시비 도비를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연안자원을 조성하려고 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민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망목을 사용해서 적법어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어장을 개발할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연안자원을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아울러서 6·7월이면 산란기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쭈꾸미나 새우철, 이런 것은 그 때가 지나면 다 자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7월전에 4·5월 이때 어선들이 나가서 잡아도 무방한데 너무나 과잉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어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는 그것이 산란기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철만 지나 가면 죽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그것을 분별해서 산란기 이전에 단속을 좀 완화 해 주었으면 어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께서는 우리 장덕종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어기때에는 어떤부분도 어업을 할 수 없는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님께서는 6·7월달에 산란을 하니까 4·5월달만큼은 어자원을 포획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4·5월달도 금어기로 안됩니까? 관계 없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치자어가 많이 나는 것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니다. 그때가 산란해서 치어나 자어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사실상 개량 안강망이나 기타 낭장망 같은 것이 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사실 이것을 지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다에 나가면 어구는 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기하고 있으면 어민들이 접근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고 하니 금년내에는 어망목에 누구것이라고 표시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원보호를 위해서 자를 수 밖에 없다, 낭망 한 10㎝정도를 자르겠습니다. 그 예가 85년도인가 옥구군에서 근무하면서 어로계장 할 때 입니다. 단속업무를 맡았는데 인천에서 돼지망이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심지어 연도에서 오식도까지 어구가 닿는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때 검찰의 주의를 받으니까 검찰에서는 사유 재산이라고 낭망 자르는 것을 지휘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동원해서 제가 180돈을 자른 일이 있습니다. 그후부터 인천에서 저희 돼지망이라는 것들이 저희 관내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자원보호를 어차피 지도선이 운영되는 것은 자원보호를 위해서 있는데 검거 위주가 아니다, 자원보호를 하려면 주인이 없는 곳은 잘라야 되겠다, 또 개량 안강망 같은 것은 어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런 식으로 않했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저희 공무원들을 전부 풀어가지고 어촌계 마다 지도하려고 계획세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구표시가 안되어 있는 곳은 충남하고 저희하고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충남어선들이 저희 구역을 자꾸 침범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도 그 공문을 띄웠습니다. 어구표시가 안된 곳은 불법어구로 간주하고 전부 낭망을 자르련다, 자원보호를 위해서. 또 도에다도 어제 전라북도지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부안에서 허가를 받았든 고창에서 허가를 받았든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어선들도 어구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도에다 띄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추진실적이 있고 99년도도 있고 2000년도가 있는데 자담금을 시비로 보조해준 경우가 어느 어느 경우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소득사업이나 그 다음에 어촌계 편익사업하는 것은 자담으로 되어 있고 기반시설은, 개야도에 해안도로 내는 사업비 5%는 시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어촌계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공동작업장이랑 이런 것은 어촌계 자담으로 했군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공동작업장은 자담, 그리고 해안도로는 자담을 시비로 넣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5%로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사업의 경우 자담분을 시비로 부담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그 동네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락이 같이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만 시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개야도 어촌 계원들만 써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 아니면 자기네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담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개야도 호안도로를 만들면 타 동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용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로는 아무나 쓸 수가 있죠. 거기 방문하는 사람이나 관광객이나 누구나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본위원이 공공시설 사업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도 불법어로죠? 본위원이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도 불법어로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내수면이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수면이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원래 학술적으로는 염분농도가 35‰미만에서 5㎙까지는 기수라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가 넘으면 해수이고 5‰미만이면 담수, 내수면 담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는 기수지역입니까? 거기는 기수지역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내수면개발촉진법을 적용해도 좋고 수산업법을 적용해도 좋은데 수산업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단속 보고는 본위원에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을 불법어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단속 보고는 본위원에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을 불법어로를 하고 있으니까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인망을 한다고 했죠?

김중신위원

예. 그것 단속하셔 가지고 한번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단속하셔 가지고 한번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보면 바닷가 정화 활동,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금후 계획이 쭉 있는데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보면 바닷가 정화 활동,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금후 계획이 쭉 있는데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1사 1연안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사 1연안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몇개 회사나 가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개 회사나 가담되어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직 신청도 안받고 우선 기관단위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막 추진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1사 1연안하니까 우리 연안의 범위가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몇개 회사가 연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구분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1사 1연안하니까 우리 연안의 범위가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몇개 회사가 연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구분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오기는 1사 1연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우리 국장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는 군산연안 가꾸기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 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회사라든가 어느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어떻게 할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군산은 연안뿐만 아니라 고군산도 연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담당할 수 있게끔 추진해서 우리 해양오염을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안 쓰면 우리 군산, 특히 군산은 해안이 없으면 앞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적조현상도 발생되고 해양 오염에 대해서 군산공단에서 앞으로 더욱 더 국가공단이 번창하면 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오염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여튼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군산은 연안뿐만 아니라 고군산도 연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담당할 수 있게끔 추진해서 우리 해양오염을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안 쓰면 우리 군산, 특히 군산은 해안이 없으면 앞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적조현상도 발생되고 해양 오염에 대해서 군산공단에서 앞으로 더욱 더 국가공단이 번창하면 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오염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여튼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계속감사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부임하시자 마자 50건이 넘는 산불진화에 현장 이리뛰고 저리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전군간 도로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해 왔습니다. 17시 02분 VTR상영개시 ○ (VTR 상영내용중 설명부분) 지금 저기 보이는 부분은 팔마자 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개정을 넘어가지고 개정구간, 발산까지 가로수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쭉 참고로 봐주십시오. 양면에 가로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기가 발산이고 대야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야까지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통사리 입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대야로 진입하고 있는 코스과정입니다. 대야 시가에도 가로수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17시 07분 VTR상영종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전군간 26번도로에 벚꽃 백리길로 전국에 홍보가 되었고 그래서 단일 품종으로 제일 길은 가로수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는 부분인데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군산 구간이 약 16㎞정도 되는데 현재 가로수 서 있는 상황을 보면 군산에서 대야 쪽으로 가면서 좌측으로 816주, 우측으로 705주, 그래서 1,521주가 생존되어 있고 16주는 은파로 옮겨 심어져 있고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개정 구간에서 270주를 개정 아산리 부분에 임시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1,793주 정도가 현재 생존되어 있고 군산구간에 약 삼천사오백주가 있어야 되는데 약 1,700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반절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보식을 하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비디오 화면을 보시다시피 가로수를 보수를 않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각종 도로 공사라든가 교통사고피해, 그 다음에 고사목 해서 702본이 죽었고 거기에 따른 보식은 162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6본이 은파 순환도로로 갔고 270본이 금년에 개정 성산간 도로 확포장이 8월 25일까지 끝나면 그후에 270본을 가서 다시 보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을 미리 하셨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식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관리가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부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서 옮겨심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이전부터 관리가 잘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탐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벚꽃을 보고 군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약 20만명정도가 군산을 다녀갔습니다. 20만이 군산에서 1만원씩 썼으면 20억원이고 2만원씩 쓰고 가면 40억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훼손이 다 되어 버리니까 지금은 5만정도도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주에서 벚꽃 백리길을 따라 오다가 벚꽃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다시 되돌아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군산을 찾아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는 인구 증가책을 놓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군산을 찾아 오는 사람들 마저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군산사람들이 익산으로 나가서 목천포에 가서 거기에서 먹고 다녀오는 사람들이 약 2만 내지 3만을 헤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만명이 가서 2만원씩 쓰면 4억원이고 3만명이 2만원씩 쓰면 6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더욱이 군산에는 벚꽃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있어야만이 제격인 것인데 군산 벚꽃행사에는 벚꽃이 없습니다. 그러면 26번 전군도로에 벚꽃 가로수가 언제쯤 빠짐없이 심어져서 봄철에 일시에 만개가 되어서 20만이상 군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게 될지 또 앞으로 이 가로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식을 해서 완벽한 벚꽃 백리길의 면목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주 군산간 사이에 저희 군산지구는 유달리 도로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도 많았고 아까 비디오에 나타난 것 같이 보식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대야를 지나서 약 4㎞갈때까지 가로수가 양변으로 거의 없습니다. 익산경계까지 그렇습니다. 익산 경계를 다으면 익산쪽은 전군도로 좌측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농로까지 가로수가 벚꽃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군산시는 오는 사람마다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전군간 벚꽃가로수는 가로수 차원을 넘어서 군산시 유일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 26번 번영로 하구둑에서 개정 번영로까지 29번 국도, 사정리에서 외항까지 산업도로, 북군산 인터체인지에서 세풍제지까지 구암 성산선 연안도로, 중동사거리에서 구암동까지 삼일만세로, 공항까지 공항로, 전 주요 도로하고 월명산공원, 군봉공원, 사정리에 통매산, 이런 곳을 동시에 봄철에 벚꽃이 만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간 군산을 찾는 벚꽃 관광객이 50만, 100만이 되도록 해서 연간 100억원이상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위원의 뜻에 동의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자신도 금년봄에 상춘객들이 군산을 찾는 것을 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안도로는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정로쪽에서 공단대로라든가 공항로 주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계해서 은파까지 연계되는 관광로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착안해서 군봉공원을 위주로 해서 군산은 과연 벚꽃의 고장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마침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앞으로 군산은 벚꽃의 도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2000년도 2001년도 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전군도로도 유달리 마을과 연접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만든다, 하구둑 진입로 만든다, 또 마을 진입로 교통이 잘된다, 주유소를 짓는다고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을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군도로를 조치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군산에서 가로수 관리를 않한 것입니다. 제때 제때 보식해서 관리했으면 군산을 찾는 20만이라는 숫자가 5만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아닙니까? 문제되는 점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해 두해가 아니고 저 가로수는 1960년대 말경에 심었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75년도정도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익산에 비해서 군산은 관리가 전혀 안된 것입니다. 방금 고 과장께서 금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벚꽃나무가 그렇게 과장 말씀대로 신설 도로 관계로 훼손되었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아십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벚꽃나무가 가로수에 적합한가 안한가, 가로수를 전군도로에 심어서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벚꽃나무에 대한 행태를 잘 아시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즉 벚꽃나무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고사를 합니다. 관리상 어려운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전군도로변에 군산에서 전주방향으로 우측부근에서는 농조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를 따라서 벚꽃 심은 것은 아주 생육이 저조하고 좌측편 논쪽에 있는데는 숲폐를 입지 않기 때문에 아주 생육이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번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하면 벚꽃, 벚꽃하면 군산한다든지 오성산 가면 개나리, 월명산 가면 철쭉, 도로변에 벚꽃, 런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집단적인 꽃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마 전문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보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채경석 위원님과 이인효 위원님이 벚꽃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재직당시에는 아닙니다만 26번 국도 전군간 도로에 지금 벚꽃나무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에 도로 공사 관계로 피해가 많았다, 그 말씀을 주셨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도로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교차로라든가 버스 승차대 같은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이든 도로공사든 우리 군산시의 재산을 피해시킨 피해보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한 그루에 국토관리청에서 얼마씩 받았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총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변상을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구좌에 예치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총 몇부를 정확히 얼마 드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를 찾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로공사 것은 633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설물 조례에 의해서 충고직경에 따른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고직경 10㎝일 경우에 269,500원을 받아 가지고 식재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피해목이 생기면 보편적 왕벚나무같은 경우는 약 170만원대에서 180만원정도 부과를 했군요. 그렇다면 633주에 대한 국토관리청이나 도로 공사에서 받은 내력과 또 당연히 그 돈을 받았으면 복구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께서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자료 430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와 허가 연장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수행하다보면 토석 채취가 불가피 하지만 지금 신규 허가된 내용이나 기간 연장을 보면 보통 3년에서 4년사이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다른데 것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옥서면에 있는 대우 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을 연장해 주었는데 그 상태를 가서 보면 산쪽으로 상당히 밑쪽으로 파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씩 해서 상태를 보아 가면서 허가 연장을 해 주어야지 왜 3년씩 해 주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과거 92년도부터 계속 지금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말하자면 토석채취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2003년까지 그 그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집위원

물론 고 과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말하자면 원석대금을 미리 시에서 받았을 때 그 기간내에 못 파먹으니까 나머지를 산출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 허가가 기 한번 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1년 단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파 들어가는 상태를 봐 가면서 1년 정도 해서 중단해야 되겠다 하면 중단해야지 3년동안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토석채취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한다든지 신규허가를 해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조수피해 및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포면은 금강 연변에 위치해 가지고 면민들의 경작지가 거의 금강을 끼고 설치해 있습니다. 약 500정이 집단으로 금강 주변에 있는데 이로 인해서 조수피해가 매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감사자료대로 3개리에 걸쳐서 8개농가 22필지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어서 시청에 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월에 공원녹지과하고 지도소하고 농정관계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피해조사한 일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하영태위원

SBS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피해농가가 직접 시청에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피해보상 요구를 한 바 있고 또 본위원에게도 여러차례 만나서 하소연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애타게 피해만 보고 시청에 보상 요구를 해도 반응이 없다, 이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부탁을 본위원에게 여러번 했습니다. 조수보호라고 해서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농경지에 조수 모이주기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수를 경작지로 유인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철새떼들이 집단으로 와 가지고 보리 뿌리까지 다 캐먹고 이렇게 농민 피해는 보아도 농민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와서 보상 청구를 하면 시청에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조수보호구역이 50정이라고 해서 이 경계를 알려고 보호구역 도면을 본위원이 요청한바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별첨 해 놓았다고 했는데 별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도면은 1/50,000일 것입니다. 나포면 전체가 손바닥 반절도 안되니까요. 여기 번지 평수도 없는 이 도면에다 전구역이 이렇게 되었다고 색을 칠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일부분만이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알려고 했는데 이것은 경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금강 방조제 주변 전체를 그렸는데 약 한 2㎞이상 안한 구역을 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속하고 안 속하고 결정되는 것인데 2㎞이상을 조수 보호구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00정, 그 집단으로 있는 500정은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철새가 광범위하게 앉는데 어디는 보호구역이고 어디는 보호구역아니고 그래서 어디는 보호구역안이니까 보상을 못해주고 어디는 보상해 주고 그런다고 보면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이고 농민이 또 이것이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거기에 집단으로 한 500정이 있는데 1/10만 50정만 지정해 놓고 이번에 여기 피해 22필지에 대해서 보더라도 보호구역안에 들은 필지는 여덟필지밖에 없습니다. 16필지가 보호구역 밖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호구역안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보호구역 내라고 해서 보상을 해 주고 한다고 보면 또 민원 사기가 알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호구역 자체가 아주 허술하게 책정되었다, 철새가 보호구역 안에만 앉는 법도 없고 또 보호구역을 철새가 알 수도 없고 한데 너무 모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 보호구역을 설정하려면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농가와 미리 연락해서 그 농가의 의견을 타진해서 농가로부터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승락서를 받아야 됩니다. 나포면 농민들이 자기네 논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호구역이 잘못 선정되었느냐, 그리고 이 보호구역 책정도 잘못되었지만 이 통계를 보면 120필지에 50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2월 27일날인가 책정된것 같은데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 2006년까지 유효기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그 안에 필지수가 120필지가 아니라 164필지입니다. 전혀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정이 아니라 64정입니다. 그러니 책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통계 자체도 엉터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수피해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농림부와 마찰될 문제이고 또 직접 본위원이 농민들한테 하소연들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피해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수보호법 4조 7항을 보면 엄연히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하고 상의해서 얼마를 보상해 준다고 통보를 하면 농민은 30일이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장 군수는 이의 제출을 받은 20일안에 다시 보상액을 책정해서 농민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까지 법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이 조항을 활용않고 아무런 농민한테 보상을 해준다, 안해준다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조수보호구역외 필지가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 와서 항의도 했었고 농산당국에서도 아마 얘기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87년도부터 96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20필지 50㏊에 보호구역으로 정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사실 요구한 것은 약 2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금년에 정식으로 2억원을 요청했는데요.

하영태위원

금년 6월 7일날 한국신문에 6억원을 보상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신문보도가 틀립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2억원입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요청했었고 저희들이 직접 환경부에 찾아가서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보상 기준에 의해서 보상하겠다는 구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하겠다, 못 하겠다는 얘기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호구역이 아닌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조수보호구역외에 현재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과수원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무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호구역관계는 앞으로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작년에도 조수 피해지역을 수시로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범위가 될 것인가도 판단해서 상부기관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조금전에 농업축산과장하고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는데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 조수피해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수피해를 농민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수확기 이전에 분명히 조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보상이라는 것은 생각안한 조치가 아니냐, 왜 조사를 안 했느냐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확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열가마 먹고 다섯가마 먹었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보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했던 것이 아니냐, 왜 조사를 않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나포면사무소하고 현지 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확하기 전에요.

하영태위원

과장! 이 사항은 농업축산과도 물어보았는데 현지조사한 일이 없고 나포면사무소에서도 현지조사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속시원하게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지만 이것이 안되니까 이해해 달라는 그런 속시원한 대답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묵묵부답입니다. 자기네들이 애타게 구걸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확실히 통보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김용집 위원께서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석채취장 사후 관리 및 허가 기간 종료된 현장 관리라고 했는데 43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부터 묻겠습니다. 옥구읍 오봉리 산 30번 부지에 이것 지금 복구계획서 작성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법원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먼저 김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 과장 이것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사실상 실제 한 사람이 수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광토건에서 복구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복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오늘까지로 되었습니다. 바로 복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바로 복구를 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단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복구하고 나무 식재 기간이, 복구계획서 들어온 것이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무심는 것 만큼은 때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것때문에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복구비 예치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복구비 예치라는 것이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증권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예. 빨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방치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되어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임목벌채 허가 현황 자력조림이라고 해서 나무들을 벌목하고 경제성있는 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번을 보니까 옥산면 남내리에 해송을 벌목하고 해송을 또 심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준공은 99년 5월 1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제사 알았습니다마는 해송이 벌교령이라고 해서 40년 내지 50년정도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하니까 베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일종의 수확을 하고 다시 심게 되었군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것인데 수종갱신 할때 갱신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갱신을 할때 무슨 나무 몇 주 심겠다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고 나서 준공을 할때는 그 종수보다 더 심어야만이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본수가 모자랍니다. 다른데는 본수가 다 넘는데 여기 우리 옥구것은 느티나무가 300주를 심는다고 계획했는가 본데 260주로 나왔고 감나무가 300주인데 40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느티나무를 260본을 심고 감나무를 40본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여기보면 갱신수종하고 계획하고 실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앞이고 실적이 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심었어야 하는데 그 밑에 옥구것을 보면 느티나무라 하고 260본, 또 감나무 40본, 준공해준 서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수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준공 되느냐고 하니까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임시회의때 고 과장한테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계획서 본수를 모자라게 해도 준공이 되느냐 했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티나무 200주를 심고 감나무 100주를 심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느티나무 260주 심고 감나무 40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철수위원

그러면 고 과장! 계획서나 준공서류 보았습니까? 원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준공 원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빠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토석채취에서 명산개발 허가 사항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했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빠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토석채취에서 명산개발 허가 사항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 .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개발이 다시 재허가가 들어 갔는데 연장 허가가 들어갔는데 사실 명산개발은 다른 동양같은데는 군장신항만 사용함으로서 법에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토석 채취 허가를 연장해 주어도 괜찮은데 명산 개발같은데는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 돌아가는 산을 없애려고 하죠. 그렇죠? 본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개발이 다시 재허가가 들어 갔는데 연장 허가가 들어갔는데 사실 명산개발은 다른 동양같은데는 군장신항만 사용함으로서 법에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토석 채취 허가를 연장해 주어도 괜찮은데 명산 개발같은데는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 돌아가는 산을 없애려고 하죠. 그렇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없애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허가 연장사항이 본위원이 볼때 안되고 왜 안되느냐면 다시 허가를 해 주려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변에서는 최소한 1㎞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자체는 본위원이 볼때는 불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애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허가 연장사항이 본위원이 볼때 안되고 왜 안되느냐면 다시 허가를 해 주려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변에서는 최소한 1㎞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자체는 본위원이 볼때는 불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거기는요. 원래 커브가 진 것을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가가 나갔고 또 나머지 부분,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완전히 없애는 것이 낫지 조그마하게 남겨놓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이쪽에 아직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허가를 내 줘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허가 사항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산림법을 보면 불법인데 그것은 시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것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허가 사항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산림법을 보면 불법인데 그것은 시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것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지적할것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월명공원 매점에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지적할것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월명공원 매점에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월명공원 매점에서 도로로 하수구가 흘러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근본적으로 하수구가 없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그것도 본위원이 군산에다 아주 보기도 싫고 하수구가 도로 옆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때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가 본데 월명공원에 매점이 3개죠? 그래서 그것도 본위원이 군산에다 아주 보기도 싫고 하수구가 도로 옆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때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가 본데 월명공원에 매점이 3개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때 하수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도로가 아니라 산쪽으로 흘러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책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때 하수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도로가 아니라 산쪽으로 흘러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책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월명공원에 지금 산책로가 굉장히 많은데 산책로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월명공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놓아 두면 나중에 월명공원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를 우리 과장께서도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느꼈는데 산책로를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정비해 가지고 저번에도 자랑한 것처럼 공립 수목원을 갔을 때 수목원에 산림훼손되고 환경훼손된다고 해서 방문객을 5,000명으로 제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월명공원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외지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산책로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월명공원 전체가 산책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월명공원에 지금 산책로가 굉장히 많은데 산책로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월명공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놓아 두면 나중에 월명공원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를 우리 과장께서도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느꼈는데 산책로를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정비해 가지고 저번에도 자랑한 것처럼 공립 수목원을 갔을 때 수목원에 산림훼손되고 환경훼손된다고 해서 방문객을 5,000명으로 제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월명공원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외지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산책로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월명공원 전체가 산책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도 연구하셔가지고 분명히 그것도 몇개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산책로는 쓴다든지 내년에는 저쪽 산책로를 쓰게끔 시에서 지시를 해 주면 우리 산림훼손도 안되고 환경보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도 연구하셔가지고 분명히 그것도 몇개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산책로는 쓴다든지 내년에는 저쪽 산책로를 쓰게끔 시에서 지시를 해 주면 우리 산림훼손도 안되고 환경보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 아시다시피 청사조있죠? 청사조보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청사조가 우리나라에서 거기밖에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군산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군산밖에 없는 나무입니다」라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푯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홍보도 하면서 조금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 아시다시피 청사조있죠? 청사조보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청사조가 우리나라에서 거기밖에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군산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군산밖에 없는 나무입니다」라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푯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홍보도 하면서 조금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수송동 동신아파트앞에 플라타너스나무 가로수를 짧게 다 자르는 바람에 본위원이 볼때 그것이 나무인가 기둥인가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잎이 무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잎이 없습니다. 나무는 본위원이 볼때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 30년 산 나무들인데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가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적당하게 베어서 경관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송동 동신아파트앞에 플라타너스나무 가로수를 짧게 다 자르는 바람에 본위원이 볼때 그것이 나무인가 기둥인가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잎이 무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잎이 없습니다. 나무는 본위원이 볼때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 30년 산 나무들인데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가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적당하게 베어서 경관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명산에 보면 소나무를 감는 넝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가 금성교회에서 올라가다보면 가로등 12번 옆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넝쿨을 반드시 제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명산에 보면 소나무를 감는 넝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가 금성교회에서 올라가다보면 가로등 12번 옆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넝쿨을 반드시 제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수원지 둑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둑 있는데 휀스가 본위원이 생각할때 너무나 높습니다. 휀스가 높으니까 시민들이 산책하러 다닐때 휀스가 높으니까 아름다운 경관이 죽습니다. 안보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그 휀스가 아무리 높아도 넘어갈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높게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한자 정도 낮추면 수원지 물가의 경관이 다 보입니다. 새로 하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휀스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옮겨가지고 이쪽 것을 낮은 휀스로 해 주면 훨씬 본의원이 볼때 시민들이 월명산 수원지 경관을 감상하면서 석양의 낙조를 보면서 아름다운 월명산을 만끽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수원지 둑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둑 있는데 휀스가 본위원이 생각할때 너무나 높습니다. 휀스가 높으니까 시민들이 산책하러 다닐때 휀스가 높으니까 아름다운 경관이 죽습니다. 안보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그 휀스가 아무리 높아도 넘어갈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높게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한자 정도 낮추면 수원지 물가의 경관이 다 보입니다. 새로 하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휀스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옮겨가지고 이쪽 것을 낮은 휀스로 해 주면 훨씬 본의원이 볼때 시민들이 월명산 수원지 경관을 감상하면서 석양의 낙조를 보면서 아름다운 월명산을 만끽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월명공원 제1수원지 저쪽 은적사에서 물가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산림 여기저기에서 많이 베는데 아주 좋은 산림이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가지고 숲속으로 시민들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벤취를 몇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벤취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지 않고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군산시민들이 진짜 산림욕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명공원 제1수원지 저쪽 은적사에서 물가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산림 여기저기에서 많이 베는데 아주 좋은 산림이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가지고 숲속으로 시민들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벤취를 몇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벤취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지 않고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군산시민들이 진짜 산림욕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산 금성리지구에 96년도 1건, 98년도 3건, 토취장 허가가 계속 네건이나 같은 지역에 나간 사실이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두상균위원

이 허가가 나간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간을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개발하고 있을 때에는 주변 농경지라든가 인가에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허가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무엇때문에 이런 얘기를 묻는고 하니 회현면에 풍촌 풍성마을하고 월평마을도 무던히 얘기는 있지만 거기서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밖으로 튀어 나오는 그런 얘기는 없고 또 용화마을 초등학교앞에서 정미소있는데까지 거기에서 사고가 벌써 3년동안에 사람 세명인가 죽고 거기에서 숱한 사고로 말미암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거기에서 할머니가 손자 3명을 데리고 거닐다가 7세 된 아이가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판국에 거기 사람들이 한 3년전부터 이 허가가 나가서 거기에서 15톤 덤프트럭으로 엄청나게 과속까지 해 가면서 그 많은 차량들이 다니므로 인해서 교통사고 집단지역이 되어 버리니까 3년전부터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하고 시에다 요청하는데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엊그저께 사고난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 집단농성 들어간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

그와 같은 사건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3년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볼때 우리 관계되는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공원녹지과도 토석채취 차량일지 이런것들 업자를 통해서 과속하지 못하게끔 단속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편을 갖다 최소한 덜어주는 입장에서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다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별스럽게 쓰지 않은 것으로 볼때 좀 섭섭함도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두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금성리는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금성리에서 다니는,

두상균위원

잠깐만요. 금성리뿐만아니고 백석리도 토취장 하나 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허가 내는 것 같습니다.

두상균위원

그것까지 회현으로 다섯군데에서 나오는 모든것이 전부가 그 사람들이 합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금성리는 다시 개발하게 되면 확고하게 회사측에 얘기해서 아주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백석리에서 그,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북리 백석리쪽에서 아마 그쪽으로 나올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금성리에서는 안나오고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두상균위원

여하튼 거기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453페이지 임도사업계획으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께 얘기했던 바가 있으니까 더이상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답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묻는지 아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면 단위에다 연락을 몇번 했습니다. 산주한테 동의좀 받아 달라고요. 그런데 동의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계속 내년이고 언제고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막혀서는 안되는데 어차피 뚫리기는 뚫려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산주가 동의를 안해 주어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주를 만나서 사용승낙을 받든 무엇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고유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면사무소 가뜩이나 사람들도 있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데 자기 업무도 아닌것 상급 시청 공원관리과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다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현면에 연락해서 계속 옥산까지 단속을 해야 되기때문에 연락해 주어야 되는데 영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시장 명의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두상균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누구의 업무인데 이것을 면사무소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 올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나와서 못하게 되니까 사용승낙서가 못들어와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지나친 얘기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직무에 관한 소홀로 생각됩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변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동참해서 산주를 설득시키고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또 거기를 관통을 안하면 안되겠더군요. 지금까지 한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500m하고 겨우 진입로 뚫어 놓고서, 정작 임도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저쪽 외유입니까 거기에서도 불이 나서 큰불로 번질뻔 하였습니다. 여하튼 거기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 500m하던데가 거기를 젖혀 놓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도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아마 공원녹지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생각지도 않했던 나포로 이것이 넘어가서 앞으로 사업목표가,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이 업무를 계속 늦출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실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겨우 했다는 것이 옥산면과 회현면사무소에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올리라고 해서 공문 두어차례 보낸것 그것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자에게도 공문 보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차피 지난번에 500m 내 놓고 안내놓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두상균위원

금년에 정확히 하게 됩니까? 진행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되면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두상균위원

토지사용 승낙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책임 회피적인 얘기로 생각합니다. 예산도 나포에다 돌려놓고는 무슨 토지사용 승낙이 안떨어져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안떨어져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이 임도는 매년 위에서부터 계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매년 계획해서 내려오니까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지어진 다음에 다른데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거기는 젖혀놓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제일 쉬운 지역에 가서 해 놓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상균위원

더이상 얘기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도착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철수위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하면 개인감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전철수위원

좋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계속감사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부동산 중개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부동산 중개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중개인은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개인은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중개인은 일정기간동안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자격은 없는데 영업할 수 있게끔 허가가 되는 것이군요. 자격은 없는데 영업할 수 있게끔 허가가 되는 것이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중신위원

다름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허가증 빌려주고 하는데가 있죠? 다름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허가증 빌려주고 하는데가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허가증 빌려주고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단속대상이 돼죠. 허가증을 대여하게 되면 법규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과거에는 중개업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 혁파 차원에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법에는 보조인들을 신고하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죠.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별것은 아닌데 간혹가다 허가인하고 중개사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별것은 아닌데 간혹가다 허가인하고 중개사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보조인이라고요.

김중신위원

보조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조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직원으로 현재는 소양교육만 받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중신위원

교육같은것 안받으면 안돼죠?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교육같은것 안받으면 안돼죠?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 제한이 많이 풀렸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갖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갖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상황을 보니까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간이 있는데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고 처음에 지가를 결정할 때 우리 시에서 결정하죠? 어떻게 지가 결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상황을 보니까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간이 있는데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고 처음에 지가를 결정할 때 우리 시에서 결정하죠? 어떻게 지가 결정을 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가를 처음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시장 군수가 6월 30일자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전문가로써 감정평가기관의 지부장, 그 다음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중개업협회지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은 사실 회계과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산세를 볼때 납세실적으로 자료를 빼 가지고 하나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염두에 두시고 납세는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사실 회계과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산세를 볼때 납세실적으로 자료를 빼 가지고 하나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염두에 두시고 납세는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직접 안합니다.

김중신위원

회계과하고의 관계를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것 같아서 이것을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 자체에서 시민들의 큰 불평을 안 사게끔 시에서 잘 좀 운영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하고의 관계를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것 같아서 이것을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 자체에서 시민들의 큰 불평을 안 사게끔 시에서 잘 좀 운영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개별지가는 제가 90년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그 안에 제도의 미흡이라든가 조사자의 전문성이 약간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최상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상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께서 문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시청쪽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금년도것은 결정고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것은 평방미터당 389만원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느낄때 과연 거기가 평당 1,100만원정도의 시가가 간다고 보십니까? 시청이 떠나고 거기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데요. 지역주민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고 한데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너무나 턱없이 비싸다, 또 대우에서 다시 공시지가를, 어떤 회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인가 어느 회사에다 땅값을 평가 받았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800만원선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800만원도 비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쪽에 개발도 안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땅값만 중심도시의 세금만 내게 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개별지가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특성을 비교해서 저희가 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필지에 시가가 얼마다고 얘기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김정진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에 시청이 존재하고 있을때, 상당히 호황을 누릴때하고 한번 먹여 놓으면 과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어차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시청이 거기에 있을 때는 약국이 표준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500만원이 산정되었었는데 지금은 2000년도에 고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예정가격이 375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작년도보다 떨어졌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동은 지가가 하락했고 농지와 시 외곽지역은 약간 올랐습니다.

김정진위원

기왕지사 지적과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적절케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업무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이인효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장덕종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산림공원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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