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87회정례회의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과, 각 회계별 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액 1,332억 661만 1,000원에 대하여, 1, 414억 7,106만 910원을 수납하고, 세출은 98년도 이월금 59억 6,955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91억 7,617만원에 대하여 1,096억 1,464만 570원을 지출하여,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감잔액 318억 5,642만 340원은 잉여금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6억 8,012만 2,000원, 사고이월 41억 7,710만 3,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739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61억 7,179만 7,95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결산의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를 나누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089억 7,166만 2,000원에 대하여 1,164억 9,561만 2,030원을 수납하고 전년도 이월금 59억 6,955만 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149억 4,122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2억 2,561만 3,090원으로 그 차감잔액 182억 6,999만 8,940원은 잉여금으로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6억 8,012만 2,000원, 사고이월 37억 170만 4,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25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31억 1,563만 8,55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 242억 3,49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9억 7,544만 8,8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2억 3,494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 8,902만 7,480원으로, 그 차감잔액 135억 8,642만 1,400원은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각각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사고이월 4억 7,53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486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30억 5,615만 9,4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0억 1,345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 1,233만 4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0억 1,34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 687만 9,430원으로 그 차감잔액 545만 1,000원은 2000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9,971만 8,8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6,700만원으로, 그 차감잔액 3억 3,271만 8,820원을 2000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87억 7,149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2억 6,339만 9,6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7억 7,14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억 1,514만 8,050원으로 그 차감잔액 132억 4,825만 1,580원을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 52억 4,031만 6,000원에 대하여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보조외 30건에 42억 3,864만 8,73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 88억 9,372만 9,000원에 대하여 주차단속원 가계지원비외 2건에 5,661만 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 기금등 총 8종으로, 98년도말의 기금현재액은 10억 468만 4,560원에서, 99년도 22억 6,041만 4,150원을 수납하고 12억7,900만9,030원을 지출하여 차감잔액은 19억8,608만9,68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이종한 대표검사위원님과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개선권고 사항 중에서 행정정보화 시스템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우리구에서는 전 직원의 정보화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은 지속적인 전 직원의 교육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은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30일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선출해주신 이종한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려 6.15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것을 본의원은 통일이 앞당겨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구의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난 임시회에서 선임한 두 분의 검사위원과 함께 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앞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세입세출예산의 전체적인 집행현황 및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9년도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1,332억661만1,000원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414억7,106만910원으로 82억6,444만9,91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대비 6.99%에 해당하는 76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가 130억5,700만원임을 고려할 때 강동구의 자체적인 세입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구 자체적으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세입의 증대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대비 48.75%가 증가하였으나 주로 보조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과태료와 관련하여 부과액 대비 수납비율은 계속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둘째로,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1,391억7,617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96억1,464만57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 318억5,642만340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6억8,012만2,000원,사고이월 41억7,710만3,390원,보조금집행잔액 8억2,739만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61억7,179만7,950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출은 전년대비 4.05%에 해당하는 3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의 대부분은 경제개발비 지출의 증가에 기인하며 경제개발비 이외의 세출은 인원감소,해당 예산액의 감소 및 예산대비 불용액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전년대비 112.20%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 지출증가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비 지출증가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16억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당해연도의 불용액이 122억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5.42%에 해당하며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세부적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구의 정보시스템 활용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마다 전산화 추진인력을 선정하여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전산화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절감되는 인력을 일선 민원업무에 재배치함으로써 대 구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익성 제고는 수익의 증대만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원가절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예산에 대한 절감방안 또는 재배치 방안이 없이는 수익성 제고는 큰 성과를 보이기 힘듭니다. 이러한 경직성 예산의 재배치에 의한 원가절감을 위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업으로서의 구청의 원가모델을 수립하고 최근 서비스업종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활동기준 원가모델을 정립하여 직원 각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과 원가를 대비하여 보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보조 등 31건에 43억3,164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3,864만8,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된 목적이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집행사유의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금은 세입예산과목을 임시적세외수입,과년도 수입에 계상하여 별도 관리되어져야 하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목에 당해년도 징수결정액과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를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향후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금 세입과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31억1,600만원,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30억5,600만원,전체 순세계잉여금은 261억7,200만원으로 연간 지출액에 비해서 잉여금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잉여금의 과다는 세입예산에 비해 실제 수납액은 증가하고 세출예산액에 비해 실제 지출액이 감소하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수납액을 증가시키고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예산과 실제와의 과다한 차이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라 할 수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과소 계상되고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추계에 따라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기초로한 세출예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적인 측면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절감만이 최선이 아니므로 구민을 위해 필요한 지출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전체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둔촌동 습지조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중에 둔촌동 211번지 일대 자연습지에 대하여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매입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등의 법령에 비추어 볼 때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에는 이와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한선을 정함이고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보다 예산규모가 작은 구청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2,900만원대의 전자제품 구입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연말에 인센티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의지가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1999년도말 인센티브 예산집행시 100만원대의 물품도 입찰을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집행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식의 행정처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예산절감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여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는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체납징수에 대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이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조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