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3건으로 사항별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99년도 수해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수재의연금품의 접수 및 불출상황을 의회에 알려드리지 않아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성금품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중앙지의 감사광고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99년도 수재의연금품의 접수 및 불출상황을 경황중으로 의회에 바로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고 군수님의 감사 서한문을 '99년 12월에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만 중앙지 신문광고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소화기 미비치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미비치 경로당에 대한 비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이에 대하여 소화기 비치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82개 경로당중 18개소에 비치하고 64개소에 미비치되어 있어 2000년 3월 23일 소화기 미비치 경로당에 대하여는 경로당운영비로 구입 비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방폭등 미교체 및 직원들의 소화기 사용법 미숙지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수영장내 천장의 습기로 인해서 백열등을 교체하여야 하나 방폭등으로 미교체 및 수련관 관리직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2월 10일 수련관 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천장 방수방폭등 교체사업비 1,6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2000년 6월 10일 입찰을 실시하고 현재 전곡읍 소재 광명전기와 1,217만 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에 방수방폭등 37등을 교체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며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6월 10일날 입찰해서 방수방폭등 37개가 다 교체됐다고 설명해 주신 겁니까?

앞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7개를 교체하는데 등값이 그렇게 비싼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0만원을 입찰한 겁니까?

예.

1,200만원이 입찰대상이 됩니까? 입찰대상 금액이 한도가 있잖아요.얼마이상은 수의, 얼마이상은 입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체시키는 거지요?

예.

우리가 일반목욕탕을 가도 수증기때문에 방수방폭등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연천군을 대표하는 관공서에서 백열등으로 처음에 시공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자꾸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그리고 등이 이렇게 비싼 건지, 40개도 안되는데 1,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조금 의아해서, 도대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재확인해 본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비사업부서에서는 공사감독을 안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분이든지 책임있는 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중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번에 기왕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는 거니까 감독하시는 주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가서 관심을 갖고 처음에 잘못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당하고 이런 질책도 받는데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이중낭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설계당시 발견을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나중에 다 시공이 될 무렵이 되어서 시공자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그때 당시에도 방폭등의 시공비가 예산이 많이 초과되었었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200만원 더 들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예산이 많이 더 들어요.그건 아니고 여하튼 기술직공무원이 없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전문직공무원이 있었다면 여기는 욕탕이다 여기는 뭐다 했을 적에 여기는 이런 것 여기는 이런 것을, 그런데 문제는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게 문제에요.설계를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김교주 위원입니다.경로당 소화기 비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지금 공공건물 소화기 비치현황이 부실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비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했는데 비치되어 있는 상황이 미흡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운영비 중에서 소화기를 사서 비치를 해놓도록 각 경로당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따로 별도예산은 없습니다.

별도예산이 수립되기 전에는 소화기를 비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로당운영비가 매월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사서 비치를 해놓도록 지도했습니다.

자체적인 운영비로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렇게 지금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 지시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공공건물 소화장비 비치현황이 너무 부실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차탄천제방공사 구간중 수문 암거설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와초리 및 도신리에 설치된 수문암거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수해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인근농경지 및 침수피해 발생과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쳐 재설치등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문을 제방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전문기술사의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와초리 및 도신리 수문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와초리 수문암거는 수문의 전면재철거 대신 4경간중 1경간을 철거한후 제방과 하천의 흐름에 맞게 보완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도신리 수문은 문비가 설치되어 일부 철거에 대한 보완시공이 불가하여 소하천의 유입부를 확장하여 내수배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차탄천 제방에 설치된 수문관리 부적정으로 '99년도 수해시 옥산리 지역등에 설치된 수문의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수문관리 부적정과 수문의 상시개방 및 수문관리자를 공무원과 인근지역의 주민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호우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문의 상시개방 및 수문관리 담당자를 해당읍면인 연천읍 5개소, 신서면 13개소, 청산면 3개소, 백학면 5개소에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수문조작 관리자로 지정하여 홍수시 외수침수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상정리 부적정으로 차탄천 일부구간만 하상정리를 하여 수위가 상승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하천퇴적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차탄천은 물론 다른 하천에 대하여도 계획을 수립 하천개수공사 시행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차탄천 하상정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신서면 방아다리교 지류 1,589m와 연천읍 와초교 1,170m를 하도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청산면 신천외 7개하천 4.2㎞구간도 사업비 2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5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제2청사에서 현가리 보에서부터 995포대 뒤까지 하도준설하였고 한탄강 다리위에도 하도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임진강에도 백학면과 장남면 지역에 하도준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6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비 252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신천외 57개소 22.51㎞구간에 하천개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우기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대광리세월교 수해부분 신고누락이 되겠습니다.대광리 유명회관 건너 세월교 유실부분이 신고되지 않았고 복구계획이 없으니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공사는 소규모 피해지역으로 차탄천개수공사에 포함시켜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적된 차탄천제방 흄관설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옥산리 강승구씨집 입구 900㎜ 흄관 3개를 매설하였으나 수해시 나무뿌리등이 걸려 배수가 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될 뿐 아니라 흄관을 설계의 1,000㎜관이 아닌 900㎜관으로 부당시공 되었으니 현장을 확인후 시행에 맞도록 암거박스로 재시공 및 퇴적물을 제거하고 부당시공된 흄관시공내용 조사후 시공조치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차탄천제방공사 흄관 900㎜ 3개소에 대해서는 철거완료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사미천제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니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수해복구 및 각종공사 추진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읍내리 소하천정비중 암거를 설치했는데 도로부분보다 높고 석축부분보다 돌출되게 시공되어 홍수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공사는 읍내리 소하천정비공사시 군도6호선을 횡단하는 암거를 설치한 것으로 도로면보다 약간 높게 시공된 것은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로 인하여 도로보다 다소 높게 시공되었으나 아스콘덧씌우기를 실시 시정하였으며, 석축보다 돌출되게 시공된 암거는 구조 및 암거 방향으로 인하여 측면이 돌출된 사항으로 유수소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연천댐 복구공사허가전 안전진단 소홀 및 보증보험증권을 사후 접수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후 각종 인·허가시에는 접수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는지를 확인한후 허가토록 직원교육등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6일 건설교통과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인·허가업무에 따른 법규연찬등에 대한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허가등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연천댐이 유실되기 전에 담당직원을 파견했어야 되는데 늦게 파견하는 등 이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으니 앞으로는 재해나 각종 재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들의 현지출장등 조속한 대처계획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기철을 대비하여 방재교육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해대책상황반을 7개반으로 합동편성하여 운영토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기에 대비하여 관내 침수우려지구 31개소, 하천변 유원지등 인명피해우려지역 22개소, 하수도 부유물로 인한 침수우려지역 6개소등 총61개 지역을 지정하여 군청직원 62명, 읍면직원 92명을 감시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우기시 즉시 현장출동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 6월 15일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우기대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재해준비 태세를 강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두 번째 답변해주신 부분인데 차탄천 제방에 설치된 수문관리 관계인데 담당공무원과 인근주민을 선정하여서 수문을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답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말씀이시지요?

예.

선정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이번에 증빙자료를 붙여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고 누가 선정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누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준비된 서류가 없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받아서 별도로...,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된 거지요?

선정이 됐습니다.그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9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는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든지 김아무개든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증빙서류가 미흡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문을 365일 열어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으면 아예 관리자도 필요없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안가져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답변드렸듯이 상시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 역류되었을 경우에 가서 닫을 수 있는 그 인원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수문과 가장 가까운데 있는 토지소유자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한 명씩 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수해시에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닫든지 하는 그런 상황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차탄천에 물이 역류된다는 것은 상류지역이라든지 인근에 많은 비가 와서 모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차탄천이 범람해서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수문을 막으면 물론 일시적인 물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안에 떨어지는 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수보다 외수가 더 높았을 경우에 닫는 것입니다.내수가 외수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수문을 개방하는 겁니다.

차탄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문들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수면과 외수면을 따져볼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문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가 된 건데 만약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항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을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작년에 민사소송까지 간 사항인데 우리관에서 굳이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건데 말입니다.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문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문 제작해서 붙이는 것만 해도 별로 크게 사용도 못하는 수문 만드는데 예산 들어가지요, 관리 잘못하면 관리 잘못했다고 주민들로부터 질책 받아야지, 때에 따라서는 농작물 보상까지 해줘야지 또 인근주민을 선정한다고 해도 과연 그 주민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 주민이 가정사로 인해서 멀리 외지로 출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수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수해특위때 정익태 남원엔지니어링 기술사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그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지만 자기가 다시 설계를 해도 수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수문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지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연천에는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기 설치된 수문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제방축조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수문관리요원을 공무원 및 인근주민을 선정해서 임명이 다 됐다고 하셨지요? 몇 분이나 돼요?

1개소에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분이에요, 수문 숫자대로 다 따지면?

연천 5명, 신서 13명, 청산 3명, 백학 5명해서 개소에 2명씩입니다.그러니까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문관리 교육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장마가 24일부터 시작인데 교육을 좀 시키셨어요?

저희가 수해복구관계로 불러들여서 시킨 것은 없고 공문으로는 보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과의 많은 사업때문에 바쁘신 것은 압니다만 먼저같이 수문을 해놓고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하상정리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차탄천 제1공구 2공구 또 사미천, 오리동천, 백령천해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이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예, 국비지원이 제2청사에 645억원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임진강과 한탄강, 지방2급하천 이렇게 했는데 지방2급하천은 시군으로 해서 2청사로부터 4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저희는 100% 다 끝났습니다.

다섯 군데가 전부 다 끝났습니까?

예, 저희구역은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 연천댐 허가건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답변을 해주셨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직원들만 3월달에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교육을 당연히 했어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최초에 사업을 요구할 때 담수량을 3,300만톤으로 했는데 실제 우리가 허가는 1,300만톤으로 나갔거든요.신문방송에 나온 것도 들으셨을 거고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내용도 알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허가당시에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연천댐이 당초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연천군에 오기전에 포천군에 접수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수로방식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만수위선을 50m이상 훨씬 높은 것으로 했는데 군부대에서 조건부허가시에 그렇게 되면 군사시설이 수문지역으로 되니까 그것을 50m선으로 조정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된 것이 1,30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전에 3,300만톤인가 얼만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을 해드렸지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대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지금 주민들이 군에서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절차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또 거기에 구비되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허가 나간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이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허가를 신청할 때 포천군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포천군것도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포천에서는 그당시에 저희가 서류를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96년도 수해때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당시에 다 받은 사항인데 단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촉구공문도 보냈고 유선상으로도 계속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들도 이 문제때문에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라든지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 첫 번째로 옥산리 체육공원을 비롯한 현가리 체육공원 2개소가 수해로 파손되었으나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체육공원 설치당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당초의 체육공원은 주민건강 증진으로 설치된 체육공원이 매년 우기시에 하천수위 상승으로 체육공원 시설이 훼손됨으로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이후 지적사항을 해결코자 고수부지공원을 폐쇄하고자 현가리 체육공원내 시설물을 작년에 설치한 차탄리 소방파출소옆 소공원 조성구역내에 '99년도 10월 29일 시설물이전 승인을 하여 '99년 12월 22일에 준공완료 조치하였고, 옥산리 체육공원과 현가리 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차탄리 하도준설 공사시에 모두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에 부적정을 지적하셨습니다.내용은 고수부지 체육공원 설치현황 및 수해복구비 지원현황등 감사자료를 미비한 상태로 제출하여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감사자료를 부적정하게 작성된데 대해서는 그즉시 보완해서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 의회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 제출코자 합니다.이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침수전파주택 신축시 담당은행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전용면적 25.7평 이하까지 융자지원 될 수 있는 것을 30평까지 가능한 것으로 통보하였다가 다시 25.7평 이하로 정정통보 함으로써주민들의 피해 발생을 가중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수해주택 융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은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3조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100㎡ 약30평이 되겠습니다.30평까지 지원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9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추진지침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은 또한 100㎡까지 지원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규모가 상이하여 관련법에 대하여 주택은행 동두천지점에 동 규정을 문의한 바 100㎡까지 지원가능하다는 담당자의 회신에 의거 동 사항을 '99년 8월 31일 읍면에 통보하였으나 이후 수해주택 대상자가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동두천지점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25.7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희군에서는 수해주택 융자금 지원규모를 주택개량 지원규모인 100㎡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99년도 9월 22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중앙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추후 법 개정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읍면에 융자지원 규모를 85㎡이하로 변경통보 한 바 있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를 변경통보 하기전 각 읍면에서 30평규모로 신축한 대상자는 모두 전용면적 규모를 85㎡이하로 조정하여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변경통보한 이후 전용면적 30평규모로 신축한 대상자는 없어 융자지원과 관련된 피해사례 및 혼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옥산지구 고수부지 체육공원 2개소를 철거함에 있어 1개소는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군청 바로 건너에 있었지요?

현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옆이고 나머지 옥산리도 차탄천 하도준설공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고수부지를 전부 정리해 놨습니다.

공설운동장 윗편에 공원 조성한 데에 여러가지 기구를 현재 소방서옆에 소공원에 다시 재시공하고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것을 폐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가리 고수부지내 폐기된 사유는 전체수량이 가로등을 비롯해서 약80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폐기된 것은 수해때 44개종류가 유실되었고 나머지 36개소를 전부 옥산리 체육공원에 이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한 겁니까?

사실은 유실된 거지요.

증빙서류를 보면 농구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용을 했거든요.똑같이 두 개가 서있었을 텐데 하나는 망가지고 하나는 괜찮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거리농구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부 유실된 것도 있고 일부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두 개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유실되고 망가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고수부지에 공원조성할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우리 주민 한 사람도 가서 이용을 못해보고 결론은 물속에 집어넣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연천소공원을 조성한 것까지는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농구대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서라도 다른 데에서 더 쓸 수 있게 애착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장소 선정했을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예산절감 쪽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우선 저희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원이 의료기관 폐업사태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6급담당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보건의료원 소관 '9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응급실 입구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장이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실 현관입구와 외래 현관입구에 두꺼운 고무판 피복을 깔았습니다.그래서 유동성을 감축하고 환자이송을 할 때 침대나 휠체어 바퀴가 진동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폭 1.2m 길이 7m에 두꺼운 고무판 피복을 깔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보건의료원 매점앞에 잔디밭이 높고 배수로가 없어서 여름에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안쪽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해빙기시에 문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배수로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매점 앞부분에 배관상태가 배수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수로 설치는 곤란하고 매점앞에 보도블록 부분이 공면으로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이 부분을 뜯어내고 매점이라든가 실내면보다 낮추어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내에 있는 어린이놀이방에 화장실 변기가 어린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른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셨습니다.어린이놀이방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저희가 세번에 거쳐서 공고하고 사용할 사람을 모집했지만 응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 1명이 늘어나면서 관사가 부족했습니다.이 부분을 의사기숙사로 임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성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보건의료원안에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거기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욕실에 목욕통 턱이 높아서 이용이 불편하고 환자 가족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환자를 목욕을 시킬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이 목욕탕은 재활의학과가 개설될 때 장애자를 위한 낮병원이 운영되면서 활용되겠습니다.재활치료와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텐데 이때에는 저희가 목욕탕 바닥면과 욕실의 턱까지 리프트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입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의료원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종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지만 아직도 관료적이라고 느끼는 주민들이 있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친절한 의료활동이 요망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이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 친절교육, 공중보건의사 친절교육을 각각 3회씩 실시하고 주민들로부터 불친절 이미지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보건의료원의 서비스헌장 제정을 실천하고 서비스헌장의 제정이념을 바탕으로 친절한 자세 생활화와 지속적인 평가로 친절도 배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의 의사파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이번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의료원에 의사진들도 파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희 의료원은 전혀 파업이 없습니다.파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저희는 지금 파업이 아니라 전부 다 동원되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관내에서 의료기관 폐업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병원급 의료기관 백병원 하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14개가 있어서 합쳐서 15개인데 그중에서 백병원은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고 신서면에 와세다의원이라고 있습니다.거기는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한미의원, 한마음의원, 수도의원, 한북제일의원, 김이비인후과 5개의원만 정상진료를 했습니다.어저께는 5명 본데도 있고 2명 본데도 있는데 저희관내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어제 진료한 환자수는 107명 정도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은 평소 외래환자수가 200명에서 230명정도 오는데 어제는 307명을 봤습니다.그래서 어제부터 전직원이 9시까지 연장진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셔틀버스도 그 시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어린이놀이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당초에 어린이놀이방을 용역 임대를 하여 사용하기로 했으나 현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 화장실을 고칠 의도가 없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기숙사로 사용하실 것인지, 또 놀이방으로 할 의도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의 모든 공간은 반드시 본래 설계의 취지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저희가 어린이놀이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청공무원 직원을 더 쓸 수는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 임대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전혀 응하는 사람이 없고 전곡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시설투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민간인이 들어가서 운영비를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할만한 민간인은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물론 '96년도에 확정된 설계도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우리 보건의료원은 위원님들께도 여러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제일 큰 보건의료원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본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전곡읍이 도시계획의 내용이 더 확충되고 포마당이 있는 은대리 쪽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전곡읍이 발전한다고 할 때 보건의료원의 어린이놀이방도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렇지만 당분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친절도가 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연천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2회추경에 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방을 전문의가 한 명 더 있어서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시설변경이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군수님께 득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겁니까, 시설변경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처음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친절한 정도가 종전보다 많이 친절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치한 내용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실 때 종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던 것을 저희가 여기에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친절도가 향상됐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뭐를 해서 나왔어야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우리의회 의장님 사모님이 화상을 입었었어요.거기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그것을 소문내지 말라는데 어떻게 제가 들어서 그래도 의장님 사모님이니까 병문안을 갔어요.그런데 약30분전에 퇴원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퇴원 수속하는데 가서 성함은 잘 모르고 "군남에서 오신 여자환자분인데 우리 의장님 부인이시다, 그런데 몇 호실에 있는지 알려다오" 하니까 입퇴원 수속을 접수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몰라요.거기에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에요.어디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안경낀 여직원이 나오니까 그 여직원이 저를 알아요.친절도가 뭐가 달라져요,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요.

목욕탕 욕실에 대해서는,

아니요, 미처리 부분이 배수로관계 아닙니까?

두 번째 지적사항에 배수로관계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언제 예산을 확보할 거고 언제 추경에 예산을 올릴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보도블록을 뜯고 공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특별히 큰 예산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당했던 건데 내일모레면 우기가 닥치는데 언제 하시려고요, 장마 끝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도블록을 낮추는 데에는 큰 돈이 안듭니다.지금 우리가 기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밑을 좀 파서 하게 되면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그래서 수일후에 그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다시 우기가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내일모레면 본격적인 장마가 온다 안온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해놓고 안일하게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답변해야 되니까 할 계획입니다 하는 식으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여기 내용대로 보면, 예산이 필요치 않고 자체 청원경찰이라든가 있으니까 그 인력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명시안되어 있어서 그것이 다시 재지적이 되는 거에요.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답변해 주실 때는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어린이놀이방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저희가 어린이놀이방을 수차 임대하려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시설용도 변경하는데 달리 들어간게 없습니까?

시설을 바꾼 것은 전혀 없습니다.활용하는 내용만 바뀐 것입니다.

거기에 침대만 갖다놓고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것 하나도 바꾼 것이 없고요?

예.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고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것을 의회에서 모르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특히 의장님 사모님이 입원하셨을 때에는 의장님의 뜻이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정양을 하면서 입원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원무과장님 외에는 거기 입원하신 분이 의장님 사모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거의 발설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마 밑에 직원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화상으로 오는 환자는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화상으로 오는 환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화상이야 저희한테 아주 빈번한 질환입니다.그리고 아까 보건의료원의 기능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병원에 아픈 사람 많이 오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일반병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의료원은 아파서 골병이 든 사람들이 치료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가 맨 아래층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과 치료와 재활까지 다 같이 도모하는 다목적인 보건의료원센터입니다. 아까 재정문제 수익성문제를 일부분 언급하셨습니다만 수익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저희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부분만을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시군에 있는 보건소보다 더 철저히 건강증진의 방향으로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목욕탕 욕실의 턱이 높아 이용불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지금까지는 활용이 안되는 거지요?

거기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1,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리프트 설치를 해서 이동용으로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 사람은 목욕을 해도 된다, 이 사람은 안된다 그렇게 구분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아직까지 활용이 안됩니까,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야만 활용이 되고요?

예.

사실은 목욕탕 문제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1,800만원이라는 액수가 추가되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해 주신 사항은 생산한 병배의 내용물을 음용했을 때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부분과 병마개 밀봉상태 불량, 포장재 완충작용 보완 그리고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배내용물 음용시 문제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부분은 병배내용물로 사용하는 완충액은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식용첨가제를 사용한 바 대중화되어 있는 담근술과 같으므로 음용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밀봉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내용물이 약간씩 새는 부분은 그동안 수동 금형으로 틀의 마모와 정밀성이 떨어져 발생된 것으로 금년에는 자동화 금형으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병배보호를 위한 포장박스의 완충장치 위험성은 새로 디자인되어 제작된 병은 자동화로 생산되어 기존 병보다 유리두께가 일정하여 위험성이 줄어들었으며 박스사이는 완충제로 폴리에틸렌 에어볼로 보완하여 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가격이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의견은 병배가격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배생산농가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생각에는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절감한다면 병배의 판매단가를 떨어뜨려서 많은 양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난다음에 병배추진협의회와 꾸준한 접촉을 해서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노력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약3만원선에 판매가 되도록 잠정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병배문제는 전년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답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음용문제에 대해서는 7년간 직접 음용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국가공인기관에 인정을 받아서 나와야 될 문제지 우리가 먹어서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보완해 주시는 것은 상품상태를 좀더 품질좋게 개량하시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농협에서 판매를 할 때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주세문제입니다.국세청 주세문제를 어떻게 농민이 직접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데 농협에서 판매대행문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세금문제나 이런 것에 관련없이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개개인의 농업인이 하기에는 벅찬 문제이고 해서 이왕이면 상품화를 개발시켜 놓은 곳이 농업기술센터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산업경제과와 협조해서 주세문제를 해결해서 상품화를 토착화시키는 것을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상품화시키는 데에 성공적인 많은 자료를 예산을 들여서 해주셨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교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평상시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주세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셨는데 제 자신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어쨌든 단가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정식으로 주세를 물게 된다면 주세가 판매가격의 30%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3만원에 판매된다고 할지라도 30%면 9천여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법상으로 주세를 물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직거래해야 현행법상 주세를 물지 않고 병배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직판사업이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100%이상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년도 생산된 문제도 판매과정 중에서 굉장히 여러 농가가 협력해서 판매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올해 100%가 더 생산된다면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생산농가가 늘어나니까 조직문제가 더 해이해져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어떤 농가는 상품의 균일도도 일정할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에서 가격의 편차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면 상품화 전체가 가격이 다운되어야 하는 생산가에 못미치는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생산농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단계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농가가 직접 병도 구입하고 포장재도 농민 스스로 다 구입한다면 생산원가가 굉장히 높게 먹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직판문제에 떠맡기게 되면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농협에서 판매대행을 해주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판매대행을 안해주고 농민이 직접 판매해야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농협에서도 일단 판매대행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겪었듯이, 법적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놓지 않는 한 우리가 특허받았다고 해서 특허만 유명무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상품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방법은 주세문제에서 좀더 과감하게 주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제도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원가 자체에 배나 병같은 것이 우리가 일단 주세를 물고 나온 주류의 일종이니까 더 국세청과 접촉한다면 그 주류에 해당하는 주세만 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전년도에 나왔었는데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노력하셔서 제도화시켜 놓지 않는 한 아마 차년도부터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병배특허문제도 유명무실해 지지 않느냐, 앞으로 포도라든가 여러가지 과일을 병배특허사업을 확장하시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속히 정착시켜 놓지 않고 군안에서 직판을 농민한테 떠맡긴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월드컵 때도 상품화시키고 연천군의 얼굴상품으로도 계획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는 저희가 병배매달기가 끝났는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타 병배를 달게 해주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잉생산으로 인한 희소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병배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적용해서 물량을 11,180개로 조정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11,180개를 매달기가 끝났고 그것은 농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작년도에 3천개를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경에 거의 다 판매가 되었거든요.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연중판매가 되어야 생산되면 그 이듬해 생산될 때까지 연천군에서 소비자가 원할 때 납품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특산품으로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정선을 11,180개를 달고 성공목표를 7천개정도로 한다면금년도에 판매는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팔아준다는 약속은 아니고 농가 스스로가 연간 보유하면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일단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허가도 내고 주세도 물고 그러면 군단위로 경영수익사업을 했든 개인이 되었든 병배술 제조공장이 하나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그렇게 되어야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허가를 내고 세금도 물고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도 지고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만여개정도 판매됐으니까 농가 자율생산을 해서 직거래하는 것으로 현행법을 피해가면서 일단은 키워나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장기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UR협상이 완전 개방되고 나면 정책적인 정부지원정책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농업정책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채찍을 가해서 한 발 앞서서 우리가 과감하게 사업을 시도해야 할 것은 시도해야지 기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정책적인 지원이 끊어지고 난다음에 어떻게 농민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정책지원을 해 주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연중판매도 말씀을 하시는데 연중판매가 얼마나 어려운 사업이냐면 농협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연중판매사업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농협같은 데에서 수매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한정판매를 하든지 해야 얼굴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지 농업인한테 개별판매 하라고 하고 연중판매 하라면 누구 먼저 팔고 누구 늦게 팔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중에도 좋은 상품이 균일도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팔고 나중 팔고 하니까 그 내부에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전년도에도 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몇몇이 밤늦게 10개 갖다달라 5개 갖다달라고 하면 그대로 배달해 주면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만큼 온 것이지 작년도 3천개가지고도 그런 갈등이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 7천개라고 하면 그 갈등은 몇 배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정책지원해 줄 때 우리가 채찍을 가해서 제도화시켜 놔야지 정책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정공장까지 갖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규모가 커진다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인근시군에서도 병배문제를 지금에 와서 뜻있게 생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조례문제도 얘기했지만,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안되면서도 연천에 애착을 가지고 "연천군만 해야 되지 조례에서 병만 우리가 판매하고 특허세나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을 못하고 있는데 정 이렇게 어렵고 안된다면, 우리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다면 병이나 이런 것을 공급해주고 특허료 받고 그러면 너희가 연천 주정공장을 세워놨으니 연천 주정공장에 와서 주정을 넣어서 세금을 물고 상품화시켜라 판매는 너희 나름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공장을 연천에 세워서 병을 1,2년이고 인근시군에서 달라고 하면 공급해서 규모를 확대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를 좀더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 개선을 해서 얼굴상품으로 자리를 굳혀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 병배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각광을 받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될 수록 처음에 저희가 예상못했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이것을 흔쾌하게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밟고 시작하는 방법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병배에 대한 추진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혼자 노력만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병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을 대표하는 산업경제과 물론 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민대표, 농협 이렇게 4자부서에서 모여서 유통을 맡을 부분은 유통을 맡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지원을 맡을 부분은 재정적 지원을 맡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병배를 재배할 것인가 하는 특허내용에 나와있는 방금 김교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품목들도 병배가 아니라 병재배쪽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겠는가, 다음에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농민소비자들이 병배를 사가지고 갈 때 과연 먹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보기 좋아서 사가지고 가느냐 물론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으면 더이상 말할 것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관상용이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이 아닌 다른 완충액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저희 연구진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술이 아닌 다른 어떤 용액으로 병배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먹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꼭 술쪽으로 감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관상용을 목적으로 한 술이 아닌 내용물로 주세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보겠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그 결과를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드리기로 약속드리고 현재 상황에서 주세를 물리면서 합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농협에서 주세문제만 해결이 되면 전체량을 수거해서 판매할 것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주세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해결되면 농협에서 전량 일시에 수매해서 판매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이유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이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1개단위농협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 얼굴상품이니까 연천군 전체 군지부이하 농협들이 협심해서 수매를 안한다 하더라도 영농비 지원쪽으로 저리자금이라도 일시에 얼마씩 몇 천만원씩 분담을 해서 농가한테 가을에 제공을 해주면 저리자금이라도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1년간의 영농계비를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물품은 농가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협이 요구하는 대로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2차적인 제도도 생산농가가 생산하고 있고 가격문제도 결론은 그렇습니다.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면서 3만원에도 팔고 4만원에도 팔고 4만 5천원까지도 판매를 했는데 사실 보는 과정중에서는 2만 5천원 내지 2만 7천원정도는 생산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3만원 이상에서만 판매가 되면아시다시피 올해 지금 현재 배가 굉장히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올해 생산량도 과잉 생산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항속에서 우리가 병배라도 가지고 가을에 판매할 때 생산량이 10%만 과잉생산이 되어도 가격이 한 30%이상 하향되는 것이 농산물 산정가격에 기준입니다.만약에 20%정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수출의 길을 트지 못한다면 5,60% 하향된다고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울 때 좀더 신경쓰셔서 농산물가격 안정을 취해서 생산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놓고 제도화시켜 놓자는 것은 이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보십시오.지금 현재 배 가격이 얼마입니까? 다른데 보면 배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일반시장 5일장에도 저온저장고에 입고되어 있던 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사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지적사항은 유촌~아미간 상수도 확장공사후 요철부분이 나타나 재시공 하였음에도 인가 및 커브선 부분에 요철상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준공하기 전에 커팅을 해서 재시공을 대책 강구하라는 지시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7일에 2개소 30m를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이상이 없고 앞으로 주저앉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후 포장부분 요철발생은 전년도에 제가 공사중에도 사무실로 전화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또 공사후에도 말씀을 드려서 2개소 30m를 재포장하신 사항도 사실 제가 보았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은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강우로 인해서 공사중에 굉장히 넓은 면적에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1차포장 이후에 오목한 현상 기술센터에서 해온 폴리에틸렌 에어볼식으로 많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잘 지켜봐 달라고 사무실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개선을 했습니다.그 당시에도 개선이 되었는데 개선된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건데 30m 재포장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마전리 길가에 농산물판매장을 해놓고 있는 부분에서 농가쪽으로 30m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공사현장을 소장님이 돌아보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포장문제를 신경쓰셔야지 아스콘포장이 요철이 심하게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아스콘포장이 원래 평평한 상태로 되는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하라면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설계해주면 우리나라 기술로 할 수 있을런지 그게 걱정이에요.그 정도로 요철상태가 심한 부분인데 이것은 덧씌우기공사를 일정하게 해주셔야지 차를 끌고 다녀보시면 비포장도로 다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년입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시공상에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기존 포장과 0.5㎝정도 주저앉은 데를 저희가 3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자보수를 안시키고 있냐면 장마가 지면 노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망가질 우려성도 있어서 한꺼번에 해서 주저앉는 것을 1,2개월 더 봐서 장마끝난 8월정도 해서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교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3군데 발견하고 있어요.앞으로 더 발생되는 것 합해서 하자보수를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소장님은 세 군데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일정지역을 짚어서 세 군데라고 하기 보다는 넓은 면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설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저앉았을 때 다시 터파기를 하고 마른 흙으로 메꿨어야 되는데 진흙 주저앉은 상태에 그냥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뚫어보시면 포장상태가 설계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깊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그러니까 딱 짚어서 세 군데라기 보다는 그 길이에 전반적인 포장문제를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연구 위원입니다.제81회 임시회중 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78회 임시회중 관내 주요사업장의 완벽시공 여부에 대한 면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도출된 지적사항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의내용 이행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격려하고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작성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으로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제78회 임시회중 '99·2000년도 건설공사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통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외 28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 확인내용은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각종 공사의 적법 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방법은 의원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며 확인반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이명혁외 5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소형버스는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