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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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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

양승일의장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회 운영사항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계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생 지도에 바쁘심에도 현장 학습을 위하여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김란 교무부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미있고 뜻깊은 현장 체험학습이 되시길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덕천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천

김덕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총 1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의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9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서채택연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서채택연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청원서채택의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창포간척지와 관련한 청원심사 결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하루를 연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함에 따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청원서채택의건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채택연기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5일 제8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감사일정을 당초 2000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등의 이유로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는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 실시될 집행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군수및관계공무원에대하여출석을요구하는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0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보고를 받는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보고를 통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고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홍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째 지방행정 경쟁력을 높이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군의 우수시책이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원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독기술협력포럼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사전예방위주의 감사활동과 강도높은 기동감찰 및 교육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통계조사도 정확성을 유지하여 국가 지방행정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성을 결여한 내용의 법률위임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집행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모든 시책은 직,간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군민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군정에 활용하는 군정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평가단은 군민과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 순수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평가단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신분이 변동된 인사 33명을 정비하고 지난 5월 군정 각종시책에 대해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농번기가 끝나는 7월중 평가단 연찬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는 하반기 군정시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평가단의 호응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중에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대상사업은 군정보고를 통해 군민에 약속했던 6개분야 100건의 군정시책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추진 점검반을 편성하여 1/4분기 심사평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2/4분기 평가부터는 심사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행정 분야와 기술행정분야로 구분한 심사분석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 환류기능 활성화를 위해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단위사업별 부진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틀을 일대 혁신하고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민의 관심 또는 숙원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어 군정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수님의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공무원 직무 창안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모집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보상제를 실시하고 민주적 방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군정의 시행착오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광역서남해안권 발전 전략계획을 강구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무안국제공항건설과 남악 신도시건설 등으로 21세기 국제화 교류와 행정업무 중심권으로 새롭게 위상이 정립되고 있으며 우리군을 포함한 인근 서남해안권 시,군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공동번영을 위한 광역발전 계획 수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 '99년도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6개 시,군이 공동발주하여 2000년 7월 완료할 예정으로 목포대 임해지역 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6월 5일 우리군과 관련된 발전 전략에 의한 중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설명회시 제기된 미비점 등 우리군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는 우리군 장기발전 기본 계획으로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도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 운용 방향을 건전한 긴축재정 운용에 두고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7억2,900만원을 절감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의 억제를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날로 분출되고 있는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세수확충 등 자구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생활 불편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므로써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당한 군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처리했거나 처리중에 있으며 참봉사의 날을 군민생활 불편처리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성과거양을 위한 특수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불편 사항의 근원적 해결과 내실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등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법규행정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수준높은 법률상식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함은 물론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행정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월 1회 발행되고 있는 승달소식지에 법률상식난을 개설 게재하여 법률상식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설되는 규제는 심사 과정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산망을 통해 직접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치법규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이익 행정처분시 법령에 근거한 청문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 제작하여 배부된 편람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발전기획단소관
다음은 박대훈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박대훈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기획단장 박대훈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무 218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는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부족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용역모델을 적용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용역모델을 적용하여 91건의 신규행정 규제를 발굴하였으므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무원 1월1선운동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 1월 종합지침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자회의 3회, 군정홍보물 게재 3회 등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는 봉사내용 및 실천 실태가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1선운동 월별 실적관리를 내실화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및 수혜자와 결연자 만남의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 우수시책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군정시책에 대하여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 추진업무중 우수시책을 취합하였고 앞으로는 각 실과소 우수시책 예비심사후 실과소별 1개팀씩을 선정한 후 우수시책 실과소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CIP 즉 군 이미지통일화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2월 30일 10개월로 정하고 용역업체는 호남대학교 김애숙 교수팀입니다. 개발품목은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 24종 121품목입니다. 6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군민설문조사 결과의 기준에 맞추어 심볼마크 및 마스코트 1차시안 개발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1차 시안중 선택된 안을 토대로 2차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회에서 심볼마크 마스코트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사업 추진실적이 17건 16억5,800만원으로 참고로 '99년도 실적은 13억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2억5,8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73.4%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유상품권 판매수익은 1,871만8,000원으로 목표액 6,061만5,000원에 30.8%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특화할 수 있는 수익사업 발굴이 미흡한 실정이나 추진 가능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기획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 총무과소관
다음은 전용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총무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99년도 3개 분야를 10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담당주사 및 실무자 교육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직접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서비스센터 소장 라휘문 박사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추진위원회 개최와 헌장선포식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조사 공표해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HANGE21 무안포럼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지식 정보화 시대를 농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역량 배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2회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분야별로 저명인사 초청 강연과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활성화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CHANGE21포럼은 지금까지 2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다음장 조직개편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 지향의 봉사행정 구축으로 지방조직의 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단계 인력 감축을 금년도에 18명으로 확정을 하고, 도청이전기구 정원 승인 신청과 읍면기능 전환 추진을 위해서 일로읍과 운남면에 대한 사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공무원 외국어교육입니다. 지방행정의 개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에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수자는 각종 연수원 등 외국어교육 전문기관 교육에 우선 추천해서 국제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산업시찰과 실과, 읍면 자체 취미클럽 활성화를 꾀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활동 운영 지원과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공무원과 노부모 봉양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토요 전일근무제를 점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매자치단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동,서 및 도,농간 지역발전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령군과는 제주도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연수대회와 의령제전에 기관 사회단체장이 참가하였고, 하계방학을 통한 청소년 민박교류 추진과 양군의 군목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군포시와는 제2회 군포시 한마음 축제 행사에 참가해서 농산물 전시판매와 민속공연, 그리고 양파음식 무료 시식회를 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방학기간중 학생들의 확대교류 추진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토록 해 나가는 방법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새천년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혁기로 폭넓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국 태주시와의 2000년 교류 사업으로 경제관련 투자상담회 개최와 관광분야의 협력, 농어민의 상호교류, 양 시,군의 상징물인 무궁화식재와 중화석정 건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우리군은 행자부로부터 기 자매결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태주시의 여건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무안군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종합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해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본청, 읍면간 전산망 설치와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삼향, 일로지역의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했고 PC 보급율은 현재 81%입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교육의 지속 실시와 실과소장 전자결재 시행은 9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역대장과 직장, 지역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와 마을 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편성 대상자 연령이 7월 1일부터 50세에서 45세로 단축됨에 따라서 자원정비사업과 인터넷 및 E-메일을 활용한 민방위 교육일정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정착과 신속한 동원태세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병역의무자의 계획된 인원 전원입영과 115건의 민원처리, 그리고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662명에 대한 징병검사실시 대비와 고아, 중퇴이하자에 대해서는 사전 제2국민역 편입원을 출원해서 징병검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병력의무자 입영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문화시민운동으로 민,관이 합동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의식과 생활개혁과제를 발굴 내실있는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2건국위원 워크샵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군민특별교육과 한줄로서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해 나가겠으며 군민결의대회와 공중질서 현장 캠페인을 전개해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 외환 이후 각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고용 생계보호 및 공공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200만원으로 5월 30일까지 1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0일부터 실시되는 제3단계 사업에 차질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소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재무과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이 있습니다. '99년 지방세 결산 결과 목표액 111억의 126%인 144억여원을 징수하였으며, 업체 부도발생, 납세자 고질 체납 등 이런 사유로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 4억4,000만원은 금년에 이월 조치하여 현재 체납처분 등 강력 징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도 이미 31%를 초과 달성하여 연간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도 대상법인 32개 법인중 11개 법인을 조사완료하여 연간 목표액 3억4,000만원의 59%인 2억200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다음장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일로회산 연방죽 소송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제1심에서 국가 승소판결되었으나 농업기반공사의 항소에 따라서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전산시스템의 조기 구축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힘써왔습니다. 대기성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사업의 완급을 감안 소요자금을 정밀 진단하여 사업시기에 맞도록 장,단기 예치하므로써 작년 동기 대비 178%인 5억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합리적 세정 운영을 통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5억7,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액 53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47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8.7%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적용을 통한 세수증대와 균형과세를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과표 적용율과 건물시가 표준액,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율을 보시는바와 같이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또한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 노력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면밀한 세수 추계 분석으로 부진세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세무조사 강화, 체납자 관리 철저,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지방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4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억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6,300만원을 징수하고 업체의 장기부도, 고질체납 등으로 3억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자동차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1,213건을 압류조치하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군,읍면 세무공무원들의 합동징수반 운영 등 부단한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이석호 관련 국유재산 특례매각 추진입니다. 우리군 이석호 관련 국유재산 특례매각 대상은 총 1,227필지 40만1,000평입니다. 지금까지 총 대상필지의 52%인 643필지를 자진 반환을 받았고, 189필지 6만9,000평에 대하여 특례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한 소유권 확보 등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내에 본 업무를 종결한다는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 국`공유재산은 총 1만6,226필지 912만8,000㎡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925필지 71만2,529㎡에 대해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659필지에 대한 4,600여만원을 점사용료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만2,154필지의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산의 효용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소관
다음은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공직자 친절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주 화,목요일 일과시간 이전에 민원인 응대 인사요령을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공무원 포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책상을 컴퓨터 매립형 책상으로 교체하고 일과 전과 중식 시간을 이용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 환경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새주민등록증을 5만5,748명에게 발급하여 98%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 2,614필지를 측량 검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993필지를 처리하여 9,876만9,000원의 군민 등기비용을 절감해 주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를 하기 위해 공시지가도면, 도시계획도 및 지형도, 토지이용계획 자료를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7월중 시험 운영후 8월 1일부터는 전산 민원 발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 사업량은 읍면에 비치된 호적부 등재인원 29만9,604명입니다. 추진사항은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므로 금년말까지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를 정리후 자체 서비스를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는 호적증명 전국 온라인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된 대상지역은 일로읍, 삼향면, 망운면, 운남면 4개 읍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거래허가 2,773건을 처리하여 주었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단속과 부동산 투기 감시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민유지 18만8,184필지를 토지 특성조사를 거쳐 군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개별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시에는 8월 29일까지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907장입니다. 지금까지 지적, 임야 도면 전산화 대비 지적공부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까지 도면 1,130장을 입력시키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번 변경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있는 운남면 하묘리 4-1번지부터 4-133번지까지 124필지를 지번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4개군 공동작업장을 신안군 산림조합에 설치하고 건축물대장 2만5,791장을 전산 입력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12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구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구토지`임야대장 부책 25만장중 15만2,121장을 전산 입력하고, 카드 토지 임야대장은 29만5,330장중 6만2,879장을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2월말까지 전산 입력을 완료하고 2001년 1월부터 전산발급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순찰활동과 단속반 운영으로 6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건축사 위법조치 2건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후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주민계도를 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주택개량 87동중 25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는 33동중 2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동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김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무안소식지와 군보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 홍보와 양파아가씨를 통한 황토농산물 판매 홍보를 하였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매결연 시,군에 국악 축하공연을 2회 파견하였습니다. 문화공간 확보 및 문화유적 전승 보존을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 초의선사 현창사업,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 60~7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유산으로 평산사 보수를 정비하였습니다. 21세기 관광무안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회산연방죽 관광지조성,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회산연방죽 관광안내판 7개소 설치 등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무안군수배 전국 윈드서핑대회와 제39회 도민체전 출전, 제1회 무안군수배 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페이지 먼저 제4회 무안연꽃축제 개최로써 오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회산 백련지에서 개막식과 불교행사를 비롯한 문화공연행사, 관광객 참여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소유 토지 임대계약 등 시설물 정비사업 17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축제 기본계획 확정과 축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장승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입니다. 일로읍 복용리 189번지외 367필지 1만여평에 오는 2006년까지 민간 232억원을 포함한 580억원의 소요 사업비로 종교예술주제공원, 축제광장, 화훼, 수초, 식물전시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업보호구역 해제 고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고시와 관광지 지정 신청 및 관광지 조성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무안읍 교촌리 불무택지 지구내에 연면적 1,300평 규모로 건립중인 승달문화예술회관은 지금까지 1차공사가 완료되어 2차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 사업비 27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무대음향, 기계, 조명 등의 시설공사와 문화의 집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승달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 집 조례를 제정하여 개관식 준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해제면 신정리 23번지외 1필지 2,382㎡에 200평 규모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해제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지금까지 골조공사 완료와 내부 미장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리운영 인력 및 운영비를 확보하고 도서확보와 관리조례 제정 등 준공식 준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의선사현창사업 추진입니다. 삼향면 왕산리 산 94-3번지 일대 1만여평에 38억원의 사업비로 '97년부터 추진중인 초의선사현창사업은 기반공사와 주차장 2,600평을 설치하고, 추모각, 생가, 기념전시관, 다도체험관,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실 등 건축물 7동에 26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진입로 포장공사, 생가복원, 추모각 건립공사 등이 완료되었으며 기념전시관 건립 등 실시 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전시관, 관리사무실, 화장실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이 납품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안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무안읍 교촌리 382-4번지 외 5필지 3,995평의 부지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하게 될 무안 실내체육관은 폭 24m, 길이 46m, 높이 12.4m의 규격으로 500석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1사단 공병대대 매입협의와 매각 요청을 하였으며, 국고보조 체육시설사업 계획서 제출과 감정기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31사단 제2대대 이전 즉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김성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해남에서 개최된 제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7개 종목 54명의 선수, 임원을 참가시켜서 금메달 5개 등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장애인들로부터 높은 사기진작의 고취를 받았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푸른쉼터 선포식입니다. 금년 5월에 불무근린공원에서 약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특히 이번 기념식에 있어서는 푸른쉼터 선포식을 목포검찰지청과 같이 개최하였고, 청소년 상담센터 현판식과 PUMP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동남예식장에서 장애인 부부등 5쌍의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한 바 있고, 교촌리에 소재한 구세군교회 이화순 목사 주관으로 운영중인 잉여식품 나눔은행은 금년초에 콘테이너박스와 대형냉장고, 저장용기, 국번없이 이용할 수 있는 1377을 개설하는 등 인프라구축을 마치고 뉴욕제과, 목포대, 통신공사 구내식당 등 공급업체 총 18개업체를 확보함과 동시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32세대에 대해서 잉여식품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운영실태가 도내에서 비교적 수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다소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40년 동안 시행해 온 소위 어려운 사람에 대한 단순 시혜적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작년 9월에 공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금년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는 과거의 단순 시혜 차원을 벗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소위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장을 조사팀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원외에도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 총 25명을 조사보조원으로 선발해서 조사업무에 당하고 있고 저희군은 당초에 생보자 3,433가구 하고, 신규 신청자 736가구 해서 총 4,169세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에 의해서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만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마는 금년에 한해서만은 기존의 생보대상자도 생보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7월말까지 대상자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를 모두 마치고, 8월 20일까지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 이후 9월 15일까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이 자활지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급여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이 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 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단순 시혜 대상자로 보고 있지만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괄호안에는 수급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정부로부터 시혜를 받는 단순 대상자가 아닌 이제는 정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받을 권리자로 그 명칭부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거택, 자활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죠. 그리고 소득기준은 32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이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재산기준은 2,9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보시면 재산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900만원에서 6인가구 3,600만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내용은 주택소유는 15평 이하, 임대주택은 20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자만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안같은 농촌지역은 재래식 농가주택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는 4,350평 이하로 되어 있고,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으로 2,000cc 미만은 예외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반차량으로 1,500cc 미만 차량으로 생업용 다시말해서 농업용이나 상업용 등으로 쓰여지는 그런 차량중 연식이 10년 이상 차량은 선정을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급여수준입니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에서는 1등급에서 7등급으로 3만원에서 19만3,000원까지 차등을 두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합니다. 이 얘기는 가구원의 최저생계비에서 월 소득을 제외한 부족액입니다. 이 부족액을 앞으로 보충급여라 해서 돈을 준다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한달 최저생계비가 32만원일 경우에 가구원 한 사람이 벌어드린 소득은 15만원이다 하면 부족액이 20만원입니다마는 이와같은 경우에 20만원을 급여액으로 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은 과거에는 없던 임차료나 주택유지 수선비 등 주거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 당초 조사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로 보호대상자가 발생했을때는 긴급 급여를 주고 차후에 그 보완조치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려 40년 동안 시행하다 갑자기 계획적 차원에서 바뀌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막상 시행을 하고 나면 다소의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료 경로식당이나 무료예식장 수지침 무료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한다든지 컴퓨터 장비를 구입해서 부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2,100여명 장애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총 303평의 건물 연면적 그리고 국비 2억5,900만원, 군비 6억400만원 해서 총 8억6,300만원이 소요되는 기본계획으로 2000년 예산은 이미 3억원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 국고계상 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새 마을회관 밑에 구관사 건물에다 이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건축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국고계상사업이 금년 10월중에 확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51개 식품제조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해서 지금까지 지도 점검을 36개소를 했고, 31건의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회에 걸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과장님! 위생담당 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줘야죠.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이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는 저희들 위생계에 있었고,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접객업소는 총 812개소입니다. 그래서 350개에 대해서 상반기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8회에 걸쳐서 149개소에 대해서 퇴폐, 변태업소 합동단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소 계도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9페이지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업소의 화장실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관광 무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업소 51개업소를 선정해서 각 업주에게 협조문을 발송했고 저희과 직원으로 하여금 개선대상업소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며, 851명에 대해서 위생업주 자율참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참여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다시 말해서 모범업소 지정, 또는 위생감시면제, 시상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신,증축개보수 방안을 일부 예산에서 검토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세우는 과정에 업주들의 공통된 의견이 업주들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신,증축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약 200만원 정도, 개보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1회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철 유원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군은 홀통, 톱머리 등 4대 유원지가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중점추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매주 금요일은 자율적으로 업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 그 다음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감과 동시에 해당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위생상태나 바가지요금 무신고 영업 발생에 대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상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식중독이나 비브리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식중독 비상근무를 평일에 20시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일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총 812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 지도 점검 활동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집단급식소 33개소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8개소, 교육청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신축 2개소를 이미 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000원, 난방비는 25만원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과에 접수된 33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하려면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마는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동기구도 기 확보된 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허리벨트기 등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홀로사는 노인이나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기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하고, 특히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완벽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99년도 7월에 준공 개설한 노인복지회관은 9,400여 노인들의 복지전당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8개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도 한방교실이나 수지침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이미 상반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6회정도 이 어울마당을 추가로 실시하고, 예절이나 충효교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결손가정 하계수련회도 갖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여성직업훈련 서양요리 등 직업훈련을 실시했고, 미용교육도 개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PC교육 등 능력개발교육에 박차를 가해나가고 수지침 등 여가선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활한복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기간입니다마는 7월 6일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해 나가고, 7월 7일은 초당대학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여성단체 해외연수도 농한기에 별도로 검토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주 부의장님과 정해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정해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