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선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79회 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0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중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을 반환금에 편성하고, 군의 21세기 대표전략사업 및 관광·문화등 지역특화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목표지향적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 부분의 긴축편성 등 사업기능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정지출이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총칙으로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86억 6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317억 7천5백만원보다 12.8%가 증가된 168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9억 7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특별회계중 수질개선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특별회계가 증액된 19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1,135억 6천2백만원에서 13.6%가 증가한 1,289억 7천8백만원으로 154억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가한 207억 3천8백만원으로 46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2000년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한 1,082억 4천만원으로 107억 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군청 11개실과, 2개 직속기관, 9개 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직, 별정직, 기타직공무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 및 각종수당으로, 2000년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 대비 3%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고, 명예퇴직수당 1억원 증액, 화암동굴관리 인부 3명과 군도수로원 2명이 증원된 일용인부임 등 당초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138억 9천9백만원으로 3억 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4.8% 증가한 142억 2천8백만원으로 6억 5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 3% 인상대비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 2천6백만원 증가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 3천6백만원, 도민체전을 비롯한 도민체력왕 선발대회등 2000년 하반기에 신설되는 도 주관 체육행사 8개종목 선수출전비 6천7백만원, 화암동굴 개장에 따른 동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천7백만원, 정선5일장 홍보 및 안내 관광도우미 실비보상 1천4백만원, 도사곡공원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1천3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로-베이스 심사를 통한 면밀한 검토로 필수불가결한 경비외의 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비 비율을 21.81%로 편성함으로서 당초예산 23.84% 대비 경상비비율을 2.03%로 감소시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84% 증액편성한 925억 4천4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750억 7천2백만원, 자체사업은 174억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진흥지구개발사업 297억 5천7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3억 5천8백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억 6천1백만원등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된 60억 9천8백만원으로서 총 97개사업에 563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로정비사업 95억 9천8백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9억 9천3백만원, 오지개발사업 9억 4천7백만원등 9개사업 132억 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분 양여금사업인 정주생활권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이 3억 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분 양여금사업인 농촌하수도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6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2억 8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스몰카지노 진입도로변 주변정비 4억원을 비롯한 아우라지종합개발 2억원, 영월댐 수몰예정지 영농자재지원 2억3천6백만원 등 총 92개사업에 58억 6천1백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 당초예산 대비 49.9%가 증가한 19억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0년 당초예산 대비 40.1%가 증가한 174억 7천2백만원으로 50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목표지향적 투자전략, 사업기능별 심사, 사업성 및 투자효과분석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투자효과 및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은 반환금 및 과오납금 8억 6천9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천3백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천만원등 불가피한 세출재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5.9%가 증가한 74억 3천7백만원으로 10억 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과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7억 6천9백만원으로서 주민세의 소득할 법인세와 주행세 수입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5억 1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9억 6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억 3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8천7백만원으로 폴리머복합관 공장 재산임대료 2억4천9백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수입 3억4천만원 등 6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8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 3천6백만원을 비롯한 카지노 진입도로의 강원랜드 부담금, 고한사북시가지 카지노리조트 전용상수도 관로 시설 선금 증가 등으로 35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433억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가한 35억 2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분 양여금인 인건비보전, 재정부족액보전, 소하천정비보전분 13억 7천7백만원 증액과, 하수처리 및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조정으로 감소된 9천1백만원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123억 9천9백만원으로 12억 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과목의 올바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6천만원을 감액,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인구비례 및 도세징수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재정보전금을 반영, 당초예산대비 105.4%가 증가한 12억 3천3백만원으로 6억 3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11억 8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40억 7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등으로 101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14.1%가 증가한 12억 4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자체 예산절감 강화 및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재원확충의 자주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사업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관광·문화등 지역특화사업을 비롯한 주민복지 및 주요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목표지향적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와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17억 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5억 8천5백만원으로서 정선군 건설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및 청사방송용 앰프교체등 기획·공보관련 7천만원, 읍·면기능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및 호적전산화, 행정종합정보화사업등에 2억 1천4백만원, 제2청사 및 화암동굴관리 물품구입과 군유재산 관리사업 2억 5백만원, 카지노 개장대비 손님맞이를 위한 읍면 청사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일반행정부문에 총 22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19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5억 2천3백만원으로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분야 사업으로는 정선아리랑 상설공연 및 정선아리리 공원정비, 예미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등 16개사업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학교내 구강보건실 설치 등 4개사업에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암댐하류 수질감시초소 설치 및 관광지주변 공중화장실 정비,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굴뚝교체 등 8개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보건 및 환경분야에 12개사업에 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 및 저소득 서민계층지원 및 사회복지를 위하여 증산 마을회관 증축 1억5천만원, 조동 7,8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1억원, 공휴일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등 사회복지·보장 분야 27개사업에 4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관리, 지역개발, 주택 및 건축관리 분야에는 양여금 사업인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일반정주생활권개발, 오지개발사업에 7억 2천3백만원 감소를 비롯하여,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 스몰카지노 진입로변 주변정비 4억원, 도사곡 휴식공간 마무리 사업 4억7천5백만원 등 총 35개사업에 4억 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임·산업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교통행정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0.9%가 증가한 108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04억 4천3백만원으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밭기반 정비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7억 7천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및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등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에 1억2천만원, 영월댐 수몰예정지 영농자재지원 2억3천6백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분야에 4억7천5백만원등 33개사업에 23억 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과 관련 공공근로사업등 2개사업에 1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암관광지개발사업 7억 8천4백만원, 아우라지 지구개발 1억원, 화암약수 상가시설 개축 2억 5백만원등 관광산업 육성 및 개발분야에 9개사업 11억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관리 및 산불 예방분야에 조림 및 육림,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내 특화작목 재배단지조성등 25개사업에 7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소하천정비, 소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등 하천관리사업에 15억8천1백만원,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및 수해복구공사 등 재난재해예방사업에 36억 5천1백만원등 9개사업에 52억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 자본육성을 위하여 카지노 접근도로변 환경정비,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총 13개사업에 6억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카지노 진입도로변 버스승강장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6개사업에 2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당초예산대비 14.1%가 증가된 5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서 8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 96개사업에 4억1천9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1천7백만원과 도비 1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4억 5천만원은 '99년도 카지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비중 도비사업분에 대한 강원랜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총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해대책등 돌발적인 재정지출요인 발생을 우려하여 일반회계의 2.76%를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예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1천7백만원을 사용하여 일반회계 규모의 2.41%인 31억 1천4백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6개 특별회계에서 14억 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96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82억 1천3백만원 대비 8.1%가 증액되었습니다. 33쪽에서 3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송 정수장여과지 개량공사 1억1천만원, 취수장시설공사 2천만원등 사업예산으로 1억 4천5백만원, 기타 상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3천5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7쪽까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진료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에 3천4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7쪽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1억4천6백만원, 기타 기금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3천8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7쪽까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6천1백만원, 예금리자 4천1백만원등 총 8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북실, 고한, 사북, 무릉 임대아파트 4개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천6백만원, 예비비 7억 8천9백만원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7쪽까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함백농공단지 시설공사 1천5백만원, 예비비 2천4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서 87쪽까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사업비로 천5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재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목표지향적 집중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중 일반회계 분야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장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장이,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는 재무과장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산업진흥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하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당면사업 추진에 바쁘신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는 방법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분리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고한 시가지 카지노리조트 전용 상수도 선급금이 있거든요. 반환받은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고, 별도의 회기중에 이부분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군에서 강원랜드하고 공사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을 못하고 그 구간에 이설되는 사업비는 개략으로 계산해서 몇억해서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회수를 시켜 가지고 그 사업비는 우리 세입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개략으로 나중에 사업 정산을 하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회기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자료를 가지고 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파란책 세입 부분에 17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42.6%가 기정예산보다는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됐는데 69.7% 정도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 사항설명서에 10쪽에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 과오납금이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작년도에 도 '99년도 1차 추경때와는 증감이 있다면 얼마 만큼의 증감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중 6억2,937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35억631만2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말씀드리면 송위원님께서는 예산총칙에 있는 세외수입하고 사항별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P에 있는 6억2,937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파란책자에 있는 6억2,987만원입니다. 이것이 내역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즉 복합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사업장생산 하천골재 생산수입 3억4,0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6억2,900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35억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우리 예산총칙에 있는 17쪽에 하단에 있는 35억631만2천원하고 사항별설명서 세입란에 있는 9P에 있는 35억631만2천원 이것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군유재산이 38번국도 나가면서 보상받은 25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계상할때는 결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예산에서 40억정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2월28일에 회계연도를 마감을 하고 3월달에 결산을 하니까 차액이 24억3,585만4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 재원으로 했고 아울러서 국비사용잔액 도비사용잔액 이러한 내역들이 모두 합쳐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P에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하고 '99년도 하고 2000년도에 얼마가 증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지방교부세는 '99년도에는 2000년도가 13%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9.77%가 증액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과오납금 앞에서 말씀드린 강원랜드 사업장 구간내에 진흥지역사업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랜드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시에 모순이다. 그것은 도가 부담을 해주는게 낮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도가 부담을 해 주고, 강원랜드가 부담을 했던 것은 거기다가 돌려주고 하는 대체자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과오납금은 390만평에 들어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업에 성질로 봐서는 바로 잡은 거지요. 도가 돈을 안댈려고 하다가 이제 돈을 대는 겁니다.

3P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소득할 법인세와 주행세 부분이 전년도보다도 엄청나게 전년도 보다도 많이 증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정도 감안을 안하셨나요. 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에 잘못 판단을 했거나 숫자의 개념이 틀리지 않았거나 하지 않으면 불과 몇 개월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하는 것은 소득할입니다. 관내에 있는 법인체에다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법인체별 회계결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잡았던 거고, 지금 추경시에 증액으로 하는 것은 법인체에 대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확인을 하니까 그만큼 더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 4억5,695만원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 한 것처럼 우리가 추정을 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법인이 영월세무서에 다가 법인세 최종신고를 해서 2월28일 결산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월세무서 사람들이 왜서 추측을 못했느냐 하니까, 우선 삼탄에서 지금 당초에는 2억을 했는데 1억7천만원이 더 늘은 이유는 삼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인원들이 삼탄쪽에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소득이 나면 일부 삼탄이 분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추정적으로 늘은 사항이고, 한전은 철탑공사를 해서 늘였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가 자꾸 발전이 되니까 법인세액이 늘어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작년도에 법인세 신고하고 2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은 사항이고, 주행세는 전국 주행세액 안분율이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에는 안분율이 0.032%던 것이 0.070%로 안분 비율이 바꾸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부의장님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P에 변상금 해가지고 군유지 변상금이 무슨 변상금인지 왜서 받았는지

변상금에 366만7천원은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군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재산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군유재산을 실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무단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적발된 이후부터는 다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건별로 보면 군유재산이 11건이고, 국유재산이 3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으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군유재산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필지별로 아주 지압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일부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같은데 이런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나타나고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5년전에 것까지 소급해서 부과하는 벌과금 성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당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땅에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것을 조금 전자에 군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즉 말해서 군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으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군유지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점령해서 사용하고 벌과금 조금내고 사용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특혜 받아가지고 분양받고, 그러다가 오래 사용하다가 분양받고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벌과금 받는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시비비가 생기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구요. 밑에 17P에 보면 오염 소하천정비인데 오염 소하천이 또 어디입니까?

제가 위치를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7P입니다. 폴리머복합공장 임대료 해서 2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유재산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회사운영에 대한 몇%를 임대료를 받기로 했는지...,

폴리머복합공장 임대료는 시설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계약이 수적으로는 설명 못드립니다마는 연간 운영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몇 %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은 공장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계약에 의해서 했고, 공장이 작년 10월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1년간 운영해서 결산하면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데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수치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고 이것은 공장시설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7P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 수입이 하천골재수입 같은데 이것이 전년도와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하천골재가 많이 생산이 돼서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급격히 됐는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천골재가 매년 모래는 부족해도 자갈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사업에 보면 광산 폐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정선군 수입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게 강도가 더 좋아서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골재가 보면 지장천 같은데는 계속 쌓이는데 파지 않으면 하상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안하면서 광업소 특정기업체에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7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하천골재수입입니다. 당초보다 하천골채 채취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8월 이후에 하천에 골재가 쌓였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하천골재 지구를 1지구 2지구해서 정선읍에서 부터 임계까지 하니까 레미콘 생산업체라던가 골재생산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해서 응찰을 했어요. 다 입찰하니까 이만큼 하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이 늘었고, 광산폐석을 도로현장이나 사업장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제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립니다마는 설계상에 광산폐석중에서도 어디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강도라던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상에 반영하고 하천골재 사용하는 것은 공사용 자재가 됩니다. 주로 이사항은 공사용자재이고 레미콘 업체가 들어가는 이런 자재가 됩니다. 국도나 건설부가 소관해서 하는 사항도 그런 강도 시험을 다 거친 다음에 설계에다가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지, 현장업체 소장이 임의로 광산폐석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해주시고, 오후 시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1억2,3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게 금년에는 3억4,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작년은 아니고 1억2,300만원은 당초예산에다가 골채채취해서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봤는데, 입찰을 보니까 3억4천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부존자원도 없고 한데 주로 하천에서 많이 수입을 봐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광산 폐석이 자꾸 들어가니까 하천의 골재는 수입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장천 같은데는 안 파니까 이렇게 쌓여요. 파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세수가 증대 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실장님 제가 자료를 세출 부분을 검토해 봤으니까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경하면서 도비지원이 안돼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국비하고 양여금 받게되면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몇 %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줄 아는데 안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로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33P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일반정주권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1억6,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도비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서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는지...,

양여금사업은 양여금 70%, 지방비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비30%는 도가 15% 부담하고 군이 1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는 양여금70%를 받아왔으니까 15%는 도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편성하고 도 보고 돈내놓으라고 합니다. 도가 도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군만 아니고 이렇게 정주권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 이런데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15%를 다 부담을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업을 못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군에다 30%를 다부담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 숙제로 남기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양여금사업 받을 때 그러면 도가 부담하지 못한 것만큼 양여금을 더내놔라 그래야만 우리가 일정한 물량 계획했던 것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다가 이부분 만큼 도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못했다 하고 주민들한테 제시하겠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압력을 가해 갑니다. 저희들이 못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재정이 그러하니까 그 물량만큼 부담을 못 해준 거에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1원도 지원이 안됐다 이거죠.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 드린다면 한 푼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못받았는데 꼭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세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양여금사업비 확보할 때는 건설과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만큼 못하는 것만큼 도 부담금을 더 달라, 도 부담금을 못 부담하면 도 부담금을 우리군에 더 달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지사님 좀 그거하다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 가면서 그것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부분은 정선군에서 그만큼 사업을 개발을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28P에요, 지방문화원사업 지원해서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1,850만원, 향토사료수집비가 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지요.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거지요.

지방 문화원사업 지원해서 활동비하고 자료수집해서 2억1,859만원하고 500만원해서 2,3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문화원은 문화원육성 법률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따로 국고보조가 되면서 지방비도 부담을 하는데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관광문화과 문화예술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합니다. 문화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지침에 보면 이 사업비는 범위를 정해줘요. 이 범위내에서 문화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교부를 해 주겠다. 그래서 돈이 교부가 되면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이 끝났을 때는 정산서를 관광문화과장한테 제출을 해 가지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원에 상당한 국비지원이 되고 하는데 문화원 활동하는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감독권을 많이 발동하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도 다시 교체가 되고 사무과 직원도 보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 제1번에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번 감사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가 될것으로 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군이 문화원에 보조금 주는 대신 돈 이상으로 성실하게 문화원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섰으면 일단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교부를 해 줄게 아닙니까? 예산을 좀 이런 것을 쓰자 했더니 예산은 서 있어도 관광문화과에서 얼마 얼마는 쓰지 말아라, 이것은 써라 해서 쓸 수가 없다 허울만 섰지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회계법에 맞게 하고 정산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재량권을 좀 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신용카드 수수료 6개월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월부터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가지고 하는 제도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신용카드로 세금을 냈을 때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7월부터 12월까지...,

; 그것을 예상치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34동 해 가지고 7,800만원인데 이 액수 가지고 34동을 어떻게 개량하는지...,

농촌주택개량 34동은 융자사업인데 농촌의 주택개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비용의 1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부담 비율로 따지면 7,8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융자 따로 있구요,

그러면 신축 건물이 아니고, 자체 수리하는 그런 건물입니까?

신축 건물이죠.

10% 지원이 돼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의 촉진시키는 장려금 조로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에서 군비 2,000만원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에 지적업무인데 이의가 들어오는 사항중 5만필지중 300필지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산정지가가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감정사한테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정사한테 수수료로 지급할 돈 그것이 2,038만6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감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공시지가 결정할 때는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정사들이 와 가지고 군의 지적직들하고 답사를 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 등기상에 나타난 시세등 모두 평가를 해 가지고 조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하면 개인들이 왜 내땅이 이것 밖에 않나오느냐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300내지 500필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면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감정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정해서 평가한 감정시가가 적정한지 안한지 다시 평가를 해달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1억7,000만원 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2개소를 했다가 최종 예산이 확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1개소 밖에 못한다 했는데 그래서 1개소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도비 군비만 있고 국비가 지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예정지역 영농자재 지원은 수몰주민들이 군이나 도지사를 방문해서 우리 이렇게 돼서 농사도 못짓게 될 형편이다. 그러니까 지사님 좀 도와 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군수나 지사가 반반씩 지원해 주어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지원해 주자. 이렇게 도지사님실에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지사님이 분명히 50대 50씩 하기로 했는데 도지사가 돈이 없으니까 30% 밖에 안내려 보내면서 나머지는 군비 부담하라 해서 우리 부담이 더 많아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위로적 성격에서...,

앞으로는 수몰예정지역 주민들한테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하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도나 군이 조치한 사항이고 이제는 안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됐으니까 행정적으로는 건설부가 댐 예정 지역고시에서 취소공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댐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은 배상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배상을 국내적으로 한 예가 없고, 외국에도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우리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를 가지고 농정파트등 이런 부서에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도가 조치할 사항이 있고, 중앙이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중앙에서 조치할 사항이 상당히 벽에 부디칩니다. 주민들은 무턱대고 배상을 하라고 하니까 그럼 배상에 어떤게 나오냐 하니까 농협융자금을 탕감을 해 달라 그러면 농협융자금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을 탕감해 주지만 선의에 생활했던 분은 또 어떻게 하냐, 농협빚 안지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등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하던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자꾸하지만 또 정부 돈을 쓰는 것은 관련법규에 얽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개발사업 도로를 내야 된다, 다리를 놔야 된다 그런 사항은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한대하고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가 영동지역에 올 봄에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실화자를 검거를 해서 하지만 전지역에 대해서는 불낸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착안이 된게 산불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지역에다가 우리 고속도로나 국도에 차량 체크 되듯이 진입로 인근 주변에다가 설비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드나 들었는지, 필림을 계속 관리하면 어느 시점에 드나들은 사람이 파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도비하고 군비 보태 가지고 산불예방 지역에 꼭 필요한 지점에다가 1개소만 이라도 비치하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할것인지는 결정된 바는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농정과에서 지역주민들, 영림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많이 확대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때 도가 60% 부담하고 우리가 40% 해야 하는데, 도에서 40% 하니까 우리군으로서는 자꾸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거 죠.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게 이런거 합니다. 도비70% 하고 군비30%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방침결정만하고 입내만내고 나머지는 군 보고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가용재원이 없 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8쪽에 말이죠, 정선군 건설종합계획 용역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아우라지 용역비가 1억이 계상돼 있는데 군 전체 용역비가 6,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어떻게...,

최소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선군 종합건설계획은 국토개발계획 국가계획하고 국토건설계획하고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용역비를 바로 하자면 2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저희가 6,000만원하는 사항은 기초조사하고 하는 것은 용역회사 직원이 와도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것 가지고 써 먹기 밖에 안해요. 우리가 돈 주기가 아까우니까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의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실태조사 자료수집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용역회사는 어떤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지역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분야하고 보고서가 각 체계에 맞게 중앙의 각부처의 소관과 강원도의 소관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 92년도에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하마 10년이 지났고 또 국토계획이나 강원도 계획이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는 비젼을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하나의 비젼적 성격이지 실현적 성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54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인생계보장 237명, 장애인등록진단비 420명,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610명했는데 장애인이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등급을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장애인중에서도 몇 등급 몇 등급까지만 해당이 되고, 또 등록진단비는 몇 등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은 몇 등급 이래서 각각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권에 8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 이랬는데, 농산물을 표준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표준화 하는지...,

4개소는 농림과에서 계획된 것을 보면, 임계농협, 여량농협, 남면 영농법인, 물레방아 영농법인 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유통시설 장비구입니다.

다음 42쪽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송이는 자연생으로 보는데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송이가 자연생이 발생하자면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그밑에 일반 잡목 주로 떡갈나무 뿌리나 이런 것은 종균이 번식하는데 관계가 있어서 좋지만 다른 잡목은 좋지 않으니까 제거하고, 또 소나무도 너무 밀식된다던가 ,죽은 나무가 있다던가, 이러면 그것 하니까 그런 환경을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유림 지역은 국유림에서 하구요. 이것은 군유지하고 사유지 하고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종준 위원님

제가 건수가 몇가지 되는데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문대가 올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 하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보내는데 4월달에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월 구독료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증액했습니다.

천원 증액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예산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재설장비차 3,000만원하고 이륜차 구입비 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동굴제설차량 해서 30,000만원이 있어요.

밑에 화암동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륜차나 삼륜차가 있거든요.

재설차는 말 그대로 재설장비를 부쳐가지고 이륜차 2대 정도는 직원들이 이동할 때, 직원들이 급히 이동할 차 오토바이 싸이카를 사는 것이고, 앞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있어요 1,500만원 동굴관리 물품관리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륜차는 신속하게 상부갱도 하부갱도 오르 내리 느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근무자들이 자기 자가용을 끌고 다니니까 관광객들이 저 차는 올라가는데 내차는 못가게 하느냐 이런게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관용차나 자가용을 끌고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운반하고 하는데 관광객이 보는데 곤란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차를 타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급히 동굴내부에 급한 환자가 생겼다던지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시설보강을 빨리해야 할 때, 자재를 옮긴다던지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를 못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게 골프장 가면 골프차가 있습니다. 고급차 고급용을 한 대사서 그것은 자동차운전을 하면 다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대사서 싸이카하고 골프카 한 대를 거기다가 비치하면 사용가치가 높겠다 해서 앞으로 동굴에는 오토바이, 눈치는 차, 골프차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나면 되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묻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동굴에서는 소음이 있어서도 안되고 연기나 매연이 있어서도 안되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차들이 있단 말 입니다. 이륜차는 자제하고 가능하면 4륜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골프차는 4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앞에 1,500만원...,

그러면 1,500만원을 써 놔야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강원자치요

65쪽에 보시면 여성복지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총예산 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작년도 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1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은 30억 규모입니다. 여성복지센터내에 식당, 화장실 다해서 30억 규모인데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기를 국비를 10억 얻었는데 지사님도 10억은 보태주어야 할게 아니냐 해서 지금 설계가 30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여성복지센터로 면모를 갖추자 해서 도가 지금 추경에 1억이 서 있는데 저하고 군수님하고 지사님실에 방문해 가지고 건의하러 갔는데 6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번에 1억을 주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줄테니 정선군에서 양보를 해 달라 도도 알다시피 돈이없다 해서 그래서 지금 6억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까지 하면 확보된 예산은 22억이죠.

본 위원이 왜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20억 규모로 여성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설계가 30억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한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을 받았으니까 9억이 아직 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에서 5억이든, 6억이든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설계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아마 읍을 제외한 면인 모양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읍면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하수도가 할 수도 없고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여금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조건을 뭘 걸었느냐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시를 안하면 양여금배정을 안하겠다 해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 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은 높게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낮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나중에 빠질때 막히고 하니까 중앙이 판단하기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양여금을 달라고 해야지 지원하지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계상하는 것은 면지역 전체를 용역을 할 겁니다.

일찍하셔야 하는데 늦은 것 같아요. 2권에 보시면 농정관리 4쪽에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국가정책에 새로이 채택이 된 것인데 여자들이 남자들없이 농사를 짓는데 영농철에 애기를 낳으면 2달이고 3달이고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미라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근로 인건비를 주듯이 인건비를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가 50%를 도와주자 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해서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세우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조 자원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남평리 같은데 농촌오페수처리사업 1개소를 하는데 4,300만원이 든단 말이죠.

이게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업비가 부족해요. 오수처리시설하고 조경 일부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300만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일부 부족한거 충당하는 겁니다. 입찰잔액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번에 강원랜드를 방문을 했더니까 이것을 안내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경계지역 위주로 하는데 강원랜드하고 협의 할 겁니다.

40쪽에 산림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1개대 라고 돼 있습니다. 40쪽에 상단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 단체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정선읍 해병전우회 등 조직별로 1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삼림내 특화작목지 장뇌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3억3,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농림과에서 우리군유림에다가 장뇌, 더덕, 게드릅 대표적인게 3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산림환경을 이런 특수작목이 잘되도록 환경조성을 하고 올해 장뇌묘목을 확보해다가 지금 심고 있어요. 주변에 울타리시설 진입로 설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골재채취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하면서 보상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수입을 보니까 수입이 4억6,459만원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4억2,210만3천원이란 말이죠. 정선군에 떨어지는 순 세입이 4,2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남는 부분이 없다 대행업자들이 정부에서 받는 단가보다 밖에서 받는 것은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받고 있는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2,700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것도 한번 우리가 수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카지노 접근도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로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군에서 하고 도에서 4억3,000만원인가 했는데 꽃식재 할 때 매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 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꽃으로 할것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접근도로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질문하신 꽃식재는 원칙은 다년생 위주로 하는데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일부 꽃묘를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읍면 자체에서도 꽃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석해 보면 능률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소에는 온실도 있고 이러니까 전 읍면에 해당되는 꽃하고 화분용은 지도소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시기별로 다 배분을 해 주어서 특정한 장소에다가 하고 도로변에 꽃길 지금 고한, 사북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도로확장 구간이 끝난 구간은 그냥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별 몇군데를 하더라도 대형으로 우리가 용인랜드나 이런데 꽃동산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해마다 예산을 4억3,000만원씩 투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투자하고 한 반은 뽑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1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유적명소 전설의 터 조성 이래 가지고 아리랑노래공원 정비했는데 이곳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이게 도비를 지원받을 때 아리랑공원의 아리랑노래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읍 지역이 해당됩니다.

3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도지사배 궁도대회, 족구대회 베드민턴 대회, 축구대회해서 돈이 7,3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18개 시군을 따진다고 하면 이 돈도 무시를 못할 돈이고 여기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정선의 축구를 한번 보세요. 정선군수기배 쟁탈대회, 조기축구대회, 정선군민 축구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산발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군수배 의장기 쟁탈 이래서 예산낭비를 하는데 이런식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것이다. 도지사가 이렇게 하다보면 의장도 또 해야 합니다. 지금 25일에 군수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최소한 읍면에서 100만원은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금년에 세번째 치르거든요, 맨날 손벌리고 하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 앞세워 가지고 기업체 다니면서 손벌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시정을 해서 군수가 정선군 체육회장이니까 군민체육대회를 하던지 해 가지고 그때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 줘야지 도저히 가소롭지 않습니까? 지사배 궁도대회 골프대회, 족구대회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권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체육인들이 상호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하는데, 읍면마다 뭘하면 경비를 지역주민들이 음성적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고충이 따르고 읍면장고충이 따르는 거지요. 의원님 같은 분이 의지를 갖고 체육인들 모임 또는 체육회이사회 이럴 때 반영해 주지 않으면 저희군의 간부 실무진으로는 참 반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군수기배 하면 임의보조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거고 체육회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어디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정선군부터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는 또 군수기쟁탈 테니스대회라고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군수는 축구는 해 주고 테니스는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우승기 하나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가서 주민한테 미치는 민폐와 여파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때도 과감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우승기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1권에 8쪽에 보면 정선아리랑 캐릭터 개발에 500만원계상해 놨는데 아리랑캐릭터 부분을 벌써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진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서 나오는데 늦은 이유는 무엇이고, 정선아리랑 캐릭터개발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혹시 밀양아리랑이든 지방마다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캐릭터 등록을 해 놓은 것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케릭터개발에 50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하다 못해 화암동굴에 금깨비 은깨비 부분도 그렇고 우리 정선군에 로고도 이것 가지고 안돼거든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리랑캐릭터 개발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과 일인데 잘안되기 때문에 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각계의 자료수집 용역업체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산업진흥공단과 지난주에 3,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용역과업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은 우리가 정선에서 아리랑을 소재로 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할려고 한다는 것을 어디서 듣고 관광문화부에 보고가 되니까 좋은 발상을 했다해서 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돈 500만원을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아리랑을 소재로 해서 특허를 받는다던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해서 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길동 캐릭터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계상해 놨는데 명예퇴직은 몇명 정도로 보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명퇴수당이 5억을 확보해 가지고 8명인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가 명퇴 들어와도 수당이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사람은 6급으로 계상해 놨을 때 2사람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65쪽에 여성복지센터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비 1억원을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전체 규모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20억이 넘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억이 되고 설계가 진행중인데 도비를 6억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지사님이 군수님한테 약속하기를 내년까지 건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돈이 없으니 우선 1억 예산 세우고, 내년도에 5억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사업에도 있었는데 추경에도 반영이 됐거든요. 물론 IMF도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보셨을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이 대폭 줄고 있는데 물론 국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부분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의 70%정도 수준이구요. 그리고 제 입장은 전망하건데 공공근로사업은 그만하고 대신에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을 국비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근로조건이나 인건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손은 모자라면서 사람은 있는데 일은 안하는 것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으로 마무리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취로사업비를 확보해서 충당을 할려고 합니다.

28쪽에 화암관광지 유황온천개발 용역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나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물줄기 만이라도 찾아놓고, 이와 관련해서 목욕탕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일부 지질조사에 의하면 약수 수맥이 화암 올라가다 보면 큰 게드릅나무 좌사라고 하던가 그 앞에 개울까지 약수 수맥이 뭍혀있고 유황기가 보글보글 보입니다. 지금 예정지로 보는 것은 우리가 버스주차장 옆에 일부 남겨 놨습니다. 시추해 볼려고 시추해서 거기서 기대한 량의 유황약수기가 나오면 그것을 근원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온천탕 같은 것을 개발하면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51쪽에 수해복구공사 추가사업으로 해서 3억2,000만원, 3억7,000만원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거나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수해가 났던 곳인가요.

수해가 추가로 난 사항은 아니고, 군도 9호선이나 2급 어천 동면 올라가는 건설과에서 사실상 사업비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노선이 어디든지 중앙의 인정을 받아서 지역개발사업에 추가될 그런 돈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분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21쪽에 보면 덕송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가 1억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는지...,

당초예산에는 예산자체가 여유가 없어서 당초 에 못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덕송정수장 여과지가 70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형편이 없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쪽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2,660만원인데 이게 어디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지금 정선에 5일장을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 뒤에도 최문규씨 집을 한 집을 헐었는데 저쪽에도 한 채 있습니다. 그쪽에도 마주 헐어서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당초에 문화원 자리가 그것을 거기도 헐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는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시장쪽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장쪽에 크로바에서 교회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현재 공지라해서 장날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춘천에 가면 이신자라고 하는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는데 그런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돈을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진씨 집앞에 그 골목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질 무렵인데 차량들이 엄청나게 서 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다리부터 시내까지 약 8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를 정경진씨 집앞에 인도가 너무 넓어요. 거기를 일부 작년에 읍에서 나오고 도시교통과에서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인도를 좁히고 거기서 차량들이 교체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시장안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크로바정 앞으로 다 밀어 넣으면 좀 그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차장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의료보호진료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은 왜 발생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의료보호 진료한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환하는게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그러면 즉 말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치료비로 쓰고...,

예, 치료비를 전부다 해서 쓰고, 우리가 병원별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치료보조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당초에는 얼마였죠.

총 진료비는 2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당초예산에 압류소송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특별히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해 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급명령 대상자가 43건, 그 다음에 경매대상건수가 16건 되는데 소액이라도 전부다 해 가지고 지급명령을 받고 경매 담보물건에 대해서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안정기금 융자부분인데 그분들이 반환을 할 형편이 안돼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말로는 안되고 어차피 근거 서류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소액재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선군 법원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주어가지고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상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려고 합니다. 연대보증인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럼 100%다 회수가 가능하네요.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 문제인데 너무 어려운 분들한테 군에서 가혹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어요.

또 다른 위원님, 이대춘 위원님

44쪽에요, 생활안정자금이 5,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나 섰는지, 그 다음에 왜서 5,600만원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이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우리가 이자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발생돼 가지고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융자금으로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뭐를 받아들이고 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이자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당초예산 세운데서 금년도에 나간 것이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은 18가구에 2억을 계획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2억이 나갔다. 당초에 6,3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나간게 2억이 나갔다면서...,

금년도에 나간 것은 1,600만원입니다.

나간데 대한 이자, 그게 지금 늘은게 5,6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넣어준다.

예, 융자금 항목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53쪽에 일반운영비에 아파트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기술자도 없는데 관리를 하게 되니까 무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이것 잘 좀 하세요. 지금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이래 가지고 관리대행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합리적인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소독을 하고 기계를 돌리고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됐다고...,

그럼 기술자가 관리를 안해서 그런 냄새가 나나

그런 점도 다소 있고,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못됐다고...,

임대아파트에 용역을 이렇게 줍니까?

예, 4개 지역에

이것 가지고 될까?

저희들이 편성지침하고 용량하고 따져서 조치한 내역입니다. 6개월분 입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현재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농공단지특별회계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융자금회수 수입에서 나옵니다.

부지매입비를 융자받아서 한게 상환이 된다.

그렇죠.

그게 상환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약에 회수가 끝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차용한 것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비 투자는 최소화시키고 그 재원을 계속 예비비에다가 적립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자면 그때 가서 재원이...,

어느 단계에 가면 농공단지 조성이 다 끝나고 분양이 되고 이러고 나면 회계는 별도의 조치가 되는 거죠.

금방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면서 이것 때문에 중앙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세한 데이타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답이 이상해서 물어 봤거든요. 총 기채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은 정선군비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미 분양된 부분이 있단 말 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춘 위원님

지금 남면의 농공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됐는데, 현재 한국석재 같은데는 폐석더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군에서 계속 관리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개인재산이 됐는데 왜서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지, 그 다음에 한국석재 폐석더미 같은거 화재난 건물 그냥 방치됐는데 조치 계획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본 위원회가 다루었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 속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7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