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2000년도하고 내년도까지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서 주무부서인 건교부에서는 건축행정정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자치단체에서는 정보시스템 환경구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시스템 환경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중인 타 구는 2000년 올해는 중구, 남구, 부평구, 서구가 있으며 나머지 구는 내년도에 추진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전산팀과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장비구입예산으로 전산개발비로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비 2,331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 하드웨어 구입비 1,058만원으로서 총 3,889만원의 예산을 금번 상정한 바 있습니다. 본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 단축과 전국 온라인서비스제공, 주택건축 관련정보 신속 제공, 민원방문 및 서류감사도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과 건축활동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 비용, 시간의 획기적인 절감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어저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필수적인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건축정보화사업하고 건축행정... 똑 같은,

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뭐에요, 이건.

스캐너로서 도면 입력하는 장비구요, 플로터는 대형도면 출력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지시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인 건축 행정전산화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구요?

네, 네.

지시하는 내용이면 국비 좀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요 하는 사항을 건교부에서 하고 시설만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했으면 비용을 줘야지.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장비가 잘 돼있기 때문에 3,400만원만 들어가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1억2,900만원, 남구 4,900만원, 부평구 2억5,000만원, 서구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도 일 하려고 장비 구입하는 건데 뭐 크게 질의할 것도 없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컴퓨터라는 것이 자꾸 장비를 보강시켜 줘야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평소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팀장 강영식 팀장입니다. 구회정리팀장 구자회 팀장입니다. 공원팀장 김기오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추순흥 팀장입니다. 녹지팀장 이석찬 팀장입니다. 지적담당 팀장 최병철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양영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월드컵 대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 무궁화심기사업 지방교부세 1,600만원, 2000년도 숲가꾸기사업 국고보조금 6,004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병충해방제 국고보조금 722만원을 약제대 현물지급으로 인하여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1,000만원을 산림병충해방제 177만6천원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액예산액 6억1,997만원 대비 46.9%인 2억9,089만원이 증액된 9억1,0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도시계획관리비 분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필요한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 280만원, 사무용품구입 77만원, 행위허가대장관리용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25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철거에 따른 직원 급량비 245만원, 일반운영비 총 627만원과 개발제한구역단속활동여비 343만원등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중인 구월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155만원과 간석3동 37-87번지외 3개소에 대한 공사시설부대비 262만8천원,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컴퓨터 구입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에 필요한 지가산정조사서 외 2종 서식유인비 102만원, 토지이동사항등 개별공시지가 2차 조사완료후 결정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28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산구축을 위하여 ARCVIEW프로그램 구입으로 400만원 시비 200만원과 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팅 S/W 프로그램 구입비가 88만원. 그거는 시비 44만원과 구비 44만원은 전산개발비용으로 총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시비 2억550만원, 구비 2억550만원등 총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커팅플로터 구입비가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서 지구내 중로 12미터의 신설 및 폐지와 공동주택부지 위치변경 등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공원별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 근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사역인부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소방차에 의한 진화가 곤란한 산정상, 계곡 부분을 산불진화 및 병충해방제용 다목적 차량 호스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방제용 약재 현물지급에 따라 국고보조금 삭감 및 방제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시구비 증액 조정 등 36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은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기타 전출금 99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하여 서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6억중 1억을 계상해 반영한 것이며 나머지 차액은 장수지구 1억 및 서창지구 4억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구획정리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으로 7억1,412만9천원을 세부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 기존 세입예산 총액은 같으며 99년도 결산시 불용처리된 10억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의 변동을 피하기 위하여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1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액은 같으며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의 조달청 공사계약의뢰에 따른 조달계약수수료 500만원을 신설 부대비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의 기존 세입예산 총액은 같으며 99년도 결산시 불용처리된 20억2,287만4천원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99년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2000년도 서창지구 일반회계 전출금 6억중 1억을 특별회계에 추가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의 변동을 피하기 위하여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21억2,287만4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액은 같으며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의 조달청 계약의뢰에 따른 조달계약수수료 1,4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만수지구는 당초에 업무이관시 내시된 1억8,720만9천원을 초과한 8억6,870만3천원이 99년도 12월 전입되어 그 차액 7억1,412만9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 추가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만수지구 관리를 위한 카메라 2대 구입비 및 사진현상료 50만원을 반영하였고 만수동 342-2번지 업무이관 전 도시개발본부에서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보상 421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시 전입금 증가에 따라 7억1,074만5천원의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적과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지적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341쪽에 보면은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했는데 도림지구가 어느 정도 구획정리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도림지구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치구요, 지금 시에서 상세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상세계획을 시에서 지금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환경평가를 다 한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림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평가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우는 거죠. 그거 이제 도로,

교통영향평가인데? 환경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구요, 교통영향평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거만 해당이 됩니까?

네, 네.

지금 여기에 몇 세대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갖고 구획정리사업에 블록 로트가 결정이 돼야 몇 세대가 되는 지 그때 가서 확보가 됩니다.

그리구요, 34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연공원시설 관리 청소하고 이런 근린공원 청소하고 어린이 공원 관리 청소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죠? 청소관리를?

이 청소관리를 현재까지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다 인부로다 해갖구요, 청소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공근로를 얼마정도나 했어요?

공공근로를 거기다 투입을 저희가 공원내 15명인가요. 네.

근데 지금 어린이공원관리 5명..... 이게 의미가 뭐에요. 자연공원쉼터하고 근린공원 관리청소하고 어린이공원 관리청소가 이게 따지자면 쉼터나 놀이터나 이게 다 청소하는 인원들 아닙니까.

네.

이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저희가 공원이 지금 현재 총 54개소가 지금 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이 지금 확보돼야,

54개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청소하는 분들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것은 어떤 다시 청소부를 다시 또 채용한다는 얘깁니까?

인부를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축소되지 않느냐는 위원 있음) 그거는 3단계로서요, 공공근로가 많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인부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18,240원 가지고 125일 앞으로 남은 기간이 125일입니까?

이거는 2명으로서 125일을 1주일에 5번씩,

글쎄, 그런데 1주일에 5번씩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루에 18,24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인부의 인건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종일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 생각할때는 이 금액 가지고 하루 일당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거는 저희 인부임으로서 거의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하기 때문에요, 여자분들이요.

그럼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쓰는 겁니까.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 하기가 쉽죠. 공공근로는 못한다니까 이제 취로사업...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43쪽에 보면은 산림병충해방제에서 아까 과장께서 감액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됐는데 이 국비가 722만원이라는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그 경위를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약재대인데요, 이거가 대물로다가 현물로다가 저희한테 사서 각 구에다가 배부하니까요, 이 예산이 섰던 거가,

그럼 그 동안에는 돈으로 주던 것을 물건으로 사서 오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액처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우리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구획정리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이거는요, 도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그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다 세운 겁니다, 3,000만원을.

그러니까 어디로 뭐를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목적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그 지구에 대한 도로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사업,

그럼 현재 주거지구로 있는 거에 구획정리사업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림 주거지역 앞에 생산녹지인가요?

네.

거기가 아파트단지로 책정이 돼있죠.

네.

그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구획정리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에 대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지금 도림동에 앞 길이 몇 미터로 돼있습니까?

도림동 앞길이요?

네. 현재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로. (과장, 자료를 찾아봄) 아니 지금 새로하는 거 말고 현재 도로,

지금 도로 있는 거요? 들어가는 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 12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12미터정도라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관장님 말씀이 20미터 뭐 몇 미터 하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원체 좁아서 지금 1차선입니다.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교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부득이 구획정리를 대비해서 도로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도림동에 구획정리사업이 언제쯤 시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구획정리사업 구획정리사업 하지만 서창동이나 장수동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 2월 9일날 시에다가 상세계획을 했는데요, 그게 도시위원회에서 상정이 안됐고 지금 6월달에 지금 의회에서 상정이 가결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통보를 받아갖고 저희가 2000년도 6월에 상세계획 안 결정이 되면은 사업시행인가를 9월달에 실시할 예정이 있고 2000년도 11월달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림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창지구나 장수지구도 벌써 몇 년전서부터 구획정리, 구획정리 하면서 시행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시작을 하든지 뭐 해야 또 도림지구를 2차적으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로 봐서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게 조금 이른 사업이 아닌가 이걸 꼭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하는 사업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단계로서요, 저희가 도림지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시설비로서 도림지구에 교통영향평가에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갖고 상세계획안이 결정이 되면은 사업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서창동이나 장수동도 다 준비해놓구서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창동은 저희가요, 조달청에 용역이 계약돼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병해충방제용 산불진화용,

몇 페이지입니까?

342페이지.

네.

거기 차량 호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차를 구입할때요, 그거 호스가 차량 호스가 약 한 300미터까지 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거갖고는 저희가 봉우리 같은 데나 소방차 호스가 안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사갖고 차량 호스에다 연결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방제용 차량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샀습니다.

장비가 갖춰져 가지고.

네.

병충해 방제 같은 건 우리 용역줘서 하지 않았어요? 가로수 병충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영으로다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호스가 작년에 샀는데 벌써 다 낡아서 다시,

있는데요, 짧기 때문에 더 사갖고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요. 전국토 무궁화식재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럼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고지원이라든가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저희가요 전국토무궁화사업은 지방교부세로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기를 해줘야죠. 표기가 안나왔네요. (예산서상에 보조내역이 안돼있고 구비로만 돼있다고 얘기함) 344쪽에 보세요. 그 표시를 해줘야 이건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구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구비로 하는 걸로 오해가 되지?

..........

그럼 이 지원금이 언제 내시된 겁니까?

네?

지원금이. 이런 거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거면은 본예산에서 올 봄에 이미 심어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3월초에 이게 결정이 돼갖구요, 4월달에 이 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승강장에 대해서 정비사업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버스승강장 보면은 유리같은 데 많이 자주 파손이 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는 광고수주하는 업자로 하여금 정비를 하겠다라고 들은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 신설 업체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가 파손이 됐다든가 또 벽면이 좀 찌그러졌다든가 이런 걸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유리가 파손된 부분, 옆이 차로다 받아서 찌그러진 부분, 또 의자가 파손된 부분, 이런 사항을 취합해서 부분적으로다 숫자가 나오는대로 관리업체한테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많이 달지는 않았는데 달았든데 보니까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서는 당초에 경화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제일광고에서 광고를 했는데 김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승강장에는 간석4동에는 뷔페, 웨딩뷔페 하나만 지금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4, 5월달에 제작한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광고에서 계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도는 구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가 그렇게 수주가 많지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뭐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78페이지에 보면은 간석3동 공영주차장설치 구월3동 보차도식 주차장설치 했는데 지금 이거 주차장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다 계획이 된 겁니까?

네,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으로다가 제가 와서 교통과에 와보니까 이것이 97년서부터 이게 민원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사항으로 중장기계획으로다 이게 세워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도저히 이 금액이 상정될때마다 삭감이 되고 여지껏 이것이 착공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특별회계에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처음 4,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특별회계로 상정을 한 겁니다.

아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개구리식 주차장식인데 그것이 합당하고 좋은 장소로 이용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고 않는 거는 주차장법에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제 말씀은 그 자리에 과연 개구리식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그 조사해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교통과 행정인력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첫째 도로상에 문제기 때문에 시 도로과, 저희 구청 건설과, 건축과, 또 도시지적과 또 청장님이 그때 동 방문시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또 면밀히 검토했고 또 그 후에 저희가 또 별도로 기술부서와 협력해서 나가고 또 문제는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경찰청에 협의를 봐야 됩니다. 주차장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청과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에는 이건 개구리주차장 우리가 흔히 용어가 보도주차식입니다, 그게. 보차식. 그 설치해도 지장이 없다 하는 경찰청이나 시 도로과나 저희 구 건설과나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별 저기가 없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래대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소래대교 주차장 설치는 어디를 위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도면을.....

말씀으로 하세요

아니 그래도... 풍림아파트 그러니까 신축하기 전에 그 전에 생태공원 들어가시려면 소래대교 있잖습니까?

네.

교각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게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나 그런,

그게 뭐냐면은 개인땅입니다, 그 쪽에.

개인땅이에요, 아니면.... 다리 밑에다 지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교각 밑에기 때문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땅이 아니네요.

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하면은 차를 몇 대 정도나 세울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40대 서부터 50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거는 참 아주 그 교통과에서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라고 해야되나 하여튼 좋은 착안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구요. 소래포구가 잘못되면은 시흥에 있는 월곶포구로 뺏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은 소래에는 소래대로에 명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아파트나 지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이런 역할을 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본 위원, 제 생각입니다,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을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 많이 소래포구에 와서 우리 남동구에 구민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은 주차요금 내는 거에요, 세외수입이 된다면. 이렇게 유도를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간석3동에 공영주차장설치 6,3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뭐에요?

삭감된 게 아니라 당초 저희가 이런 토지하고 건물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한 후 잔액입니다. 남은 금액입니다.

아 그걸 하고도 남았다,

네, 네. 그거 남은 금액입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는 공익요원들이 많으니까 10대를 구입하실려고 그러시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8페이지에 피복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이라고 했어요, 거기 목에 보면은. 피복비 주차단속원 거.

네.

주차단속원이 모두 4명밖에 없습니까?

우리 단속 정규직원, 기능직 9등급 10등급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9명입니다.

단속원만.

네, 공익요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에서도 단속원이 따로 있고,

네, 그렇죠, 교통과 소속.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30 몇 명이요?

39명이요.

그러니까 39명 중에서 단속요원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그렇죠? 어떤 정리요원이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4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입니다, 기능 9등급, 10등급. 저희 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이고 나머지 39명은 현역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아니 그걸 내가 지금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단속요원이 차량 단속요원이 지금 기능직으로 4명은 우리 구청에 고정 구청에서 쓰는 인원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이 공익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이 단속만 전문으로 활동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공익요원이요.

네, 전체 39명이 다 주차단속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39명중에서 30명을 우리가 2개조로다가 2명 1개조로 해가지고 나가고 행정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이제 단속을 하고 3명은 행정요원이 되겠습니다.

39명이 2명이 1개조가 돼가지고 다 단속을 나간다. 39명이 다 단속원이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걸,

네.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피복 안사줍니까?

피복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공익요원은 법정상 본예산에 하복이라든가 동복이 서있습니다. 근데 단속원 4명 정규직원 4명이죠, 이게 안서 있었어요. 본예산에.

왜 안서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왜 안섰냐 이거이에요. 더군다나 공익요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은 수 년간 우리랑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본예산에 이게 당연히 올라 갔어야죠.

근데 하복이 안서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안섰느냐 이거에요. 이건 해마다 연중행산데. 연중으로 해주는 옷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올 교통과 발령 받아서 처음 여름을 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몇 월달에 오셨죠?

제가 꼭 6개월 됐습니다, 지금. 작년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꼭 6개월 됐습니다.

왜 내가 이걸 자꾸 묻느냐면은 그 밑에 단속카메라는 10대를 사겠다 그랬다 그런 말씀이야.

네.

그래서 내가 단속을 몇 조가 나가느냐. 몇 명이 나가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거하고 논리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2명 1조가 되면은 10조 아닙니까. 그럼 카메라가 10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 위에 거 하고 밑에 거하고 맞느냐 그걸 파악하고 싶어서 물은 거에요.

10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새로 구입하는 건데 이건 기존 게, 기존 거를 쓰다 보니까 파손이 나고 고장이 나고,

교통과에서 총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몇 대나 됩니까?

현재 30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가 있는데 30대로 활용을 했는데 거기서 노후가 된 게 보충해야 할 게 10대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