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여섯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의를 거친다음 6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끝으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편성방향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성립후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증금, 양여금사업의 변동과 추가지원사항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10% 절감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서 한해대책 등 당면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967억6,523만원 보다 51억6,375만원이 늘어난 1,019억2,8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44억1,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3억8,2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억1,698만원으로 7억8,1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를 10%선인 2억2,469만원으로 감액한 반면 사업예산을 6억4,529만원을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필요한 시책사업은 최대한으로 수행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검토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등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도 사업실적을 소극적으로 분석하여 당초예산을 과소 평가하여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보조금 중 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를 비롯한 문화재정비 사업비와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등 문화관광사업비 11억7,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관광남해를 건설하는 시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어선수리시설사업 등에 있어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사업비를 부활하여 편성한 점과 중학생 민박교류보상, 읍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상주해수욕장 조형물 설치사업 등은 소요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없이 추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이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한 정액 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단체 등 2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4,06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사회단체의 육성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6억2,850만원의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를 절감 편성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옥상조경사업 등 불요불급한 7개사업 5억4,270만원을 삭감하여 군민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확보한 것은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바람직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을 비롯한 심사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 의결한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에서 1,000만원 재무행정의 공유재산에서 3억8,700만원, 지방의회운영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의 국제교류 500만원과 산림자원 3,000만원, 수산행정에서 9,800만원을 각각 삭감 하였고, 사회개발비의 도시건축행정 900만원을 삭감한 일반회계 총액은 5억3,76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 하면서 심의한 결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면한 가뭄 대책비 지원 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의 극히 일부사업에 대하여 재정여건과 사업의 완급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사업중 구 남해여고 제2청사 활용사업은 현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 및 용도 그리고 개량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요구되어 삭감되었으며 수산행정사업비중 어선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성에 따른 민원과 우리군이 추진하는 친환경시책에 비추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 삭감하게 되었고 기획관리의 현안사업 및 주요시행 홍보비를 비롯한 시책추진포상, 외국어 자료번역료, 문화예술촌 임도개설, 공설운동장 벽화, 의정활동용 컴퓨터구입 등은 시급한 사항이 아님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예산안 심사에 임했던 위원들은 그 때마다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을 늘 실감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여야 할 숙제를 남기면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 안설명을 들으시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곁들여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건의 조례중 먼저 남해군 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무상 양여받아 남해 충렬사 앞바다에 전시중인 거북선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어른은 20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제2호 청소년 이외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은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하며 어린이는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는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1항 거북선은 남해군수가 관리하고 제2항 거북선의 관리운영 및 관람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 거북선 관람자는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등의 훼손 또는 멸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관람자는 당해 훼손 멸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관람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 거북선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 내용은 개인일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단체는 구분없이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 관람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 안내장치 또는 무인모금함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 모금함을 설치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지 여건상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한 관람권 판매와 회수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판매회수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무인모금을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는 국빈, 외료사절단 및 그 수행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장애인 복지법 제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 소지자로 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문화체육센터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 위해서 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조문별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서 제1항 남해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사용허가의 내용으로서 제1항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또한 같도록 하였고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1의 사용료는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사용료는 전액을 사용 개시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항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했으나 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와 신청인이 사용일전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 면제규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민속행사 및 고유민속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남해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에 출전하기 위한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제8조 허가의 제한으로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센터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는 허가를 제한토록 했으며 제9조는 허가의 취소규정으로 사용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와,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1조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목적을 훼하거나 관리 운영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중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완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의1조 위원의 회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회촉할 수 있다를 제5의 1조라는 표기는 맞지않으므로 제5조의2로하고 조례상 위원회 위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 회촉도 위원장이 아닌 군수가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제10조 제2항 군수는 향토유적등을 지정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군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보는 맞지않으므로 군공보로 했습니다. 제12조 2항 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것도 역시 신고를 보고로 바꾸었습니다. 밑에 13조하고 14조는 역시 군보를 군공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9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제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는 상위법과 조례의 위임근거가 없고 포괄적으로 준용토록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손해배상 이라는 것이있는데 거북선 관람자는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의 훼손 또는 멸실에 주의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에 관계없지 않느냐는 문항 같고 제9조에 행위제한에 보면 멸실행위를 보면 당연히 손해배상과 제9조나 제5조에... 예를들면 제9조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문항을 가지고 한 조문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조례의 조문을 나열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행위의 제한은 거북선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사항만을 해 놓았고 손해배상은 행위의 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둔 것입니다. 물론 2개조항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행위의 제한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을 구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보면 거북선관람자는 각종 시설품 및 전시품의 훼손 또는 멸실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 행위제한과 무슨 관계가있습니까? 조례를 할 때는 간결하게 해서 누가봐도 손해배상이 뒤로 가고 행위제한이 앞으로 오든지 조문을 5조와 9조를 과장님이 한조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위제한에 문제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할수 있다는 문구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열했을 때 남해군조례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항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너무 나열되지 않았느냐.

행위의 제한과 손해배상의 내용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만 제5조 손해배상 에 멸실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행위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제정할 때 주의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다음 한남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최채민 의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거북선 관람자는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의 훼손 또는 멸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론을 써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의무의 한계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제2조에 보면 노인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해 놓고 제7조 제3항에 보면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노인이라고 중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주의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훼손과 멸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한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거북선 안에 각종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한 주의 규정을 두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2조에 노인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상에 표기를 했는데 제7조에 관람료의 면제에 있어서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노인을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2조에서 65세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상 규정을 해 놓고 7조에서는 관람료 면제규정을 두다 보니까 중복이 들어갔습니다만 면제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별도로 빼 넣은 사항입니다. 물론 65세이상 말을 안하고 정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6세이하 어린와 노인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 제5조제1항은 2항이 있으므로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사전에 방지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마련되는 것입니다. 꼭 1항을 중복해서 넣은 이유가 불분명하고 제2조에 정의를 할 때는 벌써 노인은 65세이상 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중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봤을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특히 거북선 관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5조에 손해배상에 있어서 주의규정을 둔 것은 한남종 의원님 말씀대로 2항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조항은 크게 큰의미는 없다고 봐 집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65세 이상이 정의상에 나와 있는데 7조에 65세이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중복이 됩니다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보면 거북선관람료 징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1,000원, 단체는 500원, 어린이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량성역화가 아직안되어 있습니다. 재정만 많다면 이락사 지구 주변을 봐서 무료입장을 시켜서 관람시키는 것이 홍보에 오히려 낫지 않느냐. 아까 민간위탁 말씀을 하니까 군에서 시행해 보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금의 산정기준은 수리비, 경영비를 계산도 안 해보고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은 남해군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무료 개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북선에 들어가는 각종 보수비, 도색비, 제경비를 산출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에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람료 기준을 서울 한강공원, 여수시 돌산공원에 있는 거북선 입장료에 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수지를 전체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한다면 현재로서는 비용산출도 어렵겠지만 실제 들어올 인력이 정확하게 몇명이 될지도 현재로서는 산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서울의 한강공원과 여수 돌산공원의 요금표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관람료를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판단을 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거북선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문화체육센터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문화체육센터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남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 1페이지에 보면 주민의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보고로 바꾼다고 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환경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환경의 훼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원상복구 하는데 수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문화재도 한번의 훼손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절대 완전 복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에 관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물론 규제개혁입장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규제개혁차원에서 신고가 보고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 문제만은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부탁드려본 일이 있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았는가. 그 결론에 의해서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호구역안에서 각종 행위를 할 때는 주민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된 것을 한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것이맞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한 뒤에 도에서 개선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해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위임이되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지 못해서 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쩔수 없이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규제개혁차원이 아니고 당연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를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에 국보급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다 그것은 전문가가 와서 판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보나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법에 포괄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위임규정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매장 문화재가 발견 되었을 때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등 가치가 있는 부분은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신고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서 문제지 법에 따라서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토를 해서 전문가가 판정을 하기 전에는 국보급인지, 지방문화재인지 향토문화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인이 판정해서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것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주민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되게 되면 국보급이든 도지정문화재든 가치있든 없든 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일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그 문화재를 감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개인소장 품목에 대해서 보상 해 주고 국가에서 사들일 수도 있고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어서 1차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