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최흥기 의원, 간사에 박효동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송태겸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산불피해지역 임야를 활용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를 살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3일 건국이래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주택과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워졌습니다만,송이 피해와 임목피해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여 결국 주민에 힘으로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적절한 배상을 받았습니다만, 산불지역에 송이는 물론 임산물이 전무한 상태에서 2000년 4월 7일 새벽 1시경 재차 산불피해를 보아 임야 2,096㏊를 초토화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산림복구를 해준다고는 하나 정부입장만 볼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산림복구는 물론 임야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고성 관광1번지로 전국의 제일가는 휴양림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산불피해지역에 대단위 수목공원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 및 우리고장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둘째, 수목공원과 병행하여 자연농원을 개발하여 유실수 및 개량 산머루단지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학습시설과 수련원 농촌형 민박마을,눈썰매장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바다와 연계한 관광 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이상 2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개발을 군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개발을 군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동해안 7번국도와 인천∼간성간 46번 국도의 안내표시판에는 타 지역의 지명은 잘 안내표시가 되어 있으나 고성군을 알리는 지명은 안내표시판에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고성을 처음찾는 많은 관광객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부터 고성으로 진입하기전과 삼척부터 고성으로 진입하기전 도로변 안내표시판에 고성군 안내표시가 몇곳에 각각 표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 관리기관과 협의 도로변 안내표시판에 고성군 지명이 표시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고성군 주민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 대다수는 고성군의 군청 소재지가 어느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지형을 대외에 정확히 알리기 위한 방안과 홍보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도 의원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2000년도 도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2000년도 도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48필지 7,389m²입니다.읍면별 현황은 간성이 1필지, 거진이 40필지, 죽왕이 5필지, 토성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지는 국유지와 도유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성군 소유가 아닌 국유지나 도유지는 필요한 경우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48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수십년전부터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입니다. 아직까지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도유지에 대하여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매각할수 있는 임대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5항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매각할수 있는 임대자, 다른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매각할수 있는 임대자와 기타 수의계약을 할수 없는 임대계약자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제8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자에게 매각할때"에는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므로 도유재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없는 거진시내 지역에 사유건축물이 집단화 되어 있는 도유재산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을 보고하여 수의계약 매각될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능률 향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제가 축소되고 공무원의 수가 매년 줄어드는 등 과거에 비해 각자에 주어진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매년 행정장비가 실과소 및 읍면에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업무개선이나 업무발전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들어 구두나 행정방송등을 활용 처리해도 가능한 것을 공문으로 시행하는등 행정낭비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자기 맡은 업무 숙지 미흡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개선을 통한 행정낭비요인을 없애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행정서비스 만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인임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기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는 승진과 보수가 있는데 6개실과가 축소되어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보수규정에 의한 정해진 보수를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두가지 요인을 가지고는 사기를 진작시킬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요인, 다시말해서 상하간에 동료간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므로서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불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므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는직원에게 능력을 인정하므로서 맡은일에 보람을 가질수 있게 하고, 고성군의 발전이 나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는등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 남유현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초여름 날씨에 군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6년 산불이래 다시 큰 화재가 발생하여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림은 잘 알면서도 노고는 치하하지는 못하면서 군정질문으로 업무를 바쁘게 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두가지만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우리군 농촌들녘과 바닷속, 땅속에 버려지는 폐그물 수거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촌들녘과 바닷속에는 수년동안 수거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폐그물등으로 바다와 땅속이 신음하고 있으며, 환경 보존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되는 현싯점에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촌들녘과 바닷속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폐그물량을 밝혀주시고, 그동안 폐비닐과 폐그물을 수거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보조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년도 폐비닐과 폐그물 수거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과 수거대책을 밝혀 주시고, 수거대책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농촌들녘의 폐비닐은 수거단가가 맞지 않아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대책과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고, 셋째, 아울러 우리군도 본격적인 해양시대를 맞아 폐그물 수거 선박과 조업지도선 확보계획을 '98년부터 현재까지 폐그물 수거량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태풍이 지나간후 높은 파도로 공유수면의 모래사장에 오염물이 쌓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또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협과 일반상점에서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감유 유공필림, 못자리비닐, 일반멀칭비닐, 하우스비닐의 구입량과 읍 ·면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수협과 일반상점에서 어민들이 새그물 구입시 자체구입량, 로우프구입량 그리고 폐그물 판매량의 톤당 단가와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은 량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고성군 여성의 여권신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하여 여성의 각종위원회의 참여율을 현재 10.5%에서 앞으로 30%이상 늘린다고 하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시킬것인지 여성의 각계 각층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부급 여성공무원을 육성하여 여권의 신장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여성의 선도적 역할과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고성군의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여성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 및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계획과 향후 여성공무원의 간부공무원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관광 시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역점시책은 관광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입니다. 관광객에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등을 제공하여 머무르게 하면서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주민소득과 연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수욕장과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관광홍보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곳을 다녀보아도 기관 방문시 기념품이나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관광상품중에는 그 고장을 상징하는 상품들을 쉽게 접할수 있으나 고성군은 관광1번지라 하면서도 지역상징 상품이 없을뿐더러 관광품 판매장소로 통일전망대 외에는 없으며, 청간정도 슈퍼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고성군이 상품개발 무관심과 관광지 관리 소홀 및 관광홍보의 부족등으로 여겨져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실현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고성군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관광상품 개발후 판매확보 장소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홍보내용과 향후계획은 무엇이며, 여행사 방문 및 수도권 현장 홍보등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유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사고전환 및 변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 완수를 위해 주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불만과 현실에 안주하려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상과 사고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를 통한 심신 충전기회부여 및 자질향상을 위한 기업체등의 위탁교육 실시와 전문성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시책 관련 담당부서의 선진지 견학 또는 유사행사 견학 등으로 발전적인 시책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수 있도록 자질향상의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 공사1건보다 더 중요한 고성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보아지는데, 이를 위한 추진계획과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도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작목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시범사업에 대하여 기술보급을 하고 있으나, 탑동 표고 재배단지사업 이외에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와 특별히 나타난 종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개인별, 재원별, 사업추진계획 실적과 사업효과에 대한 자체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고, '99년도 시범사업으로 개량산머루 보급사업등을 추진한바 있으나 농가소득사업 종목이 다양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부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과 장려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의 채무는 주택은행과 고성군수와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12월 현재로 고성군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연체인원 95세대에 연체액이 9억 9,089만 3천원이며, 원금과 이자 구성비율은 원금 2억 753만원에 20.9%, 이자 2억 6,126만원에 26.4%, 연체이자 5억 2,210만 3천원에 52.7%이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하면 무려 7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융자금 연이율 17%의 고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년 결산검사가 끝난후 융자금과 연체이자의 조기상환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였으나, 연체세대는 계속 증가하고 연체이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방치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오리라고 보아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이 현재까지 융자금을 차입한 현황과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까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융자금의 상환실적과 상환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을 금고에서 1개월 내지 1년간 정기예금 연5%에서 7%의 이자수입을 얻는 것보다 융자금을 방치하였을 경우 연체이자 연 17%를 상환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이 있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세계 잉여금에서 융자금을 상환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해마다 고 이율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간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주차하지 못하여 간성시장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연곡국유림 관리소 경영사팀이 위치하므로서 도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현재의 시장이 협소하고 무질서하여 시장경제를 더욱 침체 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주변에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연곡국유림관리소 경영사팀이 위치한 간성읍 신안리 259-5번지 대지 1,322 제곱미터의 산림청 재산을 매수 또는 고성군 재산과 교환하고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연곡 국유림관리소 경영사팀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도록 협의하여 이곳에 주차장 시설이나 농촌토산품을 판매할수 있는 재래시장을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간성시장 활성화와 시장주변 주차난 해결은 어떻게 할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립 사업 승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00년 6월 15일 현재 지금까지 아파트 건립을 위한 9개소에 걸쳐 2,657세대를 다음과 같이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거진리 314-13번지에 주식회사 삼진종합건설 137세대, 토성면 청간리 217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삼양주택건설 246세대, 거진읍 송포리 165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금구산업개발 252세대, 토성면 봉포리 122번지에 주식회사 대화개발에 252세대, 토성면 신평리 458-8번지에 세화건설 98세대, 토성면 인흥리 산171번지에 주식회사 도고실업 1,110세대, 토성면 성천리 주식회사 우일주택에 298세대, 토성면 청간리 산68-1번지 주식회사 성신주택에 264세대를 사업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중 거진리 314-1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삼진종합건설 137세대에 대하여는 '95년부터 5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고, 토성면 청간리 21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삼양주택건설, 246세대에 대하여도 2년전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가 하면, 1999년도에 토성면에만 5개소에 걸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평리 458-8번지 일원에 (주)세화건설 98세대 1개소가 착공 즉시 공사중단됐고, 나머지 4개소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아파트 건립 추진은 우리지역에 흉물로 남으면서 향후 지역발전의 걸림돌로서 작용될것으로 사료되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렇게 많은 8개소의 2,657세대 아파트 건립에 대한 유치목적과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 둘째, 고성군은 인구 37,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2,657세대에 수용될 인구가 약 9,300명인데 우리군의 실정상 고성군 인구의 약 26%에 달하는 9,300명이 어떻게 입주 가능하다고 보는지, 셋째, 사업승인 절차상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업 승인이 되었는지, 넷째, 위 9개소중 1999년 5월 11일에 승인한 신평리 458-8번지 (주)세화건설 1동 5층 98세대, 1999년 10월 25일에 승인한 청간리 산68-1번지 성신주택 3동에 11층 264세대, 이 2건은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승인이 불가한 상태였는데 고성군에서 군유지에 도로를 형성하고 사업자에게 매각조치한후 기부 체납받아 사업승인 해주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여 사업승인 받은 두업체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주)세화건설은 착공즉시 중단됐고, (주)성신주택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2건에 대하여 군유지를 매각조치한후 기부채납 받아 사업승인해서 유치해야할 만큼 주택난이 성급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물론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얼마든지 제한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건립유치시 사업승인부터 착공, 사용승인, 분양운영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다면 첫째는 사업주체가 대기업 건설회사 일 것, 둘째는 사업주체의 재무구조가 얼마나 건실한지를 파악할 것, 셋 째는 사업주체의 아파트 건립 및 운영실적을 파악할 것, 적어도 이렇게 파악된 건설회사가 우리지역에 사업승인을 득할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즉 이 지역에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공적인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보아진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사중단된 거진의 (주)삼진종합건설, 청간리에 (주)삼양주택건설, 신평리에 (주)세화건설, 이 3건에 대하여는 공사재기를 추진하여 완공될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미착공 5건에 대하여는 허가조건 불이행시 연장을 불허하고 사업승인을 철회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성의있고 과감한 결정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대형 고성산불의 앙금이 가시기도전에 지난 4월 7일 또다시 엄청난 대형산불로 건물이 255동, 동산 수만점, 임야가 2,696ha등 150억원의 피해액과 이재민이 206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푸른산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지역은 항상 봄철에는 강풍을 몰고 오기 때문에 산불위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산불예방 활동은 한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성군은 농정산림과에서 8명의 직원이 엄청난 산림면적의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에 나서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데다 감시활동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까운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으로서 대안을 찾고저 합니다. 첫째,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둘째, 임업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몇ha나 되는지, 셋째, 현재 산불예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과 유급산불 감시원을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밤중에 발생하는 산불등에는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는지, 넷째, 우리지역의 산불발생시기는 3월과 4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달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투여되는 인원을 산불예방 감시원으로 활용하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정책을 집행할 용의는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고성군에는 산림과 관련된 기관단체는 유일하게 산림조합이 있습니다.고성군 산림조합은 96년 고성산불이후에 과거 임업협동조합 명칭하에서 고성군으로부터 많은 사업량을 도급받아 사업을 하므로서 상당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업내역으로는 조림사업 24건에 사업비 6,812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5건에 4,634만원, 육림사업으로는 22건에 9억 8,400만원, 기타 사방사업등에 19건에 24억 1,400만원등 총 사업수 80건에 148억 4,400만원의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산림조합은 2000년 4월 30일까지 임업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5월 1일부터 산림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산림조합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이 강했던 임협이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산림조합은 방치된 사유림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금까지 녹화위주의 산림경영형태에서 벗어나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여 임업을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림조합이 96년 고성산불부터 현재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고성군 5개읍면에 산불감시원을 몇 명이나 투입할 계획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예방 활동은 고성군과 산림조합이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능률 향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98년 9월 구조조정 시작당시 508명의 정원에서 금년도 6월 현재 422명으로 86명이 감소되었고, 정년·명예퇴직등으로 6월말에 또 10명이 공직을 떠나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업무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많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한 구두나 행정방송을 활용함으로 문서를 감축하고 행정낭비요인을 줄이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특성상 구두나 메모로 처리할수 있는 한계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되며, 타부서의 자료를 공문서없이 처리할 경우 차후에 발생될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내부문서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문서감축, 구두보고 활성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행정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퇴직을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개개인이 소관 업무를 숙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직장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신 공무원 사기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공정한 인사관리, 적정수준의 업무배분 및 보수체계 유지, 교육, 포상, 휴가, 직장분위기 개선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법, 제도,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으로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할수 있는 범위는 공정한 인사발령, 교육, 포상, 휴가제도의 시행과 직장분위기 개선등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 산하공직자 모두가 만족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방안등 휴가제도는 아주 유익한 제도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의 휴가제도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근무연수에 따라 4일에서 23일까지 법정 연가일수가 있으나 개인별 업무량 과중과 인원 부족으로 사실상 직원들 스스로가 휴가를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휴가제도를 충분히 활용토록 직장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스스로 의식변화와 자질향상 문제는 국가, 기업, 자치단체 모두의 당면과제로서 많은 노력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가시화 되는데는 행·재정적, 시간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식전환을 위하여 금년도 총 25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체, 국가연수원등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산불로 인하여 상반기중 실시하지 못하였던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공직자 의식변화 특별교육은 전문기관 우수교수를 초빙하여 7월초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급이상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친절, 리더쉽 등을 주제로한 공직자 새로나기 특별연수를 2∼3개반 2박 3일 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보고, 느낀점을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반기에 아울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주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이경도 의원님의 대지로 대부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매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중 대지로 대부된 재산은 이경도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총 48필지 7,389m² 입니다. 위 대부재산중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5호에 의한 예정가격 1,000만원이하의 재산으로 매각할수 있는 토지가 14필지 868m²,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의 제5항 규정에 의한 '81년 4월 30일이전 사유건물이 점유 토지로 매각할수 있는 토지가 24필지 4,838m²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 불가한 토지 및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가 11필지 1,683m²로 파악되고 있으며, 필지별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4호에 의한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그 대부를 받은자에게 매각하는 규정은 건물또는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규정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유형을 병행 적용할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대자의매수신청시에는 관련 매각 규정에 따라 적법여부를 검토한후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유건물이 점유한 도유지의 매각을 위하여 연 4회정도 매수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자들은 97년도말 IMF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건물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 점유한 도유지에 대하여는 점유하고 있는 임대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우리군에서 도유지를 교환 취득하고 매수신청을 받아 오늘부터 3일간 매각 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유건물이 점유한 도유지의 매각 민원은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거진 시내지역에 대부받고 있는 점유자들이 매수신청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8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매각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관광시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청정고성 관광1번지의 이미지 홍보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군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관광지를 찾을수 있게하여 먹고 즐기며 머물다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갈수 있도록 관광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친절서비스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광홍보를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전액 국비로 관광안내 도우미를 주요관광지에 11명 배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길 안내를 위해 제작 소요비 4억원 가량의 스폰서를 유치 인제군과 협의중에 있으며, 콘도에 입실한 관광객을 관내로 유치코자 관광안내 지도에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숙박지등을 삽입 제작하여 7월초 콘도 전 객실에 게첨할 계획이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군과 자매결연한 강북구청과 협의 강북구청 시정 소식지 121,000부에 고성군관광지를 분기별로 소개하고 고성관광안내 홍보물을 구청, 동사무소,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지속적으로 배부키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역내와 전동차량 광고확보를 위하여 언론재단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성군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주식회사 통일전망대등 콘도업체에 많은 지도를 해 왔으나 아직 고성군 이미지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각 유명관광지와 서울 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관광 명품의 집을 견학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음 민간 단체가 어려울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외주 용역을 발주 해서라도 고성을 상징하는 특색상품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상품 개발후 판매장소 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반응이 좋은 경우 각 개인업장에서도 수입과 관계되므로 서로 진열코자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업장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군에서 임대해준 청간정 매점과 봉포 농수산특산품 전시장에도 계약조건을 명기하면 판매코너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홍보와 상품개발은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선진 관광지를 견학하면서 비교 분석하여 고성관광이 전국 최고의 관광1번지로 거듭나 지역경제와 연계될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석남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네분이 질문하였습니다. 송태겸 의원님, 강근우 의원님, 최흥기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태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 수목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수목공원조성은 대규모의 울창한 산림에 다양한 수종이 생립하고 자연그대로의 생태계가 원형보존된 상태에서 조성해야만 살아있는 산림을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관광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불피해지역의 산림에 인위적으로 수목공원을 조성할때 토지매입 및 수목공원조성 사업비, 강원도의 경우는 약 120억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등 막대하게 투자가 되야하며, 또한 울창한 산림으로 조성 되려면 최소한 30년이상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목공원조성의 대체방안으로 현재 산림청에서 대형산불피해지역에 60억 규모를 투자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3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산림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림홍보관 건립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산림홍보관과 연계해서 주변에 아름다운 숲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연농원을 개발하여 유실수 및 개량산머루 단지 조성과 눈썰매장을 만들어 주민소득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산주가 산림수종 식재를 원하지 않고 산림소득을 위해 감, 사과, 배, 복숭아 등 유실수라든가 산지과수 식재를 원할 경우 산림토양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산머루 재배등 산림을 타용도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10ha, 25농가에서 개량산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여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평가가 높을 경우 개량머루 단지 확대조성을 위해 2001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을 중앙정부 및 도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주민 소득증대 방안으로 농촌형 민박마을, 눈썰매장 설치를 원하는 산주가 있을시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그물에 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는 폐비닐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들녘에 폐비닐 량과 그동안 폐비닐 수거를 위해 투자한 비용과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보조된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은 우리군 농촌생활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량을 집중수거하여 방치되어 있는 것은 소량으로 년2회 농촌환경가꾸기 일환으로 유관기관, 군부대, 학교, 부녀회 협조를 받아 3월경에 대대적으로환경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약 4톤의 폐비닐을 수거하였으며, 폐비닐 수거에 별도로 투자한 예산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폐비닐 수거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과 수거대책, 수거단가가 맞지 않아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여부, 그에 따른 향후계획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재생공사에서 폐비닐 수거단가가 맞지 않아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예산의 삭감 및 IMF사태이후 재활용 제품의 수요감소 때문에 고급 폐비닐을 제외하고는 유상수거가 불가피하여 현재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 수거를 위한 방안으로는 폐비닐수거 우수기관, 단체에 대한 시상제 실시등 다각적인 노력은 물론 공급자인 농협 및 사용자인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폐비닐 수거에 참여토록 홍보 및 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가에 공급되는 각종 비닐을 농협과 각종 종묘상등 상가에서 구입되는 양하고 읍면별로 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체 읍면별 비닐 공급은 2000년 6월 19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거로는 전체가 3,536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협에서 공급되는 것이 2,148롤, 그다음에 종묘상등 상가에서 공급된게 1,388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간성이 675롤, 거진이 1,194롤, 현내가 686롤, 죽왕이 323롤, 토성이 658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시장 활성화 및 시장주변 주차난 해결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안리 259-5번지 동부산림청 연곡국유림 경영4팀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거나 교환또는 이전해서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재산의 교환이나 이전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나 농촌토산품 판매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재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성시장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외지관광객이 간성시장을 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공간안에서 자가용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상응한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성시내권의 주차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간성시내에는 현재 14개소에 570여대를 수용할수 있는 무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95년도부터는 시가지내 차도를 넓혀 버스정류장 및 신호등 부근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정차를 허용, 약 1,588m에 달하는 거리에 200여대를 정차할수 있도록 하여 상인 및 지역주민의 주정차난을 돕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확장에 따른 부지확보문제 및 주변여건과의 상관관계등을 고려해야 하는 현 실정에서 볼 때 단순한 공간의 확충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합리적 자가용운행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간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검토를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성시장은 1965년 8월 9일 정기시장으로 개설된 이후 점차 상점가형태로 상설화 되어 현재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시장개방, 대형할인매장 진출 및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증대등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본, 전근대적 상거래관행, 낙후된 시설등을 보유하고 있는 간성시장과 같은 전통적 재래시장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경기위축은 시장경제 질서체제상 어느정도 감내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시장조합을 재정비, 활성화 하여 상인자율조직을 통해 합리적인 자구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시장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하여 영업주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예방활동 및 인력 배치에 따른 적정한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전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합니다만 2000년도에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2월 15일날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시행은 18일날 했습니다. 그안에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 관계라든가, 산불유급 감시원 배치, 취약지 입산통제 지역 고시, 산림연접 논·밭두렁 공동태우기문제, 마을별 실천사례라든가, 산불방지 특별경계근무 명령이라든가 산불 진화 신고체계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산불예방의 활동과 진화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임업직 공무원 1인당 담당관리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군 산림 총면적은 46,820ha입니다.이것은 국유림하고 사유림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임업직 공무원은 전체가 8명이고 그것을 나누어 볼 때 1인당 담당면적은 5,852ha입니다.참고적으로 강릉이 11,800ha, 동해가 2,310ha, 삼척시가 5,000ha, 양양군의 경우는 4,800h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밤중에 무방비한 상태로 산불예방활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공익요원은 15명내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진화 비상대기 및 발생시에 비상진화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근무 시간외에는 근무를 할수 없지만 산불유형 경보라든가 이럴때는 비상근무를 저희가 실시하고 익일날 이라든가 한가한 날을 통해서 별도로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는 별도로 인력배치가 돼야하고 예산상에도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은 야간도 감시인력을 배치해서 완벽한 예방활동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우리지역의 산불발생시기는 3∼4월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두달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여해서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산불감시인력을 썼지만 금년도에는 지침상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산불감시를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 있었습니다만 4월달에 동해안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하도록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근로 인력을 각 읍면별로 최대한 투입을 해서 산불감시 활동에 투입을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부분의 공공근로 인력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여자인 관계로 효율성 및 책임성 이런것들이 결여되 있기 때문에 배치하기에는 좀 곤란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나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산불발생 시기에 한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산림조합의 '96년 고성산불이후 현재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봄철 산불기간과 사업시기가 맞물려 직접적으로 인력동원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현장 작업시 산불예방활동과 인근지 산불진화시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부를 동원하여 참여하며, 야간 산불발생시에도 비상연락망 확보로 동원진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고성산불이후 현재까지 저희 지원한 내역에는 산불방지 모자 2회에 500점, 산불방지 깃발 300점, 기타 2회에 500점등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 4월 산불발생시에도 작업단들을 파견을 해서 자진진화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과 군과 합동으로 산불감시 활동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산불예방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있다면은 읍면에 몇 명씩 되어 있고, 산불예방활동을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감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조합에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활동은 물론 산불예방활동시 휴대용 무선통신으로 발생보고 및 진화에 자진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업무 성격상 행정에서 처럼 적극적으로 산불예방활동은 지난한점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현장 및 이동경로상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이 산림지역내이므로 조합자체 산불방지 계획을 보완을 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산불방지 기간부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연안환경 보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해양환경 저해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바닷속 폐그물 양과 수거를 위한 투자비용 및 유관기관에 보조된 예산, 두 번째 폐그물 수거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 및 수거대책, 세 번째, 폐그물 수거 선박과 안전조업지도선 확보계획 및 '98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수거량과 향후대책 그리고 공유수면 모래사장 오염물 처리 및 향후대책, 네 번째로 어업인들의 그물 구입실태 및 수거한 폐그물 톤당 판매단가, 앞으로 수거되지 않은 량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닷속 폐그물량과 폐그물 수거를 위한 투자비용 및 유관기관에 보조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닷속 폐그물량은 육지와 달라 정확한 양은 알수 없으나 그동안 어업인들에게 탐문조사에 의해 추정량을 산정한 것으로 총 발생량은 4,760ha에 약 12만톤으로 수협에서 '82년부터 침체어망 인양 사업을 실시하여 '99년까지 10억 2,000만원으로 1,772ha에 37,000톤을 수거하였으며, 매년 약 1,000∼2,000톤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어 현재 약 87,000여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 및 유관기관에 보조된 예산은 '82년부터 '90년까지는 수협 자체예산 1억 7,400만원으로 600ha에 17,000톤을 인양하였고, '92년부터 '95년까지 도비, 군비 1억 9,200만원, '96년부터 '99년까지는 국비, 도비, 군비 5억 6,000만원 그래서 총 7억 5,300만원을 수협에 보조해서 1,722ha에 19,224톤을 인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그물 수거를 위한 예산편성 및 폐그물 수거량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그물 수거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400ha에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폐그물 수거량과 향후대책은 우리군은 명태 주어장이 어로한계선 부근에 형성되여 자망어업의 밀집 조업에 따라 침체망이 다량 발생되고, 동 해역의 침체어망 인양작업 과정에서 군부대 및 해경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접적지역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대응이 불가피하여 '82년부터 수협에서 계속적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침체어망 발생실태를 보면 매년 10월부터 익년 3월 명태 성어기시에 폭풍등으로 부설한 어망 분실 및 어장협소 집중 투망에 의한 어망이 얽혀 침하되여 200∼800m의 수심에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82년부터 '94년까지 해군 구난함을 지원받아 침체어망을 실시하였고, '95년부터는 강원도립전문대 실습선 희망봉호를 지원받아 '99년까지 실시해서 총 1,772ha의 면적에 37,000톤을 인양하였으며, 특히 '98년부터 '99년까지는 493ha의 면적에 5,237톤을 인양하여 재활용 가능한 부자 및 로프, 납, 앙카 등은 어업인들이 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99년도에 이월한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수협에서 한국 어항 협회와 계약체결하여 7월중순부터 205톤급 인양선으로 침체어망을 인양토록 할 계획이며, 2000년도 사업비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어장정화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추진토록 되어 있어 2000년 5월 29일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전문업체가 선정되면 7월중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중 인양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현 집행지침으로선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도에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해수부에 건의해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그물 수거선박과 안전조업 지도선 확보계획 그리고 '98년도 현재까지 폐그물 수거량과 향후대책 그리고 공유수면 모래사장 오염물 처리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그물 수거선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중인 항포구 청소선이 도내 항포구에 대하여는 순회하면서 수거하나 실적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연안 이심에 침체된 폐기물 수거선박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강원도립전문대 실습선을 지원받아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하는등 원활한 폐그물 수거가 지난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부터 설악권 시장·군수 협의회 및 침체어망 인양 개선건의사항으로 도 및 해수부에 침체어망 전용선을 건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침체어망 전용선 1척 200톤급 정도 건조시 약 100억원의 예산액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전용선 확보시 전문인력 약 10명, 년간 운영비 약 1억원이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형편으로는 관리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나가는 한편, 해수부에서 전문인양선을 건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토록 재건의하는등 효율적인 침체어망 인양을 위하여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확보 계획은 고성군 수협에서 기존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접적지역 어로보호 임무수행이 지난함에 따라 2000년도 사업으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첨단장비가 설치되는 FRP선 7톤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군과 수협에서는 저도어장 어로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지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등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본 지도선은 10월중 완공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폐그물 수거량과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98년부터 현재까지 폐그물 수거량은 총 6,000여톤으로 항포구 청소 및 연안어장 정화 사업으로 수거한 폐그물이 약 1,000여톤, 침체어망 인양 사업으로 수거한 폐그물이 약 5,000여톤입니다. 앞으로도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연안어장 정화사업 및 항포구 청소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개선하여 효율적인 연안어장 및 항포구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모래사장 오염물질 처리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해안선 총 길이는 63.66 km로 일부 지역은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곳을 제외한 해안변의 백사장에 파도로 인하여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99년도에 읍·면에서 운영중인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해안자연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334톤을 수거하였으며, 해양 폐기물 관리대책에 의한 1사 1연안 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 백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업인들이 그물 및 로프 구입하는 수협, 일반어구점, 자체구입량과 수거한 폐기물 톤당 판매단가 및 앞으로 수거되지 않은량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이전까지 수협에서 어업인들에게 어망 및 로프 구입량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어업인들이 직접 어구점에서 구입하거나 협회에서 공동 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어구점에서 약 80%구입하고 20%정도는 자체 구입하여 직접 어망을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년간 명태자망 어업은 약 100여척으로 1인당 평균 100닥을 보유하고 1회 30∼50닥 정도 사용하여 년간 20%정도 분실되고 있으며, 년간 구입량은 약 3,000여닥이 되고 있습니다. 꽁치자망은 80여척으로 선주가 구입하여 선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선의 1척당 50∼80닥 사용하고 년간 약 700닥 구입을 하고 있으며, 양미리 그물은 20여척으로 년간 200닥, 잡어자망은 약 5,000여닥 정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는 침체어망 인양 작업시 수거된 폐그물에 대하여 재활용 가능한 어망·어구를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잔량은 인근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였으나 '99년부터는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주)원주 씨그램수지에 톤당 25,000원을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항포구, 해안백사장 및 연안에 침체되어 수거되지 않은 폐그물은 약 88,000여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폐그물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 연안어장정화사업 실시와 1사 1연안 가꾸기 사업, 어항환경미화원 운영, 정기적 항포구 청소, 어항 청소선 운영 그리고 어업인 교육 및 폐기물통 설치등 폐그물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거된 폐그물은 재활용업체에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안 자연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접근도로인 7번국도와 46번국도의 도로 안내표지판에 고성군 안내표시가 각각 몇곳에 표기되어 있으며, 고성군 지명이 표기될수 있는 방안 제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과 간성 지명이 표기된 도로표지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7호선 국도는 양양 남대천에서부터 46호선 국도는 한계리에서부터 그리고 국가지방지원도 56호선은 용대 삼거리부터 각각 고성방향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7번국도는 52개소, 46번국도는 13개소, 56호선 지방도는 8개소가 안내표지가 시설이 되어 있으며, 고성이라는 지명은 단 1개소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모두 간성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고성 또는 고성(간성)으로 도로표지판 지명표기 방안을 국토관리청 산하기관인 강릉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 2000년 1월 15일 건의하였으나, 도로표지 규칙 제3조에 의한 국도안내 지명에 고성이라는 지명이 없고, 고성(간성) 혼합 병기시에는 도로 이용자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나 다만, 고성군 관내에 지명표지 표지번호 402-1이라는 도로표지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임을 회시받았습니다. 402-1 지명 이정표지는 그림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정한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의한 "국도안내지명"을 개정하여야만 표지판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설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2000년 6월중 국도안내 지명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근도로망의 도로표지판에 "고성"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 효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건의했던 안내표지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에 지명표지가 각 7번국도선하고 46호선에 대한 지명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안내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아파트 8개소 2,657세대 아파트 건립에 대한 유치목적과 필요성, 입주가능성, 사업승인 절차상 법적근거 및 적법절차에 의거 사업승인 여부, 진입도로 개설부지가 군유지로서 매각조치등으로 사업승인 유치를 하여야할 만큼 주택난이 성급했는지, 공사중단하고 있는 3개단지 공사재개 추진 및 완공될수 있는 대책 방안 강구,미착공 5개단지에 대하여 허가조건 불이행시 연장 불허 및 사업승인 철회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 있으나 현재 고성군 주택보급율은 97.4%로 향후 2,657세대 공급시 주택 보급율이 120%로 증가가 예상됨은 물론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성군 주택보급율로 보아 공동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경동대학 학부증설로 인한 학생수 증가, 양양 국제공항 개항 예정,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및 인접한 시·군 여건등을 감안할 경우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볼 경우 타지역 거주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주거생활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농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적합성 검토를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걸쳐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처리하였으며, 주택보급율이 100% 초과한다 하더라도 승인권자의 재량으로 적합한 신청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3개 단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거진삼진아파트 단지는 인천지역 건설업체에서 부지를 경락받아 시공업체 선정 및 지상물건에 대한 당초 사업주체와의 협의, 건립에 소요, 지원된 국민주택기금 정산조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회사와 협의·검토중에 있으며, 신평 세화아파트 단지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자 금융기관과 협의는 물론 인수 사업주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청간 삼양아파트 단지는 감리비지급 지연에 따른 감리포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2000년 5월경에 밀린 감리비 지급 및 재계약으로 해결하였으며, 또한 자금지원 및 시공업체 선정을 조기 확보하여 공사 재개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아니한 미착공 단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 청문등을 걸쳐 사업승인을 취소하는등 행정조치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구조 상태 및 건립실적 회사 경영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최권석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작목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6년도부터 '99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실적과 사업 효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식량작물분야 12개사업, 원예·특작분야 18개사업, 축산분야 15개사업 그리고 생활개선분야 2개사업등 총 4개분야 47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실적과 사업효과를 말씀드려야 하나 많은 분량과 시간관계상 분야별로 1∼2건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분야입니다. 벼 종자은행 채종단지는 관내 벼 종자 소요량의 총량은 연간 170톤정도이나 정부 보급종 공급량은 23톤 내외로 필요량의 14%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 새로 육성된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신속하게 확대 보급시키고자 97년도 도비 2,600만원, 군비 6,100만원, 자부담 6,300만원등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죽왕면 야촌리에 대표자 김교원외 5농가가 참여하여 농가 선호도가 높은 오대벼, 삼천벼, 화동벼, 그루벼, 운두벼를 매년 25톤씩 생산하여 종자 소요량의 15%를 충당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상미벼외 3개품종 25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원예기술분야에서는 느타리버섯재배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육성 사례를 소개하면 우리지역에서는 느타리버섯재배를 '90년도 죽정2리 김동수 농가가 화포리에서 하우스 일반재배로 2동 60평을 시작으로 하여 추진하다가 그후 인근농가에 기술을 전수하고 팽이버섯재배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일반농가는 12개농가 23동에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나 일반 재배사의 단점인 열악한 환경조건과 환기시설 미흡, 노동력 과다와 년1회 겨울재배로 약 78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6년 거진읍 송정리 이철성 농가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1동 70평에 균상시설, 냉동시설, 승강기, 온습도 및 관수환기 자동장치, 보일러등 회전식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면적 효율을 극대화하여 연2회 재배로 4,8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버섯의 승부는 자동화시설에 있다고 판단되어 99년 죽왕면 오호리 정봉순씨외 1명에게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년 5,498만원의 소득을 올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흘리 지역에서는 고랭지 무,배추가 약 111ha가 재배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연작재배로 각종 병해충 발생과 염류집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어 고랭지 채소의 불안정한 소득에 따라 대체작목 개발로 '95년부터 현재까지 하우스를 216동 9.4ha를 보급하여 피망과 상추등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작장해 피해대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하우스 9동 900평을 시설하여 피망을 재배하고 있으며, 무사마귀병 대체육성 사업으로 1농가 900평에 양파, 감자, 당근, 배추저항성품종 등 연작장해와 병해충 예방을 중점으로 시험재배하여 무,배추의 대체작목으로 전환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양축기술분야에서는 해초란 특산품사업으로 '98년도 죽왕면 향목리 김창천 농가에 산란계사 120평 규모에 공시축 5,500수를 입식하여 동해 청정해초인 다시마등을 급여하여 기능성 계란인 "해초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성군 고유의 해초란 상표등록으로 인근 마트와 서울 백화점에 고가판매로 년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99년도에는 간성읍 광산1리에 고성치커리 한우고급육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육질개선을 위한 숫송아지 거세와 보리총체 담근먹이 급여 및 기능성 치커리 보조사료를 급여하여 상위 등급 75%의 고급육 생산은 물론 일반 한우보다 육질이 좋아 kg당 1,000원의 가격을 더받고 있는바 현재 상표등록 신청중에 있으며, 이 상표가 등록되면 지역특산품화 될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친환경보전형 톱밥우사 5동을 설치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므로서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에서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 '97년 거진읍 송정리의 다목적 방앗간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현지가공으로 농산물 가공의 간접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4,190만원을 투자하여 25평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떡류, 고춧가루, 메주가루, 기름제조등 지역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3,320만원 정도의 판매소득을 올려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9년 현내면 마차진의 해조류 가공 사업은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35평 규모의 해금강 식품공장을 설립 가시리묵 및 해초묵 등을 생산 판매하여 연간 1,500만원의 판매소득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금강 가시리묵 상표를 획득하여 고성군의 명품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간성읍 해상리에 식이섬유식품인 찰보리쌀과 다시마를 이용한 기능성 장류제조 사업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항암효과 및 성인병 예방효과가 큰 기능성 장류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장 설립공정 60%에 있으며,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팀과 함께 공동으로 본 사업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제품이 완성되면 특허출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부터 '99년까지 분야별 자세한 사업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0년 농가 소득작목 개발 사업과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농가소득작목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20개사업에 14억 4,2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분야는 벼 초생력방제 시범사업 외 3개사업으로 1억 6,968만 8천원, 원예기술분야는 개량산머루단지 조성사업외 9개사업으로 3억 6,041만 7천원, 양축기술분야는 친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외 3개사업에 3억 7,700만원, 생활개선분야는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3,500만원을 투자해 농가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99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한 결과 간성읍 탑동1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탑동1리는 기존에 조성한 표고버섯 재배사업에 '99년도이월 시상금으로 금년 2월부터 5월말까지 표고버섯 확대사업으로 설치한 200여동의 비가림하우스에서 연간 10억이 넘는 소득을 목표로 명실공히 고성군에서 최고로 잘사는 마을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1년에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에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외 3개사업, 원예특작 분야에 고랭지 피망재배 단지외 6개사업, 축산분야에 위생우유 생산외 3개사업 환경농업분야에 토양환경종합개선외 3개사업, 생활개선 분야에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 지원 사업등 총 5개분야 24개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연을 대상으로한 1차산업인 농업은 그 발전속도가 느리며 농업인은 도시인에 비하여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여 농업인들을 변화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오랜동안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그 원인은 자연적 저항과 농업인에게 돌리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오늘의 농업 농촌은 농촌지도사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며 지난해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과 윤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농업인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고성군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내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와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그 뜻을 펼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2001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수입개방이 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우선 소신과 창의력이 결여된 구태연한 사고 발상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에 본 인은 아쉬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성의없는 답변이라 아니할수 없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해당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더욱 그 진위를 파악하시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간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곁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서에 해당된 부분만 원론적인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고성군수님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군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군수님의 방침이 어떠하신지를 면밀히 답을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하고 알찬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향상 고충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야할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가지 분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권신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여성지원담당팀의 여성지원행정의 어려운점과 권익보호 발전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고성군 여성인구 18,000여명이 깊은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고성군 여성공무원과 여성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팀운영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고성군에서 군민을 위한 여성자원봉사단체는 몇 개단체이며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며, 단체의 역할과 행정의 지원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감사하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바닷속 그물은 고기때가 몰려오지 못하도록 많은 양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고기때가 산란기에 알을 낳으러 바다바위나 바다풀숲을 이용하여야 산란을 할수 있는데 심하게 가라앉은 폐그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어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면서 또한 원주씨그램 수지 주식회사로 처리된 것은 인양된 그물이었다고 보면서 고기잡고 폐그물되는 어망이 많은 양을 차지하여 그냥 소모 되는 것으로 추울 때 태운다거나 쓰레기 차에 수거하여 아직까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비닐공급사항을 도표로 보면 이렇듯 많은 양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종묘상이나 회사와 직거래하는 수량은 더많은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4톤의 수거비율에 그쳤다고 하는데 비닐이 땅속에 묻히면 흙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수십년이 가야 썩는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촉구하는바 농촌비닐 수거 시스템을 새로운 방향으로 갖추게 하려면 폐비닐로 인한 토양 오염과 무차별 소각에 대기오염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 보겠습니다. 3∼4년전만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수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부활을 하여 들녘이나 나무가지에 걸려 보기 흉한 처리보다 행정에서 면밀한 효율성이 있도록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산불피해지역에 농촌형 민박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장 또 그 주변에 개량산머루를 심어서 지역주민소득에 기여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내용을 보면은 산불피해지역 산주가 산머루 개량나무를 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조사내용을 밝혀주시고,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머루에 대한 소득분석을 해서 10ha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삼스럽게 농정산림과에서 산머루에 대한 소득분석을 한후에 국고에 자금을 신청해서 산머루 재배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기술과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했으면은 좀더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지표, 강릉부터 속초까지 또 서울부터 용대리까지 어느지점에 간성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고성이라는 지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을 보게되면은 우리 지역이 아닌 양양 같은 경우에도 이미 홍천쪽에서부터 양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속초도 역시 더 멀리 서울 근거리에 있는데서부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빨리빨리 그 지역을 알릴수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지표가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이 되서 하게된다면은 어느지점에다 최초에 지표를 세울것인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산불예방에 관한 질문중에 질문3번과 답변3번에 보면은 시행할 의사가 있는데 예산상 문제로 못한다는 답변, 이걸 답변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산불예방을 위한 공익근무요원과 유급감시원을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밤중에 발생하는 산불등에는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보완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서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답변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무인카메라 예산 심사도 받았지만은 야간에는 무인카메라 설치로 보완하겠다는 답변이나와야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답변이 나와가지고 질문한 본 의원의 심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답변에 성의가 없어서 앞으로는 성실있는 답변을 바라고, 질문 여섯 번째, 답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96년 고성산불이후 현재까지 산불예방활동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산불예방활동의 실적에 대한 답변은 농정산림과장님께서 산림조합의 사정을 대변하는양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것같으면 직접적 인력동원으로 예방활동을 지원요구할수 없으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조합자체 예산에 반영해서 유급 감시원을 고용하여 활동케 해야된다는 것이지, 이걸 현장에서 조림등 사업을 하다가 진화시 출동한다는 것을 답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협에서 사업상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방활동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관계에 대해서 '96년도이후에 지원한 관계도 모자 500점, 산불방지 깃발 300점, 기타 2회에 500점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원이라고 했는지, 산림조합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산림조합의 예산에 반영하여 산불감시원의 인력을 우리 고성군에다 지원을 해서 합동적으로 산불예방이 이루워져야지만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수 있고, 우리 고성군의 재산을 보호할수 있다고 보기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농정산림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목공원 조성은 대규모의 울창한 수목이 생립하고 자연그대로의 생태계가 원형 보존된 상태에서 조성해야만 살아있는 산림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울창한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다면은 본의원이 질문자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산 전체가 수목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목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여가를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되고, 또 관광객들도 오는 사람들이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도 봐야 하는데 전부 산이 산불로 인해서 초토화 되었기 때문에 수목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120억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확보도 해야되겠고, 또 이것을 시기적으로 할려면은 30년이 걸려야만 제대로 수목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30년을 내다보고 알찬 고성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120억내지 2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단기내에 사업을 해서 우리 고성 관광이미지를 살리고 지역소득개발에 기여하고자 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을 한다면은 의원이 질문한 기대에 못치는 것입니다.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여성팀에 대한 앞으로의 강력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98년 9월달에 구조조정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 그당시에 15개과에서 9개과로 기구가 축소가 되면서 6개과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당시에 여성 전담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울러 폐지가 되고, 담당제로 운영하면서 기구 인력이 축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기본방침이 되어 있고, 2002년까지 저희가 26명이 더 감축돼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 여성지원팀의 어려움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팀을 더 보강한다든가 기구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여성지원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우선 현재 있는 팀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팀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항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 고성군에서 군민을 위한 여성자원봉사 단체는 몇개단체이며,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며,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 여성 자원봉사단체는 총 10개단체 38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건전가정 육성과 주민복지증진, 교양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각종 불우계층 봉사활동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별로 고유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주부 환경 파수꾼 운동의 일환으로 무공해 비누제조,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 부모 극진히 봉양하기 선도활동 등과 경로잔치 읍면별 장수식당 운영, 생활이 어려운 학생 장학금 전달, 국군장병 위문, 명태축제,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등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산불피해 발생했을때에도 급식제공, 성품전달, 봉사활동등 다양하게 참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67세대와 인연고를 맺어 집안청소, 밑반찬제공,불량노후 주택에 대한 도배·도색, 화장실 청소, 불량신규교체, 생활용품지원, 연말연시 김장담가주기등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으며, 노인들의 말벗 되어 주기, 또한 몸이 불편한 노인 병원 봉양하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회원, 회비 모금과 자체사업, 추진수입금, 도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과 6월 12일 여성회관 미용수강생 13명이 재활용 비누를 제작 판매한 수입금으로 거진노인회관, 죽왕 삼포마을 회관을 방문해서 산불피해 주민 및 저소득층 노인 50명에게 파머 및 커트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여성의 의식함양과 여성생활 문학작품 발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문예경연대회 참가, 여성백일장 개최, 각종 여성 교육 및 위탁 교육, 여성단체 인터넷 교육, 각종 여성대회 참가지원, 교양강좌 앞으로 여성회관이 마무리 되면은 여성회관 교육운영의 활성화, 가정경제의 기회로서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아까 자원봉사자 단체와 10개단체에 387명의 회원이 있다고 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석남입니다. 먼저 최흥기 의원님께서 간성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근우 의원님께서 비닐수거관계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공급자인 농협하고 사용자인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수시해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저희가 다시 환경보호과라든가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서면으로 이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태겸 의원님께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 민박마을이나 수련장이나 산머루 개량관계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2번에 보시면은 산주가 산림식재를 원하지 않고 산림소득을 위해 감, 사과, 배등 산주가 식재를 원할 경우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반 산불피해지역에 조림을 하지 않고 일반 조림이나 경제수 조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과수라든가 산머루 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고, 그다음에 개량머루 특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10ha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안된게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물어봐서 시범사업이 성공됐을 경우에는 산불지역에도 대단위 개량산머루 단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다가 지원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게 사업비가 꼭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산림청 소관에서도 산림소득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겨냥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형 민박마을관계, 눈썰매장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주들이 원한다면은 검토해서 적극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공원 조성은 30∼40년을 내다보고 기존에 울창한 숲이 있어야 되느냐 물음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거와 대체해서 당장에 할수 있는 계획은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산불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견학코스라든가 만약에 그게 유치가 된다면은 산림을 황폐해서 조림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견학할수 있는 비교할수도 있고 다양한 수종을 식재를 해서 그것을 교육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꼭 수목공원이라는 것이라기 보다 산불홍보관이라도 들어온다면은 그런거와 연계해서 같이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효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의 3번 답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 산불감시를 못한다 하는 그 의도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런게 우선 뒷받침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1회추경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력감시보다는 무인감시 카메라 같은 것이 더 많이 보급이 되서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보고를 못드린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짧아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답변 드린 내용대로 산림조합을 우리가 어떠한 예방활동을 하라하는 것은 저희는 행정에서 집행할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는 하나의 산림조합도 일반 기업과 같은 업자로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어떤 강제적으로 너네들 해라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인력을 배치할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림조합을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회 500점을 지원한바 있다 했는데 그것은 완장, 호루라기, 산불예방 리본등을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과도 유기적으로 산림을 보호할수 있는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저희 산림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3∼4년전에까지 보조금을 지급된 사항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고,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제가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자체내에서 지방자치자금으로서도 수거할수 있는 명목을 달아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것인가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불성실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년전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스템을 같이 한다하는 얘기를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실제적으로 비닐을 사용하고 하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혼자서 되는것도 아니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또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까봐 그것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수거목록을 달아서 저희가 할수있는지 여부도 의논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산림과장님이 많은 임야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고 또 농사에 전념하시는데도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수목공원을 조성하자고 하는 이유는 산이 다 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미래를 보고하자고 제가 질문을 했었고, 또 지금 거기에 답변내용이 정부에서 산림박물관을 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이런걸 하게되면은 여기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규모 산불박물관을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고성군에서 유치가 된상태가 아니잖아요.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림 수목원 조성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30년이 걸려야만 수목공원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30년을 내다보고 수목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박물관을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연계해야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성군에 유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거기에다 연계를 시킨다고 하게되면은 영원히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그러냐면은 다른지역도 산이 많이 있습니다.산이 없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96년 4월 23일 산불이 나가지고 초토화 됐고, 이번에 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산이 전부 황폐화가 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여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도 심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이 이것을 하자면은 개인산이있기 때문에 개인산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광범위하게 크게 할려면은 개인산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 군유지도 있을거고, 또 국유림도 있을거고 이런것도 연구검토해 본다면은 몇만평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래서 하는거지, 산불로 인한 산불박물관하고 제가 질문하는거 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가 됐다면은 그건 가능하죠, 유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발표를 한거를 가지고 여기에 연계해서 답변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질문에 충족을 못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역 산주가 산림수종 식재를 원하지 않고, 산불피해지역 산주가 왜 산림수종을 원하지 않습니까? 96년도 산불났을때도 산주는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아니면 중앙 산림청에서 안했는지, 거기에 일방적으로 내려가지고 나무를 심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개량산머루 같은것도 역시 기술센터에서 소득분석을 다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또 농정산림과에서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방안을 해서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도 이미 검토되서 소득분석을 했는데 농정산림과에서 또 소득에 대한 분석을 합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소득분석까지 하는 겁니까?

수목공원 조성관계는 저희가 한번 기회가 닿으면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 군수님들이 강릉 수목원에서 관련 세미나도 하고 계셔서 조금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강릉 수목공원은 저희가 갔다 왔어요. 그곳은 다 된상태란 말이예요.된상태라면 이 수목공원을 하지 않고 차라리 산림 휴양단지를 개선방향할수 있는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저는 새로 식재하는 그 지역에 새로운 수종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조림을 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30년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수목공원화 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잡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산림수종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이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에 일반 조림외에는 다른것들을 할수 있는 것을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따른 답변이기 때문에 이건 조림에 대한 수종을 소나무를 심느냐 자작나무를 심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답변을 한건 아니니까 의원님은 그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금전에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중에서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면은 일리가 상당히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당장 시급하다고 우리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물론 토사방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십년 앞을 내다 본다면 자연히 우리가 잘 가꾸기만 한다면 공원을 조성하는 수목공원하면은 대게 거창해 지는데 아까 산불전시관 같은 것도 일 부분에 해당이 되요. 물론 해봐야 몇만평 정도 밖에 더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는 우리는 나무를 키우면서 거의 다켰을 때는 이게 수목공원으로 조성될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더군다나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 하는 지역이거든요.우리가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산림도 우거지게 만들면서 우리 소득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유치, 또 아픔을 달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믹서해서 한다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왕 나무는 주는 나무고, 우리 수종에 맞고 앞으로 가꾸어 갈수 있는거라고 본다면은 당장 하루이틀에 시행하라는게 아니라 종합 백서를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두 번이나 이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정부쪽이나 도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면 그 나무가 커서 결국은 수목공원이 되고 또 우리는 수목공원에 많은 관광자원을 기대할수 있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무조건 안됩니다 하지말고 오늘이라도 가서 하게 되면 뜻이 그런쪽으로 앞으로 멀리 내다봐서 내다음 후대를 바라볼수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 그런식으로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어떤 나무에 어떤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3번 내용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로 설치를 해서 야간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 6번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96년 고성산불이후 현재까지 예방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답변도 석연치 않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답변내용에 보게되면은 산림조합이 사업을 하거나 실지 3∼4월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예방활동이 불가능하다, 또는 사업을 하면서 불이났을 때 진화로 대체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실지 예방활동을 그동안에 안했으면 안했다, 예방활동에 대한 그동안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지 이건 그 이윤 사업으로 산불예방활동을 대체할수 있다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어떠한 '96년도 이후부터는 예방활동 계획에 의한 실적을 계획대로 했다고 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7번에 산림조합에서 자체 제가 질문한 사항은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 답변으로서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의 전개는 물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걸로 답변이 나왔는데 계획이 어떤 계획하에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럼 산림조합으로부터 그 계획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산림조합에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전개는 물론 이렇게 했으니까, 계획은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한 산림조합에서부터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한건지, 그냥 임의대로 답변을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합 업무 성격상 행정에서 처럼 산불예방 활동은 지난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빗겨갔거든요.뭐냐면은 산림조합은 우리 군에 공공근로 요원이라든가 산불유급 감시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하기가 행정에서 처럼 실지 지난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산림조합 직원이나 사업상의 임부로 산불예방을 대처하지 말고 자체예산에 반영해서 산불유급 감시원을 확보해서 고성군 농정산림과에다 위탁을 하라 이거예요.인부자체를, 그래서 예방활동이 합동으로 이루워지겠금 하라고 하는 얘긴데, 그 얘기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왜하냐면은 제가 질문사항에 전제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0년 4월 30일까지 임업협동조합 이름으로 있었는데 2000년 5월 1일부터는 산림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거예요.그럼 산림조합이 2000년 5월 1일이전까지는 임업협동조합 이름으로 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합을 탈바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전환된거예요. 전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 시군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에 대한 역할을 발표한 내용이 있단 말이예요.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녹화위주의 산림경영 형태에서 벗어나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여 임업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산림조합을 홍보했어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산림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으면은 적어도 산불예방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산림조합에다 우리가 농정산림과에서 산림조합을 지도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자체적인 산불예방의 계획을 받아서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의장!

제가 동료의원님들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일단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제가 과장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고 지금 박효동 의원님이 물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산불난 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다갑니다. 산불나기 전에 예방차원인데 예방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비행기 사가지고 다니기 전에는 투자가 되야 된단 얘깁니다.산림조합에도 그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어서 산불감시요원을 몇사람을 쓴다든가 골자가 그거예요.예방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끝나고 난 다음에만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산림조합하고의 연계성을 우리 군에서도 산불감시요원이 있듯이 산림조합도 어려운 산림이겠지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어느정도 눈에 보이겠금 이렇게좀 해달라는 뜻이예요. 골자가 다른데 가있으니까 말이 자꾸 돌아가는 거니까 가셔서 그쪽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어느정도 그쪽에도 역할 분담을 해달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연안수산자원 산란서식환경을 위하여 연안암초등이 있는 폐그물 수거와 일반 항포구에 산재되어 있는 폐그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란을 위해서 연안 가까이에 오는 어군의 보호를 위하여 연안암초등에 있는 폐그물 처리는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양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폐그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도록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함으로 우리 수산자원 산란서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다 시피 육지에서 자연발생된 일반 폐기물 쓰레기장에 매립되거나 동절기 어업인들의 작업중 추울 때 화목과 같이 태우는등 항포구가 지져분하는등 환경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물을 많이 쓰는 항포구에 폐기물통을 설치하여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항만 환경 미화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폐기물통 일시 보관후 폐기물 재생공장에 갖다주는 방안을 강구함으로 항포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질문보다 권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안정화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바다 가까이나 육지에서 보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과 침체어망, 명태를 주로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안에서 가까운 바윗돌 있는데 그런부분들에 들어가 보면은 그물 찢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깡통내지 폐기물들이 바위에 많이 끼어있거든요. 이것은 한두번씩만 가까운 부분들, 멀리말고 한20m안팍만 하더라도 자연정화도 되고 산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대부분 연안정화를 하면서 그부분은 안합니다.그부분들은 나잠이나 잠수를 들여서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경비가 조금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10개어촌계 단위별로 조사를 해도 좋고, 한번 과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인근 연안에 있는 그물들이 상당히 바다 밑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고기들 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돈이 투자가 안되드라도 수거할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제가 바다밑을 가봐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개어촌계별로 나오게 되면은 대략 그게 나올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되서 철저히 우리 가까운 그런데를 수거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394ha에 별도로 2억 2,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바다에 가게되면 바위가 세게 생겼다고 그러죠.그런데 보면은 그물들 같은게 쭈욱 걸려있어요.그런 부분들은 큰 배를 들이는게 아니고, 어촌계 자체내에서 그분들은 멀리나가라고 하면은 멀리나가서 하지도 않아요.그부분도 20m내외이니까 예산도 주고 행정적으로 권고도 하게되면 상당한 양의 효과를 볼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조사한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7번국도에 52개소, 46번국도에 13개소, 그다음에 56호선에 8개소 해서 73개소를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위치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성군인데 간성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만 고성을 (간성)이렇게 넣는걸로 표기를 해서 건의했더니 법에 도로표지규칙상에 지명이 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인접시군 인제군과 속초시, 양양군인데 춘천에서 홍천오면은 인제만 되지 간성, 속초 표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을 넘어가면은 그게 안되고 그래서 일단 혼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드린바와 같이 보조, 만약에 안된다면 표지번호 402-1이라는 보조 표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일단 우리가 도로 교통을 통해 오는데 고성군청 소재지를 알릴수 있도록 표기명칭은 고성이라고 했는데, 고성(간성)해도 어려울 것 같고, 고성군청 소재지는 간성입니다하는 그런 내용을 안내표지를 해서 일단 혼란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답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께서 고성과 간성 지명이 표기된 도로표지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7호선 국도는 양양 남대천에서부터 46호선국도는 한계리서부터 그리고 국가지방56호선은 용대 삼거리서부터 각각 고성방향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7번국도는 52개, 46번국도는 13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강릉서부터 속초까지간성이라고 표지가 최초에 박혀있는 지점이 어디고 서울서부터 고성까지 용대리까지 어느지점이 최초에 간성이라는 표지가 박혀있느냐를 묻는겁니다. 최초에 간성이라고 써붙인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뒤에 표기에 보면은 인접시군있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고성까지 7번국도로 노선이 오는데 강릉에서는 인접시군이 양양입니다.그것은 양양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오면서 그런 표지가 되어 있고, 양양에서는 속초로 되어 있고, 속초시내로 들어오면은 고성이라는 표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릉에서 양양까지는 간성이라는 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속초에서부터 했는데 속초시내에는 간성이라는 표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46번국도 그것은 원래 44호노선입니다.홍천에서 오는 것은, 그래서 종점이 양양이기 때문에 양양을 위주로 하고 인제서 양양에 대해서 간성이라는 표지가 별로 없어요.그래서 한계리서부터 갈라지는 노선이 되어 가지고 간성 이렇게 표시 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성군이라고는 안되어 있어요.고성군이라고 한 것은 미시령 정상에 고성군이라는 표시판이 하나 있어요.또 여기 진부령 오게되면은 고성군이 있는데 서울부터 고성까지 오면서 간성이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 제일첫번째 표지판이 서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또 강릉에서부터 속초까지 들어오면서 제일첫번째 표지판이 어디서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거예요.뭐 몇 개소가 필요한게 아니고, 간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속초 고속터미널 가기전에 거기도 간성이라고 표지는 있어요.시내에 없기는 왜 없어요.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사안하면서 무조건 질문드린줄 알아요.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것만 보고서 몇 개소 몇 개소 해가지고 답변한거 아니예요.어디에 고성군 표시가 어느지점에 먼저 있는지, 제가 뭐라고 했느냐 서울부터 고성까지 오자면은 최소한 근 거리 표지판이 홍천쯤이나 그쪽에 있어야지만 이리로 온단 말이예요. 그럼 용대와가지고 간성이라고 붙여났는데 거기와서 간성 찾아오겠어요. 저멀리 표시판을 해줘야만 되고, 양양은 어딘줄 알아요.양양은 홍천하고 인제하고 경계선 들어오는데 양양이라는 표시가 벌써 있어요.그런데 고성은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거예요. 분단 50년동안에 이렇게 고성을 사랑하고 고성을 알리자면은 왜 이런 것을 진작 챙기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최소한 표지판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뒤에 표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7번노선별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물으시니까 제가 조사한 것은 한계리서부터 조사하고 지금 양양부터 7번국도는 조사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노선이 타시군에 인접한 것은 그 시군을 거쳐서 인접 넘어서 시군소재지 지명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양양같은경우는 어떻게 홍천과 인제 경계선에다 양양 표시를 했어요. 양양은 또 강릉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노선이 44호 국도기 때문에 노선이 시점하고 종점이 그렇게 되서 국도관리청에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고성군 안에 들어와있는 표지판이야 숫자를 파악하나 마나잖아요.고성에 들어온 손님은 고성인줄 알아요.간성인줄 알고, 오기전까지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표지판, 최초에 표지판이 어느지점에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제가 이것 때문에 강릉부터 여기까지 다 답사를 하고, 서울부터 내려오면서 답사를 다 했어요.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외 지역은 다시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도로규칙에 보면은 지명이 있습니다.서울, 춘천.....

국도안내 지명해가지고 7번국도 하게되면은.....

고성군에는 군청소재지가 간성이기 때문에 간성을 알리는거지.....

행정구역이 고성군이라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고성군을 왜 간성이라고해요. 왜 외각 지역에다 갖다가 간성이라고 표지판을 붙이냐구요.고성군이라고 붙여야지,

건설교통부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이 우리군에 소재지를 지명을 하다보니까 고성군에 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시군치고 그 일개단위 마을을 칭해서 군이라고 양양이라고 한건 없어요. 양양군하면은 양양 남문이지, 왜 양양이라고 해요.고성군에도 행정편의상 고성이라고 있으면 고성군이라고 해야지 간성이라고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성군을 널리 알리는 방향지표가 최초에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거고, 너무 단조롭게 간성이라고 어딘줄 알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고성군인데, 고성군청 소재는 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성군을 찾으면은 간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런 혼란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건교부에서는 규칙에 시군 소재지 속초는 속초 그대로 하고 강릉은 강릉 그대로 하고 고성군은 고성군인데 소재지가 간성이니까 간성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문제입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건의를 했는데 일단 법을 규칙을 변경해야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과의 충분한 협의를 했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면담을 나눴습니다.이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