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89년 10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96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의 새마을소득금고및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는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변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점을 끊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이자지원은 못했다고 봐지지요.

이자지원은 못했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조금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예. 그렇습니다.

빌려준 것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으로 빌려준건데

예.

만들면 기금이 조성되어 밑천이 있어야 되는데 밑천이 생기지 않다보니까 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1차추경 확정이 10월경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를 8월에 50%, 11월에 75%, 총 봉급액의 125%를 작년에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8월달에 50%를 주려면 2차추경 10월달에 해서는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만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 정부차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정책결정된 사항이라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8월달은 예비비로 지출하더라도 11월달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계지원비가 당초 예산편성때 예기치 못했던 일이니까 그 취지에는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해서 하자는 것이, 물론 의회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문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만 별도로 추경을, 가령 11월달에 주는걸 추경에 편성해 한다는 것도 안맞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 과장님이 참석을 해야만 됩니다. 연락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의료관계때문에 오전에 나갔다가 미처 귀청을 못하고, 곧 도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99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입니다. 둘째,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99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기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승인요청 서류로 ’99세입세출결산서와 ’99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및 ’99결산검사 의견서를 각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90억 2,381만 8,000원에 전년도 사업이월액 79억 1,973만 1,8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069억 4,354만 9,800원인데 수납액은 1,091억 4,853만 7,71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90억 2,381만 8,000원에 전년도 사업이월액 79억 1,973만 1,8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069억 4,354만 9,800원으로 지출액은 883억 6,699만 2,970원이며, 차인잔액 207억 8,154만 4,744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올해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은 대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속해 있으나 일부 예산은 예산과목별로 편성되다 보니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과 섞여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5억 8,291만 3,200원인데 지출액은 455억 8,726만 6,01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이월비가 119억 5,843만 70원이며 불용액은 20억 3,721만 6,720원으로써 2000년 세입예산으로 이월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사회개발비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인 교육 및 문화비와 41페이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현액은 354억 4,317만 9,700원에 지출액은 334억 8,706만 7,55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을 합하여 5억 6,621만 2,090원이고 불용액은 13억8,990만 60원으로 올해 예산에 이월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7페이지, 경제개발비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인 관광 및 국제교류 부분을 제외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액은 211억 3,22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0억 5,110만 1,1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2,290만 4,59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113억 9,221만 7,98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6억 3,597만 8,530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이월편성 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4억 2,831만 4,000원에 수납액도 94억 2,83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1,522만 7,070원으로써 차인잔액 1,290만 6,93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0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2억 3,512만 7,000원에 수납액은 93억 3,566만 22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167만 2,600원으로 차인잔액 86억 398만 7,62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새해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956만 1,430원에 수납액은 5억 411만 279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4만 3,800원으로 차인잔액 3억 9,926만 6,47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은 9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각 부서별로 취합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해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인 최종규위원님, 임만섭·안창선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오니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접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 총계와 세입세출월계표상의 누계는 일치하였습니다. 그건 해운대구 구금고 수입 및 지출증명 확인을 통해서 일치되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2.1%가 초과된 102.1%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의 자금확보에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보다 정확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은 3.4%가 부족한 99.6%가 되었습니다. 부문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부문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비율이 104.5%로서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비율보다 3.2% 높았고, 세외수입부문은 결산액 비율이 105.6%로써 전년도 97.7%보다 7.9%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실제수납액) 비율은 92.5%로 98년도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 비율 93.5%보다 1% 가 부진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부문의 99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 비율이 85.6%로서 98년도 86.5%보다 0.9% 부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문의 99년도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83%로서 98년도의 89.3%보다 6.3%가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5억 5,762만 7,000원이며, 이 중 결손처리가 2억 6,407만 4,000원, 2000년도 이월액 32억 9,355만 3,000원으로써 98년도와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의 대폭적인 결손처리를 통해 미수납액을 많이 감소시켰으나 이월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2억 2,928만 8,000원이며, 결손처리 6,868만 1,000원과 2000년도 이월액 51억 6,060만 7,000원으로써 98년도와 비교해 보면 26억 2,098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 폭이 크게 누적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중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74.3%로서 전년도 비율 73.1%보다 징수실적이 1.2% 증가된 것으로 단순 비교되지만,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99년도의 미수납액은 32억 3,205만 9,000원으로 98년도 29억 1,172만 9,000원보다 3억 2,0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누적액이 계속 크게 증가되므로 징수대책도 중요하지만 부과와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9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중에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전체 불용액 비율이 3.8%이나, 불용사유를 보면 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기타 등의 순수 불용액은 1,9%로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82.6%이며, 익년도 이월비는 13.6%로서 9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비교해 볼 때 계획대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이월사업이 4.4% 증가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의 부진사유 분석을 철저히 하여 차기 회계연도에는 제반 문제점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로 하고 총괄 통보를 하고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분임징수관별로 함으로써 총괄하는 것 보다 더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낮아진다는 것은 충분하게 애를 안썼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정이 있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 관계는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국·시비가 보조되는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시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늠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들죽날죽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시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교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가장 미비하다는 말씀은 전체 체납액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 그런 말씀인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체납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관리는 당해연도의 징수율은 52%에서 53%, 이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사항입니다. 체납세 징수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전체 체납액이 건수만 해도 8만여건 됩니다. 거기에 매달려 전화를 해서 한사람씩 받아들이는 징수대책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압류 위주로 들어갑니다. 등록압류를 풀어야 될 법적인 조치가 있을때 그걸 내도록 하는 방법 거기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등록압류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해놨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자동차 등록압류를 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차도 없어지고, 폐차를 했다든지 이전했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압류라는게 있습니다. 이 분이 차를 팔고나면 다시 차를 사리라 보고 그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늘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 생겼을때 대체압류 하는 방법, 그것도 안될 경우 전화압류라든지 합니다만 자동차를 이전하고 폐차했을 때의 그런 상황까지 몰렸을 때는 대다수 다른 분야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동차 등록압류에 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목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만 공부하고 왔습니다. 전체 그것은 답변을

공원녹지관리에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이번에 도서관부지 저 관계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 안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라든지 전부 보태봐야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과에 많이 남은 이유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시비 내시된 것중에 제일 많은 것이 수산물직판장 8,000만원이 사업포기로 돌아간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계약에 의한 잔액이 많고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사업비가 많이 대체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분기별로 책정되어 내려오는데 그게 언제 얼마큼 내려올지 시에서 내려오면서 확정되기 힘듭니다.

그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금액이 없고 소사한 부분이 과목이 나눠지면서 많거든요. 또 그때 그때 추경해서 삭감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안맞습니다. 전체 1년 것을 다 놓고 보니까 실기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추경해서 삭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작년 1월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98년도 총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850만매 정도 판매해서 28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나서는 200만매가 적게 판매되면서도 수익은 31억 7,200만원으로서 3억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