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4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총액은 25억 2,299만 9,000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5,97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497만 1,440원으로 불용액이 2,475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이 6억 1,842만 7,190원,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내 사무공간조성 3,645만원 등 총 6건에 12억 3,497만 1,44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등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 12억 5,384만 5,000원에 지출액이 12억 2,908만 5,440원이고, 불용액은 2,475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무원가계지원비 지급 1건으로 지출결정액 588만 6,000원에 588만 6,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90번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서 총 현황과 기획총무위원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이미 제안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안서의 4번 집행현황에 보시면 각 과별 항목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항목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 99년도 7월23일입니다. 가계지원비 신설항목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진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등은 IMF 체제하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사무공간이 재배치됨에 따른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다. 구청장재선거 실시경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선거의 사전준비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지급이었습니다. 라.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근무종료일로부터 지급하는 이자지급액을 미산정한 퇴직보상금의 부족액이었습니다. 마. 동부지원내 현장민원실 설치는 동부지원의 민원불편 해소차원의 설치검토 의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여타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마항의 현장민원실 설치는 구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설치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거친 후에 설치하여도 되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항에 보면 “동부지원 민원불편 해소차원의 설치검토 의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라고 했는데, 결국 검토가 되어서 예비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동부지원내의 민원불편 해소, 이 민원은 어떠한 민원이며,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동부지원에서 현장민원 설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관련 민원은 지적과와 시세과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민원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매매계약서검인 등이 해당되고, 시세과 업무는 등록세고지서 발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하루에 80건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지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예. 직원 두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어요?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동부지원내 현장민원실 설치를 할 때 예산편성을 왜 사전에 안 했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없었고, 동부지원에서 요구가 온 뒤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부지원에서 지원요청이 온 게 언젠데요?

8월4일날 요청이 왔습니다.

작년 8월요?

예.

작년 8월4일같으면 시간이 충분한데, 왜 그랬어요?

그게 작년도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동부지원에서 요청이 왔다면 10월달인가 11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었잖아요?

계획을 세울려면 시간이 걸려서 좀 늦게 됐습니다.

8월달에 온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10월달인가 11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99년 8월6일부터 8월20일사이에 지급을 했습니까?

8월20일입니다.

그렇다면 2회추경을 99년도 11월달에 했는데, 금년에 와서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을 게 아니고 2회추경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사용 승인은 올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지급돼야 되는 거니까 예비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종전에 있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하반기부터 가계보존 차원에서 가계지원비 125%를 지급하는데, 상반기는 두고 하반기분은 8월20일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 때는 당초 예산이 편성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사항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미리 삭감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8월20일에는 직원들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구청장재선거 실시경비 12월16일, 그 다음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지급 12월31일, 이 2건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구청장재선거 실시경비는 12월17일까지 선관위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추경은 결산추경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을 11월달에 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 때는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지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12월26일자로 되고, 선거가 1월25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을 12월31일날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시기적으로 추경편성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퇴직보상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12월31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근무종료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정부방침이 확정돼서 지급한 것은 12월말이기 때문에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그 동안 빨리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대법원판결이 나서 지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판결에 의해서, 지급명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무가 종료될 때 지급을 했으면 이자가 필요없는데, 근무종료는 이미 오래전에 하고 퇴직한 상태에서 판결이후에 퇴직보상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약 600만원 추가소요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4분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99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99회계년도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후에 ’99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0년 5월15일부터 2000년 6월3일까지 20일간 실시가 되었고, 그에 따른 ’99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 서류로써 ’99세입세출결산서 1부와 ’99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그리고 ’99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99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1,069억 4,354만 9,8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79억 3,545만 2,391원이고, 수납액은 1,091억 4,853만 7,714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2.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황을 붙여드렸습니다. 예산현액은 466억 2,926만 7,000원에 지출액은 420억 7,137만 6,180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25억 9,410만 6,000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9억 6,378만 4,520원으로 2000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소관으로 일반행정비는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38페이지부터, 경제개발비는 57페이지, 민방위비는 67페이지부터, 지원및기타경비는 69페이지부터, 동소관은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이체조서는 결산서 81, 82페이지이며, 예비비 결산내역은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결산승인 요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99회계년도 예산집행후에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0년 5월15일부터 2000년 6월3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최종규위원장님과 임만섭, 안창선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9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9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해운대구의 세입세출 총괄은 총 1,259억 8,655만 2,000원이 예산현액으로써, 세입결산액은 1,284억 1,644만 3,000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986억 1,8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97억 9,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로써는 세입예산 현액은 1,069억 4355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179억 3,5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091억 4,853만 8,000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87억 8,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에서 예산현액은 466억 2,926만 7,000원이 되겠고, 이중 지출액은 420억 7,137만 6,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9,4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9억 6,3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비율은 4.2%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개요는 생략을 하고, 불용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불용비율이 12.2%입니다. 총무과 0.6%, 문화관광과 10.3%, 구세과 3.5%, 시세과 0.3%, 민원봉사과 3.1%, 보건소 1.5%, 동 1.4%입니다. 다음 지방세징수 연도별 비교표를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은 생략을 드리고 징수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89.8%, 96년도 90.3%, 97년도 86.4%, 98년도 86.5%, 99년도 85.5%입니다. 다음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불용액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10.5%, 96년도 7.5%, 97년도 6.1%, 98년도 5.3%, 99년도 4.2%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계수상의 상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서 1.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2. 불용액 과다발생, 3. 체납자관리 미흡, 4. 세입세출외 현금소멸 시효처리 미흡, 5. 의료보호기금 세입금 결손처분 소홀 등의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개선대책 수립·추진으로 금후에는 동일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마”항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보면 95년에서 99년까지 불용액 및 불용액 비율이 계속 개선되어 옴으로써 기획총무분과위원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화관광과는 예술문화와 관광관리 분야에서 불용비율이 10.3%로써 지나치게 높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항 지방세 징수연도별 비교표에서 나타나듯이 95년에서 99년까지 연도별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은 부족한 자치단체 예산확보에 적신호라 할 것이며, 징수율 개선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전부 검토가 되고,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를 내놓고 승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예산편성과 과년도의 예산집행 사항입니다마는, 반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실제 예산현액 119억 4,586만원이 99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액은 104억 7,58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월액이 14억 5,004만 3,000원, 이래서 불용비율이 12.1%입니다. 왜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불용액을 남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억은 다음 연도의 이월액인데, 이월액은 내용 자체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써 주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끝이 못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되는 예산이고,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못끝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을 안 하게 돼서 다른 사업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의 예산은 편성되고, 그 해 사업이 못끝나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업으로써, 보상이 따르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에 의하면 2000년도로 이월되는 불용액 사업이 결국은 2000년도에 다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업들이 2000년도에 다시 진행이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로 건설사업쪽이 되겠습니다. 당해 집행못한 사업이 다음 연도에 그 명목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나 안 쓴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다음 연도 예산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월금은 14억, 불용액이 4억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이월액이 2,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4억 5,004만 3,000원인데

예비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2000년도 말에 가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예산으로 다른 과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기 예산편성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문현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본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소속 과장님들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유달리 문화관광과는 10.3%라는 불용액을 남겨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왜 10.3%나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총 예산은 20억 5,806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7억 2,868만 6,000원, 명시이월이 1억 1,810만원, 불용액이 2억 1,1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불용액이 많다는 2억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보관리에 해운대 옛사진전 사진복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160만원인데, 작년도에 하다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 보급 표지석하고 노래비 건립비가 1,6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송정 관광화장실 토지보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송정동 구덕포쪽으로 들어가면 군부대쪽 화장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송정동 710-5번지인데 여기에 506㎡ 약 150평 되겠습니다마는, 총 보상금액이 2억 7,577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현재 가압류 등 소유권분쟁이,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분이 1억 1,810만원이 되고, 불용액 2억 1,128만 2,000원은 많이 못쓴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여도서관 건립비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529만원, 그 다음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 934만 4,230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하지 못한 구비가 9,229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고 구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9,229만원을 사용을 못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6만 5,000원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세항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구청장 선거로 인해서 예절교실 강사수당, 또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강사수당, 또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미집행분, 또 민간실비보상금, 그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1회 집행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약 373만 5,000원정도 남게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불용액이 10.3%가 넘도록 예산을 잘 못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이유 다 대면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10%이상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부속서류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불용액 95쪽에서 142쪽까지 보면 불용액이 있고,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이 사유를 아무것도 안 써놓은 게 있죠?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써놨으면 좋겠는데.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유를 규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유가 없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예산집행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07쪽에 보면 문화예술이 있고, 예술문화가 있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장관항목세항을 구분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은 항이 되고, 예술문화는 세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란 말입니까?

같은 관안에 항이고, 세항이고, 목으로 구분을 지어서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 계약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하자보수는 제60조에 의해서 하겠끔 되어 있는데 60조에 보면 공사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 범위안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서를 보면, 이것은 예입니다. 1999년 12월24일부터 2001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이래서 그 동안 하자보수를 할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뤄서 2001년 12월23일이 지나버리고 24일이 되면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런데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자가 생기면 즉각 하자보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하자보수를 하겠끔 지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기관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 기간을 넘겨서 우리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한해서는 하자보수를 한 날로부터 다시 하자보수 기간이 설정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계약서에는 준공한 날로부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내에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날 하자보수를 해서 그 이튿날 또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하자가 발생한 날 즉각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데, 감독기관에서 그렇지를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면 반여2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경사업을 줬는데 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공사준공 관계로 99년 11월달에 식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를 지나다 보니까 2월달에 다 얼어죽어 버렸어요. 그러면 3월, 4월, 5월 식목이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절에 죽은 식목은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식을 안했어요. 그것을 내가 담당과에 2월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많이 죽었으니까 죽은 나무는 파악을 해서 보식을 해라, 그리고도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약 한 달반전에 해당과에 가서 보식을 빨리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식하라는 말을 듣고 죽은 나무를 빼서 한 쪽에 재놓기만 하고 아직도 안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을 해서 하자보수 보증기간까지만 끌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자보수를 안 해도 되고 구청에서 돈들여서 해야 되니까 업자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다 말입니다. 나쁘게 본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면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그 나무가 말라죽은지 4개월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보식하라는 공문조차 보내지를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를 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이 다시 설정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만 업자들도 그렇게 꾸물거리지 않을 것이고,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에 방금 말씀하신 조경의 경우에는 2년, 다른 콘크리트공사는 3년 등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시 하려면 법개정이 앞서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보증금인 공사금액의 5%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 물론 저희들이 1년에 반드시 두 번씩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마는,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된 하자는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내일이 하자보수보증 마감일입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 미뤄놓고 있다가 오늘 와서 시멘트로 때웠습니다. 벽에 금이 갔는데 그냥 때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그게 금이 가더라도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빨리 할 수 있겠끔 한다든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한 날로부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겠끔 이 계약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처럼 계속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미뤄놓고 있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결국 하자보수 때문에 수리비가 올라온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부분을 시공부서에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까지 기다리기 전에 하자를 보수해야 되고, 보수할 때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수목의 경우에는 고사발견 시점에서 기간을 많이 줄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고, 나무를 심을 때는 정확한 나무를 심는지 검수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감사를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해보시겠느냐구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반송1동사 준공한 날짜가 언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몇년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송1동사 5년 넘었습니까?

아직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반송1동사 지하주차장 셔터교체,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를 잘못했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해야 되겠죠? 나중에 예산에서 다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무뿐만 아니고 건축물에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반송3동사 언제 지었습니까? 지은지 몇년 됐습니까?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제가 소문 듣기로는 지하에 물이 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동사에 물이 샌다.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 보증기간중이다. 그래서 공사업체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공사하자로 인한 보수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예.

건물을 지어서 건물안에 누수가 된다면 공사가 잘 돼서 물이 샙니까? 잘 안 돼서 물이 샙니까?

물론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샙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 샌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도 벌써 오래 됐어요.

거기는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이면 5년, 날짜만 지나면 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리를 했는데도 계속 샌다, 그래도 5년이 지나면 끝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지도 알겠죠?

예.

그러면 법이 고쳐져야 된다면, 이것은 재경부에서 정해놓은 거죠?

예.

그러면 재경부에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시고 난 결과를 기획총무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이재복 구세과장 문계상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000년 6월17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이상 2000년 6월19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2000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0년 6월20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