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용수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찬부의장, 장택진의장과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통지서를 작성해서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답변순서에 의하여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우만환의원, 안용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2000년도 새해업무를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각종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구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남구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특히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발암물질이 영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SOFA개정 및 미군기지 이전 관련 간담회 참석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 전체면적 17. 45㎢중 5. 5%, 도심면적의 10%인 약 1㎢를 미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부대 인근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사항, 사유권 침해는 물론 우리구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미군부대 주둔 면적은 100만7,000여㎡로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인 754만6,000여㎡의 13. 5%에 해당되어 연간 세수결손액만도 약 65억원 정도가 됩니다. 만일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개발한다면 구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00억원 이상의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 차례의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인근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피해주민의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세손결손 부분을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담한다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난 99년 11월 행정자치부에 세수결손부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전국 미군부대 주둔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미군부대와 관련된 각종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는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와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5월 14일에는 남구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도 5월 14일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한 15개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자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미군부대주둔 9개 자치단체 재정담당 실 과장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결함에 대하여 공동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건의를 위한 자치단체장 모임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지난 6월 16일 12개 자치단체장이 모여 중앙부처에 전달할 건의문을 채택하고 또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서 지역현안 문제인 3차 순환선 미군부대 구간 미해결, A-3비행장 이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경우 대미감정 및 미국측 입지가 더욱 약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사항 등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발암물질인 석면이 영외로 유출되고 있다는데에 대해 미군부대의 입장 표명과 우리구의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미군부대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2000년 6월 1일 주한미군기지 캠프핸리와 캠프워카입니다만 미군기지에 석면오염 피해방지를 위하여 미군측 관계자와 대구시 및 우리구 관계자,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면오염피해 합동실태조사 촉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나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6월 7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구, 부산, 경북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군기지 주변 석면오염 조사관련 회의를 거쳐 6월 13일부터 14일 기지주변에 측정소 각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참고로 남구에 6개 지점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기지내 석면오염 조사는 미군속 노조가 소송제기 후 현재 계류상태에 있으므로 기지내 석면오염 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기지주변에서 채취한 석면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석면오염이 확인될 시 미군측에 합동조사반 구성을 요청하여 기지내 석면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기지내 시설물 개 보수시 수시로 기지 인근에 석면검체를 포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기지내 각종 건물의 개 보수와 철거 공사시 석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상 시설물을 완전히 밀폐후에 습식 방식으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미군측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기지내부 및 인근주변에 석면오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5월 말경 SOFA개정 및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간담회 시 이전 문제에 대한 미군측의 반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측에서 올해들어 수 차례 미대사관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이와 관련 미 부대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저 또한 SOFA국민행동과 미국 대사관의 초청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개최한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의 현안문제인 도로개설과 헬기장 소음, 미군 면세품 유출, 미군범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두건의 미군범죄의 심각성과 5월 30일 발생한 미군기지내 석면오염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부대사는 아직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며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미8군에 정식으로 요청, 사건의 경과 보고를 받고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어 미 부대사는 5월 31일 보즈워드 주한 미대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 협상과 관련한 미군측의 협상요지를 한국측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고 부언을 했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미군부대 관련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활동비 집행액이 언론보도와 상이한 이유와 여성 공무원 정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활동비 집행액이 언론보도와 상이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금년 3월 20일 제75회 임시회의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총 1억2,400만원 중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보도와 상이한 이유는 금년 2월달에 참여연대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시에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8,930만원이었으며 이는 99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되어 풀 관리가 되고 있는 기관공통의 업무추진비 2,37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2월말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연도폐쇄기의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 주요사업 및 각종 행사지원, 격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이지만 우리구청의 열악한 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로서도 신중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행사성 경비를 절약하는 등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우만환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없는데 자격을 갖춘 우수 여성 공무원의 우선 승진에 관한 질문과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우만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여성공무원 재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공무원은 166명으로 전체 공무원 613명 중 27%에 이르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일반직 127명이며 별정직이 4명 그리고 기능직 35명 등으로 일반직의 직급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4급이 전체의 5명중 여성공무원이 1명으로 20%, 5급이 32명중 2명으로 6%, 6급이 74명중에 12명으로 16%, 7급이 161명중 38명으로 24%, 8급이 139명중에 49명으로 35%, 9급이 38명중 25명으로 66%로 하위직일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9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률이 증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역할 증대로 공무원 채용시험은 물론 승진임용에 있어서도 99년 이후 현재까지 199명의 구직원 승진자중에 여성이 66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구성비율 27%를 훨씬 상회하는 33%를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에도 여성공무원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다양한 업무경력을 통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민원업무 등 특정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우수여성공무원 우선 승진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공분야, 적성,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인사운영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획과 총무분야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보직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임용시에는 독립성과 또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직 공무원과 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은 물론, 여성공무원의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복지시책으로 꽃꽂이 등 여성취미클럽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내 정서 함양과 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연가이용률을 높여 법령상 권익을 보장하고 여성공무원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99년 구 군 교환평가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공무원 인사제도와 지방여성정책 추진, 여성공무원의 노력 등 9개 평가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들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아닌 진정한 동료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양성 평등 의식교육과 여성공무원의 리더쉽 향상에 중점을 두어 직무능력 개발과 전문교육 과정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 스스로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또한 공직사회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주행정구현 실적과 현재의 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그 기틀을 굳건하게 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기초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편익행정과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등을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는 관급 공사 시행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 감독관제를 비롯하여 공무원 콜제, 행정정보공개창구 운영, 민원인 후견인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실명제와 정기적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중앙에 예속되어 온 우리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중앙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료적인 행정행태가 다소나마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료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단 모임 등 각종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시에 함께 토의하면서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주민편익과 지방자치제의 근본인 민주행정 구현을 위한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하는 민주행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행정 수행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실과 그 내용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95년부터 98년까지 174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되었고 99년도에는 81건, 금년도에는 6월 20일 현재까지 73건으로 총 328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처분취소청구가 235건, 노래방 단속처분 취소청구가 36건이며 오락실 단속처분 취소청구가 25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관련 사항이 18건, 기타 개인택시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건축관련사항 등이 14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55건으로 행정심판 328건에 16. 7%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불복이 대부분이며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 해당업소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행정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행정이 잘못되어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등 주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우만환의원, 안용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제도 실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동사무소 인력의 합리적 구본청 수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체직원은 183명인데 기능전환 후 동사무소에는 동별로 9에서 10명이 근무하게 되며 13개 동에 동장, 총괄담당을 포함하여 118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한 65명은 전원이 구본청에 근무하게 되며 이중 세무직 12명은 세무과에, 청소기사 15명은 청소차량 운전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한 38명의 직원은 10개과에 분산 배치하여 동에서 이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과별 배치인원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기존 사무실에 수용하면 다소간 복잡하더라도 대부분은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많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과 사무실은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다소간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운영상으로 볼 때 자율성이 부족하다든지 전문강사 및 운영요원 확보곤란, 예산확보 어려움 등이 예상되며, 업무 수행상의 문제로는 세금고지서 송달, 통계, 환경개선부담금 등 조사업무, 선거사무 등의 어려움 또 각종 주민불편신고 처리지연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초기단계에는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행정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자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전문강사 및 운영요원은 시민단체, 대학교 동아리, 생활체육협의회,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서 협조를 구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시행초기부터 자율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구에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 수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은 우편송달과 통장에게 위탁해서 송달하는 방법 중에서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방안을 검토해서 이중에 선택하도록 하겠고 통계, 환경개선부담금 등 조사업무는 조사원을 채용, 조사토록 하겠으며 선거업무는 구 본청 6, 7급 직원을 투표구 책임사무원으로 파견하여 선거 기간동안 선거업무를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주민불편신고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구청직원 1인 1통 담당제를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취지는 초기단계는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 운영되지만 정착단계에 이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권역별 보다는 동별 실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가까운 지역간에는 가능한한 비슷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주민은 동 경계보다는 생활권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역별 운영의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9월 전면 실시되는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실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참신하고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하여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행정의 잘못이나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제보나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회답을 즉각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문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의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주민들에게 정보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게재할 경우 실익이 별로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구정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적사항이 주민들에게는 관심사항이 되고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공개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비엔날레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의 내용과 소요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광주 남구청 부구청장 일행이 우리 대구를 방문해서 비엔날레를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자매결연단체의 요청과 지금까지 빈약한 재정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각종 단체 및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문화적인 마인드를 키우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식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관람내역은 올해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평통자문위원, 남구합창단, 주부기자단, 모자세대, 구청 직원과 가족 등 200여명이 관람하였고, 소요경비는 입장료 80만원, 중식비 54만원, 간식비 50만원, 합쳐서 297만원 소요됐습니다. 두번째로 99년부터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내용과 성과, 소요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는 전북 진안군과 광주 남구 2개 자치단체입니다. 지난 99년 8월 전라북도 진안군청에서 진안군과 자매결연식을 가졌으며 금년초에 광주 남구에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하였고 지난 4월 26일에는 우리구에서 환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성과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양 지역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남구 환영식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간의 협조체제와 교류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무분별하고 행사위주의 자매결연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매결연에 소요된 경비를 말씀드리면 진안군과 자매결연시 기념품 구입비 30만원, 구정소개 제작비 45만원, 기타수용비 30만원 등 105만원입니다. 광주 남구와 자매결연 및 환영식 개최시에는 식대 189만원, 기념품 70만원, 기념식수 32만원, 구정소개자료 45만원 등 46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3회의 행사에 걸쳐 소요된 경비를 합쳐서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관리체제로 들어감으로써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또 개인사업도 부진하고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경제능력 상실로 인해서 행방불명 된다든지 도피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총 11,777건, 48억7,600만원의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전 구정의 행정력을 체납세 징수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발생된 체납세 144억 중 49억원을 정리하여 체납세 발생대비 34. 2%의 정리실적을 거두어서 99년도 대구광역시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2위를 차지하여 12월에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 29일 기준 체납액 68억을 정리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99년도 지방세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표창받아 시로부터 상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어려운 우리 재정 확충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체납세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데 작년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동원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더욱더 신경쓰는 것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일부터 전 직원들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과에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하여 각 실과 사업소에서,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서 책임 징수하도록 전직원에게 분담해서 체납자를 개별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7일까지 4억6,8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봉급압류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하고 7월 초순에 봉급을 압류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은 물론 평시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직원 책임분담제를 더욱 충실히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여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인사에서 그레샴법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능력개발에 최우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시의성 있는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동호회 등 11개의 직원 취미클럽을 육성 지원하고 있고 각종 모임에는 간부공무원의 참여로 직원들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영어, 일어 교육을 대덕문화전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서 일과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영어, 일어교육을 받고 또 구 의원님중에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봉사자의 자질을 위해서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정보화 관련교육의 실시로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취득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식교육을 통한 소양교육으로는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기관장 훈화, 간부공무원과 직원과의 긴밀한 대화로 직장 분위기를 어느 구청보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여 능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인사관리를 얼마나 적정하게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관리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조직의 활성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어느 분야보다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용권자의 과도한 재량행위에 대해서 직원들의 신분 보장이 안된다든지 또 직원들의 사기,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이고도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사제도 운용에 있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전보로 창의적인 직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근무경력, 적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 운용으로 맡은 직무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직자의 경우는 전공이라든지 근무경력, 적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보직관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이제까지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인사의 그레샴법칙 현상과 편중인사에 대해서는 97년 외환위기로 비롯된 경제난국은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불러와서 98년 이후 122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정든 공직사회를 떠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그레샴법칙에 의한 부정적인 인사이동 현상이나 편중인사는 우리남구에서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능력발전, 사기진작, 조직의 활력화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인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따른 행정적인 손실과 주민피해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1월부터 6월 15일까지 구세 과오납 납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9건에 77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151건에 35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가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중에 면허세는 1만2,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소액인 관계로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135건입니다. 대부분이 본인들이 한 번 내고 20일 지나서 냈는지 안냈는지 몰라서 두 번 냅니다. 그리고 차량 폐차후에 말소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부과후에 구청에 폐차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감액 조치한 경우와 과세자료 통보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한 경우가 16건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에서 과세자료를 잘못 입력시, 추후 자료 변동으로 우리구의 세액까지 변동되어 감액 조치한 경우가 전체 22건 중 17건으로 대부분이고 이중 납부된 경우가 5건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용도 착오부과 5건, 자료 변동으로 인한 감액이 3건, 이중납부가 2건이며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면세점 해당업소임에도 납세자 착오로 신고 납부한 경우가 6건입니다. 과오납 환부에 대한 행정적인 손실은 1일 10000분의 2의 이자율로 지급되는 과오납 환부이자가 2000년 구세 과오납 발생분에 대해 6월 15일 현재 46만4,0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환부통지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3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환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부과단계에서부터 과세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지서 송달시 주민전산망 조회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재발급시에는 소액이라도 세입자나 종업원 또는 다른 가족이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받도록 하여 고지서를 이중으로 수령하여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폐기토록 하여 추후 발급되는 체납고지서와 이중 납부되지 않도록 납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직무교육과 업무 연찬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으며 과오납 환부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이며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은 답변 도중이라도 질문요구서를 작성해서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안용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관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해서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4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대명배수지 외 4개소이고 민간지정시설은 상아맨션 외 8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소 가운데 음용적합시설은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시설 2개소이고 남구청, 영선초등학교, 종합복지관시설은 생활용수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지정 시설 9개소의 경우 음용적합시설은 상아맨션과 미리내맨션 2개소이고 나머지 7개소는 생활용수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1997년에 개발한 대명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1995년 이전의 물량 중심 개발시기에 개발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지하수는 봉덕3동 삼정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하원수 자체가 음용적합한 곳이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산공원지역은 지질 자체가 경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량이 부족하여 공공관정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여평 정도의 부지와 하루 200t 이상의 생산수량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을 보유하여야만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부족한 우리구의 사정상 입지선정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급수시설은 9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95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동년 11월부터 주민들에게 급수를 개방하여 97년 4월 종합복지관 착공전까지 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4월부터 종합복지관 착공으로 인하여 음수대 등 일부시설이 철거되어 급수시설 개방을 중지했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수질은 수질검사결과 97년 3월부터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등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질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년도 6월 30일과 9월 13일 수처리 전문업체인 「명성토건」과 「세양수질」에 음용수화 기술자문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업체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격한 수위변화로 인한 지하수의 암반 여과면적이 많아져서 암반이 보유하고 있는 이온성분의 흡착으로 각종 이온성분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정주위의 부대적인 외적 원인으로 인하여 불투수성에 변화를 가져와 수질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9년 당초 예산에 정수시설 설치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으나 현행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수연화장치, 활성탄 여과장치 등 지하수 정수시스템으로는 동 시설의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증발 잔류물과 황산이온을 기준치 이하로 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검출되고 있는 증발잔류물과 황산이온을 기준치 이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30t 정도의 음용수를 기준으로 볼때 약 7,000만원이 소요되며 월 관리비로 40만원 내지 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작년도 정수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구 재정이 허락하면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지하수 전문업체에 재차 의뢰하는 등 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생활용수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분이나 지방 즉, 폴리에스텔을 30% 함유한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 생산대책과 두번째 탄산칼슘을 함유한 봉투 사용 지시에 대한 추진과 대책, 세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효과, 네번째 식당 밀집지역과 집단급식소, 일반가정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 다섯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내용과 포상금 지급실적, 그리고 여섯번째 금년도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그리고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분이나 지방 등을 함유한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 생산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 이후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년 6월 매립시설 설치 지역에는 전분 등을 함유한 생붕괴성 수지를 섞은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고 소각시설 설치지역은 탄산칼슘을 함유한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서소각장 시설확장 이후 시의 내부지시에 의해서 달서구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성서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폴리에스텔 30%를 함유한 생붕괴성 봉투의 제작은 현재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이 약 14%, 소각이 약 86%를 처리하기 때문에 매립위주로 처리할 때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탄산칼슘을 함유한 봉투 사용지시에 대한 추진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 구자체 제작 이후 현재까지 제작하고 판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폴리에스텔 봉투를 소각시 가열과 동시에 오그라들고 화격자에 접하게 되면 눌러붙어 연소실로 보내면 연소실 공기의 급기구를 막음으로써 소각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데 문제가 덜 야기되고 있는 탄산칼슘 함유 봉투를 현재 제작해서 판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필요성과 우리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음식물 쓰레기 수분함량이 높아 매립시에는 부패로 인한 악취와 대기오염 및 침출수로 인해 토양이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할 시에도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 계획보다 앞당겨서 타구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난 3월 1일부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세대는 총 64개 단지 10,224세대가 되겠으며 1일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서 사료화업체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사료로 현재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한지 약 4개월이 되었습니다. 시행초기인 3월에는 분리배출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도가 다소 저조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와 함께 버리기도 하고 또한 은박지라든지 플라스틱, 알미늄 같은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이 다소 흡입되어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서 현재는 이물질이 거의 없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수분함량이 많고 부피가 큰 수박 껍질이나 참외 등의 과일종류가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 주신다면 수거 운반하여 재활용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참여하는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 등 호응도가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네번째로 식당 밀집지역, 집단급식소, 일반가정에 대한 분리수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인 대규모 식당이나 집단급식소는 별도로 분리해서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가축 사료로 현재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소규모 밀집지역식당은 일반주택 지역과 함께 2001년 상반기 중에 분리수거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일반주택의 2개동을 선정해서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하고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한 후,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중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전면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내용과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중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운영한 결과 총 신고접수 건수는 108건입니다. 이중 84건에 대해서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 2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과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방기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29건에 2,925만원이며 이중 약 40%인 118건에 1,12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99년 포상금제 입법 공청회에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전문 신고인이 등장하여 직업화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본 제도의 정착과정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후 차량 운행중에 운전자들이 무의식중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모든 주민들이 투기의 감시자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투기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콩나물 실명제 실시 이후 재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콩나물 재배농가는 12개소로 유통판매 하는 곳은 약 75개소가 있습니다. 97년 당시 콩나물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남구사랑지에도 홍보를 한 바도 있고 또한 스티커로 생산자를 표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콩나물 실명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만 생산농가와 유통판매자에게 홍보하여 재배농가명과 전화번호 등을 스티커와 병행해서 콩나물 통 옆면에 기재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38건을 수거 검사 의뢰를 해서 부적합 없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 2000년 6월 현재 콩나물 79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없이 적합 판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노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허가기준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이거나 오지지역 노선이어야 하며 또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 인력이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차고지를 보유하고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세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 인가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미리내맨션, 앞산공원, 앞산네거리, 봉덕시장네거리 주민들이 마을버스 신설을 작년 5월 7일 등 2회에 걸쳐서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구는 오지노선이 없고 전 지역이 시내버스 운행노선 등의 지역여건과 시설투자비 및 수익성을 고려할 때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대구자동차정비공장 부지 주차장에 자율주차료함 설치, 양심자전거 관리, 견인차량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대구자동차정비공장 부지 주차장은 남대구세무서 소유토지를 우리구에서 3년간 무상 임대하여 2002년 5월까지 대지 3,911㎡에 주차면수 97면의 무료주차장을 시한부 무료주차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작년 5월 14일 남대구세무서와의 사용허가조건이 국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허가로서 사용목적은 지역주민 및 일반인 무료주차공간과 구청 소유차량 차고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주차료함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우며, 또한 기타 민간단체나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도 당초 국유재산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현재로서는 자율 주차료함 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 및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구청에서 지원하여 관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심자전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에 따라 작년 3월 6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에서 양심자전거 50대를 기증받아서 신천둔치에 25대를 배치하여 작년 연말까지 10개월간 연인원 7,485명이 이용하였으며 봉덕1동 외 3개동에서 25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믿고 대여한 자전거를 일부 주민들이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천둔치에서 운영한 자전거가 25대중 17대, 동에서 운영하던 25대 양심자전거 중 9대를 분실해서 총 26대를 분실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9일부터 신천둔치에 양심자전거를 20대를 운영하여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423명이 이용하고 있어 운영면에서는 시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으나 그중 2대를 분실하였습니다. 양심자전거 회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은 양심자전거의 취지에 어긋나며 운동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신천둔치에 나온 경우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분증 확인에 대한 거부감과 이에 따른 이용주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자전거 앞 뒤면에 자전거 관리번호 및 양심자전거를 표시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의 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반납으로 분실한 양심자전거가 다소 있으나 이용자수가 약 6,000명 가까운 수치를 고려할 때와 또 타지역 양심자전거의 회수율과 비교하면 회수율이 비교적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주민 홍보와 양심자전거 운행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운행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 8월과 12월에 견인차량 2대를 구입하여 상가 앞이나 주택가 대문앞의 주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질서있고 깨끗한 남구의 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방치차량의 이동처리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관리업무가 주정차 단속 등 규제하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을 줌에 따라 규제행정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지역내 고장 차량에 대하여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견인차량 운행경비는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견인차 2대의 운영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치차 처리 등 생활불편 민원 해소와 폭우, 설해 등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사태시 견인차 운용이 꼭 필요하며 단속차량 부족으로 견인차량을 민원처리를 비롯한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업무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운영비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행정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견인차 감차 및 단속차량 증차와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영아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 안용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하절기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과 보건소에 무료한방진료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인데 하절기 전염병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방진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 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과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와 전염병 예방접종 내실화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중점 추진방침으로 정하여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와 경로당 순회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건소내 의사, 간호사 등으로 방역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병 의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 등 34명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상시 가동중에 있으며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직접 투입하여 감염원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주변지역에 대한 소독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하절기 주요 발생대상 전염병인 일본뇌염, 장티프스를 예방하기 위해 11,42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고 2000년 6월 17일 현재 학교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위생업소 종사자 등 5,072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모기 등 위생 해충들을 박멸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0년도 방역소독 계획은 보건소에서는 4개반을 편성 운영중인데 2개반은 차량을 이용하여 대규모 취약지역과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2개반은 무료급식소, 후생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담당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동별 1개 내지 2개 소독반씩 합계 19개반이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절기인 7월부터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대단위 취약지역 합동방역의 날로 정해 보건소와 인근지역 방역반이 합동으로 고산골 일원 녹지대와 실개천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9일 관내 경북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식중독사고는 학생들이 하계 수련차 경남 양산 소재 해운청소년수련원을 다녀온 후 발생한 사고인데 학생 130명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질 등 전염병이 아닌 단순 식중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한방진료개설 관련입니다. 한반진료개설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오던 사업으로, 타 보건소의 개설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데, 각 보건소가 관내 한의사회로부터 자원봉사의사를 지원받아 주 1, 2회씩 매 회마다 1, 2시간 동안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실시토록 검토하였으나 진료의 특성상 진료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인 노약자인 관계로 아래층에 진료공간을 확보하여야 되나, 현 보건소의 여건하에서는 필요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류된 사업인데 현재 추진중인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실시되어 정상궤도에 오르면 보건소 사업에도 변화가 발생되어 필요공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가 되면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리면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를 요약하면 첫째 하절기의 특이한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발생경로와 남구의 취약지 및 예방대책, 둘째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따른 관내 병 의원의 적출물 수거운반 1년간의 처리실적과 병 의원 적출물처리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실적, 셋째 병원 적출물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될 경우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첫번째의 질의사항인 레지오넬라증의 발생경로와 남구의 취약지 및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명 냉방병이라고 알려진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은 레지오넬라균이며 전파경로는 주로 여름철 고온에서 냉각탑, 냉각수 등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을 함유한 분사된 물방울이나 먼지 등을 통하여 호흡기로 전파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직접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자연환경 늪지에서 서식하면서 인공생태계인 온수 및 냉각수, 배관시설, 분수대 등에 오염, 대량 증식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2일 내지 10일이며 주요증상은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며 고열, 설사, 의식혼란,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더 진행되면 폐렴이 될 수도 있고 초기에 진료하면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15 내지 20%의 치사율을 보이기도 하며 주 발생지역은 병원, 호텔, 사무실용 건축물, 공장 등 냉각기 가동 건물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예방요령은 대형저수탱크 및 냉각탑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 냉각탑 내에 이끼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운 물을 주입하고 소독제를 투입하도록 하고 에어컨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에어컨 설치시에는 응결수의 물받이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설치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물받이와 휠타는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시켜야 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병원 5개소, 호텔 3개소, 학원 1개소, 대형판매점 1개소, 사무용 건물 8개소, 합계 18개소의 대형건물을 중점 관리대상 건물로 정하여 6월 20일부터 이들 시설의 냉각탑 및 저수탱크의 물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관내 병 의원의 1년간 적출물 수거운반 처리실적과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서는 지난 99년 1년간 총 의료기관 183개소에서 152,000㎏의 적출물이 발생되어 이를 모두 타인의 시설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152,000㎏중 49. 5%인 75,000㎏은 멸균분쇄하였고 49. 2㎏인 75,000㎏은 소각하였으며 태반은 제약회사로 양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종류별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태반은 2,700㎏이 발생되어 그중 670㎏은 소각하고 2,000㎏은 제약회사로 양여하여 처리하였고 태반 외의 인체조직물은 1,000㎏이 발생하여 모두 소각 처리하였고 탈지면류와 폐합성수지류는 119,000㎏이 발생하여 58,000㎏은 멸균분쇄 처리했고 61,000㎏은 소각시켰습니다. 병리계 폐기물과 주사바늘과 같은 손상성 폐기물은 29,000㎏이 발생되어 그중 18,000㎏은 멸균분쇄 처리하고 11,000㎏은 소각처리 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적출물을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병원 적출물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될 경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관리업무는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보건복지부령인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 부칙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조항에 의거 의료법 제17조에 정한 "적출물"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부칙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에 의거 적출물이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2에 의거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의료기관 적출물 관리업무는 2000년 8월 1일 부터 구 환경청소과로 이관되어 환경업무 전문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적출물이 보다 투명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주민보건위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아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