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6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6월 19일에는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6월 15일,16일,17일 3일간에 걸쳐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 월요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김병환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정석 의원님이 선임되어 6월 20일 심사활동을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별 안건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의원발의로 제안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안 등 이상 4건은 원안으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정상규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기간동안 우리 온 국민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북한에 가졌던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지고 한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산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에게 더 좋은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사권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에 반영코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토대로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일정은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시실시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감사는 각 위원회별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여 2명씩 2개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대상은 부평구 의회사무국, 부평구청 2실, 13과, 1보건소, 21개 동,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하며, 출석증인의 범위는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으며, 감시실시요령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하고 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16건, 사회도시위원회 311건 등 총 434건을 요구하였고, 각 위원회별 감사반편성 및 일정별 감사부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제2기 위원선임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임선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6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6월 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소관에는 문화공보실예산중 구정공보게시판설치비 2,700만원 삭감 등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에는 청소과 예산중 재활용홍보관 홍보게시판설치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8,658만 1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총 1억 5,658만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이 거의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천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IMF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세수가 늘었다고해서 과다편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항간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내역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에서 판결되었던 바와같이 그리고 우리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을 포함한 다른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1999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특히 집행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이번 결산검사에서 처음으로 구청장 등 판공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해봤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또는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내역을 보면 나는 우리 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이 대단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도 쉴새없이 공무원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주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구정사항을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민간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것이 1년에 170여회내지 180여회에 이릅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를 뽑지 않았습니다만 한 회에 15내지 20명을 만난다고 할 것같으면 1년에 3천명이상의 민간인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청장, 부구청장은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할 말로 공무원들은 기름을 주지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기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을 만나는 간담회외에도 구청공무원을 만나는 간담회가 150여회에 이릅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걸 보고 따라서 해야지 구청장이 굳이 저녁을 사고 같이 어울려주고 얘기해야 공무원이 돌아갑니까, 자그만치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명수를 따져도 2천명이 넘습니다. 최소한도 공무원 하나가 2번내지 3번을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청장하고.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랑의 쌀나누기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하고 만났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양심적으로 참가하는 그 민간단체에 구청장은 자그만치 17만원의 간담회비를 써야 됩니다. 이 17만원을 가지고 사랑의 쌀나누기에 보태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께서 나는 이 판공비를 그렇게 확대해서 책정하지 말고 줄여야지만 구청장이 간소하게 일할 수 있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문제를 집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이 나오셨으면 물어볼텐데 특정직원에 대해서 급여성 정기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답변하십시오, 비서실직원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총무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총무관리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사회진흥업무추진비입니까, 자치행정업무추진비입니까, 어느항목에 의해서 비서실에 특정직원에 대해서 월 급여성 10만원을 지급합니까, 항목이 예산편성상 항목이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자료에 보면 총무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도 비서실직원의 격려비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총무관리 업무추진비에서도 또 나갑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에서도 또 나갑니다. 사회진흥 이 항목에서도 또 나갑니다. 도대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왜이렇게 각 항목에서 빼다쓰느냐이겁니다. 다시말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관항 세항을 구분하지않고 판공비를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경조사가 들어오면 청첩장이 오면 거기에 대한 경조비를 내야 됩니다. 경조비사용내역서에 보면 이미 사용했던 청구했던 청첩장을 다시 복사해가지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풍물대축제에 풍물소리꾼 아주 기능이 좋은 사람이 와서 연출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풍물소리꾼 격려금 등 5건의 현금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9월 총무과 사회진흥에서 예산지출됐습니다. 총무과 사회진흥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목으로 10월에 총무관리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또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하기 거북살스럽지만 한번 지출된 것을 이중으로 지출되었다고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깝습니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대단히 국민과 구민으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추진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추진비는 지금의 추세로 보아서 기밀비성격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밀비라고 표현도 했지만 이제는 전혀 기밀비가 아닙니다.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건 이미 행정법에서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추진비를 왜 써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나 부구청장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등등의 예산안이 그대로 편성되어있는 이번 결산특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표결로 처리해 주시고 만일 이부분이 통과된다고하더라도 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은 판공비사용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약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군부대안에서 소프트볼게임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이 참가자와 같은 시간에 회식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참가한 기관장과 또 같은 시간에 양쪽을 왔다갔다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단출하게 모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구청장이 몸이 두 개도 아닌데 양쪽 간담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7-80만원이 날라갑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간담회에 왜 9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을 절약하시면 업무추진비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안해도 얼마든지 부평구청 구정을 처리해 나가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로 반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겁니까,

거기에서 부결됐을 때는 원안가지고 합니까,

원안은 집행부에서 내는.

·박남수 이상없습니다.

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되 호명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 1열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는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편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표를 한문이나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문이나 한글로 "가"표나 "부"표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하신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임선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이복관 의원입니다. 이제 3대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마지막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회합니다. 요즘 의료계의 파업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지도층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끄러운 모습을 처리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과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른부서로 이동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결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금년은 공무원들의 이행자세부터달라지고 구민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지역에 작은 피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0년 6월 8일 의원발의하여 동년 6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6월 19일 제85회 임시회 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들은 체계를 정리하여 타 조례와 통일을 기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안승인을 제1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구재정운영상황공개시기를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의결로 생략하고 토론시간에 본의원이 특례법시행령 제35조3항에 구의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을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현행과같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들은 체계를 정리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시간에 별다른 반대나 수정안이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들은 체계를 정리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6월 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8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에 구세외수입증대는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금전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세외수입우수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본조례안도 그 일환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요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본조례안의 규정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별다른 수정안동의가 없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없었고, 반대위원이 8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3월 2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제8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제85회 임시회시 같은 제명으로 김재용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부결되었고, 부결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6월8일 신은호 의원외 7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고, 동년 6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6월 19일 제85회 임시회의 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안건과 동일되는게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의원발의개정조례안의 내용에 개정사항이 전부 반영되고 있어 부결되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찬구 의원외 7분의 의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질의와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중 본의원이 안제2조(세입)중 제1호의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평미군부기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안으로 2000년 6월 5일 류수용의원외 15분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으며, 본의원이 결의안의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 결의문 53년도 체결된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남과 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미군은 한반도전쟁 억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였고, 구민의욕구가 변해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모두에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우리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53만 부평구민을 대표하여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조기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지역은 70년대 조국근대화의 일환으로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된 지역으로 4공단과 5공단이 위치하며 인구 53만명으로 우리나라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모든 지역이 삭막하리만치 아파트화된지 오래고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기형적인 도시가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산곡동 15-2일원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13만 5천여평이나 되는 광활한 대지에 군사기지의 기능을 잃은 상태로 자재창고, 빵공장, 인쇄소 차량폐품 보관소 등의 시설에 9명의 미군과 한국인 군속 50여명이 근무하며, 반세기동안 우리지역의 교통, 교육, 상업, 문화, 공원 등의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53만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해 왔습니다. 미군기지 주둔 목적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고 전쟁억제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함이었다면 시대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주둔장소의 적정성과 역할에 대한 목적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6월중순부터 재개되는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개정협상에 우리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가 누락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지난 96년 9월 16일 제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환기하며 다시한번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이전을 촉구한다.

. 금번 개최예정인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 FA)개정협상에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이전을 위하여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미군기지 이전비용이나 대체부지확보 등의 부담을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 요구사항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조속이전을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부평구의회 의원모두는 우리가 요구한 위 사항이 관철될때까지 53만 부평구민과 더불어 합심 노력할 것을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0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일동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토론시간중 주민총회의 성격이 모호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상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상에는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한 임기로 운영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고 있으며 기타 조례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많아 부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