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생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및 보건과, 지적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보건소 긴급 사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위생과, 환경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설명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보건소에 자주 갈 기회가 잘 없으니까 직제 순으로 소개를 하고 합시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보건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영길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건강증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보건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중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3쪽인데 이동보건소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현재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주에 화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인원 부족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보건소가 나가게 되면 최소 인력이 7명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민원업무도 현재 인원으로도 역부족인데, 이동보건소 운영을 매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이 차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타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2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운영현황에 보니까 거동불편자나 불능자, 독거노인, 장애인, 이 사람들이 우선이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일단 온 환자는 12시가 넘더라도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후 진료는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료를 하게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진료 받는 시간을 다 합해도 1주일에 다섯 시간이다. 그렇지요? 성서지역에 다섯 시간, 월배지역에 다섯 시간...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열 시간 이동보건소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안 많습니까? 진료 받으러 왔는 그 주민들을 다음날로 연기시키고 오는 일도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만수
허만수위원
다섯 시간 하는데 전부 다 주민들 만족도가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충실하게 홍보라든지 대상지역자체에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월배지역에는 제가 안 나가봤고, 또 들은 이야기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서에는 성서종합복지관이 규모가 조금 큽니다. 성서종합복지관하고 신당종합복지관과의 거리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 홍보방송 자체도 다르고, 3단지에는 신당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1단지에서는 성서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이래서 1단지에 이동보건소 차를 대 놓고 3단지 사람들이 처음에 전혀 몰랐답니다. 제가 3단지 아파트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내 참모들도 거기에 살고 이런데, 3단지에는 진료를 안 오고... 저소득층, 장애인은 3단지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하니까 "버스 대기가 1단지가 훨씬 낫다. 성서종합복지관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거기에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만에 그 저소득 주민이 몇 명입니까? 만 명 이상 아닙니까? 장애인, 독거노인, 전부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점심 먹고 1시부터는 또 파산, 파호에 가 버린다. 두 시간만에 거기 장애인들을...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장애인이 많지요? 시간을 조금 더 늘려 주시고, 귀찮더라도 1단지에 머무는 시간, 진료하는 시간, 또 3단지 신당종합복지관에 거기도 버스를 얼마든지 댑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거기서 버스가 와서 진료 받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허만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대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될 수 있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수 억 원을 들여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면서 1주일에 달서구전체에 10시간밖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잘못 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가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해 주시고, 대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최문찬 위원...
문찬
최문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순서대로 했는데, 지금 의약분쟁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담당도 전부 다 와 계시는데,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소 감사는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미 작년에 감사를 했는 사항이고 하니까...
「계장님들은 보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위원님 한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허만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655페이지 이동보건소에 운영실적 현황에 보면 5회에 걸쳐 916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916명이니까 하루에 182명의 엄청난 진료혜택을 봤다고 가시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니까 5회에 걸쳐 진료를 한 분이 262명, 일반검사가 38명, 보건교육 318명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분야별로 팀을 조직해서 진료를 하고 있지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진료를 한 일반 검사하고 300명으로 보면 1회에 60명 꼴이다. 이렇게 볼 때는 아까 허만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적게 본다고 보고, 앞으로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허만수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병원이 폐업 상태로 있는데, 관내에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약분업 우리 관내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병원이 13군데, 의원이 212군데입니다. 225군데 병·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료 상황은 병원급 13개 병원에서 입원환자, 중환자, 응급실 운영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우리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늦게까지 해서 오늘 아침까지 복명이 된 결과를 보면 지금 20군데가 미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바로 직원을 동원해서 나머지 미전달된 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인 조치사항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상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에 따른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문제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외래진료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란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것이 장기간으로 갈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료체제는 보건소는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부터 24시간 대기를 해 봤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일반외래진료는 평상시하고 별 변수가 없습니다. 그 변수는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날 19일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진료가 다 되어서 미리 15일, 20일, 한 달 분, 약품들을 투약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인원이 적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대비해서 소요 인력은 사오 십 명 이 정도는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3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민원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이고, 24시간 풀로 대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 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조정이 안 되어서 어저께부터 사무실과 앰뷸런스 기사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은 24시까지 대기를 하고, 의료인력하고 민원인 사항이 될 수 있는 인력은 그 다음날 다시 9시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 12시에 귀가조치를 시키고 항상 비상체제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비상발령을 해서 직원들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진료 상황은 매일 수시 체크를 해서 외래진료가 있는 데,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운영을 하는 데, 병원을 우리 관내 병·의원 뿐 만 아니라 대구시 내에 전 병·의원을 매일 점검을 해서 해당 동에 팩스를 보내서 동에서도 민원사항이 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민원인들의 전화가 오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어떤 상황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의원급으로서 폐업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폐업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의원급에 개인적으로 폐업한 곳은 없고, 달서구의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수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취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사무담당자가 전체 들고 다시 방문을 해서 우리가 "폐업 불가하다." 해서 반송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밖에는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폐업이 아니고 휴업이랄까 휴진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휴진은 전 의원 다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100%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저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현황 설명하실 때에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따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화 분권화 된 입장에서 스스로 뭔가 문제점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자치화 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공권력을 발동해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문을 열도록 만들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지도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부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 전달했는데 미전달이 2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마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안되면 후속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유예기간이 며칠간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영업정지 15일이 되고, 그 다음에...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정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기간을 며칠 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업무개시명령에 불응을 하게 되면 정지가 15일이 나갑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처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받고 나서 자기들이 업무를 개시 안 할 때는 그 시한을 1주일 둡니까, 아니면 하루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시한이 없습니다.
「전달과 동시에 바로 집행이지」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바로 집행할 수 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것이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을 해서 15일간 정지를 하게 되면 정지하는 그 자체가 자기네들은 폐업계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고 전달되어서 수취거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원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해서는 오히려 의사들의 폐업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도 분명히 문을 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외래진료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해 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내지는 수술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연락체계가 확립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군병원도 지금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군병원에는 전혀 환자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동에도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응급환자, 수술환자 이런 부분에 최대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경진 위원...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요즘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분무가 80%이고 연막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의하면 8대 2로 분무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에 곳곳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전번 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방역하는데 기름이 반이 넘게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연막 할 때만 많이 들어가고 분무는 아닙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거 경유뿌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약은 넣지도 않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연막은 거의 줄였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연막을 줄인 대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분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각 동에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장마가 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병원 적출물에 대한 것인데, 병원 적출물은 의원 같은 경우 전공과에 따라 적출물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지도는 중점 지도를... 아마 그것은 소장님이 우리들보다는 더 잘 알 것인데,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소아과, 여러 전공과가 있는데 적출물이 과다하게 나오는 지역에는 특히 중점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이동보건소 문제에 지금 시작하고 주민진료한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랄까 여론 조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한 6개월 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아픈 사람한테 이것저것 수 십 가지를 필요없고, 총괄적으로 해서 간단히 묻도록 해서 기회 있을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질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물론 건물이 오래 되어서 구조자체를 바꾸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않겠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들러보니까 편의시설인 의자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는 주로 애들 접종을 하러 많이 오는데,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하나 걸려서 오는데, 보건소 현관문하고 안에 문을 가능하면 자동문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 도중에 잠깐 전 위원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현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이 미비되어 있는 점은 우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거기에 따른 기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비들을 조금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조적인 면에서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의자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의 개선은 추경에 올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직무대리
사소한 것은 큰 예산 안 들이고 교체할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 청결한 환경을 중점적으로 해야될 기관이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 직원께서는 의료분쟁관계로 우리 구민들의 의료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먼저 구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선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오춘석입니다. (인사)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입니다. (인사) 위생감시선임담당 서정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국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52에서 35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17페이지 찜질방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4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김인호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에 주로 점검하는 것은 영업에 대한 점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야간 업소에 퇴·변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영세업소는 단속을 지양하고 큰 대형업소나 퇴·변태가 많은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유흥업소에 단속을 하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위생과에 허가 낼 당시 구조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내부구조변경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일단 영업허가를 받으면 옛날 구법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져서 당초 허가 받은 구조하고 다소 변경이 되어도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렇게 되면 세율적용에도 문제가 안 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허가가 나면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그 뒤에 변경이 나면 비록 처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변경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김인호간사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겠지만 쉽게 말해서 식당을 반정도만 허가를 득하고 영업장을 더 늘린다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왜냐하면 세금 적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비록 위생과에는 단속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무과에 통보를 해 줘야 거기에 대한 각 수익성도... 물론 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바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쉽게 말해서 속칭 청소년들 콜라텍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해 놔 놓고 허가할 때와 실지 영업할 때와 차이가 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4개소에 카바레형태의 유흥주점이 있습니다만 3개 업소가 칸막이를 하고 콜라텍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라텍은 자유업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자유업종입니다.
김인호간사
자유업인데, 거기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도 있다는 정보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성인이 들어갔을 때 술을 안 먹는데 그런 데에 가겠느냐, 음료수 먹으러 가겠느냐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콜라텍이 꼭 청소년만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저희들이 무도행위 하는 것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바레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래 춤을 못 추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술을 안 팔고 허가업종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카바레하고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든가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각종 인허가시하고 인허가 후에 실지 영업하는 목적은 상당히 변칙이랄까 불법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중점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451, 4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학교주변정화구역 내에 달서구에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안 내줘야 될 데가 허가가 나간 데가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학교정화구역에는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는 무조건 못 나고...
김인호간사
그것보다 조금 더 긴 정화구역은 뭐라고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상대정화구역으로 담장으로부터 200m 직선거리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거기는 남부교육청에서 10명의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제 되었는 업소에만 통보가 오면 건축과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저희 과에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종목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유흥음식, 단란주점 이 두 가지가 되겠고, 공보과에 컴퓨터게임장이라든가 무도학원 이런 것이 대상이 되지 일반 음식점은 학교정화구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학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같은 건물에 학원이 있으면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리와 높이와 면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일 건물 내에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동일 건물이라도 학원 면적이 상당히 크면 들어와도 되는데, 학원면적이 적다든가 하면 못 들어오는 규정도 있고, 바로 학원 옆에 거리가 몇 m 안될 때는 그런 PC게임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여기에 일반정화구역 안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교육청 심의 사항인데 거기에서 심의를 득했다고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규제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김인호간사
해제했을 때는 여기서는 무슨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심의위원은 교육청에 3명, 학부모 4명 등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10명이 심의를 하고, 서로 어떤 문제를 논의해서 안 될 때는 찬반까지 해서 해제 심의를 합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그것은 교육청 소관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행정관청의 책임자이고 거기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구역 내에... 이런 용어를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속칭 백이 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나는데 백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안되고, 왜냐하면 이 심의가 90년도 이후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전체 도면을 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그 앞에 직선거리가 110m에 만약에 안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92년도에, 지금 109m에 만약 신청이 되었다고 하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이 대부분 교육청하고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내 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어떤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간사
왜냐하면 본위원에게도 그런 문의가 많이 와서 마침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 심의위원회에 가시거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물론 정확하게 규정대로 하겠지만, 백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더 할애해 주고, 있는 사람은 더 안 해 주는 방법... 물론 여기 감사장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속칭 유지층, 힘이 있는 사람은 허가가 잘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를 먹습디다.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차후로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공평하게 심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학교 담장에서 100m라고 하셨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00m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송현1동에 유흥업이 줄지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송현1동에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니까 상인1동 가스충전소 아시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맞은편 골목이 송현1동에서 제일 문제의 지역인데, 거기가 대서중학교 담장에서 200m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LPG충전소 마주보는 골목 말씀입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지역 다섯 개 지역에 125개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밀집된 곳인데 그것은 사실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검찰청에서 거기를 표적으로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갈 때는 항상 유흥접객영업행위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단속으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종업원 한 사람에 주인하고 방 조그마한 것이 있고 한데, 손님 다섯 명이 가면 그 주위에 한 사람씩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손님을 맞추어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대부분 1시부터 3시 정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대 동문과 크리스탈호텔 옆에 여섯 개하고는 사실상 유흥주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주민들이 저에게 구두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업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대화로서 넘기는데, 사실은 거기 가 보면 학부형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학교로 통하는 길이 조금 더 올라가면 대서초등학교가 있고, 밑으로는 대서중학교가 있고, 옆에는 기계공고가 있고, 효성초등학교가 있고, 거기가 밀집지역입니다. 사실 밤에 가 보면... 지금 저도 송현동에 살고 있지만 송현동에서는 끝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안 가봐서 몰랐는데, 그날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저한테 질의가 많이 오는데, 조금 신중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453, 45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위생점검에 대상이 11개소, 점검업소 44개소, 점검횟수 4회인데, 이것은 연 4회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하절기를 맞이해서 무료급식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4월부터 중점적으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위생점검인데, 한 마디로 주방시설을 보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무료급식소 자체가... 점검 횟수가 4회라고 하니까 더 나가라는 이야기도 못 하겠습니다만 자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일반 구이집 같은 것은 유흥음식에 안 들어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받아서 주로 야간에 주류를 판매하고, 형태가 보면 간단한 것을 팔면서 유흥음식 종사자는 아니지만 보조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만수
허만수위원
위원장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규정이 학교 담장에서 200m라고 했는데 직선은 50m도 안되고, 이러니 밤이 되면 얼마까지 매상이 올라가면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이런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초등학교입니다만 초등학교 주변에 해가 지고 구이집이 문을 열던데, 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봤습니다만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런 데는 단속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리고 우리 골목 자체가 먹거리골목입니다. 그 동네 음식점이 엄청스럽습니다. 내가 우리 동네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보다 점검, 지도... 주변에 계명대학교가 있어서 한 집에 매상이 100만원은 매상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주 한 병에 2,000원, 안주가 무료로 따라 나오고 해서 애들이 북적대는데, 이런 곳에 시간을 내서 주방이 청결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씩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개발지역인 성서지역, 신당, 이곡에 사실 집중적으로 많이 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 1/3이 식당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에 먼저도 퇴·변태업소가 있다고 해서 점검을 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도 적발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의원이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방해가 아니고, 그래도 하절기이니까 전부 손님들이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구민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53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1, 542페이지...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5항에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무허가가 왜 있을 수 있습니까? 허가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은 뭡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주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건축물 자체가 결과적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허가 건축물에 영업을 하는 이런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한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신당동에 삼성명가 같으면 거리는 멀고 하니까 일부 컨테이너에 중국집을 개설해서 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과는 컨테이너를 없애고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둘 째는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포장마차는 일단은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관리는 그렇게 해도 거기서 식당을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허가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포장마차가 결과적으로 없어지면 식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마차 자체를 없애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나 넘어갔는데, 355쪽에 보면 규제개혁차원에서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되었는데, 건강진단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건강진단규정이 이용소, 미용소만 폐지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안 해도 영업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541, 542, 54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노래방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게 하니까 주점이 노래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단속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노래방 단속이 심해지니까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서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대부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판에 상호도 노래방식 유흥주점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전에는 유흥주점이 묶여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서 노래방 행세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하고, 주류판매는 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면 합동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유흥주점으로 넘어오면 위생과에서 모든 단속을 하고, 노래방 자체만 있을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은 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을 너무 좀... 국장님?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간사
구예산 좀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김인호간사
우리 구에 자금이 조금 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많으면 많을 수록 안 좋겠습니까?
김인호간사
왜냐하면 우리 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데, 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행정처분에 영업정지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자기가 돈을 내기 싫을 때는 영업정지를 택하는 두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때는 아무리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싶어도 안 되지만 일이 회는 영업정지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영업정지는 166건을 했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80건을 과징금으로 해 줘서 거기서 1억8,000여 만원 징수를 했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일반 식당과 음식점은 큰 문제가 아닌데, 유흥주점 내지는 퇴폐 상습적인, 일반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업소에서 편법이랄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많습디다. 영업정지 돈내기 싫어서 재판계류 중에도 문열고 장사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행정심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단속이든가 저희 단속에 처분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억울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 행정심판을 제출해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떨어지면 영업을 하고, 소원에서 가부가 결정되려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업소가 영업하도록 만들고, 본원에서 어떤 처벌에 따라서 저희들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인호간사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신청 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또 명의변경시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김인호간사
이제는 그 기간 중에는 안 해 줍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왜냐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오늘 했으면 전화로 통보만 오더라도 저희들은 지위승계를 안 해 주는데 만에 하나 경찰, 검찰 타 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시점이 며칠 늦는 기간에 저희들이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만약 그럴 때는 저희들이 경찰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발 즉시 하나의 행정처분 면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보를 즉시 해 달라고 서장한테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꼭 공문으로 안 해도 전통으로 와도 안 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전화로 와도 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빠른 시일 안에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일반음식점도 법을 어겼으면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물어야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될 상습적인 것은 행정처분보다는 영업정지를 주로 해야지, 자꾸 과징금으로 하면 없는 업주는 계속 문닫고, 백이 있는 업소들은 계속 문을 열고, 그것도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장님, 무슨 회의나 상부기관 위생과 무슨 세미나가 있을 때 한번... 저희들보다는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상부기간에 건의도 해 주시고, 안마시술소에 영업정지를 했든 행정처분을 받았든 끝난 상황에서 또 명의이전해 가지고 또 불법을 저질렀을 때...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여기서 업소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A라는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은 내고 조금 있다가 변경해서 하는 그런 일도 있던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소관으로 저희들 담당이 아닌데, 저희들 업종은 대인대물허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그 장소에 대한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라는 차수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유흥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 모든 것은 다 1년 내에 위반이 네 번 되면 무조건 폐쇄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처분은 중과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3회는 너무 안 많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회 째 걸리면 과징금은 무조건 안 됩니다. 만약 보건증이 1년 내에...
김인호간사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아마 불법을 하면 불법 그 자체가 수익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걸려봐야 벌금 내면 된다는 이런 식인데, 물론 그런 정신적인 사고까지는 위생과에서 못 하겠지만 그 근절방법으로 삼진제 말고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째 적발될 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가지고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유흥음식점도 1회에 허가 취소가 되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1년간 허가도 안 됩니다.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나머지 위반사항은 굉장히 완화해 주는 반면에 18세 이하의 접대부를 고용했다든가 할 때에는 굉장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회 적발에도 허가취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54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544페이지 6번 항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즉, 다시 말해서 과징금을 거두어들인 것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전부 다 대구시 전체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조업소는 7,000만원, 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연리 7%로 융자를 해 줍니다.
김인호간사
융자기간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는데, 본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져 있고 앞으로 30%는 구에서 관리하고 70%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김인호간사
본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30%로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반 반 나누어 먹기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열심히 상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선 행정기관은 단속하고 돈 벌고, 상부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피감자께서는 행정용어를 써서 건의해서 뭐 50대 50으로 하든지 구 수익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그럼 현재는 우리 달서구에 총 나갔는 건수는 총 몇 건 됩니까? 이 식품진흥기금법으로... 우리 달서구가 생기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8건 융자를...
김인호간사
8건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작년 당해 연도에 한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다섯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증이 안 되어서... 이것은 전부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대구은행이니까 보증 재산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다섯 명이 신청해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도 금액이 담보가 확실하다, 또 보증인이 확실하다 이랬을 때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제조업소는 7,000만원, 접객업소는 5,000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10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무한정 그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시에는 120억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10명이 신청하든 100명이 신청하든 대상이 보기보다... 직접 한번 써보려고 서류를 갖추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잘 안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하면 은행으로 이관시켜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모두 포기를 합니다. 영세민들 못 합니다. 보증을 얻을 때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위원장 말씀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은행 상대니까 은행에서도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돈 장사인데 확실한 데라야 대출을 해 줄 것인데, 그런데 한도액이 5,000만원 같으면 1억짜리 담보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도...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장사할 사람이 5,000만원 쓸 사람이 10원도 없이 장사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건만 나갔다는 것은 위원장 말씀마따나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아니냐...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544페이지에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위반내역이 나오는데, 위반을 안 하도록 사전에 홍보나 고지의무를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율조합이란 것이 있습니다. 음식업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회비도 받고 어떤 홍보사항이 있으면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고지나 홍보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집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허가사항에 보면 어떠한 사항은 지키라는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업장 준수사항이 다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이 허가에 붙어서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제 위생과에 대한 것은 다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공중위생업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545페이지 보니까 과징금은 지난 10월부터... 그러면 11월, 12월은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안 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김인호간사
무슨 말이냐 하면, 99년도 연말에 행정사무를 할 때는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감사하고 있는데 보면 과징금 한 건만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달 동안 공중위생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도에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하는 과정에 법은 먼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처벌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올 3월20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에 처벌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적발사항이 있는 것을 올 3월에 전부 다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부과징수 3건에 348만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2월8일에 제정이 되어서 99년8월9일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3월1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 99년도 부과 3건에 348만원, 징수 3건, 과태료부과 12건, 징수 8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도 무슨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해서 과태료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런데 지난 연말 감사자료하고 금년 연말하고 하면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지난해는 두 건인데, 지금은 세 건,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그렇게 달서구가 공중위생규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도 예를 들어 한두 건이 더 있고 해야 되는데 딱 맞고, 앞에 과징금만 한 건이 더 플러스되어 있으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공중위생업소는 처벌을 무조건 못 한 것입니다. 보류해서 올 3월16일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그 앞에 것을 소급해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작년 자료에 것은 무슨 법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이 작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처벌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인호간사
99년도 1, 2월에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 법 그 시행규칙에 맞추어 했고, 그 이후에는 시행규칙이 없었으므로 비록 위반사항이 통보 오고 적발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없어서 올 3월에 앞에 것을 소급해서...
김인호간사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단속법이 상당 기간에 없었어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위생과 전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잘못 된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하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인 광역 및 지방에서 단속근거법이 상당기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위생과 여기는 지적거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선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헌동 환경청결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창수 환경보호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권혁환 재활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영태 환경감시선임담당은 지금 상인동 기름유출 관계로 아레부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나가있어서 주임 박정식 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인사) 위원장님, 감사자료의 사회도시위원회 공통사항 중 환경관리과 소관 네 건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페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414, 415페이지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3건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한 건입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3건과 450페이지 한 건은 2000년도 1/4분기 심사분석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있던 과장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업무 민간이양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당초에는 2002년까지 민간위탁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정변경이 내려온 것은 행자부의 방침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 소요되는 위탁비가 구 직영의 구조조정으로 구 직영시보다 많이 산정 된 경우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라. 그 결과 현재 대구시내에서 타구는 2개 구가 전체 내지 일부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타구의 추진사항으로 최초로 한 데가 북구가 2000년도 1월부터 1개 권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1개 권역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정한 6개 동을 민간위탁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민간위탁 계약조건은 위탁수수료가 t당 4만7,000원으로 6개 동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만6,000원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안 맞지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4만7,000원을 주더라도 구 직영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빠지지 않습니까? t당 매립장에 가지고 가는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전체적인 연간 청소로 인해서 드는 구의 예산이...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와 유류대를 모두 포함해서 산출한 것이 3만6,725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연간 청소비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70억 정도 안 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연간 111억이 나갑니다. 여기는 재활용, 가로인부까지 전부 포함한 것인데, 순수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지출이 54억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동주택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21억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21억 나가는 그 물량하고 54억이 지출되는 물량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54억 안에는 2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10억 지출되는 과정에 쓰레기 수거가 54억, 재활용품과 가로청소 해서 56억 정도 되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가로 38억, 재활용 18억, 대행폐기물에 지출하는 것이 1억3,000만원, 음식물쓰레기가 1억5,000만원, 이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행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면 가로청소는 민간위탁이 안 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로는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가로까지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달서구 자체 내에서 용역을 줘서 한 적은 없을 것이고,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8개 구, 군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대구시 전체로 시에서 주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 번에 정건철 과장이 거짓말 했는 것입니까? 동구에는 동구 자체에서 쓰레기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책자화 해서 나왔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전체에서 했고, 가로인부까지 포함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대구시에서 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앞으로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시 t당 적정 소요가격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작년에 했는 것이 4만1,656원으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국산업개발원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감사 때마다 전임 과장님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용역비가 비싸기 때문에 용역을 못하고 대구시에서 일괄 용역하는 방침을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라고 2년에 걸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구 직영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을 기준해서 직권이 10여 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6월30일자로 청소인부가 8명이 나가고, 연말이 되면 6명이 나가고, 올해 14명이 나갑니다. 아마 먼저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인원이 14명 줄고 하면 산출단가가...
문찬
최문찬위원
인원이 줄어서 예산 절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지 무조건 인원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하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야만 올바른 행정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인원이 줄어도 동네에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인원이 하나도 안 줄어듭니다. 1년 전체 110억 나가는 중에서 생활쓰레기에서는 별 마이너스가 없는데, 이 돈이 봉투팔고, 재활용, 가로인부 나가고 등등 거기서 적자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110억 중에서 절감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인원이 준다고 해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데에는 차량이나 승차인원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맞는데, 결과적으로 98년도 대비 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쓰레기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없지만 자동으로 가로환경인부가 줄든지 어디에 줄어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가로청소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가로진공청소차가 1대였습니다. 작년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두 대 구입할 때는 독일제로 1억2,000만원 씩 주고 구입했는데, 우리가 울산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현재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시판될 예정인데, 국산은 약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로인부가 줄어드는 대신에 가로 청소차를 4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인부가 줄어드는 것은 가로청소인부를 줄이고 기계화해야 되고, 생활쓰레기는 구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직접 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서도 가로청소차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대로에는 차로 가로청소를 할 수 있지만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을 가로인부가 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보니까 또 적은 차가 있습디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소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인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차를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겠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현재 북구가 1월부터 6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t당 가격이 4만7,000원 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업체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는 무조건 t당 가격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시 재활용품 및 비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등 동시에 보이는대로 무조건 싣고 가서 매립장에 가서 무게를 달면 거기에 따라 구청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폐단이 북구에서 발생하고 있고, 동구의 예를 들면, 2000년3월부터 전체 구를 3개 권역으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여기는 위탁수수료는 권역별 규격봉투 수입으로 대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권역이 5개 동으로 가정할 때 5개 동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A권역에 봉투판매업소가 10개이다. 10개에서 한 달에 판매금액이 100만원이 나왔다. 동구는 세 개 회사에서 맡았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 A권역에서 판 봉투금액... 자기들이 많이 수거했든 적게 수거했든 간에 그 돈밖에 못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구에는 위탁업소에서 규격봉투쓰레기만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규격봉투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방치됩니다. 계속 놔두기 때문에 환경이 불결하여 위탁비용이 너무 낮아 업체가 벌써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동구청에서도 쓰레기 민간위탁은 함부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고 후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청에서는 또 비규격봉투 쓰레기를 방치해 놓은 것을 구청 청소차가 다시 다니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경비가 절감되고 관리하는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편합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2002년까지 의무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구하고 동구하고 주시해 가면서 아직 200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하게 되면 달서구라고 해서 안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구나 북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재활용품까지 마구 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갔을 때는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막 받아 줍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입구에서 무게만 전산으로 처리되고 매립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쏟아놓으면 거기 작업인부들이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에는 굉장히 구분해서 쓰레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임과장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데 그런 식으로 재활용품, 폐기물까지 매립장에서 받아준다면 행정의 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짚어 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두 개 구청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니까 어쨌든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최대화하면서 예산절감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침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북구하고 동구가 이제 시행한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든가 할 때... 어차피 달서구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관련 공무원 입장도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청소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구시의 소관으로서 활용하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보면 그야말로 소각될 수 있는 제품을 받아주고 있는데, 목재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해서 잘게 썰어서 갖다달라는 식으로 받아주고 있습디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버리는 쪽에서 제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규격화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은 전부 다 매립장으로 다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볼 때에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소각장측으로 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처리하기 좋다라고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잘게 부수는 것은 소각장에서 별도 시설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관계를 지적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립장에는 그야말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목재 등 태울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받아주더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환경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각장에 큰 것도 가지고 가면 자체에서 분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관계공무원들도 시에 가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에 통상적으로 과장 회의가 있으니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얼마나 큰 나무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어지간한 것은... 차가 전부 다 압축차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들어갈 때 압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차로 가는 것이 비규격이 되어서 소각장 아궁이에 못 넣는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원섭
신원섭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관계 공무원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대구시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성서소각장에서 1일 처리 용량이 200t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것도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장이 여러 개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환경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한다고 하면 빨리 뭔가 판단해서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을 지난 11월, 12월 2개월 동안 몇 회 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11월에 95건에 830만원, 12월에 130건에 1,435만원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총 225건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릴 적에 중간중간에 유인이 잘못 된 것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사실 501쪽에 99년도 1월부터 2000년4월30일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전체 틀이 바뀌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안 드리고 나중에 할 때에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보면 작년 11월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이 작년 10월 기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료는 연말까지 와 가지고 결산을 전부하고 올 4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부과는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은행에 영수증 철이 넘어가다가 보면 A동의 영수증이 B동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되었고, 또 어떤 것은 부과를 해 놓고 감액처분했는 것도 결과가 올라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아까도 두류1동 같은 데는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더 불어났다고 하는 것도 감액 내지 고지서가 A동에 갈 것이 B동으로 가는 등등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아까 지난 정기감사 감사자료 11월 95건, 12월 130건으로 총 225건인데, 본위원의 파악에 의하면 두 달 동안 558회로 되었는데, 그러면 지난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현재 자료가 맞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자료가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지난해 감사자료 이것은 달서구청 것이 아니고 어느 구청 것인지 모르겠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번 양식에 보면 99년1월1일부터 2000년4월30일까지로 올 4월분도 포함되었습니다. 합쳐서 550건입니다. 작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김인호간사
그러면 그 밑에 폐기물 단속 실적도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99년 상반기 17건, 99년 20건, 금년도 19건, 이것이 맞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솔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가 99년도 상반기에 17건 되었는 것이 우리가 분류를 잘못해서 그런데 16건이고, 한 건은 고발이고, 전체 건수는 17건이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상반기는 3건, 하반기에 2건, 총 5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건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55건으로 보면 안되지요. 19건은 빼야지요.
김인호간사
아! 죄송합니다. 19건을 빼고, 작년 상·하반기 나누면 37건인데, 여기는 5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김인호간사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아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확인은 안 했지만 평균 한 달에 95건, 130건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4개월 같으면 558회 이것은 쉽게 계산해도 안 맞겠느냐 보는데 이것은... 담당하는 선임담당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과에 사람이 바뀌었는 것은 안 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달서구청 환경관리과가 감사자료에 전부 거짓말투성이고 위증이고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쓰레기방기는 한 달에 100건, 130건 하니까 금년도 4개월을 하면 오륙백 건... 확실히 안 봤지만 어느 정도 믿어 주겠는데, 분명히 이것도 달서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이것도 달서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합계에 55건 숫자 미스다. 이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감사자료는 상반기 세 건, 하반기 두 건인데, 이쪽 자료는 17건, 20건,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것도 예를 들어 세 건, 두 건 중에 세 건 네 건이라고 하거나 이런 오차가 있으면 혹시 인쇄에 오자가 났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금년도에는 17건인데, 작년에는 세 건, 이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되지 싶은데...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사소한 것은 빼고 큰 것만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이 맞겠네?
김인호간사
사소한 것을 뺐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그러면 다 어디 갔습니까? 네 건을 했는데, 17건, 20건, 나머지 금액은 수납했는데 어디 갔어요? 그 돈이 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감사 자료 잘못 나간 것이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중요한 것은 단속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차 나는 금액이 다 어디 갔느냐 이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큰 것 세 건만 하고, 14건은 기재를 안 했다고 하면 과태료부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단속을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낼 것인데 줄여서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인호간사
지금 현재 자료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간 특별단속입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잘못을 시인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데, 자료에 지금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가 틀리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김헌동 씨. 상반기에 세 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7건이면 14건은 뭡니까?
그것을 단속했는데, 여기서 그 숫자가 빠졌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잘못 되었고, 하반기도 그렇고?
이것은 감사자료를 잘못 냈네요.
김인호간사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17건 단속을 해 놔 놓고... 상반기 것 안 있습니까? 부과한 것 있지요? 뒷쪽에... 17건 부과해 놔 놓고 지난해 두 건 적고 15건은 부과료를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아니,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왔으면 자료대로 하지 지금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과를 했는데 여기 실적에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인호간사
돈 속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내가 5만원씩 10건 단속해 놔 놓고 두 건은 등재하고 나머지 40만원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서류대로 할 것 같으면.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소급해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작년에 부과한 근거가 있지요?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아니지. 그러면 금년도 것이 맞고, 지난 연말에 것이 틀리면 지난 연말에 담당 공무원 내지는 그 책임자는 위증죄로 고발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집에 가 있는지 우리 구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일단 지적하고 정회 시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501페이지 두류1동 관계인데, 거기에 총 13건을 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 다음에 과태료 수납이 10건이고, 미수납액이 3건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지난 감사 때보면 13건으로 같은 건수인데, 과태료 수납내역은 9건으로 50만원이 되고, 지금 건은 10건 했는데, 45만원으로 돈이 되레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 중에서 고지서 10만원짜리가 A동에 갈 것이 분류를 잘못 해서 B동으로 가서 잘못 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도 있고, 또 부과를 했다가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감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건수하고 다르게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내용 서류 전부 다 가지고 오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 된 것이 맞아요. 수납을 50만원 해 놨다고 해 놓고 미수납이 20만원인데, 이번에 여기에 미수납이 25만원이거든요? 그것이 남의 동에 간 것 같으면 건수가 달라져야지 건수는 똑 같거든요? 건수가 똑 같아야되는데 이것은 착오입니다. 과태료 수납을 50만원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20만원인데, 이제 와서는 미수납액이 25만원이고 수납이 45만원입니다.
김인호간사
이 두 건도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돈도 어디 가고 없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변동된 사항이 두류1동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료가 동에 다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을...
김인호간사
그리고 내가 특정 동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혹시 해당되는 의원님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감삼동 같은 데는 작년에는 10월말까지 과태료부과를 29건 했는데, 현재는 28건으로 되레 내려간 것은 뭡니까? 다른 동은 다 열심히 단속해서 더 많이 부과했는데, 여기는 되레 내려갔습니다. 전부 안 맞잖아요? 한 두 개가 아니고 이 페이지만 10개도 넘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그렇게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최문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청소대행위탁 수수료를 지난해는 어디서 용역기준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지난 감사자료는 한국물가협회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t당 이것이 틀립니까?
작년 8월에 대구시에 용역을 줘서 했으면 여기에도 무슨 표시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매립장 반입이 5만4,059원, 소각장이 4만5,480원인데, 내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김위원? 이것은 10월까지는... 물가협회지요?
이 때까지는 이 단가로 지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입니까?
아닐 것인데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이걸 받고 바로 10월 이후로는 그렇게...
김인호간사
작년에는 작년 가격대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가격을 적으면 안 되지요. 작년에 것을 감사하는데 금년도 돈을 적으면 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본위원을 자꾸 헷갈리게 하네요.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겠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작년 금액을 했으면, 이것은 5년 후에 99년도 감사를 하더라도 그 당시 금액을 적어줘야 맞습니다. 틀렸지요?
그리고 그 밑에 504페이지 대행업체 지출내역에 대구주택관리 인건비가 5억700여 만원이고, 장비비가 2억3,000여 만원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자료에 보면 대구주택관리 산정한 것이 인건비가 8억1,600만원이 되고, 장비비가 2억7,00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지난해는 8억이고... 정산이 다 끝났는데 수치가 3억이 뭔가 이상해 졌어요.
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제일 하단에 98대비 실적이 있는데, 지난 행감자료에 보면 수거량 587t, 금액은 2억7,400만원인데 여기에는 3억3,100이거든요? 98년도에 것이... 금년도에 것은 10월말이고 두 달 오차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이 자체도 그 나머지 5,679만3,000원 이것은 국장님이 돈 내서 보탰습니까, 과장님이 내서 보탰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아마 98년도 자료도 역시 10월 자료입니다. 감사를 11월에 하기 때문에...
김인호간사
그것은 10월에 했거나 1월에 했거나 이 수치는 안 틀려야지요. 전전년도 것이니까... 99년도에 것은 불어나는 것이 맞는데, 98년도 것은 수치가 틀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백년, 천년이 가더라도 이 수치는 틀리면 안 되는 수치인데, 5,679만3,000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98년도 것은 틀리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99년도는 10월 자료이니까 이대로 놔두지만, 98년도는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12월 것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98년도 99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역시 98년도에도 역시 12월까지 안 넣고 99년도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10월까지 그대로 넣었습니다. 물량대비를 하기 위해서...
김인호간사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98년도 행감자료가 아니고, 지나간 것은 금액이 1원하나 변동이 없지요. 자꾸 99년도 것을 과장님은 착각하는데, 98년도에 것은 이것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 99년도가 10월까지 하면 98년도에도 10월까지 해야지 대비가...
김인호간사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여기 작년 자료에 보시면 98년 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다가 동기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월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인호간사
아뇨. 보세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여기에는 98년 금액하고 지난 것은 지난 10월까지 금액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는 573만원이 적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 1월에서 10월까지 하는 동기는 99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김인호간사
그것은 맞는데, 98년도에는 틀리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겠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진정한 대비가 안 되거든요? 99년도가 10월까지이면 98년도에도 10월까지 해 줘야 대비가 되지요. 여기다가 동기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 자료도 다 한번 내 보렵니까? 98년도 자료부터 뒤져보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판매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인호간사
어허!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0월이니까 98년도에도 10월 자료, 99년도에도 10월 자료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러면 99년도에 것은 종결시켰지요? 655만7,000원도 종결된 금액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6,557건 말씀이지요?
김인호간사
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감사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잡아줬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이 아니고 98년도에는 이것은 1월에서 10월 대비 실적 이것은 맞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뭡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두 달 있잖아요. 11월, 12월... 그러니까 늘어났지요.
김인호간사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내 보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돈하고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됩니다.
김인호간사
예,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507페이지 청소차량 이름 틀리는 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면 청소차량수리비 집행내역인데, 28대까지는 해 놓았는데, 그 밑에 가로진공청소차 이런 것은 청소차량이 아니고 공사차량입니까? 다 빠져버렸네요? 총 67대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감사자료를 보면 음식물... 이것도 쓰레기이고, 순찰차 이것은 빼도 되겠네. 여기서 몇 대 빼더라도 쓰레기 관련 차량이 60대가 되는데, 현재는 28대만 넣어놓고 나머지 차는 팔아먹었습니까?
「그것은 맞겠다」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에...
김인호간사
청소차량 중에 괄호해서 세부적으로 쓰레기 차량 했으면 이 자료가 맞는데, 청소차량은 꼭 운반하는 것만 청소차량이 아니고 가로진공청소차량 이런 것도 청소차량에 들어갑니다. 이런 차를 30여 대나 팔아먹었는지 넣지도 않고 이래버리면 이것은 옳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28대 대형청소차 이것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동에 1t 차량이라든가 진공청소차가 사실 청소차는 맞습니다만...
김인호간사
아니, 많이 들어가든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도 자료는 내 줘야지요. 자료는 다 빼먹고 하면 감사 준비가 미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51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주유소 위반업소에 김규창 와룡산주유소 개선명령을 5월7일에 했는데, 그 밑에 6월17일로 불과 40일만에 위반해도 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발조치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습적이 아닙니까?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5월7일에 적발되고 6월17일에 또 적발되었으면 결국 갈 때마다 적발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하더라도 갈 때마다 적발이 되면 이것은 개선명령 가지고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하고 여기 업주하고 결탁되었거나 내지는 의혹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가고 다음 갈 때 안 그렇다가 그 다음으로 한 달이라도 건너뛰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보면 5월에 가서 단속에 걸리고, 6월 단속에 걸렸는데도 개선명령을 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습적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내지는 그 이상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개선명령만 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을 직무유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상벌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 연거푸 걸려도 다 개선명령으로 해서 다 봐줬으면 분명히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든지 술값을 받았든지 무슨 의혹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사유가 달랐겠지」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절차에 의해 가지고 3차까지 개선명령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아니 3차라도 한 달 건너뛰어서 그랬으면 이해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갈 때마다 걸렸는데 3차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암만 법규정이 있더라도 최대한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단속을 안 했네요? 이런 상습범은 7월, 8월, 9월, 10월, 계속 나가야지요? 왜 안 나갔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단속을 해도 위반업소만 적히기 때문에 위반이 안 된 것은 안 적지요. 위반 된 것만 적습니다.
김인호간사
연거푸 두 번 위반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문제이고, 일단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새로운 것 하나 질문 드릴까 합니다. 50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신고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지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납부를 완전히 해야만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신고만 하면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사진이나 이런... 담배꽁초 이것은 비디오 건인데, 우리가 129명에 대해서 전부 차량 조회를 해서 본인들 확인 다 해 가지고 본인이 시인을 다 해서 고지서 발부와 동시에,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본인에게 청문을 해서 본인이 시인하고 나서 고지서...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과태료 부과 이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과징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납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자꾸 불어나는데, 포상금은 자꾸 지급되고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일반 현실적으로 동네에 생활쓰레기 버려 가지고 체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미진한데, 차량의 매연이나 이건 전부 차량이거든요? 그런 것은 기한이 넘으면 차에 대해서 가스 배출 관계 등등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미수납 된 건수가 상당히 많고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상금은 자꾸 줘야되고, 그러한 모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수납하고 난 후에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항은...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우리도 자체 조례를 가지고 주는데, 조례도 역시 우리는 징수하고 난 이후에 포상금은 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실시한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1월부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나타나면 건의해서 상위법부터 고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다든가 개선점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까 합니다. 502페이지 청소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월별 지급 및 사업운용 내역이 있는데, 대구주택관리하고 종방산업하고의 이 분들한테 배당시킨 세대든지 지역이 불균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주택은 175개 단지에 6만4,215세대이고, 종방산업은 85단지에 3만4,561세대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뭔가 공정성 있게, 두 개 업체인 것 같으면 배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대구주택에 허가해 줄 때는 과거 83년도에 대구시에서 허가해 줄 때에 자기가 맡은 구역이 대구시에 처음으로 허가 받은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곡하고 신 동네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것이 너무 팽창됨으로 해서 무리하다 해서 종방은 93년도에 달서구에서 모집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새로운 부락을, 쉽게 말해서 월배로 남편 쪽을 떼서 그 구역을 준 것입니다. 대구주택은 83년도에 대구시에서 준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 배정시켜서 시행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추가로 필요성이 있어서 달서구에서 종방산업에 위탁을 했으면 지역안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신위원님이 적절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차츰차츰 갭을 좁혀서 밸런스를 맞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생각으로 끝납니까, 대략 언제까지...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신규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 다음에 1년이 끝나고 재계약하는 연초에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연중에는 안되거든요? 기 1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연도가 시작될 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기 종방산업을 93년도에 인가를 해 줬는데, 그러면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년 동안에 불합리한 쪽으로 이끌어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구주택관리하고 여러 가지의 뭔가 밀착관계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갭이 많아서 이걸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한번 쪼개놓은 것은 이렇게 해야되는 것 같다 해서 계속 그렇게 해 나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갭이 많아서 앞으로 차츰차츰 좁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종방이나 대구나 한 사람인데요 뭐.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업체는 둘이라도 한 사람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계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5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면 실시를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2002년까지 일반주택까지 전부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기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원가계산을 의뢰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수집운반용역비가 783원20전이고, 처리용역비가 1,303원50전입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1,000원은 자부담하고, 400원은 구에서 수거운반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차를 살 때까지는. 과장님 아까 말씀에 원일환경 말고 창녕에 태영이란 업체가 또 생겼고, 경산에도 생겼고, 앞으로 실시를 많이 함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이 창녕 업체에다가 수집 운반을 하도록 아까 말씀하셨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창녕에 태영이란 업체는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처리능력이 여기는 하루 50t인데, 거기는 한 200t 이상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지금 8개 구, 군이 전부 차량 지원이 국비, 시비 안 내려왔습니까. 어느 일부 구에서는 이 업체 선정을 잘해 가지고 차량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같이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1,000원은 지급을 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 차로 실어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처리비도 안 주고요?
문찬
최문찬위원
예. 달성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달성군이 창녕에 태영에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창녕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제가 국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렇습디다. 400원 운반비는 우리 차로 갖다 주면 우리가 업체에 400원을 안 주고, 업체가 자기 차로 운반을 하면 400원을 구청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똑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허! 아니라니까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가정에서 한 달에 1,000원 주는 것도 똑 같고 대구시에는 똑 같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하시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내가 달성군 자료를 받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 그렇게 태영하고 계약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는 50t 처리능력밖에 안 되고, 거기는 200t 용량이 되니까 확대실시가 되었을 때 가능하면 부담을 안 하는 업체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창녕 현지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갔다온 것은 갔다 온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달성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 이런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령의 원일은 자기들 차가 안 하고 우리가 갖다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차를 가지고 해 주는데, 그러면 400원의 운반비는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창녕에 있는 회사는 커 가지고 자기들 차가 많이 있어서 자기들이 운반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갖다주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자기들 차를 가지고 운반하면 우리가 400원을 줘야 되고, 우리 차를 가지고 하면 400원을 안 주고, 그 선택권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태영에 타 구청이 계약한 내용은 봤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부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 달성군이 계약하려고 계약 중에 있습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계약 중에 있었는데, 그 계약 내용은 안 보셨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아는 바는 400원을 안 줍니다. 직접 가져가고.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것은 달성군에다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지.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400원 줍니다」하는 이 있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400원을 준다고 하네요. 우리 구청도 저기하고 계약할 때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400원을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최위원님,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그 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장내웃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대구시내 8개 구, 군청이 안 맞아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정했거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달성군에서 내한테 이야기 잘못 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여기 509페이지에 7항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내역 및 지도단속 결과인데, 개선명령을 했는데 보니까 주로 섬유공장이나 산업체... 해 봤자 개선명령 쪽에만 할 그런 분야에만 단속을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실질상 도금하는 공장이나 금속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공장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 중에 46개 업체 중에서 도금 금속이나 화공약품을 제일 많이 쓰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봐도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실지 수질과 관계되는 곳은 도금하는 업체들인 것 같으나 여기는 없는데...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도금 관계는 자기들이 폐수를 모아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점검이나 단속도 안하고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맡겨놓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 요즘 농번기에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농로에 물이 내려와서 농지에 침수가 되어서 모 심어 놓은 것이 죽고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발생됩니까?
그러면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관계법규를...
그 부분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생보자와 통·반장에게는 세대 당 1,000원을 구에서 부담을 해 주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통·반장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도 나가고 있고, 또 이것도 지급을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줄였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월 1인 60 지급하던 것을 40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애를 많이 잡숫는 것 같습니다만 언론에 상당히 안 좋게 비춰져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물론 언론을 다 믿을 수 없지만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2000년1월22일 창수목욕탕 기름탱크교체 작업시에 직원이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기름 유출 흔적이나 냄새를 감지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수탕 주인도 같이 입회를 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 줬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직원이 나가서 직접 기름탱크가 큰 것인데, 뚜껑을 용접기로 제거하고 속에다가 인부들하고 같이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라고 목욕탕 주인하고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해서 지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왔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이렇게 추정한다 뿐이지 확정은 아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가 공문에는 추정으로 해 놓고, 우리가 공사를 몇 번 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를 아레부터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구상권이 발동된다고 가정을 하면 소송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다른 공문을 하나 더 받았는데, 우리가 새로 받은 것은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하는 것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용어가 이것이 지상에서 된 것 같으면 맞다 아니다고 하는데, 땅 속에서 밑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상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표현하지 않고 유출된다고...
문찬
최문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직원이 기름탱크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해 주고, 분명히 5월19일날 누출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추정이란 이야기는 그 목욕탕 주인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물론 빨리 공사를 실시해야되지만, 맨 끝에 보니까 구상권청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구상권청구를 했을 때 과연 달서구청이 패소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 봐서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자원이용연구소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고 나서 구상권청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나중에 패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없애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왔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그런 일이 없을 때 개인이지만 이 사람한테도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다시 한번 용역 준 데에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추정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민간인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구와 동시에 서에 형사고발도 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소송도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미안합니다만 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아까 과장님 그 사진 봤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어느 동네입니까? 진천동입니까?
김인호간사
그 사진이 우리 대 첨단도시 달서구 길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내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사진은 반납해 주시고, 어이가 없어서... 나는 항상 언론계통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24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디든지 서서 찍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몇 컷 찍어 봤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사진은 반납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 99년도 음식물쓰레기 운반 장비 지원에 9,800이 있다가 경정해서 7,554만5,000원인가 있는데, 운반장비지원 이것은 뭡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집용기로 한 개에 3만 칠팔천원 됩니다. 그것을 60세대당 한 개 깔아줍니다. 그것하고 차량비하고 무조건 구비 50%,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50%, 그렇게 나갑니다. 차량구입비와 용기 구입비입니다.
김인호간사
차량구입은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비가 따로 6,7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 아파트 탈수기 설치인데 이것 설치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인호간사
몇 군데 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김인호간사
본예산에는 4,000 잡혔다가, 시·구비 50%씩 했는데, 2차 경정까지 와서 2,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감사청구에 135개, 성서주공에 130개, 이렇게 265개 설치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특정 지역에만 합니까, 저 쪽에 하나 이 쪽에 하나 하면 좋을 것을? 성서권에 하나, 월배권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담당자께서 알면 답변대에 서 보세요.
김인호간사
잠깐만요.
본예산 세울 때는 9,800만원 세웠다가 그 위에 삭감 관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 때까지 와서 결국 최종적으로 2,100만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물어봐야 잘 모를 것이고, 본위원이 이제까지는 환경관리과의 행정적인 면을 감사했는데,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을 감사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피곤하고, 이것을 하면 또 한두 시간 걸리지 싶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99쪽부터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4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쪽에 감사 지적사항이 표준지에 대한 주민홍보입니다만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에 1월에 자치달서지에 게재를 하고, 2월에 신문, 방송사를 활용 건교부가 홍보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지가결정 이후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감정평가사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11월부터 2월까지 감정평가사가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기 전에 개개인 소유자에게 9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 값이 귀하의 토지 값은 얼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매년 3월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말까지 안 하면 이의신청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던데요? 표준지가 매년 3월에 결정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홍보를 하고, 개별공시자가를 6월30일까지 결정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개별공시지가 말고 표준지가에 대한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6월30일날 결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기간에 이런 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표준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 감사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표준지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한 사실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감사 지적이 있고 나서 감정평가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원래 감정평가사들이 하지도 않았어요. 구청에서 지가결정에 대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말씀해서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인들한테 정확하게 알림을 보내야지 그 확인작업은 구에서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작년에는 1,530필을 통지를 했고, 금년에는 1,508필을 통지했습니다. 그 통지한 것 중 도달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도달이 안 된 것이 감정평가사별로 그러니까 반송되어 오는 것이 도달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소가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바뀌었던지 이런 것이 도달이 안 되었는데, 도달 안 된 것이 몇 건 나오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주소가 상이할 때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공시송달을 하는데, 이것은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그것으로서...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 표준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토지나 대지가 표준지로 지적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감정평가들은 이 표준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워낙 말씀을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통지가 된 곳도 있고, 엄연히 그 주소가 있는데도 안 되는 곳이 있습디다. 그 주변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 방법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표준지가 한 25필 내지 많이 나오는 데는 30필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담당자 별로 그 표준지에 대해서 구청장 발송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 협조를 구한다면 한 동에 25필지 정도 된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동을 통해서도 개인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겨 가지고 제대로 통보가 안 되는... 표준지 결정이 되면서 모든 개별공시지가가 거기에 준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데에 구에서 통지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사 인원확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 설명에 우리 감정평가사가 네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교부장관이 네 명 다 지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두 명은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구 달서구에 감정평가사를 건교부장관이 지명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감정평가사로 쓰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통보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통보를 한다고 하면 매년 어떻게 똑 같은 곳에만... 지금 내가 의회 들어오고 3년, 4년을 보니까 해마다 똑 같은 사람이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지정 감정평가사는 금년에 2년째 접어듭니다. 사람이 다 바뀌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달서구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한국감정원에 두 사람 있었고, 미래감정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사람은 바뀝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한국하고 미래밖에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태평양감정, 동양감정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속 그 두 군데만 줄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최문찬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딴 업체에서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짚었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이 보니까 아주 주민 이의신청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업체를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건교부장관이 대구시내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건교부에서 지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여기서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을 하는 그런 단계이지 싶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역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써 달라고 건교부에 그런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 최문찬 위원님께서 증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증원에 관련해서는 지가 변동도 많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평가사가 한 사람 정도는 더 증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지회를 통해서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 사람을 이리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건의를 안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약 4만7,500필지인데, 지금은 5만 필지가 넘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금년에는 4만8,614필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네 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매년 보니까 한국감정, 미래감정, 두 군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람은 바뀐다. 그러나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부에 건의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군데에 해 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44, 445쪽을 봐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지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필지 수 변동사항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인호간사
확실합니까?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16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간사
16필이 있었어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두 필입니다.
김인호간사
뭐 없다고 했다가 16필 있다고 했다가 두 필 있다고 하고 30초도 안 되어서 세 번 변경이 되는데, 지난 자료에 보면 국유재산 282로 마이너스 2, 시유재산 93으로 플러스 2, 구유재산 227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데, 열여섯 개는 뭡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두 필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아니 국유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국유재산은 두 필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인호간사
증가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줄어들었는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두 필이 매각되고...
김인호간사
매각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유재산 두 필 매각, 시유재산 두 필 불어난 것, 구유재산 두 필 줄어든 자료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간사
확실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럼 일단 자료 가지고 올 동안 다음 김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총 업소수가 453개소인데, 적발건수가 75개소인데 주로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단속 대상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사용설명서라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수수료 징수 관계라든가 수수료 요율표를 민원인이 오는 정면에다가 게시를 했는지 그런 것을 단속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지금 세밀하게 말씀드려서 적발 건수 75건 중에 어떤 사유에 제일 건수가 많았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정 6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민원인이 오는 정면에다가 붙여 놓았는지... 거기에 보면 1억 같으면 수수료가 얼마다, 5,000만원이면 얼마다라고 앞에 붙여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서 요율을 더 달라고 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만약에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 요율표를 붙여 놓기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안 붙여 놓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고...
영하
김영하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는 모양이지요? 다 시정조치가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러니까 시정조치가 68건, 과태료부과는 4건, 수수료를 조금 더 받고 한 것 등이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한 건, 허가 취소는 형사처벌 받고 한 이런 내용으로 두 건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영하 위원 질의에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가취소가 형사고발 건이라고 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허가취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람이 죽고 없는 곳은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취소처분을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업무정지가 한 건 있는데, 업무정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업무정지는 수수료 과다로 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수료 과다 이것은 어떻게 발견을 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고발조치가 들어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고발이 있어서 조사를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고발이 안 되면 도대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전화 고발이든지 누구든지 본인의 어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떤 건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과태료부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소 이전 신고 지연과 영수증을 돈 받고 나면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고발이 들어와야 업무정지가 되고, 또 영수증을 비치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아주 미비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고발이나 민원 사항이 없는 사항은 물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율표에 의한 수수료를 주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는 지금까지 별로 찾아볼 데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을 하는데 시정이라는 이 68건이 요율표를 정확하게 게첨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중에서 주로 지도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영수증 비치가 안 되었다고 했듯이 거래실적장부 비치는 지도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인데,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전부 요율표를 정확하게 게첨 안 한 곳에만 전부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실적대장이 다 있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대장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대장에 두 거래인들 하고 한번씩 전화도 해 봅니까? 그러면 당장 밝혀지는 일이 너무나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단속을 나갈 때 수시로 나갑니까, 분기로 나갑니까, 반기로 나갑니까, 월별로 나갑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수시로 나가는데, 폐업하고 신고하고 폐업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가면서...
문찬
최문찬위원
합동단속도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합동단속은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시에서 이번에 북구에서 달서구에 단속을 하고, 달서구는 동구에 가서 하고, 이렇게...
문찬
최문찬위원
합동단속은 연 몇 회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연 1회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확하게 지도 단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북구는 달서구에 와서 단속을 하고, 달서구는 또 타구에 가서 하는데, 이것이 중개업자들 다 알려져서 전부 문 다 닫아버립니다. 아예 며칠 씩 문을 닫아놓더라고요. 언제 끝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도 되지 않고 밖에서는 거래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단속일정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달서구는 몽땅 문은 닫는... 몽땅이 아니고 오늘은 어느 지역에 온다, 내일은 어느 지역에 온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단속 일정이 유출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방송에 공개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송에 공개해서 단속한다고 하면 그 단속은 하나마나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달서구 토지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달서자치지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는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하도록...
문찬
최문찬위원
수수료 요율표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나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교부에서 나왔는데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요율표대로 해서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영업행위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좀 상향 조정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거의 배 이상이나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달서구에서 단속할 때는 단속 일정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서 거래실적장부를 주 대상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율표 게첨 이거야 하다가 보면 좀 잘못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요율표 게첨 안 했다고 지도 단속이 되고, 정작 건 수가 되는 건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좀 유의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김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답니다.
김인호간사
자료 요청 안 봐도 이 행감 자료 가지고도 당장 드러나는데, 613페이지에 국유재산 마이너스 2필지, 시유재산 플러스 2필지, 구유재산 마이너스 2필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러면 그 다음 615페이지에 가면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9번부터 15번까지가 11월, 12월 취득한 것이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이 맞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러면 그 뒤에 620페이지 찾아 주시렵니까? 하단부에 지난 행감자료는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이 안 들었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5, 16, 17, 18은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취득은 일곱 건이고 매각은 네 건인 것 같으면 세 건이 되는데 여기는 두 건이 되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김위원님, 통계 대비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15페이지에 7번 항에 99년11월25일에 하나 취득을 했는데, 그 다음 621페이지에... 국·시·구유지가 여기 자료 다 있는데 천천히 찾아보면 취득한 것과 매각한 것이 합계 수치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본위원은 지금 하나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대비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감사장에서 별도로 제출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많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집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방금 이것을 들고 잠깐 이렇게 훑어봐도 국·시·구유지가 몇 필지인지, 몇 평방미터인지 파악조차도... 이 한 권에서 벌써 오차가 많이 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오차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관리위임되고 매각처분하고 이것이 오고가고 하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빼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참고적으로 구 재산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날짜에 해보면 다섯 필지를 취득하고 다섯 필지를 매각했는데 여기에 합계에서는 두 필지가 차이가 나지요?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김인호간사
국유재산 밑에 또 있네요. 무상귀속현황, 귀속 이 자체도 결과적으로 취득으로 보면 되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귀속은 처분...
김인호간사
처분이 아니지요. 621페이지 2번 잡종지가 달서구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각했단 말씀입니까, 무상으로 귀속시켰단 말씀입니까? 준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 자체도 벌써 합계하고 틀립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국유재산 280, 시유재산 95, 구유재산 227은 대부재산과 대부가능재산, 기타재산을 구분해 놓은 표이고, 뒤에 취득하고 매각하고는 이 숫자하고는 연계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치가 틀리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난 자료에는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두 필지씩 오차가 나길래 본위원이 11월, 12월 취득한 것이 있느냐, 매각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 뭐냐하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인 것 같으면 이것은 전 필지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 파악이 아니고, 총 재산입니다. 총 필지 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왜 틀리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총 필지는 맞는데, 뒤에 이것이 취득하고 매각하고 전부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김인호간사
그렇지요. 그걸 합하면 수치가 같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같은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통계대비표는 별도로 작성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간사
아니 감사장에 와서...
오권
구오권위원장
감사자료를 다시 만들어 오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대비표만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취득되었는 재산하고 이것이 서로 입맞춤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어허 참! 미흡하다고... 일단 정회합시다.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는 감사 못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까 하던 것을 마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일단 그것은 서면자료를 요청할 뿐더러 마지막 감사하는 날 점검할 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 확보해서 보니까 처음 92년7월10일에는...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하여튼 김 모 씨가 입찰로 5,330만원에 입찰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당시 92년도 시가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입찰했는 것을 보니까 1,451만7,000원,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도 한 4,000만원을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맨 처음에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92년도에 처음...
김인호간사
중요한 것은 운영자가 바뀌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본위원이 처음 입찰에 15명이 참가해서 죽 입찰 가격을 써넣은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200 써넣은 사람도 있고, 1,200, 1300, 1,400... 주로 1,000만원 대에 계속 써넣었는데, 이 분은 무슨 마음을 먹고 5,330만원을 써넣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입찰의혹이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벌써 92년인 것 같으면 쉽게 계산해도 칠팔년 전인데, 매년 계약을 하면 사람이 바뀌어 지면 또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 구청직원에게 맛있게 서비스 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다운시켰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처음 입찰해서 지금 7년, 8년째하고 있는 분하고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결과가 아니냐 싶습니다. 얼른 내가 알아보니까 IMF가 와서 어떻다고 하는데, 1년만 그랬지 2차 연도부터 그 때는 IMF 용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데 5,300만원해서 그것도 어렵게어렵게 입찰하던 것을 조례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400만원... 쉽게 말해 4,000만원 정도 가격을 낮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특정인에게 특혜가 아니냐... 또 더 더군다나 그 당시는 무료 예식장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받아서 최근에 봤는데, 금액도 그 정도 차이가 나고, 8년 동안 그 분이 얼마나 우리 구청 직원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입찰조건을 보면 재계약해서 3년까지 하고는 연임을 못 한다로 얼른 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이해가 안 되고, 또 거기 비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대구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22.18㎡, 쉽게 말하면 육칠 평이 되는데, 거기에는 267만8,000원, ㎡ 단가를 얼핏 눈으로 계산해 봐도... 물론 1층이고 지하인데, 1층 위치가 좀 좋다고 합시다. 그래도 대구은행에는 평당 임대료가 12만원 정도 되고, 식당은 3만원인가 2만 얼마인가 이렇습니다. 한 층 차이로 임대료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여기 대부료 산출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대입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값을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김인호간사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수치 맞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찰 서류를 보니까 십오륙 명이 참여했는데 보통 1,200, 1,400, 이 정도 가격을 넣었는데, 이 정도 가격을 적어 넣은 분은 분명히 뒤에 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1억4,000짜리 땅을 5억3,000, 5억5,000 줄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IMF 오고 상황에 따라 한 5,530에서 4,800... 조금 내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이것은... 그리고 바뀌었는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동일인입니다. 처음 하는 분이나 지금 하는 분이나 계속적으로 7년인가 8년인가 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 정도인 것 같으면... 1층이 뭐 그렇게 대구은행이 요지라서 평당 임대료를 12만원인가를 받고, 식당에는 2만원인가 3만원인가를 받고, 이것은 대여섯 배 차이가 나는데, 관공서는 어떻게 보면 식당도 직원들의 편의시설 터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직원 후생복리시설입니다.
김인호간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필요해서 들인 것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간사
다 같은 목적에 한 업체는 평당 엄청나게 많이 받고, 또 한 업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지금 산출방법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데 식당은 후생복리시설인 관계로 40/1,000을 적용하고, 은행은 특별한 업무로 해서 배율 90/1,000을 적용하고...
김인호간사
그것은 이 만큼 두꺼우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왜 입찰을 해서 오천 얼마 했던 것을 1,400에 계속 임대하고 있느냐... 그런데 8년 전 그 당시 5,000여 만원 같으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그 당시 금액 5,300인 것 같으면 아마 몇 억도 더 안 되겠느냐 보는데, 지금 인플레이 현상을 보더라도 1,4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근거 이것은 필요 없고...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원 사용자가 사용목적이 직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는 구 자율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서구와 북구, 달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과장님?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왜 금액을 그 만큼 혜택을 주느냐... 지적과장님, 누님 됩니까, 동생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 산출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와 감정하고 가격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대부료 산출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와서 지금 현재 작년에 처음 계약을 하면서 전임자에게 그대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1항7호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직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직원자율회에...
김인호간사
더 이상 할 것 없고, 본위원은 달서구청 구내식당 사용허가 관계는 분명히 많은 의혹이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입찰 참가자 서명에도 동일인 글씨가 16명 다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감정사에게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필적 감정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면 전부 혼자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일단 그 건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우리 관내에 각종 자투리땅이 있는데 10평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매각하기도 쉽지 않고, 과거 자연부락에서 길 내고 나면 길쭉하게 자투리땅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근로자 자원 있겠다 더군다나 「2002년 푸른 대구 가꾸기」, 「푸른 도시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투리땅을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를 마구 버립니다. 그런 데에 나무를 구입해서 미니 공원이랄까 나무도 심고 꽃도 좀 심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놓아도 팔 경우는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시하니까 정책 입안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쌈지공원을 금년도에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두류동 반고개 있는 데 가면 쌈지공원이 열일곱평 정도 됩니다. 달구벌대로 계명대학교 앞에서 도로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나무를 이식하고,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두막 비슷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천동 상화로 변에 소규모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공원으로든지 식수 가능한 데는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자투리땅이든지 잡종재산 매각을 위해서 저희들은 타구에서 안 하는 행정 하나가 잡종재산에 대한 푯말을 세워서 이 재산은 매각이나 임대를 한다는 안내 푯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필지에 대해서 임대도 하고 매각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검토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푸른대구가꾸기」에 일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6월 22일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