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정보통신과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들 부서에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천락 정보화기획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유성필 정보화사업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섭 정보유통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정보통신담당이 서울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임종오 주임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평소에 존경하는 도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을 대표해서 구를 항상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열정에 대해서 저는 더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써 2000년 업무계획 중 1/4분기 심사분석 대상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16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써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2000년도 저희 소관에 대한 10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정보통신과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자료에 의거 순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부분하고... 예, 3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화교육 강화 중에 세부사업명에 보면 약사회 회원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거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정보화교육의 어떤 초기 교육기를 맞아서 여러 분야에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단 학생교육이나 저소득층, 노인교육, 일반교육은 바람직하지만 이 약사회라고 하면 약사회 회원들이지요?
「33페이지」하는 이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달서구 약사회 회원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약사회 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소득층이고 사회주도층을 이루는 이런 층인데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어떤 수혜 우선 순위에 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아무 단체나 요청하면 해 줄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사회에 어떤, 여기가 정보통신교육을 하는 학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특정인 요청에 의해서 했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연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1/4분기에는 특별히 약사회단체에서 약사회 이 분들이 솔직한 말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정보화 부분에 떨어져서 그 모임에서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해서 특별히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약분업 대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계층적으로 보아서는 자 부담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약사회 요청에 의해서 해주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뜻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또, 이 분들이 사회 엘리트계층이고 하기 때문에 먼저 알고 지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우선 순으로 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도영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짓는데 PC로 바로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약사는 약사이지만 PC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육 균형상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것은 처방해 주는 약사들 교육까지 강조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반주민들 PC로 주문,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특정계층의, 이런 행정의 수요체제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 좀 고려해 주십시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고려도 아니고 없애야 됩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정식 교육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17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전산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한달 교육하는데 꼭 수료증을 발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300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분야에는 판단 나름이고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들이 돈이 참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수료증, 작년에도 나왔는데 그것이 수료증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료증은 영구적으로 마우스 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수료증으로 했지만 여기에 현품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수료증에 다가 컴퓨터 마우스 패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도움이 되게끔, 수료증은 보고 치우는 것이지만 수료증도 보고 마우스도 사용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받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그 분들은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고마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누구 명의 앞으로 수료증이 나갑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안 나갑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개인의 홍보차원도 되고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수료증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취직을 하든지 이런 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수료증하면서 300만원 쓰는 돈 가지고 컴퓨터를 한 두 대 더 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것이 교육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김병찬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 특히, 부녀자들 교육을 시키면 뭔가 끝나고 나면 교육을 했다는 증거, 근거가 하나 있어야 된다. 보통 시민들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어떤 그것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IMF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정말 도움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한 시간당 5만원입니다. 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두 시간 같으면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2만원 더 줍니다. 그러면 두 시간을 하게 되면 7만원입니다. 한 시간까지 하는 교육을 5만원 하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씩 교육을 잡아서 100시간에 대한 700만원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예산 투입이 연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전산계에서 전산실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실에는 기본적인 컴퓨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격증이나...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은 다 있습니다. 자격이라기 보다는 전산에 대한 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은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사비를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고...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2시간이면 7만원인데 우리 공무원 일당 7만원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2시간에 7만원 같으면 4시간 같으면 얼마예요? 하루 4시간 하는 것 같으면...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연간 7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간 700만원으로 보고 공무원 한 사람... 1,4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연간 7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전산실에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이 되고 있고, 또 근무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산실을 교육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렇다고 보면 교육분야도 기초적인 것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아예 우리 직원 중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전산실을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시점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편한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 전산직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교육은 기초교육이고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산직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오륙 명입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도 사실상 바쁘고 그것은 첫째 이유지만, 둘째로는 주민교육을 할 때는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강사가 해야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면 전문적인 것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염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하는 방향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 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교육이 1년에 며칠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민간인 전산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예.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횟수는 49일입니다. 2시간씩 잡아서 5일간, 49회에 아마 한 700명 내지 900명의 교육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따져 가지고 며칠간 하느냐...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49회니까 50회로 보고 사오 이십 200일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일간해서 50회 한다는 말이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250일이네요. 그러니까 평일 수로 따지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겠네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시간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교육 강사들 시간이...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돈으로 말하면 700만원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700만원이니까 2시간하면 7만원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700만원이니까 100시간이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100시간 아닙니다. 100시간 같으면 하루에 2시간 잡으면 50일밖에 안 되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상보다 교육을 더합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돈 안 주고 하는 것도 있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기준이 시간당 5만원씩 해서 하루 2시간 교육하면 7만원해서 예산이 많이 넉넉하지 못해서 사실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남지연 강사라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는 입장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배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앞과 뒤가 지금 안 맞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어디 상가에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100회에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적사항이 없는데 500회하고 700만원 하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염위원님, 잠시만요. 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끝나고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 처음부터 계속, 강사가 바뀌고 그런 것은 없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년 계약을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1년간 전담하면서 바꾸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강사료나 이것을 시간당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50일을 하게 되면 1주일에 5일 정도 나오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 몇 시간 그것으로 해서 월 경비나 좀 적정하게 책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고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데 들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가진 자료를 배위원님께 드리려고 좀 소홀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난번에도 교육생이 많아서 컴퓨터를 더 사야 되고, 교육생을 늘여야 된다고 해서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시간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강사문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제반 사정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지 그 예산을 증액해서 시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배남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은...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 볼께요. 49회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9회에 주 2회 아닙니까? 주 1회요?
「주 1회지요.」하는 이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니, 주 1회고, 주 2회는 구별을 못합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오전있고, 오후 있고...
오용
염오용위원
1회생을 모집하면 주 컴퓨터교육을 1회 시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교육생으로 말하면 주당 1회, 하루에 2시간...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곱하기 5일.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면 1주일 기간으로 해서 주 5일하고, 주 5일 씩 하는 교육을 50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쉬는 주가 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1년이 몇 주입니까? 오십 몇 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5주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날짜로 따지면... 25주 같으면 1년에 반 정도는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에 반 정도는 교육을 하고 반 정도 날짜에는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출근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교육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번 정도 나오는 교육형태이니까 그 조건에 맞추어서 강사를 제대로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700만원 같으면 다 지급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60만원 안 됩니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하고 1주일에 3일 정도 나온다. 2.5일 정도 나온다. 이러면 60만원 주면 얼마든지 좋은 강사 구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 7만원을 계상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를 드렸지만 연간계획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할인을 좀 받아서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보다 더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강사를 고용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배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월간계약을 한다든지,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아마 체제가...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상시 안정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수에 따라서 노동법 내지 일용직과 같이 퇴직금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가 그 집행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이유는 달지 말고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좀 정리합시다. 질의한 위원의 뜻은 체계적으로 시간이나 강사... 이런 것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이 조금 잘못되었다 싶은 것은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신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 위원입니다. 우리 배남효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만원 같으면 100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예산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는데 일자가, 회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교육을 시킨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700만원 예산을 받고 실지 수당은 500만원 주고 200만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이 700만원 주고 1,000만원 어치의 교육의 효과를 보았다면 300만원 주고 700만원에 교육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즉, 말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예산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아까 배남효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잠깐 중간에 끼여서 했는 말이 이것이 어디 구멍가게에 장사 장부가 아니고 행정에 어떤 요점이 될 수 있는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0만원 예산을 받고, 수당은 실지 500만원 주고, 200만원 내 사심으로서 쓸 수도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이라고 지적을 해 두면서 앞으로는 방향을 쫓는 것을,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의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기 현재 과장님이 서류와 답변내역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신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간 목표를 잡아놓았다가 교육이 100회 같으면 200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100회밖에 안 해놓았는데 200회가 되었을 적에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까 제가 솔직한 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전문 출입강사가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해를 잘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우리가 배남효 위원님과 신갑식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는 이 바로 책자에 의해서 앞뒤가 맞는 답변도 나와야 되는데 책자는 이것이고, 답변은 저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예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전산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질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은 180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구축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 구청 인터넷 자체에 오르는 내용이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인터넷을 띄우면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화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인터넷에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인터넷에 대한 문제는 염위원님은 우리 구청만 이야기하시는데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으로써 누구든지 점유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만 진솔한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 개인적인 사담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어올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없고, 어느 기관단체도 다 인터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홍보,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좋지 못한 쪽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으로 홍보 내지 답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없고, 두 번째 하신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그 문제 즉,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터넷을 만지고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로도 들어가야 될 내용을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수가 있고, 우리 구에 들어올 내용을 시의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창기고 개발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도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이 곧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런 가상적인 공간에서는 활동무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터넷을 구축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합리한 점이 없어지고, 억울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축은 해놓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 않는 일을 그렇다고 인터넷에 띄웠을 때 그러면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그러면 유언비어성 접속이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만이 되고 또, 구청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대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데 뭐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구축을 자꾸 합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염위원님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아무라도 무기명으로 갖다 넣으면 탑재가 됩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검색을 해서 개인 어떤 사생활이나, 어떤 그런 사항은 즉시 삭제를 합니다. 기획감사과에서 공직자에 대한 어떤 비리나 부정 이런 경우는 즉시 확인하고, 또 민원사항도 기획감사과에서 즉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100%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전산정보과와 기획감사과 등등 확인 부서에서 어떤 우리가 보아서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적에는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일단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명으로 띄우면 상대와 관계되는 사람이 대처를 하겠지만 남을 비방이나 모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띄울 경우에 본청에서 삭제는 할 수 있지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무기명 띄워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을 음해하거나 침해하는 부분은 무조건 삭제는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실명으로 띄우는 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대처하는 그런 쪽으로, 방법이 없지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우리도 지금 삭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비실명이다 했을 때는 이 내용은 삭제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삭제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내부적 규정에는 우리 구청소관이라고 할 때에는 또, 구청소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담당부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처음에 제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근본적인 대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의적으로는 아까와 같이 뜨면 열람을 해서 이것이 비방성이다 하면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명일 경우에는 자기가 아니면 못 지웁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상대방을 알면 협의를 해서 지우고, 그것은 실무 담당 부서에서 결론을 봐 가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삭제를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접속자를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확인을 못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우는 것은 어떻게 지웁니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접속자가...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E-mail로 들어와서 실명을 했을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주식을 거래한다든지, 음란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 같으면 비실명인 경우는 접속 자체를 거부시켜야지요. 실명으로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비실명으로 하면...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검색이 비실명인지 실명인 구분이 안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접속자체를 거부해야 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디 모 여자 분하고 썸씽(something)이 있다고 했을 때 비실명으로 띄웠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과장님 본인은 안 그런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도 이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자와 이용자 중간에 있는 홈페이지 아닙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요즘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성희롱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전혀 아닌 것을 띄워서 상대에게 명예 훼손시킨다든지,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없이 그냥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인터넷 접속자를 추적하면 추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불행스럽게도 추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앞으로 추적이 되도록 그 인터넷 구축을 해주시고 실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있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실명으로 인터넷에 접속된 부분의 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 자체가 실명인지 비실명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실명으로 했다고 할 때는 협의가 된다고 하고 비실명일 때는 협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또 앞의 말과 틀리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이야기는 자기가 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E-mail로 자기를 밝혀주고 주소를 밝혀주면 그것은 실명입니다. 우리도 회신을 해주고 하는데...
오용
염오용위원
비실명인지 실명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회신을 요구하는 사항,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 E-mail 주소가 어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회신을 해다오 하면 이것은 실명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염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전산직 전문가 없어요? 답변 간단히 해보세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실명인지 비실명인지 과장님은 아까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염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사자가 자기 부분에 대해서 음해된 문서를 자기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본인이 답변을 요구해서 E-mail로 들어왔을 때 자기 주소를 밝힙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용
염오용위원
비실명으로 접속된 인터넷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비실명된 자료가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비실명을 받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막연하게 비실명이라고 못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15만6,000건입니다. 오늘 현재 15만6,000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접속했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홍길동이와 같이 떴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는 제어할 능력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요구하든지, 자기 실명을 밝히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희들 능력으로 해결하면 저도 빌게이츠보다도 더 잘살겠지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사업비는 절감도 하고 재구축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구축을 해서...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오용
염오용위원
문제점을 해결도 못하는 사업에 왜 투자를 합니까? 일만 방대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일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제된 부분에 항의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제 제기를 해서 비방된 이런 부분...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예산은 방대하게 잡아놓고 구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점에 대한 발생소지의 부분을,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 편성이...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비방성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지웁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비방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 즉시 판단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각 과에 교육시켜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81페이지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3, 4번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82페이지 달서구 부동산 사이버 장터 운영체계 및 이용건수와 5, 6, 7번 항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6번 항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사업이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는 8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바로 안 하고 8월1일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자결재시스템의 내용에 무엇이 탑재되어 있냐 하면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명함관리, 전자우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은 지금 4월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간의 상호 받은편지, 보낼편지,하고 의사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각 과에 회람을 안 하고 인터넷에 전자게시판 오늘은 어디서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현재 숙달이 거의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다 숙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7월중에는 전자결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내에는 내부문서만 전자결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외부에 나가는 것도 전자결재문서로 이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동까지 확산할 그럴 계획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빨리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같은 정도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전자결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재하는 상부도 그럴 것이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지금 이 전자결재는 대구시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듣고 계세요. 하루라도 빨리 숙달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의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요. 유명무실하게 설치해 놓고 사실 사람이 그 동안 관습으로 해온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바로 가서 결재를 받으면 되는데, 불과 달서구청 내에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시간도 안 걸리고, 물론 상관 얼굴을 보고하는 것이 불편한 이런 점을 덜어 주어서 좋기는 좋겠지만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집행은 3월중으로 끝난 것 같은데 지금은 연습 삼아 전자우편, 게시판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고 그 이후의 어떤 계획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하루속히 전자결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교육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었습니다. 저도 국장 이상은 7월14일날 교육을 받습니다. 곧 시행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4페이지 8번 항, 9번 항, 10번 항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예, 8번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불허가 내용이 있는데 다섯 번째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업체 현황해서 불가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요청했길래, 어떤 근거로 해서 불허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참여연대에서 들어온 사항으로서 불가한 내용은 공개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불공평에 대한 초래, 혼선이 올까싶어서 불공개로 했습니다. 이 이상 제가 이 자료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담당자분이 말씀해 보세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 당시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렇게 하면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참여연대에서 하는 취지나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공개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담당자분, 설명을 해보세요.
보세요. 토양오염유발시설업체입니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찾아서 관에서든, 민간단체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가 아닙니까? 이런 정보는 공개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취지 같은데 이 토양오염을 유발한 시설업체를 굳이 감싸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타 기관에서 하는 소리를 늘어놓지 마시고요. 달서구는 달서자치구가 아닙니까? 달서구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개인정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 것이 생겨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시비까지 가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토양을 오염시키는 업체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인동 네거리에도 유류가 세어나가서 악취가 나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조차 아직 제대로 해명이 안 되어서 송사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인데, 관에서 제대로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 굳이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배남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공개될 경우 정부의 불공평 초래" 그러면 비공개가 되었을 때는 정부가 불공평한 것이 없고 공개가 될 때에는 정부의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사유를 도리어 이상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실지, 국민의 권익과 국민의 보호가 제일 앞서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이것보다도 더 상위되는 업체의 보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국민의 권익과 국민의 보호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래 해도 이것이 다 위헌의 요소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제8호」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다른 형식에 의거해서 이것을 악용할 경우가 나오는 것은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국민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는 이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처리를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부규정을 행정정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비공개나 공개대상은 전산정보과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부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주민에게 공개해야 될 사항은 솔직히 심의를 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공무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하면 그런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습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정보를 막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를 해서 일선 관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토양오염유발시설업체에 대한 자료, 그 다음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세아산업 노동조합도 이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비공개한 사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사람과 내용, 그 다음 비공개한 이유, 이런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선임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선임 권순홍씨입니다. (인사) 문화관광선임 한만수씨입니다. (인사) 영상산업선임 권종섭씨입니다. (인사) 생활체육선임 양명채씨입니다. (인사) 그럼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다음 소관 사항은 자료제출한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급을 의회에서 2지적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원조달을 다른 방법으로 조치 결과가 나와있는데 결국은 조치를 해도 이 만한 예산을 필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YMCA에 위탁된 부분 중에서 식당이라든가 수영복 파는 것을 생활체육회에서 직영으로 한다든가 또 임대를 놓아서 그것을 대치를 해서 활용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이태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리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 사용, 임대, 운영관계는 저희들 과에서는 실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설명 중에 22페이지 여성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이 부지가 변경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부지 변경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장기동 통신대 아까 50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구 통신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나는 설명을 50사단 부지로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의회 승인도 없이 부지가 변경이 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9페이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징물 현황까지 같이 보십시오. 예.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구상징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상징물 현황 및 관리상황에 우리 구목이 은행나무인데 활용면에 보면 주요 가로변 가로수 및 와룡로 중앙분리대라고 되어 있는데 와룡로 중앙분리는 우리 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시 사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산은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우리가 구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이 그래 되었다는 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꼭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생색내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사업은 시 사업이라고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있는데 한 가지로 뭉텅거려서 총액만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달서구 살림살이 견본 책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4분기에 발행을 했으니까 그 예산내역, 그러니까 종이 인쇄 기타 어떤 견적서에 들어온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달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하나를 잡아서 종이값, 인쇄료, 등등해서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테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타 인쇄소에 가서 건적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자치달서의 경우는 한 달 분 1월 달이나 2월 달, 한 달 분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거 해가지고 종합감사할 때 할 수 있도록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구조가 비둘기인데 당초 100마리 구입을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100마리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는 두수는 몇 마리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현재 이것은 답변을 제가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 합니다마는 여기 활용관계는 구 상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타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파악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92페이지 자치달서 광고수입내역, 광고수주자 보상 및 포상내역과 193페이지 3번항, 4번항 해서 195페이지까지 천천히 훑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193페이지 4번항을 보면 편집위원 연도별 위촉과 해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일반편집위원들의 재임기간이 없죠? 뭐 2년이면 2년 이런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 보면 95년 위촉해가지고 중간에 조복희씨하고 고순자씨가 있는데 이 분들이 95년 11월 20일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갑자기 6월 1일날 두 분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제가 지난번 편집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 두 분이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해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공무원인 고순자씨는 본인이 자기가 글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편집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해촉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부인 조복희씨도 본인이 한편으로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한 사람이 처음부터 오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체를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두 사람이 오래 했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오래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감사를 바로 앞두고 4 내지 5년 가까이 해 오던 분들이 그만둔 것은 혹시나 어떤 다른 사정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이야기인데 한 개인이 편집위원을 오래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만두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만두어야 되는데 혹시나 감사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구의원들은 2년 순환을 하니까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고 일반 위원들은 출석이라든가 활동하는 것을 봐가지고 적절하게 교체를 하고 또 교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사라든가 기타 어떤 행정적인 사유가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주의를 하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그러면 196페이지 부서별 신문구독현황 및 구독료 집행내역과 6번항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197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삼익신협에 시설을 위탁하고 담당공무원이 자주 가서 점검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뭐 정기적인 것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운영했는 사항을 실적 및 앞으로 할 일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운영사항을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억9,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시설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시설을 한 겁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산집행은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서 3억9,000만원 주고 거기서 알아서 했다는 말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산만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자기네들이...
남효
배남효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이라든가 감독을 했습니까? 시설할 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감독을 위촉을 해가지고 감독을 전부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3억9,000만원 예산집행 된 내역이 있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산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리고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 지상란에 보면 운영시간이 주민들의 생활시간하고 안 맞아서 말썽이 된 적도 있는데 평일과 토, 일요일 개장시간이라든지 폐장시간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시간을 명확하게 몰라서 그 이후에 우리가 시간이용관계를 우리 자치달서지에도 자료를 게재를 하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사항을 시간을 지키고 있는 그 사항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평일날은 10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일요일은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6시까지 같으면은 너무 일찍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신협에 업무시간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6시같으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6시면 퇴근시간인데 그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주민들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걸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시설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하나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평일날은 일과시간보다 두 시간 연장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기 일과시간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운영비가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시간을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처음에 그걸 유치할려고 할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일반인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운영해 보고 운영비가 들면 요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시간되면 잠궈버리고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시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이 끌려가는 인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연장함으로서 운영비가 이렇게 드니까 구에다가 보조를 요청해야 되지 이건 운영비가 들 경우가 있으니까 문을 잠궈놓고 돈을 줘야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이렇게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6시면 퇴근시간이고 중고등학생들 한창 이용할 시간인데 문을 닫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돈 수억 예산 들여놓고 컴퓨터실, 어학실, 비디오 시설 다 해 놓았는데 그 시간에 문을 닫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해결하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거 잘 안 되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떼올 수 있습니까? 시설 같은 것을 다 철거해가지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록...
남효
배남효위원
철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198페이지 7번항, 8번항, 9번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9페이지 9번항 노래방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인원도 부족하면서 세수도 많이 징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100평 되는 평수에도 적발되어서 하루에 7만원 과세를 하고 예를 들어 10평 되더라도 7만원 과세하죠? 추징금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면적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반비디오법에 보면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만약에 단속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일단 묻습니다. 일단 단속이 되었을 때 1개월 정지가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과징금을 받을 것이냐 본인의 의견을 묻고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하루에 7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1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평 규모같으면 10평 보다는 장사가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시설면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평수에 차등을 주어서 예를 들어 100평에 7만원 하면 10평은 한 3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실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반비디오법 시행령에 그것은 과징금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안 고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실지 어렵지 싶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주류판매, 비디오 감상 이런 것이 수익이 1년에 3억8,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이것은 세외구수입으로 잡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페이지 10번항과 11번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임의보조단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를 보는 것은 앞에 두 단체만 임의보조단체로 보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외에도 여러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단체가 그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는 두 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우리가 문화공보과 소관을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임원의 협찬금 및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현재 보조금 단체는 앞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도 나와있고 생활체육협의회도 나와있고 한데 다른 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요청 했는 것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내역, 임의보조단체 임원 등의 협찬금 출연 및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두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보조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부서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자료 150페이지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구청 전체사항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두 개 단체를 하는데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관리과, 행정지원과 등등해서 전체 현황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찬금 내역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2,022만7,000원이 나와있는데 회장이 약1,202만원, 부회장이 2명 400만원 이런 형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돈에 집행내역이 일반경비 해가지고 757만5,000원으로 사무국직원 인건비, 특별판공비, 사무실 이전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은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원들의 출연금으로서 분명히 사용용도가 있고 또 보조금으로서 사용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혼합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지출내역이 엄밀히 감추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700만원 정도, 뭐 특별판공비 이래 나왔는데 이 특별판공비하고 돈이 나가고 사무국직원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 여직원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상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수고많습니다. 205페이지 협찬금 출연 및 집행내역인데 신갑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찬금 출연액이 한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출장부, 여기에는 지출내역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그 당시에 회장님이 1,200만원 내고 부회장이 400만원 내고 있는데 통장사본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자료요청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한국자유총연맹도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일단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지금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달서구에서 통장내역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장부가 한 권 있으면 통장하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1,200만원을 언제 되었는지 부회장이 언제 냈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통장내역까지 카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일단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운영도 하고 감사도 하고 집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협조가 아니고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출을 안 하면 보조금을 받지를 말아야지. 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협찬금 출연 이 자체가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주회장이 오셔서 자기 돈 다 내서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통장에 그 날짜에 회의록에 맞게 돈이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회장단이 협찬을 얼마 낸다고 해 놓고 개인 용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인심쓰면서 하는 그런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정식으로 회부되어서 생활체육이나 공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공부상 지출장부하고 통장내역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건 우리가 좌지우지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싶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출장부하고 통장내역,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12월 말경이었습니다. 그 때 보면 협찬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문제도 지적하고 했는데 어느새 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 가까이 협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협찬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부분에 보면 볼링대회 해서 100만원, 300만원해서 400만원 반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찬을 했고 사업비가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대회에 더군다나 볼링대회나 두 가지 대회에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생체협에서 관계되는 대회가 한 두가지 아닐 것인데 볼링대회만 유독 400만원을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져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와 함께 우리 마지막 종합하는 날 회장을 나오시게 해서 그 사유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병찬
김병찬위원
일단 자료는 회장이 오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 전에 미리 주시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난 뒤에 그때 회장을 부르도록 합시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사업비 부분에 달서구 산악회 산악대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산악회도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달서구 산악대회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에 산악회가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달서구 산악회 산악대회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 사항도 우리가 지출내역을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볼링대회가 주천수 생활체육회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자기 건물에 스폰서를 300만원 했다 1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그래서 회장 찬조금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산악회 산악대회 보조금이 집행근거가 생활체육회에서 산악회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산악회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신위원님이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찬금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우리에게 보고를 하지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은 명확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지만 협찬금에 대해서는 협력으로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들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면 개념에 따라서 자기 내 놓는 출연금은 생활체육협의회 개념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자기네들 임원들의 유용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개념과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협찬금의 지출내역이 확고하고 개념에 맞는 사용용도가 나타났을 때 보조하는데 지금 여기 볼 때에는 지금 주천수회장이 볼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보십시오. 돈 1,200만원 출연해 놓고 자기 행사에 지출되는 내역을 보라니까. 돈이 얼마며, 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식당이라든지 수영복, 운동구점 수입이 풍문에 들려오는 소문은 200만원의 수입을 잡고 있다는데 이 내역도 집행내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알아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정산내역과 지급현황과 임원들의 협찬금 출연 및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통탈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감사자세가 아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이 서류를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주먹구구식의 감사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까 자료요청 했는 바대로 하루빨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협찬금 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천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출석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제출은 100%하지마는 지금 협찬금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 명심하시고 우리가 일단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주천수 회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체협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월별 수익현황하고 용도가 어디에 쓰였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이 많으면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고 수입이 적으면 보조금을 늘일 수 있으니까 그 수익사업에 대한 월별 현황, 다음 어디에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위원장님! 생체협 뿐만이 아니고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님도 자료를 하루 전에 주고 출석도 같이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찬금 집행내역에 보시면 급여가 2,268만5,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급여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내역이 안 나와있고 또 경조사비가 나와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 이게 임의단체에서 내역을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민연금 이게 뭔지를...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신갑식위원님, 이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였는데 작년에 자유총연맹 회장이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식
신갑식위원
그 때는 사무국장이 출석을 했지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럼 회장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두 분 지부장,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20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나와있는데 사업비에 지도자 수당 해서 1,230만원 가량 나가고 있는데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게 종목별로 예를 들어 베드민턴 같으면 베드민턴에 대한 지도자, 체조 같으면 체조에 대한 지도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강사에 따라서 이 금액을 나누어주신다는 말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검도나 테니스나 이런 부분은 수강료를 안 받습니까? 4개 항목 중에 전부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 검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강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검도, 테니스 이런 부분에 수강료를 받고 있죠? 베드민턴, 체조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받아서 그건 어디에 씁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수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생체협 수익사업에 씁니까? 아니면 강사 자기 월급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수익사업에 나중에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수익금은...
남효
배남효위원
수익사업에 쓰면 그것도 예산집행 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자기네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내역을 나타낼려고 하면 보조금하고 자기들 출연금 내역별로 나타냈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받아봐야 압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모순되는 것이 지도자 수당을 주면 구청에서 공용으로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설로 하는 것 같으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검도교실이나 여타 수강료를 받는 교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얼마며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요청을 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끝까지 210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