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해용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시책운영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 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및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노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주요업무를 기획하는 기획관리분야, 구의 정원 및 기구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조직관리분야, 구의 법제와 송무를 총괄하는 법무행정분야, 구재정의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관리분야, 그리고 구의 감사행정분야등을 총괄하고 있는 곳으로 모든 면에서 책임이 막중한 곳입니다. 그 동안 계획대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할 점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에 따라 항목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그럼, 9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잡아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줍니까? 부서에서 해 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잡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초 모든 계획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정정할 것을 다시 정정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해서 다시 시달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획을 잡아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80% 정도 다 안 되었던데 금년에는 100% 다 할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이미 익년도에 11월달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그 당시는 본청의 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만 했다가 저희들이 업무계획이 12월 하순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단, 예산통과라든지 예산사정에 변경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또 중간에 수정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 같은데는 시교부금도 안 내려왔고 기획을 잡아 놓으면 다 완료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변동하는 것은 글자 몇 자 찾아 써서 의회에 올리면 변경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변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함지산 공원화 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미 계획수립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용역비 정도는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비 자체가 작년도 계획수립 할 때는 용역비 정도는 재원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금년 들어서 당초예산이 안되고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이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해당 부서하고 추경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 자꾸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부득이 하게 사업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수년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은데 예산이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복무감찰이나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관선시대보다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들의 하부조직들은 열심히 근무하는 사항은 많이 보고 있는데 간부급이상 공무원들은 특히 각 동에 동장님들이 옛날의 동장님들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되다 보니까 구청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똑같은 직급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체계가 별정직에 있을 때보다는 상부의 구청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 주지 않는다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현재 각 동에 동장님들이 보면 우리 동사무소의 업무가 직원들이 줄어 가지고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산화작업이 다 되어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그렇게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각 동에 가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거리에 가보면 전부 더러워요.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할 때 보면 달라지는데 지금 공공근로자가 숫자도 적지만 공공근로자 자체가 전부 연령이 고령화되어서 마땅한 일을 시킬만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에 환경순찰을 구청에서 하지만 이것은 큰 도로에만 지나가다가 보면 적재물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동으로 하달하는데 이런 복무나 직무감찰을 하지 말고 한 동네에 한 지역을 철저하게 복무감찰을 하든지 직무감찰 두 가지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은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던데 사실 유통단지도 활성화하는데 가보면 인도에 전부 차를 세워놓았는데 그런 것은 사진 찍어서 한번도 단속하는 것도 없고 골목에 가다가 장롱 부서진 것 하나 내어놓으면 사진 찍고 형식적인 환경순찰을 하지 말고 유통단지에 가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유통단지 가시면 철강단지 앞에 가보면 인도에 주차장으로 채워져 사람 하나 다닐 수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 유통단지 활성화되는지 그런 순찰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동장님들 환경순찰 적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순찰일지를 적게하고 앉아서 대충 적는지 복무감찰을 철저히 해서 사실은 하부조직들은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관리관급 간부들이 전부다 세월만 가라 하는 식으로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윗사람이 달라져야 밑에 사람도 달라지는데 윗사람들이 근무자체를 바꾸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똑같은 급수라도 옛날 별정직 동장 있을 때는 지시사항이 잘 들어주지만 안 들어주면 철저하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는 근무 잘 하시는 분이 좋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차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 금년도 2월달에 시장님이 동장님들 직무교육을 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나 일반 간부직들이 각성해야 될 모습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의 보충설명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유통단지 얼마 전에 도로에 물이 고여서 건설과에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번 왔다 가고 다 고쳤다고 해서 가보면 비가 오면 또 물이 고여서 차량사고도 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동장 님들이 아침에 무엇합니까? 나가서 동에 순찰을 한번 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못되고 있어요. 실지 그런 것을 의원들이 다 찾아서 일일이 구청으로 보고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기획 면에 용역사업 발주심의가 3,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실적이 몇 건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침산2동에 도로건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심의도 없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비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투자심사는 사업당 10억이상하고 건당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로서는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도자금 하나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 과에 통장이 몇 개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 전도자금 통장이 다 있고, 세무과에 무입금통장, 지역교통과에 무입금통장 그렇게 알고 다른 통장은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통장이 몇 개 있는지 대충 알아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통장이 과별로 공적으로 한 통장은 업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 경우에는 무입금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세무과에도 있고 일반 과에서는 통장은 세무과에는 회계별로 공적인 북구청장 명의고 과에서 시행하는 통장은 전도자금통장 하나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통장은 자주 입. 출금이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주 아니고 저희들 전도자금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집행을 보면 우리 추경에 지적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개선은 많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면 아직까지 어두운 예산이 있더라니까 그것을 분명히 2001년도 예산에는 투명성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부대비이라던가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우리 의원들 예산심의를 할 때 손쉽게 알 수 있는 산출기초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것을 추경예산에 경찰서 지원예산이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을 확실히 밝혀지면 경찰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해서 사실 그렇습니다하고 시인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명세서를 작성 할 때 기획감사실에 올라오면 투명성 있게 부탁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산출부기상 바로 여러 위원님이 아닌 일반분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병호
민병호위원
실지 100%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90%이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교통안내표지판 건인데 한 개당 170만원해서 1,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두 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 건입니다.
이차수위원
산출기초에 북부경찰서 교통안전표지판 170만원 곱하기 10개 해서 산출기초에 적어주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경찰서는 안 되어 있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표기문제는 어느 경계선을 나타내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에 어느 기관을 지정하기에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방자치에 집행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분명히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능한 밝히기로 하겠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투명성 있게 부탁을 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산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10쪽에 법제 및 송무에 두 번째 소송시에 행정소송이 24건, 계류중이 23건인데 민사소송하고 국가소송하고 주로 어떤 유형에서 행정소송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현재 세무과에 각종 세금부과 관계, 그 다음에 위생과에 어떤 행정처분관계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수는 세무과하고 위생과에 행정처분 관계입니다.
이각희위원
위원장님 소송수행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의원요구자료에 있습니까?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은데 28쪽, 29쪽, 30쪽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용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각희위원
이 자료만 하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8쪽, 29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수행내역해서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상세한 것을 아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이 내용을 설명드릴려고 하면 한 건이 두 장이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소송에 대한 개요, 경위하고 적은 것은 한 건에 한 장 정도 하면 되는데.....
이각희위원
이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추진배경에 2차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한 것이 2단계 구조 조정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차 2단계..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3차는 금년 말까지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3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구조조정은 이렇습니다. 당초 1998년도 계획이 내려올 때는 1차, 2차이고 3차는 계획이 없습니다. 1차, 2차로서 구조조정을 완료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는 98년도 12월12일자 134명을 감축했습니다. 2차는 저희들 83명을 감축목표를 해서 그것을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는 99년 9월달에 그리고 2차는 2000년도 5월달, 3차는 2001년 5월달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조정은 일단 정원을 조정한 이후에 그 인원은 실질적으로 맞추는 것은 시기가 다릅니다. 1차 구조조정 134명과 2차 1단계 23명은 금년 연말까지 숫자를 맞추면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먼저 1차 134명 줄일 때 구청장이 보고할 때는 정원을 북구청 공무원을 713명인지 그렇게 발표가 안 되었어요? 7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89명...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하고 구의회하고 합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2단계까지 정비하고 난 정원이 818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정원조정은 818명, 감 29명 하니까 789명이 되어 있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차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총 정원이 966명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정원이 134명이 줄어들었고 이번에 2차 구조조정 83명이 해서 2차 2단계까지 현재 정원이 818명입니다. 3차까지 하면 저희들이 818명에서 789명이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청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2차 2단계까지 해서 지금 818명입니다. 저희들이 5월31일날 2차 2단계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규배
김규배위원
2차 구조조정을 해서 818명입니까?
전에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북구청 공무원 71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직원을 빼고 순수한 구본청 직원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정원이 구본청 직원 정원이 있고 동정원이 있고 의회정원이 있고 세 가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청 공무원은 구청직원이하 총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818명입니다. 구본청 448명..
규배
김규배위원
감원이 29명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렇게 해서 789명이란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방금 7백...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789명인데 다음에 30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마지막 2차 3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 우리 구정원은 759명이 됩니다. 앞으로 30명 할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 정원 7백 얼마...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759명입니다. 마지막 3차까지 했을 때..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 말까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 5월달까지 구조조정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에 행자부에는 1,2차뿐이지 3차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년퇴직이나 이런 사람만 하면 새로 감원할 필요는 없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연말까지 가도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없었습니다만 총 정원제로 할 것인지 직급별 할 것인지 위에 기준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가도 저희들이 명퇴라던지 정년퇴직을 합해고 30여명이 초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초과된다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818명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 근무자가 866명 그리고 명퇴신청자하고 금년에 나갈 사람이 20명을 잡아도 앞으로 더 연말까지 정리해야 될 사람이 30여명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몰라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연말까지 현재 명퇴자 및 정년퇴직자 합해서 20명,,,,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 감원이 안되고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원이 866명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818명을 정원에 맞추어야 하거든요.
규배
김규배위원
818명이 정원이라 하는 것을 조례나 어디 되어 있어요? 정원 조정을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미 벌써 5월31일자로 그런데 여기 조금 헷갈릴 것입니다. 1차 98년도 10월12일자 134명 감축한 인원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9월1일자 2차 1단계 23명 조정인원을 합하면 저희들이 정원이 818명입니다. 이 숫자는 금년 연말까지 현원과 정원이 맞아줘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 연말까지 818명,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추고 금년 5월달에 29명 감원한 것은 내년도 7월말까지 정원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서 30명 정원 감원한 것은 2001년도 7월말까지 정원 조정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759명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우리가 정원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5월31일자 29명을 현재 감원시킨 것은 내년도 7월말까지 정원 조정하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김규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9월1일부로 22개 동중에 한 두 개는 보류가 되었고 자치센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자치센터가 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복지직만 두고 동직원이 구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그 경우에 조직개편에 29명 연령별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에 징계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지 명퇴를 권유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관계는 저희들이 위에 행자부 지침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최대한 인원을 두는 쪽으로 그래서 현재 행자부 지침 내려오는 것보다는 보통 2,3명정도 더 두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볼 때는 7월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자부 내려온 정원보다도 2-3명을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이별로 하느냐 어떤 징계별로 하는지 이 문제는 사실상 행자부지침은 없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소관입니다만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고성동하고 침산2동에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하고 민원관계 두가지 이지요? 현재 다른 동네에는 건설, 위생 다 취급을 안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하고 동기능전환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가능한 지금 동에 기이하고 있는 업무는 존치하는 쪽으로..
병호
민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센터가 되는 경우에도 동사무소 민원을 사회복지 민원외에 건설, 위생 몇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감사 전에 고성동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상당히 민원관계가 일이 많잖아요. 자체에서 해결이 될 것을 구본청까지 들어오니까 민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위생이나 건설 그런 분야는 존치시켜야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주일전에 기획단에서 동별로 정원을 보면 제가 인원을 다소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행자부 인원보다는 2,3명 더 많게 하면서 모든 업무는 저도 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기본적으로 체계가 잡혀 올라와야 됩니다. 모든 실체는 동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저는 동에 인원을 많이 두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동에 잔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병호
민병호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도 9월1일자로 될 경우에 침산2동, 고성동 한 사람이라도 더 근무하도록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익이 있고 실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조정을 더 강화를 더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토의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숫자를 잡아 가지고 동기능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북구 단일적으로 못 해 냅니다. 어느 정도 타구하고 조화를 해서 저희들 안은 현재 어느 동 같으면 정원 19명인데 실제 행자부 지침에 할 것 같으면 7명내지 8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해서 3,4명 정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을 했는데 시에 올라가면 무엇이라고 할 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조금전에 민병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동에 인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존치하는 쪽으로 구청 전체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2쪽에 상반기정기종합감사에서 칠성동외 3개동이 여러 가지 처분내용이 있는데 처분내역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님들 공람을 요구합니까? 위원장님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 위원님 다 한번 보여주시지요. 동에 어떤 규율이 흐트러져서 이렇게 많은 징계를 먹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동에 감사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동, 사업소에 종합정기감사를 합니다. 2년 동안에 모든 일어난 분야를 전부 감사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하는데 종합감사를 하게되면 이런 저런 분량이 다 나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떤 것이 나오는지 지금 의원님들한테 카피를 해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신분은 안 밝히고 홍길동이가 이런 식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봐도 누군지 압니까? 책자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한 권을 가지고 와 보세요.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저도 같이 자료요청을 합시다. 64페이지 보시면 조야동 버스회차지 확충공사 설계도면 자료요청을 하고 다음 페이지 서변동뿌리돌림수목이식공사 번지가 어디쯤인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가져올까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되면 바로 가지고 오세요. 조금전에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해 주세요.
이차수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는 광역단위 같이 법무담당관실이 없어서 재판재류중인 것을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직접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단 법무소송 문제는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해도 옛날에는 법무계가 있었는데 다른 구청은 있는데도 저희들은 법무계는 없고 한사람이 현재 다른 업무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이차수위원
법무계가 없어도 공동변호사 선임을 해서 사건을 맡기고 하는데 문제는 변호사라 하는 직업은 수수료를 받는데 그 목적이 있지 승소나 패소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승소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배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유지에 포장을 해서 사용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34쪽에 보면 이웅렬, 최기숙씨 사건은 다 아는 사건이지만 작년도 12월17일하고 올해 1월29일날 도로사용료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는 것이 3,000만원, 2,100만원 돈 나가는 것이 여기 두 건에 대해서 어느 동네이며 몇 번지 어떤 땅인지 자료를 주세요. 과연 이 땅이 포장을 해서 왜 사용료를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차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배상금은 이차수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인데 도로사용부당 이익금을 저희들이 변상금 주는 사례가 전부 개인땅에서 도로포장을 해서 하는 사례인데 지금 이웅렬, 최기숙씨 이 건을 상당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칠성동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말고 위에 두 건이 과연 무엇 때문에 패소해서 사용료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의 두건도 역시 보면 남의 사유지에 우리가 볼 때는 옛날부터 길이 있었는데 그냥 저희들이 포장 안하고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이차수위원
포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에 황의주씨외 두건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끝난 뒤에 지주가 소송을 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설도로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절대 행정소송에서 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시멘트포장이나 하수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산격동 황의주씨 건하고 서광웅씨 건을 보니까 새마을사업때 포장을 했는데 한참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실제로 기부체납을 받았는 것인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차수위원
황의주씨 권만수건은 새마을도로포장 사업 같으면 80년도인데 시효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이것이 사건전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황의주외 나온 건은 소송제기는 95년 12월10일자 제기가 되었습니다. 소송제기 중요 내용은 산격동 861번지외 1필지내 공동소유 토지는 북구가 86년 5월1일경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포장을 개설하는 등 일반인이 무단통행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역시 통행설치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안 받고 했다 86년도에 했고 그리고 밑에 서광웅씨는 역시 소송제기는 99년도 6월25일자 소송제기를 했는데 산격동 484-2번지는 65년 5월10일부터 원고명부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나 이 토지를 불투명 다수 시민 차량지원 도로 준공하여 부당행위를 청구하는데 여기도 역시 포장하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몇 년도에 포장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포장자체는 안 나오는데....
이차수위원
3,000만원 돈인데 소송을 해서 도로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용에 대한 배상금은 개인사유지에 승낙을 안 받아 포장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새마을 사업하면 다 70년대입니다. 86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 산격2동...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에 황의주 건은 처음에 포장을 했다가 파손이 되니까 다시 한번 보충해서 공사를 했는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다시 덧씌우기 동장재량사업비로 해 주었던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 86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이것은 그 안에서 사업을 했는지 주민자체에서 했는지 그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 언제 해서 동장이 그 사실을 확인 안하고 했다고 하면 동장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하던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말은 소송을 해서 지면 돈 물어주면 내 돈 들어가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패소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도 이 문제를 몇 번 다루었지만 처음에 포장 문제도 사실상 주민들의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또 포장을 해줘도 다음에 포장 안 한다는 그런 서류를 해 놓고는 나중에 주인이 바뀌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이 상속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각종 공사가 들어올 때에 사설도로에 대해서 포장이라던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땅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천되고 사람 마음이 민심이 변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건의사항도 어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엄격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옛날에는 잘 넘어 갔습니다.
이차수위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도로를 만약에 포장을 할 때 사유지 승낙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이 때 포장을 했을 때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는 포장만 해 주면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서 했지 싶어요.
이차수위원
실장님 답답한 것이 86년도 해 봤자 20년 전도 아니고 86년도만 해도 공직자들 다 개인 사유지 승낙 받고 해 주었지 그 당시 86년만 해도 다 동장재량사업비 있을 때인데 승낙 안 받고 해줄 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들끼리 편리해서 포장을 했다가 덧씌우기 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했지 이것 안 있습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약도하고 위원장님 우리가 시간이 나면 두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분명히 개인사유지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법에 따라서 토지 앞에 도로를 낼 때 기부체납을 해야 될 사항을 안 했는지 현장확인을 한번 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의 현장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소규모사업비 11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얼핏 봤는데 2억 얼마를 집행하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장 주민편익사업 총예산이 금년도 11억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2억8,600만원인데 이미 청장님이 동방문을 하셔서 현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약 6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한 것이 2억원쯤 되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각 동네에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평하다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저가 수행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 동네를 둘러보고 이것은 급하다 이것은 주민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간다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건설과장하고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이런 사업은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6억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원칙을 세워 주세요. 각 동네에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균등하게는 못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울지 않게 그 돈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에 여건에 따라 도로의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어느 동은 완전하게 험한 도로가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균등하게 하면 구청장님이 예쁜 동네는 많이 주고 싫은 동네는 적게 주게 하는 그런 공평한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균등하게 주면 그런 잡음이 없을 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를 구차한 답변이 되겠는데 2,000만원을 다 동에 주었는데 동에 4분1밖에 현재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지역간에 의견이 달라서 사업장 선정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재량사업비 자체는 우리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비슷하게 나누어 쓰자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가면 환경의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네 자체에서는 도로가 험하지만 A라는 동이 도로가 험하면 B라는 동에서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충 감은 잡습니다만 균등배분 문제는 어렵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균등은 안 되지만 원칙을 어차피 한 동네에 11억을 다 주어도 모자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만들어 준예산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말썽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털어놓고 이야기가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선 동장재량사업비를 먼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청장재량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동장재량사업비 집행 못하는데가 60% 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장재량사업비 2,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동장들이 동장재량사업비 2,000만원 받을 수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무관심합니다. 전혀 안 되었을 데는 복현1,2동, 대현2동, 검단동 전반기에 그대로 넘어 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내려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배정 요구를 하면 바로 내려 주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동장님들 채찍을 해 주세요.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시간이 되면 실지 제가 먼저 할 수도 없고 돈이 충분히 남는데도 위원들을 피하는 동장도 있더라니까 저희 동의 경우에는 서인규동장 있을 때 하고 이진혁동장이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현재 이동장이 부임해서 한 달 정도 되는데 이틀마다 한번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빨리 재량사업비를 해서 어느 곳에 빨리 사업을 해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실장님이 각 동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재량사업비를 빨리 집행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받으면서도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빨리 집행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동장님들한테 2,000만원을 빨리 쓰는 쪽으로 하자고 독려를 한번 해 주세요.
병호
민병호위원
예, 부탁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이번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 한 건이 되었는데 한 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난 5월1일부터 6월7일 감사원 7국 2과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인데 지적된 것은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는 지방재정이 중기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 투자심사구성을 안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왜 안 했는가 하면 지방재정심사위원회 중복된 것이 있어서 별도로 구성위원을 안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이미 투자심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었는 것이 안 있느냐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은 원래 지방재정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때도 구 단위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심사위원회에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감사원 측에서도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할 지 안 하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할련지 별도로 구성을 하라고 하는지 위에 감사원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적사항에 불가하면 벌칙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벌칙은 없을 것입니다. 보는 견해차이니까 저희들은 이미 지방재정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의논을 해 왔고 감사원 측에서는 지방재정법이라던지 타법에 구성을 왜 안 해 놓았느냐 견해차이인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28쪽에 소송의 건인데 계류중인 것이 많은데 개발부담금부과 취소 소송을 보면 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순번이 늦어서 소송비용만 많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것이 수십억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토지초과이득세라던지 개발부담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말썽이 많다고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도에 부과를 중단시켰다가 금년도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개발부담금 관계는 어느 지역에 개발되는 부담금으로 현재 소송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관계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금액이 큰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지적과에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압류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압류되면 뭐 합니까? 벌써 순번이 늦어 가지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는 문서상으로 다 놔두고 개발부담금뿐만 아니고 일반 지방에도 그런 영향이 많은데 그것도 그런 사례 때문에 세무과에서 압류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아도 이각희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근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하고 빠른 시일내에 순번이 빨라져야 뒤에 압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계류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까? 그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액수가 구세수로서 봐서는 엄청 나던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세입니다.
이각희위원
일단 우리가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초과이득세는 옛날에 있었는데 법자체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번에 예산결산검사 할 때도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꼭 받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절차법에 다 거쳐서 했는데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처분 관계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세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 압류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자료요청 했는 것을 받았습니다. 65쪽에 서변동뿌리돌림수목이식공사 그루수가 몇 그루가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밑에 청구서를 안 가져 왔는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서변배수지기반시설공사 예정부지에 소나무를 이식하셨는 모양인데 서변배수지기반시설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이 아닙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동서변동 공동택지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공사를 했는 곳인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 방법에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예산항목도 재원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실뒷산에 있는 것을 저희들 교부지로 옮기는 돈을 구에서 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 나무를 어디에 옮겨 놓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불공원에 옮겨 놓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루 수가 몇 그루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조야 버스회차지 확충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나오셨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할 당시에 주민들이 지금 했는 식으로 하지 말고 비슷하게 하면 차 주차시키기도 좋고 편리할 것이다 버스가 길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주차시키기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공사를 막상 해 놓고 나니까 지금 버스기사들이 주차선 해 놓았는데 버스를 잘 주차시키지를 안 해요. 그래서 조야로 봐서는 거기가 대문입니다. 대문인데 복잡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하고 나서도 항상 단체회의 석상에서 지역유지들이 항상 입에 오르내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지역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주민들이 다소 원하면 그렇게 했으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도 뒤에 공사를 하면서 버스가 뒤로 갈 때 여기가 끝이다 하는 그런 경계선을 해 주었으면 버스가 마음대로 들어갈 것인데 이것도 잘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건은 시정을 하셔야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장한테 한번쯤 재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차선도색 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뒤에 정지선 황색선 위에 정지대를 하나 더 하고 그리고 공익요원이나 동직원들이 자꾸 계도를 해서 정 위치에 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 지역교통과에 이재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에 지난해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업체사장들이 미도 박람회에 가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도 지원도 해 주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도 몇 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도 박람회에 갔다 오시고 1년정도 지났는데 올해 미도 박람회는 어떻게 했으며 작년에 갔다 왔는 성과가 어떻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도 박람회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온 청장외 3명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내용자체는 이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미도 박람회 어떤 내용인지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지역경제 담당이 내용을 아시지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님의 지역경제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지금 오시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60쪽에 이번에 대구시에서 감사를 4월달에 받으셨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거기에 지적사항이 20건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대구시에 감사를 받았는 것이 대민 행정 10대 취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근무평가가 부적정하다 계약직공무원이 6명이 있는데 계약기간동안 매1년마다 근무실적에 대한 것을 안 했다하는 것이고 지금 위의 규정은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구청마다 계약직은 복수가 없습니다. 근무가 단수이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선견에 의거하는데 단수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내었습니다. 세무과에 지입차량 취득세 과세누락이 진영운수외 5개회사 18대에 대한 취득세가 누락되었다. 금액이 215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이것도 세무과입니다. 노원3가 473-6번지 3개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누락이 되었다. 네 번째는 지목변경토지에 대한 과세누락 이것도 세무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개발세 부과소홀 세무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관리소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실 예로는 칠성1가동에 칠성후생관에 부관된 교통유발부담금 이를 압류조치후에 공매절차를 안 걸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이것은 과다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379만6,000원 이것은 북대구 전신전화국에 대해서 과다부과 했다고 해서 환불 조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이것은 검단동 887-33번지 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신고없이 공사를 준공해서 과태료를 미부과한 지적입니다. 아홉번째가 폐기물과태료 체납액 징수소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열 번째가 지체상금 세입조치 소홀 문화예술회관, 열 한번째가 공연장 사용계약서 작성처리 부적정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열 두 번째가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이것은 보건소입니다. 열 세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보건소입니다. 열 네 번째가 의무소고 대상시설 소독관리 소홀 보건소소관입니다. 열다섯번째가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 부적정 도시관리과소관입니다. 열 여섯 번째가 대체 조림비등 부과 부적정 도시관리관소관입니다. 열일곱번째가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설계 부적정 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 그리고 열여덟번째가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관련 지적공부정리 소홀, 열아홉번째가 방화지구내 내화구조검사 소홀 건축주택과, 스무 번째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그래서 저희들 스무 건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역경제과 담당이 오셨는 모양인데 앞으로 출석을 해 주세요. 해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청장님하고 우리 안경업체 사장님들하고 미도 박람회 다녀 오셨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시라고 하세요.
재술
이재술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때 가면서 실지로 우리 안경업체들이 영세업체이고 아주 어렵고 또 북구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미도 박람회를 가게 되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 미도 박람회 가기 전까지는 참가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고 구경하러 갔었고 올해는 부스를 확보하게 되어서 8개 업체가 진출을 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모른다 대구시 중에서도 북구에 거의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안경이 그만큼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북구에 있는 안경영세 업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북구에 많이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앞으로는 대구에 전시관도 생기고 하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어야 업체가 발전이 있지 한번 다녀오시고는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내용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스만 확보를 했다고 거기 가기만 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도 우리 상품이 거기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구청에서도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영세한 안경업체가 선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회는 처음 출석하신 것 같은데 간단한 인사와 함께 우리가 지역경제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한 것은 23쪽에 북구중소기업지원 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구 중소기업 지원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저가 미도 박람회 참석했는 것은 99년도 5월달에 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청장님하고 그 당시 우태영과장님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역경제하고 지역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람회 할 때 8개 업체가 부스를 8개 해서 참관을 했는데 8개 업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역박람회는 3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있었는데 북구에는 6개 업체 가성팩타운, 씨엔엘 엔지리어링, 한국테크, 제림금속, 유진 광학, 우석 엔지리어링 6개 업체가 참가해서 총 515만8,000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를 하면 52억원 정도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일간지 게재가 되었지 싶은데 박람회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시켰다 우리 안경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이런 내용이 잠깐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보도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박람회 6개 부스 할 때 우리 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2,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6개 업체에..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6개 업체에 체류된 것입니까? 부스 사용료 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부스사용비, 통역하고 또 이런 각종 운영하는 것 여러 가지 체류하면서 추진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코트라에 우리가 전부 돈을 지불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코트라에서 무역진흥공사에서 일괄해서 위임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가 코트라에 주어서 코트라에서 참가하는 업체에 배분을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석을 하면서 코트라에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무역관계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라던가 북구에서 전문적으로 그쪽에 나가서 종사할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대구시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조금전에 업체 수를 말씀하셨는데 업체들이 안경업체가 영세하다 하지만 사실 영세한 업체들은 참가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북구에서도 참가한 업체는 안경이 아주 대기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안경업체 몇 개 하셨는데 그 업체들 다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에 랭킹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업체인데 사실 조금전에 영세한 안경업체 했는데 사실 영세한 업체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역부까지 개설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영세한 업체는 돈이 없어서 외국에 부스 하나도 확보 못 할 이런 업체에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담당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26쪽에 사회복지과 소속이지만 경로당활동지원해서 경비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회장들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 각 경로당별로 내려가는 사업비를 카피 부탁드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작년 4,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가정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서 방문을 해서 여가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가요교실, 수지침하고 후생프로그램은 이. 미용이 있는데 결국 돈은 경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구가정종합복지회관에 가서 여기에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4,200만원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저번에 보니까 자료를 안 뽑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경로당 별로 나가는 금액..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로당별로 안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이것 말고 유류경비 회장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쓰고 하고 모자라면 회비를 거두어서 하고 말썽이 있더라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경로당운영비 및 유지대를 99년도 실적을 뽑아달라는 것입니까?
이각희위원
66쪽에 동장주민편익사업 2,000만원이 각 동마다 다 내려 갔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은 무조건 예산이 동장 앞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이 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절감해서 했지만 금년에는 구청에서 10원도 손 안 댑니다. 예산절감을 안 하니까 동에서 요구하면 바로 내려 줍니다.
이각희위원
확실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각희위원
며칠전에 동장님한테 어디 할 때 있다고 하니까 80%밖에 못 쓰도록 구청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누구가요.
이각희위원
동장님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동장재량사업비만은 절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빨리 사업을 안 합니까? 동장재량사업비를 쓰도록 유도를 했어야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2,000만원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지금 보니까 한푼도 안 썼는 동이 많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동별로 물어보니까 서로 지역주민간에 서로 A지역, B지역 하려고 하는 다툼도 있고 아직까지 사업장 선정을 못했는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의견다툼이 있으면 동장이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당 동장님한테 빨리 쓰도록 채찍을 해 주세요.
해용
박해용위원
동장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 눈치보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사실 사업했는 상황하고 사업계획 같은 것을 올려야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도 없고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구청장재량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볼럴지 몰라도 동장재량사업비만은 저희들이 어디를 하던간에 참여를 안 합니다. 관여할 생각도 안하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니까 박해용간사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전년도에 70%밖에 쓰지 말라 하니까 올해도 그런가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동장재량사업비만은 저는 예산절감 항목에 안 넣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7쪽에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이 미확보가 예산이 4억만 확보하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행자부에 사업지원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 외에 들어 갈 것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 여기에 예산은 구비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족한 4억은 지난 월요일날 저희들이 중앙 특별교부세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확보가 확실히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되었는 것이죠. 돈이 내려와야 하니까 이 재원은 이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4억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하셨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되고 난 뒤에 시설비, 부대비는 국비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건립비는 국비, 시비이지만 앞에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운영비는 물론 구비로 하지만 시설부대비하고 물품구입비가 1억8,000만원 확보가 된다 말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억원 속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 운영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타.시도에 인근 우리 대구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의논중인데 앞으로 위탁운영을 해도 지금 시설비 안에 재료비, 물품비까지는 구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로 여기는 구조변경 했는 것은 없습니까? 관음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업변경은 전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각희위원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국비로 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은 안에 기자재가 되는데 현재 상황만 확보되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각희위원
이 금액만 하면 시설변경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그리고 현장실정 파악을 위해서 지금부터 산격1동 34쪽의 도로사용료에 따른 배상금해당 필지에 대한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산격1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현장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48쪽에 기관공통경비 부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9쪽 칠성시장주변노점상 단속 급식비 부분에 칠성시장에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의 단속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박해용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칠성시장은 저희들 노점상 정비를 할 때도 인도에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했는 것은 과에서 급식비를 부담할 때 전 직원이 동원되거나 사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생길 때 이것은 칠성시장단속을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직접 했습니다. 이때 전직원을 동원시켜서 노점상 단속을 직접 했습니다. 이때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 여기에 나간 경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금년 5월달까지 입니까? 지금 상반기만 했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급식비가 473만원입니까?
지금 단속 못하는 거리는 어디쯤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칠성주변단속은 칠성굴다리부터 해서 칠성시장 도로변 전부 다 했습니다. 하루에 동원된 인원이 120명 지난주까지 계속 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 구간을 어느 구간 없이 칠성시장 전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칠성시장은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단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가보면 자동차통행이나 보행통행도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고 노점상, 자동차 엉망진창인데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을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지금 칠성시장주변을 정비한다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도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단속을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나오고 나면 또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계속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건설과 직원이 타. 시도에 견학도 내일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저가 알기로는 83년도에 전 북구청 행정을 한 달쯤 전력투구 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실패를 했는데 현재 시장주변 칠성시장, 서문시장 대구시내에 제일 중요한 동성로는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단속문제는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입장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상부지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양쪽 다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전시용밖에 안 되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시가 아니고..
해용
박해용위원
옛날에는 칠성시장 단속을 나간다하면 노점상에 과일바구니이고 차 갖다 놓고 잡았고 지금도 아마 차 있는 쪽은 경찰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하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단속을 한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급식비라고 했지만 470만원, 또 후반기에 이 정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타. 시도에서 과연 방법과 범위를 더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건설과에 도로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산시, 서울시 견학을 가는데 시장주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할 때는 완전히 근절은 안 되겠지만 인도도 어느 정도 확보도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해 보았는데 우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질서가 유지되다가 또 단속반이 철수하고 나면 그것이 밀물,썰물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위의 시책도 있고 저희들도 주민의 불편을 들어보자 하는 측면인데 단속문제는 애로가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효성이 없고 더구나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도 않을 것을 예산 들어서 단속을 해봐야 실효성이 없는 이것은 뭔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자체도 계획이 있지만 월드컵 대비를 해서 어차피 시장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 비슷하게 이것은 지역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해당 책임자이니까 대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안이 나오면 몰라도 이 자체로 가지고는 단속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은 안될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칠성시장뿐 아니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 재래시장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현대화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현대화하는데 용역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던지 그런 능력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국가적인 차원도 따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속 급식비 문제는 현재 단속을 2주간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 점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68쪽에 동기능전환확대 시행에 대해 오전에 민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도록 주민사항, 향후계획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기능전환에 대한 주무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한 모든 안에 시설설치라던지 추후일정은 총무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충 동기능전환에 대한 안에 시설문제라던지 이 문제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계획입안은 마무리 단계인데 시행은 저희들은 9월1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시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기에 따른 인력조정은 6월중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조정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가 바뀌면 자치법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인력 정비하는 6월말 전으로 정비안을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비는 7월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재배치는 8월하순 동기능전환에 실질적 시행은 9월1일 이 문제는 내일 총무과에 상세한 일정을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의문이 있는 것이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을 떼어 왔는데 앞에 준공검사일이 95년도에 준공검사가 났는데 소송에 원고는 86년 5월1일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하수도를 설치하고 노면을 포장해서 무단사용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집도 안 짓고 하수도하고 도로포장을 했겠나 이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로지목변경은 7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지목변경만 했다고 관에서 집도 없는데 도로포장을 해 주었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로는 아직까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체를 못보고 오늘 건물과 현재 있는 토지사항을 보니까 현재 건물이전에 건물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로지목변경은 토지대장에 나왔을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한 년도가 77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로는 오늘 가서 본 건물이전에 다른 건물이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새집은 95년도에 준공검사를 냈지만 그전에 시멘트블럭조 창고같이 허름한 집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그럼 지금 의문되는 점이 앞에 도로도 나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도로가 현재 지적도상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어느 도로 말씀입니까?
이차수위원
승소했는 이 땅외에 들어오는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 현재 부당이득변상금 지급은 소송에 걸린 건만 하지 전체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이 두 필지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상 만약에 구청에서 보상을 주어서 지목도로를 바꾸어서 이 사항이 깨끗하게 안 나오고 지목도로를 해서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보상을 해 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그것도 알아보아야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을 주었을 경우에는 왜 이것을 그 당시 안 주었으면 이번에 이것은 주었다고요. 옆에 땅은 구청으로 넘어 갔다고요. 이것은 구청으로 넘어 왔다고요. 127 몇 입방미터 이것은 소유권 귀퉁이에 있는 것은 이번에 소방도로 내면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98년 3월26일부로 북구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건축법에 보면 96년도 이전까지는 다만 개인토지에 도로만 일단 만들면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이 보상은 왜 이루졌는가 하면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소방도로에 접했는 토지가 한 평이라도 물리면 전부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었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해 주었단 말이라요. 보상을 해 주었으면 소유권이전도 지목을 바뀌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한번 보라고요. 대지 그대로 놔두었어요. 이런 업무를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올 수 있다 말이라요. 이것 보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지목, 대지 그대로 대지 해 놓았어요. 이것이 왜 대지입니까 이것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 보세요 대지이지 말만 공무원들이 전부 지목변경을 제때 해 주어야 되는데 실장님소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니까 소송도 들어오는 것이라요. 나중에 실장님 앞에 땅 과연 도로로 아직까지 북구청 소유인지 안 그러면 개인소유인지 만약에 개인소유인 것 같으면 이것도 들어온다 말이라요. 들어오면 또 진단 말이라요. 차라리 개인소유 같으면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 어차피 도로개설을 해 놓았는 것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포장 다 해놓고 또 소송하면 지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차수위원님이 산격동 현장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현재 도로는 이미 도로 선이 그어 졌거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엄청난 저항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용을 아는 사람이 소송을 걸고 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패소를 해서 지급한 돈은 일부분이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이 필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늘내일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이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두고 보고 연구해서 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차수위원
개인사유지에 포장만 안 해 놓으면 소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사유지에 포장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북구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많지만 그러나 포장을 안 해 놓았단 말입니다. 비포장도로에는 소송제기의 건수가 안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나 이런 사항에는 그 당시 포장 해 줄 때는 승낙을 받았던지 뭔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직무유기상 서류를 버렸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그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 당시에 포장을 해주고 실장님 보셨지만 하수도하고 포장을 했을 때는 어느 공무원이 만만하게 해 주겠습니까? 뒤처리를 옳게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받는데 이런 땅들이 아직까지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근거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는데 그러나 차도에 포장을 안 해 놓았으면 소송해도 질리도 없기 때문에 포장했는 건수도 많이 없습니다. 요사이 동장재량사업비도 승낙서 안 받고 해 줍니까? 승낙서 받고 해 주더라도 서류보관을 10년이나 내구연한을 더 늘려서 보관을 해 놓아야 이런 소송이 이길 수 있는데 눈감고 돈을 주는데 그리고 건축법상 보니까 77년도 세멘트블럭조로 창고가 있었는데 77년도 창고 있을 때 포장 그 당시 77년도 산격1동 똥골동네 포장해줄 형편이 안 됩니다. 포장으로 봐서는 90년도 이후에 포장이지 아무리 포장이 잘 했더라도 15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소송은 졌지만 결론적으로 땅매입하고 웃돈 3,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될 그런 지방비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땅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것도 이런 사항이라면 어떤 어려운 재정이 있더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우리가 덕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금 지급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이전 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현재 황의주외 5명도 역시 소송제기한날이 95년도 12월10일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까지 90년 12월13일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5년이상 된 것은 금전채권 시효소멸로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는데 표나게는 안하고 살짝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표나게 하면 돈 달라고 할 것이고 확인해 보고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했는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무리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상한 것이 보상을 했고 등기를 이전 못했는 것 아닙니까? 이 두필지는 보상을 해주고 등기상 못 넘겨서 소유지가 우연의 일치로 서류를 떼다보니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했는 것이 아니냐 그것만 빠뜨릴 수 있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리없이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때 행정의 실수가 있었는지 찾아내어서 하자가 있는지 집중 연구를 해 보세요.
이차수위원
소송에 보면 황의주외 5명인데 토지대장등본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77년 했는데 한사람인데 어떻게 5명이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도로변에 있는 땅은 다섯 사람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데 토지대장등본에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등기부등본은 못 떼지요?
이차수위원
이것이 등기부등본하고 똑 같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이미 건축물대장은 건물을 지어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도로는 어느 시점에서 소유자가 되고 난 뒤에 변동 안하고 있다가 조금전에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떼어보니까 자기 소유니까 소송을 안 했겠나 추측이 갑니다만 건축물소유자하고 토지소유주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황의주씨외 5명에 대한 명단을 조사를 해 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소송을 제기 할 때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토지대장등본 77년 8월29일 김명주 서울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김형주외 몇 명 하는 것이 없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필지만 빼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지목에 나온 도로를 빼보면 소유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산격동 11번지는 김형주 혼자 되어 있고, 17 빼러 갔는데 17 보면 알지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빨리 안 갖다 줍니까? 시간도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토지대장 떼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람 밀려도 뒤에 가서 열람해서 복사만 하면 되는데 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확실한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이것이 안 드러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지요.
이차수위원
토지대장등본을 우선으로 해서 등기를 해주지 토지대장등본 없는 등기를 해 줍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등기가 먼저 하고 뒤에 토지대장이 행정기관으로 넘어 오는데 그것이 빠뜨릴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등기를 해서 등기소에서 열람을 하잖아요.
해용
박해용위원
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관할 구청으로 해 준다고...
이차수위원
우리가 토지대장등본 먼저 하고 등기를 할 건인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닙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넘기도록 자기가 신청을 해야 넘어 옵니다.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명의변경을 하는데 원 토지는 이것이 우선이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니죠 등기부등본이 우선이죠.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 검토하기 전에 밑에 산격동은 아마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땅을 샀을 때 그 주위에서 면적거리가 발생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3,000원 임료를 이 부분을 그대로 놔 두면 그대로 넘어 갈 것을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사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상대에서 사 달라고 못살게 구는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고 매입할 단계라면 많이 시달리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협의가 넘어오면 위원님이 우려한 내용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해용
박해용위원
모르고 있는 부분을 확산시킬 항목...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해당 보상담당한테 이런 무리가 생겨 한번쯤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차수위원
예.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서변동 뿌리돌림수목이식공사 질의를 하고 이제 자료가 도착해서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변동 택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배수지가 생겨서 배수지에 있던 좋은 소나무를 대불공원으로 이식을 했는데 이식했는 장소가 개인사유지라 말입니다. 개인사유지에 예산을 들여서 이식 식재를 해 놓았는데 개인소유자의 허락은 있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서변동에 있는 나무를 대불공원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식재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로는 전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씨가 언뜻 이야기를 하는데 소나무가 아까우니까 우선 어느 장소에 옮겨 놓았다가 대불공원내로 옮겨 놓았는데 개인사유지인 모양이지요.
재술
이재술위원
나무가 아까운 것도 좋고 거기에 가서 경관 좋도록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개인사유지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유지에 했을 때는 사유지 주인한테 승낙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허락을 안 얻고 해 놓고 소유자가 와서 왜 내 땅에 식재를 해 놓았나 나무를 뽑아 가라면 예산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 만들면 나무 안 가져오면 나무 다 죽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행정을 하시면서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 놓으니까 사유지 주인 허락 받았는 것을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어느 과에서 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 녹지계 이야기 듣기로는 이 나무가 아까우니까 청장재량사업비로 나간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합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녹지담당 올라오면 담당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이각희위원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비용도 얼마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재술
이재술위원
비용이 1,800만원...
이각희위원
나무는 상당히 좋더라고 녹지담당 오실 동안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환경순찰정비 지금 구정환경순찰반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정환경순찰은 당초 업무보고 드렸지만 저희들 실에 3명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3명이 북구관내 전부 다 순찰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강북, 강남지역 한사람해서 직접 순찰을 접수해오면 한사람은 해당 부서에 전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한 것을 내부적으로 하고 세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는 이 사항이 별로 없는 것을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내에서 일어난 것은 동장들이 직접 동향보고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순찰반입니다.
이각희위원
3명으로서는 북구 관내를 관장하기는 무리가 안 있겠느냐 몇 명 늘리고 할 인력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인력도 한 명 더 증원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청소분야에 보면 요사이 각 동으로 가보면 청소가 엉망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이 대폭 감원되는 바람에 동마다 청소가 엉망입니다. 동으로 지시해서 한번 더 배려해 주시고 청소문제도 동사무소에 열 번 정도 이야기하면 한번 할까 말까 하고 실지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서 나갈 인력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로 연락을 해서 쓰레기 있는 것은 불을 태워서 없애던지 하라고 몇 번 하면 한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데 신경을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순찰도는 것은 대부분 대로입니다. 소방도로 안 길은 동에서 합니다. 저희도 현재 아침에 동장하고 간부회의때 하지만 이면도로는 동에서 저희들이 뒤에 한번 동장회의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공공인력이 없습니까? 청소원이 한 동네에 3명내지 5명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로에 안 합니까? 하는데 저번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좋았는데 요사이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지 아주 엉망입니다. 동에 한번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녹지담당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담당자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이재술위원님 담당자 답변이 괜찮겠지요?
재술
이재술위원
예. 이재술위원입니다. 서변동 뿌리돌림수목이식공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서변택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배수지에 소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대불공원으로 옮겨서 대불공원에 식재를 해 놓았지요?
식재했는데 식재했는 자리가 개인사유지라 말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나무식재를 할 때는 개인사유지 주인한테 승낙을 얻었습니까?
전화로 승낙을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자 이름이 서구 평리동 김선희외 4인의 땅인데 네사람 소유이네요.
41본을 4인 땅에 식재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4인 땅에다 식재를 하시면서 전부 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묻고 있잖아요.
아니지요. 옮기더라도 개인사유지에 나무를 옮기는데 사유지 주인의 승낙이 없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유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선희씨외 4인이 와서 왜 내 땅에 나무를 심어 놓았나 하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을 할 때는 소유자 승인 받을 때는 전화하면 됩니까?
이각희위원
식재하는 번지가 몇 번지 되어 있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번지 안 나와 있어요?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각희위원
위치를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거기는 산2-1이나 산3-2 위치로 되어 있는데...
재술
이재술위원
연접을 했거나 도로대지거나 임야이거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이해는 하시잖아요. 소유자 네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세요. 전화를 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이라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이각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요.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올라오셔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나무를 심어 놓은 자리가 48번지는 동네 쪽이고 이것은 검단동 들어가는 큰 도로변인데 거기는 번지도 없고 3-2번지 임야에 거기에 식재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48번지 나오면 말이 안 된다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실장님 회의중이라도 감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회의에 조금 불참하더라도 올라오시도록 해 주세요. 실장님 녹지담당 오시기 전에 제가 58쪽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예산 미반영사업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동이 한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입니다. 조야동을 넘어가는 입구에서 침산배수장까지 실장님 가 보셨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복개한 도로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맞습니다. 3분2 정도는 포장과 하수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비만 왔다고 하면 엉망진창입니다. 북구관내에서 그것보다 더 험한 지역은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유를 보니까 99년 중기계획에 의거 2001년도 추진예정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데 복개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하수도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이 도로는 공장에서 이용하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예산이 어려워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내년으로 하겠다고 공사연기를 시켰습니다. 내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제일 급선무가 거기이고 거기는 전부 공장지대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침산동에서 조야동으로 넘어가는데 신천대로 밑으로 터널로 되어 있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 길로 어떻게 배수장에서 팔달로까지 복개도로를 소통만 되면 공단로나 만평로타리에서 원대오거리쪽에 교통을 분산할 그런 것도 되는데 거기에 목이 걸려있는데 2기때 노원동 이상용의원이 한번 거론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에 올라오는 사업들을 검사하는 입장인데 저희들 북구관내에 도로가 많은데 검토한 바는 없는데 시급한 문제라면 동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과로 한번 사업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아직까지 공사 20년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까? 2001년도부터는 한가지 한가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먼저 본회의 때도 마찬가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각 지역마다 공사를 너무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우선 각 위원님이라던지 지역주민이 우선 공사착공을 해 놓으면 안 되겠나 길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조금씩 해놓고 미결로 남아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결 도로중에서도 신판도로는 완공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각 의원님들마다 우선 그 공사부분에 착공만 해 놓으면 곧 공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전부 착공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을 할 때는 그런 방법은 지양을 하고 도로 한군데라도 그 도로를 개통이 되어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각희위원
55쪽에 지방채차입금 내역이 지금 현재 190억원 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99년도 상환액이 42억1,800만원, 잔액이 150억원쯤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순수한 원금입니다.
이각희위원
이자가 얼마쯤 발생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지금 현재 청사정비기금은 연3%, 2년거치 10년상환 지역개발기금은 약7.5% 이것은 3년거치 5년상환 그리고 재택자금은 약5.5% 이것은 5년거치 10년상황입니다. 뒤에 공공자금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이자는 연 7.7%인데 이것은 변동됩니다.
이각희위원
상환액은 어떤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원이 아니고 우리 구예산에서 바로 상환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65쪽에 구청장 주민편익사업 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이 적어서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완료된 곳도 있고 공사진행중인 곳도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거의가 수의계약해서 이미 계약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확정적이고 저희들 약6억 가까이에 대한 공사는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2억8,683만9,000원은 완전한 공사금액 확정적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잔액이 8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공사 설계 중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2억 정도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잔액이 2억 정도 남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앞으로 갑자기 돌발적인 것이 있으며..
병호
민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자투리땅 쉼터 조성공사해서 구청장 주민편익사업에 자투리땅이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박해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투리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인데 검단동 1068-5번지, 그 다음에 고성2가 106-5번지, 고성동 108-24번지 3군데 나갔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소규모 공원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수목식재, 자연석설치, 원형의자 설치 이런 땅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앉아 가지고 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본 위원회에 처음 오셨지요?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찾아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서변 택지개발로 인해서 서변동 배수지 기반시설공사 부지에 소나무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불공원으로 이식을 해서 도심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41본을 식재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해 놓았는데 식재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식재했는 자리가 개인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사유지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제가 6월1일부로 여기 와서 업무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술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올라오면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 이식했는 장소가 산격동 486-2번지와 486-3번지 두 개 번지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번지수가 없는데..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486-2 소유주 구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486-2의 소유주는 이경남외 5명이고..
이각희위원
지금 거기는 대불공원 아닌데요. 486-2번지하고 또 어디입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486-3번지입니다.
이각희위원
거기는 대불공원이 아닌데...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소유자가 이 이명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을 하면서 소유지 지주들한테 전화상으로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승낙서를 징구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486-2번지는 이경남외 5명, 486-3번지는 몇 명입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1명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총 7명 입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조금전에 담당이 말씀하실때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식 식재를 해놓고 수목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주들하고 어떻게 해서 승낙을 얻었는지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용료를 준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주들이 그냥 자기들 땅에 나무식재 한다고 하면 알았습니다할 지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부지 매입시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 주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겠지요? 그러면 앞에 질의 드린 소나무의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에 문서화 되었는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소유자의 나무 아닙니까? 조금전에 공원으로 우선 매입 시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주겠다 공원부지로 묶어져 있으니까 소유자들이 사유권행사 제한을 받으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이 소유주가 없으면 부지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부지 보상할 때 지장물 보상물은 누구 앞으로 해 줍니까? 안 해 주어도 됩니까? 안 해 주어도 되는 승낙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오늘 당장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나가서 승낙서를 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소유의 나무라는 대장이 없습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서류상으로 명시되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담당자는 그 당시 주었는 것이라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되요. 나중에 산 소유자한테 어떻게 해서 심게되었는지 물을 때 담당자 답변하고 산 소유자 답변하고 다르면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 약속이 있으면 서과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구청으로 나중에 대비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우리가 행정조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나무를 주었는 것은 아니죠?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 다른데 필요하다고 하면 재이식을 해도 지장이 없다던지 제가 보기에는 뒤에 공원부지로 매입할 경우에 땅값보다 나무 값이 더 비쌉니다. 수령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30년 되었을 것이지요?
그러면 땅값보다 나무 값이 더 비싸요.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대불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불공원에 식목행사 나무식재비로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오셔서 파악은 잘 못하겠지만 식목행사는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00만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잘 챙겨서 가을에라도 심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가을에 심어도 나무를 살릴 수 있지요.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부당이득금반환사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고 모든 서류를 종합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는 86년 5월1일부터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날이 명확하게 86년 5월1일 어느 근거로 했으며 또한 우리 북구청은 재판에 승소하도록 노력 안 했다는 근거가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포장을 하고 쓰고 있다가 도로가 파손되어서 새로운 포장을 할 때 그 주위환경이 건축물관리대장상도 94년 이후에 전부 집을 지었는데 그러면 그 포장은 94년도 이후에 승낙을 받아서 분명히 포장을 했을 것인데 승낙사항이나 그 당시에 도로공사 시방서가 현재로서는 아무런 사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서류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러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소송이 들어올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뭔가 더 이익를 찾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부당이득금반환청수 소송에서 패소되었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누구가 잘못인가를 분명히 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질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촉구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소송에서 이기도록 적극 대처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