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낭독을 하고 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산업국장 김인환 사회복지과장 오문환 지역경제과장 조현철 환경관리과장 김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와 성원을 주신 덕분에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폭넓게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잘못이 재생산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문호 사회복지과장, 조현철 지역경제과장, 김종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와 함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은 이석하서도 좋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조언과 격려로써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공통요구자료 9건,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0건중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통요구자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기본생계비 계획은 913세대에 21억8,800만원, 실적은 926세대에 8억8,900만원, 시비특별지원금 계획은 1,243명에 2억8천만원, 실적은 1,257명에 1억6,300만원입니다.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계획은 724세대에 9억4,500만원, 실적은 820세대에 5억4,5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일반자활 및 한시자활보호자입니다. 계획은 1,902세대에 15억6,300만원, 실적은 2,079세대에 13억4천만원,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계획은 1,422명에 10억2,800만원, 실적은 1,431명에 5억6,900만원입니다. 자활보호자 및 한시보호자 자녀교통비 지원입니다. 계획은 1,255명에 2억3,100만원, 실적은 1,389명에 1억3,500만원입니다. 10쪽 저소득층주민 긴급구호비 지원입니다. 계획은 70세대에 2,100만원, 실적은 16세대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계획은 500명에 4억3,500만원, 실적은 672명에 4억2,400만원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계획은 1개소에 1억4,천만원, 실적은 1개소에 7천만원입니다. 노숙자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계획은 1개소에 1억700만원, 실적은 1개소에 3,400만원입니다.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입니다. 계획은 243세대에 24억6,900만원입니다. 실적은 87세대에 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수용시설 지원입니다. 계획은 운영비 8개소에 43억1,600만원, 보호비 839명에 14억7천만원, 기능보강사업비 5개소에 3억7,300만원입니다. 실적은 운영비 8개소에 15억1,400만원, 보호비 841명에 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계획은 종합복지관운영비 3개소에 7억3,600만원, 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개소에 1억2,4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3개소에 8,700만원입니다. 실적은 복지관 운영비 3개소에 2억6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3개소에 6,100만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계획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개 단체 4천만원, 보훈단체 행사 지원 4개 단체 390만원, 보훈대상자위문 75명에 660만원입니다. 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4개 단체 2천만원, 보훈단체 행사비 지원 4개 단체 388만원, 보훈대상자 위문 23명에 230만원입니다. 12쪽, 장애인보호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장애인으로서 계획은 1,914명에 4억8,300만원, 실적은 816명에 2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의 계획은 9,915명에 57억8,800만원, 실적은 8,939명에 3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지원 178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계획은 2억4,500만원, 실적은 1억2,500만원, 수선비 계획은 3천만원, 실적은 1,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계획은 48만원, 실적은 17만7천원입니다. 경로당도배·도색 지원입니다. 계획은 고성1가 경로당외 36개소 실적은 고성1가 경로당외 20개소입니다. 다음 관음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관음동 1372번지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면적은 1,500㎡, 연면적 1210㎡이며 '99년12월 착공하여 5월말 현재 공정율 35%입니다. 다음은 노인우대시책으로 경로연금 승차요금지원 등에 계획은 24,705명에 30억9천만원, 실적은 22,876명에 13억7,700만원, 경로당활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계획은 1개소에 4,200만원, 실적은 1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북구노인회관 운영은 연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일 이용인원은 300여명으로 무료급식 6회 1,8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계획은 181개소에 30억3,900만원, 실적은 181개소에 14억6,4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계획은 35명에 5,400만원, 실적은 24명에 1,500만원입니다. 14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의 자녀학비 지원은 112명에게 6,600만원, 실적은 106명에 3,700만원이며 아동양육비 계획은 50명에 960만원, 실적은 64명에 590만원입니다. 건강진단은 계획은 585만원으로써 7월에 할 계획이고 부자가정 지원은 24명에 1,684만원이며 실적은 27명에 840만원입니다. 부자가정 가계지원은 계획은 27세대 400만원이고 실적은 27세대에 162만원입니다. 다음에 저소득불우계층을 위한 사업 및 지원입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가구 1인 월1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무료합동결혼식은 9월 예정이며 7쌍 동거부부를 할 계획입니다. 불우노인 경로무료급식을 5회 실시할 계획이고 소년소녀가장의 집 청소 및 중식지원을 5회 했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실시입니다. 북구여성문화대학 운영은 200명을 모집하여 9월에 있을 예정이고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4개 프로그램에 340명을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1회 64명 6주 과정으로 영진전문대 사회교육원에 위탁하여 5월4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5쪽 2000년도 예산집행사항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공통요구자료 9쪽부터 20쪽까지와 의원요구자료 2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고 실적입니까?

'99년11월30일부터 2000년5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인데 여기 나온 예산집행관계는 1월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그럼 실적이

반정도됩니다.

계획하고 실적하고 거의 실적이 6개월보다 더 많습니다. 계획만큼 실적이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기본생계비하고 시설특별지원금하고 전부 6개월동안에 1년 예산이 다 되었습니다.

세대는 넘는데 예산은 반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6개월동안에 1년 계획의 실적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거짓말 한 것이 아닙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생활보호저소득 지원 보호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이것도 실적이 913세대인데 926세대 실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대지원은 1월도 913세대, 12월도 913세대인데 분기별로 줍니다. 차종운위원 분기별로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해야지요.

연세대가 아니고 한 세대를 1년에 12번씩 주면 12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생계비는 913세대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이 926세대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다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영세민은 당초계획은 913세대를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조사를 해서 2000년 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5월말 현재 913세대를 지원해 줄려고 하다가 926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1억8,800만원인데 5월 현재 8억8,9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926세대 했는데 돈은 이것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926세대에 1년에 12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해서 대상계획이 1,902세대인데 실적은 2,079세대입니다. 예산은 13억4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럼 실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당초에 1,902세대를 저희들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조사가 되었는데 5월까지 지원하다보니까 자꾸 변동이 됩니다.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2,079세대로 늘었습니다. 집행은 15억6,3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3억4천만원을 썼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시비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내시가격입니다. 당초에 얼마의 예산을 세웠는데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대로 추경을 하면 국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0세대로 해서 1,500만원 했는데 실적은 한시보호대상자가 늘어서 13억4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실적이라고 했는데 금년 12월까지 하면 엄청난 세대수가 되겠네요.

지금 남은 것이 2억2,300만원입니다. 10월1일 되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0월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집행이 됩니다만 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계획이 실적하고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은 한번 책정해 놓으면 되는데 자활은 수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그 다음달에 책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 계획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거택생활보호나 한시생계나 자활보호는 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요구를 하면 내시가격을 연말에 우리 구에 거택보호자는 얼마, 한시보호자는 얼마 책정해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내시가격을 내려줍니다. 변동되면 수시로 요구를 하면 예산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가져도 됩니다. 차종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비는 없고 국시비입니까?

남은 기간이 7개월이 아니고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거택보호자처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6개월간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줍니다. 상반기 1월, 2월, 3월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월1일부로 기초생활보호법으로 변경되면 별 예산에 관심을 안가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차종운위원 처음에 기본생계비는 40%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60%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9월말까지하면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14쪽,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모자가정 지원에 자녀학비에 계획에 112명에 6,629만5천원이고 실적은 106명에 3,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부자가정에는 지원계획에 24명에 1,600만원이고 실적에 27명에 84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하고 지원에 있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지원에 대한 차이점은 하나도 없고 단 지원해 주는 것은 부자가정은 부자가정 가계 지원해서 세대당 월1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학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모자가정은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부자가정은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하고 부자가정 가계 지원해서 1세대당 1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자가정은 실적에 1인당 35만3천원이 지원이 되고 부자가정에는 31만1천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를 합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틀리고 학비지원은 고등학생은 23만8천원, 중학생은 12만5천원, 양육비는 똑같습니다. 하루에 525원입니다. 아이들 학교관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 세대주는 누구, 학생은 누구, 학교는 어디, 전화번호까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모자가정관계하고 부자가정관계하고 인원수하고 계획지원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22개동 전체에 모자가정이 112명이고 부자가정은 27명이 나오는데 전체입니까? 안그러면 22개동에서 선별한 것입니까?

지금 표시해 놓은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은 관내에 375세대입니다. 그중에 표시해 놓은 것은 모자복지법에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보호법에 적용받는 모자가정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직장이 없다든지 수입이 없다든지,

모자가정으로 있더라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으로 책정되어서 자녀양육비하고 학비하고 다 줍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법에는 251세대이고 저희들이 모자복지법에 있는 것이 124세대인데 그중에 학생이 11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준다, 빠진 것이 없이 다 준다,

조사가 되어서 올라오면 다 줍니다.

각 동에서 조사합니까?

모자가정에 지금 표시해 놓은 가정은 영세민말고, 영세민은 영세민보호법에 의해서 학비를 받습니다. 영세민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저소득층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기준은 4인가족당 재산이 4,500만원, 그 다음에 소득은 4인 가족 기준해서 월소득이 100만원이하 되는 사람은 동에서 조사가 되어서 올라오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되어서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조사해서 구청으로 서류를 올리면 구청에서는 확인절차없이 인정해서 줍니까?

관련서류가 붙어서 조사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물론 오는데 동사무소에 오는 것만 무조건 100% 믿고 구청에서는 확인하는 절차는 없네요.

없습니다. 영세민책정은 동장권한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편파적으로 조사해서 올리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선별적으로 10세대면 10세대, 20세대면 20세대를 선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만 무조건 믿고 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이 편파적으로 하고 본인이 가도 안되는 것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면 해주는 수가 있고 진짜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가정은 일부러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과에서는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규석위원이 모부자가정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 여러분, 본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거기에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수혜자 명단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혜자명단하고 한규석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내려가셔서 18부를 해서 오전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에 경로당지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관내에 여러개 있지요?

178개소입니다.

그러면 여러개 있는 중에 178개소 현장을 다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외 나머지도 못가봤다는 결론이네요.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가까운 산격2동 노인정에 가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하니까 그런 예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황을 알면 앞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쪽 노인우대시책이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12월말까지 계획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산은 30억되는데 아직 13억 남았네요. 그러면 잔여인원이 약1,829명인데 그 인원에 13억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계획인원은 12월말이고 실적은 5월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계획하고 실적을 빼면 1,829명이 남았네요.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대이상을 우대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경로잔치하는데 각 동네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원해 주었지요? 그러면 그 인원하고 이 인원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노인우대시책 13쪽에 나오는 계획인원,

12월말까지 추정한 계획이니까 차이가 나겠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인원수가 안맞으니까 질의했고 산격2동 화장실 없는 것은 이번 예산에 지원나가는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위치를 모르지요.

경로당수선비에 그 예산은 안들었습니다만 사실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화장실이 없으면 이동화장실이라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이 178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경로당 숫자가 17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2월15일 업무보고시에 174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개월사이에 4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아파트와 동아 1,2차 차종운위원 칠곡에도 있습니다.

동아는 먼저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등록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2월15일 이후에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단을 봅시다.

경로당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나서 운영관리 및 운영비에 대해서 구에서나 관할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지 점검관리를 하였다면 그 실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방비나 운영비를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돈만 주고 사후관리나 모든 것에 대해서 구에서나 동에서 관리상태를 파악을 안하고 있지요. 관리를 안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파벌이 생겨서 경로당이 자체운영이 잘 안되고 동에서나 구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규제조치나 위에서 하는 것을 안듣습니다. 경로당회장들은 경로당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모릅니다. 돈만 경로회로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하니까 경로당에서는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고마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운영비만 주고 관리 안할바에는 예산을 내려주나 마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것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178개소 경로당에 연료비를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6개월간 주고 운영비는 매월 노인정회장 구좌로 넣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가 많아서 관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못 하면 동의 사회담당직원이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해야지 경로당수만 178개소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경로당 개소만 늘이는 것이 아니고 양보다 질을 높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분기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복지가 골머리 아픈 것이고 잘 해줘도 욕을 먹고 못해줘도 욕을 먹는데 돈이 관계되다 보니까 사람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 178개소가 지난번에 174개소에서 4개소가 늘었다고 했는데 한규석위원이 늘어난 곳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전중으로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중에서 무허가건물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소이며 임대건물 사용이 몇 개소인지, 임대 및 이전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옛날에 어른들이 돈을 내서 경로당을 지어서 사용하다가 구청에서 임대시켜주면서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요불급 내지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 철거한 것이 몇 개소 어떻게 철거했으며 철거경비, 실제로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이 몇 명이나, 경로당 간판만 걸어놓고 24시간 자물쇠로 잠가놓았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확인유무 관계는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오늘중으로 해서 내일 확인관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차종운위원 13쪽 맨 마지막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나옵니다. 35명중 24명을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지원실적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소년소녀가장이면 지원해 줍니까?

부모가 없고, 차종운위원 부모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소년소녀가장이면 다 주느냐, 비록 소년소녀가장이라도 부모가 남긴 유산이 있어서 자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든지 그 이외의 선정기준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꿈나무집이 원대동에 있는데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어디에서 경영을 합니까?

마을금고에서 합니다.

원대마을금고에서 하는데 거기에 12명이 있고 나머지 현재 24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2명은 각 동별로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꿈나무집은 두고 동별로 1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지금 꿈나무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했는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노원동,

노원동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을금고라고 했습니까?

마을금고는 아니고 노원동에,

방금 마을금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주체가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다,

원대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19쪽에 관음노인복지회관의 공정이 35%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조공사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수의계약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전부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감리도 하고 있습니까?

예.

감독은 타 과에 협조의뢰했다,

건축주택과에 했습니다.

협조의뢰해서 감독하고, 감리는 철저히 한다, 그래서 공정이 35% 나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규모가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식당에는 바닥제를 무엇으로 합니까? (응답없음) 그 다음에 2층에 탁구장에 바닥도 모르지요?

모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문화예술회관이나 관음복지회관이나 회관은 회관이다, 우리가 칠곡문화예술회관에는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식당에는 카페트를 깔아 놓으니까 냄새가 나서 참나무 쪽마루를 깐다고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었고 운동시설하는데는 너무 딱딱해서 설계감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마루를 까는데 이 부분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설계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바닥제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건축주택과에 협조를 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부장식은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관계는 건축주택과에 감독을 의뢰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되잖아요. 그런 자재관계를 미리 검토해서 감독이나 감리에 철저를 기해서 원만한 공사를 해야지 추경에 공사가 잘되었니 못했니 이런 말이 있으면 안되고 나중에 설계대로 시공했다, 감리는 감리대로 할 말이 있으니까 당초에 관심을 가지고 자재라든지 시설이 필요한 시설인지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문화대학 사후 정치적이용관계 교육을 월1회 모임을 갖습니다. 1기부터 6기까지 둘째, 넷째주에 모임을 갖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혹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익단체에 휩쓸린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매달 한 번씩 월례회를 하는데 월례회를 할 때마다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했지요?

그리고 월례회가 있었다는 보고서는 있습니다.

보고서는 명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교육을 했다는 근거는 없네요.

있습니다. 청장님도 간담회를 한 번씩 하고 23일에도 합니다. 차종운위원 교육을 실시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보고서가 있다든지 업무일지가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대학을 1년으로 해서 1기, 2기 이렇게 나가는데 사후관리를 할려고 하면 인원수가 몇 년이 지나면 많아지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려면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지적하고 노인의집 방문봉사가 있는데 보면 몇 번 했는지 1년에 몇 번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노인의집 방문봉사가 있으면 한 번 갔는지 10번 갔는지 100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해서 산격임대아파트내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여성문화대학 수료생이 월1회 계속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맞추어서 현황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안하고 있지요?

금년에는 산격아파트는 여성문화단체협의회에서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은 없네요.

노인의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집을 방문해서 무엇을 합니까?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갔다줍니다.

여성문화대학 수료생이 연759명이나 되는데 월 몇 명씩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합니까?

졸업은 759명이 했는데 월1회 저희들이 여성문화대학수료생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나오는 분은 임원이 기별로 약2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759명정도 되는 졸업생중에 20여명의 간부들이 모여서 봉사활동하는데 월1회 노인의집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20여명에게 지원비가 얼마 나갑니까?

문화대학에는 지원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봉사나갈 때 10원도 지원금이 없습니까?

예. 문화대학생들은 자기들이 반찬을 모아서 봉사를 하고 청소도 자기들이 모여서 하고 기별로 오늘은 1기가 몇 명 모여서 가자, 2기가 가자, 기별로 20여명이 활동합니다. 각 기별로 임원 20여명정도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기 졸업하는데 예산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850만원되는데 졸업하는데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주료 강사료, 교재교구비밖에 없습니다.

800여만원 들여서 759명이 수료했는데 700명이상 수료한 후에 북구문화발전에 얼마나 혜택을 입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문화대학 교육하는 목적은 북구에 물론 여성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북구사회에 봉사도 하고 발전도 해야 되겠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을 시키는 정부시행방침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편지라든지 와서 받아 놓은 것도 많은데 북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소식지에도 보면 어떤 교육을 받으니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좋더라, 활성화에 참여하는 뜻깊은 마음이 있다, 다른 곳에는 소식지에 실리는데 우리 북구에는 1기에 850만원이면 6기이면 수천만원으로 해나오면서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해야 된다는 의식밖에 없다고 인정하니까 돈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지역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문화대학 동기는 물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성개개인의 자질향상에 따른 것은 보이지 않는 성과입니다. 개개인별로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성과는 1기부터 6기까지가 평균 임원이 기별로 20여명됩니다. 120명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하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예하된 여성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센터내에 있는 북구노인회관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산격영구임대아파트에 가서 65세이상 되는 노인들 경로잔치도 하고 급식제공도 하는 그런 것 등은 눈에 보이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외에도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매년 감사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시정이 안되니까 보충질의도 하고 되풀이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짜 효율성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짜든지 대책을 세워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쪽 제일 밑에서 하단에 두 번째 묘지관련 일반운영비는 우리 관내에 직영하는 묘지공원이 있습니까?

관내에 공동묘지 한 군데, 가족묘지 한 군데, 관내는 아닙니다만 칠곡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연수는 모르죠? 처음 위탁받은 연수는 모르지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묘지가 언제부터 허가를 했습니까? 연수가 몇 년되었습니까?

연수는 공동묘지는 '64년도에 했습니다.

묘지법에 몇 년 있으면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운영권하고 설치는 구청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다만 구청에서 현장에 인력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묘지마다 이 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64년도에 위탁을 받았으면 묘지법에 보면 15년인가 20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 이상되면 다시 묘를 쓰든지 묘지관련법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역도 북구관내가 아니고 시설운영주체도 북구가 아닙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현장업무를 북구에서 맡아 달라고 하면서 인력만 두 사람 배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15년되었는지 20년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도 모릅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묘지관련법에 연수가 넘었으면 재사용한다든지 분묘를 평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고 단 위탁하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구청에서 잡초제거하고 그 시설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다룹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왜 있습니까?

3,300만원 이것은 추석이나 성묘철에 홍보물도 만들고 묘지진입로 잡초제거하는 인건비입니다. 단지 관리하는 것만 직원 두 명을 받아서 관리만 합니다. 그 인건비하고 지금 거기에 가면 묘지관리소하고 건물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본청에서 수리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국토관리상 장기적으로 법상 15년내지 20년 연한이 넘으면 국토관리법상에 존폐여부를 묻고 싶었는데 우리는 예산외에 진입로 이런 것만 수리하지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28쪽 보육시설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34개소, 운영비 101개소,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개소가 다른 것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어린이 집이 있고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34개소에 지원이 되고 간식비는 104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위에 보시면 공립어린이집 3개소, 법인 23개소, 종교법인어린이집 7개소해서 33개소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는 전체 104개소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104개소는,

운영비는 101개소이고 간식비는 104개소인데,

심사과정에서 운영비가 101개소가 아니고 104개소입니다. 인건비도 34개소가 아니고 3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재교구비, 보육시설개보수비, 보육시설장비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지요.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 70개소에만 지급이 됩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 안주었습니까?

예.

남습니까?

안남습니다.

연초에 교재구입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수비야 나중에 하더라도 교재구입비 같은 것은 개원하면서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반기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네요.

교재구입비라든지 개보수비, 시설장비비를 비고란에 보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내시는 내려왔지만 아직 자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 감시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육위원회를 했는데 어제 종결지어야 되는데 현재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서면으로 해서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금년도내 학기말까지는 원장의 설명을 들으면 적자가 나서 그렇다, 학부모님들도 원해서, 오늘 진정서를 보니까 50몇명이 다 했습니다. 진정서 들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진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5일 70여명쯤되는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분산배치시키기 위해서 자모회의를 산격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가지니까 약 50여명정도가 왔습니다. 그날 회의도중에 교사들이 자모들에게 앞에 진정서 부분은 그때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뒷장만 도장찍고 받아서 사실상 뒤에 서명날인한 자모들은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교사들이 12월말까지라도 연장해 달라는 것은 자기들은 연장해 달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학기도중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하게 되면 정서문제와 왕따문제가 발생되니까 12월말까지 폐쇄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 6월12일 구청장님하고 자모대표, 자모대표는 인터넷에 불만을 가장 많이 띄운 사람 두 명하고 한 사람은 6월5일 자모전체 회의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세 사람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교사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폐쇄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8명하고 구청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배경을 설명하고 심지어 보육교사중에 취사요원의 봉급이 연봉이 약1,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연봉이 보통 다른 어린이집에는 파트타임으로 50만원정도만 하면 쓸 수 있는데 여기는 1,800만원정도로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최명희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내부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취사요원하고 교사하고 6명이 똘똘뭉쳐서 구조조정의 저항세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도 못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봉급을 그만큼 줄 수 있도록 두었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시설만 국립이지 운영권자체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받은 최명희원장하고 교사들간의 노사관계 문제이지, 그래서 최명희원장은 노사관계, 그 사람들 봉급을 깎고 필요없는 인력은 내보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청으로 다니면서 구조조정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50명중에도 저희들이 다른 곳에 전원시키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전화를 다 해보니까 산격어린이집 폐원을 잘 합니다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반반 봅니다. 어린이집을 존치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50%, 빨리 없애야 된다는 사람이 50%정도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직장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고 일부 자모들을 포섭해 가면서 앞에 내세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정서가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폐쇄한다는 것을 서명해 주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하고 한규석위원이 보육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어제 보육위원회를 해서 다시 2000년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어제 우리가 보육위원 회의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서는 6월8일 접수된 것입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6월8일에 구청, 의회에 들어오고 그 진정서를 보건복지부에도 보냈습니다. 학부모가 보낸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냈고 쓴 것도 선생님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50명 날인해 놓은 것은 진정하는 것을 모르고 날인했습니다. 회의할 때 출석부 비슷하게 도장을 받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지금와서 나는 진정안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진정을 접수하고 난 뒤에 12일 구청장하고 대화가 되어서 일단 12월31일까지로 폐원을 유보를 하기로 하고 보육위원회에 심의를 돌리기로 하는 과정에서 진정 낸 사람들이 6월13일 저희들에게 취하원을 냈습니다. 진정을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취하원을 내면 진정이 없어지는데 의회에 통보를 못하고 의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우리 과로 바로 오지 않고 기획감사실로 가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과로 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취하되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취하되면 진정이 전부 말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의회쪽으로 취하통보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보육위원회를 참석했고 한규석위원도 참석했는데 어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얘기가 올라오니까 저는 황당했고 오늘 현장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립어린이집이 당초에도 보육위원회에서 존치여부를 심의를 했죠? 심의하는 인원도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동이 없죠? 그러면 당초에는 주변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지요? 산격대우아파트 건립공사에 따라서 거기도 그런 시설이 들어왔죠?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치선정을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잘 했다, 우리가 산격대우재개발사업 목적도 그 당시에도 병행했다고 보고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시설투자한 그것도 안된다고 전망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시비가 구비를 투자한 시설물이 공립보육원이 지금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운영은 개인이 운영이고 아까 노사관계도 개인관계이고 실지 학생수만 많으면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학생이 100명, 200명 있으면 노사관계도 갈등이 없다, 감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여건이 산격대우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선정이 이미 산격대우아파트가 재개발사업한다는 것도 몇 년전부터 구상되었다, 그런 것같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부지위치선정이라든지 그때 심의할 때 검토해야지 그 당시에 심의한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같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운영이 잘못되었습니까,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여건변동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위치선정도 그 당시에 잘 되었고 여건변화와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산격대우아파트 재개발은 작년에 준공되었고 재개발이 처음에 태동된 시기는 '96년내지 '97년도에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산격아파트였습니다. 산격아파트는 '70년대말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산격어린이집에 처음에 생긴 것은 '83년도입니다. '83년도 무렵에는 산격시영아파트 재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태이고 다만 그 뒤에 신기마을이 산격동에서 오래된 동네입니다. 지금 가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재건축을 하고 해서 깨끗한 집이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신기마을이 오래된 마을로써 영세민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들이 직장을 나가거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어린 아이들 때문에 직장에 못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에 선택된 것이 산격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 50여명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각희 구의원도 입회했습니까?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이 그 자리에 오시게 되면 오히려 의원님께 나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초청을 안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민원이 발생해도 주무과에서 당초에 집행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실태 등 모든 것을 감안했으면 민원이 발생안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음노인회관에 용역발주도 주무과에서 했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을 건축공사를 예산을 넣었는데 용역도 주무과에서 했지요?

저희들이 안합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도 몇 회했는지 모른다,

전부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변경된 예산입니까?

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를 하다가 그 질의에 본인만 하고 나서 다른 것을 하면 회의진행이 엉망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충질의가 없을 때 다른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들이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위원님 다 관련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위원님, 그 예산은 당초에 14억5,600만원입니다.

14억5천인데 결과적으로 설계를 여러번 변경했다고 보면 됩니까?

설계변경은 저희 과에서는 모르고 저희들은 예산집행이라든지 향후추진일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효상위원님 그것은 현장에 가서 묻기로 하고 산격동어린이집 관계를 마무리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육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무슨 위원회 하는 것이 어떤 위원회를 해놓고 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발뺄려는 그런 인상이 짙고 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격어린이집을 폐쇄명령을 보육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폐쇄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쇄명령을 하기전에 어떤 학부모대표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의논이 있어서 확실한 회의에 의해서 좋다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런 절차는 안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폐쇄명령하기 전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나 교사들을 불러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폐쇄명령을 하겠다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진정서를 받아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교사들을 모으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취하했다는 말이 있는데 진정서만 취하하고 폐쇄명령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결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안을 전부 다 냅니다. 안을 내서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그 안을 인정을 해주면 통과되고 수정해 줄 수도 있고 안을 내서 그 안을 심사를 받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왜 교사들이나 자모들에게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느냐 하는 그 문제는 교사들이 지금까지 진정내고 이번에 진정아닌 '99년에 진정내고 평상시에 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관찰을 해왔습니다. 교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선동을 하고 어린이집을 폐쇄해야될 문제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폐쇄못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사들하고는 판단을 안했고 그 다음에 자모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거친 것은 어차피 여기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적자운영되고 심지어 아이들 보육료를 받고 구에서 지원되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교사인건비도 1년분 다 못 줍니다. 그래서 12월 인건비를 6월에 당겨서 가불형식으로 주는 바람에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재투자는 1원도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는 것보다는 인근에 훌륭한 민간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그쪽으로 분산하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을 옮길 때는 7월 한 달 새로 옮기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면제해 주십사, 8월부터 12월까지는 산격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준으로 받고 해달라, 모자, 가방 유니폼도 이미 창고에 내년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서 특별 배려를 해달라고 별도로 인근에 23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산격어린이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음에는 구청의 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만 전체가 박수를 치면서 산격어린이집은 정리하자 하면서 구청의 안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자모들에게는 사전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자모들의 반발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 보니까 보육료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산격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으로 받고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들 옮기는 아이들의 정서는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진정서는 6월5일 자모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교사들이 진정서 앞 부분의 진정을 희망하는 내용들은 전혀 없고 뒤에 명부만 작성해서 거기에서 서명만 받고 앞에 진정서 앞부분은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그 다음날 작성된 것입니다.

국장님, 진정서 관계는 공통되는 것이니까 최용조위원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설명을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 듣겠습니다. 산격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설명을 해주었으면 되는데 그런 설명을 잘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의원요구자료에 저소득주민 생활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계, 한시자활 대상자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월15일 업무보고 받았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인원수, 가구수가 증가됩니다. 타 구에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각 지금 자료가 지원대상이 거택이나 자활이나 한시자활이 계속 증가됩니다. 타 구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이 1년에 11월, 12월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인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조사해서 올라오면 수시로 책정합니다.

적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원실적에 거택보호비 계획에 사업량이라고 해서 1,243이라고 했는데 사업량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거택보호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인원수를 따지면 실적이 1인당 약70만원씩 되는데 맞습니까?

거택보호에 대한 70만원은 평균으로 나누면 안되고 차등으로,

평군하면 7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한시생계보호비에는 실적에 보면 1,545명에 1인당 3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나누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가구규모 및 가구소득 등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 19만3천원, 7등급은 3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거택보호비가 1인당 7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1인 기준해서 등급을 볼 때 1등급이라고 해도 19만3천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인원수가 거택보호자만 생각해서 1,257명, 실적에 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등급은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실적은 5개월간 실적입니다.

매달 줍니까?

예.

매달 1인에 얼마씩 줍니까?

1인에 19만원정도 되니까 5개월하면 7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1등급이네요.

7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복잡합니다.

그러면 5개월을 곱해 보세요.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인당 1개월에 얼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표시한 것은 1인당 70만원은 5개월간 총받은 것이 7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5개월에 1인당 70만원정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내에 거택보호자가 1,257명 아닙니까? 1,257명에 1인 기준해서 7등급 3만원까지 있는데 보통 전부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아닙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균 70만원을 5개월 나누면 14만원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19만원도 있고 그 이하도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에 보면 소득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기본생계비에 해당하는 주식비는 1인당 얼마, 부식비 얼마,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중에 해산하면 해산보호비도 주고 특별위로비로 1년에 두 번씩 주는 것도 있고 월동대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1인에 약 5개월동안 70만원으로 계산해서 다음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운영비가 4개 단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분기, 2분기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4개 단체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적에는 2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분기마다 나누어서 지원합니까?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1년에 연간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밑에 보면 보훈단체 행사지원 4개단체가 되어 있는데 거의 100%가 지원되었는데 보훈단체에 앞으로 행사가 없습니까?

보훈단체행사비 실적에 388만원은 전부 다 실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훈단체는 주로 6월에 지급이 됩니다. 국립묘지 주로 참배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모범보훈표창은 한 적이 있습니까? 표창실적이 있습니까?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표창은 저희들이 안하고 보훈처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시상만 합니다.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보훈표장대상자에게 구비로 4명에게 1인당 5만원씩 2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이번에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6.25를 맞이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1년에 몇 명씩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 참배지원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각 단체 행사비지원은 97만원 다 되었습니다.

행사비지원하고 국립묘지참배지원은 따로따로 아닙니까? 보훈단체행사비 지원으로 다 지원이 됩니까?

주로 행사지원비가 전부 국립묘지 참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에 예산서에는 5천원씩해서 300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별도로 차량 6대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보훈단체에서 4개소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4개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훈대상자국립묘지 참배는 300명에게 차량 6대로 보내는 그런 행사비가 아닙니까?

없습니다.

언제합니까?

행사비를 주면 단체에서 자체 임차해서 갑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4개 단체 운영비를 연간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있고 행사비를 400만원 세워놓은 것은 1개 단체에 100만원씩 행사비로 주면 이 단체에서 6월에 주로 국립묘지 참배경비입니다.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실적하고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광복절, 3.1절, 현충일에 지원된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집행부서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감사자료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올라오는 예가 많은데 오늘도 분명히 오전중으로 해준다고 국장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12시30분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올라오면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하면 과장님이 일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새로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장실정을 파악하고자 산격2동 어린이집외 2개소에 대해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산격어린이집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취하되었습니다.

현재 수습된 상태에서 가면,

이의가 있으므로 관음복지회관외 1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마친 후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후 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