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여 공직자의 수장인 김재균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알뜰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이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는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광주광역시가 철도를 이전해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중흥3동 주민들 10여 명을 모시고 광주시청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도시국장과 함께 광주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광주역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겠다는 당위성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도 원하고 정말로 광주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박광태 위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광주광역시 시장님과 시의회 의 장, 송정리 시의원 두 분하고 구의원 두 분, 광산구청장, 저희 북구에서는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이범규 의장 그리고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가 전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에 철도청에서 약간 반대 입장을 폈지만 “광주역이 이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광주광역시 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 북구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평면교차로 등이 산재해 있어 서 많은 사고도 생기고 사실상 광주역과 남구역 등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면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가 남부선로가 이설되기 때문에 광주역이 종착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열차가 한 번 운행하는 데 여섯 량씩 다니는데 남부선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도 한 량의 손님이 못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선로가 이설되고 종착역이 되면 광주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대다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이 옮겨져야 우리 북구도 살고 광주광역시 전체가 멋있게 발전되고 또 그 자리에는 그때 추진해 가면서 말씀이 되겠지만 녹지공원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것도 하나 더 짓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지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가꿔나가면 광주는 멋있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 못 드렸을지라도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역이전지지결의문(안)(선형채의원외23인발의)]

평소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의 구정 목표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참여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두암1동 출신 손병훈 의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2000년 6월 13일 10시 38분, 55년 만에 남북 정상들이 뜨거운 손을 잡으므로 분단의 벽을 뚫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사적 대전환기로 세계적인 대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목마르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들이 갈구하는 통일의 감격과 흥분 속에 기대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 속에 지금 우리 사회는 날로 세상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기업에서 정부, 인권에서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제도와 관행을 고치자는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묵은 것을 새롭게 고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동력을 불어넣는 일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개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랜 관행으로 느끼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의례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냥 지나쳐온 개혁 대상도 찾아내 고칠 것은 고쳐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수십 년 묵은 관행도 이제는 철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요즘 개혁 작업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의지가 더욱 큰 과제로 확산됨으로써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모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상에 집단 불법건물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두암동 408-10, 도로, 건교부 땅에 도시계획 소방 도로상 연장 85m, 폭 8m 내에 6개 동의 건물에 12세대 30명의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불법 건물입니다. 당초에 불법건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1978년도에 광주시가 5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구역 내 끝 한계지점과 그 뒤 1983년도에 토지개발공사가 두암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접경 지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사구간의 한계가 불투명한 지점이었는데, 현 부영APT 위치에 있었던 공동묘지 부근에 생활이 어려웠던 극빈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다가 개발에 밀려서 오갈 데가 없는 분들께서 한계가 애매한 지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7여 년간에 거쳐 무허가로 방치되어 행정의 오류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서 소방도로마저 개설을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원칙 없는 건축행정과 도로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신 없는 행정 행위가 있는가 하면 도로를 관리한 주무과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의 일환책으로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점용료가 매년 과징되어 왔으며, 또한 사례로서 지방세과에서는 불법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도에 가옥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포함해서430건에1,200여 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법건물을 조사 관리하는 주무과에서는 이 불법건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를 안 하고 있었는지 또는 몰라서 안 했는지 알고서도 못 했는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같은 구청 내에서도 상호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행정의 누수현상마저 자초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어찌 북구행정이 앞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의 건축물 단속계획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 단속세부지침에 따라 무허가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함으로써 건축법의 질서확립과 불법행위자의 재산보호와 정신적 피해를 극소화해 가면서 위법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과징한 430건에 대하여 금년도가 반이 넘은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지도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자의 재산보호 측면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양성화 방안일진데, 광주시 5개 구청만이라도 행정조치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 상부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408-10번지 내 불법건물로 인해서 또 하나의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에 불법건물이 방치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책마저 없는 상태에서 소방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도로의 기능마저 상실되므로 주변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화재의 위험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민원만 증폭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겠지요. 한 마디로 행정 형태가 권력만 있고 책임은 실종된 지방 공직자들의 직업윤리가 빚어낸 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밉든 곱든 행정 질서를 지키는 수문장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이 잠시라도 무력해지거나 공백상태가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행정의 질서가 어찌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런 잘못 된 근본을 고치려 하지 않고 조직 자체를 허물어 버리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체의 본질과 핵심을 알고서도 이를 피해 변칙을 택하는 것은 결코 정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행정들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 구현이니 또는 양질의 서비스 행정이니 하는 반지르르한 소리만 일관하면서 변해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따를 것입니까? 아직까지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이유로는, 물론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곳 6동의 불법 건물에 12세대 30명의 영세민들은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자생력마저 전혀 없는 분들이기에 보상대책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는 불가할 형편이라면 시에도 건의해 보고 그것도 어렵다면 당정 정책협의회 때라도 해결점을 찾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 어려운 영세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도 어느 정책보다 복지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바로 알아야 할 점은 이 주변에 1,000여 명의 신도들이 드나드는 교회와 주택가가 접해 있을 뿐 아니라 두암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살리고 아동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주변 정화 차원에서도 우선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임을 강조드리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정확한 판단으로 발빠른 대책 및 방안이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두암동 제2차 현대아파트 신축에 대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사업 주체 및 시공업체는 설계에 의하여 하자 없는 공사를 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공사과정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 없이 건실한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공사의 관건이 될 설계의 기술적인 연구와 검토를 잘못했거나, 설계를 무시한 부실 공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두암동 2차 현대아파트의 민원의 주 요인은 주변 주택들의 균열발생 문제입니다. 균열이 발생하게 된 주 요인은 현장의 지질문제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보상해 주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경시했었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단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파트신축 때마다 늘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국내 굴지의 건설업계인 현대산업개발(주)가 시공한 이 아파트도 집단 민원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시공회사 책임입니까,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관청입니까? 그 답은 건축법상으로 감리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감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허가청이 아닌가요? 허가청이라면 전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현대아파트 민원 발생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1일 두암동 양서아파트 주민대표 여운호 씨 외 62명으로부터의 진정 내용은 양서아파트 정문으로 공사차량 대형중기(덤프)가 왕래하므로 지반이 약한 주택가 소방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정압기 시설 이설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시가스 회사측과 양서아파트와의 약정상 불가라는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면서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6월 3일자 두암동 885-4 신경철 외 24명으로부터 진정한 지하 굴착 및 말뚝박기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주변 주택 건물의 균열은 공사현장과 접해 있는 소방도로 균열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급기야는 2000년 5월 17일 두암동 878-8 김옥주 외 14명으로부터 가옥 침하로 인해 벽이 갈라지고 누수현상까지 왔다는 진정의 내용이었고 20층의 54m의 본 건물 높이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과 600여 세대에 달한 전파장애로 일상생활에 매일 봐야 할 TV의 문화 혜택마저 잃게 하는 등 7회에 거쳐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진, 소음 외에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한 건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원인들은 더욱더 강한 대응을 하기 위해 2000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의 관계 기관에 집회 신고까지 해가면서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계속 더운 염천에 집단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국장은 알고 계시겠지요. 문제의 민원은 우선 가옥의 침하로 인한 균열 15세대와 600여 세대의 전파장애, 일조권, 조망권, 정신적 피해 등의 진정은 공개민원처리로 현재 협의 조정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으나 그 진도가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의구심만 증폭되고 관에 대한 불신만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5개 민원사항 중 세대수가 많은 전파장애 문제에 대한 회사측과의 합의 절차는 어떻게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특히 어렵고 시급한 문제는 침하로 인한 가옥 균열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앞으로 우수기에 접어들면, 누수현상까지 올 때 피해 진행이 가속화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별 보상 요구액이 4억 5,000만원에 비해서 회사측의 보상 제시액은 1,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물론 공정한 판단은 공적기관에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해야 할진데 진단기관 선정은커녕 진단비용 문제도 아직까지 협의마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해결방안에 조언드리고자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피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업체 선정은 피해인들이 지정해서 조사토록 하여 피해액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피해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을 제시한 것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비용을 부담하지 왜 그렇게 인색한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이 건물을 허가하기 이전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또는 전파장애 등의 피해가 없었는데 건축법이 그러니까 별 수 없다라는 법 논리만 주장한다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신축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양심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민원발생은 안 되었습니다만 424세대가 금년 12월경에 입주하게 되면 교통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우산동 말바우시장 4거리에서 양서아파트 입구까지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량체증 상태가 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로 들어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정문으로 드나드는 곳이며 더구나 이 곳은 동강대학 후문으로써 차량 및 학생들의 왕래가 번잡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요인이 상존한 위험한 사고다발 지역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신호 체계가 설치되도록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현대아파트 후문 통행도 문제로 등장합니다. 말바우시장이 있기 때문에 두암동 주민은 물론 외지 분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면서도 교통신호 체계가 없어 항상 위험한 곳인데 건널목을 기점으로 상하 100m 내외로 신호등이 있어 이곳에 신호 체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안 될 말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 육교를 설치하면 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교통사고도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명쾌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인을 접하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민심은 억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민심은 약하고 순한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민원해결에 대하여 감독청으로서 또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당사자간의 조정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풀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흥1동의 박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13일 분단 55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립과 갈등, 반목과 불신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으로만 여겨졌던 그 분단의 장벽이 한순간에 엷어지고 두 정상의 만남에서 전해지는 숱한 화제들을 접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 가치관까지 모두 수정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변화, 이 말밖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의 격변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발전을 지향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구습과 관행에 발목이 잡혀 우리에게 주어진 발전의 기회마저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그런 자문으로부터 새로운 천년의 시작 이후 처음 갖게 되는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청장의 문화북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는 그 말 자체의 의미 속에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임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이 표방하는 문화사업의 대부분이 전시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는 20년 동안의 시민 투쟁을 통해 인권의 도시로 자리매김되었고 남도문화는 수백 년의 소외와 핍박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청장의 취임 이후 문화북구 사업을 되돌아보면 청장의 개인적 취미와 관심사의 확대,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청장께서는 북구주민에게 어느 정도 피부에 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을 관객으로 전락시키는 문화사업은 또 다른 문화권위주의로 발전해 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실의 그림전시는 과거 행정관청의 삭막함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과 나눔의 공동체로 연결되는 문화사업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이번 추경예산에서 본 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에 인권엑스포와 인권흉상 설치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북구 자체사업조차 수립할 수 없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자신의 문화주의에 따른 고집성 사업 계획들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임기 내에 가시적이고 전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청장은 문화북구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국민의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가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모든 행정 조직 내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경우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는 그나마 여직원이 9%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여성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여성직원들은 그런 배려보다는 정당하고 동등한 대우를 바라고 있다는 점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구청의 인사 및 위원회 편성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배치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북구청 내의 여직원들에 대한 면접 및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직원에 대한 인식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직원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관계 없이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부서나 단순업무만을 다루는 부서에 배치되고 있으며 핵심부서에 배치되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성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청장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정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보시 남자직원보다 통상적으로 몇 년씩 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평점에 따라 시행되겠지만 본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인이 꼭 근무평점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 이유와 시정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학술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 기관에서의 외부용역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 조직내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객관성의 확보, 보다 생산적인 대안과 정책의 개발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창출 그리고 독창적인 사업을 통한 주민 이해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구청의 용역은 타구청과의 중복된 내용, 용역 결과의 사장, 조직 내부에서 이미 수립된 것에 대한 내용의 단순 보완, 청장의 일방적인 용역의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이미 2차 행자부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실시된 이후 제출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5,000만원의 조직진단용역, 이 용역 결과보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1,500만원의 중복 용역, 이미 북구청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단순한 내용의 보완에 그친 3,000만원의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 등이 그것입니다.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그 용역 결과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은 물론, 관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용역 자체가 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간부들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별다른 대책마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은 지금까지 시행한 용역 결과와 그 결과대로의 시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청장은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능력의 재생산을 위한 교육 등의 기회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이 기회에 우리가 한 번 시행했던 경험에서 쓰레기 기획단과 같은 모범적 사례가 있는 만큼 실무 능력을 갖춘 북구청의 직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행정, 도시환경, 사회복지, 주민자치 등의 상설적 자문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전국의 11개 시범구의 현황에 대해 본의원이 전화 통화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첫째는 기능 축소에 따른 공간의 활용이며, 둘째는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편의제공이 될 것입니다. 청장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시범동의 사례를 보건데 기존의 문화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성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간은 협소한데 이용해야 할 해당 동민의 수는 수만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는 기본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므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나 긍지는 기대할 수 없고 마치 자신이 능력이 없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극도로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선 동사무소의 근무자들에게 사명감과 긍지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동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근무평점을 가산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편의와 이해의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행정의 큰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축소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과 예상되는 마찰, 주민 생활 현장에서의 예방적 행정보다는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과 선도 위주의 경직성 행정의 강화 등은 오히려 현장 행정의 서비스와 주민 자치의 역기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을 이해시킬 홍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여 6개월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구를 지정, 운영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동사무소 업무 중 구청으로 이관될 청소, 선거사무, 현장민원단속 등의 행정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행정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관료적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오히려 주민 자치와 자율적 문제해결의 기회 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미 전국의 시범 동에서 실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청소년청소자원봉사대와 부녀회자원봉사대 활동 등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의 경우 주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마저도 북구청이 직접 나서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문화프로그램만 운영하면 그만이다는 식의 발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전시적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주민 자율적으로 청소나 노인복지를 비롯한 생활현장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만남과 어우러짐이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구관내 어린이집 중 지원이 나가는 곳은 165개소로 법정저소득 아동은 3세 이상을 기준으로 100%인 11만 2,000원 기타 저소득은 40% 4만 4,800원을 지원, 인건비 지원은 50개소로 시설장은 90%, 보육교사 45%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비 50%, 시비25%, 구비25%로 40억 943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0년도 5월말 현재 18억 7,802만 9,000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주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제72회 정기회 때 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보육료, 아동수를 조작한 사례를 적발하여 637만 4,000원을 환수조치하고 시설장에게 감봉 및 경고 등 시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문제가 된 유창어린이집과 동운어린이집의 사례는 오래된 불법관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관행에 대해 소극적인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어 이런 불법관행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행처럼 되어 온 보육시설의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복지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복지관 7개소에 ’99년도에 10억 2,093만 6,000원을 국비 25%와 시비 75%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99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시민사회복지관에 부적격자 직원채용, 직원급여 부적정 등 수입 및 지출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2,025만 6,000원을 환수조치 및 시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제재 역시 시정조치 뿐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한 악순환을 근절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하지 못하며 행정적인 회계상의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내 직원들은 국·시비 보조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시설을 해준다든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질문은 본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임에도 구태여 이 자리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북구민 전체의 복지에 관한 문제이며 북구민 모두의 알 권리를 대변하려는 본의원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 성실성과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두암2동 출신 고재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김재균 구청장님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면서 ’97년 2대 제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랑방, 벼룩시장을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지 배포대들의 무질서한 노상방치의 문제점과 도로점용료 부과를 주장한 바 있는데 3년여 만에 난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거리에 설치되었음은 그 동안 집행부의 노력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 5월에 실시한 각동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그 팀들을 볼 때 많은 부분이 지적되어 시정됐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준비한 순서에 따라 구청과 각 동사무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공원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 상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3대 주요 에너지요금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는 봄가뭄이 수개월 째 계속되어 각종 농작물 생육에 큰 지장을 주었으며 특히 식수까지 부족하여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방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세기는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예고되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은행은 전세계의 82개국 30억명이 물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물소비량이 너무 많아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업무용 시설은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 3년간 북구청에서 납부한 상수도 요금을 보면 ’97년도에 1,760만원, ’98년도에는 3만 7,500t에 2,800만원, ’99년 작년에는 4만 1,700t을 사용하여 3,200만원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까지 주암호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암호와 동복호에 수질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북구민들도 보다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동이 있는데 이런 동은 누수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한 번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의 전기사용요금을 보면 ’97년도에 181만㎾h에 1억 9,000만원, 다음엔 192만㎾h에 2억 200만원, ’99년 작년에는 230만㎾h에 2억 4,500만원으로 이 전기도 매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한전에서는 자체부채가 25조원에 달하는데다 발전소에 설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13%가량 인상해 줄 것을 산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 북구청의 전기요금은 가로등과 방범등 5억 6,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2억 5,000만원 이상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기도 각 동사무소 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동 역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며 혹시 누전이나 다른 이상은 없는지 점검이라도 한 번 실시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 이용요금을 보면 ’97년도에 2,800만원, ’98년도에 2,300만원, ’99년도에는 1,000만 ㎥를 사용하여 2,83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97년도에는 1,110만원, 다음 해는 1,120만원, ’99년에는 3만 3,000㎥를 사용하여 1,270만원을 납부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가스요금도 매년 증가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도시가스를 구청과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양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의하면 LNG의 도입 연료비가 29.7%가 인상되어 부득이 지난 5월 1일부터 평균 7.2%를 올려 부과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볼 때 금년 북구청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밖에도 이제 곧 일곡도서관과 옛 삼일로가 준공되고 동의 기능이 바뀌어 구청의 직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양의 에너지 사용처가 새로 생길뿐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에너지 절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하지이고 보면 이제 본격적인 삼복더위 앞에 냉방기기 급증으로 많은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데 다다손액이라고나 할까요. 용도에 따라 많이 쓰면 쓸수록 산출요금 단가가 높아만 가는 속성을 지닌 에너지를 필요 이상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부담만 늘어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변두리 오지 거주시민들의 교통편익를 위해서 지난 2월 12일부터 4대 버스를 2억원에 구입하여 민간업체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시 변두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교통복지정책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되며 구 차원에서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 전체 면적의 1/4이며 그린벨트가 40%, 인구도 시의 35%를 가진 우리 북구에 시 공영버스가 한 대도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의 공영버스를 배정받지 못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시의 지원을 받아 변두리에 투입하여 오지 주민들의 시내교통 편익을 도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에도 무등산장에서 출발하여 충효동과 태령, 우치, 첨단과 일곡지구를 거쳐 우리 구청 앞을 지나 광주역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1일 7～8회 운영되는 공영시내버스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자연 오지마을이 44곳에 2,400여 세대 8,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드린 시 외곽 버스노선은 기존의 일반버스 노선과는 중복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운수회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변두리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4일 고재유 시장님의 북구청 시정업무보고에서 시 오지 자연마을 주민들을 위한 시 공영버스를 현재 4대에서 2대를 더 증차했다고 하셨는데 그 2대를 우리 북구에서 배정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1,757곳의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광주시는 전체 측정의 70%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데 우리 북구 참판골 약수터의 물도 대장균 양성반응으로 사용금지 경고판을 붙여놓았는데 언제나 등산객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참판골 등산로는 하루에도 수백 명, 공휴일에는 1,000여 명 이상의 북구 주민들이 삼삼오오,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정상인 군항봉을 올라 다시 능선을 따라 백제의 옛고성인 무진고성을 지나 전망대나 장운동까지 약 2시간 이상의 코스인데 마치 끝없이 넓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물이라고는 오직 참판골 약수터 하나밖에 없는데도 부적합으로 마시지 못하게 경고판을 장기간 몇 년째 붙여놓고 있으니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년 2월 12일 구청에서 관리지정한 후로 마음편히 물 한번 먹어본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좋은 수질로 수많은 등산객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일 TV에서 경기도 고양시 어느 마을에서는 수년간 식수로 사용하던 공동 지하수에서 인근지역의 오염 원인인지 알 수 없으나 발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지하수를 공동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이 지역주민들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데도 저희 방청석에까지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50년 만에 여야간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경제난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온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화해의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병·의원에서는 고귀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집단 폐업에 들어간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폐업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를 24시간 진료체제로 운영하고 국군통합병원과 119구급체계와 연계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구민과 함께 이번 의약분업 사태가 빠른 시일안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손병훈 의원, 박경순 의원, 고재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보다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의원께서 두암동 408-10번지 소방도로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암동 408-10번지 도로 1,994㎡는 당초에는 농촌진흥청 소관 토지였습니다. ’86년 3월 8일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변경된 후에 다시 ’99년 6월 29일자로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이 곳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70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 목화시험장으로 있을 당시 목화시험장 주변토지 가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78년부터 현도로부지에 이주하여 현재 건물 6동에 8가구 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86년 6월 4일자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었으나 아직 도로개설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비포장이었던 이 도로는 ’97년도에 간이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과거 20여 년 전부터 거주하여 왔던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이제와서 무허가라고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어서 철거는 보류하고, 1986년부터 지금까지 도로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하여 1,300여 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거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 곳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99년도에 길이 85m, 폭 8m의 두암동 중앙교회 옆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사업비 3억원을 시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도 해소하고 이곳 거주민들도 이주토록 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훈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후 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속시원하게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세과에서 토지가옥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도 상반기에 가옥분 재산세를 과징하였는데 위법 건축물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는 왜 관리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와 불법 행위자의 보호측면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성화 추진 등의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의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적정한 징수를 위해 ’98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옥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가옥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430여 건에 대하여 ’99년 정기분 재산세 등 1,2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상당수 건축물이 낡고 노후된 건축물로서 430여 건 전체를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 철거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등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대지상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는 관계법에 적합할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양성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상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양성화가 어려우므로 시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최대한의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께서 문화북구 사업이 주민에게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고 있다고 생각하며, 문화북구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과 내용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과 정보 시대’이자 ‘문화 관광의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2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 희망찬 북구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98년 9월 25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원실에 상설 미술전시장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36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민원도 보고 미술품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미탄 즉 ‘백일홍 꽃핀 여울’을 재현하는 자미축제를 개최하는 등 잊혀져간 전통문화를 발굴 재현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들을 통하여 북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기반 시설 확충으로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곡도서관을 건립하고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한 각종 문화강좌 및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 정·후문 지역에는 5·18소공원을 조성하고 담장을 철거한 후에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대학문화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속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제1기 문화아카데미 운영,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개최, 북구 문화의 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북구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 청소년수련관의 전통문화교실 등 총 89개 프로그램에 ’99년 인원 26만 7,0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접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회색빛 도시 이미지를 풍기던 고가도로 벽면, 아파트와 학교 담 등에 구민과 함께 길거리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였고, 지방세 고지서에 북구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발자취와 무등산, 시가문화, 5·18광주민중항쟁 등 북구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 광주 북구지리지와 광주호 주변 무등산권 문화유산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또한 평촌 도예공방 조성,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설, 문산 및 충효 당산제와 임동 샘굿놀이 등 전통세시 풍속을 재현하고 있으며, 전통국악기 개량 보급과 전통공예품 공동작업장 개설 등 많은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98년 12월에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우리 고장 전통 농요인 용전 들노래를 발굴·재현하여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개최한 한국 민속예술축제에서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주민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2기 북구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북구 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북구지리지 홈페이지 구축과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학교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상징성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세계에 광주의 이미지를 영상화한 ‘5·18가상체험관’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구삼일로에는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전남대 정문 주변에는 민주·인권의 거리를 조성하여 세계 민주·인권엑스포 개최 제안 내용 중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마인드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8월 26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광주 방문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동원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 과정과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90년대 후반까지 광주가 보여 주었던 자유, 평등, 정의라는 민주·인권의 정신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값진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성지로 상징화된 북구가 발전전략으로 5·18정신의 계승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인권 도시로 키워 나가 이를 관광·문화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박경순 의원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의 성지라는 하나의 큰 상품과 예술의 도시라는 또 다른 상품이 접목된다면 광주는 어느 지역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문화를 관광자원화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탈피하고 광주의 민중항쟁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 계승·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발돋움하는 것 자체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와 민주·인권의 거리 조성사업은 5·18민중항쟁의 발원지와 5·18 민주성지가 있는 우리 북구에서 추진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의 도시로서 이미지를 온 세계 만방에 알림과 동시에 인권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 낼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 북구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기 수립된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문화북구 가꾸기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세부 실천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사업들이 청장의 개인적 취미와 관심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문화사업은 우리 구가 지향하는 구정목표입니다. 또한 북구 주민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문화마인드가 조직적인 연대 속에서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청의 중수도시설 계획과 참판골 약수터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아끼기 위한 중수도시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수도시설로 인한 물 사용의 절제는 과거에 저도 강력히 주장했던 중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꼭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보건소에서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32개소의 식수대에서 사용하고, 지하수는 화장실과 청소용구 세척대 등 11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물 사용량은 연간 총 2만 2,800여 t으로 이 중 식수용으로 사용되는 상수도는 7,800여 t이며, 지하수 사용량은 전체 물 사용량의 68%인 1만 5,000여 t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수도 사용료는 연간 8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지하수 사용량 1만 5,000여 t을 상수도 요금으로 환산하면 1,700여 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중수도 시설 설치도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와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고, 각 층마다 세면기, 싱크대 등에 연결하는 배관공사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재을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중수도시설 설치공사는 건물의 종합적인 안전진단 결과와 예산, 그리고 설치에 따른 제반 효과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판골 등산로의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암동에 위치한 참판골 등산로는 무등산과 연계되어 1일 약 500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로서 다른 곳에 비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모두 9개소의 등산로가 있으나, 약수를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참판골 약수터와 운암산의 선녀정 두 곳으로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한 약수터입니다. 참판골 약수터는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부적합한 광물성 이온이 다량 검출되고 있어 음용수로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약수터를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곳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음용수로 부적합할 경우 당초 개발 목적과 달리 개발 후 즉시 폐쇄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나 토지 사용승낙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지하수 개발을 통한 등산로 약수터 개발은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바람직한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을 시행해 나가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12%인데 여성발전기본법 및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3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구청의 책임부서(기획감사실, 총무과)에 여직원 구성비율이 9%밖에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여직원 설문 조사 결과 근무성적평정시 남직원이 우선적으로 점수 배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또한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시 남자직원에 비해서 여직원의 경우 몇 년씩 늦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총 30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30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은 총 233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인 28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여성을 2000년까지 25%, 2001년까지 28%, 2002년까지는 30%를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신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의무적으로 여성위원을 30%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원 결원시에는 여성을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 책임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여성공무원은 전체 직원 853명 중 26.5%인 226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8.3%, 6급이 7.3%, 7급 이하가 31.7%, 기능직은 26.4%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여직원 배치 상황은 타부서에 비해 다소 적은 편입니다. 구청의 조직 구조상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실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실과의 특성과 업무량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공무원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관련 사항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인 각 실과소동장이 50%, 확인자인 부구청장과 소속 국장이 50%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개인별 특성, 조직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 그 순위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은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성적평정 자체가 평정대상자의 업무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근무성적평정시 성별에 따라 배려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에서 구청으로의 전입은 광주광역시북구 동 직원 전입순위 명부관리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동에서 구청 전입시 여직원이라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외부용역 결과와 그 결과대로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는지 또한 외부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 실시한 용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과, 사이버 민주·인권 가상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2단계 조직개편을 위하여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에 ’99년 1월 29일에 용역 발주하였으나 ’99년 6월 15일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지침이 시달되고 이 지침에 따라 ’99년 8월 12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으나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확정하기까지는 용역의뢰기관인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과 수시 긴밀하게 협조하여 계획을 확정, 조직을 개편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조직진단 용역에 동 기능전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로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함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운영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동별 특성과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운영모델과 프로그램의 선호도 등에 대해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견조사 결과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권역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동별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사항은 사이버 민주·인권 가상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매체를 통해 민주·인권에 관한 모든 것을 서비스함은 물론 5·18 발상지와 묘역이 소재하고 있는 북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학술적인 정립과 대륙별, 국가별, 인권 관련 자료와 국내 민주·인권에 관한 역사를 재정립하고 이를 사이버 공간에 서비스할 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기본적인 과업을 제시하여 학술적으로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용역사업은 폐기물처리기획단과 같이 구청 직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이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구 직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실무경험과 대학의 전문지식을 결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구정시책에 대하여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북구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같이 행정경험과 전문지식 집단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경순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자치센터의 추진배경과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당초에는 동을 폐지하여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동 폐지방침이 철회되고 동 제도는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과 인력을 축소·조정하고 남는 시설과 공간을 문화·복지·주민편익 기능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자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자치 정착의 두 가지 측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추진방향은 동사무소를 행정위주에서 문화·복지 및 생활정보기능으로 전환하여 동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8월에 중흥3동과 매곡동을 주민자치 실시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25개 전 동에 대하여 본격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기준으로동 유형의 결정, 인력 및 사무조정,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 자치법규 정비 등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기반조성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구성된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분야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공간활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공간협소 문제는 자치센터의 활용방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협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시설물들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개소 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방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동사무소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단위로서 행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주민 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된 후에는 필요한 사무만 담당하게 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 근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리라고는 예상하기에는 빠릅니다만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하여 결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이해 부족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주민자치 관련사업과 각종 자료를 북구 게시판에 주민자치마당을 신설 게시하여 연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위원과 통장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인지하도록 하면서 대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 기능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사항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 규제·단속업무 등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별 동 담당제, 각종 고지서 우편 송달, 중계민원 처리확대 실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타시범실시기관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시행 가능한 시책들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도시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논의되거나 시범실시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결같이 주민의 여가선용이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만 이해할 경우 모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어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하여야 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집 앞 골목 내가 쓸기운동,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등이 바로 이런 경우로서 주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고재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동사무소별로 수도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 동별로 ’97년부터 ’99년도 3년간의 수도사용량의 평균치를 보면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동은 풍향동으로 2,250t, 운암2동의 경우 1,185t, 중흥2동의 경우 1,039t이며, 사용량이 가정 적은 동은 두암1동으로 170t, 임동의 경우 204t 매곡동의 경우 208t입니다. 사용량이 많은 경우는 동사무소 통·폐합 또는 체육시설과 함께 사용한 결과였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수돗물을 과다하게 사용한 동은 운암2동이었으나 이는 ’99년 1월 시설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누수로 인해 수돗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수도 설비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분기별로 상수도북부사업소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누수로 인한 물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로 전기사용량의 평균치를 보면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동의 경우는 석곡동이 4만 3,367kwh, 오치1동이 3만 5,857kwh, 건국동이 3만 3,770kwh였으며, 사용량이 가장 적은 동으로는 중흥3동이 1만 6,824kwh, 동림동이 1만 7,647kwh, 중흥2동이 1만 7,894kwh였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석곡동과 건국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외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 결과이며, 오치1동의 경우는 타동사무소와 다르게 냉·난방기를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고 냉·난방 겸용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난방시 유류 대신 전기를 사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기법규상 옥내 전기설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누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누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철저히 받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구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하여 분기별로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기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에너지 절약 대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 구청에서는 2000년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대한 질문과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도시가스 사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과 복지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보육시설 165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예산에 따른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원대상 아동 입소여부, 종사자 근무여부, 회계장부비치 및 안전대비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시설 165개소를 2명의 직원이 담당하여 밀도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도 감독 소홀로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검시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사명감 및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불시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하여 법인과 관련이 없으면서 사회복지 사업에 의지가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설장을 교체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점검 후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 후 드러난 지적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저촉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정지 및 폐지,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문서로서 시정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경우 입소 아동의 전원 및 귀가조치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하위법에 폐지·폐쇄 등의 구체적인 처분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무리한 행정행위시 민원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법규들을 보완코자 6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구체적인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시·군·구에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 교체 등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불시점검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모범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복지관의 부실 운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수 및 시정조치 뿐인데 이러한 불법에 대한 악순환을 근절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 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7개 복지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1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1건에 대하여는 10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복지관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 복지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이 미흡한 복지관장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의 직무교육 과정이수와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기획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10개의 필수사업과 21개의 선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박경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복지관이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복지관 위치 및 지역 여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지역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관별로 실정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수 복지관 견학, 복지관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시행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단위로 전문가, 시설종사자, 공무원 3인을 평가팀으로 구성하여 하반기에 현지 평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므로 이 제도의 시행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청의 절반 가량이나 되는 많은 도시가스를 사용한 까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과 청소년수련관의 연건평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도시가스 사용 현황을 비교하고 수련관 운영의 용도별 도시가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냉·난방 면적은 1만 1,035㎡이고 청소년수련관은 4,922㎡로 구청 대비 43.4%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도시가스 사용량은 구청이 22만 8,968㎥이고, 청소년수련관이 10만 337㎥를 사용 구청 대비 43.8% 입니다. 그리고 수련관 도시가스를 사용한 냉·난방기는 중앙식 시스템으로 2대가 설치되어 1대는 지하와 1층에서 사용하고 다른 1대는 2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에 있는 식당은 별도의 도시가스계량기를 설치하여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요금을 자체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가장 많은 양의 도시가스를 사용한 곳은 독서실, 샤워실, 공연장으로 운영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샤워장은 청소년과 주민들의 아침 저녁 운동 후 샤워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므로 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 외 시간당 2만 5,000원을 냉·난방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의 관리 면적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구청과 비교한 결과 수련관 운영의 특성상 도사가스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자원 절약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실태를 지적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하는 적정 실내 냉방온도는 26도에서 28도와 난방온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손병훈 의원님과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손병훈 의원님께서 두암동 2차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전파장애 등 민원의 추진상황과 쌍방 조정 부진사유, 입주 후의 교통체증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암동 현대아파트는 ’97년 12월 4일자로 14층부터 20층까지 3동 424세대로 사업승인되어 현재 골재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12월 말 입주 예정입니다 두암동 양서아파트 주민 63명으로부터 분진·소음·균열·조망권·전파장애·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 ’98년 11월 21일과 동년 12월 14일 2차에 걸쳐 공개민원을 처리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측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균열피해가 제일 많은 두암동 879-16번지 건물의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가 지정한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한 결과 사용상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보수하면 된다는 결론에 의거 현재 보수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누수원인 점검중에 있습니다 다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주관으로 2000년 5월 17일 등 4차례 민원을 중재한 결과 민원인이 보상을 원하므로 피해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조사, 제시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다시 구청에 민원서가 제출되어 2000년 5월 25일 건축현장에서 구청 관계자와 민원을 중재하였던 바 피해 정도를 등급을 정하여 보수를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고 보상을 원하는 민원인은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재산피해 및 정신적 피해의 자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별 통보한다는 쌍방합의에 따라 현재 9세대는 보수중에 있고 2세대는 합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세대는 보상 또는 보수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사안에 따라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위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입주 후 주변 교통체증 대책으로는 정문 진입도로인 동강대 후문 사거리에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후문 진입 등을 검토하겠으며, 건축승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한 내용에 의거 진입도로에 주차금지 구역 확보와 반사경 설치 등으로 사고예방과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손병훈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교설치에 대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육교설치는 제일 먼저 설치 위치에 대한 인근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가 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 동일실고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도 주위 토지 소유자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해주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 후 신중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병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중 공영버스를 우리 구에는 한 대도 배정 받지 못한 사유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우리 구 오지 주민들을 위해 운행할 의향과 공영버스 증차분 2대를 우리 구가 배정 받을 용의와 또한 배정 받을 공영버스를 무등산장에서 출발하여 충효동을 지나 우치, 첨단지역과 일곡지구를 거쳐 북구청 앞을 지나 광주역까지 운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현황은 모두 929대로 일반버스 804대, 좌석버스 125대가 광주광역시 전지역을 순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영버스는 없고 ’99년도에 농촌지역 오지주민 교통대책과 시내버스 보강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지난 11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선정한 동화운수에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하여 차량 4대를 증차함에 따라 기존 121번 노선 1대를 28번 노선인 충효동 노선으로 대차 증차함으로써 북구관내 오지인 충장사와 충효동 주민의 대중교통순단이 일부 해소되었으며 나머지는 광산구 관내 3개 노선에 배치하여 금년 2월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노선 배정은 광주광역시 전반에 걸쳐 배정되는 것으로 우리 북구만 별도 배정 받을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증차나 노선 재배정계획이 있을 시에는 현재 3대의 차량이 55분 배차 운행되고 있는 충효동 지역과 40분 배차간격으로 5대가 운행되고 있는 태령지역의 오지노선에 증차 건의하여 주민의 대중교통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공동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은 없는지와 있다면 구청에서 스스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공동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지하수를 공동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동림동, 건국동, 석곡동에 2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24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분기별로 염소소독약품 배분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염려해 주시는 고재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도로의 불법건물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비나 구비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시에 어떤 형식으로 건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려운 상태고 제가 듣기로 정식 공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부금 관계나 이런 사업비들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해내기 어렵다는 것은 제 자신도 압니다. 앞으로 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굵은 사업이 아니고 자잘한 사업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국회의원들이 있고 박광태 위원장 같은 분들은 충분한 힘을 싣고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행히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민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관원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주변에 집들이 균열된 상태라는 것은 도로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도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삼봉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업자의 생리라는 것은 우리가 들먹이지 않고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입주해 버리면 다 끝나는 상태기 때문에 사전에 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수도도 균열이 안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하셔가지고 균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사가 덧씌우기공사를 해낼 수 있도록 확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흥1동 박경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 타구청의 사례, 사례확인을 위한 전화와 직접 방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확인, 구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등 본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서류만 뒤적거려 만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보면 마치 본의원이잘못 판단하여 질문한 것처럼 답변한데 대한 보충질문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께서 문화북구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각종 문화교실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시범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청장의 문화북구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구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및 수련관 내 문화프로그램 이용인 수는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세운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내용을 보면 문화북구가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는 문화로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주민은 구청에서 하는 행정적, 전시적인 큰 문화사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삭막한 민원실이 전시실로 바뀌어 문화가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활주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또는 동네에서 작은 문화전시회라도 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진정한 문화북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문화북구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성참여 확대와 차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떤 여직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각종 위원회에 30% 할당, 핵심부서 여직원이 몇 % 이상 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 내의 남성위주의 분위기, 근무평정을 주는 실과장 및 동장님의 고정적이며 보수적인 분위기가 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그 여직원의 이야기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북구청의 여직원은 전직원의 26.5%인 22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핵심부서에 여직원이 다소 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서에 남직원은 91%, 여직원은 9%, 다소 적습니까? 여직원에 대해 우대와 배려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며 동에서 청으로 전보시도 남녀 차별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50명의 여직원들에게 전화설문을 한 결과는 90% 이상이 남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평정이 비공개이다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수적인 관념 속에서 이루어진 근무평정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일선동이나 부서의 여직원들과 심도 있는 대화라도 나누어보시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남성 위주의 배타적인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대책과 시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술용역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청은 ’94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북구종합발전계획 용역의 뼈아픈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실행정과 너무 상이한 차이 때문에 공개하지도 참고 자료로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료실에 들어간 사실입니다. 용역이 모든문제를 해결해 주며 책임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용역도 개요는 지난번 조직진단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에 앞서 11개 시범 시군구에서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 문제점을 분석,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2단계 조직개편 이후 용역안이 나왔으며 그 내용은 광산구청에 제출한 조직진단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결과물이 늦게 나왔지만 조직개편시에는 용역 의뢰한 지방행정연구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조직개편 했다고 하셨는데 80회 정기회 때 동료 박찬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시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행자부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한 과를 없애고 몇 개의 계가 타과로 옮기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결과입니까? 좋습니다. 긴밀한 협조하에 조직개편한 결과 직원들의 능률이 향상되고 작업의 실적이 올라가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0회 정기회 때 답변시 조직관리 연구팀을 내부직원으로 구성하여 2000년도 6월 조직개편시 용역안을 반영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직관리 연구팀을 아직 구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의 구정질문에 회피성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직원들의 엑스포 용역에 대한 기획안을 읽어는 보셨습니까? 집행부 계획안이 큰 테두리 내용 설정이었다면 용역안은 그 내용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이상의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때 그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 하였기에 그나마 그 용역 또한 자료실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북구청의 여러 가지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곡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일곡도서관은 신건물이니까 여기는 중수도시설을 꼭 해야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청소년수련관도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수도시설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전기, 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가 분동이 된 동사무소도 있고 통합이 된 동사무소도 있고 임대로 있었던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제외하더라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보면 어느 동은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많이 나와야 30만원인데 6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넘어서 200만원 가까이 나오는 동이 있어요. 이런 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동이 아니겠습니까? 듣자니까 검침이 잘못된 곳도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전기요금 역시 보통 1개 동에 1년에 200만원, 조금 많이 쓰면 25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300만원을 넘어서 400만원 이상 되는 동이 있어요. 이렇게 수도와 전기요금이 터무니 없이 나오는 동, 구청에서 아까 답변말씀 하셨습니다만 해당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시내버스, 지금 시에서 2억원에 버스를 4대 구입해서 동화운수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차에 간판만 동화운수지 시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손실보상 다 해주고 차도 시비로 다 사줬지 않습니까? 말이 동화운수 것이지 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 공영버스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시에 건의해서 본 질문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코스로 꼭 한두 대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도시가스, 물론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샤워장을 틀어놓고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양인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틀어놓고 맘 놓고 써도 되는가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알고보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합니다. 몇 사람이에요. 잘 검토하셔서 시간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이 지금 몇 시에 문 닫습니까? 10시까지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말이 10시지 11시까지 갈지 어떻게 압니까? 공공기관의 시설이라고 해서 맘놓고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손병훈 의원님께서 두암동 현대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위의 피해에 대해 지적하여 주셨고 보충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도로 등의 피해도 보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와 건축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현장 주위 공공시설인 도로, 하수도 등의 균열 등 피해여부를 면밀히 점검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수 계획을 세워 아파트 준공 전에 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보수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박경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공무원 관련사항 질문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공무원의 승진기회나 전보의 기회가 구조조정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모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특히 여성공무원들과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여성으로서의 애로사항이나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인사행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등 직원들간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통합했던 것, 문화정보실 체육청소년 기능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했던 것, 문화예술 관련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던 것 등 총 13건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연구팀 구성관련 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기능 및 인력 사무조정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 기능전환 추진 기획단을 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시행하겠습니다만 동 기능과 관련한 중앙정부로부터 기구 증설 등 조직변동이 있을 시에 조직 개편팀을 구성해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관련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용역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오늘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