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는 각 실국을 대표하여 실·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실·국·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감사담당관 박관택.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무더운 초여름의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9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등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고 계신 박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6월 15일은 우리 역사상 굵직한 획을 긋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계레의 평생소원인 남북 평화통일로 가는 첫 단추인 남북정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온 국민의 충정어린 노력과 인내 그리고 회한이 있으신 국민적 뒷받침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새로운 힘과 벅찬 희망으로 갖게 되었음을 한 공무원과 시민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국제질서와 격동하는 시기에 희망찬 용인을 만들어 가는데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유인물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기관 부서별 부패측정 공표에서 부진으로 측정된 부서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성실공무원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를 시정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공직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 부서별 부패지수 측정과 관계없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발전과 주민봉사 행정구현에 앞장서 노력해온 청념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확대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도 당초예산 620만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8백만원으로 증액 확보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대상공무원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직자를 위해 구석구석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에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는 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 불실공사 예방, 행정력 예산낭비 등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상적인 사전감사제도로서 대상사업은 도급액 30억이상 대형공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감리 용역대상 사업과 기타 도급액 1억원 이상 조사·설계·연구용역이 해당되고 또한 설계변경사업중 시설공사는 순증액 1억원 이상, 용역은 순증액 5천만원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고일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설계용역 3건, 설계변경 3건등 총 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설계용역분야는 사업시행방법을 우리 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사업중 중복되는 분야는 자료를 공유토록 권고하였으며 용인도시계획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에서 자체 해결 가능한 과업지시서를 개선하여 현실과 불부합되는 분야는 삭감함으로서 예산액 4억4,116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여 발주전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해온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공사분야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 공법 개선과 중복 과다계상된 분야는 설계 변경토록 함으로서 6,534만7천원 5,605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6,534만7천원의 예산을 감액조치하여 이 역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제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토록 함으로서 예산을 변경한 사업명칭을 말씀드리면 유방 한터간 도로공사에서 사토량이 중복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삭감해서 1,694만2천원, 이동 상미선 농어촌도로공사에서 2,690만원, 김량대교철거 및 신설공사에서 2,140만원등을 감액조치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전 초기단계에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는 예방적 감사와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사항을 해소함으로서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새천년 민주행정에 참모습을 확립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직원들의 소리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각종 시책추진 및 직무에 대한 직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수행함은 한편 직원 애로사항 해결로 직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민원실에 24개를 설치하였고 처리하는 절차는 무기명으로 직원소리함에 넣으면 매월 1회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순회 수거하여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을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다시 시청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하였으며 지금까지 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징수불합리등 불편사항 8건 유인물에는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8건 부당사항 1건 등 총 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를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과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총 5명으로 위원장은 임기가 지나서 현재 공석중에 있으며 부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양승학 위원님이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기타 운영현황 및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12월 8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두 번에 걸쳐 25일간 감사원 부분감사시에 환경과, 상하수도과,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먼저 환경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에 건축허가 입지심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관내 모현면에 오산리 지역은 특별대책 1권역내의 지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97년 10월 1일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99년 6월 14일 건축을 할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하여 준 점이 지적되어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200년 4월 11일 경기도에 징계의결 요구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별대책지역내에 농지전용허가 등 심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안으로 그 내용은 특별로 대책 1권역내에 마찬가지 모현면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면접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을 합산하여 800㎡이상인 건축물은 입지가 제한되나 건축 연면적 799.2㎡의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790.56㎡규모의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되었으면 입지규제규모인 800㎡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했어야 함에도 같은 해 2월 11일 농지전용허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 지적돼서 이건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날 즉 2000년 4월 11일 경기도에 요구하여 현재 같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 번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지역인 구성면 소재 (주)신우기업을 2000년 4월 19일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상하수도과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의 입지심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항이 지적됐는데 이를 설명드리면 특별대책지역내 구역에서도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발생오수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하수처리장의 기존용량이 1일 36,000톤으로 98년도와 99년도에 약 7천여톤이 초과 유입되고 있는데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하는데도 99년 3월 24일날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관련공무원을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병원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지적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0년 4월 12일 해당업체를 고발 조치하였고 담당공무원 2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들은 14쪽에 여섯 번째로 환경과의 합병정화조 설치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지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2000년 5월 23일 관련공무원 3명을 주의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리시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99년 10월 18일 이후 2000년 3월 10일까지 남사, 백암, 중앙동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남사면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봉무3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설계 등 공사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설계변경없이 234만7천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지적되어 2000년 1월 11일 해당업체로부터 168만6천원을 회수 완료하였니까 66만1천원은 현재 납입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취득세 과세소홀 사항입니다. 관내 골프장 및 콘도에서 각각 회원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되지 아니되었는데도 과세자료 검토를 소홀히 해서 18명에 대해서 취득세 1,268만원의 과세를 누락한 사실이 지적돼서 99년 11월 30일 1,268만원 전액을 징수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미사용승인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징수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미사용승인하에서 사전입주로 원시취득을 하고 있는데도 건축물 과세자료 및 실제사용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해서 255만5천원의 과세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해서 99 11월 30일 255만5천원 전액을 징수결정 완료하였고 다음 네 번째 30건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건축물로 축조신고 되었는데도 과세자료 검토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542만9천원의 과세누락이 지적돼서 99년 11월 30일 역시 542만9천원을 징수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엘지전자(주)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및 검토소홀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104만5천원을 과세 누락한 것이 지적돼서 이 또한 99년 11월 29일 104만5천원 전액을 징수결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17쪽 여섯 번째 중앙동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발주하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이 평균 6.2% 하락하였는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은 1년에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였는데도 설계서에 노임계상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해서 2,815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지적돼서 4월 28일 281만5천원 전액을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백암면 지적사항입니다. 백암면에서도 중앙동 지적사례와 같이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였는데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 527만4천원을 과다집행한 사실이 지적돼서 527만4천원 전액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한 것은 IMF 체제를 지나면서 단가가 하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과세자료 검토를 소홀히해서 사용승인건축물 취득세 177만2천원을 징수하지 못한 사항으로 2000년년 3월 15일 징수결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18쪽 공무원부조리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중 신고자등 인적사항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입자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99년 12월 4일 수지읍에 사전 전화문의를 하고 방문하였으나 새로 전입한 가구가 아니라는 사유로 등기처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이 건의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신청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를 해본결과 읍·면·동에서의 확정일자 부여는 이것은 전세입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정책으로서 97년 9월 1일 이전에 전입한 경우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관련규칙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 관련규칙은 대법원 규칙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99년 12월 22일날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0년년 1월 15일 용인시버스터미널 주변에 악취가 나는데 이것을 규명해 주고 아울러 인터넷과 전화로 고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과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조사했는데 무성의한 답변과 불친절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촉구하고 관련공무원은 환경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장 책임하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민원인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되지 않도록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악취라는 것이 관내 영미산업유지에서 나는 옥수수기름 냄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0년 1월 8일 기흥읍 하수관거 오우수 분리배수기 설치공사기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길 것을 요청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처리를 하면서 폐기물은 도로를 절단한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등록된 업체를 지정하라고 하였고 우리시 관내에도 3개의 회사가 있다고 하였을 때 이권개입에 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인과 민원인이 지적한 사람과 목격했다는 세사람을 같이 얘기를 해서 상호 이해를 시키고 그 사항을 민원인한테 통보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지위원 위촉시 이장의 추천없이 면장과 유대가 있고 면에 협조하는 사람으로만 농지위원을 추천해서 부락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확인한바 농지관리위원 추천 진달시 사전에 부락 대표자등의 추천없이 농지관련위원 대상자를 선정, 처리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서 관계법규의 절차에 의거 농지관리위원을 재 추천받아 처리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00년 5월 12일 기흥읍 신갈리 479-1번지에 토지주와 상의없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이를 확인한바 기흥읍 신갈리 479-1번지 수원 톨게이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게양대는 99년 9월경에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행 사유지가 아닌 도로부지 경계선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치는 기흥읍입니다. 사유지는 침범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전 직원을 특별정신교육 시키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바라시는대로 우리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며 그러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공사간 처리에 신중을 기해 나갈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는 인구급증과 함께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전국에서도 가장 업무가 폭주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많은 공직자들이 현 상황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재 감사원에서도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계속 감사중에 있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현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현재 많이 지적도 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감사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의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인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감사지적이 몇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예방책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개선된 부분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과세누락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이렇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현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징계내지는 어떤 문책 그런 위주의 감사보다는 앞으로는 보다 더 사전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문제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돼서 처벌위주가 아니고 사전예방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에서부터 시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오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일상감사제도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미 해놓고 난 다음에 지적되게 되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감사에 적출될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직무 및 기동감찰을 통해서 일반직원들을 사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주 사람들이 바뀔 경우에 업무에 대한 고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능률이 저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 주 토요일날 마침 도시계획 파트에서 건교부에 도시계획법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집단 소규모그룹으로 그룹스터디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마을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와 같이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규직원 내지는 기존에 있는 직원이라고 개정된 법률이나 기존법률에 대해서 연찬회를 가져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누락이 적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과세누락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방세 세수에 차질이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초 작년도 지적사항 이후부터는 세무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과세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직무감찰과 부분감사를 통해서 종합감사 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이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저희 용인시가 98년도 채무가 752억9,3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198억3,600만원 그리고 2000년 5월 현재 1,186억3,100만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소된 사항은 기간중에 상환하였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92억2,400만원 99년도말 그리고 현재가 189억7,9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에 따른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채무는 그렇고 채권은 현재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서류검토) 채권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마 98년도에서 99년도로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2000년도에는 재원확보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연 500억정도 늘었는데 2000년에는 상환한 것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마는 채무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채무관리가 적정하고 타당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풀보조 집행현황에서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시민안보현장 견학 보조, 6.25 50주년 전국웅변 용인시예선대회 보조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행사부분은 어떠한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유총연맹에 내려보내 준 것은 기 집행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행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민과 쪽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공연맹이나 재향군인회 쪽에 6.25행사는 축소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6.25참전 5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해놨다 지금 축소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시점에 어느 면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안보니 그런 프랑카드 붙였다가 철거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지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 행사도 축소하고 프랑카드도 걸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 김도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전산교육은 2000년 5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 6월 19일까지 본청 전산교육장외 2개 장소에서 연 810여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각종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 및 종합적인 정보시스템구축 등 지역의 바람직한 정보와 촉진을 위한 시책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은 공무원 전산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전산교육과 지역주민의 무료전산교육 및 정보화관련 회의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인터넷 지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용인시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여 98년에는 실과소에 전용회선 구축 및 회선속도를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99년에는 전자통계연보, 지리정보, 용인 BBS등을 구축하였니까 불법 사이트 접속 및 보완대책으로 방화벽을 구축하였고 용인시정홍보, 공지사항, 주요행사안내, 사이버민원 상담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중에서 교육장 상시활용방안 및 인터넷 지원운영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교육장 상시활용방안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43페이지에.....

지원내역이 없는 이유?

교육장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은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 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개 대학에 주민무료전산교육으로 140만원씩 7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현재 6월 19일까지 송담대학하고 외대에 140만원씩 280만원을 지원해서 1기 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시청 전산교육장을 월별내지는 시간대별로 해서 교육계획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상시교육장에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시 개방해서 활동할 용의는 없는지 방안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등 상시활용방안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교육장은 컴퓨터가 20대가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 31일까지 주민전산교육을 6주단위로 해서 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기 교육은 6월 26일부터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매기 20명씩 교육을 하고 공무원도 12월 30일까지 그 기간외에 주민들 전산교육 외 시간에 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는 전산, 정보쪽에는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관련 학교이기 때문에 상시교육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전산교육장이 있는 학교를 비공식적으로 전화연락을 해봤습니다. 대학교 외에는 초·중·고등학교는 강사도 문제고 컴퓨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전산교육은 대학교하고 일부 PC방을 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연락을 해 봤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장소제공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컴퓨터도 가지고 있고 이와 따라서 교육정책 예산에서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선생님 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교육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나라가 정보통신부분에서 상당히 발전해야 국가경쟁력에서도 앞서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 이연우입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중 미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읍·면·동 사회단체주관으로 개최하는 경로잔치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의 요지를 보면 수지읍외 11개 읍·면·동의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을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인당 기준액을 설정해서 예산경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에 경로잔치비용 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 실시에 따라서 포곡면 외에 8개 읍·면·동에 2,0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년 10월 실시예정인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5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추후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치계획은 하반기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용인중심지역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취미교실 등 여성활동 지원과 수지지역에 여성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용인지역에도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복합기능을 갖춘 복지시설을 조기에 설치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위치는 4개 읍·면·동 관내에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규모2,500평을 건립계획안으로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은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도에 설계용역해서 2002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보고 2003년 3월 개관하는 노인복지중심 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종합복지관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용인YMCA단체에 청소년 수련 및 전진대회 행사비로 6백만원을 지원했고,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811만5천원을 여성단체사업추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8백만원을 지원해서 노인의 활동지원을 하였고 한국평생교육원에 청소년어울마당으로 문정중학교에 지난 4월달에 행사를 해서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립액이 14억2,683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4,569만원을 지회 운영비 지원과, 노인대학운영, 경로잔치비용, 충효잔치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용인농협중앙회 용인시청 출장소에 연 7.3%의 이자로 13억8,114만3천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용인시 어머니합창단 단장이 전재선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33만원을 지원해서 정기연주회에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범죄예방위원 용인시지구협의회에 각종 대회 종합캠페인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지원으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회장님은 김석경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및 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25만원, 보육위원회에 7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50쪽에 각종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단체협의회에 1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면사업추진을 협의하는 단체가 되겠고 그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가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중앙동사무소에 청소년상담이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에 계속비로서 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사업량은 부지가 8,045㎡, 연면적 13,649㎡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5억이고 부대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12월 16일 여성회관건립 현상설계결과 당선업체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했으며 부대비 집행잔액 5백만원과 실시설계비 5억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수가 343개로서 회원수는 11,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운영비가 난방비로서 1억5,915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64,000원과 난방비 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51쪽에 용인시청소년상담실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동사무소 2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원 1명과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건수가 월 518건으로서 3,628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안전시설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8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어있는 아이들은 6,774명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국·공립, 민간단체에는 교재교구비등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각종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상반기 안에 18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 마치도록 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는 전재선씨로 되어있습니다. 회원수는 21,183명으로서 주로 예산 내역을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여기에는 여성지도자교양교육과 독거, 무의탁 노인 위안잔치, 여성의날 행사, 환경가꾸기혈의 및 지원봉사자서 교육, 여성지도자 자질함양교육과 고부나들이 외 2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11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