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화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 주요내용은 본 사업지구는 1998년 5월 8일 문경시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구로서 일부 매봉마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빈번한 민원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이를 수용,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제척지구에 대해서는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전의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당초 223,210㎡에서 23.16%가 감소한 171,542.2㎡이며, 사업비는 117억3,8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이 감액된 94억5천만원입니다. 변경후 토지이용현황은 총 171,542.2㎡중 농지가 74.1%, 대지가 0.2%, 도로·구거 2.8%, 잡종지·임야가 22.6%, 하천이 0.3%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06,216.2㎡로 61.9%, 주차장·공원녹지·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가 65,298㎡로 38.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계획에대한의견서 본 사업지구는 1998년 5월 8일 문경시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구로서, 사업변경계획안은 본 사업지구내의 일부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빈번한 민원이 있어 이를 수용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 민원해소는 물론 현재 사업추진중인 문경 불정에서 상주 함창간 국도대체우회 도로 개설사업과 연계 계획개발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 하는 동시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만큼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계획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향후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22일 문경시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여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추정호의원입니다. 10만 시민의 의견수렴에 기초해 지방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0일, 21일 휴회 기간중 2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를 개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자치입법 및 예산안 심사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시정케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실시기간은 2000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 실,과,소,사업소 순으로 일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실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서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의회 기능 실질화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20일, 21일 휴회 기간중 2일간에 걸쳐 충분한 토의와 세심한 심의를 거쳐 감사계획안을 심도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방법은 앞서 총무위원회 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이번 감사실시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감사내용과 부서별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고려 직제순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가 작성한 계획안은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