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충민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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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 관을 대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 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 이 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 증 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 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감사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선 서)

여정구위원장

감사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추진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을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감사행정에 대하여 맘으로부터의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는 2000년 업무추진 목표를 잔존 부조리 척결로 정하고 건설공사 감사 예고제 실시, 클린 신고센터 개설 운영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99 년 4월 운영을 시작하여 부패방지시책의 훌륭한 모델로 국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민원 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중앙행정기관,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총 455개 기관 771개 혁신사례 중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국 무총리상을 받도록 선정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부분 계약과 관련한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실시하는 등 위원님들 의 기대에 부응토록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관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김찬곤, 조사담당관 김영호, 민원조사담당관 위정부) 김영호 담당관은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장에서 조사담당관으로 금년 5월 8일 전입되었으 며, 전임 전형문 조사담당관은 5월 8일 강북구 행정관리국장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행정에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춘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춘자위원

한춘자 위원입니다. 자료 955면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요구자료 955면에 의하면 2000년도 감사관의 중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반부 패행정시스템연구소 활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59면에는 부패척결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및 대시민 홍보실적으로 반부패행정시 스템연구소 설치·운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구성인원, 참여 및 관련단체, 인원, 현재까지의 운영실 적을 959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욱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동 연구소 발전계획,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우리 한춘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패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20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시립대학교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됐습 니다만 조직은 기획부와 연구부 2개 부로 되어 있고, 소장은 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강철규 교수가 맡고 있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이고 기획부장, 연구부장 밑에 선임연구원이 다섯 분이 있고 사무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8명과 운영위원회 12명이 자문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소 2개 부의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금년도 지금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비리원인과 대책방안, 특히 위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소규 모 건설공사 부조리 원인과 대책, 서울시 반부패지수 의의와 개선방안, 또 국내외 부패사례 수집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고, 연구사업 외에도 세미나 개최, 뉴스레터 발간, 이 뉴 스레터는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로 하여금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말정도 돼야 성과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 고서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정말 잔존 부조리 척결과 시스템적인 부조리를 완전히 뽑 아 깨끗하고 투명하게 유리알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의 이 자료에서 보면 아직도 유리알같이 투명하지 못한 구석이 아직 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정말 유리알 같은 그런 시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번째,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에 대하여 5대 민생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 해 온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발송실적이 17회에 45만 6,297명으로 보고되 고 있는데, 이 엽서를 통한 신고실적은 몇 명이고 발송대비 몇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 변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는 99년 1월 20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 주택·건축, 세무, 건설, 소방 등 5대 민생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엽서를 발송해 왔고, 금년 1월부터는 운영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대민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서 지금 시나 구.동 민원실 604개소에도 항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99년 1월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의 배부수를 보면 48만 8,000여 건이 되 고, 그 중에 접수가 된 것이 587건으로서 0.12%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셨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한춘자위원

자체평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혹자는 엽서 회신율이 낮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회수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시민들이 만족 스럽고 시정에 대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낮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렇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엽서 회신율이 낮다고 해서 엽서의 운영효과가 낮다고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평 가를 하고 있고, 엽서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부조리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이 있 을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회신에 관계없이 엽서운영 자체로써 부조리 예방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신고엽서는 시장이 가장 먼저 받아보고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 냐 판단해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민원조사과에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도 사전 부조리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해 주고, 또 부조리 근절효과 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보아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 가야 될 제도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엽서를 보내시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내서 답서 가 온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의 마음에 와서 닿을 수 있게끔, 한 가지 한 가 지라도 제대로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아까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사를 하셔서 지적사항에서 물론 많은 금 액을 발췌해 내셔서 낭비될 것을 낭비하지 않게 감사하신 것은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공무원들이 인건비 감산 없이 인력은 투입하지도 않고 감산 없이 그 많은 25억 7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이 일반인력이 아니고 특수전문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 니다.

한춘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감사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많은 금액이 어 디에서 손해를 보고, 어디에서 득을 보게 되는 겁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이득을 보고, 손해보는 것은 소방방재본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한춘자위원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 말 단단히 챙겨서 보셔야 될 일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또 화재감시 카메라 40대 설치하면서 성능이 낮고 저가의 장비를 납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소홀히 해서 이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된 것을 그래도 다행히 발 췌해 내신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바깥 사람들과는 달 리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법에 의해서 정말 고지식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우리 가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실패를 보게 된 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말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신경식위원

총 예산이 얼만데 그러냐고요. 총 예산이 40억인데 40억에서 어떻게 25억 이 그렇게 나가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안 맞는 숫자인데…….

한춘자위원

그러니까 과다 지출하게 된 것이라잖아요.

신경식위원

총 사업예산이 40억인데 25억이 낭비되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 문제는 화재감시 카메라의 줌렌즈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하면서 미심쩍어서 직원 한 사람이 남아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것이 제대로 납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냥 보통 사람이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능시험을 위해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성능시험을 해 보고 세관에 들어왔 을 때, 이것이 외제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등등 그것을 고심고심해 서 정말 형사 콜롬보처럼 추적을 해서 끝까지 밝혀 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진까지 상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춘자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아마 이런 것을 감사할 때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이 가서 감사를 하셔야 알지, 모르시는 분이 가서 감사해 봐야 아시겠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춘자위원

그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대동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정말 낭비할 뻔한 것을 찾아내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하 고 소방공무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리고 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시민감사를 하셔서 감사결과 조치 해서 관련자 5명 고발 권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고발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는 보건복지국 청소년과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고발을 하든지 그것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만 감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뿐이지, 집행 자체는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권고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 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자 5명을 고발 권고를 한 상태고, 불법 사용금액의 2 억 3,600만원을 변상권고도 시킨 상황이라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시는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불법 사용금액 2억 3,600만원 중에서 2억 1,000만원 정도는 변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2,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수일내로 변제를 하겠다 하는 사항은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고발 여부는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발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춘자위원

아직 확인을 안해 보셨냐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침 결정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 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한춘자위원

마지막으로 견문보고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간부직 공무원이나 감사관실 직원을 통한 견문보고제 운영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 다.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범적인 사례 한 가지만 감사관님께서 소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렇게 견문보고제를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전원하고 서울시 5급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견문보고를 실시토록 되고 있 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모범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각나는 것 이 99년 5월 17일 당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장인 김종천 부장께서 제출한 사항인 데, 원효대교 북단 부근 교각 하부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 면 대형사고가 나고 위험이 있다 이런 견문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산구청에 통보를 해서 작년 11월에 이전 조치해서 위험을 탈피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가급적이면 10분을 초과하지 않았으 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활용해 주시 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반현황에서 지금 1과 3담당관 16팀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현 정원이 135명인데 결원이 5명이고, 2년 미만 직원이 우리 감사 관실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3년 이상된 직원들 대부분 다 전출이 되었고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1·2년차 된 직원들이 약 25%가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 정도가 1월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성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체, 감사관도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자체감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의 직원들을 자체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 직원을 자체감사한 예는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감사실의 부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제가 금년도 1월에 25% 직원이 전입되었다고 그러는데 감사관실은 일반 직원하고 달라서 청렴성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모범적인 사생활 을 비롯해서 근무태도도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그것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렴 성 정도, 업무수행능력, 평소 근무상태까지 어느 정도 해서…….

김성호위원

자체감사했던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자체감사가 아니고…….

김성호위원

자체 어떤 평가를 했다는…….

장하

전장하감사관

행정관리국 인사과에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호위원

심사위원 구성한 근거하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전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서울시 전체공무원은 4만 8,000여 명 됩니다.

김성호위원

4만 8,000 공무원들을 135명이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도 실시를 하고 자체감사도 실시하는데 이것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골고루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감사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 적했습니다. 자료요청 81페이지, 암행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소속에 기강감사팀을 운영할 근거가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암행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암행감찰반으로 72년 8월 16일에 발족이 되었 습니다.

김성호위원

시장님 방침에?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또 감사관이 부족해서 사업소에서 직원들을 차출한 것 있죠? 있습니 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기강감사팀에 대해서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으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사업소나 또 본청이나 또 구청에서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파견형식으로 해서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부족한 현황에 대한 보완책은 감사관으로서 조치해 줍니 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도 일정기간 활동을 하다 보면 얼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대 복귀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등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김성호위원

직원들 얼굴이 노출되고 암행감사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행정부분에서 공개 가 안 되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해야지, 암행감사, 직원들 노출 그런 부분을 감사관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상적인 감사는 분명히 노출해서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암행 기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굴 아는 사람이 추적을 하거나 그것은 곤란한 점이…….

김성호위원

그분들이 원대복귀 했을 때 같은 직원으로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그 부서에 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암행활동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암행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금방 노출이 돼서 따라오는 걸 아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암행반 구성문제라든가 직원 차출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이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 직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해서 공개행정, 공개 감사를 지적하고 싶은데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감사는 물론 투명하게 하 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업무성격상,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암행활동을 수차 에 걸쳐서 하고 있고, 암행 행정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감찰이라든지 시민불 편사항을 수집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비노출로 감찰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선물, 향응, 물품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정의를 내려 보십 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어떤…….

김성호위원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물품, 금전수수라든가 품위손상에 대한 감사 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보시라 는 얘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질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관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응, 금품수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가 뇌물이냐, 또 뇌물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각자 인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차이 가 서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부터가 이것은 금품, 향응, 뇌물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호위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금품수수 불문시 상대방에서 어떤 명예훼손이나 무 고죄나 형사고발 했을 때는 우리 감사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상황을 봐야겠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명예훼손, 또 그런 것을 형사고발 할 정도가 되면 감사나 감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어떤 사실행위를 가지고 증거자료가 확보돼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그냥 개연성이라든지 막연한 자료만 가지고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래 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그런 감찰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감사자료 221면 서울시 자치구 공사관련 비리감사실적 및 조치내역 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공원, 문화센터 등 건립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사업수행에 차질 을 빚거나 또는 환경파괴 등 갖가지 행정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일간지 1월 7일자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 성북구는 문화센터를 건 립하기 위해서 가압장 이전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실시해 서 7억 7,000여 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강북구도 역시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테니스장, 어린이공원 등 부지매입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골프연습장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등 특정 시설 위주로 공원조성사업을 펼쳐서 녹지훼손은 물론, 예산낭비 등 자치 구청장들의 선심성 인기행정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99년도에 4회에 걸쳐서 6개 구청에 감사를 실시하였 고, 2000년도에는 1회에 2개 구청의 공사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했는데 인 사자료가 22명이고 징계가 12명 정도입니다. 징계대상 12명을 직급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12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상세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하위직 몇 명의 징계를, 예를 들어서 12명을 징계했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구청장이나 고위직은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자치구의 교부금 사용실태를 철저히 감사해서 예산낭비와 행정의 난맥상 을 나타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급직원 몇 명 정도의 징계를 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감사결과에 따라 구청장들이 서울시 교부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치구 감사결과 및 행정수행 능력이 교부금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이정은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위직만 징계하고 고위직은 징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과, 또 이런 교부금 감사 등 제도적 장치의 검토문제는 위원님 말 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뿐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면 국장이나 부구청장, 그러나 민선 구청장 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징계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고직인 부구청장까지도 문 책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 니다.

이정은위원

네,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요청한 228면 입니다. 암행감찰반 운영실적 및 조치내용을 보면 97년도에 166건, 98년도에 64건, 99년도에 60 건, 2000년도 12건으로 수치상으로는 점차 줄어든것같이 보여지는데 실제 비리행위는 줄어 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암행감찰반의 감찰활동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9년의 경우 에 60건 중에서 금품수수가 26건이나 되며, 2000년의 경우는 겨우 3건에 그치고 있는데 그이유는 뭡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66건, 98년도에 64건, 99년도에 60건, 금년도 5월 31일까지 12건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아 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그 동안 우리 고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 지 부패척결의 관심이 어느 시장님보다도 높았고 공직자 구조조정 및 부정부패 시민운동이 확산돼 가지고 사회적인 여건도 변화가 있었다, 또한 98년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규제 개혁이라든지 담당구역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조리 원인이 되는 그런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또 민원인의 부조리 신고 장려, 온라인 민원공개시스템 도입, 또 예방감찰활동 강화로 해서 공직자들의 의식이 많이 전환됐다, 사실상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피 부로 느낄 정도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같이 그러 한 금품수수, 기타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항은 점차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행활동이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공직사회 환경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 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예방감사를 강화해서 그러한 건수가 줄어들었 다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감사관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비리 자체가 감소해서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비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감사활동이 미약해서 그렇다면 감사활 동을 대폭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예방감사가 강화됐기 때문 에 축소됐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10건을 분석해 보면 클린신고센터 관련이 3건, 잔존부조리 척결이 두 건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관련이 2건, 시민감사청구제 도 소개 및 시민감사 결과가 2건, 기타 1건 등으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인 홍보자료 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감사관 소관 감사실적이나 민원처리실태 분석과 또 실적에 대한 보도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보도자료의 제공을 시책의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도 보도자료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서 감 사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책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 등등 그런 결과도 언론 에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 이 노출됨으로써 매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비교 적 보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실적 보도자료는 앞으로 민원처리가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고, 어떻 게 감소되고 있고, 늘면 왜 늘었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보도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인의 감사결과를 보도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은위원

어떤 신상에 관한 특정인의 그런 자료 때문에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면을 본다면 서울시에서 꾸준히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다는, 부조리 척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중 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십 년 동안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여러 가지 사례를 감사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총망라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해서 시나 구청, 동사무소도 보 아서 업무를 하는데 참고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금년도에 감사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사례집을 발간해 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참고가 되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향된 보도자료 제공을 지양하고 앞으로 감사관님께 서는 분기별로 부조리 척결 감사결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결과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32면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2000년 상반기 동안에 8번이나 보도되었습니다. 8건 대부분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거나 입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을 잡았을 때 한 달 평균 두 건의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언론에 보도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 야, 서울시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실례지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이정은위원

이것은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일간지 보도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했 는데요. 8건이나 나왔는데 그것을 평균지수로 따질 때 한 달에 두 건씩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 민들이 볼 때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구나 하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에서는 금년도 일간지에 보도된 사항 중에서 단 1건만 조사하고 말았 습니다. 거기에 나왔습니다. 932면에 2000년도 일간지 보도내용에 대한 감사실적 및 조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1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보도된 비리혐의는 사실확인 차원에서라도, 맞든 안 맞든 사실확인 차원 에서라도 감사관님께서는 조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1건만 조사한 이 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언론에 보도되어서 감사나 조사를 할 필요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 야 될 겁니다. 또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것은 거의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필요성이 없는 것,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니죠, 시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타당하든 안하든 일단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사실 확인은 거의 합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왜 1건만 했어요? 나머지 8건 중에서 7건에 대한 사실 확인은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강남구청의 공금횡령이 보도가 되었고, 또 강북구청의 법원 경락배당금 등 대 부분 자치구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감사원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중 삼중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정은위원

그래도 자치구인데 서울시에서 전혀 관계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 까? 상황판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상황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명백히 이렇게 보도될 정도가 되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 외에 좀 불분명하거나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 틀림없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보도자료를 인용한다면 3월 23일자 세계일보에 ‘장밋빛 정책 혹시가 역시’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부조리 근절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도입한 각종 시책 이 거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조리 신고엽서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것 은 제가 보류하고, 나머지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건수와 금액 은 얼마나 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7건에 130만원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서울신문고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자료를 찾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세번째로 클린신고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접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정은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자료에는 18건인데 어제까지 21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울시가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시 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알맹이 없고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 왜 무엇 때문에 수치를 물어보느냐 하면 포상제도 또는 서울신문고, 클린신고센터 이런 것 등등을 설치해 놓고 과연 제구실을 하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수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것에 의하면 언론에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언론 지적이 약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만 이런 등등을 참고로 해서 좋은 정책과 시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도 더 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도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포상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금도 좀 넓힐 그런 계획에 있고 그래서 좀 올려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 고, 또 클린신고센터도 한 달이 되었는데도 파리만 날리고 없다라고 중앙일보에 난 적이 있 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문에 나고 다음 날 첫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지금 21건까지 되었습 니다만 클린신고센터는 그 정도면 저희가 보기에 아주 성공한 제도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신문고 설치 등등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심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제도가 정말 속빈 강정이 되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분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서 앞으로 열심히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이정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참여사업비 지원단체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 감사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작성중이므로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참여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니까 지도감독을 주관하는 부서 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감사라는 차원보다는 주관부서에서 지도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 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리실에서는 환경단체인 녹색시민연대, 무슨 무슨 단체 여러 개 보조금을 내주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지도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됐는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 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 도록 하고 각 지원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또 잘못된 것은 모델을 개발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제대로 집행이 되 지 않을까 계속 관심을 갖고 촉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감사관이 직접 이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받지 않은 그러한 보조금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골 고루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간해서 칭찬을 안하는 사람인데 감사실장이 교체된 이후 서울시 감사실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합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시장의 개인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임 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보장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결재라인은 정상적인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독립성 유지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 든요. 독립성 유지에 관련해서 시장의 특별한 지시라든가 무슨 그런 근거를 제시할 만한 자 료가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독립성을 유지해 가면서 감사하는 데 별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이 결재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감사에 방해되는 그러한 요인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광수위원

업무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수행 구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업무수행은 계획된 감사와 비계획된 감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업무 구분의 수행하는 양이 비율적으로 대충 어떻게 됩니까? 계획된 감 사가 몇 %, 그 다음에 비계획된 감사가 몇 %, 비계획된 감사는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처리 를 한다든가 등등을 말하는 건데 대개 수행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 까? 분석해 본 것 있으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제가 그냥 생각되기는 계획된 업무와 비계획된 업무를 보면 한 7 대 3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데 수시로 상황변동에 따라서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이 돌발사고가 난 다든지 시장 특명사항이라든지 전혀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 에…….

김광수위원

물론, 비계획된 감사가 그런 것인데 연간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자료로 활용하느냐 하면 감사실 기능발휘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해야 돼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은 말씀입니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인력과 편제를 검토할 때 그러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데이터를 반드시 금년 말에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를 보면 먼저 감사의 방향과 중점 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과 실시기간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번째 감사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 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성역이라 할 것 같으면 시장실과 부시장실 등을 비롯한 주요 핵심간부, 부서 또는 서울시 산하 각 기관에 대한 이러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거 기에 대한 감사실태는 어떻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대상에 시장실과 부시장실이 포 함된 적이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는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와대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종합감사 때 전부 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도 감사실에서 당연히 시장실과 부시장실이 감사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 다고 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으시겠지만…….

김광수위원

그것은 바로 그만큼 시장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는 거 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시장의 지시가 100% 기능발휘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부터 감사를 받고 예하 기관도 감사를 철저히 받아라…….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문제가 만약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됐다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좋다, 시 장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것이 바로 감사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조치사항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감사관실 에서 시장실, 부시장실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새나 등등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회의중에 간단히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용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아주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감사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위공직자로서의 임무수행은 정치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광수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후에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누가 합니까? 사 람이 하죠? 우리 감사관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이 갖춰야 될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담당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지 식이 있어야 된다, 전문화된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번째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확립돼야 된다, 청렴성이라든가 사명의식이라든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이런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확립된 요원이 감사관이 돼야 된다, 그 다 음에 감사관은 항상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상급자 눈치보기, 봐주기, 면피용, 이런 감사 를 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을 위한 지적, 이로 인해서 하위공직자들의 근무의욕 을 상실케 하고 또 피동적인 근무자세를 유도하는, 안일무사한 근무자세를 유도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무사하냐, 피동적이냐,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능동적 인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해 놓고 감사 때는 규정을 조금만 융통성있게 발휘해서 행정처리 해 도 그것을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순된 것이 우리 감사실태인데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각 기관의 감사실태가 그 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고민해야 돼요. 비위 부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냐, 아니면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능동적인 근무를 한 결과로서 유발된 사항이냐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화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 공직자 의 자세, 공정성의 유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도 감사 나가기 전에 우리 요원들에게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합 니다만 잣대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경기의 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룰을 모르고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잣대가 여기 잴 때는 30㎝가 되고 다른 데 가 서는 50㎝가 되고 늘었다 줄었다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문제도 있다라고 강 조를 하고 있고, 또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아주 저도 뼈에 사무 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기관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보면 억지로 감사하면서 얽어매려고 해 가 지고 문제도 안 되는 것을 한다 하는 불평을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차라리 실적위주의 그 런 감사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고 증거가 없고 고의성이 없고 그런 것을 억지로 얽어매려는 감사는 저희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감사관실에 대한 위상 문제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 요원들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또 감사요원에 대해서 또 감사원의 아주 노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초청해서 이런 강의도 듣고 해서 감사원 감사관에 대한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감사는 정말 지적해 주셨듯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지 않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다든지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적만이 아니고 참 잘 한 수범사례를 발굴해 내고 거 기 직원들 표창도 상신하고 특진도 상신하고 이러한 사기를 앙양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또 몇몇 사람들을 잘못 감사해 가지고 전체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안 되 겠다,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 로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직원들 자 질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관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 감사관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교 육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무수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이런 단계를 유지할 텐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교육은 아까도…….

김광수위원

감사관으로서의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 니까? 피감사기관보다 내가 월등히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야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 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생, 세무, 건설, 이런 데에 대해서 는 감사요원 감사 나가기 전에 별도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문답서를 받는다든지 감사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노련한 팀장이라든지 감 사분야에 아주 오래 있었던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감 사원의 아주 훌륭한 감사관을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김광수위원

초빙교육도 시키고 자체교육도 시킨다는 얘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같은 수준으로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 니다. 몇 차원 높은, 몇 단계 높은 위치에서 봐야 잘못이 눈에 보이지 비등한 수준에서는 잘못이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으로서의 전통과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 고 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감사관의 말씀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하반기 감사계획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로 감사대상기관하고 감사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제개혁은 현재 정부의 주요 당면과제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 다.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반드시 구시대적 잔존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규제개혁이 완성되지 못하면 통치권에 엄청난 부담으 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한 감사는 연중으로 부단히 실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침 또는 지시사항, 이와 관련된 시장의 지침이나 지시사항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국별 규제개 혁 추진실태, 산하기관 포함해서 추진상 문제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개선대책 이런 것 들을 지금 아마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특히 조직제도담당관실에 서 규제개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말 안 되고 있는지 심사분석 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별도 감 사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실에 규제개혁에 대한 점검, 독려, 계획, 추진실적을 별도로 자료 를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예산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뭔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감사실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기획관리실에서 규제개혁을 총괄해서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감사실에서는 모 든 실·국의 업무추진실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실·국에서 지시되었다고 해서 감사실 에서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감사를 해야 됩 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지시한 것이든 부시장에서 지시하든 환경관리실에서 지시하든 모든 실·국 에서 지시된, 시장의 지시사항,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계획사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 고 있는가를 망라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 얘기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국·실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로부터 너희들이 어떤 내용을 실·국으로 지시를 했느냐 그것을 받아서 그 지시내용의 합리성부터 검토를 해야 돼 요. 중앙정부지침과 그 지시내용이 일치하느냐, 그럴 때 규제개혁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런 지시가 잘못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지침이 뭐냐, 또 너희들 우리 시 자 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규제개혁 대상이 뭐냐, 지시사항으로 하달된 지시내용이 뭐 냐, 이것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분석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감사실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최대 당면과제가 규제개혁이에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고, 원래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감사대상이 규제개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 계획을 보완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건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볼 것 같으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소청제기 건수가 여기 보니까 모두 38건, 99년도 32건, 2000년도가 6건 해서 계 38건인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4페이지입니까?

이건상위원

그것은 감사자료를 내가……. 이따 그것은 물어볼게요. 클린업무 신고대상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세 번째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 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의 신고방법이 당해 공무원이 즉시 신고하면 신고공무원에 대해서 는 불문에 부친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불문에 부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에게는 수수한 금액에 따라 보상 및 인사에 이익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감사관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심에 비추어서 남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집어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굉장한 용 단을 내리고, 용기있는 행동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가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 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관 명의로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또 시 장님께서도 칭찬이 담긴 그런 편지도 보내셨고, 또 몇몇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서울봉사상도 추천을 해서 상도 받게 했고, 또 얼마 전에 직원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오찬을 준비해 주 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사기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인사상 좋은 유리한 방향으로 표창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잘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점이 아쉽구나 했는데 벌써 불문의 처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장 께서 표창 등등 여러 가지 공무원에게 격려 겸 여러 가지 베푸는 행사가 있었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좋다고 봅니다. 또 6쪽을 볼 것 같으면 끄트머리 조치내용, 신분상 조치, 징계 11명 했습니다. 이 징계 11명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있으면 성명과 직급을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준비되는 대 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8쪽을 볼 것 같으면 주요 감사.조사내용 중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 자연공원, 마을마당조성 등 공공부문 식수시 규격미달 수목을 식재하고 수량이 부족시공 되었음에도 적합한 것으로 준공처리, 이것이 허다합니다. 일반개인주택에도 건축이 끝나면 준공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이것이 모두 임시변 통으로 거기에 적합한 식수를 하지 않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거기 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감사관 말씀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예를 들면 흉고 직경이 5cm 되는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 는데 한 1㎝나 1.5㎝ 정도가 부족한 3㎝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 격을 환산해서 업체로 하여금 환수조치를 했고요. 또 부족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식목일 전후해서 전부 부족한 수량을 심도록…….

이건상위원

그래서 직접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식 목을 제대로 심게끔 건축업주나 건축주에게 주지시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식재 내역을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 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준공할 때 규격은 어떤 나무 몇 그루 어떻게 심었다는 것을 확실히 건축물 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계속 형식적인 식재가 안 되도록…….

이건상위원

준공을 위해서 형식이 아닌 식목을 하게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지적사항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감사 관실에서 전해 준 감사결과보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래서 내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기에 감사결과 조치 11명 중에 신 분상 징계가 세 사람이에요. 이것 성명과 직급을 말씀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징계 3명은 지방소방경 정재후, 지방소방교 이상수, 지방소방령 곽명수, 세 명입니다.

이건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볼 것 같으면 수해예방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소관기관별로 시정가능한 사항은 우기 전에 즉시 조치토록 촉구하고, 즉시 시정이 곤란한 사항은 우기 전까지 보완대 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장마철이 왔습니다. 이 해당부서에 강구토록 조치만 할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치 후에 내용 을 아십니까? 그 조치는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그 후는 모르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자치구하고 소관부서 현장에서 저희가 점검하면 우리 직원만 나가서 점검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 직원을 대동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도 빨리 조치토록 담당직원에게 즉시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기 관에도 통보해서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조치토록 하고, 또 사업소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확 인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8월까지 점검이 끝났습니다만 그 동안에 조치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조치가 다 안 된 것도 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이건상위원

네, 그리고 14쪽 아래쪽에 감사결과 조치라고 해서 한춘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자 5명 고발 권고 또는 불법사용금액 2억 3,600만원 변상권고, 이 권고는 직 접적인 권고를 했지 어떠한 조치는 감사관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고 이것도 역시 아까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말씀하셨는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런데 권고로만 했지 결과조치에 대해서 확인 같은 것은 못해 보셨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불법사용금액 2억 3,600만원중에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건상위원

일부는 회수가 되고 일부 남아있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런데 그것도 며칠내에 다 변제를 하겠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 했고요.

이건상위원

네, 그것 말고 5명에 대한 고발권고는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5명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이건상위원

권고 후에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다시 방침을 받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결정난 것을 감사관이 어떻게 됐나 이것을…….

장하

전장하감사관

확인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통보된 이후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서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치하고 결과를 시민 감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미흡하게 조치는 안합 니다. 확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중 671쪽에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중 점사항의 두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등 사유로 선심성, 전시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과잉투자 또는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 검토라고 돼 있는데 감사관이 이것을 보실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심할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중점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공약 등으로 인해서 선심성 행정을 펼 우 려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감사원으로부 터 통보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한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이건상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이 내용을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저에게 내역을 보내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부탁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아까 부정부패 연구소, 이게 시립대학교내 설치, 교수가 소장이 돼 가지고 연구팀 두 팀 구성에 앞으로 성과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구소 운영비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연구소 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금년도에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립대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감사관 내 직원 자체교육하 는데 전문직인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자체내 교육을 받는 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1월달에 많은 새로운 직원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2월중에 감사원의 감사공무원교육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경 기도 파주시 부근에 그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는 감사를 위한 전문감사 하는 사람을 양성하 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공무원교육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거기 여러 교수도 있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법이라든지 문답서 작성요령이라든지, 또 감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노하우를 전수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여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감사관 부임 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한 번 했습니다.

이건상위원

이게 자주는 어렵다고 보지만 전문성 있는 초빙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 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자마자 2월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도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겠고, 정말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의 직 원들이 대한민국 감사원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감사능력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송태경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짧은 삶 속에서 정리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은 잠시 감추고 왜곡시킬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밝혀지고 역사가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다시 쓰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시금고 선정 관련과 행정관 리국장 위증 관련해서 감사관 조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서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머지않은 시간 속에서 다시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도록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