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 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임원 및 처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자 는 기립하시고,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 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사 장은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선서)

계속해서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18회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평화공존 의 시대, 화해와 협력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특히 농수산물 유통분 야에서도 보다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물량을 취급하는 가락시장에서는 기존의 서울 및 수도권의 농수산물 공급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북아 시대, 더 나아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여 종합물류 기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6월 19일은 우리 나라 공영도매시장의 효시인 가락시장이 개장 1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처리용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반입되는 물량과 수많은 상인이 비좁은 장소에서 함께 장사 를 해야만 하는 영업여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래가 투명해짐에 따라서 갈수록 작아지는 마진 등으로 유통인들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항상 유통주체간의 대립과 마찰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러나 지난해부터 모든 시장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유통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 하는 가락시장운영협의회를 정례화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일부 쟁점사항에 대 해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로서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가락시장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우리 나라 농수산 유통의 발 전을 통해서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 행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 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리사:강병운, 유통이사 이윤희, 기획처장:이상윤, 시설처장:곽천송, 유통처장 조영태, 지도처장:권순화, 량곡관리 사업소장 양복기)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 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바와 같이 배정된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가락동시장이 본래의 기능 말고 부속시설로 갖는 기 능,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 청했는데 임대자 선정방법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91년도에는 총 임대할 수 있는 갯수가 34개 였다가 지금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77개 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임대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허신행 그때 아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 높은 사람들을 낙찰시켜서 했는데요. 너무 경쟁이 과다해서 높은 금액을 써 넣고 들어와서 장사를 해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 고 손해가 나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가게들의 임대수준을 정해서 거기서 %를, 예를 들면 10% 이상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선에서 조금 올라가도록 조정을 했더니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는데 한정가를 정해 놓고 하자는 말씀이지요?

허신행 그렇습니다.

하한가와 상한가를 정해 놓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허신행 그 중에서 최대로 써낸 사람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했더니 비지니스도 잘 되 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97년, 98년도, 99년에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얼마 정도 비율로 올라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신행 제가 와서 IMF를 겪다 보니까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주변의 임대료도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임대료를 실사하고 내부조사를 해 봤더니 12% 정도 내려갔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금도 12% 내려주고 임대료도 내려주어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조사를 해 보 니까 회복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의 상황변화와 주변시설들의 임대료 변화를 봐 가면서 탄력성있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허신행 계속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자 선정이 91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까 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으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 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는 것인지?

허신행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현재 특별하게 탈법이나 불법행위가 없고 본인 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대로 가고요.

연장해 준다는 말이지요?

허신행 네.

그러면 공개경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계약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허신행 계속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비지니스가 잘 되니까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허신행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하는 문제 같은 재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여부의 계약에 대해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해 보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 동안 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데로 넘기고 명의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허신행 지금 법인들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하고 있거든 요. 중도매인 직판상인 문제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관이 명관이고 오래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문제 도 있지만 가락시장도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옛날에 했던 방식의 경 영마인드 가지고 하다 못해 조그만 휴게실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토큰판매소를 하든 간에 조금 더 깨끗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경영방식을 도입하려면 사람도 가끔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하지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죠.

허신행 그것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공사 허신행 사장 이하 우리 임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전·후반기로 감사를 받게 돼서,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이렇 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1년에 전·후반기로 20일씩 하게 되니까 사실은 연말 에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오늘 이 감사는 사실 결 산이나 무슨 회계감사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 적한 내용은 머리에 새겨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청과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초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신규 지정한 알타리무, 산물쪽파, 고구마와 6월에 새로 지정 한 마늘의 경우에 거래비중이 상당히 커서 이해 당사자간 마찰이 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 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신규 지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 매년마다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부터 정부는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 실적을 보면 매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입니다. 주차관리요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하여 주차관리를 민간에게 용역을 주었는데 그 동안 1년을 맡겨본 결 과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락시장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 람들이 주차관리요원들입니다. 가락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주차관리요원들을 철 저히 교육시키거나 젊은 직원으로 교체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번째입니다. 허신행 사장께서도 업무보고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가 락시장의 전력수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화재사고 발생시마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전기누전이나 전력 과부족문제라고 언론에나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가락시장의 전력 사용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상인들이 개별 점포마다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간혹 한 번씩 가봅니다만 상가나 해산물시장 같은 데 가보면 줄을 늘어뜨려서 많이 누전의 화재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 신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섯번째입니다. 서남권시장 추가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외발산동에 신설중인 서남권 도매시장은 당초에 4만 3,000평으로 설계되어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2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산업경제국에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 건의에 따라 서울시 의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왜 2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국고지원 규모와 국비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구체적 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신행 지금 답변 올릴까요?

네.

허신행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은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타리무, 산물쪽파, 고구마, 그리고 최근 에 풋마늘 이렇게 4가지를 상장예외로 돌렸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풋마늘 말고 3품목을 포함한 8개 내지 10개 정도가 제대로 경매가 되지를 않고 소위 지탄을 받았던 형식경매 또는 기록상장 이렇게 해서 항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와서 이것을 11개월에 걸쳐서 저희 공사 직원하고 도매법인 직원들하고 중도매인들 대표들하고 해서 산지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출하자들에게 도 의견을 묻고 그리고 11개월 동안 11번인가 회의를 거듭 거듭해서 8개 중에서 알타리무 하고 산물쪽파하고 고구마는 상장예외로 하는 것이 생산자에게도 좋고 시장거래 질서에도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상장예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풋마늘은 깐 마늘, 이렇게 대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 한 5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풋마늘만 빼놓고 나머지는 상장예외가 됐습니다. 풋마늘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산지까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오 위원님 산지에서 풋마늘을 대까지 싣고 올라오면 뜨겁고 곧 신선도 문제가 있고, 또 규격화 포장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생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거래가 좋 겠다 해서 서울시까지 협의를 해서 풋마늘도 상장예외로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매년 상장예외를 자꾸 늘려가서 경 매가 정착되어 있는 것까지 위협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에서 풋마늘이나 쪽파랄지 오는 과정에서 변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허신행 산물쪽파는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뽑는답니다. 그래서 무안 같은 데 에서 서울 가락시장에 올라오면 낮 12시나 오후 1∼2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를 차에다 눌러서 위에 텐트를 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속이 후끈후끈 해서 빨리 하역을 시켜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저녁 늦게까지 경매를 기다리게 되면 신선도 자체 가 떨어지고 자칫하면 부패하기 쉬워서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리게 대여섯 시간, 일곱여덟 시간을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산물쪽파 같은 것은 상품성 자체 때문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상장예외로 돌아간 것입니 다.

마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마늘이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되죠?

허신행 제가 전국적으로는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오는 과정에서 마늘대를 제거하고 알맹이만 오는 과정에서 수입품하고 섞인다 이거예요, 가락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았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허신행 지금 수입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깐 마늘입니다. 산지에서 올라온 것은 위에 대가 있는 채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밑을 잘라서 짧게 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산지에서 올라온 대있는 마늘은 문제가 없는데 마늘이 깐 마늘이 많거든요. 깐 마늘 은 사실 중국산 마늘, 우리 국산 마늘을 얼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 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구별할 수 있 도록 사진 찍고 밑에 설명을 붙여서 가게에 전부 붙여 놨습니다. 이만한 카드로 해서 다 드 렸고요.

그러면 지적이 됐을 때 거기에 판매한 상인에 대해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허신행 만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면 즉각…….

지적이 돼서 적발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허신행 그것 숫자는 이따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예산 지출상으로 대단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우선 산지 출하단계에서부터 포장이 잘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우선 생산농가들이 영세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는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개별농가별로 규격화해서 포장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설령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 산지에서 규격포장이 돼서 올라오려면 품목별로 주산지별로 생산자조직이 되어 있어 서 자기들이 전부 모아서 협동조합이나 어떤 조직이 객관적으로 규격화하고 등급을 해서 포 장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개별농가가 출하한 것은 개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 조적인 문제이고요. 두번째는 가락시장에 들어온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인들은 딱 규정화돼서 투명하 게 된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소매상들도 아직은 견본이라든가 신용거래 같은 것이 정착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물론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무, 배추라든가 품목간에 상품 하 나도 들쭉날쭉하고 규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주로 부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가락시장에서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아예 산지에다 포장화 지원사업의 돈을 주어서 품목별로 조직해서 산지에서 근본적으로 고 쳐서 올라오는 것이 정도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노동이 노령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산지에서 포장이 안 되어 서 가락시장까지 오는 물동량, 경비차량, 운송비 여러 가지가 많이 원가가 소비가 되거든요. 부담이 되는데, 산지에서 다 배추나 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선진 국가 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신행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장에서 다 됩니다.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오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30만 농가고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3정보, 그러니까 3,90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십 가지 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규모화, 전문화가 되지 않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생산을 하니까 그것이 규모화 가 되고 현대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농가 자체가 영세한데 다가, 그 다음에 선진국에는 농업이 성장산업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교육받 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젊은 사람들이 빠지고 노인들만 주로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집단농장으로 기계화가 되어서 가능한데 우리 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서 잘 추진을 해야 허신행 사장께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 겠습니까?

허신행 저에게 산지유통까지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을 내셔서 연구해 보십시오.

허신행 안 그래도 제가 그쪽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해남의 참다래, 거기는 비록 고령화되어 있고 영세하지만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5,000농가를 조직을 해서 규격화, 포장화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들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차관리원을 민간용역으로 주었는데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용역회사로 전문화를 시켜 놓으니까 자기들 사업이라는 책임성이 강해서 경영 합리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입구가 10 몇 개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컴퓨터로 전부 입력이 되어서 차 하나 하나 전부 티켓을 발행해서 나오는 시간까지 전부 표시가 되는데 컴퓨터 인식하는 센 서 고장이 제가 가 보니까 참 많이 났었는데 용역으로 전환을 시켜 놓았더니 센서를 고치는 전문가까지 고용을 해서 제가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시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체계는 우리도 감독을 하고 그 사람들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조리나 비 리 같은 것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인력구조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주차관리원들의 잦은 교체로 해서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 런 면이 있어서 우리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라도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서 현장업무에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주차관리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아주 잘 짜여져 있어서 크게 염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아웃소싱은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젊은 직원으로 교체할 용의 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오전 6시, 오후 2시 임무 교체할 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5월말 현재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그런데 애 초에 이분들을 고용할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주차관리는 젊은 사람들이 안하더라도, 우선 나이든 사람들도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은 오히 려 산업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국가적인 방침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령자들이 지금 취직할 데가 별로 없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고령자들에게 취업 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복지 차원에서 처음 뽑을 때 고령자 중심으로 채용을 했습니 다. 그리고 현재 퇴직연령이 62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만 55세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전력수급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용전력의 총설비는 1만 4,000KVA이고, 최대 전력은 1만 2,000KVA가 되는데 부 하율이 86%이고 예비율이 14% 정도됩니다. 향후 수급안정 면에서 봤을 때에 2001년 말까지 가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002년 증설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전선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의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의 점포숫자가 3,661개입니다. 오 위원님, 제가 이것은 오자마자 15년이 되어서 사실 매년 보면 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하고 공공근로자 중에서 과 거 전기쪽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전선 교체작업을 해서 지금은 96% 정 도 했습니다. 그래서 3,517개 점포를 완료했고, 잔여 4%에 대해서도 6월말 정도면 대충 끝나지 않을 까,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작업이 되기 전 상태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 나와 있는 선들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항시 감시감독을 하고 위험한 것은 끊어버린다든지 해서 노후선에 의한 화재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허신행 자기 사용한 양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개인별로 고지서가 다 나갑니까?

허신행 네.

그것은 한전에서 합니까, 우리 공사 자체에서 합니까?

허신행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공사 자체 내의 전력사용량이 성수기 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허신행 저희들이 10% 정도의 예비전력이 있습니다. 가을이 가장 물량이 많이 출하 가 되어서 성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냉동시설을 많이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 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정된 질의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서남권 추가부지 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권 도매시장은 4만 3,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2만평 추가 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연구용역과제에 5만 3,000평인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작아졌다는 것 하고, 두번째 이유는 지금 영등포 상인들이 약 930명 정도 되는데 저쪽 점포는 19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으로 쪼개도 384개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아 예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협의를 거듭하고 내부논의를 한 결과 최소 한 2만평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금 농림부, 서울시, 그리고 기획예산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획예산처에서는 국고보조를 30%밖에 못 주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70%를 달라고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될지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공사의 허신행 사장께서 공사에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됐지요?

허신행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가락동시장의 관리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칭찬과 함께 유감스러운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우 리 허사장님이 취임할 때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조치한 결과를 보면 상당한 부적합한 곳이 2000년도와 1999 년도를 비교해 보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막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 이 발생해서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된다면 또 다시 양산될 가능 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999년도에 부적합이 156건이고 2000년도에는 26건이고, 또 검사실적에 보 면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적발건수가 약 과일은 63건, 채소는 401건이라고 하는데 문 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제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물론 출하자에게는 출하금지 조치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페널티를 가해야만 이것이 제도적 으로 근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조례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죽 검토해 봤더니 그런 것이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제1항 가목 제19호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법 인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제1항 나목 제30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잔류농약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19호를 보면 기타 시장의 명령이나 업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이렇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30호도 보면 기타 시장의 명령이나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렇게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또 경매사 같은 경우도 좀 뭐하지만 유통을 담당하는 법인 회사 경우는 잔류농약, 즉 우리 시민들이 먹어서 인체에 해로운 그런 농산물을 유통시킨 경 우는 분명히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바로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다음에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 덜 투입이 돼도 그런 것이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인체에 해로운 농산물 유통이 근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공사에서 불법 출하자들에 대해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관리할 수 가 없습니다. 유통 법인회사들만이 출하자들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분산해서 업무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안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유통하는 법인회사 들한테 만약에 불법 농수산물 유통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칙을 가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법인회사에 통보만 했지 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보면 즉각 시 행규칙에 통보, 전산 및 무엇으로 통보만 하게끔 되어 있지 어떠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이래서 허사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임기간에 분명히 고쳐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허신행 우선, 정현균위원님께서 일관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정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많은 효과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거기에 집을 짓고 나와서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 것도 정위원님이 다 그렇게 해 주셔서 됐고, 조사건수를 400건으로 올린 것도 다 정위원님이 집요하게 말씀해 주신 덕택입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행규칙에 넣는 것 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매법인이 평가를 제일 무서워합 니다, 사실은. 어떤 벌칙이 있어서 얼마 벌금 내고 그런 것 별로 그 사람들은 안 무서워합니다. 자기들 3년마다 존속여부까지 결정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도매법인 매년 평 가입니다. 점수화하는 것인데 거기에 법인별로 많이 나오는 데는 점수화를 해서 넣도록 해 보겠습니 다, 도매법인 평가시스템 속에다.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국처럼 평가를 해서 연말에 블루북 (blue book)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혹시 잘못 취급을 한 것,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한테도 경각심을 갖고 확인해서 살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다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매법인 평가방법도 적절한 방법이지만 본위원은 시행규칙 에 명시화해서 제도정착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가방법이 나중에 또 다시 변동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허신행 사장님께서 이직을 하고 다른 사람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달리 한다 그런 경우는 또 다 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허신행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인데요, 만일…….

그러니까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시행규칙에다 넣어놓고 평가방법에도 넣어놓고 양손에 다같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신행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근절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신행 제도적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허신행 사장님이 이직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계속 존 속돼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신행 가락시장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거지반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약 많이 친 것은 유사 도매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 다.

물론, 저희도 그런 허점을 알고 있어요. 유사 도매시장에 대해서 가락시장을 유통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허점도 물론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가락시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적발건수가 401건, 그리고 그 전에 정밀검사 결과 21건에 대해서도 전혀 도매 시장의 조치가 나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현균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허신행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사장님 계실 때 꼭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락동시장에 중도매인, 또 여러 가지 소매인 점포가 굉장히 많아서 서로 도매시장 에서 인가하지 않은 불법전대행위가 많이 성행하고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것 사실 적발이 되면 지금 현재 불법전대한 사람은 내쫓게 되어 있죠?

허신행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측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하고 계신지, 예 를 들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을 양성화시켜서 인정해 주고 그 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전부 다 내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그것은 정위원님,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중도 매인들 영업권의 양도·양수문제를 과감히 취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4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신고를 받았는데 접수가 263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99년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아까 4월 20일 이것은 작년입니다만 사이 에 신청접수를 전부 마쳤는데 임대시설은 329건, 그래서 임대시설은 거지반 다 됐고, 중도 매인만 현재 서울시에 신규허가 요청이 넘어가서 이 문제는 한번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간이속성검사를 지금 유통하는 농산물 품목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허신행 하루에 저희들이 405건.

아니,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

허신행 80여 개쯤.

그러면 품목이 80여 개 있으면 계절별로 많이 유통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고 그러겠죠.

허신행 그때 그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밑에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어 떤 품목은 만약에 시료 채취하는 사람들 지도감독이 잘 안 되었을 경우 봐주고 넘어가는 경 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 습니까? 반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오늘은 어느 품목 해서 시료채취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 고 있습니까?

계절별로 출하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계획을 오전에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급표준화 검사를 함께 하면서 안전성 검사 시료채취도 같이 합니 다. 두 사람이 1개조가 되어서 채취를 해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절별로 어떤 품목이 잔류농약이 많은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갈 때 유통 법인회사들이 죽 있으면 그냥 불특정하게 합니 까, 아니면 전수 다 조사를 하게 됩니까?

조사분석팀장 노광섭입니다. 주로 안전성 검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이 엽채류입니다. 그래서 엽채류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검사건수하고 물량을 더 늘리고, 과 일 위주로 주로 적출이 덜 되는 품목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검사건수를 비례적 으로 줄이고 해서…….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상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 시료 채취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하고 잘 아니까 건너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방법을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허신행 생산자는 농촌에 있고 출하해 온 사람도 갖다 놓고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 러니까 사람 보고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묶음 있는 데에서 샘플링으로 채취하기 때문 에…….

그러면 이 물건이 누구 것인지 잘 모릅니까?

허신행 모릅니다. 그리고 코드화 번호로 해서 시료 검사하는 사람은 누구 것인지 전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성이 있겠네요.

허신행 네, 객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 의도를 잘 몰라서…….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료채취시 공정성을 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KBS 1월에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수산시장내 수족관에서 세균이 기 준치보다 100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산시장 수족관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허신행 그때 세균은 한 4∼5일 전에 조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 데 그 후에 아주 엄격하게 청소시키고 검사하고…….

4∼5일 전이고 후고 간에 그때 당시에 세균이 적출된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신행 그래서 그후로 저희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청소시키고 검사를 해서 지금은 세균문제를 거의 없앴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 시료채취하듯이 조사팀이 나 가고 있습니까?

허신행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신행 네.

내가 물으니까 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허신행 주기적으로 청소를 시키고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청소를 시켜요? 내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분명히 수족관 을 깨끗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수축산팀장 노계호입니다. 저희가 수족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산팀이 있습 니다.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월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을 나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는 우리 서울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관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신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신행 사장이 부임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농수산물 유통문화를 개 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중간평가 할 수 있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특히, 지금 잘 한다고 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공사 직원들이 다 허사장님을 높게 평가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부든 그렇지 않든 정확한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내 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허사장님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잘 했기 때문 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 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러한 현상이 썩 좋은 것 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반성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계셨는데 구리농수산 물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서남권 농수산물 건설공사가 지지부진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 그러한 물량이 그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구리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남 권시장도 원래의 취지대로 빨리 건설이 되어서 물량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서 가락동 농수산물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농수산 물 유통의 사실상 총 책임을 졌던 장본인이고 지금 서울시의 많은 정책을 자문하고 있고 책 임도 맡고 계신 사장께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했다고 지금 모든 것을 내세우면서 실적 중심으로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남권시장을 경매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경매제나 도매상제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나서서 좀 서울시의 정책자문을 하라는 충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 차원의 공청회도 했었고, 그런데 사장께서는 거의 경매제 도입은 법적인 것만 내세 우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오락가락하기도 하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는 경매 제로 지금 현재의 부지에 서남권시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항의하듯이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영등포시장 상인들을 흡수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 2만평의 땅을 더 사서 다시 짓고 설계도 다시 하고 도매상제도 도 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가장 큰 책임자는 고건 시장이겠지만 두번째 책임자는 바로 허신행 사장이에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또 서남권시장을 2만평 부지를 매입해서 다 완성하려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 러한 사이에 영등포시장 상인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전체를 다 수용해 준다더라, 지금 가서 통계를 보세요. 그것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건설 다 됐을 때에는 지금 930명 정도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점포는 800 몇십개인데 그때 가면 1,500개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몇 만평 부지 또 확보해서 그 사람들 수용할 것입니까? 애초의 계획이 나 또는 유통원칙 이런 부분에서 좀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는 자세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다 잘 한다고 하니까 그냥 잘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전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 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다시 수립해서 재점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 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매법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도매법인이 상장수수료를 864억원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98억원밖에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을 서울시에서 다 조성해 주고 법인들 돈 벌어가게끔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유통질서나 어떤 부분들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깊이있는 검토가 다시 한 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도매법인들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100억원 이상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농안기금을 작년 경우 249억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100억원이 넘는 집단들이 어떻게 해서 농안기금 국가 정부기금을 몇 백억씩을 해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용도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싼 이자입니다. 전국 어느 금융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싼 이자에 수백억씩 돈 가져다가 순이익 몇 백억씩 내고, 서울시에 내는 것은 그 중에 겨우 얼마를 내는 이러한 도매법인을 위한 공사, 왜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으세요? 좀더 용역이라도 주어서 깊이있게 전문가들 동원해서 구조적인 것을 변화시켜 보려는 그 런 노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제기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 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락동시장이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몸살을 앓고 있 다는 것들이 벌써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결산을 제가 보니까 거래물량이 86년도보다 그때를 100으로 기준 했을 때 작년에 196%가 증가하고 거래금액은 86년도에 100%에서 604%로 증가했다고 보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예산 중에 쓰레기유발 부담금 예산이 10억 3,100만원이었고 2억 6,100만원 을 거두었습니다.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35억7,700만원 중에 실제로 쓴 것은 1,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쓰레기유발 부담금을 많이 거두어서 왜 이렇게 1,400만원밖에 쓰지 않았는지, 또 그러면 지출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1,400만원밖에 쓰지도 않을 것을 36억원씩 책정을 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쓰레기유발금 수익 잡자는 거예요, 뭡니까? 작년, 재작년 결산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점점 심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99년도에도 수입예산 10억 7,400만원 중에 12억 8,200만원을 거두었 어요. 그래서 수입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고 지출예산에 있어서는 34억 9,800만원을 계정 해 놓고 4억 6,900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13.4%밖에 되지 않습 니다. 그런데 올해도 쓰레기 지출예산을 35억 7,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 에 대비하면 많이 쓰면 5∼6억원 정도밖에 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예산편성 이렇게 하세요? 지금 2001년도 예산편성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예산승인 못하도록 하겠어요. 이것 아주 크게 문제삼을 것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청소를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97년부터 도매시장법인 및 상인단체별로 자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미화원을 고용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송파구청 에 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직판 및 주차건물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산직판동 에 강동수산의 계열회사 맞습니까? 강동수산 계열회사인 강동기업이 왜 쓰레기 처리하는 사 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죠? 왜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허신행 거기 강동수산에서 투자를 해서 그럴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은 좋지만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업 체도 선정이 되어야지 투자한 회사에 쓰레기 쳐가라고 수의계약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왜 안했어요? 그리고 강동수산 영업구역 안에 강동수산이 경영하는 기업에 청소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체 결해서 1억 1,076만원을 나가게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 고, 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아직까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부과라든지 관리비 부과를 공사에서 하고 있죠? 맞죠? 쓰레기요금 부 과나 관리비 부과는 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비 나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서 해 주고 업체 선정하는 것은 강동수산의 계열회사인 강동기업이 하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업체를 맡겼으면 강동기업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 업무를 맡겨야지 왜 공 사 차원에서 인력을 그쪽에 투입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동수산에서 수산물 부산물 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한국프로렉스라는 데 에서 기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99년도 7월 31일 부산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했습니 다. 그런데 그 기계가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왜 부산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무상으로 설치하 게 하고 처리금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 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러면 3억 6,000만원짜리 기계를 별도 계약서도 없이 설치하게 하고 그 회사는 무상 으로 지원한 것인지, 뭔가 무상으로 그 기계를 설치했을 때는 그 회사에 이득이 되기 때문 에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허신행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일본에서 가져온 기계라고 하는데 포항에서 자기들이 시운전을 해 봤는데 서울가락시장에서 해 보면 자기들이 증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회 를 달라고 해서 그냥 한 것이지 이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에서는 돈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설치하게 해 주고 지금은 중단시키고 있어요? 3억 6,000 만원이면 상당한 거액인데.

허신행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돈 안 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기술에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돌아가더니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요.

그쪽 상인들의 제기는 그 기계가 있어서 편리하게 돌아갔었는데 부산물을 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서 사료로 팔아먹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그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수산이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득이 설치한 회사에 돌아가는 것 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득을 온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부산물을 팔아먹 기 위해서, 사료를 만드는 다른 업체에 팔아먹기 위해서 이 기계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거예 요. 이게 민원 중의 하나예요.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전혀 손놓고 있고, 소규모 회사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 런 문제들까지도 부도덕한 짓들을 한다, 쓰레기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횡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의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추진하는 것은 곽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상당히 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중도매인들에 대한 영업권 이 불법으로 양도되고 전대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했을 때 농수산물공사의 일관된 입장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허가권을 취소하고 쫓아 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 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문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증거는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그러한 제보들도 많고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몇 년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가 없다고 초지일관 주장을 하던 공사가 이제 와서 몇 백명이 전대하고 있고 불법임대를 하 고 있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물론 잘 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회를 기만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몇 년 내내 하고 있어도 아무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의회를 그런 식으로 우롱했어요, 그 동안에 공사에 서.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몇 년 지난다면 신뢰 가 다 무너질지 어떻게 압니까? 모두 반성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답변을 했던 책임자 문책하세요. 누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95년 부터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불법 중도매인 전대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답변 을 일관한 답변서를 속기록에서 다 찾아서 보고하시고, 그런 답변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농수산물 수입거래량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 때문 에 좀 읽겠습니다. 총 거래금액 대비 수입농산물이 96년도에는 1조 7,000억원이었고 97년도에는 6,700억 원, 98년에는 5,300억원, 99년도에는 4,700억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지금 6 월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은데 급격히 증가해서 3,800억원의 수입농산물 거래실적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총물량 대비해서 수입산이 96년도에 5만 5,000톤, 97년도에 4만 6,000톤, 98년도에 3만 톤, 99년도에 4만 1,000톤 이었는데 2,000년도 5월말 현재 3만 1,000톤으로 증가를 현격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과쪽이 수입농산물을 많이 거래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서울청과의 경 우 벌써 124억 5,50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 총 물량 대비해서 수입량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수입물량 중에 서울청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1/3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 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청과의 경우는 수입농산물 거래회사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쉽게 수입농산물을 구해다가 국산으로 속여서 팔든, 수입농산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수익을 많이 남기든 간에 국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가락동시장이 국내 농업인들을 살리는 역할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하고 있어요. 대책도 없어요. 뭔가 규제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1년에 5% 이상 수입농산물은 거래시키지 않겠다든지 3% 이내로 수입농산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락동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수천억원씩 내서 조성해 주었는데 왜 그런 조치를 못 해요? 법인들을 돈 벌어가는 데만 앞장서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기관 이 무슨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동수산뿐만 아니라 수협도 전체 물량의 20% 정도 수입하고 있고 강동수 산이 지금 15% 정도, 축협이 11%,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이렇게 점점 기하급수적으 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또 속이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 지요? 지금 바로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답변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허신행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 님부터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긴급관세를 부 여하니까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핸드폰 수입금지 조치를 바로 취하더라고요. 그런 보도를 다 보셨으리라고 믿고, 또 중국은 WTO 세계무역기구에 금년말쯤 아마 가입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값싼 농산물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 가능성이 아주 첨예하게 대 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저가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동원한 기존의 국내농업 보호보다는 어떤 과감한 시장개방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쌀 등 주곡을 제외한 잡곡, 과일류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국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내 농 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수산물 분야의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도 역임하신 우리 사장님의 대처방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철 학을 듣고 싶습니다.

허신행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나라 국가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덤핑 긴급관세를 가지고 농업을 보호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농산물 주요품목별, 주산지별 출하조직을 농민들이 조성을 해 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포장 규격화, 가공, 그 다음에 생산 출하조절을 산지에서 품목별, 주산지별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조직이 시장에 나와서 국산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강력하게 소 비자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나가면 긴급관세 300%를 하지 않더라도 마늘 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국산을 더 애용합니다. 국산이 품질이 더 좋습니다. 수입농산물은 부패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화학성분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만 알리면 소비자들은 국산을 비싸더라도 애용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조직만 하면 됩니다. 현재 대표적인 예가 해남의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5,000농가가 조직을 해서 뉴질랜드나 캘리포니아에서 들어온 키위와 경쟁을 해서 다 팔아 먹습니다. 그런데 마늘의 경우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산지에서 조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원하시면 나중에 다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 의 생활적인 부분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이어지는 부분, 또 하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먹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결국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쓰레기 문제와 주차문제가 단지 쓰레기량이 많다, 그리고 쓰레기로 인 해서 악취가 심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을 조성하 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쓰레기량이 적고 많고 처리비용이 적고 많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근 본적인 문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즐겁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깊이있게 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는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있었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포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 배추 같 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포장을 해서 올라오면, 아까 열악한 환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감소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자경매제인데 전자경매제를 함으로 인해서 수동으로 할 때와 어느 정도 인력과 비용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으며, 전자경 매제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리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일반상인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찾아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 고, 금년도 20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포괄적으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같이 인식을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좀해 주시고요. 전자경매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소리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비가림시설, 상인연합회조합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건, 판매장려금 지 급의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이에요?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계속 제시하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허신행 쓰레기유발 부담금은 근본적으로는 포장이 안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고 치는 쪽으로, 바로 걷어서 바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는 개념이 아니고 포장을 유도 하는 쪽으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제대로 짜요.

허신행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보고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해서 보고하고, 사용도 하지 않을 예산 왜 짭니까?

허신행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동수산의 수산물 부산물 처리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진상을 파악해 보 겠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하십시오.

너무 시간적 제한을 드려서 답변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 확 실히 해 주시고 자신있게 해 주십시오.

허신행 네, 수산 직판은 자율청소가 어렵고 청소비 징수가 곤란한 이유로 해서 상 인단체에서 강동기업을 직접 지정한 후에 공사에서 청소비를 부과 징수해 줄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관리비 부과징수 민원해결 차원에서 강동기업하고 계약을 체 결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건물동의 경우에는 수산시장동하고 청과직판시장동이 인접해 있어서 24시간 개방되는 건물로 청소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어 현재 강동수산 영업구역업체인 강동기업을 청소업체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민원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제가 알고 있 습니다.

양경숙 위원,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상인들이 체결했느니 뭐니 그러는데 공사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왜 이것 수의계약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TS세원과 계약한 것도 1년간 7억 5,000 만원에 옥내 청소용역업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공사가 전체를 다 관리하 는 것인데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서 개선을 하십시오.

허신행 양위원님, 그 관계는 TS세원은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하 고 전부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도 마찬가지이고요?

허신행 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거래량하고 관련지어서 청과쪽하 고 수산쪽을 말씀해 주시면서 규제를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수입농수산물을 얼마만 팔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WTO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어 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 여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고 하면 수입농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만약에 반을 차지하고 국내 농가들은 다 망하고 그렇게 되면…….

허신행 양위원님, 그 문제는 품목별로 산지에서 농민들이 조직을 해서 자기들이 시 장을 점령해서 나오고 외국 들어오는 것을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력도 높이고 유통물 류비는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럽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물량을 규 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공사 차원의 뭔가 대비 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자유경쟁체제니까 농산물이 얼마가 들어오든 뭐든 그냥 놔두겠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허신행 하여튼 농림부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신행 저도 농업에 애착을 누구보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대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신행 전대문제는 양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곽위원님께 말 씀을 올렸습니다만 양도·양수문제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계속 그렇게 해 온 사람들의 조치문제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잘 아시 는 것처럼 사장도 바뀌고 임원도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우리 남아있는 직원 중 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돌아가서 찾아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허신행 네.

간단하게 하셨는데 제가 더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보충으로 지적할 것도 많이 있지만 서면으로 나머지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매법인들의 상장수수료 비리, 경매비리도 많지만 상장위탁수수료 때문에 많은 비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이 몇 년 내내 지적되어 왔고…….

허신행 상장수수료입니까?

그러니까 가짜경매 실적 해서 문서로만…….

허신행 형식상장, 기록상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록상장이나 형식상장의 형식으로 해서 법인들이 상장수수료를 많 이 챙겨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거래한 실적을 법인이 경매를 한 것으로 기록 상장해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비리들을 저지르는데 중도매인들이 이것을 고발한 상태입니 다, 검찰에. 그렇죠?

허신행 네.

고발해 놓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도매인들하고 법인하고 짜고 기록상장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강동수산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들한테 그 동안 서로 협력해서 기록상장을 해 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도매인들을 불만스럽게 만들었다든지 그 동안의 관행을 이해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기록상장의 문제나 형식상장, 경매비리, 법인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가는, 가만히 앉아서 몇 백억씩을, 지 금 천억 정도의 상장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인데 그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 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전대문제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 지금 법인쪽이나 공사쪽 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몇 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든 샘플조사를 하든 경매 비리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벌려서 이 문제도 전대문제처럼 좀더 투명하게 전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허신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치면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서 예산이 승인제도에서 보고제도로 끝났죠, 올해부터는? 여기 에 대해서 보고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로부터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감사받는 것 아니 고 회계감사를 하는데 일 집행하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양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임대시설 입주자 양수·양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권에 관 해서 잘못되면 서울시가 수천억을 변상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 면 제가 연구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 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양수·양도만 했다 하면 서울시 내지는 가락동 농수산물공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태에서는 양수·양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집한 것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 중에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