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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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 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원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준비와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환경 및 공원녹지분야와 폐기물분야로 나누어 하루씩 환경관리 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경·공원녹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환경 관리실을 대표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 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바 로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선 서)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은 간부를 소개한 후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감을 받을 폐기물분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먼저 2000년도 우리 환경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과장 국윤호,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폐기물관리 과장 금충민, 폐기물시설과장 이동오, 공원녹지과장 오해영, 조경과장 최광빈) 존경하옵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환경관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의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 시고, 여러모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환경관리실의 2000년도 각종 사업과 업무들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실의 모든 직원이 이미 선서드린 바와 같 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관리실 업무 중 저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성 원과 많은 지도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환경.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환경·공원녹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 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감사자료Ⅰ권 1,208페이지에 보면 서대문구하고 금천구하고 동작구하고 관악구, 송파 이 5개 구청이 지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는 92개 업소고 또 5월말까지는 41개소 합쳐서 133개 업소인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서대문구, 금천 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5개 구청에는 단속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5개소가 1,209폐이지에 배출업소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 만…….

이송죽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 보니까 5개 구청은 단속자체가 없더라 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서류를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대기오염배출원의 지도점검 및 처리실적인데 지난해하고 올해 5월말까지 중에서 이 5개 구청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에 5개구청이 위반조치를 안 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서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과 관계돼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대기보전과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좀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답변하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대문하고 금천하고 관악 등 5 개 구청에서 99년도 단속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송죽위원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 5월말까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 뒤에 1,260페이지에 별도로 붙여놨거든요, 구별로다. 예를 들 면 관악구같은 경우에는 1,260페이지에 보면 서울대학교, 관악카독크 등 해서 11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송죽위원

위반한 내용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글쎄, 제가 이것을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고 그 단속실적 내역을 그 뒤에 1,260페이 지같은 경우 점검일자 및 조치내역 그래서 언제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위반사항도 전부 있거나 없거나 기재가 되어 있습니 다. 구청에서 전부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보아서 이 지역이 위반하지 않을 만한 좋은 여건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 위반 자체가 없다는 것은 특별한 지역에, 구청 따라서 다르고 지역 따라서 검사하는 과 정이 다른 것인지, 이것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왜 요즘 오염도가 이렇게 심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배출업소가 개수도 틀리고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는 공장류가 많고요. 관악구같은 데는 서울대학교라든가 버스회사라 든가 정비업체 이런 종류별로 특성에 따라서 대기 배출업소의 양상이 다릅니다. 다른데 기준이나 단속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업체에서 는 별로 단속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이송죽위원

물론 도봉이나 노원같은 데는 버스차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 고 이 쪽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검사를 안하거나 조사를 안 한 결과라는 것이 여실 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 검사를 안 하거나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했는데 상대적으로 단속건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같은 데는 사실 큰 공장도 없 고요. 특별히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배출업소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왜, 한 지역 관악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금천도 마찬가지고 송파도 마찬 가지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대기오염물질 포션을 보면 전체 배출량이 자동차가 85.7% 되고요. 이런 공장이나 산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한 2.3%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 서…….

이송죽위원

금천, 동작에 가니까 공기오염도가 오히려 강남쪽보다 심하더라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1권의 1,208페이지에 보면 도봉구에 있는 대봉자동차공업사 아시죠? 거기는 회사 자체가 악취가 30배로 기준치 초과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악취 가 30이나 되는데도 조치가 없었고, 또 같은 지역의 용광자동차공업사는 악취가 20.8배로 도봉에 있는 대봉보다 적은데 개선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같은 도봉구에 물론 주소만 다르다 뿐이지만 한쪽은 30을 받아도 아무 조치를 안 받고 한쪽은 20.8을 받아도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것 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악취를 검사하는 방법이 가스를 포집을 해서 공기를 30배 희석해서 냄새가 안 나더라 하는 검사결과지, 그것은 30배를 희석해도 냄새가 안 나더라는 검사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격입니다. 합격이기 때문에, 검사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검사방법이 어떻게 다릅니다. 20.8배하고 30배하고 우리가 수치상 생각할 때는 30배가 더 높은 것이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세 배를 희석해서 검사가 합격이다, 또 30배를 희석해서 검 사가 합격이다 그래서 그것은 악취검사 방법의 결과이지, 기준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합 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대림택시는 악취가 30배로 되어 있는 데 대봉자동차하고 같은데 어떻게 적발되어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 까? 단속하시는 분의 기분에 따른 것인지, 단속구청의 기분에 따른 것인지……. 도봉하고 노원은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근접지역의 대림택시는 악취가 30배로 되었 는데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고 한쪽은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것을 기술적인 얘기니까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유를 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악취 측정방법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오존발생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올 들어 작년에 비해 오존 발령횟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존발령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휘 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오존발생의 원인물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며, 개개의 오존 발생 원인물질들이 오존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존발생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와 업소별 배출량, 생산량, 배출방지시설 설치여부 등이 체계적 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바탕으로 오존발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상당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월드컵을 치르기 때문에 무척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인데 금년 6월 15일에, 그 전까지는 발생이 안 되기 때 문에 금년에는 많이 대기가 개선되어서 그런가 하고 의아스럽게 역시 6월 15일부터 그 동 안 3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네 번씩도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다 해제되는 등 해서 총 10회 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도 상당히 의아스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VOC도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이라고 그러는 데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있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대기보 전과장이 좀더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존은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광화 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됩니다.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에서 약 13만톤 정도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분야 에서 11.4%, 산업분야에서 3.5%, 발전시설에서 4.0%, 소각시설에서 0.06% 그 다음에 자 동차에서 68.9%, 다음에 철도, 항공기 건설장비에서 10 여 %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하고 VOC라는, VOC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 등 약 50 여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성분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여기서 나오고 요. 그 다음에 VOC는 지금 차량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5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스프레이라든가 모기약이라든가 이런 생활계에서도 2.30% 나옵니다. 다음에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른바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서 또 한 20 여 %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LA하고 도쿄하고 그 오존발생 메커니즘이 지역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저감해야 오존을 줄일 수 있다 이 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첫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CNG로 대체 보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실시해서 정기검사기간 사이에 한번 더 체크를 함 으로써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행차는 질소산화물을 2000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법에 의해서 반 영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서부터 제작할 때 차량의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원천적으로 강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유럽 수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소형 경유차같은 경우 지금 작년도에는 1.4g인데 2000년도에는 2.06g이라든가 그래서 계속 제작단계에서부터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연료에 쓰는 품질도 여러 가지로 좋게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 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입니다. 그러면 산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가 사실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국가 기준보다 강화해서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기 때 문에 지금 롯데월드같은 데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탈질시설, 그러니까 질소산 화물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원열병합이라든가 목동열병합도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요. 서울화력도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178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월드컵 이전까지 는 이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기오염은 서울시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 고요. 사실은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더 포션이 큽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어서 약 30% 정도의 상호 영향관계를 주고 있기 때문 에 광역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 내의 대형발전소, 그러니까 인천화력이 라든가 한국화력이라든가 여기에 6월에서 8월까지는 현재 35%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발전을 하고 이 가동률을 줄임으로써 질소산화물 덩어리를 원천적으로 줄여 나 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포션은 사실상 적습니다. 적은데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단 속도 강화하고 또 TMS를 설치해서 상시감시체계도 이룩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산업장하고 자동차 기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 정도로 저감이 되는 것입니까? 실적 대비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생활계에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가정에서 나오는 난방이라 든가 이런 것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주로…….

김판길위원

난방은 전혀 대책이 없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난방은 지금 현재로서는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 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난방은 지금 벙커C유 때는 데는 없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86%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00% 도시가스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소형 아파트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정연료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연탄은 지금 몇 %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연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3만 2,000가구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는 도시가스나 청정연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를 주로 하네요, 시내버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닙니다. 물론 시내버스가 제일 우선 CNG화하는 데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이 240만대 정도 된다면 경유차가 한 48만대 됩니다.

김판길위원

몇 %예요, %로 해서.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23% 정도 되는데 오염물질은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휘발유차도 나오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휘발유차도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휘발유차량도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삼원촉매장 치라든가 이런 부품을 더 질을 좋게 하고 내구년한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기준도 강화하 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작단계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질소산화물하고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질하고가 대기를 오염시킨 다 그 말이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를 자체적으로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존생성물 질입니다.

김판길위원

오존생성물질…….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이것이 직접 원인이 되는 생성물질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고 CNG화 한다는 것 하나하고 또 발전소 단속하고 이것 뿐이네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진시설을 갖추고 자동 차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출허용기준, 그러니까 그기준을 못 맞추면 출고가 안 되거든요. 그 러니까 원천적으로 엔진이라든가 방지시설을 단 차를 점점 개선을 시켜서 거기서 줄여나가 고요.

김판길위원

생산과정부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생산과정부터 운행단계에까지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중간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품질도 강화하고 그래서…….

김판길위원

지금 검사를 어떻게 강화했어요, 자동차 검사를? 자동차 검사받으러 가면 옛날이나 똑같던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 서 중간검사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 사이에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중간 검사를 한번 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구년한이 지난 노후차량을 위주로 한번 더 검사를 함으로써 환경부 규칙이 바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내년도 7월부터는 경기 도하고 인천하고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대상으로 중간검사를 한번 더 하면 한 15% 내지 20%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앞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VOC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VO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VOC는 자동차에서 50%, 스프레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도로포장 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한 2.30%,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페 인팅 칠 하는 것 거기서 한 20%, 그래서 세 파트로 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계에서 나오는 VOC는 저희들이 250만부 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 상회를 통해서 여름철에 도로포장을 좀 덜한다든가 수성페인트를 쓴다든가 또 스프레이를 덜한다든가 또 타이어에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생활계에서 줄일 수 있 는 것은 홍보에 주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실시하였고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자동차에서는 질소산화물도 나오고 탄화수소도 나옵니다. VOC도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지금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은 금년도까지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권장기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또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무허가도 단속하고 그래서 방지시설을 금년도에 설치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어디 소관이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세먼지인데 먼지는 도로 변에서 한 95%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타이어 마모에서 나오는 먼지도 약 0.5,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됩니다. 그것은 타이어를 제작단계에서부터 잘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마모가 덜 되고 도로변도 잘 해서 사전적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나온 먼지는 물청소라든가 기계청소 이것을 강화해서 사 후에 깨끗이 씻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기계청소라든가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는 것을 저 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서울시내에서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연간 몇 톤이나 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 니다.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존발생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사실은 마련이 안 됐네 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일상적인 대책이고요.

김판길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막연한 이야기들인데, 자동차검 사를 강화하고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또 CNG를 사용해서 억제를 하고, 그런데 CNG도 연차 적으로 지금 당장은 2002년까지는 몇 대 안 되잖아요. 2005년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까지 100%요.

김판길위원

2007년까지 해서 100%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시내버스에 하는 것이지 기 타 시내에서 많이 다니는 대형트럭이랄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있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기술개발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발전소에 방지시설한다는 것 이런 정도지 이것이 어떻게 종합대책 이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페인팅을 한다, 도장을 한다, 또 자동차공업소에서 발생하 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합대책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이러한 방지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우리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 은…….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오존발생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별 배출량, 생산량, 배출 방진시설 설치여부 등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 대책을 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거기는 조금 간추려져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이것 실장님이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역 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서울, 과천, 수원 등 오존주의보가 빈발하고 있고 서울에서만도 6월 18일 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8차례나 발령이 됐습니다. 특히 2020년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오존주의보가 발생된다면 참으로 걱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 대기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3 개 시.도의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김판길위원

이것은 어째서 광역협의체가 필요하냐 하면 공기는 시·도간의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바람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시 혼자만 잘 해도 소용없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서울 오존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해 서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는 3개 시·도 실·국장이 위원이고 담당과장들이 실무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 등을 활 성화하여 광역적으로 접근하고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김판길위원

예를 들어서 발전소 탈질시설의 경우 서울에 있는 발전소에 탈질시설을 설 치하는 것도 중요하나 3개 시·도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행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구체 적으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대책이 성안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 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량의 우리 대기오염원이 물론 서울 에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그런 배출대상 시설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느 곳은 심지어는 95%까지 그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긴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서울시만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서로 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 대기보전과장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간검사제를 하더라도 몇 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검사를 할 것이냐 서로 기준이 같아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같은 데서 나오는 것도 얼마 이하로 발전량을 줄일 것이냐, 우리는 욕심 같아서는 화력발전 15%까지 가동률을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또 3개 시.도가 서로 맞 지 않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때는 우리 한전도 같이 참여시켜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다각적으로 합니다만 이것도 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대기보전과 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광역협의회는 실장님이 참석하시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로 과장이 많이 가고 실무협의회를, 그 다음에 실·국장 회의도 갔습니다.

김판길위원

실무위원은 과장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 관계를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는 이동성이있기 때문에 서울시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 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사실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서울 시에 종속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으로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협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작년도에 수도권대기질광역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1년 에 1번씩 중요사안을 다뤄서 공동기준으로 공동보조를 맞춰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분기 1회에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실무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추진시책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한 대기환경기준을 만들 자,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인천하고 경기도에 줬습니 다. 그래서 작업을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조례 입법예고라든가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배출 허용기준도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도 3 월 10일 공포를 했고 그 내용을 갖고 발전소 등에지금 경기나 인천에서는 그 작업을 저희 들 조례안대로 따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서로 연결하자, 지금 68개소의 대기측정망이 있는데 저희들은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연결하자, 따로 따로 놀 것이 아니라 연결해 서 한눈에 인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존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자, 그기반을 조성하자 합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동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버스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특히 우리 차 고지가 경기도 일원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자. 그 다음에 자동차 단속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 합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간검사야말로 대표적으로 광역행정의 표본이 된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조례도 같이 해서 이것을 해야 이동성 있는 광역오염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규칙이 제정만 되면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공회전금지조례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지역난방이라든가 산 업장탈질시설 조기추진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서울화력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당인리화력 은. 그쪽에는 100배이상 됩니다. 큰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탈질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움직이고 있 고요. 가동률도 좀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탈질시설을 다 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은 롯데월드에서는 탈질시설을 금년도 조례에 맞게 5월에 설치했고요. 당인리화력은 178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설치합니다.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열병합하고 그 다음에 노원열병합은 약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하반기면 탈질시설이 끝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인천지역에서도 탈질시설을 조기에 해 주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 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인천은 전혀 안 되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인천은 9개소의 대규모, 저희들 서울화력이 1이라면 그 쪽은 100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발전 양이. 그래서 배출양도 큽니다. 그것이 이 쪽으로 바로 날아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된 데가 있고 또 미흡한 데가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일단 강제로 서울시 기준에 맞춰라, 그러면 거기도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광역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광역협의회가 그렇게 구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하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닙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 런데 수도권에 영향권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시키고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만들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여기 서울 와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인천 가 서 회의를 하고 다음 번에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위원장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한 1.2년 전보다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인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전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환경부에서는 법에 보면 영향권별 대기관리라는 타이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분야에서 한강이라든가 이 문제를 같이 하는 데 적용되지 대기분야에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제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구리 쪽에 피해를 주 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협의체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것을 만들어서 지 금…….

김판길위원

광역협의체는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작년도 7월 10자로 결성을 해서요…….

김판길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들 회의는 9월 15일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 다 음에 실무회의는 분기별로 주로 서울에서 하고요. 전번에는 제가 인천까지 가서 했습니다. 조금 서로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광역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하는 정도로 말 몇 자 하고 헤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각 시·도가 조례를 개정하자랄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이미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기준 두 가지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나 또 지하공기질 기준이나 또는 VOC 관리대책이나 저희들이 먼저 만들면 그것을 그대로 줍니다. 주어서 골치 썩일 필요 없이 우리하고 같이 하자, 대개들 그렇게 잘 따라옵니다.

김판길위원

서울시 VOC관리대책에 기준을 맞춰라…….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우리가 하는 식대로 타이트하게 하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다가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문제라든가…….

김판길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는 그 쪽에서도 탈질시설같은 것이 완료되겠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에 백날 잘 해 놓아 보았자 거기서 바람 불어서 이리 날 아오면 소용없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공동으로 건의하 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격문제라든가 단속권 문제라든가 전번에 우리 광역회의했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좀 막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봄철에 중국 산동성에서 불어오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황사문제는 타클라마칸사막이라든가 고비사막이라든가 몽고나 황 하강 상류에서 봄철에 먼지가 일어나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것인데요. 그 문제는 동북아환경협력체 등 중국하고 중앙정부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전번에도 저희들이 정부에다 공동건의하기를 그런 문제를 환경외교를 강화해 달라고 공 동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효성 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하여간 그런 노력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부를 일깨워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김판길위원

환경부에다만 건의를 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건의는 공문으로 했겠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공문으로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사본 하나 보여주고요. 황사대책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전혀 그런 정도에 서 만 그치고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사대책은 평상시에 미세먼지가 60이나 50 정도 되는데 황사가 날아올 때는 700, 800 많게는 90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날아오는 것이 시민들한테 황사가 날아오니까 장독대를 덮으시오, 발을 씻으 시오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 이외에는 날아오는 것을 국가에서, 물론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분석해 놓았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조사를 해 보았는데 황사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나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먼지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 이외에는 특별히 그런 것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김판길위원

안질이 온달지 이런 것 외에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 물질에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었거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판길위원

호흡기장애도 오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황사현상도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고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가간에 무슨 체결을 한달지 해서 예방하는 그런 것도 모 색할 단계에 와있지 않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글쎄, 단편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주재관들 보고에 의하면 황하 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무를 심고 대대적으로 중국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이, 지금 저로서는 그 이상은 언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분야는 마치 고요. 다음에 잠실상수원 오염예방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 수질오염, 상 수원오염을 예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지금 왕숙천 문제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왕숙천은 어떻게 한강 관리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잠실수중보 상류쪽은 전부 다 대상에 들어갑니다.

김판길위원

수중보 상류지역이죠, 왕숙천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왕숙천 물이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한강으로 유입이 되어서 아무리 한강을 맑고 깨끗하고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든 다고 할지라도 이 물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랫동안 있던 차장 한 분도 이것을 강력히 역설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아무리 관리 잘 해도 거기서 3급수, 4급수가 흘러 들어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그런 것을 같이 활용해서 왕숙 천이라든가 장자못, 하여튼 그 외에도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하수처리 등 그런 시설에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은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을 하셨잖아요? 잘 아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왕숙천 문제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라는데 자꾸 다 른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김판길위원

아니, 과장 필요없고 이 문제는 실장님이 답변을 책임 있게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왕숙천의 수질개선대책으로는 금년도 수질이 조금 나빠졌습 니다. 나빠진 것이 작년에 강우량이 한 165mm였는데 금년에는 78.7mm밖에 안 내려서 그렇다 하는 그 쪽에서 정보는 입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시에 우선 1일 8 만톤짜리 하수처리장하고 차집관거 20.8km를 증설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김판길위원

당장 시급한데 2006년이면 6년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왕숙천물이 지금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 책의 말씀하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김판길위원

서울시가 한달…….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걷은 것을 가지고 빨리 사업비를 주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리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고도 처리시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완료가 됩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한강관리사업소장 하실 때도 이것을 느꼈을 것 아니에요? 내가 환경관리실장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수계 처리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이것을 어디다 둑을 막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둑을 막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김판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서울시 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조치하겠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돈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서울시민이 물이용부담금을 그래서 내는 것입니 다. 바로 그런 돈을 모아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려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도 수질에 문제가 있지만 그 이상의 상류쪽에서도 전체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니까…….

김판길위원

실장님, 제일 지금 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이 왕숙천입니다. 왕숙천 절대 이대로 놓아두면 수돗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역대 실장들이 느끼면서도 그냥 자리 뜨면 그만 이고 다른 실장이 와서 또 아, 그것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되니까 고 건 시장님한테 확 실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시장님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장님도 거기서 상당히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김판길위원

아니, 시장님이 왕숙천을 가 보았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헬기쪽으로만 가보신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헬기로 가서 되겠습니까? 걸어가서 둘러보고 서울시민이 유입된 물, 보기 만 해도 흉측한 물을 떠서 마셔본달지, 그리고 대책의 세워야지 1,100만 시민이 먹는 상수 원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같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그 쪽에 더 빨리 촉진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 니다.

김판길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을 오래 지내다 정년퇴직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을 안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일 큰 숙제가 이것인데 서울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 지가 없다고 그래요, 의지가 없다고. 그래놓고 상수원에다 약을 풀어서 하면 얼마나 그것 이 정화가 되겠어요? 지금 실장님 수돗물 그냥 잡수세요, 정수기 통해서 잡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냥 마십니다. 저는 직수를 그냥 먹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냥 마셔요, 수돗물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대단하신 양반이네요. 하여튼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를 않습니다. 안 믿어요. 절대 그냥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홍보…….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물어볼 이야기인데 여기 나왔으니까 물어 보는 것이에요, 상수원오염 예방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세우라고 그러세요. 알았습니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러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관리실이 3개 시.도와 환경부와 지금 종합대책의 강구하고 있으니까 …….

김판길위원

아니, 책임자가 알아야지, 단체장이 알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하여튼 우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모으는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서울시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내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그 쪽에 쓰게끔 촉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 가 생각이 됩니다만.

김판길위원

그것은 그쯤 하고요. 중랑천 물고기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고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일단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3번 다 나가봤을 때 일 단 도로와 하수도 등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이것이 산란기 때 지천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강본류가 콘크리트로 돼서 산란장이 없다 보니까 지천을 찾게 되고 그런데 탄천 같은 경우는 낙차공이 높으니까 못 가는데 중랑천쪽으로는 잘 올라갑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완전히 초기강우를 한꺼번에 2차처리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오염물질이 시간당 몇 미리정도 갑자기 올 때 그것이 휩쓸려 내려와 서 하전쪽으로 바로 유입이 된다.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이 밑에 많이 퇴적되어 있던 퇴적물들이 와류현상을 일으키면서 위 로 떠오르면서 거기에 따라서 과영향상태 이런 것 등, 그래서 용존산소가 급격히 떨어지 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로 인해서 질식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들, 실무과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구청이나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즈음 정 밀조사를 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녹색위에다 특별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정밀조사도 해 보고 앞으로의 방 향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서울시 자치구만 여기에 참여해서도 안 될 것 아니겠느냐, 의정 부쪽도 거기서도 수질개선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원인이 나온다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려 고 그럽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 보기로 했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데 용존산소량이 급속히 줄어든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제로 측정해 보면…….

김판길위원

어째서 용존산소량이 비만 오면 급속히 줄어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물질도 들어가고 탁해지는 거죠. 그 다 음에 밑에 부유물질 이런 것이 산소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것도 좀더 상세한 것은 수질보전 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

그리고 하수도 등에 쌓여 있던오염물질이 일시에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어 하천바닥이 퇴적물 부상 등으로 그런다, 실제는 저 북부쪽에 중랑천 근처에 있는 오수관, 하수관에 대해서 모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제가…….

김판길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 가세요. 과장님 들어 가시라니까요. 거기 오수관, 하수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으로, 도로변에서 막바로 들어 가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평상시에 모든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오수도 우 수관으로 유입을 시켜 났습니다,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쪽에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내려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평상시 비가 안올 때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처리 가 되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양을 감당을 못하니까 빗물하고 거기 정화조에서 넘쳐서 나 오는 물하고 같이 중랑천으로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국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원인이 거기가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다, 뭐 부유물이 길바닥에 있는 것이 흘러 나왔다, 길바닥에 있는 것이 비와서 흘러나오는데 고기가 죽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1차때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2차, 3차는 그것보다 하수처리장 위쪽이었거든요.

김판길위원

위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수관이 비가 많이 오면 하천으로 방류를 시킨다니까요. 중랑하수처리장까지 안 내려가고 방류를 시켜요. 방류를 상류에서 시켜요, 하류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봤어요, 가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으시려면 실장님이 공부를 하고 나오셨을 것이니까 과장님 앉아계시 다고 물어본 것만 답변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도로물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도 그것인데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들어 가버린다니까요. 이물질이 하수처리장까지 안 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넘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판길위원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다각적인 것을 한번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막연히 도로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냥 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밑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 와류현상을 일으켜서…….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 사고원인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 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고원인은 안 맞습니다. 거짓말로 써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실무자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데요. 일단은…….

김판길위원

실무자 의견 한번 말해 보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먼저 중랑천물고기 사고원인에 대해서 책임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랑천 물고기 폐사사고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직접적인 원인은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난 지점과 사고나지 않는 지점과의 용존산소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중보에서는 물고기가 폐사된 지점은 용존산소가 2ppm미만이고 그 밑에는 용존산소가 5ppm정도로 갑자기 산소량이 줄었들었습니다. 그 산소량이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소비해서 산소가 줄어든겁니다. 그렇다면 수중보 내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 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분류관류하고 하수관류가 그 비율이 분류관류식이 한 12%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강남쪽은 한 25% 정도 되고 강북지역은 불과 5.6%정도밖에 분류관류가 안 되 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초기강우때는 하수처리장에서 전량 차집하고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강우 예를 들면 한 12㎜라든가 15㎜이상 오게 되면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넘쳐서 지천으로 흐르는 경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이번에 사고원인분석 그것은 전혀 고려 안 했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분석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분석을 했어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여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사고 때는 살 곶이다리에서 지금 사고지점입니다, 사고지점에서 용존산소가 1ppm이었고 부유물질량은 100ppm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 중랑천 위에 1차사고때입니다, 위에서는 용존산소가 6ppm이었고 부유물 질이 44ppm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류쪽에서는 사고가 안 난지점은 6ppm이었는데 살곶이다리 부근에서 는 1ppm밖에 용존산소가 안 되어 있고 그 원인은 유기물질이 100ppm이었습니다. 위에는 44ppm밖에 안 됐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강우현상도 있었습니다만 1차사고 때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고 처리한 양이 약 시간 7만톤 정도 되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차사고때는 낙차공지점, 아까 말씀드린 수중보지점에는 용존산소량이 1.7ppm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류지역에서는 8.3ppm 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나고 낙차공 바로 밑에는 4.6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중보 내에 있는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갑작스런 폭우성이 와서 물에 있는 오염물질이 뒤집어져서 용존산소가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고 3차 사고 때 도 거의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류 중금속 검사를 해 봤습니다. 어류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식품일반 규격 해산어패류의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보다는 훨씬 약 5배 내지 10배 이상으로 적게 나 타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김판길위원

중금속이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하여튼 원인분석을…….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이 원인분석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또 종합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녹색위원회 내에 중랑천수질보전대책특별소위원회을 가칭입니다, 조만 간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원인분석을 강북쪽에 우수관, 오수관, 하수처리장 여기서 찾아야 됩 니다. 거기서 찾아야지 길가에 있는 물이 씻겨서 들어와서 뭐 했다, 산소가 부족했다, 그것 은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신문에 나니까 갑자기 막 원 인을 찾고 그러니까 더 당황하고 서울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확실한 원인을,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찾아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고, 이상 마 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오전에 대기문제가 좀 있어서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대기문제와 관련되어서 실천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산출근거 가 빈약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대책도 빈약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이미 알고 계 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소각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된 바 있고요. 아, 대기. 그래 서 그 동안에 소형소각장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지대책같은 것들 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기부분에 굉장히 생각 이외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서 환경관 리실에서는 소형소각장을 점차적으로 폐쇄해 나가고 최소한의 신설은 억제한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제가 다른 관공서는 구태여 찾지 않겠습니 다. 학교만을 일례로 들어서 학교에 있는 소형소각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형소각로를 지금 학교에 있어서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그 자 료가 없는 것은 폐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를 학교에서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2000년 4월 현재의 자료인데 요. 성북구에 있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 98년 7월 11일에 소각로를 사용개시 신고했습니 다. 최근 것만 하겠습니다. 96년도 것 빼고 97년도 것도 빼겠습니다, 제가 양보해서. 강서 구 등촌동에 있는 대일고등학교 98년 3월 20일에 사용개시 신고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에 있는 중대부고,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밀알학교 98년 1월 31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진선여고 98년 5월 12일,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동북고 98년 3월 4일, 98년 이전 것은 여기에 나와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와서 우리 관계과장의 앞으로 우리 시 방향은 과거에 설치 되어 있던 것이, 물론 문제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관계 없겠지만 상당히 점검결 과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과감히 폐쇄조치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신규설치는 억제한다는 방침 에 의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내준 것은 아직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답변 더 이상 하실 것 없이 지금 문제 없이 잘 운행되고 있는 것 에 대해서, 과거에 설치된 것 중에 문제 없이 잘 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치하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송미화위원

아니오, 소형소각로 문제가 이것이, 여기 서울시에서 대기 관련된 문제 나 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소형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VOC는 국내 실측자 료를 기타항목은 미국 EPA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였는데 우리 서울에 있어서 방지시설이 제 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국내 소각시설에 대해서 미국의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자료만 인용해서 그러지, 소형소각시설에 있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대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대형소각시설 하나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실장님께서 아셔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점검하는 기 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미달이 되고 문제되는 것은 지금 폐쇄방향쪽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 고 그러나 운영에 아직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 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원래 내일 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 왔 습니다만…….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오늘 대기문제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 그러면 폐기물분야에서 소형소각장 다루겠습니다. 점검기준이 무엇인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운 영에 문제가 없어서 강제폐쇄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점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강화했을 때 기준은 얼마만큼으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2년, 제가 양해하겠 습니다. 2년 동안 폐쇄한 소형소각장이 있는지, 위치, 용량, 개시년월일, 폐쇄일시 해서 내 일 주십시오. 내일 폐기물부분에서 하고 오늘 대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난 98년 7월부터 돌아오는 2002년 6월까지 생명의 나 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고 건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게 정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녹화기술문제에 서부터 녹화정보, 시민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녹지량, 다음에 서울시에서 녹화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용량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목에 있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단지 나무를 심는 것에만 급급해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따지면서 그렇다면 수목센서스나 이런 기초적인 자료 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서로 개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실장님 이제 생명의 나무 심기 98년 시작해서 2002년까지를 앞두고 절반쯤 왔습니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보아야 될 필요성가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에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공공부분 한 1,400억…….

송미화위원

포함해서 2,200억 정도 됩니다. 자, 생명의 나무 심기를 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하여튼간 저희가 총 투자되는 금액이 2,200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나무를 심으면 이것이 하자보수를 얼마 정도 해 주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해년도에 하자발생한 것은 일단 하고 통 상적으로 2년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통상적으로 2년 하는데요. 오늘 저희 은평구에서 100주의 잣나무를 심었 으면 오늘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나무를 심은 것. 그러면 하자보수는 언제부터 들어 갑니까, 내일부터 들어갑니까?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2년입니다, 통상적으로 나무 심은 것 에 있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준공을 했다고 보는 시점부터 따지니까 준공 날을 어느 날짜로 보느냐 하는 것은…….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준공을 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 이 행기간이 들어가는 것이 내일부터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일단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내일부터 들어가는 것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 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저에게 가져온 서류입니다. 물론 환경관리실을 통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업 기간이 99년 4월에서 99년 5월 1일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99년 5월 3일부터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사업이 끝났는데 하자보수는 어쩐 일인지 보름 정도가 지난 98년 5월 12일부터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도봉구입니다. 98년 10월 2일부터 98년 11월 30일에 사업이 끝났습 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는 98년 12월 7일부터입니다. 여기는 열흘 정도 후에 하자보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요? 여기만 그렇습니다, 도봉구만. 다른 자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일 다음에 맞춰서 하자보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관계는 규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에 관한 것은 수목식재하고 준공이 끝난 후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일자가 며칠 며칠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상세한 조사를 해 보아야 되 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준공이 접수가 된 후에 서류로서 처리하는 기간이 14일 이내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오류가 아닌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데 서류는 다 그렇지 않다고 요. 같은 도봉구라도 다른 데는 날짜가 오늘로 끝났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자보수기 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을 왜 이렇게 산정했느냐 이것은 정말 제대로 하자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자보수와 관련된 계약은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 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와 관련되어서 2,200억이라는 예산이 연차적으 로 투입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를 심어놓고 죽는 나무들은 또 얼마만큼 있을까, 이것 들을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는 것일까, 하자가 되고 나서 또 다시 문제가 되어서 고사되는 것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은평구 각 자치구 있고 녹화정보상담실도 있고 나무은행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각 자치구 있고 녹화정보상담실도 있고 나무은행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비롯해서 양묘장 이런 것들은 제대로 상호연계가 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번쯤 갖게 되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의 수종별 고사수량 및 환산금액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 님저희가 생명의 나무를 중간 점검하는 포인트에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자, 생명의 나무 와 관련돼서 고사된 나무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전에 기념식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그 동안 심어왔던 기념식수든 아니든 1,000만그루 심기 사업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자치구 간 교차관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취합되는 대로 종합정 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완전히 죽은 나무 그 다음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나무, 그 다 음에 그 동안 보식된 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저희가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다시 강구할려고 그럽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치구간 교체검사를 해서 수목의 활 착률같은 것들을 현장을 보셔서 점검을 하시겠다이 말씀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특별지시를 해서…….

송미화위원

현장을 봤을 때 사업단위별로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 대 조동 어린이공원에 심은 나무, 아니면 낙산복원과 관련돼서 심어 있는 나무 예산, 그 다음 에 수량 단가 이렇게 해서 죽 들어 가면서 고사된 나무 종류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필요하시면 우리가…….

송미화위원

아니,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 이 자 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하자이식을 했을 경우에 도대체 전체 중에 얼마만큼, 10그루를 심었는데 몇 그루가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었고 이 죽은 나무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만지, 서울시에서 다시 지출되는 돈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 나무값을 또 다시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원칙적으로…….

송미화위원

시민이 기념식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로 배급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나무와 관련된 나무값이 그대로 없어지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시에서 그 나무값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기념식수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에 1년간 하고 1년 은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비나 자치구비를 가지고 보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지금 자치구별로 올라와 있는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하자기 간 그 다음에 고사목 및 하자보식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사직근린공원 정비와 관련돼서 소나무 외 5,886주를 심었고 사업기간은 얼마고 하 자기간은 얼마고 하자수량은 얼마다, 보식수량은 얼마다, 이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종로구는 사직공원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다른 구를 보겠습니다. 다른 구는 아까 거기는 사직공원이니까 저희가 알죠. 다른 데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은평구입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해서 하자수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주 나왔으면 보식수량은 몇 주겠습니까? 100주입니다. 보식되지 않은 것이 없죠. 제가 원하는 것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체 몇 그루를 심 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가 하자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착률은 얼마에 이르렀고 이 부 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지, 수종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식목 하는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실장님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 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일제 조사를 그것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대책들이 수립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조사결과 취합중에 있으니까 곧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별도보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한테 올라온 자료 이상의 다른 모델링을 개발하지 않는 정도에서 자치구 간 교차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이상의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상세한 점검데이터 요소를 시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종전에 했던 것보다는 상세하게 분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보냈던 자료주세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항목별 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주셨는지 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감사 기간에 답변이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십시오. 소나무 10그루가 고사했다, 보식했다 그랬을 때 그 10그루 처음에 가져왔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했을 때 소나무 한 주당 얼마, 그래서 고사된 것을 금액으로 환산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설사 하자보식을 했더라도?

송미화위원

하자보식했더라도 금액으로 그것이 돼야죠.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원짜리 공사를 받고 인건비와 거기 나무까지 해서 1,000만원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다 죽었다, 그러면 제가 업자측에서 1,000만원을 다시 들여서 거기다가 완벽하게 하 자보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미화위원

당연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볼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중구같은 경우에 창덕여중은 산철쭉을 200주를 심었습니 다. 단가가 한 주에 1,400원입니다. 고사가 몇 주됐는지 알아요? 190주 됐습니다. 0.05%의 활착률이에요. 0.05%의 활착률인데 활착률이 0%인 데도 있습니다. 자, 중구입니다. 한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황매화 100주 심었습니다. 단가 3,000원 입니다. 100주 다 고사됐어요. 활착률 0%입니다. 이것이 학교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업체에다 도급을 줘서 나무를 심었을 때 0%의 활착률이 나왔다고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다 들여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 겠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환경관리실에서는 그것을 늘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그나마 활착률이 몇 %다라고 해 놓은 데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정말 자치구 인센티브 있으면 이것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과 관련돼서 담당자에게 저는 보너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착 률 금액으로 표시한 데는 종로구밖에 없습니다. 자치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나무 심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하겠습니까, 자 치구에서. 은평구같은 데 나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방이 산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고 그 사람들 나무와 관련돼서 지식도 정보도 기능도 서울시보다 빈약할 수 있 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녹화정보를 운영하겠다고 어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예산도 저희가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와 관련돼서 실질적 으로 조달도 하고 있습니다. 조달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와 관련돼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수종별 고사수량 및 환산금액, 금액 없습니다. 금액 하나도 따져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책이 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문제가 생긴 건지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 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고사수량, 보식수량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가 100주가 있었는데 보식을 100주 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의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실장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나은 자료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서울시의 시멘트벽을 녹화를 하 겠다라고 나선 사업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남은 기간 동안 ASEM이며 월드컵이며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대내 외적인 행사를 향해서 늘 줄달음쳐 가고 있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돼서리도 이것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제대로 파악되어져야 된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6월 1 일부터 15일간 이것은 아주 특별히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 로 분석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아마 분석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사후관 리를 제대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자료를 충분히 갖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낭비, 행정낭비입 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향토수종과 관련돼서 무궁화 심기 이런 것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 무 심기 해서 소나무도 많이 심는데 98 더하기 99년 누계 수종별 식재실적을 보면, 정말 환경관리실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조경과에서 향토수종을 식재를 할려고 하는 의사 가 있는 것인지, 향토수종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벚나무, 무 궁화는 얼마 없습니다. 벚나무가 많고 소나무도 얼마 없습니다. 무궁화는 0.67이고 벚나 무는 0.17입니다, 것이 지금. 독립공원에다 무궁화를 많이 심고 남산에다가는 소나무도 많이 심고 우리꽃 심고 우리나 무 향토수종 심고 이런 것들이 대단위 사업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군데 군데 일어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에서 차별화 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점검을 하시는,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을 하시고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소나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해송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소나무가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 내에다가 소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맞는 어느 정도 식생에 맞는 소나무를 구입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생각 외로 소나무가 고사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명분을 내세워서는 소나무식재, 무궁화식재, 향토수종식재 이렇게 해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구입하는 측면, 계획하는 측면에 있어서 는 명분에 밀려나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물론 저희실무자들 얘기 들어 보면 낙산복원같은 데 그런 데는 소나무가 제대로 어울린답니다. 그리고 또 무궁화가 맞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런 것을 하는데 위 원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어디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래종이 속성수로 잘 자란다는 의미에서 좀 쓴 것도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것은 교훈 삼아서 좀 위치에 맞는 가급적 우리 수종들이, 물론 생육여건이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그런 것을 많이 도입 하는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답변은 조금 다르지만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 다. 고사목 하자보식을 하면서 관악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아직 하자수량이 남았는데 다 른 자치구는 거의 다 보식해서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숫자를 만들어 낸 것 이상의 의미가 없지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는 아직 보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자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기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98년 10월 26일부터 금년 2000년 10월 30일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미보식되어 있다라는 말은 98년 10월 26일부터인 데도 사실 남아있는 기간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6월말 정도 되니까요, 2000년 10 월 30일까지니까. 그런데도 미보식 수량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현장지도 감독을 하시고 자치구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녹화정보실과 관련되어서, 녹화상담실과 관련되어서 저희 계속해서 생명의 나무 철저하게 해서 나머지는 실장님께서 아우르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환경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난지도 쪽에 현장을 다른 일 때문 에 나갔다가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심은 메타세콰이아 중에서도 안타깝게, 물론 금년도에 비가 너무 적게 와서 인공으로 물을 갖다 주느라고 그렇게 되었다는 변명은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죽은 나무가 있으면 빨리 빨리 보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한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는가 해서 철저히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고맙습니다.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당부만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하시고 자료가 정 리되는 대로 저희들에게도 넘겨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위원입니다. 전에는 서울의 문제 1호가 교통이라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문제는 2기 지하 철이 금년에 준공되고 또 외곽 고속 순환도로가 뚫리고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또 3기 지하철 구도까지 짜놓았으니까 교통문제는 크게는 실마리가 풀렸다,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 이래서 문제로 부각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치로 상수도문제도 많이 안고 있지만 그 사이 많이 고민한 끝에 상수원보호부담 금이 걷히고 있고 또 그 사이 죽 수돗물 맑게 하는데 많은 정책들이 같이 발동을 하고 있 기 때문에 대략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런데 대기질 개선문제는 아직 헤매고 있다, 답이 없다는데 솔직하게 답답해서 같이 걱 정하자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준 자료, 보나마나 같지만 그래도 자료 1권 1,328쪽 보면 대기오염 원인별로 볼 때 98년도에 자동차가 87.8%입니다. 그리고 난방이 8.6%고요. 크게는 이 두 가지, 냉·난방 에 대한 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별 걱정 없어 보입니다. 냉·난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연탄은 그만 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다소 빈민층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사회에 빈민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다져지고 있 으니까 그 쪽을 보강하고 사실 연탄은 서울에서 결국은 그만 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것도 한 마디 짚고 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계속 포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가 늘어나니 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같이 하나 걱정하는 뜻에서 담당과장이 답을 하면서 걱정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천연가스, CNG인가요? 천연가스로 서울시내 버스 8,000대를 다 바꿀 때 대기오 염에 우리가 나아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돈은 얼마 들고요. 한번 걱정을 하는 뜻에서 흐름을 한번 짚어봅시다. 대당은 얼마 먹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당 3,100만원이 더 비쌉니다, 경유차 대비해서요.

이성구위원

그러면 우선 3,1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3,100만원씩 들어가서 8,000대 를 다 바꾸었을 때 대기오염에서 기여하는 도가 얼마쯤 나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한 2% 이내입니다.

이성구위원

2% 이내다, 그래도.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3,100만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이성구위원

2,500억을 넣을 때 우리 대기질이 한 2% 정도 좋아집니까? 결국 그 얘기 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돈으로는 막을 일이 아니네, 한 마디로. 나는 이것이 그러면 많이 좋아지 나 싶어서 그래도 해 보자 해 보자 했는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버스에다가 일단 CNG를 적용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해서 앞으로 트럭이나 마을버스, 관광 버스까지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인프라인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점차 청소차도 개발하 고 이런 유인효과를 거두는데 초기단계에서 가격도 비싸고 또 인식이 안 되어서 홍보도 안 되고 또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또 업자들이 덤벼들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통해서 유도하는 하나의 이니셔티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확산이 되면 많은 경유차량이 대폐차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 니다. 지금 내년부터라도 다른 차종에 있어서도 개발을 유도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또 그 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대기오염의 주범이 결국 자동차니까 그 돈이 들더라도 그것도 해야 되 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본위원도 일단은 가스로 바꾸는 것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대기질 개선이 어렵다는 이런 것을 같이 공감 을 해 보는 뜻에서 내가 자꾸 얘기를 짚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상을 뭔가 대기질을 잡을 수 있는 새 아이디어랄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보이죠, 이 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발상을, 좀 답답해서 얘기를 걱정을 하는 뜻에서 듣고 말 안 되는 얘기도 있으니 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이성구위원

우리 서울이 분지로 되어 있으니까 더 공기 유통이 적다는 것이죠? 결국은 역디귿자, 오염이 많은 부천, 인천쪽에, 중국에서 트여 있고 뒤쪽 나머지 삼면은 막혀 있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역디귿자형 분지형태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이 오히려 들어오는 쪽은 트여 있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풍향의 주풍이 서풍입니다. 편서풍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편서풍이 오히려 오염의 원인이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특히 인천이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지금 내 얘기가 오늘 당장 어떤 것을 유도한다기 보다는 뭔가 대기질 개 선에 대한 우리가 기본방향이 안 잡혀지는 이런 판국에서 닥치는 대로 걱정을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인천쪽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역디귿자를 그 쪽에 트여진 쪽을 막 을 수는 없으니까, 안 되면 동쪽의 산을 하나 들어내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답답해서 얘 기입니다, 오염이 확산될 수 있도록. 좌우간 뭔가 근원적인 해결이 전혀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는 의미에서 걱정을 하고 더 크 게는 자동차가 또 원인이 있다, 자동차를 요즘 전기나 무공해 자동차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발상태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저공해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자동차는 전기 정 도는 무공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알코올이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것은 기 본적으로 연료를 때면 매연 시커먼 것, 스모그는 안나오지만 질소산화물이나 다음에 일산화 탄소라든가 하이드로카본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공해차량으로 볼 수 있습 니다. 우리 CNG도 기본적으로 무공해차는 아닙니다. 저공해차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개발 정도는 외국에서 전기자동차나 여러 가지 알코올차라든가 그런 것이 개발되는데 아직은 대대적으로 실용화는 안 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차를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을 하고 또 현대라든가 메이 커에서도 착수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용화 단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실제로 외국에 가서 보면 주행거리가 짧고 주행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용화되 는 문제에서는 아직도 조금은 요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 자동차라든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근원적으로는 자동차를 줄이는 정책이, 그 얘기는 서울시가 본위원은 우리 시장님보고도 간혹 3기 지하철을 빨리 뚫는 것이 공해를 줄이는 빠른 길일 텐데 수송분담 을 지하철로 많이 더 옮기고 자동차를 줄이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의 하나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저도 제일 여기서 정책의 난관이 자동차 통행량을 줄 이고 싱가포르처럼 자동차쿼터제를 한다든가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주국가 에서 누구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 까? 그 다음에 통행제한 문제도 사실은 부제운행을 더 한다든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엔지니어 기술이라든가 방지시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로3 정도 기준으로 2002년 도다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제작차를 좋게 만들고 이런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행차고 많고 그러니까 어떤 리미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에서, 더구나 서울만 통행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인천, 경기도와 같이 광 역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도 참 좋겠 습니다.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이성구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날이 흐리다가도 비가 오든지 바람이 홱 불고 나면 서울 공기가 맑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도입해 볼 방법은 없 습니까? 인공강우로 한다든가 아니면 크게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를 바꾼다든가, 하여튼 착상을 뭔 가 새로 한번 해 볼 이유가 있다 싶어서 안 되는 얘기, 되는 얘기를 마구 합니다, 나도.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 이 기회에 제가 대기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면 대기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상학하고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구 지표에서 500m까지를 갖다가 지구 경계층 또는 마찰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기의 흐름, 풍속, 풍향 또는 기온, 기습, 일사량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 려서 대기현상을 파악하고 대기대책을 세워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애리조나주의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베이징하고 그 다음에 도쿄하고 베세토그룹 중에서 세 도시에서 어느 도시가 제일 대기컨트롤이 어렵겠느냐, 사실은 서울입 니다. 그래서 저기 남산에다가 큰 후황 이런 얘기도 해 보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 은…….

이성구위원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서해안쪽으로 커다 란 천으로 막을 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엉뚱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이성구위원

글쎄, 뭔가 착상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같이 걱정해 본다는 뜻에서 환경 주무부서에서 그렇게만 여길 일이 아니고 전문 스터디팀 을 만들어서 근원적인 발상들을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끝없는 얘기를 자꾸 가닥 안 잡히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요. 근원적인 해결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차제에 서울에서 연탄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연탄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성구위원

끝나야 될 것이다, 오히려 환경정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를 강조하면서 이 얘기 이상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향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금년 저희 위원들이 5월 8일부터 21일까지 해외에 연수를 갔어요. 시찰을 갔는데 5월 9일 10시경에 이집트 카이로 소재 서울공원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거기를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는데 사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집행예산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15억 전체 집행을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전체…….

박래우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5억 예산에 15억 다 집행을 했답니다.

박래우위원

거기에 시설설계 예산은 얼마 집행했어요? ㈜그룹 이십일이 했는데 설계 예산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사업예산 15억 중에 시설설계 금액이 들어 있겠죠? 별도입니까? 왜 그 렇게 쩔쩔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설계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설계비 나오기 전에 제가 다른, 98년에 조성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98년…….

박래우위원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98년 몇 월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98년 9월에 완공해서 지금까지 서울공원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또 문제점 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설계비 먼저 말씀하세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이 15억인데 실제 공사비는 12억 6,9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방금 15억 전체 집행했다고 그래 놓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얼마 집행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2억 6,900만원이 집행이…….

박래우위원

12억 6,900만원을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낙찰됐는가요? 몇 개 회사가 그 때 입찰경쟁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몇 개 회사인지는 지금 전혀 모르겠고 공개경쟁입찰해서 삼성에버 랜드가 됐는데…….

박래우위원

삼성에버랜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회사가 등록해서 입찰에 참여했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입찰했는지까지는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고로 설계금액은 5,800만 원이 별도로.

박래우위원

설계금액이 5,800만원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총 15억 예산 가지고 설계비도 쓰고 공사비도 쓰고.

박래우위원

5월 9일 우리가 이집트 카이로시에 서울공원에 방문했을 때 우리 전 위 원들이 느낀 바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공원만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7만평 정도 있 는 카이로공원 내에 한 600평 정도 담만 쌓아서 입구에 문을 내서, 위에는 기와 그리고 또 빙둘러서 기와 올렸고 그 안에 보면 조그만한 팔각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설계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나도 그런 설계는 하겠어요. 그리고 나무도 실질적으로 기본나무가 서 있는 데가 많아요. 7만평이 전부 조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금만 그어서 담 쌓아서 카이로에 있는 나무 몇 개 갖다 심어 놓은 것이 우리 서울공원이에요.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서 6,700만원이나 집행을 했고, 그 안에 우리가 98년 9월에 완공 이 됐는데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 카이로에 서울대사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원래는 우리 서울시에서 조그만한 공원 가지고 파견 나가고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듭 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아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자료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어떻 게 관리한다는 것, 한번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공원이 이제 국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 가는 15번째 조성된 외국공원인데 공원의 일상적인 관리는 원래 카이로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박래우위원

카이로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12억 6,9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서울공원은 어쨌든간에 이집트 카이로시에다 서울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는데 그 동안에 한 2년 가까이 됩 니다. 그렇죠? 2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관리실에서는 카이로 서울공원에 대해서 무슨 하자라든가 그 동안에 어떻게 관람을 하고 현지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 국내 관광 객들이 가서 우리 서울공원을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잔디가 상당히 고사 가 됐다해서 작년 10월에 그때 하자보수를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킨 적은 있다고 그럽니다.

박래우위원

잔디가 고사됐다는 것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 내용은 조금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98년 9월말 준공식하고 그 뒤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모르죠? 아니, 솔직히 얘기 합시다, 우리.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글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자주 출장을 갔다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국제공원관리사무소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박래우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전혀 한 번도 그런 보고를 못 받고 아까 잔디가 고사됐다는 것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 좀 분명히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오과장이나 저나 그때 당시에 없다 보니까 지금 공사 실무자한테 어떻게 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죠, 실무자나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다고 하지만 서류상 모 든 것이 있을 겁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박래우위원

오늘 행정감사인데 그런 준비도 없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그 안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 물도 폐수처럼 생겼었어요. 연못안에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 심어 있는데 그것도 고사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체제로 놔뒀으면 카이로의 7만평이라는 좋은 공원 우리 서울공원이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담도 관리를 잘 안 하면 기와도 훼손이 될 것이고 여러 문제가 되면 나중에 철거한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카이로공원에서 당신들 관리 잘 안 하니까 말만 서울공원 붙여놓고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철거하시오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엄연히 우리 외교채널이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런 대사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전화연락이라도 하든가 그런 업무채널을 가 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 대사관하고 그런 업무채널 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대사관쪽하고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작년에 도 우리 국제교류과에서 하자내용을 접수했다는 것으로 봐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 대사 관쪽으로 외통부를 통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적이 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알아보고…….

박래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자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년입니다.

박래우위원

2년이면 지금 2년이 안 됐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설계는, 설계비가 아까 6천 얼마라고 그랬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800이요.

박래우위원

5,800이라는 돈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봤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원조성이 다 됐어요. 담자락 우리 경계선 담 쌓을 자리만 금 그어서 담 쌓으시오, 기와 올리고. 안에다가 팔각정 하나 딱 세우고 그것이 설계에요, 내가 보니까. 설계도면은 아직 안 봤지만 내가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설계라니까요. 그런 설계를 잘알지도 못하고 5,800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볼 때 기본 나무수종도 여기 다 나와 있지만 본래 나무가 있던 곳에 경계석 담만 쌓아 놓은 거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공사내역은 수목은 23종에 3,943주를 심고 연못하고…….

박래우위원

별도로 심은 나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가본 결과에, 앞으로 우리가 파리공원에다 또 서울공원 조성계획이 있다는데 이런 문제점을 잘 보강을 해서 신중히 검토 를 해서 외국에다 우리 서울공원도 좋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집행해야 할 겁니다. 돈을 한 13억 정도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 면 카이로시에서 당신네 공원 못하니까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어쨌든 카이로시하고 거기다 공원 지을 때 협약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약 서 내용을 좀 줘봐요.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과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과장 답 변에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고 다른 국가 것도 다 관례적으로 카이로주에서 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서울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박래우위원

돈만 한 13억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어떻게 하 는지 모르고 그래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

박래우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본위원이 제시할게요. 원래는 물론 서울시에서 파견나갈 수도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대사 관과협조를 해서 대사관 업무가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삼성에버랜드에서 2년동안 거기 하자 있든 없든 몇 번이냐 갔습니 까? 거기 상주한 직원들도 있을 텐데 그런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삼성에버랜드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최소한도 업무협조라든가 가서 하자 있는가 그것 좀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거기서 가서 확인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때 국제교류과에서 통보를 받고는 삼성에버랜드 담당과장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 서 빨리 하자조치 하게끔…….

박래우위원

우리 시청에 국제교류과가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엄연히 국제교류과가 있으면 카이로 서울공원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전혀 없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때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국제교류과에서 잔디가 고사됐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잔디가 훼손되었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박래우위원

국제교류과에서 어디서 그런 잔디가 훼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 이거 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대사관쪽을 통해서 들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 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과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한테 통 보를 해서…….

박래우위원

최소한 앞으로는 우리 국제교류과도 있고 대사관도 있으니까 어떻든 우리 예산을 13억을 투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서울공원을 봤을 때 인 상이 깊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그런 설계도 우리 서울시의 관광안내도라는 것 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설계상 관광안내도도 전혀 없고 카이로의 서울공원이라면 남산공원 사진이라도 뭘 하나 부각을 시킬 만한 충분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파리에 서울공원 조성할 때는 이러한 것도 참고로 해서 의정서도 분명하게 관리협 약도 체결을 하고…….

박래우위원

우리 남산공원이라면 좀 가서 선전할 만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 러니까 우리 실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래우위원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보면 마을마당 조성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96년부터 2000년까지 개수가 딱 정해져서 133개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금 년에 16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6개 마을마당 조성계획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고요. 설계비가 2억 4,000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설계를 16개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총 16개에 대한 설계입니다.

박래우위원

16개를 통틀어서 설계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같이 묶어서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99년도도 17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96년 10개, 97년 35개, 98년 55개, 99년 17개, 2000년 16개 앞 으로 설계를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할 때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그 때 후보지 마다 지형의 형태라든가 수종도 달라져야 되 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마다 개별적인 표준모델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할 것인데 평수가 어느 정도 큰 평수가 차야, 마을 마당이라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마을마당 조성하는 데 평수 개념 없이 어느 정도 20평, 30평 차이를 두고 모델설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 까? 어때요, 답변하려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답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마을마당은 사실 96년도 이때에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냐면, 사실은 작은 토지들이 공원 의 가치가 관리의 비중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꼭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1965년도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뉴욕시의 공원국장 로버트 모스라는 사람은 적어도 3에이커 정도가 되어야 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에이커면 약 3,6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지를 관리 편이를 위해서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린제이 시장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논리 때문에 소규모의 토지들이 공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자꾸 사라져간다, 공 원녹지가 없어지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작고 크고 간에, 조그만 땅이라도 공원녹지로 제공하자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설명회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최초에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조그만 것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마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의 어떤 것인가를 계속 수렴을 해 주 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뜻이 있는지도 읽을 수도 있고, 설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경설계에 있어서 예전에 보면 고무로 만들어서 고무인 찍듯이 나무를 그렇게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래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매년 마을마당 조성하는 데 설계가 별도로 필요하 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옛날 안 같고 모델하우스만 딱 짓고 안에 내부 만 설계변경합니다. 제 얘기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 고개를 갸우 뚱하는데 작년에 17개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지금 이런 비중으로 본다면 작년에도 한 2억 정도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할 때는 96년부터 죽 해 왔으니까 한 5년 데이터를 내서 마을마당이기 때문 에 조그마한 공원조성하기 때문에 설계를 별도로 줄 필요없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한 5 년 동안 했으면 지역에 따라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에요. 뻔한 것 아닙니까? 마을마당 정자나무 심고 나무 심고 벤치 놓고 그것이 설계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에서는 도시면서 국가지 않 습니까? 거기에는 한 200명의 전문공무원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 설계를 합니다. 모든 공원이나 모든 녹지나 이런 것들을 별도의 설계실이 있어서…….

박래우위원

이것이 안전에 지장이 있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저도 얘기가 다르지요. 상식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매년마다 설계를 해야만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표준설계도면 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번 우리 설계 관련 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이 지금 현재 토지보 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산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6,280평은 상호 협의보상이 마쳐졌 고…….

박래우위원

토지보상이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물론 토지보상은 우리 실장 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토지보상가가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거기 필지별로도 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박래우위원

필지별로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땅인데도 어느 땅은 좀 많고 어느 땅은 적 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부 토지소유주께서는 왜 저 땅은 나보다 더 받았느냐 하는 그런 이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결국 협의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열 한 분 인가 이의를 제기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또 중토위에 보냈기 때문에 중토위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 서 일부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도 추경에 토지보상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 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토지보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전에도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 다 얘기하는데 많은 내.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관문이라고 했어요, 공항 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공항이 대표적인 관문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인천공항이 된다 하더라도 이 쪽 김포공항으로서 의 완전히 공항의 기능이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폐쇄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주 이용하는 도로는 그 도로 가 아니고 88도로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88 내지 자유로쪽 방화대교 타고 이렇 게 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관문이 아니라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관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래우위원

앞으로는 김포공항 관문이라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중에 환경관리실 관련 게재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실장님, 보셨어요, 자료제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내용.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몇 페이지…….

이성호위원

934페이지요, 1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성호위원

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녹색서울환경방을 우리 환경관리실 독 단 홈페이지로 지난 월요일부터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뭐가 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녹색서울환경방을…….

이성호위원

성격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각종 환경자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금 우리 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던 것보다는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한 것인데 이것에 대 해서 조금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환경기획과장 국윤호입니다. 지금 환경 관련자료들이 여러 자료들에 분산해서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포 커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포커스 안에 녹색서울 환경방이라는 환경관련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을 준비해 와서 한 5개월 준비한 끝에 6월 19 일 월요일에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운영중인데요, 그래서 도메인주소를 green. metro. seoul. kr로 구성을 했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환경에 관련되는 것은 바로 관련사이트들을, 홈페이지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월 동안 노력해서 개설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호위원

그것이 예를 들면 서울의제21이나 서울시 환경 기본조례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환경관련 단체 외국협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한두 번 정도의 클릭이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환경관리실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한 제반자료, 통계자료, 정책적인 내용까지 다 링크시킬 것 링크시키고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잘 하셨네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이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았더니 너무 부실해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6월 19일에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공원의 사유 및 향후계획은 해서 자료요구를 했 었는데 도시자원공원의 경우에 많이들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 도시자원공원의,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나머지는 다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인왕산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왕산 말씀입니까?

이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인왕산같은 경우에 지금 별도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조성계획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양해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별도 찾아보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있는 곳에 조성계획 수립했던 날짜하고 그 다음에……. 있어요? 있으면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은 별도로 치더라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조성계획이 얼마나 집행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조성 사유에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도심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의 경우, 미군아파트이거나 미군부지인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부족 투자후순위가 밀려 서 못했다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과 조성계획 수립과는 그다지 연관관계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공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 시계획시설을 앞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 없으 면…….

이성호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경계구역되어 있는 곳도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도…….

이성호위원

오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면 직접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오과장이 좀 양해하시면…….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규가 일제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해서 제일 큰 것이 도로, 그 다음에 공원이 되는데 일몰제나 그 다음에 매수청구제를 다 포함 해서 대응방법을 내년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 금 시대 분위기나 추세로 볼 때 해제될 리는 만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무부서로서는 해제되는 것을 막고 공원녹지를 보호해야 될 입장으로 볼 때는 더더군 다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공원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 런 것 아니라면 일단 기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결 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예산 수립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나 사업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제일 문제가…….

이성호위원

아니, 조성계획을 수립도 안 해 보고 보상이나 사업 운운하는 것도 우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실정 아닙 니까, 어느 공원이든. 자연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주로 보상에 관한 것이 시설예정지 중심으로 민원 있는 곳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도 그렇고,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해도 그렇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 수립한다고 그래서 모 든 것을 다 보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면서 토지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거나 하는 계획까지도 결국 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왜…….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관리실에서 금년에 2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다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자연공원같은 것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성계 획을,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지나 시설예정지, 아니면 사고지 이 런 데를 보상을 해 왔는데 이제는 20년 후에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일몰제라는 큰 장애가 생깁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접근방법을 도시계획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야 돼지…….

이성호위원

아니오, 제 생각에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 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또 시민의 녹지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 든 이것을 바르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불가피하게 재원마 련이 안 되어 있던 공원들을 다 해제하게 되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나서든 우리 서울시가 별도로 미래채권을 발행하든 토지채권을 발행하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현재 주어져 있는 공원만큼은 최대한 유지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시민 의 공감대 아니겠어요, 서울시 공감대고. 그렇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제대로 조성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관리하려면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 한 것이 정확한 현황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현재 용역파트하고 한두 번 만나서 …….

이성호위원

아니,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현황 파악하는 거지…….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이성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하는 곳은 결국은 보상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가 있어요, 초점이요. 자꾸…….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 …….

이성호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 공감하시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실장님 어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개인사유지인데…….

이성호위원

답변하실 때 굳이 해 왔던 것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공감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시간 끌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유지를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 립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동의같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는…….

이성호위원

지금 말이에요. 공원조성 계획되어 있는 곳 중에서 보상하고 조성계획 수 립되어 있어요,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러려면 보상을 빨리 해 줘라,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재 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성호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도 40% 이상이 다 사유지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도 지금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호위원

그것 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해 주는 문제하고 조성계획 수 립 안 되어 있는 곳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안 되는 얘기 가지고 현재를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지와의 그러한…….

이성호위원

조성계획 수립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말이 돼요.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하고 왜 연관하느냐는 말이에요, 자꾸.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하고……. 아까 인왕산 같은 경우는 최초가 89 년 12월 23일이고 최종같은 경우는 95년 2월 2일입니다.

이성호위원

빨리 조성계획 수립 안 되어 있는 곳은 예산편성을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공원녹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30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구역 30개 공원인가 되는데 지금 그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관리 가 안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왕산이나 여기 나와 있는 청계산, 안산이나 초안산이나 이런 곳 이 행정구역상으로 구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청의 공원녹지과가 그냥 관리하는 정 도인데 이미 구청의 공원녹지과 인원이란 것은 뻔한 숫자예요. 그리고 거기는 기타의 업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사업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만 떨어지는 일들을 수행해 내기도 사실은 버거운 실정이기도 해요. 사실상 공원녹지사업소를 통해서 직접 관할하는 공원 외의 공원들에 대해서도 근린공원이 됐건 도시자연공원이 됐건간에 행정이 공백상태입니다. 실지로 이러한 공원들에 대해서도 주택가 인근에 무단으로 녹지들이 훼손되면서 전답이 훼손되기도 하고 지금 한쪽에는 1,000만그루 나무 심기 한다고 그래서 있던 담도 허물고 새로 나무 심고 하는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인근에 이런 안산, 초안산,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지는 근린공원 30개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1,000만그루 심기, 공원녹지확충,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웃어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곳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해 온 것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립공원을 제외한 부분의 말씀이신데 10㎢미만은 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으로 느껴집 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물론 그러려면 인력, 예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소요되겠지 만 그렇더라도 녹지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30개 공원이 전체 공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10% 내지 20%만 다른 공원에 관리비용 으로 전환하더라도 훨씬 더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나 재원배분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 공원녹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 금 서울시공원녹지관리에 조직체계나 재정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시점 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나 환경관리실이나 또 는 구청의 공원녹지과나 이것을 서울시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현재 가능한 재원과 인력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재원과 인력, 특히 현재 갖고 있는 공원녹지 인력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구조조정 문제와도 상당히 직 결되는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공원같은 경우 보면, 북악산이다 그러면 그 자락에 대해서 물론 청와대가 이렇게 끼 고 있는데 관계 없겠지만 일반 주택가하고 있는 데 거기의 녹지관리는 역시 전답같은 것은 그런 관계법에 의해서 훼손이 되면 엄히 처벌하고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하지만 과 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지당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실장님 말씀이 하나마나한 말씀같기도 해요. 어떻든 지금 공감하게 되면 누구나 제 생각에 30개 공원관리하는 것, 환경관리시민단체에게 관리권을 일정하게 주고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 주고 나머지 인력과 재원 가지고 행 정공백이 공원인 곳에 관리체계 들어가도 됩니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립하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환경관리실이나 우리 실장님이 완벽하게 해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의지를 갖고 해 보라고 그러는데 어렵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 장이라고 제가. 실제로 제가 다녀본 곳 많은 부분 중에서 제가 공원위원회에 있어서 현장에 자주 갑니다 만 실제로 주택가 인근에 무단형질변경이나 전답 조성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와요, 방치되 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공원녹지사업소 30개 공원만 확실하게 매일 시설보수하고 뭐 하 고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것들 다 팽개쳐 있는 것 보면, 시민들이 이곳 저곳 다 다닙니다. 어떤 데는 삐까번쩍하게 제대로 돈 엄청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무단방치되어 있어서 공원녹지 다 훼손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차례 공원녹지과, 구청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 고 인왕산 일대에 옛날에 다 철거했던 지역에 잣나무 심어놓았던 것 밭 다 조성했어요. 우기가 오면 재난사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준비하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 요. 그것 구청에나 대략 전화지시하고 왔다 갔다가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런 현상을 계속 빚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 사는, 와우산이나 이런 데 공원조성계획 수립 안 된 곳은 대부분 그 런 실정입니다. 조성계획 되어 있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 실정이고 큰 규모의 공원의 경우 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 씀하시는 민간단체 기존의 잘 조성된 데 관리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선진 외국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저희도 기능이나 성격을 보아서 구 단위를 넘는 것, 우선적으로. 자연공원같은 경우도 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다음에 종로구 삼청공원 내 테니스장 불법조성 경위, 서울시 조치계획 물었는데요. 실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내용을 한번 보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공 원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을 무시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했다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 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아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당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성호위원

아니,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도시공원위원회의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문 제는 있는데…….

이성호위원

법적인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은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현재 도시공원법에 말씀대로 조성계획의 절차 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관리청이거든 요, 종로구가. 그래서 공원관리청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조항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 법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부당하게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

이성호위원

도시공원법 위배가 아니라고 본다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니오, 도시공원법의 절차를 안 지킨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도시공원법 위배예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에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처벌이 마땅한 처벌조항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도시 공원법으로는.

이성호위원

도시계획법 위배하거나 도시공원법 위배하면 처벌조항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상으로는 명확히…….

이성호위원

도시공원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민간이 저런 행위를 한 것은 당연히 고발이 들어가는데 공원관 리청이 했을 경우는 조항이…….

이성호위원

공원관리청이 했을 경우하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경우하고 구분해서 처벌조 항을 만들어 놓았나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보 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제157조제1항에 부당하게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다, 그 다음에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는 다음에 도시공원심의위에 상정해서 결과에 따라서 만 일 안 되면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은 도시공원법 위배예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법적 조치사항이 고 고발 가능한 행위예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제6조에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벌칙조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청인 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해석 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숙지를 했 고요.

이성호위원

아니, 법 이행할 때 행정기관에서 법 위반하면 그것은 처벌 안 받나요? 공무원 법 위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공원법으로는 저희가 못 찾겠고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타 법같은 데 그 관계는 더 저희가 검 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상식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기왕 말씀 나오신 것이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상당 히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번 법적인 질의를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구청 장이 하나의 관리청으로서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오지만 거기서 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성호위원

아니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도로 내고 공사 거기다 투자 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물론 도시개설 허가, 구청장이 내더라도 받아야 되겠지 만…….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무단으로 도로 낼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공원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장이 임의로 도로 내고 임의로 테니스장 만들고 임의로 캠핑장을 만들고 그런 것 다 허용되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성호위원

아니, 관리청이 하면 상관없느냐는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비관리청에 대해서만 법조문이 딱 들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관리 청은 적용이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성호위원

왜,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성호위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이랑.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이 자꾸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성호위원

적용 안 되면 뭐 하러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저도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왜 여 기까지 올 필요가 있냐, 구청장이 그대로 해 버리면 되지. 그런 모든 것을…….

이성호위원

공원조성계획을 뭐 하러 심의하느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 러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더 확실한 것은 짚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행정을 몇 년 하고 얼마 동안 했는데 그것이 불법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 환경관리실에 있던 과장도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오과장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

이성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원조성계획 없이 임의로 관리청이 이것저것 길을 내고 나무 베고 그리고 그 곳에 캠핑장을 만들고 또 주민이 원하니까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축구장을 만들고 임의로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관리청이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 된다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위배 아니에요? 도시계획법 위배고 도시공원법 위배 아니에요? 상 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규 찾기 전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은 해야 되는데 지금 처벌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왜 고발이 안 될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전을 찾아볼까요? 상식에 닿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닿는지를 몰라서 그대로 계속 자료요 구 몇 차례 해도 자료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사 그것도 한 장짜리 해서 내놓고 서울시 답변사항이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판단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데, 불법인데 처벌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는 시정촉구밖에 못하느냐, 시정개선을 안 했을 때는 고발도 못하느냐, 그 방향은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부분,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장 얘 기보다는 한번 더 그런 것을 법적인 유권해석하는 쪽에 받아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최소 한도 깊이있게 제가 법전 가지고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성호위원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에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 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우리 공원녹지과 에서는 묵인한 것입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을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한 것과 같이…….

이성호위원

제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당시 최용호 과장한테 그것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주의했어요. 그리고 구청에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주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법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제가 과장 님하고 통화했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이성호위원

자료 안 내놓았었죠? 구청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 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보고한 자료 있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 자료 안 내놓아도 아무런 조치 안 합니까?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도 불법인지, 아닌지도 판단도 못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마는 것이에 요? 전부 구청장 책임입니까?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선 담당직원이 자료 안 내놓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김재실위원장대리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죠.

이성호위원

아니, 답변해 보아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방자치법까지는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 항을 좀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유독 그것이 공원관리청장이다 보니까 처벌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더 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 행위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인가를 가려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장이 그 책임 있는 사람한테 이 법에 의한 조 치를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직접 했다면 구청장이 자기 자신에게 처벌을 해야 될 사항도 되는 것이고, 담당 하위직 공무원이 그랬다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처 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추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 틀림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여기 법에는, 제20조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도시공원법. 관리하는 책임을 진 관리청이 처벌을 부과하도록 처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처분 요구의 권한 내지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있다는 얘기를 적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요. 그러면 그 책임소재를 가려서 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되었든지간 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이 도시공원법에 위 배가 됐으면 그 위배된 데 대해서 처벌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성호위원

책임소재 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고발을 하려면 고발이 똑같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누군가는 하여튼 책임을 질 문제 아니겠느 냐, 그런데 구청장이 그랬다, 자료를 왜 안 준다나, 실무자는 주려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주 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구청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냐, 그러면 구청장에게 제재를 못 가하고 아무 것도 자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얘기냐. 그런 답답한, 뭔가를 한번 더 찾아봐라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자료를 안 내놔요. 여러 가지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안 내놓고, 불법 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사실을 확인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부기관이 불법사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항이 있는데 안 한 다, 상급자가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이성호위원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것보다는 어떤 이것도 하나의 법을 위반했으면 형사적인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고발이 돼서 벌금을 물든, 뭐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자꾸 성립이 안 된다고 그 러니까 어쨌든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성호위원

왜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더, 그렇다고 과장이 그런 것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법령 하나하나 여러 가지 법을 뒤져보면서 그것까지는 못 따져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따져서 내일 다시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까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시는데 면밀하게 판단하셔 서 내일 다시 이 문제는 거론하기로 하죠. 일단 다른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