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끝난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의사일정상 이 시간에 안건을 상정 심의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은 매년 9월, 10월 임시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년과 다름없이 저를 포함한 한강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한강, 재해 없는 한강을 가꾸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단위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1999회계년도 총 세입예산은 당초 36억 1,030만원이었으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49억 6,91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9억 1,519만원을 징수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점용료수입 13억 5,712만원, 주차장 및 운동장 등 한강사용료수입 24억 5,934만원, 이자수입 153만원, 위약금 및 골재매각 등 잡수입 8억 886만원, 한강점용료 등 과년도수입 2억 8,834만원을 징수 세입조치 하였으며, 미수납된 한강점용료 2,529만원과 한강사용료 34만원, 그리고 과년도 한강점용료와 사용료수입 2,834만원, 합계 5,397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307억 5,597만원에 더하여 전년도 이월액 5억 7,223만원, 예비비 2억 7,670만원 해서 합계 316억 49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267억 4,75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259억 5,11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8,408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8억 6,9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1,39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포상금인 직원 성과급을 직원 가계지원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7,6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33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된 금액은 2,34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291만원, 직원 가계지원비 1억 4,368만원, 신곡수중보 수위계 교체 1,070만원, 여의도 수영장 사고관련 배상금 7,60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로서 총 17억 8,408만원이며, 사고이월 된 사업은 한강 오니토 제거 공사비 11억 4,875만원, 한강 접근 시설물 공사 1억 5,272만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립 2억 6,358만원, 한강둔치 수목 식재공사 2억 1,903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 6,972만원으로서 불용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인건비 7억 3,532만원, 경상적경비 중 낙찰차액 1억 5,605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957만원, 자체사업비 중 낙찰차액이 12억 8,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8,241만원, 이전사업비 예산집행잔액 2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여의도 수영장 관련 사고 배상금은 이렇게 지출을 했으면 위탁업체가 어디였죠?

한국사회체육센터.

한국사회체육센터, 그쪽에서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았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지금 구상권을 청구중에 있고요,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소송으로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소송내용이…….

그쪽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지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쪽에서 지금 대항을 하니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항하는 논리가 뭐냐고요. 보기에는 거의 사회체육센터가 대항할 논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떤 논리로 대항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는 우리한테 수영장을 위탁받아서 관리할 때 보험에 1억원 배상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 보험이 부족하기 때문 에 대법원 판결에서 7,601만원을 더 내라고 판결이 났는데 사회체육센터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그 시설물 소유자인 서울시로부터 일단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송을 건 것은 우리한테 빨리 내라, 그쪽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처리책임을 앞으로도 서울시가 다 받을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면 위탁하는 시설에 보험료 이상의 책임배상을 지우기 위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험금 자체는 우리가 상당부분 높이도록 했는데 그것이 과연 판결에서 우리가 요구한 보험정도에서 그치게 될지 더 나오게 될지 그것은 또 모르기 때문 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사례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그 한도를 아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대책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원래 소송에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있었겠죠, 처음에. 그렇겠죠? 피해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보상인가요, 배상인가요? 배상입니까?

배상이죠.

배상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났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변제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변제 책임이 있다?

네, 96년도에 여의도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97년 7월에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 판결, 2심 판결 99년 5월까지 해서 99년 6월에 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서 판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한국사회체육센터가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압류가 들어와서 우리가 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직원 가계지원비 지급 예비비 전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직원가계지원비를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네요.

이것은 저희 서울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가계지원비지급근거는 행자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이 똑같이 추진된 내용입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상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한 적은 없었죠? 사후 보고라도.

예비비 사용권은 본청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본회의장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것에 대한 예비비를 일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본회의예요, 상임위예요 ?

예결위일 것입니다.

예결위요?

기획예산위원회…….

이것이 집행이 언제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되었다고 그래요? 예결위는 연말에 가서 열리는데.

99년 하반기에…….

99년에 사용하고 99년말에 예결위에 보고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99년 하반기에 이것이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청 예산파트에서 기획예산 상임위에 전체적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예비비의 지출은 그야말로 불가피할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이고, 당연히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법적인 당연한 의무고 그런데 그런 당연한 것 이전에 또 당연한 것은 절차상으로라도 예의를 갖추어서라도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지출을 했노라 또는 하겠노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른 방법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바라고, 아까 김은경 위원께서 질의 답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영장에서 사고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난 것을 지금 서울시가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배상액이 1억 7,201만원인데 그쪽이 보험 들어있는 부분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부분이 7,201만원인데 사회체육진흥센터가 돈이 없다고 버티니까 우리 서울시 쪽에 압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먼저 내고 현재는 우리가 사회체육진흥센터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거기서는 못 내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현재는 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 못했던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게 보험액을 올려 놓는다든지, 5억이라든가 올려서 우리하고 재계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한다든지 보증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해서 이 액수를 1억 7,000이 나왔지만 앞으로 5억이 나올지 10억이 나올지 그것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심사하시면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44억 4,849만원에서 금회 추경감액은 34억 1,840만원이고 증액은 4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래서 315억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되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실시해 온 한강 오니토 제거사업은 한강수로조사 용역결과 오니토 제거기준에 해당되는 집중퇴적지역이 해소된 것으로 판명되어 2000년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된 사업비 감액과 당초 민간잠수인력을 동원하여 실시할 예정이었던 한강 하상 청소계획은 국방부의 협조와 군인력을 동원하게 되어 예산을 절감하였으므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한강의 상시수위 확보 및 주운수로 수심확보를 위한 시설물인 신곡수중보의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곡수중보 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며, 지구사무소 배출오수 분류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시민공원 내 9개 지구사무소의 정화조 배출시설이 노후되어 한강오염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감액은 34억 1,840만원으로서 한강 오니토 제거비용32억 4,200만원, 한강 하상청소비용 절감분 1억 7,640만원입니다. 총 증액은 4억 7,000만원으로서 신곡수중보 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지구사무소 분류하수관 설치비 4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절감된 예산을 감액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한강 오염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깊으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강을 서울의 한강이 아니라 전 세계 속의 한강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비용은 각 사업소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하수과에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당초 저희가 지구사무소는 전부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당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 기회에 아예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작업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를 묻는 사업을 할 때 보통 그것을 사업소에다가 편성을 하냐고요. 하수과에다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강 고수부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하수과에서 하수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하수도를 묻으면 그 관할이 하수과로 갈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그 부분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사설 하수도네요?

사설이 아니라 제 관할 내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자기 가정 내의 하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가 넘던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방에 우리 한강 9개 지구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분류하수관까지 빼는 데가 긴 데는 어떤 데는 1㎞, 짧은 데는 몇 백m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거리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분류하수관 묻을 생각을 안 하고 정화조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 이상 이렇게 묻어 놨는데 이 하수도 묻어 놓고 그 다음 관리를 여기에서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 다, 보통은 설치해 놓으면 하수과에서 다 하잖아요. 구청 하수과에서 하든 하여간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텐데, 앞으로 이것 묻어 놓으면 여기에서 하수관리까지 하셔야 돼요. 하수관망 관리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수도문제도 우리 시민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전기도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업소가 전체를 다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분류하수관으로 안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13개 지구사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는 연결이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 소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정화조에서 배출할 때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수질이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수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어서 연결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여기 그러면 사무실은 그렇다 치고요. 거기 판매시설에서 조리하는 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조리하고 나오는 물들 이런 하수는 어디로 가요?

원칙적으로 우리 매점에서는 조리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커피하고 컵라면에 물을 끓여서 주는 정도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아무 것도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수도도 없고 하수도 없는 매점입니다.

다 그래요? 100% 다 그래요?

100% 다 그렇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는 어때요?

수영장은 당연히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분류하수관으로 빼도록 시설이 되어 있죠.

매점은 전혀 없다?

매점은 없습니다. 식당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매점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수도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수를 오수로 쓸 일이 없으니까 또 분류하수관으로 연결하는 작업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식당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식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죠? 한강에 유람선…….

유람선의 유선장 위에 있는 식당은 전부 분류하수관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리사무소만 연결하면 완전히 된다?

현재로서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태까지는 관리사무소가 문제을 일으키고 있었네요?

사실은 지금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니까 저희가 우선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해서는, 나중에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안 하신 것이죠. 그것이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까지 안 하셨고 이제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화조가지고 대부분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 정화조보다 더 좋은 상태로 하겠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님.

분류하수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수관, 오수관 이야기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평상시에는 말이죠, 우수관으로 연결된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 올 때는 이것이 한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하수구조의 문제인데요, 특히 강북구간은…….

그래서 중랑천에 고기 죽은 것그것도 원인이 있어요. 평상시 비가 안 올 때는 모든 정화조 연결된 것이 우수관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올 때는 빗물과 같이 중랑천으로 해서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요, 하수처리장 거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수 폐수가 전부 유입이 되니까 고기떼가 떼죽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울시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아마 기존 강북구간에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니까 우수관, 오수관을 만들어는 놨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평상시에는 우수관으로 들어간, 정화조를 거쳐서 들어 간 것들이 하수처리장을 통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수만 별도로 받아 처리하는 우수관이 있어야 되고요, 오수만 처리하는 별도의 관이 있어서 이것이 분류가 되어 있으면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없는데 하나의 빗물하고 오수가 같이 섞여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처리 시설용량을 비가 올 때는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2차 처리까지 하던 것을 2차 처리까지 할 수 없으니까 1차 처리 정도 하고 내보내니까 수질이 나쁜 상태에서 방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참 너무도 어려운 작업이 되어서 서울시의 고민거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고기를 죽이는 원흉이구만.

그래서 지금 우수관을 만들어는 놨는데 만들어서 거기에 정화조를 통해서 가는 물은 다 거기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오수관 외에는 안 넣어야 되는데 우수관에도 그것을 넣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흘러서 소량이니까 가는데 비만 와서 넘치면 그것이 한강으로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한강관리사업소가 할 중요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소장 입장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서울시의 큰 현안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도시를 파헤치는 일 자체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왕숙천 물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왕숙천은 구리 시에 소재되어 있는데…….

아니, 그 물이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이?

관할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강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민간단체하고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하수처리가 안 되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아닙니다. 정화시설이 거기도 있는데요…….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안 하나한가지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물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강 수질이 1급수가 될 것이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수관 문제를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시행을 해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비 와서 지금 고기가 떼죽음 했다, 원인을 모른다, 각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연구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폐수를 우수관에다 버려버리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저희한테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지금 김판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이런 문제점이 생길 때는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거푸 두 번이죠?

세 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 해서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조사한다고 그래서 누가 폐수 방류를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듭니다. 그러면 폐수를 배출한 업체를 색출해 낸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오픈시켜서 언론에 얘기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겠다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랑천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강 본류는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지천인 안양천, 중랑천 등은 해당구청이 관할을 하는데 이번에 물고기 폐사원인은 서울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친 결과 무슨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닙니다.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첫번째 죽은 데는 중랑하수처리장 밑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나쁜 물을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저희도 했었고요. 두번째는 그것보다 윗부분에서 고기가 많이 산소부족 현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랑천의 물을 맑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구하고 그 위에 있는 도봉구 이런 데서도 중랑천 물을 맑히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듯이 지금 지천 같은 관리는 해당구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런 답변을 듣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나몰라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항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관할권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혼자서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체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각오로 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치료를 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김판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 윗분한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건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지 말고 보고되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