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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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규태 보건복지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 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큰 만큼 소관업무도 무척 다양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마비사태에 대비하는 보건복지국의 대책에 많은 시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문제에 접근해서 주의 깊게 감사를 펼쳐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 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보건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태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 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선 서)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의료사태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장님 일이 많으실 줄 압니 다. 그래서 이석하셔도 좋고 선임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 과장 금종박) 지금 의약과장은 의약분업대책상황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나왔습니다. 다음 한문철 노숙자대책반장은 미국에 있는 부인하고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당히 중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건너가서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오늘 여 기 참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방자 치법의 개정으로 정기회 운영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제119회 임시회에 이어 2개월만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혼신을 다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이 소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상반기중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복지시설 의 현장방문과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복지분야의 살아있는 생생한 시책을 제안하고 제언해 주심으로써 복지시 정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상반기 보건복지국 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또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21세기 복지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저희 보건복지국으로서는 금년이야말로 가장 중요 한 한해가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복지수준이 한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 후면 시행될 의약분업과 10월 1일부터 실시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꾸준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을 기해서 의료기관 중 90%가 폐업을 강행하고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병·의원 집단폐업에 따른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상황실 을 가동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수급대상자의 빠짐없는 신청과 정 확한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 립니다. 한편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기본적인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ASEM, 월드 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일, 방역대책, 시립병원현대 화 등 보다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과 화장중심 의 장묘문화운동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를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발전시 켜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패러다임은 큰 전환을 이루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 를 갖는 이러한 제도들이 수도서울에서부터 올바르게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도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대책, 전염병예방 등 방 역대책,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 하절기 시민생활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모든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복지향상 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보건복지국 소관업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 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 의료기관 폐업동향과 비상대책에 대해서 간략 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의료기관 폐업동향 및 비상대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임호식위원님, 국장님한테 확 인하실 것이 있으세요?

임호식위원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고 급박한 현실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하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복지국장의 책임도 막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병원과 공립병원에서도 폐업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병원에 속한 의사가 있고 수련의과정 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 물론 레지던트가 수련의이고 인턴이 전공의입니다만 그냥 통칭 전 공의로 말하기도 하고 수련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거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정식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이것이 사실은 의사들한테 굉장한 타격이 되고, 또 약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서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홍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죠? 의약분업이 의사단체나 약사단체나 또 국민들도 불편을 느 끼는데 왜 하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까지 극한 투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듭니다. 하지만 좀 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 가 상당히 들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의사들과 잘 협상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최선의 대 책도 강구하고 좋은 의견도 건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여기에서 길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그렇게 다 양 단체나 소관 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반대입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의약품을 가지고 마진을 많이 봐서 병원이나 약 국에서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의약품에 대한 마진은 제로마진이란 말 이에요. 전혀 없고 의사는 처방료만 받게 되어 있고 약사는 조제료만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 단체가 이것을 전혀 안 했으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기상조 해서 이제까 지 미루어 왔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한 22년 전부터 의약분업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러다가 96년도 YS정권 때 비로소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해서 3년 뒤인 99년 작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못을 박아놨던 것을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에서 IMF도 오고 해서 준비가 덜 되었다 그래서 1년을 연기를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의사들의 요구조건이 있죠? 의료수가를 올려달라, 처방 료를 올려달라. 지금 앞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민기 초생활 보장 정도도 안 된다, 굶어 죽는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반대하는 그 요구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등등 해서.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보도에 의하면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10가지나 돼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임호식위원

욕심이 너무 많네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의사협회의 입장은 진료권만 보장을 해 주 면 협상이 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양보를 했습니다. 진료권만 보장이 되도록 해 달라, 거기까지 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 하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연간 의약품 소비량이…….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파업사태에 따른 확인하실 그것을 중심으 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근본적인 얘기가 있어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 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의약품 소비량이 7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의약분업이 안 됨 으로 해서 3배나 되는 의약품을 남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의약품 소비량이 1/3이 줄어든다 이것 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먼 장래를 생각해서, 또 낭비를 방지하는 국가적인 재정차원 을 생각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시행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진즉에 해서, 이제 코 앞에 두고서 이렇게까지 지나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 해결방법은 그래도 의사들의 생활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보험조합에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처방료나 또 국민들의 의료비가 상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선에서 협상을 하면 잘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사태에서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시립병원, 보건소 이 공적인 기관인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절대로 이런 데 말려들지 않고 정 말 정상근무 할 수 있도록 책임자께서 단단히 준비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거기에 휘 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시고, 상임 담당관이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대신 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사회복 지, 노인, 장애인, 노숙자분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직 원들이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태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준비하는 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개인적으로 그 사정 얘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14페이지의 노인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지난 5월 30일 4개 노인복지관이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탁관계 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희망한 위탁체의 위탁신청 서류, 그리고 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던 그 서류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민원서류하고요, 이 부분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건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 없으면 추이 그런 것이라도 정리가 되면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광진·강동노인복지관 이것이 설계중에 있는데 애초의 설계내용이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애초 설계내용하고 달라진 이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 된 현황을 볼 수 있는 서류를 주시고. 이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인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구 주민들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경과들이 변화가 생기면 즉각적 으로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유선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 고. 화장실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 것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전수조사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 는데 전수실태조사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노숙자 대책 중에서 쪽방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요구한 바가 있는 데 이후에 쪽방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충실히 세운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에 쪽방에 2군데인가 상담소인가 그런 것이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이 상담소의 규모, 인력현황.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세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 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했는데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쪽방의 상담소와 관련된 이외에도 그 동안 정기안전점검을 했다든지 등등 몇 가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서류들을 챙겨서 주세요. 이것은 오후까지 될 수 있는 한 해 주시고, 만일에 근무현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자료를 더 추가요구 하실 위원님들 하십시오. 없습니까?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다섯 군데 선정하는 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고 공정하게 선정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부실한 법인체가 일부 선정이 되었다 해서 말썽이 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선정방법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 5월 30일 4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위탁법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반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문교보 사위원회의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열 분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고 공정 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 종교단체로부터 선정된 법인 중에 한 곳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선정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외부인사, 그리고 우리 공무 원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표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선정방법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기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 사회복지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방법이 달랐었죠?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선정작업이 말하자면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보안을 유지한다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로비라든가 선정위원을 미리 발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그런 점은 좋다 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것을 공개하고 미리 또 선정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장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 방대한 것을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썽도 생기고 하지 않느 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보안 기밀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언제부터 그것이 국가기밀로,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국가기밀은 아닙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뭐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발언내용이라든지 심사공개 과정은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 고 계신 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 또 공개로 인한 후유증이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보호 또는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하고 나서 비로소 책임 있는 자료공개라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상 기밀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기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어제 분명히 기밀이다 해서 국정원 운운하면서 서약서까지 받았지 않습니 까? 그런데 그것이 왜 기밀이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보안사항에 대한 기밀이라기보다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 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위원님 말씀하신 기밀사항에 대한 그렇게 분류가 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요.

임호식위원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제 심의회때 전부 심의 위원들한테 서약서 받았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누설을 하면 무 슨 죄에 걸린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적혀있던데 기밀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 …….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기밀은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거기 에 해당되는 기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일종의 우리 시정의 보안기밀에 들어 가는 거예요, 뭐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대외비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만약 그 진행 중인 사항이 외부로 공표됐을 때 혼란 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사 항에 대해서 일단 대외비로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 는 서약을 받는 작업입니다.

임호식위원

물론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누설을 한다든가, 사생활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법인체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보안이 필 요하지 않냐 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더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잡음이 없어지고 좀 더 공정한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공개를 해야 된다. 지금 인터넷홈페이지 같은 데에 다 공개를 일부러 하고 피알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업체나 법인체나. 그런 마당에 그것을 굳이 기밀이라고 해서 이것을 비공개 형식으로 나가 면 오해의 소지가 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해식위원께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구체적 자료로 얘 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 다.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정만 얘기하고 시의원 참여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핵심을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아시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선정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모 종교단체라는 것이 어떤 종교단체 고 무엇을 제기했는가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결과를 놓고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적격하다,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데가 선정이 되었다 하는 이의제 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쪽에서 얘기는…….

허광태위원

뭐가 부적격 사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부적격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얘기한 부분은 그 법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비해서 설립연 도가 짧고 자산규모도 적다 그런 것이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구체적으로 그 불교법인단체가 어디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불교종단협의회입니다.

임호식위원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신청을 했었구만요? 한마디로 탈락이 되니까 불만을 가 지고 이의제기를 한 거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불교의 여러 재단에서 신 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진각종에서 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신청법인 중에는 진각종, 총지종, 승가원, 조계종, 기타 여러 불교단 체가 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불교종단협의회에서의 얘기는 불교가 이번 선정에서 배제되었 다는 그런 것이 주요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번에는 기독교 계통만 되고 불교계는 배제되었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주요한 문제 제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지난번에는 불교재단에서 몇 군데 받았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작년에 2군데 받았습니다.

임호식위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불교라든가 기독교 이런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관 위탁을 선정하는 데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물론 종교단체가 양심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이 휩쓸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보다도 지난 5월 30일인가요 그 때에 선정한 것이 가장 공정하게 했 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직접 본위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얘기를 들어 보 고, 그랬는데도 이것이 말썽이 났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잡음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소관 위원회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잠깐만요, 허광태위원님. 이해식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후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

허광태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까 이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중에서 일단은…….

이영순위원장

다 있는 자료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감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는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외하고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불교계에서 민원서류 제출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이것 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신청과 관련된 서류 중의 상당부분은 감사과에 우리가 제출해 놔서 우리가 지 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감사과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시간보다도 우리가 제출해 놓 은 서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감사가 끝나면 그것을 우리한테 되돌려주 는 데 아직 그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자료가 제주도 감사실로 간 것도 아닌데, 서울시내에…….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물론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위탁 선정위원의 명단을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즉각 가져오십시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있죠? 그 심사자료를 주시고요, 오후에 가능하죠? 그리고 노숙자 자유의집 있죠? 그 현황하고, 공원 옆에 있는 희망의집이 있죠? 그 현황을 오후에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고령노인 취업과 관련해서 구직알선 취업실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자치구별로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취업직종별로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가 능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3개 센터가 있는데 13개 센 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연령별로는요? 연령은 고령이니까 연령이 안 나타나 있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가능한 세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세분화해서 해 주시고. 치매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방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 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대지 평수와 건평 평수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 은데 이 제한을 어디에서 제한을 두는 것인지. 규칙인지 조례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방침 인지 지침인지. 이것 덧붙여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시립복지관의 직원현황, 그리고 자격증 소지현황, 그 리고 자격증 사본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복지관마다 다 다르고, 어떻게 제출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시립복지관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지금 제출된 복지관이 몇 개 안 되거든 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관은 건립주체가 누구냐.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시립복지관이고 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전액 들여서 건립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관리는 위탁형태로 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시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위탁주체나 운영주체가 시인 경우 그것이 시립복지관이 죠.

이동진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해 당되는 것만 제출을 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비용을 어디에서 댑니까? 물론 구립도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지금 최근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의 일부 보조를 자치구에 주면 그것을 구비하고 붙이든지 해서 구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전액시비로.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히 안 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구에서 전액 투자해서 건 립한 복지관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또는 건립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급한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것 만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확대해서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도 보면 양식도 다 다를 뿐더러 가장 중요한 원장의 인적사항 내지는 자격사항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목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원장이 안 나와 있어요. 부장부터 나온다고. 직원현황에 원장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동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요청해서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요청을 할 때는 각 복지관에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그렇게 내보내야 동일한 양식으로 올 것 아닙니까? 각 복지관마다 다 다른 양식으로 오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마 이동진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별도로 드린 자료 같은데요, 시 립복지관의 최근 3년간 관장 변동현황에 관장의 전공, 관련 자격증 사본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책으로 한 권 저한테 온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관장 변동사항은 다른 내용이고. 자격증 소지현황, 직원현황을 달라는 자료 책자로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실무자가 챙겨보시고요. 이 양식을 동일하게 해 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이것 관장도 빠져있는 직원현황이 도대 체 어디가 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마도 367쪽에 관장은 전부 거기…….

이동진위원

아니, 자료를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저 개인한테만 온 자료인데, 그러면 말이죠 정례회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다 시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자료요청인데요,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같은지 다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정이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대표적인 것 하나만 주시고요, 규정이 다르면 각기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각 복지관별로 지난번에 남부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 인 것 같은데 오후까지 각 복지관별로 퇴직금 산정 및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혹시 각 복지관별로 현재 각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퇴직금 적립여부와 관련해서 파악해 놓 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추 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자위원

한두 가지 묻겠는데요. 첫째 질문할 것은 화장실문제, 이태원이나 그런 쪽에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관심두고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가 면적이 넓은 나라가 아니니까 대개 음식점들 가면 화장실이 죽 있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예요.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해 놓고 또 장 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라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장애인 겸용으로 하면 일반사람들은 능히 이용 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화장실을 따로 하나 만들 어라 이런 무리가 안 따라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시면 장애인들이 가도 식사를 한 후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비장애인은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장애 인화장실 따로 만들어라 그럴 때의 난감함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 로, 어디나 화장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화장실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음식점이나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제는 그렇 게 해결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제안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신 것을 보면서 약간 실 망스러운 것이 제가 2년 동안 계속 여성장애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감사자료 에 보니까 단어 한 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이런 보고서를 내신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말 씀을 해 주시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예자위원님께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셔서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 예산과 확실한 실적 을 내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실적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추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너무나 안일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왜냐 하면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2년 정도부터 나온 얘기면 업무승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은 저하고 같이 출발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 이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이 깎인 것을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도 일정비율 받게 해 드렸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로 되어 있고, 쉼터얘기도 나 왔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일정 부분 따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변명같이 들리고요. 그러면 실제로 실적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 해 나가려고 한다 그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 보고서에 다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잖 아요. 할 거라는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단어 한 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나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내가 2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에게 헛소 리를 했다는 것인지 이점에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들을 하시는 것인 지 답변을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제 질문에 답변이 안 됩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20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속에는 여성 남성을 구별없이 전 장애인의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만의 실적은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예자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것을 노력하셔서 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고 확보조건으로 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확보조건을 해제해 주시면 시 예산만으로 위탁처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위원님께서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이예자위원

협조는 내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최선의 협조를 해 왔죠. 왜냐 하면 내가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20쪽에 장애인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것 당연하죠. 이 문제를 다시 돌출시켜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한 특별한 뭐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 하는 것이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구태여 언급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한 답변이죠.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여성장애인이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차 별받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의 현황 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나 자기계발의 문제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2년 동안 내내 얘기해 왔는데, 내 가 다른 얘기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실제로 하시는 실무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 지 나왔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네요. 전혀 언급조차 안 하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쉼터 얘기만 하죠? 쉼터뿐이 아니라 교육 얘기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얘기가 그때 나 왔었는데 오늘 여기 보고서는 전혀 단어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으면 이슈는 또 묻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 뭐 하러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원생활 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지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고때는 반드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기에 언급이 안 된 것이 잘못인 데 저희들 주요사업으로서는 장애여성상담실 15개소, 그 다음에 가사활동지원사업 2개소, 결혼주선사업이라든지 기금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다음 보고 때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한 대상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오늘 하루 무슨 프로그램으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간에 계속해야 될 이슈니까 중·장·단기적인, 이때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 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을 증진시키도록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해야 지 그냥 하겠습니다, 계획합니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할애를 안 하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 요. 그러니까 정책 속에 이것을 넣어서 이쪽 분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펴나갈 것인가, 여 자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하면, 어떻게 단어 한 자도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 요? 2년 동안에 했던 얘기를 행정감사자료에서, 저는 아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여기 일을 많이 하신 것 제가 알지만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생 각이에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 반드시 테마를 여성장애인 지원실적이라는 계획을 반드 시 넣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이강진위원

아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냐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여성장애인이 어떠 한 처지에 있고, 계층별로, 연령별로, 소득 수준별로, 그 다음에 장애의 정도별로, 이런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강진위원

실태파악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장애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없이 장애인 복지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서 장애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성장 애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느 정도 하고 계 시느냐고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에 대한 등록업무를 하면서 여성장애인이 28.7%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장애인도 실태가 제 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오자 마자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소득수준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계층별로, 연령별로 구체적 인 장애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장이 있는 한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이강진위원

그런 실태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까지 또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 한다고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왜 해요? 어떤 수요가 있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슨 돈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많이 하라 고 장애인복지과가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다루나요,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떤 정도의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 하는 데 어떤 불 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시험 치려면 출제경향을 알고, 시험 출제범위를 알아야 시험을 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죠? 올 1월에 오셨으면 6개월간 업무를 보셨잖아요. 서울시에 지금 장애인 복지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냥 장애인이라는 한 대 상,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만 세우고 계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분류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 애인은 지원수당 같은 것을 지원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복지관이나 이용시설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강진위원

보세요, 왜 자꾸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장애인 이라는 것을 숨기겠어요, 왜 숨긴다고 생각하세요? 공적부조를 담당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복지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혀 실태를 모르고 현상을 모르고 대처를 하고 있고, 공적부조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가야 될, 특히나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과면 다른 노인이나 영유아나 여성이나 이런 복지 다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장애인만 신경 쓰면 되 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 정도의 과에서 장애인 복지대책을 세우는데 여성장애인도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이 필요한 여성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도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연세가 드셔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 고, 또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이든 아니면 자식이 벌어주는 것이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괜찮을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성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 여성장애인들 중에서도 시각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청각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 고, 정신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 공식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혹시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2000년도 사 업,여성장애와 관련된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 어요, 여성정책관실에?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협조…….

이강진위원

그 자료를 준 것이 장애인복지과 주관 2000사업 해서 장애여성 상담교실 운영 13개소, 이렇게 준 것 이것인가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언제부터 감사하면 자료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감사자료 이렇게 주라고 누가 지시했나요?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주라, 이런 지시사항 내려온 것이 있어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협조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강진위원

준 것이에요, 안 준 것이에요? 빨리 말해 보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정책관 감사자료에 실려있는 이 자료는 뭐예요, 그러면?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고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책상 위에 있던 것 슬쩍 가져가서 실었나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팀장 3사람이 있는데 협조해 준 팀장이 없는 것으로…….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보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세요, 이것.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 있는가, 없는가?

김성환위원장대리

어제 여성정책관께서는 분명히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허위사실인가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디스켓을 넘겨줬답니다.

이강진위원

이제부터 서울시의 모든 행정문서나 계획서 이런 것은 서울시청 내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고 그런가요? 특별히 상호간에 협조를 의뢰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왔다갔다 다 되고 그러나요? 말 잘하셨네. 직원들끼리는 서로 주고 받아도 된다, 이것이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평소에 안면이 있는 직원들이니까 아마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뭐에요, 이것이? 이것이 그냥 유인물이에요? 이것 감사자료예요, 감 사자료.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냥 직원 들끼리 문서가 왔다갔다, 디스켓이 왔다갔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공직사회가 아주 과와 직원들간에 언제부터 그렇게 모든 문서 를 서로 디스켓에 넣어서 주고 받고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요 없어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과간의 협조는 공식적인 공문으로…….

이강진위원

반드시 문서 수발대장에 기입을 하게 되어 있죠? 문서가 왔다갔다 하려면.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내부적인 협조…….

이강진위원

여성정책관실하고 보건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하고 어떻게 그것이 내부적인 문서예요?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해요? 그냥 직원들이 편집해서 직원들이 알아서 인쇄 해서 제출해요? 어떻게 해서 제출해요. 절차를 모르세요? 그냥 제출해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과의 것을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국장님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장님 명의로 제출되는 것이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의장을 경유해서 하듯이. 그러면 그때 책임 뭐예 요, 지금. 거기에서 써놓은 것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준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준 것이 맞다고 치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상담교실 15개소 그렇게 말씀 하셨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자료하고 또 틀리잖아요. 도대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답변도 숫자가 안 맞고,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복지관 짓는 것 이런 것들 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버스 굴리고 복지관 짓고, 하여튼 어떻게든 예산 들어가는 일을 하 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언제 받아 적으라고 했어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복지업무 중에서는 물론 예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총 괄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예산도 중요합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디스켓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 게 디스켓을 줬다고 치고, 줬다고 칩시다. 그 디스켓에 있는 내용 지금 보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틀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하고 틀렸거든요. 개소도, 운영 개소가 틀렸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 3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사 업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언제 날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결과를 드리 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언제 날짜가 아니고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 관하는 2000년도 사업 아니에요. 2000년도 예요, 지금도. 3월 31일 현재 집행이 되고 있 든. 어떤 데는 상담교실이 13개인데 어떤 데는 15개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아니, 과장님 지금 6개월 동안 업무를 하셨는데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김성환위원장대리

뒤에 담당자들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빨리 확인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강진위원

현상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만요. 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 르시는고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도. 장애인복지과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답변해 보세요. 틀리면 틀리는데 뭐가 틀리는 것이라 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민원조사과라든지 가정복지과,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었는데 여기 장애인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뭐가 다양하고 뭐가 복잡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 분야에 계셨으면 간 단하죠. 똑같잖아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이나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그 대상을 세 분화시켜서 그 대상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복잡할 것이 뭐 가 있어요? 업무보고서 봐도 간단하고만.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 6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 답답하네. 아무도 없어요, 뒤에 아는 사람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이강진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김성환위원장대리

13개냐, 15개냐를 얘기하라는 거지.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15개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이든 여성개발담당관이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위 증을 하고 있어요.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자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은 것 그대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장애인복지과로 하여금 위원님 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외운 바에 의하면 한 자도 안 빼 고 그대로 답변했어요. 혹시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 이예자위원님에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 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들은 적 없습니다. 오늘 점심 때 구두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정식공문으로 요구하라고 했답니다.

이강진위원

계속 과장님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과장님을 대상 으로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태의 진행 이라면?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제 답변이 서툴렀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강진위원

답변이 서툰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 성정책관실의 이야기하고 명백하게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장애여성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상담실이 전부 여성장애인을 위한 상담실이 아니죠? 그냥 상담실일 것 아니에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 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실이 아니고 그냥 상담실이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장애여성을 배려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복지관에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여성을 대비해서 만든 상담실이 몇 군데 있느냐 파악했는데 15개라고…….

이강진위원

장애여성이 아니고 그냥 상담실일 것 아니에요? 복지관에 있는 상담실에 장 애여성상담실이 따로 있고 장애남성상담실이 따로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 디스켓으로 줬든, 공문으로 줬든, 자료로 줬든,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든 것은 틀림없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든 자료 자체가 지금 엉터리 아니에요? 2000년도에 장애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 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특별히 장애여성을 위한 사업은 아닌데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있 는 것 중에서 취합을 해서 줬는데 그것은 특별히 장애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담 실 운영이.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실·국에 관한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그냥 넘겨준 것은 잘못 입니다. 그런데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은 잘못인데, 다만 장애여성상담실이 저희들이 전번 에 이예자위원님이 요구하시고, 또 장애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있느냐 해서 각 복지관 에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여성만을 위한 상담실이 있느냐, 장애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성만을 위한 상담실이란 자체가 복지관 내에 장애여성만을 위한 상담실을 만 든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부당대우를 받는다든지 차별받는 여성이 상담을 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여성상담실에…….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엉터리자료 아닙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여성상담은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상담실은…….

이강진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에 장애인이 승차하면 그것은 장애인용버스네요? 장애인이 승차했으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장애인 전용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디스켓 속에 들어가 있 는 것 그대로 출력해서 줬으니까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의 실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강진위원

네입니까,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강진위원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실이 없는데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틀 립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전용 장애여성상담실은 없습니다만 다만 장애여성상담실은 실적 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장애여성에 대한 상담실적은 있지만 상담실은 없잖아요? 상담실적은 있지만 상담실은 없잖아요? 말을 자꾸 어렵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전용상담실은 없습니다만 장애여성상담…….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설명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성환위원장대리

위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구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강진위원

없죠? 없는데 있다고 했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애여성상담실.

이강진위원

어디 있어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실적이 있고…….

이강진위원

장애여성상담실이 있는 복지관하고 그 상담소장이 누구인지, 전화번호하고 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 바로. 장애여성상담실에 대해서 가져와 보세요, 빨리.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다만 전용은 아닌데 장애여성을 상담한 실적이 있고…….

이강진위원

참, 답답하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일반시내버스에 장애인이 승차 하면 그것은 장애인용버스입니까, 일반버스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구분 없이…….

김성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답하십시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오만 대답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답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그렇게 답하십시 오. 지금 이강진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것을 왜 구차하게 자꾸 얘기를 돌려서 답을 하십니까?

이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이렇게 길게 하는지 파악을 못하시겠어요? 그냥 과장 님이 잘못해서 내지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위원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 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결론을. 여 성장애인 전용상담실은 아니지만 상담실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여성장애인 전용상 담실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장애인 전용은 아니지만 상담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 전용상담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답답하시네. 장애여성전용상담실은 없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용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거기 13개 있다고 되어 있는 자료는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니까 잘못된 자료죠? 여성전용상담실적은 있으나 여성장애인전용상담실은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 거기 13개 써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여성상담교실이니까 전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전 용상담실을 설치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죽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뭐라 고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해 보세요, 편하게. 여성장애인전용상담실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13개소가 있다고 한 것은 아마 여 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실적이 있는 그런 상담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의 정확한 답 변이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2000년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여성장애인전용상담실 13개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허위자료죠? 그것은 초등 학생한테 물어봐도 네, 아니오 답변해요. 허위자료잖아요? 잘못된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 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줬다는 그 디스켓에 무슨 내용 이 있는지 얼마나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죽 사업 나열되어 있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성 정책관실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 장애인복지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갖 다 주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 디스켓을 복사해서…….

이강진위원

디스켓을 복사해 오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 시라고요.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예자위원님 질의중에 이강진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양해하시면 지금 분위기가 감사를 계속 속개하기보다는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예자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의료대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나왔던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자 를 통해서 알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냐 하면 어느 분이 맡으시든지 장애인복지과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하고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과장님을 돕는 의미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일을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골치아프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받아 들이시면 안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일을 맡으신 분으로서는, 그리고 과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협력을 해서 이런 필요 없는 요구를 우리 부서에다 할 리는 없죠. 모든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 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일단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그냥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누군가 다 잊어버리면 이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묻혀지고. 이런 식으로 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 일은 당신이 신 경을 지속적으로 쓰십시오 하는 스텝을 한 사람을 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연계성 있게 일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정책을 만드세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시고, 이 정책 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은 회 기 때마다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빠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을 수행하 기 위한 무슨 액션 플랜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년 계획 프로그램을 세운다든가, 어 떤 사람의 교육적인 방향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회 참여, 아니면 또 직업을 갖는 문제 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또 이 정책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플 랜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현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식의 보고를 회기 때마다 해 주시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오늘과 같이 난감하신 일을 안 당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혼자 하실 것은 없고 같이 일 하시는 팀들이 계시니까 적합한 분에게 일을 분담을 시키셔서 보고 때마다 꼭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십시오. 더더군다나 지난번 직원들 이동을 할 때 사회복지 전문담당인 박필숙 팀장도 이 장애인과 에 배치를 시킨 이유가 장애인과의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금재종 국장께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도 갖지도 않고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이런 것은 업무 방 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과장께서는 한강관리사업소에 계실 때 여기 강한 의욕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 시간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방금 이예자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애인 복지과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회기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지금 까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보고했던 것을 항상 압축해서, 그 다음에 총괄적인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직원도 전담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사회과장, 벽제화장장 증설공사 있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소관입니 다.

김성규위원

소관 과장, 답변하세요. 그것이 지금 16기에서 23기로 증설하는데 금년 말에 완공되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 23%라고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금년 말에 다 완공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총예산이 93억원 들어갔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추경에 편성된 것은 없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제2화장장 건립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직 부지 선정이 확정된 것이 없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첨단 화장로 20기를 설치하는 데 917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99년도에 제2화장장 건립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그것이 불용되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지금 2000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1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추경에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납골시설 확충사업 있죠? 그것이 예산 금년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이따 우리 계장이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3가지 사업을 제가 왜 예산 지출된 문제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보조금 관계 법령이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어찌 되어 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화장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국비 보조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 운영비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보조금 법령에 100%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 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벽제화장장 증설공사비 93억원 중에 국비 70% 들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 돈으로 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은 그 기준에 맞게…….

김성규위원

아니, 신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아, 법에 정해져 있는데 신청하고 안 하고 그것을 제가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 돈으로 했어요? 국장 돈으로 했어요, 과 장 돈으로 했어요? 그 답변만 하세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국비를 70% 받아다가 시비 30% 해서 93억원 들어가는 증설공사를 하라고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미 93억원 이 예산이 다 100% 편성되었죠? 금년에 지출 다 돼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누군가 이것을 이대로 안 했으면 시비는 93억 중에서 30%밖에 지출할 수 없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고 신청을 기준에 맞게끔 68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6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준 보조 7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데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니 만큼 국 비보조가 없다고 해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보조를 받아오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봉입니까? 받아 오지 못하면 좀더 중단했다가 해야 원칙 아니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말씀도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100% 지당한 이야기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 버려요? 시민들이 봉이냐고요? 제가 천백만 서울시민 다 불러와 볼까요? 이것 앞 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 부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했으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살더라도 국비 를 받아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국비보조 문서상으로만 신청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다양한 방법으로…….

김성규위원

누가 가만히 있다고 했어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성규위원

지금 변명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과상 아까 6억 얼마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70%에 대한 1/10 받아왔네? 그러면 90%는 그냥 날려버렸고? 그리고 제2화장장 건립추진비 917억원은 어떻게 하실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에 계상이…….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 엄청난 금액입니다. 약 640억 원 정도 되는데. 640억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63억도 못 받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받아 올 거예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일단 건립비는 SK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 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텐데, 그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비보조가 기준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가 기준대로 안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죠? 앞으 로 이런 식으로 법령위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법이 무슨 소용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알겠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이상 더 시급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률이 자꾸 높아가고 있 는데 제2화장장 건립도 시급한 문제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에 있어서 국장이나 과장들의 의지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 님의 의지인데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 놓고 감사를 받 겠다고 감사장에 나와 선서를 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 주라는 것입니까? 이미 벽제화장장 증설사업비는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세입도 다 잡아버렸을 것이니까. 화장장건립비 토지매입비가 이 금액 중에 얼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직 부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금액은 대략 추산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는 시설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네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이 아마 금년중으로 결정될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는 100% 다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또 연말 행정감사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 또 논의될 것이고, 예산심의할 때 또 논의가 될 텐데 그것 좀 상당히 신경을 쓰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냥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감사받는다고 딱 와 서 앉아 있으면 제가 상당히 마음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죠. 그렇게 하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환위원

화장장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받아보니까 98년에 1일 평균 47건, 99년에 59건, 2000년 현재는 하루에 70건 정도가 화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요. 지금 벽제화장장 기수를 23기로 늘렸을 때 1일 적정용량이 자료에 보면, 45구에서 66구 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늘어나더라도 현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죠? 그래서 일부는 성남이나 인천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화장을 못하거나.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아침 5시부터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 로 처리를, 한 구 처리하는 데 2시간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할 경우에 적정능력 이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성환위원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 나라에 화 장이 일반적 관습으로 볼 때 대개 발인을 보통 새벽에 하거나 아침 일찍 해서 하다 보니까 오전에 수요가 몰리는데 지금 벽제화장장에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오후에도 하고 그러잖아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결국 적정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장문화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하는 얘기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화장문화와 아울러서 기계성능까지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서울시가 거의 사망하시는 분의 50% 정도가 화장을 하는 추세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하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 니까 99년 5월에 결정된 자료까지만 보내 주셔서 최근에 서울시방침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요. 전에 금재종 국장이 있을 때 제2화장장 건립이 시급해서 23군데의 예정지를 검토했고 그 중에 3군데로 압축했다고까지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그 후에 가장 유력한 곳이 강서구 오곡동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몇 번 하니까 그 후로 아무런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안이 뭐예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조만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일단은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저희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중요한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선정했다, 안 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방 안을 검토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냐 해서 내부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발표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김성환위원

의회가 늘 집행부가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집단은 아니 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검토중에 있습 니다.

김성환위원

제2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죠? 구성을 언제 했어요? 위촉만 받았던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회 구성계획은 있었는데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안 했던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배경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약속한 묘안은 언제쯤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이 제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김성환위원

그래도 뭔가 검토가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김성규위원님 답변과정에서 확 인이 되었지만 지금 추세로 가면 올해 편성한 제2화장장 건립예산은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작년에 추진하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의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는 기필코 이것이 본격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작년에 오곡동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 이후에 서울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에서 토론한 적 이 있죠? 없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모르겠고 저는 단지…….

김성환위원

모르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제2 화장장 건립은 이러한 원칙하에 하겠다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천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김성환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주요 골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스터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구 체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김성환위원

이것도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것이 민 감한 사항인 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결론을 내놓고 의회에 보고했고 지역주민들은 그 과정에 아무런 참여 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 가지고 데모를 시작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방침을 사실상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도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화장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 2화장장을 짓는 것이 매우 절박하고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 다 보니까 특정지역에서 반대를 심하게 해서 지금 화장장을 제대로 못 짓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서울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늘어나고 있는 화장수요에 맞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야 할 때다 하고 이것을 오픈해야 할 것이 아닙 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영락공원 건립보고서를 죽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부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전폭 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 것이 아주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것을 알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전 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지만 굉장히 절박한 일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도와 주십시오 하고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할 계 획입니다. 은밀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김성환위원

뭐가 나온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나오는 문제부터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 동안 고 건 시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 이 장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동의해 서 급격하게 지금 화장중심의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지역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2화장장 건립이 늦춰지는 것은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면, 장묘문화의 변화에 브레 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해 강서구 지역주민들 몇 분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플래카드 걸고 몇몇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그것으로 거의 1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 아 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1년이 넘게 이 문제가 공중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 았어요. 그런데 오늘 받아 보니까 그 이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혐오시설이 특정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투명하게, 그리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의 총의 를 모으고 대신 어떤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동의만 큼의 물질적, 정신적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아주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첫단추도 아직 제대로 못 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묘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마지막 보고자료가 99년 5월에 작성한 자료 외에 아무 것도 없어요. 1년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속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서울시의 화장문화가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 니다. 뭔가 시청에서 묘안을 만들어서 의회랑 상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만큼은 의 회에서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큼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준비하고 초기에 제2화장장 건립추진위원회 위 원구성이 잘못 되었다면 위원 구성을 바꾸어서라도 이 취지를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하고 공 유해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랑 같이 상 의하시자고요. 언제까지 하실 것이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추상적인 답변을 듣고 마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 를 믿고 다음에는 정말 우리 위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 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4개 노인종합복지관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요, 일단 선정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 다만 이것이 지금 감사과에서 자체감사중이고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법적 하자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상 선정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기가 힘든상황인데. 다만 문제는 향후 또 이런 서울시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만든 시설들에 대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에는 동일한 그런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서 문제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보니까 99년도 8월에, 작년 8월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더라 고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이 신청서류들을 보니까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작성 가능하고 또 마치 일을 아주 잘 할 것처럼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관적으로 자기네들 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종의 법인운영의 경험, 그리고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그런 위탁체를 운영 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이것이 심사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심사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이것이 무슨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지침이 있습니까? 점수를 구체적으로 매기는 심사표가 있잖아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을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님들께서 직접 정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심사위원회 열어서 그 때 그것을 먼저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심사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배점 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위원들이…….

이해식위원

안을 1차적으로 몇 개안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전혀 백지상태에서?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전혀 백지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성의 없는 것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가지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 그렇게 우리가 만든 취지를 설명을 해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심 사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논의한 끝에 심사기준과 배점표를 최종 확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참고로 그 3가지 안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배점한 배점표 말고 안으로 제 시된 것 있잖아요. 그것만, 그것은 줄 수 있죠? 채점기준 3가지 안을 준비를 했다면서요. 그 것을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이 요즈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법인에게, 아예 개인은 수 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수탁자격이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도 자산규모라든지 이런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까? 법인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문제제기를 한 곳에서 법인이 작년 8월에 아주 일종 의 급조된 법인일 수 있는데 거기가 수탁자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일단 채점 자체를 심사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

이해식위원

아니, 절차상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는, 법인 운 영의 경험이라든지 법인으로서 대외적인 활동경험이 없는 그런 법인에서 수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쪽 불교 무슨 재단인가 거기에서. 그 문제제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간에도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법인설립 역사가 오래 되어서 이러한 유사한 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또 재산이 많아서 법인자체가 튼튼한 그런 법인에 주는 것이 좋다, 이 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회복지 하는 여러 분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법인의 재벌화입니다. 특정법인들이 몇 개 소수의…….

이해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문제 없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사를 하셨는 데 그 분들이 그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는가는 제가 보기에 미루어 짐작컨대 후자 쪽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 분들께서 채점하 신 것이니까 제가 왜 그렇게 채점했느냐는 물어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미 루어 짐작컨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었는가 이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 그 분 은 노원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관장이시고, 시설관계로 서경석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도 선정위원이 고요,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시설 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노인복지 전문인사라고 해서 3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인원으로 보면, 30% 정도인데요, 일단은 전문가라고 할 때는 교수라든지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시설과는 거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 이면서 시설을 맡고 있는 분이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호선으로 위원장 으로 선출이되었네요. 그런데 위원장이야 위원들간에 호선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복지관의 여성직원들에 대해서 성희롱을 해서 여성직원들이 대통령직 속의 여성특별위원회에다 고발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분으 로 이렇게……. 특히 사회복지 하는 분들,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다 알려진 사람인데 이 분을 왜 선정위원으로 굳이 선임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분이 보니까 한남대 학생들한테도 성희롱을 하다가 학생들이 대자보 를 게재하고, 학교에다,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 다.

이해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고발 접 수한 것도 4월에 접수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선정을 5월 말에 했으니까 상당기간이 흘렀 는데 그간에 그런 정보를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한 번 위탁 주면 위 탁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똑같은 위탁체에다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례잖아요. 그 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 동안에 어떻게 위탁체 운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요즈음은 평가기준을 조 금 잡아서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을 더 주고, 어떤 경우에는 덜 주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렇잖아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된 다든지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탁처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밟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위탁을 주면 그 재단에 대해서든 또는 시설장에 대해서든 거의 수수방관한 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력에 대해서 어떤 정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랄까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종합복지관 위탁을 줄 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도 그냥 소위 말해 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떻든 이런 대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인가 전에 원래 1차에 선정됐던 분들이 다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 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바뀌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왜 그랬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기 선정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서 이 위 원들로는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겠다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문교보사위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일반 위원들의 경우에 그렇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주민대표라든지 공무원, 시민단체, 노인복지전문인사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 예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전부 다라고는 확인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누가 문제가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원을 그래서 다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어물거리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 무원을 교체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그대로 들어가도록, 물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무에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교체한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세요? 구체적으로 사람이름을 얘기하라는 것보다도 대체로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 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 이러한 분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분명하 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로비를 받았다는 일부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지로 이것,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보니까 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 할 때는 상당히 극비리에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에서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제 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위원들에 대한 평소에, 대체로 뻔하죠. 서울에서 노인복지전문가가 누군가는 대충 리스트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소에 있어서 인력관리랄까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랄까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끼어든 경우 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떻든 노인복지관 지금 신설되는 것 위탁줄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동일한 과정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어 도 어느 어느 범주에 드는 사람이 선정위원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인사정보 같은 것 수집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것을 못해요?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듣기로는 임춘식이라는 분, 소위 말해 사회복지한다는 사람 다 그런 것을 알 고 있다는데 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만 모르세요? 일종의 변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면서 도 이 사람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내지는 시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그냥 선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혀 몰랐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이분을 선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 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할 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공히 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분이 맡고 있는 중계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말이죠, 이분이 시설장으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보 고를 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박찬성이라는 분은 과소비추방범국민운 동본부 사무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노인종합복지관 선정하는 데 왜 이런 시민 단체가 들어와야 합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복지부분에 대한 전공자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 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상식으로서…….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아니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런데 건전한 상식으로서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냐 이거지. 이것은 유수한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든지 YWCA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공 신력이 높은 그런 데에서는 전문분야별로 시민운동 파트가 구분되어 있고 그 속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은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결국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민단체에 일종의 유대관계랄까 내지는 인력활용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이 갑자기 사람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급해서 아무나 한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데에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 런데 그쪽 사정상 도저히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쪽에 계신 분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바꾸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복지행정을 해 나가는 일상적으로 그런 시민운동단체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시민운동단체와의 유대관계 속 에서 할 경우에는 충분히 섭외를 해서 선정위원으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컨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노인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새롭게 입 안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외적인 의견을 구합니까? 의견을 대외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내지는 일반시민들한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협의 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단체나 복지관련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보통 불러다 간담회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간담회도 최근에,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전에는 그런 과정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법상 두게 되어 있는 위원회 이런 것 말고 전문가들 모아 서 하는 그런 간담회는 아마 얼마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일종의 권위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 하고의 일상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내지는 요즘은 또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E-mail로 보내준다든지 의견을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 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 하면 막연하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생기면 연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시민단체의 전문가도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또 노인관련교수라든가 단체에 유관인사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수 집도 해서 정책에 반영해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가 보고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강동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설계가 애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를 강동구청에서 죽 하던 와중에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치매 관련 단기보호시설을 추가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2개 층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견 해를 제시해서 지금 설계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애초 강동구에서 지난 2월에 제출 한 그 서류만 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서 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별도로 없고 구두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이고 아직 확정돼서 추진되 지는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확정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애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를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일단 강동에서부터 땅을 넓히고 지하 주차장을 넣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설계가 당초계획하고는 다르거든요.

이해식위원

치매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완전히 끝나야죠.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겠네요. 언제쯤 끝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아니에요? 강동구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요. 강동구청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강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거기 노인회 분들한테 얘기 를 해서 제가 거꾸로 듣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니 말이죠, 위원이 설계비 반영해서 일종의 지역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약과도 같 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그것을 동네에서 노인회 분들한테 거꾸로 듣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 로서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강동구청은 왜 그렇게, 제가 듣기에는 8월 말에 이것 계획안이 확정 이 되어서 그렇게 증축이 된다는 것이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의사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대외비 사항으로 묶어두든지, 다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강동구 노인정의 노인회장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그것도 상임 소관위원회가 문교보사 위원이라는 저는 모르고 있었 던 것이고. 그것도요, 노인단기보호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로 결정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했고 그 동안 노인 치매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했다든 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정책결정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그것이 중요 한 비밀이라고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갈음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고 하니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치매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 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관계자들 시설장들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의 견도 듣고 또…….

이해식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4월이나 5월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시설장과…….

이해식위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왜 시설장들한테는 의 견을 구하면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나 위원회에서는 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이 구체화된 안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시설장들은 그런 문 제에 대해서, 치매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장들입니다, 그런 시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당신들이 이런 것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관계구청의 국장들은 이러한 시설을 복지관에다 한번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아직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강동구청의 국장이 그러한 정도로 논의한 것을 가지고서 주변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흘린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시설확충이 시급한데…….

이해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되었고요. 그간의 경과,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서류로서 정리해서 주세요, 서면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출신의원들은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에 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확보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으면 먼저 상의해야 될 사람은 의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절차는 당연히 사전에 거칠 계획 입니다. 그런데 그 때 만났던 사람들은 단지 이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시설장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느냐, 그 다음에 구청에서 는…….

이해식위원

제가 듣기에는 거의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확보된 단계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면 그 런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해 주고, 의견을 구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노인복지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설계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측들이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경과과정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다음 제가 질문하는 것들은 그냥 서면으로만 주십시오. 97년도 이후 현재까지 사망한 무연고 부랑인 현황 및 사망 사유,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는 전혀 현황이나 사망 사유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왔거든요, 742페이지 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구한 그대로 주세요, 제가 요구한 그대로. 97년도 빼고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5월말 현재 그렇게 해서…….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취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식위원

역시 97년도 빼고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조금 늦어져도 좋은데 이것을 98 년도 이후 지금까지 인원별로, 각 개인별로 정리를 죽 한 대장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때 그 시점 언제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까 지도 구체적으로 해서 주고. 그리고 이것은 내일 할 내용일 것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폐기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선임과장님이 처리를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내구년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해서 구입년도가 언제고, 생산년도가 언제인 것인데 내구년한이 얼마 되어서 언제 폐기했다, 이렇게 자료를 해 줘야지, 그냥 수량 얼마, 폐기일자 99년도 1월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구년한, 구입년도, 생산년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을 애초 초기 단계부터 논의할 때, 정책회의를 할 때 제출된 회의자료 정도라도 줘야죠. 그냥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현황에 의해서, 어떤 방식의 어떤 규모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애초 정책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라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록해 서 주면 뭐 합니까? 이것 다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관련해서 김성환위원님 요구자료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데요, 향후에 지금 진행될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예산까지도 정해져 있던데, 대체적으로. 노 숙자 자활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떤 국내의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기된 자료라든지 혹시 해외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고를 카피본을 해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숙자 관련해서 김성환위원님 요구자료에 좀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강할 사 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보고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별표 2, 3이라고 해 놨던데 최근에 그 항목이 삭제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 게 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부분 있잖아요. 왜 그런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특별히 노숙자특별법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 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안이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그런 대체적인 안, 대강의 안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특별법 그렇게 얘 기하는 것인지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장

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직원들께서 무척 고생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 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 3개 이상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348쪽에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맨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시설수가 총 37개입니다. 물론 수탁시설 중에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위탁은 대개 구에서 하게 되죠?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또 어린이집은 소관이 여성정책관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 습니다만 그러나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은 보건복지국에 있죠? 그 렇게 봐야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한 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집중제기하기 보다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함께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 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은 이 법인이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 어떤 시설 을 위탁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법인이 몇 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정 도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재단에 그 정도의 방대한 운영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할 만한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각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역할을 어디서인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통합조정의 기능을 역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이쪽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이동진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적으로 이 부분에 개별 구립시설에 대해서 위탁정보도 사실상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여성, 장애인, 노인, 일반 사회복지,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위탁법인의 운영주체에 대한 정보를 업 데이트해서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청에서 그 자료를 활용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탁현황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DB화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이라고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자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별로 데이터 베이스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없으면 심의과정에서 위탁운 영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우리가 위탁받고 있다는 것이 감점요 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줄여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지간하면 그냥 써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 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법인에 대한 관리가 너무 주먹구구로 되어 있지 않느 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파악을 하 든지 법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구 에서도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정말 1개 법인이 37개씩이나 위탁을 받는 엉터리 결과가 나 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법인은 이름 빌려주는 거예요. 이 법인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 고 있는지 한번 그 현실을 보면, 37개의 위탁체를 이 법인에서 절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름 빌려주는 거란 말이죠. 이 법인의 이름을 빌려주고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마치 사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물론 업무소관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 과에서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통합·조정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를 해서 복지법 인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잡음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심의나 아니면 어떤 평가기준이 나 이런 데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한번 작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신다 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너무 자료가 부실해요. 지금 시립복지관의 시설장, 관장들의 자격의 문제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관장의 자격 내지는 자격증을 첨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북부노인복지관 하나만 되어 있고, 지금 시립노인복 지관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남부, 구로, 성북, 강서, 중랑, 마포 다 시립노인복지관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관장에 대한 자료에 하나밖에 안 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파 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시립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 회복지관 있죠? 사회복지관 전체의 관장의 인적사항하고 자격증 소지여부를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장애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몇 개 첨부되어 있는 자료만을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료 368쪽을 한번 보세요. 관장의 임면은 법인에서 하게 되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위탁법인에서 관장을 임면하게 되는데 368쪽에 보면 노인복지관이야 북부 밖에 제출되지 않아서 다른 관장은 확인할 수가 없고,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번째, 서울장애인복지관 다음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같이 봐주세요. 최덕현, 박준범, 곽준기 이 세 사람이 98년부터 지금까지 세 사람의 관장이 바뀌고 있는 데 재직기간을 보면 최덕현 씨는 98년 10월에서 99년 4월 30일, 다시 말하면 약 6개월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범 씨는 2000년 1월 27일, 그 전에는 누가 재직을 했는지 모 르겠어요. 2000년 1월 27일 재직해서 4월 29일 면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3개월 동안 재직을 했고, 곽준기 씨는 5월에 임명돼서 지금까지 2개월 가까 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재직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관장의 변동사항은 뭔 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자격증소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곽준기 관장의 경우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입니 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몇 급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종사자자 격증, 옛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갱신을 안한 모양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곽준기 씨 개인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 립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한다면 그 관장이 장애인복지 내지는 사회복지에 관한 뭔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들이 그냥 적당 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하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 것을 엄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차례 위탁법인 선정과정에서 문제로 제기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들어보세요. 법인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법인 에서 시설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운영자인데 법인에서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관장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관장이 누구인지가 사전 자료제출 요건에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 오는 거예요. 구비서류에 자격을 갖춘 관장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야만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마음대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말 안 들으면 몇 개월만에 갈아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이 자료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사회복지관의 문 제를 놓고 보면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위탁행태를 보면, 아까 이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부분 에 대한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내려보내면서 반드시 종사자 확보계획을 위탁계획서에서 검 증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번에도 안됐잖아요? 노인복지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안 되어 있 었더라고요. 종사자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아주 추상적으로 자격소지자를 공모해 서 하겠다 이런 정도라고요.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전체시설을 운영할 시설장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종사자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고 더불어서 시설장의 운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기 때문에 시설장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종사자의 문제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하든, 아니면 모집을 하 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그것이 지금까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말 안 들으면 몇 개월만에 갈아버리고, 관장의 임기가 아마 재단과의 계약과정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하고 3개월만에 갈아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립시설의 경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 탁법인 내부의 문제로만 봐야 되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 상식선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요, 사실상 임용권자에 대한 권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개 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사표명을 기관의 의사표시로 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교체하라든지, 특정한 비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떤 지침으로나 또는 권장사항 이상의 저는 강제력을 가진 뭐가 있어야 되 겠다. 위탁시설의 시설장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 각되고요. 실제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7개가 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시설장이 딱 둘이지 않습니까, 7개 시설 가운데.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한 군데밖에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고, 나머지 사회복지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립복 지관 그 개념을 넘어서라도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런 시설에 대 해서 전체적으로 관장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장애인복 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급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하나 대조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정원과 현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시립복지관의 정 원과 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은 예산을 주면서 통상 몇 인 채용기준 해서 포괄예산 으로 나갑니다. 몇 명이다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복지관별로 추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런 경우에는 또 사람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안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최소한 자료간에 다 달라요. 급여현황에 나와 있는 급여를 받은 사 람의 숫자와 그리고 현재 제출된 자료에 나와있는 복지관의 종사자 현원 이런 것도 다르고, 또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2000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다르고.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워낙 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학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 해요. 자료마다 다르고.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복지정책, 복지사업, 복 지행정에 대한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과학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사회복지관 시설장의 자격문 제 이런 문제는 시급히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체 지도감사 내용들을 제가 죽 훑어보니까 대부분 지도감사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고 형태적이고 또 매우 회계적인 부분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지도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자치구를 통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을 집약해 본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실정이 감안하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자기 집안을 단속하는,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것이 민 선구청장의 다음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은폐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지도감사라기보다는 대충 형식적으로 치러나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아마 이 점은 보건복지국 관계자들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이고 형태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매우 지도감사에서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파급되는 영향이라든지, 수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용에 필요한 접근성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 을 종합적으로 한번 지도점검 해 보는 그런 방향들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전체적인 문제를 내 나름대로 종합해서 한번 분석 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여건이나 또는 주민의 욕구에 관계 없이 부분 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자치단체별 실적주의적인 그런 건립, 그 다음 에 공급자 위주의 운영방식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복지시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도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시설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뭔가 꾀하려고 했던 복지시설 운영의 목표가 다 소간 희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부실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렇게 종합 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부서, 또는 단체가 다른 복지시설 간에 상호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밀집투자가 되고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 주민은 복지혜택에 서 소외되는 현상도 저희들이 이 자료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셨던, 지난해 발표했죠,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방안을 보건복지국 소관에만 국한하고 그 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외의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아동시설, 또는 시·구립 도서관 등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는 관련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근접성 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십시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현재 한번 건립이 되면 그 건립주체라든지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시설은 저희들이 항상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 여성정책관을 초대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도 같은 맥락하에서 추진하자 이렇게 공 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동복지,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부분들 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종합적 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는 것이 어떨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가 건립되면 그 다음에 어렵다, 이런 말씀처럼 건립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중복되고 편중되고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고 재편하려면 유관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최소한 복지지도라도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복지지도 자체가 시설의 분포도라든지, 주민의 수요도라든지, 시설기능의 중복이라든지, 또는 적합성 여부 등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종합적 인 기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합목적적인 투자와 수혜 효과의 형평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앞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복지지도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복지부분에 관한 한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어떨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매우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지도는 언제 발행되었 는지는 모르지만 2·3년 전에 한번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사실상으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지도보다도 각 자치구별로 복지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영 세민이 많은 지역은 영세민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노인 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노인시설이 타시설보다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판단은 어디에서 해 주어야 되냐면, 자치구 단위에서 해 주어야 되는 데 시가 일일이 개별시설의 입지를, 물론 시립시설은 다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시설이 자치 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총괄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시설건립 이런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그런데 이 기능은 행정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이 실제 복지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하는 민간합동기구 형태로서의 지역복지협의체 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서 그러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사회 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시고, 또 참여하신 시의 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에도 큰 틀이 그런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복지시설프로그램 등이 개선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대원칙이 천명이 되어 있거든요.

최명옥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별로 자립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이 있고 재정적 편차도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편중될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문제가 별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존재하듯이 서울시 전체의 복지계획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주조정실 역할을 우리 보건복지국이 담당을 하고, 25개 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자치구에만 맡길 수만은 없 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각 구의 복지에 대한 문제는 그 자치구 내에서 자기들 스스로 지역수요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해 가고 시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수도 서울의 전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조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방법과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수도서울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보건복지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최명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표현방 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각 지역 내에서 복지수요나 욕구파악이라든지 이미 건립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경중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지역별로 복지 에 대한 시설공급인프라에 대한 편차문제는 시에서 당연히 부족된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되겠 죠. 그런 의미에서 최명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옥위원

혹시 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자치구로 제공해 준 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복지관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서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단위에서 개별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복지욕구를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고 설령 파악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신 분들이 복지 관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시가 할 일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획 일적으로 모든 구에 보급을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명옥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오면 그것이 꼭 행정 자체가 자꾸만 소극화되어 가는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우수프로 그램이 선정이 됐다든지 좋은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른 복지관에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평가를 못했고요, 올해 업무계획에 그것을 넣어놔서 하반기쯤에 평가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최명옥위원

지금까지는 못하다가?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금년부터는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 치중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최명옥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중구 같은 데도 가서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을 정 도의 원시적인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에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 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소중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더욱더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최명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는 데요. 먼저 조사추진체계상의 문제점 제시와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가구수는 현재 몇 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자료를 보면 9만 8,169가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6월 19일 현재 9만 9,127가구가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사요원공무원은 현재 몇 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죠? 현재 717명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은 717명입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보조인력 들이 2·3명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거의 2,100명 정도 되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한 2,000여 명.

나종문위원

2,000여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중에는 공공근로자도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조사 자체 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격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공무원으로 확보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약 3·40%가 올해 채용된 신규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종문위원

그분들을 언제 임용을 했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2월 말하고 5월 초에 임용을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안 이루어졌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도 자격미달로 보시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격미달보다도 숙달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사요원 1인당 235가구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데 235가구가 됩니까? 제가 계산을 간단히 해 보니까 대략 137가구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9만 9,000가구에 더해서 부양의무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 어 있습니다. 부양의미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 양의무자 가구까지 포함해서 235가구가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조사요원 1인당 몇 가구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 고 계시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최대한, 수서동사무소에 약 400여 가구 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서 복지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실제 하루에 할 수 있는 조사가구는 4가구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주간에는 힘들고 야간에 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면담 과 현장에 가서 방문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실제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조사보조요원까지 활용을 해서 5월부터 신청과 조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7월 말까지는 빠듯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한 조사요원당 몇 세대 정도 할 수 있냐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세대 정도.

나종문위원

시행이 10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일정은 7월 말까지 일단 기초조사, 현장조사를 겸한 공 부상 조사까지는 일단 7월 말까지는 마치고 조사자료가 되면…….

나종문위원

40일을 잡았을 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160가구란 말입니다. 160가구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 나가 각 자치구청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10월 이후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현재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동 기능전환을 10월 이후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하 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재 어떻게 와 있나요?

지금 그 사항에서는 저희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나요? 동 기능이 전환되는 그 런 상황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작업은 다 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일단 10월 1일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역순으로…….

나종문위원

동 기능을 전환해도 관계 없이…….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너무 일에 대한 엄살을 안 떨었으면 좋겠다. 현재 대안 제시한 것 보고서 느낌이 그것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현재 인원도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까지 하면 1인당 160여 가구인 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0여 가구를 한 사람당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 금 소화해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나종문위원

거기에다 2명, 3명씩 보조요원이 딸려있기 때문에 인력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조금 더 전문요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독려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한시생활보호가구의 탈락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한 것이 있 는데, 현재 기준완화 문제인데요, 2,9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에 대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2,900만원에서 4,400만원 이하로 해 달라 하는 요청을 국 무회의 때 얘기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와 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 정부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종문위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방침을 정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으 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4,400만원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한 시생보자, 일반생보자 말고 한시생보자에 대한 일단 복지라는 것이 한번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끊으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반발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 에서 제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IMF라는 상황이 많이 당초에 한시생보자를 도입한 시점보다 개선 이 되었다, 물론 IMF를 탈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기존에 있는 한 시생보자를 전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틀 속에 끌어 안아야 되느냐, 그런 반대시각 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만, 기존생보자가, 한시생보자를 포함한 생보자가 보호 받지 않을 사람이 지금 국가의 보호 틀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만만치 않은 비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들 이 할 일이라고 봐서 이 기준을 제시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기준이 바뀔 조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중간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다는 것은 중간에 검토를 한번 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4,4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의 지원 없이 살아갈 수 없 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작업은 못해 봤고요. 다만 이것을 건의한 이유는 지금 한시생보자가 약 800만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이 법 시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정부의 도 움이 있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 입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식구가 5식구란 말입니다. 5식구인데 방이 두 칸은 되어야 할 것 아 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4,4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소득은 아프고 늙고 병들고 해서 소득은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 완작업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실물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전 액 국가에는 보조해 주겠다 하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실물재산 기준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현재 월평균 소득이 가구별 로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이 가구원 수별로 별도로 산정이 된 기준 이 있습니다. 따라서 4,400만원에 미달이 되더라도, 물론 4,400만원이 넘으면 재산기준을 오버합니다 만, 이 재산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조사해서 공표한 최저 생계비 미달 가정에 대해서는…….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나종문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소득이나 재산기준 둘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기준이……. 지금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정서도 있고요,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 을 것이고, 1억원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점, 이런 것이 아마 형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재산기준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이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거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 다만 토지부분이 나왔습니다, 토지. 토지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건의하고 그래서 실거래가격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토지가격 현실화율을 일정부분 각 지역별로 설정을 해서 그것을 적용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조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차가 이 미 완료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정을 하셔야 겠네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지침 내려오면 새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나종문위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거래가격으로 하기로 지금 지침이 내 려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기로 했다고 그랬고. 맞나 요? 정확히 해야 돼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간에서 만나는 것으 로.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중간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현실화율이 다르죠.

나종문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공시지가가 다 자치구별로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 그대로 적용하면 힘드니까 지금 현재는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현실화 시키자. 공시지가에다 몇 %를 곱하기 시켜서 실거래가 격이…….

나종문위원

결론적으로는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작업도 기존에 조사한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고요, 취로사업을 보면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로사 업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소득 보조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각 자치구청별로 취로일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단 말입니 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파악하기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돈과 취로사업을 통해서 벌 어들이는 돈이 합해져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며칠 정도의 취로를 해서 돈을 받아가야 생 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논의를 본 적이 있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석은 못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물론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죠.

나종문위원

여기 보면 평균 9.5일로 2000년도에는 잡혀있단 말이에요. 99년도에 비해 서 하루정도 더 취로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구청들이 많 이 있어요. 이런 구청들은 자치구청의 재원을 이쪽 취로사업 항목으로 많이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자치구 예산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자치구 예산을 배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 히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취로사업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자치구 기 준재정수요충족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나종문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치구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는 어떤 지도를 했느냐고요. 하는 대로 그냥 놔뒀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는 없고요, 다만 취로사업 부분이 특히 심신허약자들이나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한 소득창출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적극 확대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뭘로 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회의 때도 그런 지시를 했고, 연초에 부구청 장회의 때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특별히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3.11, 금천이 3.6, 서초가 3.0 이렇게 평균 취 로일수가 극히 미미하단 말씀입니다. 양천구나 서초구나 금천구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중구나 용산이나 마포에서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제로 재산규모나 소득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자치구청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어떤 지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가능한 한 강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양천 같 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받은 취로일수가 적어 진 것이고요. 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시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취로하는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실제 각 구청에서 사회복지 예산부분을 편성하는 비율은 일부 아주 부유한 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 슷하게 편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한테 쪼개서 나누어 줄 것이냐, 특정한 사람들한테 많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상당수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시비와 국비가 40%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시비와 국비가 40%잖아요, 자치구청에서 60%를 하는 것이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규정이 있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규정이 아니고요…….

나종문위원

시비를 더 증액시킬 수는 없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나타난 현상을 %로…….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2000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99년도 10월 이후 실적, 또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정신만큼은 99년도 10 월 이후로 감사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선 99년도 사고이월액이 1.6%라고 보고가 됐는데 94억 3,900만원, 이 중에서 명시이 월금액이 얼마고 이유를 설명하고, 또 불용액도 3.7% 215억 8,900만원, 불용액 이유를 간 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예산집행잔액 이 80억 1,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이 28억 2,200만원, 계획변경취소가 2,000만원, 보조금집행잔 액이 7억 2,800만원, 예산절감부분이 600만원,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5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불용예상액이 3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9년도 예산집행이 중요업무 계획, 실천, 또 실적이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하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중요업무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실천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서류 상에는 나타나 있어요. 지금 집행액이 5월 말 현재 50%죠? 53%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는 약 98% 수준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일절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명시이월시켰다든지, 없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 정신하에서 2000년도 중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도는 역시 불용액을 3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계획과 실천, 집행이 제대로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제때에 예산집행이 되기 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감사 전에 위원장과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료기관 폐업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예측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실천에 옮기고 보니 지역주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 답답한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4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의약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 습니다. 의약 공동구매 있죠? 5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 통합구매하기로 되어 있어요. 4월 업 무보고에 의하면 그래요. 그것이 175억입니다. 그래서 평균 98.96% 낙찰되었다고 그때 했 는데 어떻게 분기별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월별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주무과장이 예산관 계 아실 것 아니에요? 구매를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6월까지 구매가 제대로 되었느냐?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품목에 대한 단가부분만 결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매합니 다.

서흥선위원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6월까지는 미리 이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통상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보통 2·30일분은 미리 사서 비축 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수요에 대비해서.

서흥선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한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하여튼 분기별로 했든 수시로 했든 6월까지는 적어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에서는 구매예측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서흥선위원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자세히 해 줬으면 이런 질의는 안 할 텐데, 현재 자유의 집 계약만료일이 5월까지로 되어 있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현재 보고에 따르면 740명.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오늘 현재로서 771명입니다.

서흥선위원

여기 보고서는 740명인데 오늘 현재로 771명, 어떻게 더 증가되었네요? 어떻게 계약만료일이 2000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현재 자유의 집은 무상임차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되게 되어 있는 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자유의 집 입소노숙자들에 대해서 분산 및 이전계획을 나 름대로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771명의 노숙자를 아무런 대안없이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시내 또는 시계 외에 1·200명 규모의 대규모 쉼터가 최소한 2·3개소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쉼 터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용이하지 않은 실 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자유의 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 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원은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되 다른 쉼터가 확보가 되는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때요, 시장님 방침이에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방침이 아니고, 기본방침은 자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타 쉼터로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쉼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연기해 준다고 그래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현재로서 건물소유주인 방림방적측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물소유주측과 협의해서 연장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흥선위원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뭔 얘기가 있으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방림방적측하고…….

서흥선위원

본위원의 깊은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괴로운 심정 에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팀장도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한만료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 얘기로는 시장얘기하고 똑같이 역시 분산수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자유의 집에서 인원을 줄여서 수용을 한다?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러니까 기한 만료까지 분산하려고 나름대로 그 동안 4월, 5월 여 러 차례 새로운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설치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쉼터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연장 운영하되 쉼터가 추 가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현재 계약 만료일이 6월30일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런 얘기가 되겠네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묵시적으로 연장이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묵시적으로요?

허광태위원

묵시적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러니까 방림방적측에서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장소를 비워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상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장소를 비워달라든가 그런 요 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광태위원

묵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 때 유상화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쯤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지.

서흥선위원

아니, 유상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것이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합의가…….

서흥선위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재개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고 있는데 왜 사전에 대책을 안 세워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재개발 해서 입주하는 것은 내년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2일 아니에요. 내년 말로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오늘이 22일 아니에요.

허광태위원

무상이든 유상이든 빨리 재계약을 해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서흥선위원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국이 24시간 교대근무 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수고들 하시는데, 더 이상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사실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원, 구의원들 해서 시장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 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6월 만료기간까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묵시적으로 어떻게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지금 허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아직 확정된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서흥선위원

묵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흥선위원

여기 감사 자리예요. 분명히 묵시적이다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쉼터 어떻게 되었나요? 제대로 된 것입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한마음쉼터는 일단 시설 폐쇄가 3월 18일자로 되었고요, 거기 입소 해 있던 노숙자 약 100여 명에 대해서 자유의 집으로 전원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서흥선위원

이것도 시장이나 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데, 6억 8,000만원 이것 전세금 준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계약 만료일까지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의 복지시설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 습니다.

서흥선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구청장이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시립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허광태위원

서흥선위원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대란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될 국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고 과장까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직접 질의를 해 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기연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흥선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예민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흥선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류 이것 좀 자료 제 출할 때 상세히 해 주시면 곤란한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면답변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히 해 주시고, 아까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금 질의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서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정신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 다. 업무계획 대 실전, 그리고 예산도 집행이 되고 또 불용액도 2000년도 같이 그러한 많은 99년도 이전 불용액이 아니라 정말 2000년도 예상하는 불용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또 자유의집과 한마음쉼터에 대해서는 사 실은 시장이 답변을 하든지 하여튼 소관 국에서 답변을 자세히, 더 이상 질의가 없게끔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시죠.

허광태위원

오늘 감사가 반쪽 감사 같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감사를 하다 보 니까 맥빠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사태가 사태인 만큼 감안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 식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 사업계획서, 그리고 서 울 시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복사를 해 왔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읽어볼 수가 없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바삐 준비하다 보니…….

허광태위원

아무리 바빠도 제대로 한 것을 줘야지.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제대로 된 것을 입수를 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허광태위원

창고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왔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의도성 아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고령자 취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센터가 몇 개 있죠, 서울시에?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14개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센터에서 주업무가 취업알선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취업의 직종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과장이 알고 있는 직종의 순 위를 본다면 가장 많은 직종부터 어떻게 직종이 나열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대체로 단순노무직입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파출부, 대략 이러한 계통의 단순노무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분들의 현재 구인배율을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 1.20, 여자의 경우에 1.05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적 다는 뜻인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람보다 많은 것입니 다.

허광태위원

취업률을 보면 104% 이렇게,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2,135,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1,348 해서 거꾸로 말씀드 렸습니까?

허광태위원

나도 금방 얘기하고 나니까 거꾸로네요. 취업률이 104%로 나타나 있는 것은 맞는 얘기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만큼 노인들의 취업이 고령노인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인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수 더 많이 나타난다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요, 이랬을 경우에 서울시의 고령노인의 취업에 관련해서의 대책이 무엇 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일단 취업알선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허광태위원

그 강화가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팀장이 취업알선센터 소장들의 모임에 나가서 수시로 의 견청취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소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좀 더 보다 많은 사람이 취업되 는 방안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두루뭉실한 얘기인데, 그러면 알선센터에서 각 중소기업이나 그 밖에 각종 단체에서 구인을 요구해 올 적에 어떤 방법으로 요구해 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보통 전화로 요구해 옵니다.

허광태위원

주로 전화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취업알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취업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달력같은 것을 만들어 서 관련되는 구인기관에다 제공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노인들의 고령 화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갖게 되면 서 건강한 노인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서. 비근하게 외국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LA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할머니, 할 아버지,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표를 하는 광경을 보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 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취업의 직종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일거리에 불과한, 일회용에 불과한 이런 일종이 주류를 이루는데 좀 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서 노인의 일자 리 취업이 사회 속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적극성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로 이부분의 질의는 정리할까 합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허광태위원

중풍치매노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수요를 지금 현 실적으로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 불과 추정이긴 합니다만, 치매노 인의 경우에 12.8%, 중증 치매노인은 23%에 불과한 보호시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려고 봤더니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간결하게 얘기를 해 주시 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 일단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3개소를 2002년 까지 추가로 확충한다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주단기보호시설도 금년도에 몇 개소를 더 추가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요. 또 아까 우리 이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에 치매단기보호시설을 넣는 것을 검 토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검토요? 어디까지 검토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내부검토중입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치 매노인에게 시달리고 있는 가족과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과의 수렁은 지금 현재 구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했듯이 복지관에도 치매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밖에 사설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사설로 할 경우에 월 120만원 이상을 받아야 겨우 균형을 맞 출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형편상 노인 한 분을 위해서 월 120만원씩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런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유도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지 원하면서, 그러니까 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물론 민간부문에서 시설의 일부만이라도 부담을 해 준다면 저희들 로서야 쌍수로 환영하는 바이죠.

허광태위원

아니,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시설확충을 3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미치겠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면 금년에 확충되는 시설 청원치매요양원은 부지를 법인에 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설은 다른 시설들과 복합시설로서 한 울타리 내에, 다른 시설인데 그 중에 빈 땅에 치매시설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건립비를 지원해서 건립을 하고 나중에 운영비도 물론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법인 내지 사회사업가들, 그 밖에 복지관 또는 일반 개인병원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여기에는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이 마련 되어서 어떤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치매노인은 수없이 증가하고 있고 수용은 15%도 선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설확충을 하려면 몇 년씩 걸립니다. 막연히 시설확충에만 기대하다 보면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 맴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덧붙여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수립해서 치매노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인건강교육 이런 것이 뒷받침해 주어서 치매가 더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면서 현재 수요되는 부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답변만 하시지 말고, 또 다음 회기에 이 부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면밀히 보면 건립규모를 500평으로 제한시켰습니까? 건평을 500평으로 제한시켰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당초에 500평 규모로 했던 것을…….

허광태위원

당초 500평 규모로 했던 것은 어떤 기준이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내부방 침인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당초 500평으로 정한 기준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관 이라고 하면 대략 필요한 시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어넣자면 500 평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500평을 당초규모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때로는 그 규모가 700평도 될 수 있고 1,000평도 될 수 있고, 그 렇죠? 그렇다면 그 원칙이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500평 규모라고 한다면 내부시설에 관련돼서 목욕탕은 몇 평, 강의실은 몇 평, 그 외 등등 평수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평 규모라는 것이 나오지,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대략 합해서 그 정도로 나온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대략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대략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형편에 따라서, 또는 자치구에서, 설계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이런 시설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 그러면 그 시설이 커질 수 있고, 대신에 다른 시설이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일단 500평 정 도의 규모면 되겠다 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약 500평 규모로 유도했다 이거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가이드라인을 그 정도로 제시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노인인구도 봐야 되겠고요, 또 토지매입하는 데 지형적 으로 500평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토지매입에서는 용적률 때문에 700평, 800평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확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고 볼 수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500평 규모로 원칙을 꼭 적용시키도록 유도했죠? 그러지는 않았 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것이 구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500평으로 출발 했다가 사후에 복지관을 처음 지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 겠다 해서 700평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구간의 형평성, 그 다음에 노인인구의 대비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부지문제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에 따라서 500평 규모를 서울시 가 잠정적으로 유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네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관악구에 보면 705평이고 고덕에 보면 건축규모가 1,693 평이에요. 송파에 보면 1,483평이고. 이것이 기이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500평 기준에 비교한다면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강동 말씀하셨나요?

허광태위원

송파 1,483평, 고덕 1,693평.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송파는 구립이고요, 그 다음에 고덕은 사립입니다. 강동 시립노인복 지관은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사립이든 구립이든간에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지역간의 균형적 차원 에서 맞지 않잖아요. 좋아요, 됐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한한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죠. 지 역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런 형평성을 갖고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500평의 규모로 한정시켜 놓다 보면 새롭게 달라져가고 이것이 더 필요하 다고 요구됐을 적에 평수를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정시켜 놓은 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역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떻든 행정적 뒷받침이에요. 서울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모호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부지가 더 마련되는 데는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땅값이 비싸서 부지 구하기 어려우면 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데에 정책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노 인복지관이 노인의 복지실현에 알맞게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복지회관으로 만들어가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지금 5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복지관은 현재 700평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500평의 기준을 700평으로.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 방침이 700평으로 바뀐 것은 97년 7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기 500평을 가진 복지회관들은 200여평을 더 늘려야 되는, 맞습 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여건이 허용되면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그쪽의 여건이 혀용된다면 해야 되겠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래서 다양한 복지회관의 모습이 되어야 겠죠.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할 적에 좀 멀리 보고, 그렇게 재투입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 까? 추가돼서 더 들여야 돼죠, 다시 설계해야 돼죠, 이런 낭비성을 갖는 복지정책은 피하라 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장애인복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할까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직접 한번 느낌이 어떻게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육교 있죠? 2급·3급 장애인이 도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한다, 육교를 건너가려고 한 다, 현재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널목이나 또 일부시설에는 육교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직접 건너고, 대부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때 얼마나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우리가 직접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이나 느낌은 멀리 있습니다. 직 접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고 그 고통은 자괴감까지 가져올 정도로 문제가 뒤따 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서울시내에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다른 기타 사설인, 아까 식당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사설로 된 부분에 기관이나 그 밖의 가게들은 모든 장애시설을 완비하기까지는 많은 세월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합니다만 그 러나 공공성을 가진, 공중성을 가진 부분에만큼은 우선적인 장애인 편의의 정책수립이 필요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 계획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한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 니다.

허광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서울시에서 전담하는 과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것은 내가 겪는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책입안과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렸습니 다. 나머지 정책수립과 그 밖에 시에서 얼마만큼 장애인 복지에 열정을 쏟느냐, 안 쏟느냐는 직접 담당하는 과장의 열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분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직접 체험을 하고 싶지만 실지로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 휠체어장애인을 직접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입안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계약직 채용을 시장 결재 올려놨습니다.

허광태위원

잘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지하철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현장도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님은 물론이거니와 담당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전력해서 장애인의 편의 시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유준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노숙자대책반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세요? 담당 김경한 사무관?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106개 쉼터가 있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1개 쉼터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인당 1일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노숙자 1인당 식비는 1식에 1,012원이고요, 쉼터에 따라서 대부분 2식을 제공하는데 3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유의집 같은 곳은.

유준상위원

하루에 3끼하는 데 있고, 보통 2식 이상.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2식을 제공합니다.

유준상위원

2식하고 3식을 준다는 말이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그리고 운영비로 매월 주고 있습니까, 1개소당?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운영비는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분기별로 이것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 한 번씩.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 다음에 그 쉼터에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쉼터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급을 합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1개 소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것이 복지관하고 종교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데하고 대형 쉼터에 대해서 각각 기준이 다른데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정원이 20인 미만이면 월 150만원, 30인 미만에 대해서는 월 250만원, 30인 이상에 대해서는 월 300만원 이렇게 지 급하고요. 종교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7만원, 그리고 100인 미만 인경우에 327만원…….

유준상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총 지원해 준 금액이 이 3가지, 그 외에 또 없습니 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해서 관리비로 공공요금이 나갑니다.

유준상위원

처음에 이것을 개설할 때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에서 할 때 전세금 이런 것 을 지원해 주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이 106개소가 다 그렇게 해 줍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쉼터 설치과정에서 일부 쉼터는 쉼터 운영 주체측에서 시설을 제공을 한 경우에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장소만 물 색해 온 경우에는 저희가 전세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전세금까지 하면 4개 종목으로 인해서, 5개구만요, 관리비까지 해서.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크게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관리비하고 쉼터에 대한 임차 료 이렇게 지급됩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6월이죠. 이 106개소에 몇 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자료 제출 당시에는 2,922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 자료에 보면 6월 12일 현재 이것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하고 정 원은 틀리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왜 내가 이것을 꼬치꼬치 물어보느냐 하면 입퇴소가 자유롭죠? 강제가 아니 잖아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자유의집은 입퇴소가 자유롭고요, 소망의집 같은 경우에는 질서 문 란이나 내부의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강제퇴소가 됩니다.

유준상위원

예를 들자면, 1군데만 내가 물어볼게요. 동대문 전농2동에 부랑인 재활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원이 150명인데 현원 이 몇 명이에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현원은 어제 일자로111명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월 틀리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매일 조금씩 틀립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매일 틀리는데 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고요, 사후 정산을 해서 매일매일 인원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유준상위원

이 인원 체크를 누가 합니까? 매일 106개 소를 인원체크 하려면…….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저희가 DB가 구축되어서 매일매일 일보를 제출하면 그것이 집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유준상위원

거기에서 제출한 대로만 지금 집계를 하고 있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샘플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정기적이라는 것이 며칠만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원칙적으로는 월 1회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워낙 인원이 적고 바쁘 다 보니까 매월은 못 나가고요, 가급적 매월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내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알겠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실제적으로……. (길기연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늦은 시간이라도 짚고 넘어가려 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오늘이 6월 22일인데 실제적으로 106개소의 쉼터에 부풀려서 보고를 한 데가 거의예요, 실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겨울에는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농동에 있는 경우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180명까지 불어났다가, 이것이 매일 다릅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는 80 명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 봐요. 1인당 지원이 하루에 2식을 해 주고 있거든요. 2식이면 아까 1,200원이라고 그랬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1,012원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1,000원 잡고 2,000원씩이면, 전체적으로 봐서 2,000명 정도 된 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액수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가 10명 정도 있으면 20명 있는 것으로 하고 배 정도 이렇게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못 느꼈어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그 정도 차이는 있지 않고 일부 차이 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출타자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 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6개소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구청 사회과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현원을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대부분 1개 구청에 많은 데는 5개, 그렇지 않으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그 전에도 보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이 되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룻교회 알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이 취소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회수되었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6억 5,000만원 전부 다 되었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전액 5월 31일자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것이 거리에 노숙자가 한 3,000명 내지 4,000명이, 여기 자료에 보면 314명이 아직 길거리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조직화되고 범죄화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즈음 흔한 얘기로 옛날 앵벌이니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화, 범죄화되 기 때문에 반드시 노숙자대책을 전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룻교회 만들었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것부터 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월 30일 자유의집이 임차기간이 만료가 돼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지금 거기에 현재 700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700여 명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6월 30일 지나서.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자유의집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되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운영비 예산지원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과연 서 울시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서 노숙자를 수용하고 재활하고 특히 앞으로 큰 행사들이 있 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현재 지역 민원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시적 으로 자유의집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내 쉼터 정원이 증원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 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쉼터가 증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을 못하시 는 분들이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서울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계에 쉼터 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현재로서 딱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옛날에 길거리에서 방황한 사람들, 물론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러는데 도저히 재활이 될 수 없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물론 인권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재활할 수 있는 사람 빼놓고는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들 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용을 해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 들이 재활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활을 많이 시키셨어요? 이 자료에는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동절기 기준해서는 10% 이상 줄었고요, 연간으로 보면 5%에서 6%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재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우선 완전히 자활해서 자립해서 나가려면 개인들이 전세금 2,500만원 정도는 마련을 해야 자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분들이 나름대로 취업도 하고 자활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 자금을 모으려면 3년에서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준상위원

여기 106개소 쉼터에서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완전 히 폐인이 된 사람들.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긴급구호 차원에서 입소보호에 주력하다 보니까 어느 쉼터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구별이 되지 있지는 않습니 다. 다만 완전히 폐인된 사람들은 은평의 마을에, 그러니까 부랑인보호시설에 주로 입소를 시 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계외 쉼터를 확보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106개 쉼터 중에서 샘플로 동대문 부랑인재활원 있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수용인원, 매일 틀 리다고 그랬죠? 가능하면 10일 간격으로 해서 예산지원현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형태 가 자유의 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는 3식을 해 준다고 했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자유의 집은 중간쉼터기 때문에 재활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3 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희망의 집들은 2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동대문에 장안사회복지관 있죠?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이것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에 장안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제기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기동에는 없어요? 하여튼 이 두 군데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예산지원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경한

김경한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서 근본적인 노숙자대책 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6월에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올해예산이 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하면 연말 업무보고때 하는 것으로 하거나 혹은 예산안 예비심사때 주 로 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거나 혹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보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몇 가지 감사를 빌려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2000년도 노인정 예산안을 편성할 무렵에 노인정간 월별지원액의 차등이 커 서 그 차등을 조정하자고 얘기했고 당시 방침이 40% 미만인 구와 40% 이상인 구를 구분 해서 월 12만원과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당시에 제가 그 기준뿐 아니라 차등을 한두 곳 정도 더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구와 그렇지 않은 곳, 40%가 넘는 구와 그렇지 않는 곳으 로 3등급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당시에 각 구청까지 방침이 내려가 서 2000년도부터는 적용하기 어렵겠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작년 연말 예산안 예비심사 때 그렇게 약속한 바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123쪽에 보면 올해 그렇게 한 부분만 나와 있고 작년에 저하고 했던 이 야기가 전혀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장애인이동권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제가 그때 토론자로 참석해서 당시에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로는 좀 미흡해 보입니다. 몇 가지 주요한 사실에 대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대체로 복지택시와 관련해서는 실용 성 자체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복지택시 개조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토론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전히 이것이 전시행정 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와 관련해서도 확대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했지만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 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아예 명칭을 바꾼 통합장애인이동센터 와 같은 이런 형태로 전환할 것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무료셔틀버스 시 범운행평가사업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가 당시 한 마디도 나온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굳이 기억을 더듬지 않더라도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사업은 담당공무원 입장 에서는 이것이 시장방침사항이라 뒤집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장애인들 스스로조차 이 사업 이 적절치 못하고 전시행정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시장방침사항이니까 꼭 살려달라고 해서 갑자기 부활한 예산 이 결국 이와 같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장애계에서는 서울시가 장애인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 그러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 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동의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로서 나와 있는 것은 참으로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몇 가지로 구분해 놨던 것을 아주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심부름센터를 중증장애인 을 포함해서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외하면 토론회를 뭐 하러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 대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제안을 말씀드 리면 이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감사 때 부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의회제안 으로 수정통과된 연구용역비를 무료셔틀버스 시범운영평가사업비로 쓰지 마십시오. 무료셔틀버스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사업은 사실은 공무원 몇 사람이 버스 몇 번 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이동과 관련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경증장애인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지, 중증장애인들의 총인원이 각 구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여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유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수가 몇 명인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구의 셔틀버스는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그 동안 부분적으로 장애인이동과 관련해서 운행되어 왔던 것을 종합해서 계획으로 세워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애인이동과 관련한 서울시의 의지에 대해서 정말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기왕에 어떤 방식으로 부활했든 장애인셔틀버스가 동북지역 중심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시범실시해 보는 것으로 하죠. 다만 여전히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종합적으로 하십시오. 저희가 편성한 5,000만원 예산이 어쩌면 적겠지만 그 정도는 해 낼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중의 하나로서 아마 셔틀버스는 경증장애인들이 이용 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어떤 대상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것이 더 전시효과를 많이 낼 것인가로 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무료셔틀버스입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어떤 서비스대상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수차 얘기했던 셔틀버스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얘기가 공염불이 됩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뒤에 앉아 계신 담당자가 저는 장애인과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 니다. 진심으로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김성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3월 8일 이동권 토 론회 때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그 때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 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라든지 네 가지……. 복지택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연구원들이 유료로 개조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무료 셔틀버스는 북부지역 먼저 시행하라는 말씀을 해서 거기에 하여튼 문제점 을 최대한 도출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저희 입장도 문제점이 많아서 도저히 확대 불가능하다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부름센터는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방향대로 하고 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아까 허광태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9월 1일자 로 저희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휠체어장애인 중에서 이동권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관련전문가를 한 분을 포함해서, 또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업적과 경험 있는 분을 계약 직으로 3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금 말 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욕구조사나 아니면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리고 욕구조사에도 과연 5,000만이면 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 복지택시가 시행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맹인복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조금 확대된 이것이 4개 권역별로 가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 이필요합니다. 이것이 조금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판단하기 어렵습니 다, 지금 상태에서. 시각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렇지 않을지. 1급, 2 급장애인들의 주된 생활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 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판단이 없는 채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노인의 편익증진에 따라서 시행되는 부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칩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그것과 독립성을 가지고 검토 해야 될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시기 전에, 개개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 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의회의 입장은 가능하면 셔틀버스나 복지택시나 이런 것을 시 행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먼저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를 바랬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여하튼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 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는. 여하튼 제 취지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번 임시 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한 바 있는데요. 답변은 이것이 맹인복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외되었는데 앞으로 검토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복지관도 저희들이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왜냐 하면 종사자 수당은 국고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 방침을 조만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지금 성안을 하 고 있습니다. 받아서 시장님 방침이 나는 대로 200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복지관들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일괄 정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랬나요, 아니면 대체로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 다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시설들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환위원

제가 그러면 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취지가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퇴직금제도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이 저변 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밖 에 없기 때문인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고용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퇴직금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특히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퇴직 이후에 다른 직업이나 여가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기간 동안에 일 정한 액을 누적해서 차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규정인데, 실제로 1년에 30일 정도, 근로기준법상은 3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0일 정도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가지고는 실제로 퇴직할 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거의 매년 이것을 정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시 고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짜리 계약직 직원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 해당되는 법인 전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정책관이 여기에 없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것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결국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 퇴직적립금을 유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퇴직적립금을 적립했다가 그것이 모자랄 때 그것을 지급을 누가 할 것이냐? 법인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시나 자치구에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퇴직금 문제만큼은 고용안정 차원에서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거의 1년 단위로 마치 12월 말에 한 달치 보너스 주는 것처럼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 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것은 사실은 큰일입니다. 최근에 일괄해서 한 번 정산을 하지 않았던가요? 여하튼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 현재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각 곳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 자의 근속년수하고 그에 따라서 퇴직금 적립현황하고 중간에 퇴직금이 정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치고 누가 계속 고용상태에서 중간에 퇴직금을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렇게 퇴직금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기가 정작 퇴직할 때 퇴직금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시에서는 계산하기 편할지 모르지만 근로자의 입 장에서는 퇴직금이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것이 고용자 법인이나 서울시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되 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요구했는지,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 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왕에 유사기관인 여성정책관도 협의하셔서 그쪽에 있는 기관까지 함께 조사를 해 보라 고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각 구청별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취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취로사업부분은 소득으로 봐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취로사업은 아까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득 보조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소득으로 봐서 최저생계비와의 그 차액, 그러니까 취로사업으로 벌어들인 만큼이 생계비 보조액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1인 가구 기준일 때 예를 들어서 10일간 하고 있는 사람이면 17만 5,000원 을 받을 텐데, 그러면 지금 1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급되는 것이 22만원인가요, 22만 5,000원인가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 32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았는데 취로사업에 참여하면 그만큼이 어차피 빠질 테니까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지는 꼴이 되겠군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겠다. 예를 들어서 20 만원을 취로사업으로 소득을 벌었다면 50%로 공제율을 정하면 10만원은 빠지고 그 10만원 부분만 실제소득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그 공제비율 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10% 내지 20% 수준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이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취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공공근로란 이름으 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취로사업 대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취로사업 자체가 소득산정에서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10% 내지 20% 수준만 공제가 되고 소득 으로 인정되게 되니까 취로사업에 참여할 의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급권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조건 부수급권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건부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계획을 가구별로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에 참여를 하라 이렇게 자활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행 하지 않는다면 3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공공근로 부분은 존속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의 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의미가 희석된다는 얘기는 결국 취로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축소돼서 없 어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없어진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겠다는 의미니까 그 일자리가 사적인 부분에서 창출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시키면서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 아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시행령이 아직 안 되었고 시행규칙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 선정조사기준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연동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라든가 취로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저소득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데 그 분 들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예컨대 취로사업 예산 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돼서 검토되어 있는 자료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은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문 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검토를 하셔야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세우지 않겠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의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려고 하는데 국고에 연계돼서 저희 시비가 붙는 부분에 국고지원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저희 시비하고 자치구비로 별도로 확보된 자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서울지역은 생계비 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급여를 해 주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전국적인 통일기준하에서 일률적용하게 되면 어 려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사업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취로사업 시비확보분은 가능한 많이 확보될수록 좋지 않겠나 봅니다.

김성환위원

예산규모가 적지 않은 부분인데요, 또 실제로 정책의 결정방향에 따라서 시 민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연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부분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가능하면 함께 검토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에라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사회복지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상당히 충원이 되었는데 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나 기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서비스전달체계에 생기는 문제 같은 것을 파악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화되는 데 있어서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현장 T/O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컨대 서울시의 사회복지과 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혹시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일반직공무원입니다.

김성환위원

사회복지사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 있냐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구청 소속인데 저희 과에 파견으로 와 서 온 사람이 있고요. 또 저희 과 소속 정식 T/O로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저희 사회복지 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회복지직으로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저희 과에 2명 있 습니다.

김성환위원

각 구 단위에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의 사회복지과하고 구청의 사회복지과, 그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체계 일 텐데 가능하면 중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청에도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대체로 현장에만 가있고 중간에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주로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청 단위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그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구청까지 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차후에 라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종필 과장님, 아까 임춘식 노원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있는 분 말입니다. 아 까 이해식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고 봐요. 더군다나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은 시립종합복지관으로서 천혜원에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퍼져있는 문제예요. 지금 시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인데 복지관이라든가 시하고 관계되는 그런 기관들에 관해서 숨쉬는 소리까지도 시 공무원들이 다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복지관의 직원 남자 2명하 고 여자 5명 합해서 7명이 4월에 여성특별위원회에 고발을 한 부분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 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담당과장은 자신 이 누구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이런 사람을 또 지난번 4개 노인복지관 위탁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으로 됐고, 더군다나 선정위원장까지 주요임무를 띠고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 면서 선정에 관해 신뢰를 하지 않고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원인 으로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즉시 시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고 봐요. 어떻게 즉각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천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평 화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자……. 좋습니다. 어쨌든 강과장도 지난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일정한 책임, 공공기관으로의 지방정부로서의 주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면 장애인, 그 다음에 청소년, 또 노인 등을 위해서 상담 내지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도 상 담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복지관의 관장이 거기에서 일 하고 있는 여직원을 희롱을 하 고, 또 학교에서도 대학원생을 희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까지 널 리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 다. 모든 시 업무하고 관련있는 단체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의 숨소리까지 시가 알고 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4개 노인복지관 선정을 할 때에 투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007작 전 하듯이 밤중에 바꿔가면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어 요? 이 복지관의 관장을 하고 있는 임춘식 이분의 처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 앞으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현재 이 평화복지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시단위에 서…….

이영순위원장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것인데 무슨…….

김성환위원

시비 지원 받잖아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물론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을 저희 시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법인으로 하여금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것 사실이 확인 이 되면 법인으로 하여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적절치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사 회복지관에 대한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이강진위원

차제에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하니까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에 접수 받은 담당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접수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고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취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즉각 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요. 이동진위원님 무슨 질의…….

이동진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만 확인해 주세요. 관장이 짧은 기간 동안에 3명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 368쪽 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관장 최덕현 관장과 그 다음 관장 박준범 관장 두 사람이 해임되고 임명되는 과정이 약 9개월 동안이 비어 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최덕현 씨가 99년 4월 30일에 해임이 되고 다음 관장이 임명된 시점이 2000년 1월 27 일입니다. 약 9개월 동안에 관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위하고, 물론 지금 여기가 삼육으로 바 뀌었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삼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경위는 이제 알아서 특별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관장의 급여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급여가 안 나간 것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번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보건복지국의 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몇 가지들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비롯해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업무를 때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2화장장 건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에 무엇이든지 쉬쉬 하고 제대로 업무를 투명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것만,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행동이 여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무엇 하나 제대로 업무를 소신 있게 중요 정책에 관해서 펼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 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여기 담당관 세 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엘리트라고 자부하 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해야 되고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을 때 여 러분들의 행동이, 능력이 적절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 이번에 여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의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소신 있는 행정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 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하신 이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즉각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해서 파업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태를 인지를 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밤잠을 못 자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이쯤 해 서 감사를 우리가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 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감 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 다.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