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건설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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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 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사무감사 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사흘간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 교량, 치수시설 및 하수시설의 공사와 도로시설물의 안전계획 수 립, 보수계획 수립 및 집행과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등의 도시기능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 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 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 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 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어제 하지를 지나면서 장마가 시작되는지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루빨리 통일이 왔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는 지속적인 현장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405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우기에 대비하여 터널, 지하차도를 보수·보강하고 하천변 공사장에는 토사유출 방지 를 위한 침사지 설치를 하는 등 수방대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등 건설공사 도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되도록 우리 본부 모든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행 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 민의 편리와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 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전완규, 시설국장 강창구, 총무부장 한길섭, 시설관리1부장 권혁 두, 시설관리2부장 김호식, 교량관리부장 정동진, 토목부장 박종오, 건축부장 전상훈, 설비 부장 금복동, 동부도 로관리사업소장 송현섭,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공성석, 남부도로관리사 업소장 김병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원탄,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문영, 강서도로 관리 사업소장 조종식)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장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부장이 직접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올해 정례회에 대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차원갑위원장대리

최재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최재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 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받는 현황에서 각 사업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미진하 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로 인했던 그런 사업소가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곳이 공사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 고, 앞으로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장마철에 대비해서 어떤 공사가 작년에 안 되었던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앞으로 작년 같은 수해가 왔을 때 대책이 과연 이루어 지고 있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본위원은 각 사업소의 소장님들께서 사업소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작년의 문제점, 보완한 점, 앞으로 수해에 대한 대책 등 그 세 가지 원칙으로 해 서 업무보고를 일단 받고 저희 위원들의 답변에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이 들어가기 전에 각 사업소의 문제 점과 앞으로의 수해대책, 현황에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가 미진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현황 을 듣고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김준명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수해로 인해서 사 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과연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 본부 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약간 의문시되고, 각 사업소별로 소장님들께서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고 또 어떤 대책 아니면 문제점, 작년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든지 어떤 문제점들을 제가 세 가지 원칙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자 료가 없어요. 지금 보면 사업소별로 어떤 보수한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사업소장들한테 이것을 듣고 대책이나 문제점,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 것을 듣고 싶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지금 김준명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각 사업소 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김준명위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강옥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이강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김준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파악을 못하고 계 시는 것도 같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홍순철위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김준명위원

아니, 자료도 자료지만 모든 지역의 문제점과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업소의 소장은 알고 있고 본부장께서도 그런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료에는 공사의 실적이나 이런 사업만 나와 있지 제가 요구한 것은 작년에 수해로 인하 여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공사가 다 완결되고 앞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다, 또 사업이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파손되었던 여러 가 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올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 답변을 제가 듣겠 습니다. 이 답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수해라든지 장마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명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도로, 앞으로 장마를 대비한 대책, 그리고 아직 미복구된 곳과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곳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질의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별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도로관리사업소장들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동부도로관리사업소 현황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수해대책을 수립해서 수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주가 되는 것이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동부 소관에서는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복구공사를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는 올림픽대로 암사수원지 옆 절개지가 조금 무너져서 그것을 복구한 적이 있고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구 안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서 15개의 지하차도에 대해 서 수중펌프 가동에 대한 정비를 전부 완료해서 수방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동부사업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은 했습니까?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다 완료했습니다. 지하차도 펌프를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는 98년도에 무너진 암사수원지 옆 절개지 보수한 데에 대한 점검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성석

공성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서부 관내의 99년도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초의 집중호우로 인한 저희 관내의 수해피해 현황은 일부 도로파손까지 포함 해서 6개 노선에 총 16개소, 또 도로파손 이외에 절개지 토사와 암반유실 2개소가 발생하 였으며, 도로 소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지형보수반을 투입해서 즉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남산1호 터널 및 세검정 절개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을 배정받아서 록볼트와 옹벽보강, 쇼크리트 타설, 낙석방지망 설치 등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 다.

김준명위원

앞으로 장마를 대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석

공성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장마를 대비하여 각 절개지라든 지 터널, 지하차도 전체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다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성석

공성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완료했습니다만 혹시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 소파가 나타나면 즉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병완입니다. 김준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와 관련해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지하차도의 침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3.9㎞ 구간의 올림픽대로가 한강이 범람하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구간에 피해가 없었지만 대방지하차도는 수중펌프가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20마력짜리 2대를 교체했고, 25마력짜리 1대는 정비만 했습니다. 여기에 노후한 굴곡된 관 을 직선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역 지하차도는 수중펌프용량이 좀 작아서, 이것은 작년 8월에 구청으로부 터 전부 인수받은 시설들입니다. 수중펌프 20마력 2대를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40 마력 2대로 교체를 했고, 역지변 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침수를 가상하고 저희들이 도로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로안내간판을 준비하여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33개소의 진입로에 전부 설치하고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가상훈련까지 했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인력이 일부가 있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소방서, 구청 청소인력 저희들이 총괄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상 훈련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원탄입니다. 김준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사업소에는 도로가 81개 노선 206㎞가 있고, 도로시설물로서는 터널 6개소, 지 하차도 11개소를 포함해서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 취약시설로서는 주로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가장 취약한 시설이 됩니다. 99년 수해 수방 때 피해상황으로서는 동부간선도로가 2회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포장 파손이 도봉로, 종로 등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계2 지하차도 침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도로포장은 작년도에 전부 정비 완료했으며, 월계2 지하차도는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조인트 누수부분을 보수하고, 그 다 음 맨홀 뚜껑과 빗물받이 뚜껑을 전부 밀폐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정비되었습 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도로시설물 점검정비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 왔고 주로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도 완료했으며 펌프도 점검 정비해서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점검까지 지 난주에 마쳤습니다.

김준명위원

간선도로에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중랑천 주위 쪽으로 말이죠.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천내 공사장에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월계교하고 일부 월릉IC 부근에 공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저께까지 지보공 같이 전부 철수 다 시켰습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장마로 인해서 공사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곳이 지금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문제된 공사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 렸습니다만 월계2 지하차도 그 부분은 금년초까지 전부 보완·보수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김준명위원

북부사업소는 본위원이 아직까지 한 번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노원, 도봉, 중랑천을 인접으로 끼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로나 간선도로 거기에 대해 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요?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천내 공사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하천내 공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전부 철수 완료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쪽이 지하철 7호선인가요?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7호선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다든가 지하철공사 잘 못으로 인해서 주위의 도로가 파손이 되고, 또 지금까지 도로를 정비를 하지 않는 곳은 없 습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하철 관련사항은 지하철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김준명위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리 사업소에 해야 할 어떤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 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 당장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 또 다른 폭우가 와도 우리 북부사업소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 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소장들께서는 각 사업 소별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또 다른 폭우가 왔을 때 어디 어디 부분은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순찰을 할 때도 순찰을 해 주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북부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의정부 시계 상계1동에서 수방피해가 크게 났었죠?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명을 안하시는데.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하고 구청에 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선회위원

사업소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관여를 안했습니다. 장비지원이라든가…….

김선회위원

수방피해가 났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신고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고가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우리 사업소 관리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본청에서 기타 장비지원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국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알았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그것이 건설국 치수과 소관이죠?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이를테면 지하차도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역은 치수 과에서 합니다.

김준명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 오히려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북부사업소장, 그러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포장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김준명위원

보수, 덧씌우기, 유지관리, 파손되었을 때 고치는 것이고 그거죠?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중랑천 하면 치수과 그게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었고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지하철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으면 지하철로 인해서도 파손이 되었지만 우리 사업소 에서 덧씌우기라든가 모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철에서 보증금이 예탁이 되어 있죠?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몇 년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하철에서 저희들 입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했을 때 도로가 파손 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사업소에서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임동순위원

하지만 오래 방치되면 그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재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해 놨다고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방치되면 말도 안 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하철로 인해서 복구된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지하철에서 나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 맡겨 놓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사업소 에서 먼저 나가서 도와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하철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지하철에서 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인가 재작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계동 가는 도로가 비올 때 내려앉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은 지하철에 있는데 지하철에 내버려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구가 늦어지 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김준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서 도로가 주저앉았을 때 덧씌우기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비용 말씀이죠?

김준명위원

네.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비용은 하자보수로 지하철에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먼저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 해 주고 추징하게 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한 것이 거든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하철이 개통 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로가 주저앉아 있어, 그렇죠? 도로가 주저앉거나 파손이 되었단 말 입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폭우로 인해서 주저앉았다라고 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잘못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 사업 소에서 가서 덧씌우기도 하고 도로를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사업비는 어디에서…….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 철공사에서 원인이 있었다면 우선 해 주고 추징을 합니다.

김준명위원

추징을 우리가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지하철본부에다 요구를 합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하철본부쪽으로 해서…….

김준명위원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졌다 말입니다.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중에 되메우기를 했겠죠.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하철이 마지막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5년 안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10년이라고 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차원갑위원장대리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하철에서와 우리 도로, 말하자면 지하철로 인해서 우 리 측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 후에 예산요구를 해서 받은 그런 사례가 있 으면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 문제는 우리 성동소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김준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지하철 6호선 면목역 환기구 주변도로가 침하되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지하철에 저희들 상황실로 통보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을 제대로 안해 가지 고 연결부분이 침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하자보수는 지하철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우선 통행이 불편하니까 현장에 가서 펜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골재나 긴급 되메우기해서 통행시키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또 공사가 완공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연락하면 장비동원이 며칠 걸리니까 우선 응급조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사업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초에 환기구가 일부 침하되어서 저희들이 포장을 그냥 덧씌우기만 해서 해결 이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하철로 저희들 수차에 문서로 통보하 고 시공회사가 한양입니다. 한양인데 이것을 동기 지나서 하자 해 가지고 지난번 사무실에 서 금위원님 설명드렸습니다만 장비를 동원해서 중랑구청 건설국장한테 제가 연락했습니다. 하수관 근본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직원을 보내줘서 같이 복구하자 해 가지고 관망도 갖고 하수관을 한양 하자보수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굴착해 가지고 정비하고 포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포장한 것이 그러면 원인자 복구해야 되는데 징수했느냐, 포장비는 자 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몇 십만원 그것은 저희들 징수했 습니다.

김준명위원

몇 십만원밖에 안 됩니까?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포장만요.

김준명위원

앞으로 거기 포장을 더 해야 되잖아요? 덧씌우기도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성동소장이 나오셨으니까 작년하고 지금까지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작년에 7호선 환승구에서 지하철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약 100m 정도 되죠? 도로가 주저 앉았어요, 환승구 뒤에 물이 침수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약 2시간 이상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었죠?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금지가 된 상태에서 그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중랑구 자체도 모르고 있었 고,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알고 와서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만 금지시켜 놓았습니 다. 도로가 전체적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1동에 비상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방에 연락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통행을 시켰습니다.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점이 현장에 빨리 와야 되는 것인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도 늦었고 또 한양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철건설본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폭우로 인한 그곳이 이미 복구가 다 됐어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수차례 뚫었어요. 한양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하수구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비만 오면 하 수구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한양에서 하수관을 건설하면서 각을 지게 이동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이 일단 턱을 한번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고 옆 으로 흘러서 문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지하도를 팔 수 있는 전철이, 거기서부터 터널을 뚫잖아요. 자갈 등으로 해서 다듬질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약 50m의 도로가 30㎝ 이상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진작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소에서도 세 번인가 공사했지요?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덧씌우기만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덧씌우기를 한 번 파내고 또 한 번 하고 그때 임시로 덧씌우기를 한 번 하 고, 장마가 다가오는데 한양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동도로관리사업소도 이 번에 덧씌우기 공사를 조금 했고. 현재 그 도로가 굴곡이 있고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양이 다시 덧씌우기를 하든 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든지 그것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해서 환수가 됐다지만 그 도로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굴곡이 많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을지 어떨지 모르 겠지만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정비를 한다면 그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거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양이 그 공사를 했으면 한양이 책임을 져야 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 구조물은 10년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정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해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 자보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사업비는 우리가 환수를 하고?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긴급복구를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합니 다. 차량통행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임시로 긴급복구해 줄 사항은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김준명위원

물론, 우리 소장께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되고 차량통 행이 금지됐을 때 제가 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소장은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었어요. 그것이 바로 약 2∼3시간 후인데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소장은 업무보고를 못 받았 어요. 그러면 소장 밑에 있는 분들이 과연 업무체제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안 이루어졌었다는 것 이지요. 제가 전화했을 때 몰랐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12시인가 1시인가 됐었어요. 통행이 완전히 금지됐었어요. 면목동길은 차도 많지만 노선버스가 많기 때문에 2시간 동안 통행을 금지해 버리면 말도 못합니다. 주민이 100명 이상 나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지휘해야 할 소장께서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 고. 그러면 밑에서 업무보고를 안했단 얘기지요. 그렇다고 순찰이 제대로 되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은 동부간선도로 침수라든지 지하철도 다 파악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그 파악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부분적으로 늦을 수 있지만 약 2시간 내지 3시간, 늦어도 2시간 내에 소장 께서는 비상전화라도 해서 받고 그런 업무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김준명위원

환승구로 물은 막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덤프트럭으로 자갈 하나 실어 갖다 놓고 퍼 놓고는 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지하철건설본부도 마찬가지야, 한양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은 바로 그 앞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소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작은 사고라면 모르지만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사업소가 분명히 사 업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종식

조종식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조종식입니다. 강서에서는 작년도에 수해로 침수가 됐거나 수해로 인한 별도의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방시설 및 점검·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관내에는 지하차도와 박스 등 해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3·4·5월에 걸쳐서 집수정의 퇴적물 준설상태라든지 지하차도 펌프시설 상태, 각종 구조물의 파손상태를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금년에 개화지하차도의 펌프용량을 30마력 짜리를 50마력 짜리로 교체했고, 등촌지하차 도의 수배전반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7면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수정을 준설했고 구조물 보수는 직영반과 단가계약 업체를 활용해서 완전히 조 치했습니다. 저희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하차도 상시점검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 토목직, 기계 직, 인부 1명씩 3명을 1개조로 해서 항상 시설물점검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 다. 지하차도에도 대기근무장소의 환경을 개선해서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장판을 완비했습 니다. 항상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침수 때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주관을 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인력 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위원

본위원이 지난 97년인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을 때 강남구 봉은사 바로 앞을 새벽 1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는데도 안전펜스를 설치해 놓지 않았어요. 그 폭이 2m, 깊이 3m 정도 파였는데 그늘 밑에 있어서 내가 밤중에 가다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틀간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보수할 때는 그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야간에 표시가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몸소 죽다가 살았어요. 내가 70㎞ 속도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공중으로 3m 가 량 붕 떴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본부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18건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성수대교 상수도관 파열사고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를 보면 물론 수도요금은 현대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소송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자료만 보아서는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다시 말해서 현대가 실제 잘못을 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도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수도배관 관망도에 기록이 안 되어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 면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대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대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한 수도요금에 대해 손궤자 부담금 부과처분 청구 취소소 송을 했었는데 나중에 현대에서 이것을 취하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에서 감수를 하겠다는 취 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현대에서 취하를 하게 된 동기가 향후 우리 서울시 관급공사에 지장을 받을까 봐 취하를 했는지, 아니면 수도법 제53조 제54조에 따라서 자기들이 잘못이 있다 라고 시인을 해서 요금을 납부했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당사자인 현대건설과 상수도사업본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명위원

그 원인을 모릅니까?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와 현대와의 관계가 어떠어떠 한 방법으로 인해서 취하를 하고 요금이 납부됐는지 그 정도는 본부장께서 알고 계실 것 아 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돈이 납부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대에 서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김준명위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을 것이고 또 현대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 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가 시인을 하면 보험금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납부가 안 되 고 자기 자산 또는 현대그룹의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해서 만약 이기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 러다가 갑자기 돈을 내겠다고 해서 돈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도법 제53조, 제54조,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를 따지 못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자기 들이 판단해서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현대하고의 문제지만 우리 안전본부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본부장이 이런 내역은 알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일이 있 을 때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느 정도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리 라 알고 있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대로 하면 현대에서는 시공자로서 뚜렷 하게 드러나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벌금을 낸 것은 왜 내게 되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각 건설회사들이 이런 잘못이 있을 경우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또 다 시 발생한다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해결을 하실 것인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먼저 자체적으로 원인규명을 합 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면 저희들은 그 건에 관한 책 임은 묻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 그러한 내용을 상수도라든지 관련부서에다가도 저희들 주장은 펴도록 하겠습니 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우리 본부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공자, 하도급 그런 관리에 대한 소홀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장들의 관리소홀 이 없도록 그야말로 안전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중식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일단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옹벽하고 고가차도 벽면에 이물질이나 타이어 바퀴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고, 또 차들 이 지나가면서 부딪치는 그런 보기 싫은 형태가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미관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변환경이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비를 쾌적 하게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고가차도나 방음벽, 경계석 이런 데 보면 그런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이 쾌적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분이 들어간다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정비가 계속 진행 되는지 먼저 답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당초 이 질문의 출발점은 옹벽의 벽면에 그림 이런 것들을 조잡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과 기준을 마련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본부에서는 벽면에 대해 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백태라든지 또는 콘크리트벽의 산성화, 중성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중성화를 방지하는 그런 도로칠을 해서 미관도 깨끗이 하고 구조물 도 보호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는 벽면녹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하차도의 입구라든지 터널을 벽면, 입구의 벽체 이런 데다가 식물, 말하 자면 담쟁이 같은 것 그런 것을 식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녹화쪽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주변환경이라고 해서 조화를 이루려면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림 같은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같은 일부분에 조 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특히 요즘 서울시내에 늘어나는 구조물 중의 하나가 방음벽 이 되겠습니다. 방음벽의 경우도 지금과 같이 그런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담쟁이 같은 것으로 녹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고, 환경이 외관이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서울 도심지에 있는 것 도심지에 있는 고가구조물의 기둥이라든지 벽체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벽면을 단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해 나가서 앞으로 월드컵 때까지는 적어도 도심 지에 있는 구조물은 지저분한 것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변환경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바라보겠 습니다. 그리고 6쪽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광진교 확장공사에 있어서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체금액에서는 증액이죠? 비고란에 보면 사유가 우물통 수량정산 및 기타 물량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증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액입니다.

김준명위원

광진교 전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토털 어떤 사업비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750억에서 746억으로 된 것입니다.

김준명위원

부분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공정이 상부공정이 지금 하부공정입니다. 하부공 정인데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물통이라든지 이런 하부공정에 대한 물량 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결과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전체적인 감액이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가 낙찰된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등의 품질확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낙찰제도가 개선된 99년 9월 이전까지 예정가격의 70% 이하로 저가 낙찰된 건 설공사 및 감리용역계약이 21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건은 50% 이하의 낙찰금액 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저가로 낙찰되어 체결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적정품질수준의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저가낙찰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적정품질수준의 확보를 위 해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구 대법원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잘못으로 5억 1,500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발생케 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 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먼저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저가, 70% 이하로 낙찰된 경우 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50% 미만의 저가로 낙찰된 공정품질관리 대책에 대한 말씀인데, 현행 계약제도로 볼 때 50% 이하 낙찰은 주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감리용역이고 나머지 일부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50% 이하로 된 것 중에서 감리용 역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내용이 저가가 되더라도 회사가 기존에 확보하 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품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느냐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는 저가가 되면 바로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에 문 제가 나오지만 일반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용역, 또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의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저가에 대한 것은 평상시보다 특단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은 낙찰제도가 최저가제도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무한경 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감리용역이나 또 예를 들어서 상품의 가치가 품질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최저가로 하게 되면 관리상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냐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고가로 낙찰되었을 때보다 저가로 낙찰된 것이 좋 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전부 감리 내지는 실시설계 이런 용역 쪽입니다. 말하자면 공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공사와 다르다는 개념은 우리 본부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리라는 자체가 공사와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력을 관리한다면 인력이 얼마만큼 그 일을 완벽하게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가로 낙찰되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완벽성을 갖지 않고 어떤 책임성 없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와 먼 용역이다 그런 어떤 다른 개념을 가 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저가로 낙찰하는 것과 감리용역의 낙찰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가 낙찰은 특별한 방법은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감독은 철저히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가가 되면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 오면서 시정을 요했다든지 발견된 문제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해 가 지고 그런 선례를…….

김준명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내일까 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잘못하여 손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했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7년도에 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안전진 단을 의뢰했었는데 이때 진단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수해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막상 건물을 헐고 보니까 도저히 재사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건물을 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안전진단을 잘못한 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우리가 부정당업체로서 제재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제재조치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재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당초 진단을 잘못해서 우리 서 울시에 약 5억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설계용역비가 당초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 에 보수설계비가 될 것입니다. 그 설계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새로 들었습니다. 둘째는 건물 내부의 철거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을 그대로 쓴다고 전제했을 때의 철거비와 건물을 헐 때의 철거비가 다릅니다. 그때의 철거비가 약 1억 1,200만원 정도입니다. 셋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을 추가로 한 번 더 했는데 그 비용이 660만원입니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3 개월 정도 지체된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해당되는 지체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면, 이 건물이 완성되 었을 때 3개월간의 대관료를 손해본 것으로 계산해서 나온 액수가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5억 1,400만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재위원회에 올라 가서 신문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금 중재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우리가 청구하 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청구하는 쪽입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중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판결 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김준명위원

정밀안전진단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관리 소홀,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진단은 구조물 내부의 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부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성실하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박수환위원입니다. 사업소 직영도로 포장 인력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 직영도로 포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직영도로 포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사 업소별 도로보수원의 인력현황을 보면 대부분 50세 이상의 고령이고 별도의 인력충원 계획 도 수립되지 않고 있어 직영 긴급도로복구 체제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부장께서는 외부도급계약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동안 사업소 직영도로 포장체제의 보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보수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도로포장을 하는 인부들 인데 이것이 동부가 27명, 서부가 40명 해서 모두 전체 169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점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 중에 이러한 인력은 감원이 되면 감원이 되는 대로, 결원이 되면 결원이 되는 대로 바로 충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원의 충원계획은 우리 시로서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직영에서 도급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영인력에 의존하던 그런 직영공사가 점점 줄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에 도급으로 일반업체에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현재까지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고령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이유 인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도로보수 인력 인원이 조금 많이 있 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있어야 항상 긴급동원도 되고, 또 이런 수방기간에도 언제든지 동원이 가능한데 이 런 인력을 앞으로는 더 충원하지 말고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감원조치해라 하는 것이 지금 구조조정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박수환위원

그런데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긴급사태가 발생했 을 때 그럴 때 앞으로 대책을, 이것이 고건 시장 방침이더라도 집행부 회의 때 강력히 얘기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도 서울시 최고위급 공무원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충원할 부분은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 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구조조정의 일반지침이 서울시의 지침이 아니고 정부 의 지침입니다.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서울시로서는 어려 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민간부분으로 자꾸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 어 떤 업체를 동원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박수환위원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겨울에 제설작업 하는 것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 고 있는데 그럴 때 눈이 안 올 때도 대기료를 줍니다. 대기료를 주고 대기를 시키다가 눈이 오면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직접 채용을 안하더라도 민간업체에 맡기면 민간업체를 평상시 대기시키는 그런 대기료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환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개통 이후 나타난 문제점으로 길음동 진출램프와 성산램프 교통정체가 예상 보다 심한데 당초 교량조사와 현재 교통량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성산램프 정체 해소대책은 상암택지개발지구 및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도로망의 원 활한 소통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정체해소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 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순환도로가 지난 89년부터 99년까지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 설계 당시의 교통개념하고 조금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준공하고 난 이후에 이런 정체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했던 부분이 길음램프가 있습니다. 길음램프하고 성산램프 이 두 군데가 가 장 정체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 동안에 길음램프 가기 전에 정릉램프는 지금 내려 가는 것은 개통이 되었고 올라가는 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램프가 새로 내려가는 램프가 생기는 바람에 길음램프의 정체길이가 절반 이 하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정릉램프가 올라가는 것이 완성이 되면 마찬가지로 길음램프에서 생기는 그러한 정체가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울러 홍제램프에서 생기 는 그런 정체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길음램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서울동북부라든지 의정부, 구 리 이런 방면의 차량이 모두 그리 모이기 때문에 길음램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길음램프 정체의 해소가 좀더 있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북부간선도로가 곧 개통이 됩니 다. 당초계획은 2001년 내년 10월까지는 북부간선도로를 개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이 개통이 되면 길음램프라든지 이런 데 차량정체현상은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램프는 그 밑에 램프를 내려와서 성단대교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량하고 마포 구청 앞에서 성산1교 방향의 우회전 차량이 서로 엇갈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 기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들어가는 도로망 바로 옆에 합정로 연결지점 바로 옆에 교량을 하나 구상하고 있고, 또 홍제천변 도로가 개설됩니다. 홍제천변 도로라는 것은 성산1교에서 사천교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곧 공사 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산진출램프의 정체도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급커브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급커브 구간에는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고속 주행할 때는 단속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에 CCTV를 각각 8대씩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외에도 과속방지를 위한 굴곡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 보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환위원

무인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건수가 한 달 평균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나 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울시 지하매설물 중에서 27개가 유실되었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27개 지하매설물 중 예산확보 는 얼마나 했으며, 지하에 들어있는 매설물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박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청에서 인수받은 시설물에 대한 도면 없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작년 5월 1일자로 97개 시설물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7개 중에서 도면이 없었던 것이 27건입니다. 이것은 도면이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도면을 망치게 된 것인데 이 도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관련회사라든지 구청 창고를 전부 뒤졌습니다. 뒤져 가지고 이 중에 12개 도면을 찾았습니다. 10개는 찾아내고 2개는 새로 복원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12개 도면을 확보했고, 나머지 15개 중에서도 2개를 올해 찾아냈습니다. 나 머지 마지막 13개를 지금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개는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원하는 것은 올해 저희들 계획은 복원을 다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올해 6억원이 반영되어서 도면복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도면을 지금 13개를 찾아야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박수환위원

그 13개를 찾으면 자료로 주시고, 어느 구청에서 무엇이 분실되었는데 찾 아낸 것을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15개에 대한 복원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가 령 지하매설물이 묻혀 있는데 그것을 땅을 파고 일일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식 으로 복원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직접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2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2부장

시설관리2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면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도면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 령 예를 들어서 봉천천, 여의천, 녹번천, 불광천, 우이천 등 주로 복개하천에 대한 도면복원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6억이 대부분 정밀점검에 대한 것이고, 곁들여서 도면에 대한 복구작 업을 하는데 이것은 주가 콘크리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근 배근관계를, 콘크리트 두께는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철근 배근 탐사를 해 가지고 배근을 가상적으로 도면에 집어넣어 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도면 복개하는 하천의 단면박스에 따라서, 단면은 다 보 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려 넣고 있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말까지 대부 분 윤곽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이 글자 그대로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당초 설계와 똑같이 이 루어질 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원래는 여기서 이리로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지나는 것으로 설계가 될 수 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2부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복구가 아니고 시설물 자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옹벽으로 되어 가지고 복개를 한 그 하천을 도면에다가 단면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단면을 그려 넣는데 그 중간에 철근 배근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을 찾아내는 매설도와는 조금 개념이…….

박수환위원

전부가 다 그런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2부장

그렇습니다. 지하매설도와는 전연…….

박수환위원

전부가 다 그런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2부장

네, 전부 그것입니다.

박수환위원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2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강남병원 영안실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박수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이며, 신축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강남병원 영안실은 증축되는 것이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연면적이 2,642㎡이고, 개축이 지상 2층에 연면적이 879㎡ 해서 총 3,521㎡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1,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보수 말고 약 8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증축과 개축의 총면적 이거든요.

박수환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받아 놓고 안 가져 왔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드리세요.

박수환위원

증축이 몇 평, 보수가 몇 평 이렇게 구분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증축이 2,642㎡인데 이것이 평수로는 약 850평쯤 되겠습니 다. 그리고 개축이 879㎡인데 약 270평쯤 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총 예산이 46억입니다.

박수환위원

46억에서 거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약 5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실시설계까지 해서 전체가 4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46억에서 설계변경 한번 들어갔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변경을 해서 총 5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벌써 10억 가까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시설계 때의 얘기이고요.

박수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는 강남병원에서 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박수환위원

강남병원에서 설계비가 2억 4,000인가 얼마인가 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 해서 본부로 넘겼습니다. 신축공사가 평당 약 600만원 가까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영안실에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없는데 평당 500∼6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이 나옵니까? 기술적으로 답변해 주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50 억이니까 병원이 일반 사무실과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환위원

본부장, 병원이 특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병원시설물이 우리 가 볼 때 냉동실만 별도의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분야는 일반 고급주택보다 덜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영안실 안 들어가 봤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봐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평당 500∼600만원씩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 내가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기 직전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이것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축의 수준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담당국장 어디 있어요? 담당국장 모르고 있어요? 담당국장이 누구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접니다.

박수환위원

담당국장이 답변하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요.

박수환위원

본부장은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담당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 입니까? 물론 부장이 답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지요. 좋습니다. 담당부장이 하십시오.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건축부장 전상훈입니다. 박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강남병원의 증축공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평당 단가로 환산하면 저희들이 일반 청사는 평균 300만원 내지 35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시설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한 시설은 일반적인 병원의 시설에 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영안실, 대기실 일부 설비부분을 증축·보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분을 증축하고 일부 개수부분도 곁들여서 환산하다 보니까 평당 700여 만원이 먹힌 것입 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평당 50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 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글자 그대로 영안실인데 우리가 영안실에 들어가 보면 손님접대, 돈 그렇게 크게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건축업을 했는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저희가 설계내용을 대충 보면 병원 건축에서는 설비부분이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평당 700만원씩 들어갔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해야 돼요.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필요하시면 상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박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박수환위원

물론, 저도 여러 군데 비교를 해 봤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질의한 것이지 무작정 질의한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다른 것과 대비를 해 가지고 비싸면 왜 비싸다 하 는 것을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거기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올 때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박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램프 개축공사의 민원 조치내용과 당초 기초구조물 슬라브 부분을 압쇄 공법에서 절단공법으로 설계변경한 사유와 설계변경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서울역 고가도로 개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기존 고가차도를 두 군데, 말하자면 중림동쪽하고 숙대쪽의 두 개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거기가 아니죠. 청파동 그쪽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철거하는 것인데…….

차원갑위원

철거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철거해 가지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슬라브를 압쇄하는 것입니다. 압쇄공법으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압쇄공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이빨로 먹어들어 가는 것입니 다. 이 공법으로 당초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철거장 비가 지상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다니는 자동차 차선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쇄장비가 그 밑에 차선 이 3차선이 있는데 그 중에 2차선을 차지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차선밖 에 남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도로소통이 불편해 지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압쇄공법으로 하지 말고 밑에 도로점 용하지 않고 위에서 초콜렛 모양으로 토막 토막 잘라서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바꾼 것입 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왜 애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중간에 설계를 변경을 했습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당초 설계가 그렇게 폭, 깊이,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 지 않고 설계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당초에 그것을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얘기를 자청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설계가 그런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까, 잘 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계변경하면서 설계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한 사유와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증액된 금액, 당초의 금액은 얼마였었고, 설계하면서 또 설계비용은 당초에 얼마였었고, 거기에 대한 공 사비는 얼마였었고, 추가한 설계비는 얼마였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중구 의원들의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램프가 두 개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다시 설치하지 마라 이 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가도로 램프의 기능상 그것이 없으면…….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B와 D램프는 모두 재설치가 필요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차가 그쪽에서 통행하 는 것을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통행을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가지고 우리 교통관리실에다 그 램프 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교통관리실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그 것은 없앨 수 없다, 설치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의 민원상담에서도 그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 이 났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시장님과의 데이트에서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 데이트에서 타당하 다하는 결론이 난 것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 5월달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의 민원이 아니라 중구청의 구의원 일동이 민원을 제기했 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구의원들 일동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실행계획 113쪽에 보면 B와 D에 램프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교통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숙해서 그렇게 반대의 소지가 있다 하 더라도 구의원 일동이 민원제기를 할 때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민원제기를 해서 저도 이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부장님은 생각 안하십니까? 단, 교통관 리실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 이러니까 그냥 본부장은 거기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 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물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 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 판단하는데 좀더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에 국한 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 교통관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교통흐름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의 의견이 옳다고만은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구 의견인데도 지금 교통이 더 복잡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우리 월드컵경기도 있고 이러는 마당에 서울역 주변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안 좋다 하는 의견이 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구의회에 대해서 자기네 지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 라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 입각해서 지금 이 민원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차원갑위원

이렇게 구 주민들, 또 구의원 일동이 시장과의 민원데이트 이렇게 된다라 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여기에 깊이 참여를 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 각이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인 검토 를 거치고 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공사는 계속중에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계속합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중구 구의원 그쪽 얘기에 의하면 시청 주관부서에서 도로관리과에 서는 해당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라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시공현장에서는 계속 공 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지금 구청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청에 서 중지했으면 좋겠다…….

차원갑위원

아니에요, 말하자면 구의원 일동이 민원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원제기한 구의원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시청 관리부서에서 공사를 중지하라 하는 통보가 갔답니다. 통보를 했는데 시공회사에서는 계속 공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도로관리과 담당이 누구세요? 거기다가 물어보시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최종 답변을 드리면,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은 구청의 얘기 입니다.

차원갑위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다른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우리 시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관할부서인 도로과에서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를 중지하려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중지를 하지 구청의 의견을 가지고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위원님, 참고로 아까 B, D램프 중에서 B, D 전체를 철거를 하라 는 것이 아니고 D램프 하나만 철거를 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차원갑위원

아니에요. B와 D램프를…….

최영수위원장대리

B, D중에서 B는 그대로 살리고 D를…….

차원갑위원

아니에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민원요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B는 그대로 가는 데 D램프의 재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차원갑위원

아니에요. B와 D램프 모두.

최영수위원장대리

모두예요?

차원갑위원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D로만 나와 있어요?

차원갑위원

어디에?

최영수위원장대리

민원요지를 보면…….

차원갑위원

민원제기, 민원이 어디에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 램프가 A, B, C, D 4개 있습니다. 4개 브랜치가 있는데 그 중에 C는 지금 현재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B와 D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B와 D를 철거했거든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D만 재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B와 D가 있는데 처음에는 B, D를 다 하지 말아 달라, 그러 다가 나중에 의견을 바꾸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바꿔 가지고 그 의견이 자기네들끼리도 왔다 갔다 했습 니다. 그래서 D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D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B는 올라가는 것이고 D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얘기하는 원안대로 하려면 B, C, D 다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D만 재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나는 B, D 다 없앤다고 하니 까…….

차원갑위원

본부장, 지금 중구의회에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그 내용이 그쪽에서는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납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이런 시설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저 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이나 교통관리실에서 판단합니다.

차원갑위원

본부장님, 아까도 교통관리실에만 의존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건설안 전관리본부 소관에서 말이 나왔고, 또 이렇게 민원제기도 되었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거기 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부장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과 교류를 하셔서 냉정하게 빨 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민원을 제기해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본부장께서 자꾸 교통관리실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원갑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한번 다시 개입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를 보내 주시고, 제가 두번째 묻겠습니다. 올림픽대로상에서 발생했던 지난번 교통사고의 원인이 올림픽대로 미끄럼 방지시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부장이 보고한 바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종사자가 해야 하나 실무경험이 전혀 없 는 건축제도기능기사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에 올림픽대로의 청담교 앞에서 발생한 미끄럼사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원갑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법률적인 판단이 안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명 확히 가려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공사로 인한 피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차원갑위원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감리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공회사측에서 임명이 되었을 때 본부장은 그 분의 실력과 경력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그 회사에서 대리인이라든가 소장,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쪽에서 임명해서 보내주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해당부문에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 고, 또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했습니까? 그냥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현장대리인이 제출되면 현장대리인이 적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차원갑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했습니까? 이 올림픽대로상 공사에서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라는 것이 저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입니다. 저 자신은 그 서류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서류가 없는 관계로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지…….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가 담당입니까? 지금 현재 이 담당이 누구예요? 검토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책임은 본부장한테 있는데 지금 본부장이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제가 서류를 본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차원갑위원

본부장님이 서류를 못 보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 시설관리1부장이 담당입니다.

차원갑위원

시설관리1부장 답변해 보세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 권혁두입니다. 미끄럼 방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계약이 되었는데 공사가 계약이 되고 나서 공사를 할 때는 저희한테 언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림픽대로의 경우에 교통량이 많고 해서 교통심의를 받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과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문제는 또한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공 사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일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현장의 공사를 부실하 게 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시공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 뒤에 확인해 보고 또 경찰에서 여러 면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공사는 특별한 부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 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2건 제기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택시기사가 사고 났다 해서 소송이 제기됐 고, 또 사고난 차량의 사망자 유가족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이 낸 것은 아직 취하가 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 송 진행중에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취하를 해서 소송이 끝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원래 공사를 할 때는 시공업체는 발주처의 시공감독에게 공사를 한다는 것을 승인을 맡고 해야 합니다. 뒷골목같이 교통이 지장이 없는 데는 관계 없지만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교통방송이라든가 기타 교통안내표지판을 통해서 공사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와 같은 절차 없이 또 저희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 시공사가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책임추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 까?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저희가 그와 같은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졌는 데…….

차원갑위원

물었습니까?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그것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인사사고까지 나고 이렇게 회사측에서 지금 발주자 가 발주를 하는데 기관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거기에 책임추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마무 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궁을 했으면 어떻게 추궁을 했는지, 그 추궁한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지금.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쪽에 보낸 것이 있으면 지금 누구를 시켜서 바로 팩스를 보내라고 하세 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본부장님, 아무리 전반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았을 때는 시공사에서 아무 통보 없이, 올림픽대로는 아주 큰 대로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해도 본부장은 지금 현장대리인도 문제이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 예고 나 방송 없이 또 전혀 몰랐다는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글쎄, 이것이 원칙은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업무의 범위라든지 양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알 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차원갑위원

일일이 몰라도 밑에서 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보고는 받아야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고가 난 보고는 받았죠.

차원갑위원

아니, 이것이 사고가 날 정도로 사전이 아니라 사후라도 이런 문제를 보고 를 받으셔야 되는데 전혀 예고 없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후보고를 받았다니까요?

차원갑위원

인사사고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현 장대리인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도 지금 본부장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 다면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이 지금 답이 나온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방송을 하거나 사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전혀 못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도 지금 사고가 안 났으면 좋아요, 그냥 덮어 넘어갈 수가 있지만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까지 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 오늘 감사인데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무능하다고 얘기할까요, 관심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과장은 거기 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중인데 어떻게 핸드폰이 그쪽에서 계속 울려요? 어느 분이에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핸드폰 갖고 나가 계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 울리네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감사받는 태도 고치세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차원갑위원

그리고 거기가 개통 후에 한동안 사용중지가 되어서 통행자들이 불편을 느 껴서 상당히 주변에 민원이라고 할까요,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디 말씀이시죠?

차원갑위원

지금 그 장소요. 거기 한 번 중단되었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 되었습니다.

차원갑위원

한 번 중단 안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저는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차원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 상수도관 한강상 교량의 첨가시설물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02페이지를 보면 한강상 교량의 첨가시설물에 대한 조치내역이 전혀 없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안전점검주체에 의해서 얼마간의 주기로 실시된 첨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10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치내역 없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원갑위원

네,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리에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으 면 이것에 대한 점검을 누가 하느냐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

차원갑위원

안전본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본부에서도 물론 하는데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은 교 량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 니다, 조치내역이라는 것이.

차원갑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으면 상수도본부에서 봐야 될 것이 있고 저희들 본부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분야에서는 특별히 조치한 내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원갑위원

여기에 보면 관로 케이블도 있고 상수도관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도시가스 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각종 케이블들이 많이 엉켜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엉 켜져 있는데 이것을 점검해 본 결과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이 엉켜져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완 벽한 것인가, 여의도 공동구 사고가 날 때 사고가 난다고 예측하고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때도 다 완벽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라 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여기서 조치내역이라는 것은 우리 본부에서 한 조치 내역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본부에서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하냐 안하 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상수도관으로서 안전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할 문제이고…….

차원갑위원

그러면 전기분야는 한전에서 하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교량의 관리…….

차원갑위원

교량 외형을 보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물리적인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것은 점검해 본 결과 조치할 것도 없었다, 조치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라든지 한국전력측에서는 아마 많은 보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 제로 점검보수한 실적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어디에서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전하고 상수도요.

차원갑위원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지금 보수를 하거나 거기에 한 것은 전혀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완벽하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완벽하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본부에서 손을 볼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점검을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여의도 공동 구 사고와 같은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1083페이지를 보시면 건축공사의 품질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사고 및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 매월 실시하고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2000년도 품질 및 안전점검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차위원님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그것이 수록이 안 되 어 있습니다만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결과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에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에 보니까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매월 4일날 날짜까지 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만 해도 6회에 거쳐서 점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에 6회에 대한 조치내용, 또 조치결과, 거기에 대한 점검내용 이런 것이 데이터에 나와야 되는 데 여기에 보면 점검표 양식만 붙여 왔어요. 제가 양식을 알고자 해서 자료요구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자료요구를 했는데 양식만 붙어 있어요. 2000년도 6회를 했다고 하면 1999년도 작년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6개월 2000년도만 생각을 해도 6회에 거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더군 다나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까지 기재를 하면서 어떻게 자료요구에 양식만 붙여서 보냈느 냐 하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차원갑위원

본부장님, 번번히 잘못되었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 정을 해 주시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점검한 결과표를 카피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와 점검내용과 조치결과 그것을 전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부터 2000년 6월까지 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원갑위원님 질의중에 서울역 고가도로 램프 개축공사에 있어서 A, B, C, D가 있 다면서요? 그것 현황도를 보내 주시고요. 아까 또 질의하셨던 한강다리 위에 한강상 교량이 설치된 상수도관, 적게는 700㎜ 관에 서 크게는 1,000㎜ 관 요즘에 우리가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로 15톤 이상은 못 지나가게 하 고 하면서 교량을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도 이렇게 700㎜ 관, 1,000㎜ 관이 지나 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여기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외국도 이렇습니까? 한강교량 위에 700㎜, 1,000㎜ 상수 도관이 지나가고, 케이블 같은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갑니다만 700㎜, 1,000㎜ 관이 지나가는 한강교량, 외국의 경우는 어떠냐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비교시찰 가시잖아요. 이런 것 보셨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외국도 천상 교량에 관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는 하천을 건너는 방법이 특별히 없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거의 다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반포대교는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반포대교는 하나도 없네 요. 반포대교는 어디로 지나갑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반포대교는 잠수교가 먼저 생기고 나서 한참 뒤에 생겼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너갈 것이 없든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도 하중이 상당할 텐데 이러한 무거운 상수도관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량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