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농림개발과 환경관리과에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개발과장 오종태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농림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농림개발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경작포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였고 대답을 하였고 특별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까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농림개발과에 주지시키고 지난 '99년도에 미시행한 36.4키로분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추가확보를 하여달라 그랬더니 이것이 한꺼번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확보시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면 2000년에는 당초계획보다 어느정도가 더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에 가내시물량이 29.2키로미터를 준다고 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8.8키로가 더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2000년도 시행분이 정읍농조, 동진농조, 우리시 합하여서 그렇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총 얼마가 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총 38키로왔습니다. 정읍시가 11키로 정읍지부가 10키로 동진지부가 17키로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예년에 부안, 정읍, 김제 이러한 3개 시군을 예전에 한것에 비하여 약 8.8키로가 더 왔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4년간은 계속 더 해야겠네요. 이렇게 사업량을 올해 8.8키로 내년 이렇게 하여 당초에 36.4키로를 채우려면 약 4년간을 다른곳보다 8키로내지 10키로씩을 더 해야겠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수치적으로는 5년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 노력을 하여 많이 노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올해는 36.4키로 중에서 8.8키로만 확보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4년간은 계속 하겠네요. 이렇게 사업량을 올해 8.8키로 내년 이렇게 당초에 36.4키로를 채우려면 약 4년간을 다른곳보다 더 해야겠다 그해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수치적으로는 4년간으로 나왔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여 많이 물량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올해는 36.4키로 중에서 8.8키로만 확보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9.2키로라는 내용은 도에서 가내시를 할 때 경지정리 면적 비율대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이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 국장님 저 백방으로 노력하여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곳 경지정리면적보다 농로 키로보다 대비하여 올해 8.8키로가 왔다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방법으로 이보다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이야기는 하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한다, 또 대답을 한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한테 심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이상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도 확보하시고 지난번에 36.4키로 못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할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38키로중에 더온 것이 8.8키로가 더 있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당초보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21쪽을 봅시다. 17개지구 11키로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저희시만 해당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조서 예산 신청에도 없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271쪽에 30억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당초에 가내시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여 11키로를 하여 11억4천4백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반공사입니다.
서준석위원
과거에도 보면 기반공사에다 줄 돈 10%를 시에서 국도비 합하여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10%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국비있고 도비있고 시비하여 시비가 10%로 하여 올리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가내시 올린 것은 삭감되어서 올라왔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에 29.1키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구분없이 도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그것에 의하여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후에 각기반공사에서 사업량만큼 합니다. 추경때 그만큼을 자연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기반공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추경때 10% 부담금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10% 추경에 올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거에 부담금이 아니고 올해것이라는 것이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 12월까지 다 갚았습니다. 올해것입니다. 27키로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 사업조서에는 시비 2억8천하여 본예산에는 1백여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천을 올렸다는데 그러면 합하여 3억3천2백만원이 나와야지 275쪽을 보면 그것이 전혀 없이 신규로 부담된 것으로 나오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저에게 없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준석위원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 이것은 과거에 부담해야할것인가 하고 인식을 하고 11키로를 축소를 하여 271쪽에 삭감되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축소가 아니고 총 38키로 중에서 10키로는 정읍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17키로는 동진지구에서 추진을 합니다. 총 29.2키로에 대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총 38키로 중에서 11키로는 시발주이니까 삭감을 안한것이고 동진농조, 정읍지부 이러한곳은 27키로를 국도비건 가내시건 삭감을 하여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본예산에서 국도비하여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여 그쪽으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삭감개념이 아니고요.
서준석위원
예산서에는 삭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언어 표현은 삭감입니다만 내용상으로 어차피 저희가 38키로를 다 못하니까 11키로분만 당초에 29.2키로에 대한 총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때 우리시것만 세우고 국도비는 자연적으로 동진농조와 정읍지부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은 구분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총체 물량으로 와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금 3억4천2백만원중에 기 세웠던 6천1백여만원은 그대로 있고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리 부담금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조서 없습니까, 주요 사업조서에는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여 사업개요, 27키로에 대한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시비 본예산에는 6천1백4십2만9천원 1회축경에 2억8천8십만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되는냐는 것입니다. 6천1백여만원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여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 275쪽을 보세요, 시비부담금 하여 2억8천8백8십만원 있지요, 그러면 사업조서에서 기 세웠던 6천1백4십2만9천원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때 꼭 이 작업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3억4천만원이니까 이것이 10%입니다. 전체가 합하여 34억이라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271쪽에서 삭감된 것은 17억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부분은 어차피 29.6에 대한 예산이고 8.8키로에 대한 분은 부족하면 국도비로 직접 기반공사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다는 것입니다. 예산세울때는 국도비까지 합하여 예산 세우고 추가로 된 것은 직접 넘어가고.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넘어간다는 표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도에서 우리것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이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시가 된것과 예산이 그렇게 넘어간 내력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끝나고 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경지정리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위원
업무보고시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소규모 경지정리로 봐야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위원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합니까, 그렇게 안된곳이 많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감곡면에 15헥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00년 계획 착수도 없고. 감곡을 지칭하여 이야기 하지 마세요, 감곡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94%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로 이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김종길위원
계획이 있는 것 한부주시고,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하여 집니까? 어느지역이 급하다, 문제가 있다, 넓은 지역이 안되었다는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요구는 다 하겠지요.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형평에 맞게 선정이 되어야지 넓은 지역에 경지정리가 안된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된곳 자료를 가지고 계실테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농림개발과 끝나기 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월 소류지 보강공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없고 현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게 80년도 사업계획을 낸 것을 실무자들이 빠트려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여 민원이 젝기 되어서 도에로 계획서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그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내용은 찾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도청으로 계획서 발송한 날짜와 그 계획서를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서는 재경지정리한곳을 우선순위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대하여 선정과정은.
서준석위원
우리 시에서 재경지정리 한곳이 없는데.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 경지정리 한곳에 대하여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 선정기준과 신청한 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소뮤모 경지정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대형관정을 완벽하게 한다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리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 물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형관정을 하게 됩니다.
김용규위원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별개입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날이 가물으니까 한쪽은 대형관정 물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물을 반영을 안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물이 부족할때는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넣어주고 그러한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김용규위원
설계를 어디에서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리와 대형관정을 같이 연계하여 해주어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저희시에서도 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왜 그러한 차질이 있었습니까? 옹동 비봉 지구를 보니까 수천마을쪽에는 대형관정을 묻어주고 다른 마을쪽에는 안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관정을 안한이유는 그 근처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도 있고 옹동에 공사를 하여 그것을 올려고 사용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입을 안한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대형관정 묻어서 한쪽은 넣어주고 한쪽은 넣어주지 않아서 배관을 안하였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물도 없고 모는 심어야 하는 실정이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간사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부양곡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입쌀 유통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정읍에서 유통된다는 정보는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15개 업체에 다 운영을 잘하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결과 부도난곳도 있고 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금 지원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로 하여 주었고 IMF가 되고 여러 가지 회사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업체가 부도가 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만약에 부도가 난 사업에 대하여는 융자를 최소한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범위원
기술 지도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술지도는 못합니다.
김승범위원
수출 품목도 있습니까? 몇품목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단무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년에 얼마나 매출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9년도 매출액이 1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는 특산 단지에 대하여는 홍보는 안하여 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책자를 내주어서 하여 주고 작년같은 경우는 복분자를 텔레비젼을 통하여 해주었고 어떠한 행사때 직판장 코너를 통하여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시청 신문이나 지역신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에 시청신문에도 한번 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번뿐이 아니라 가끔은 내주어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태인 골프장이 허가할 때 옹동에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약속을 했다는데 혹시 보고 받은일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단체와 골프장 사업주와 이행각서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은 일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 허가시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니까 허가를 해주면서 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몇 년되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확인하여 주시고 그 이행여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간사
과장님 정우에 가지도 수출하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간사
잘 파악하여 보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간사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양곡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곡 보관창고가 농협이 84동, 개인이 25동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현재 농협창고와 개인창고를 볼 때 농협창고는 6년 보관이 몇%나 할수 있고 개인창고는 몇%나 할수 있는가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양곡관리 담당이 그러한 것 정도는 머리속에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것을 머리속에 넣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농협과 개인창고 편중 제고 관리가 안되지요. 그자료를 주시고.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정읍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정읍쌀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한다는 것인데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에 대구 수성구를 갔을 때 RPC공장에서 포장이 다릅니다. 농협장들의 그러한 건의도 있고 정읍쌀을 전체적으로 알릴 때 그것을 활용을 하고 공동 브랜드화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공동 브랜드라는 것이 포장제를 통일 시킨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겨우 포장제 통일시켜서 농협에 지원하여 준다는 것이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읍쌀을 판로 개척을 하여 팔수 있도록 정읍쌀을 전국에서 많이 찾을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여 보세요, 정읍쌀이 미질이 평야지 쌀에 비하여 떨어집니다. 재래법을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태하여 그것으로 통일 하면 정읍쌀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수 있습니다. 철원지방에서는 군에서 품종을 선택하여 무상으로 보급을 주었습니다. 그쌀로 서울시내에 팔아서 인기를 얻어서 정말로 브랜드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도 그러한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1품벼가 있는데 비롯 토질은 않좋아도 그 쌀로 밥을 지으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서울에서 1품벼 라고 하면 계속 주문이 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정읍에서 정읍쌀 판로 개척을 위하여 특이한 종자를 찾아서 다소 시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하여 포장제도 좋지만 동학 농민쌀이라고 하면 밥맛이 좋다 그래서 전국에서 찾을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보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간사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계약일이나 발주일이 11월 12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서준석위원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감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예산에 대두분이 봄마무리 가을착수 또는 오지개발 소류지 거의 70%이상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11월말 하는 이유는 안하고 있다가 이것을 놔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하여 처리해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위에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발주라든가 이러한 것만 하여놓고 넘긴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사례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할 때가 있고 10월이나 11월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22쪽에서부터 봅시다. 앞에 '96년도부터는 제가 관여를 안하여 모르겠는데 집수정 개발공사 5억2천4백만원도 본예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계약일이 11월 29일이지 않습니까? '99년도까지 넘겨서 계속 사업을 하였지 않습니까 왜 11월 29일에 발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겨울공사 하니까 공기도 부족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여도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덕천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을 여름 수해를 12월 30일날 하면서 3월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겨울공사는 동빙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사업 집행을 하면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인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고 싶지 않고요.
서준석위원
결국은 세입을 감추고 하다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거기까지 연관되어서 하지는
서준석위원
부실공사가 되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쪽입니다. 명시이월로 그대로 두어도 될 사업을 12월 29일 30일 발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늦게 내려올때도 있고 제가 개별적인 사업으로
서준석위원
개별적인 사업으로 보자는 말씀입니다. 밑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였는데 덕천 용배수로 수해복구 사업을 꼭 11월 말에 해야겠어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덕천같은 경우는 수해보구 사업은 돈이 늦게 내려와서 하였고 내력을 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우선 12월달에 한 것을 봅시다. 취입보 정일용수로 사업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도 도에서 같이 근거를 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99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봅시다. 가을착수는 공기가 미도래 하였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공사 발주를 12월 19일날 합니까,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세웠던 사업인데 왜 발주를 7-8월경에 하지 않고 그때한 이유를 모르겠고 밭기반 정비 사업도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돈이 와서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없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절차를 1년에 걸쳐서 받고 말에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을착수하여 익년 봄에 마무리 되는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연계하여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밑에 수리 시설은요? 수리시설은 다음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8월 22일날 끝났네요. 왜 12월 14일에 발주를 합니까? 자료요구와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김종길간사
과장님 연말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 이월을 하여 문제점이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시인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자꾸 다른 이야기로 변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나십니다. 잘 말씀하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야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하였고
서준석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못하겠다, 개별적으로 해달라 하여 해주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전사업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고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기억을 못하며 누가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여기에서 답변을 못한 부분은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근거는 이미 나왔는데 무슨 근거를 다시 달라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사유를 말씀 하시길래 하필이면 11월, 12월중에 공사를 하느냐는 부분은 제가 부족하여 답변을 못드리고 끝나고 답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예산 세워져 있는 사업들이 영농에나 다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일찍 사업을 하여 겨울에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해하여 부실공사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각성하겠습니다.
김종길간사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직판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대도시에 한 것 이것 개설하는데 우리시에서 자금을 주어서 한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금을 우리한테 할애를 하여준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직영은 아니고 동작구청을 하여 주는데
김용규위원
시에서 돈을 직접 주어 운영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코너를 주고 참가업체 자기들이 부담을 하여 합니다. 시에서 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480만원 물류비 운송비로 세웠는데 기간을 정하여 직판 거래할 때 고정적으로 하는 곳은 동작구청뿐입니다.
김용규위원
이러한곳은 시장님이 자랑도 하시는데 정읍시민들한테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에서 직파장을 옹동같은 경우는 외지 사업으로 하여 직판장 하나가 지어져 있고 태인도 신기마을에도 되어 있고 직파장만 지어서 되어 있고 말로만 수성구나 종로구 하여놓고 시에서 돈주고 사서 해주는 곳에다가 우리 물건을 보내주면 얼마만큼 우리 물건을 성의 있게 받아주느냐 안받아 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정읍시 농축산물을 코너를 산다든가 하여 홍보를 하여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국가돈을 읍면동에 지어놓고 활성화가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하반기 계획에도 그러한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동작구청도 평수도 늘려보고 자매결연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농협과 상의를 하여 코너를 늘릴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처를 뚫어서 생산자와 직접 직거래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반영을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각읍면동에 지어놓은 직파장을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금후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추진하려고 몇 년전부터 지어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직판장과 직파장은 개념이 다릅니다. 직파장은 물건을 직파하여 선별하는 장소로이고 직판장은 저희들이 직접 생산업자와 협의하여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것입니다. 정읍휴게소에 하나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1천5백만원 세워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묶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며결연이라든가 물색지를 찾아서 만들도록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길간사
과장님께서는 영농종합법인이나 보관창고 이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직판장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읍시에서 서울 구로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때 생산자단체에 주었습니다. 결국은 시비도 손해나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손해나고 말았는데 앞으로 김용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직판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잘하려면 일정한 돈을 주어서 직판장을 임대도 함과 동시에 반드시 판매단체인 농협에 주어야 합니다. 농업에 주어서 장사를 시키면 훨씬 우리 농산물을 더 판매를 할수도 있고 판매장 운영을 하도록 농협에 지원을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하니까 각 농협에서 나름대로 자기 농협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구로시장에다 농산물 직판장 개설하라고 영농 후계자들한테 1억인가 지원하여 하다 결국 손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판매사업을 생산자 단체인 영농후계자한테 줄것이 아니라 농협에 주어야지 어차피 농협은 농산물 수집하여 팔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라고 볼수는 없지만 전문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직판장 사업을 하려면 농협을 통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협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의 생산물을 파는데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관내 농민들의 판매하는데 도와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직판장 사업을 구상하여 한다면 꼭 농협을 통하여 하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과장님께서는 시비로 농협에 지원할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자문을 연구하여 다음시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작년 지적사항에 옹동 칠석제 소류지를 보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거기에 13.5미터 폭이 3미터 하여 7.5미터까지 15곳 옹벽설치 2000년 3월 28일까지 다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였기 때문에 이분을 통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발견을 하여 빨리 하지 늦게 하였느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물을 가두어 놓았는데 토사가 유입되어 물이 실제로 담어질곳이 없는데 왜 토사는 안퍼냈습니까? 앞에 물만 차단하면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왜 토사를 고사를 하였느냐면 예산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토사르 하자보수때 준설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하자보수 내용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어치피 이것이 생산토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류지를 만드는 목적이 물을 가두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앞에만 막아놓고 토사가 유입된 것을 안치우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다니면서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하자보수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어차피 이것이 생산토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 소류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가두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앞에만 막아놓고 토사가 유입된 것을 안치우면 효과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우려하는 대로 인정을 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며칠전부터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다니면서 옹동 칠석제를 가봤습니다. 지금 한쪽에 토사는 산처럼 쌓여있고 물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소류지를 막은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였는가 이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토사유입관계는 하자보수 내용에 넣을수도 없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유입이 되기때문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를 통하여 당신들이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해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구지 위원님이 하자보수기간에 왜 안하였느냐고 하면 자연적으로 유입이 되고 공사내용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못하였고 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자를 통하여 노력을 하여 보고 그것도 어렵다면 시비라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 지적을 하면서 토사를 불법 유출한다고 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하고 또 매년 막은 소류지위에 토사가 유입되어 소류지가 메꾸어진다면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사가 유입된 것을 업자한테 맞겨서 이것을 치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팔아먹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팔아먹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준설업무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말씀을 오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되고 구지 소류지가 103곳인데 이번에 조사를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우선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사를 팔아먹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우리와 함께 고민하려면 우리도 월급장이를 해야 합니다. 그 고민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제가 과장이라면 그것을 입찰하여 시에서 팔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을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못팔아먹게 하면 거기에 있는 토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여 그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토사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팔아서 그 나오는돈으로라도 소류지를 보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시간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이 잘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월달에도 전체적으로 소류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3월 28일날 하였는데 그때는 토사가 밀리지 않았다는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아니 1월달에 토사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는 손을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3월 이후에 비가와서 밀렸는가?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왜 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달에 조사를 하였고 3월달에 사업이 완공이 된 것은 업자의 사정도 있고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하였습니다. 1월달부터 조사를 하였는데 그안에 하지 그렇게 늦께까지 하였느냐는
이종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3월 29일 하자보수공사가 끝났는데 조사는 1월달에 하셨다면서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월달에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불과 2-3전에 가봤는데 토사가 그렇게 많이 밀린 것이 2월달 조사할때는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주민들이 진정은 아닙니다만 건의도 하고 오셔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시게된 사유이고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 것이 없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지적한 사항을 2000년년에 개선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만 모면한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모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작년 가을에 군인을 활용하여 2-3곳을 한적이 있고 올해도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도에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은 지금까지한 업체에 당신네들이 일을 잘못하여 하자가 발생 하였으니까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니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많이 쌓인 토사를 치우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관계로
이종일위원
하자 보수를 하였다면서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하자내용에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당초에 그 소류지에 토사가 그렇게 밀려있는데로 준공을 하였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사용하는 동안에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사업계획에 준설은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토사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준공을 않할 수는 없지요.
이종일위원
공사를 하였는데 토사가 밀려있어도 준공은 해야한다, 예를들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10톤이 담겨지는데 토사가 5톤이 들어가면 물은 당연히 5톤뿐이 들어갈수가 없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준공조서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하고 준공검사를 하지 물이 작은데 준공검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 물을 가두는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부분에 대하여 준설문제는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종일위원
다른 문제는 하자보수로 할 수가 있어도 토사가 유입된 것은 하자보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 공사는 토사가 유입될 것을 가정을 안하고 설계된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이 앞으로 준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니까 시비를 들여서 만약에 거기를 해주게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당초부터 토사가 유입될 것을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안했는데 토사가 계속 유입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못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군병이라도 지원을 하여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김종길간사
원래 제방을 위하여 사업 시작하였지 준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방을 개보수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설계도 내었고 거기에서 준공을 하여주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준설과 토사 유입과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간사
문제가 이종일 위워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방 개보수와 관계가 있다,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회자가 알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이종일 위원님과 김종훈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소류지 방문을 하셔서 안계신 상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림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불법농지 전용한 사례가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수차 정기나 수시로 불법농지에 대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아서 조치 안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에서 토석채취를 한다고 불법농지 전용을 하는 일이 있어서 시에 보고한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받은 일이 없고만요? 어느면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혹시 산내면에서 불법농지 전용한 일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칠보에서 산내넘어가는 왼쪽 거기는 저희들이 산내에서 적발을 하여 산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보고 받은 것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로는 받아서 조치 않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사실 전용하다가 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불법전용이 되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과태료 벌금으로 합니다.
김승범위원
원상 복구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에 계류중인 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용한 것이 사실인데도 법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시한 일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검찰의 결과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것에 의하여 조치를 하고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사람이 골재채취업자입니다 복구를 하는데 흙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있는 흙을 갖다 채우기 위하여 당초에는 농지개량사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작년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불법농지 전용만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흙퍼가면서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퍼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우리시에서는 보고 받은일도 없고 법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잘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공문으로 산내면에서
김승범위원
산내면사무소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시에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급 기관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전화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고를 받은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전화보고 받아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기 가 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방금 이야기와 다릅니다. 받은일도 없고 그렇다는 분이 보고 받아서 현지를 가봤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면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지 전용 신고 부분은 얼마이고 허가 부분은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
서준석위원
과장께서는 그것 파악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억은 못하였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용도에 따라 다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를들어서 면적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요 신고는 몇평방미터, 허가는 몇평방미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나 허가가 있는데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농업용 창고라든가 농업용 시설을 하는데에서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
서준석위원
한가지 물어보면 답변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용 시설은 얼마이고 주택이라든가 대지로 전환할때는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일반주택은 1,000평방미터이고 농업주택은 660평방미터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신고 허가 기준이라고요. 그 이하는 신고이고 그 이상은 허가입니까? 어떻게 농업용 시설이 주택보다 적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일반주택은 1,000평방미터로 허가 처리를 하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신고 규모는 얼마이고 허가 규모는 얼마이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용 시설은 저희들이 신고사항으로 7000평방미터까지 가능하고 허가는 사안에 따라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금전에는 660평방미터라면서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어가 주택의 경우는 660평방미터까지 하여주고
서준석위원
농업용 시설이 7,000평방미터까지 축사시설이라든가 할수 있고 농가주택에 한하여는
그러니까 신고는 얼마이고 허가를 최고 할 수 있는 규모가 7,000평방미터다라는 말씀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신고입니다.
서준석위원
7000평방미터를 신고로 할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축사폭이 넓지 않습니까 농가시설로 봐서
서준석위원
주택이라든가 일반 다른용지는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곳도 허가를 하여주고
서준석위원
규모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농업용 시설은 신고 규모가 7000평방미터까지라고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외는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허가로 처리가 되는데 일반주택은 얼마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허가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가시설에 한하여만 1000평방미터 이하까지 신고 처리를 하여 줍니다.
서준석위원
7000평방미터라면서요. 1000평방미터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일반주택과 농어가 주택을 여쭈어 봤을 때 농가 주택은 660, 일반 주택은 1000평방미터까지 일반주택은 허가사항이고 농어가주택은 신고처리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축사를 7000평방미터까지 신고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5-96년도까지만 하여도 200몇 평방미터까지만 되었는데 그렇게 확대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6년도부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내수면 양어장을 농지에 하려고 할 때 신고 규모는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양어장의 경우는 진흥지역인 경우는 3300평방미터까지 신고사항이고 그 외에는 7000평방미터까지 할수 있는데 신고로 가능합니다. 양어장도 하나의 농업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에서 양여장을 3300 평방미터까지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7000평방미터까지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진흥지역이외입니다.
서준석위원
비 진흥지역인곳은 7000평방미터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이 양어장을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양어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을때는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서준석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벼를 식재하면서 미꾸라지 양식하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어떠한 제한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
서준석위원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신태인 백산 경우는 경지정리 진흥지역입니다. 한사람이 1,071평방미터 번지만 1, 2, 3인데 이것이 6,000평방미터까지 신고로 하였는데 불법이고만 어떻게 불법이 없다고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진흥지역이 경우에는 3,300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전 양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사항이 한두사항이 아닌데 3,300평방미터까지가 신고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사람이 3필지의 합계가 6,000평방미터가 넘는데 신고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법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전양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제한 사항을 알겠습니까? 전용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감사자료에 저한테 자료 준것에는 신고로 해주었는데 감사자료에는 36쪽부터 인허가 접수사항하여 나오는데 용지전용허가나 신고 하여 나오는데 그사람이 빠져 있네요, 5월까지 라고 하였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4월까지만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별도로 준 자료에는 들어있고 감사자료로 준 자료에는 안들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더 보강을 하여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재감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농림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미비로 인하여 관련자료를 보완토록 하여 6월 27일 제6차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후에 계속하여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기간내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관리과에 대한 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00년도 예산안 40페이지를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분의 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10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0%인데 1%는 도사업비로 쓰고 9%는 시로 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대기오염부과금제 있습니까, 125개소가 있는데 부과금 받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금년 10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김승범위원
대기오염 부과금제가 몇종까지 있습니까?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1종, 2종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는 1종 2종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입법예고는 '97년도에 되었는데 시행이 금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승범위원
대기오염 부과금제를 받아야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기오염 부과를 하기 위하여는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 기본 부과금이 있고 개인자가 측정기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에서 부과를 할 때 무엇으로 부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기본적인 것은 기계시설의 용량을 따르고 자가측정한 본인들이 한것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합산하여 평균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시도 부과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돈이 워낙 많이 들고
김승범위원
환경직 공무원이 몇분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1명입니다.
김승범위원
6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추경예산안에 시료 채취가가 올라와야지 언제 올려서 시료채취를 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시군에서 이러한 기계를 갖춘곳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위임 사무이지만 10%씩 받아서 시에 보태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부분은 필요한 장비를 구입비를 올려라 마라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오수시설입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어져서 옛날에는 정화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폐수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대형건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빼는 것은 아니고 정화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만들어도 일단은 1차 처리 시설에서도 하수처리 시설장으로 관을 통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일반건축물과 숙박시설물과 평수가 다를텐데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건물 규모에 따라서 설치대상이냐 단독정화대상이냐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단독정화조를 하여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건물은 오수정화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하수도 시설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숙박업소는 4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일반건축물은 16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부영아파트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분리식 하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비가 왔을 때 오수는 하천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네요, 여기도 정화시설을 안맞는 상태로 하수는 하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나간다면서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분리식 하수관이 되어 있지 않는상태는 정화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분리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수따로 폐수따로 잡다한 물따로 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오수와 생활하수는 같이 들어가고 우수만 따로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여 시에 얼마 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수성지구 택지기구 같은 경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바로 정화조를 설치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할수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오수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 받는 것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정화조 묻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은 상하수도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오폐수 처리 시설로 인하여 원인자 부담과 관계 없이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주택도 오수가 정확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성지국 택지개발지역내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이나 일반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금만 내면 정화조를 만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원인자 부담금을 상하수도 소관이라 톤당 얼마씩 내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담액이나 산출할 부서가 아니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물내려가고 나머지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1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알기로 58,600톤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 전체가 되는지 하여 처리시설하는 하수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정읍에서 나오는 1일 양이 얼마나 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200톤과 공단폐수 400톤 평균 약 30000톤입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환경사업소는 내일합니다. 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환경사업소에 인계를 받아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환경관리과는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만 관리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시민들이 오염시켜서 내보내느냐 안보내느냐 하는 것 주로 공장이랄지 업체입니다.
서준석위원
3산업단지나 2산업단지 심의할 때 보면 연계가 되었있으니까 단독정화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1,2,3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양도 모르시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GOD 17,001g으로 계획하였으나 처리대상을 확대대상까지 하자고 하니까 20,000에서 80,000㎎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다음 줄에는 180톤중에서 실제는 80톤밖에 안되다 그렇게 수거하는 양이다, 그런데 80톤이 들어오니까 17000㎎을 예상 하였는데 80,000㎎까지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농도가 17,000정도로만 해서 들어와도 15,000톤 정도 처리할수 있는 양인데 저희들이 계도를 하여도 업자들이 수거를 하여 올적에 상등수만 가져와야 하는데 농도가 짙은것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제대로 1차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낼려고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80톤 정도입니다.
신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만 그렇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허가대상은 자체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대상을 제외한 원래 생각하였던 소규모로 하는 곳만 들어오면, 엊그제 뉴스 보셨습니까, 정우면 마을에 정화시설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한 것 보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서준석위원
미꾸라지 양식장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폐수, 엄청나게 많은 폐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오염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안된다고 볼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법적으로 조치 기준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수질 측정을 하여보면 될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천수 검사 하듯이 하기는 하는데
서준석위원
하천수 수질 검사를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어디어디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철원천같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철원천은 미꾸라지 양식하는 신면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 일반 하천 가운데를 합니까, 아니면 미꾸라지 양식장 주변에서 나오는 배수구 주변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위에서 하지는 않고 주로 흘러내리는 하류에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최근에 한곳의 날짜와 어디어디를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천원천은 입암신면교라고 있습니다. 입암대흥교, 마정 월천교위가 주로 미꾸라지 하는 곳이고 기타는 13곳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한교천위에도 한사람이 어마어마한 농지를 잠식하게 하여 하였는데 그래서 농림개발과에서 하다가 농림개발과 감사 자체를 보류 시켰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확인을 안합니까, 학교 주변이어서 어린이들이 방과후라든가 쉬는시간에 전부몰려서 놀고 하는데 녹색물에 흙탕물이어서 보기만 하여도 끔찍할 정도의 물이 대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안하고 다른 곳만 하네요. 그리고 언제 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4월은 대량으로 방류를 해야할때가 아닙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개월만에 한번씩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가서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배수하는 입구에서 하셔야지 그냥 거기에서 배수를 안하고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때는 않하고 다른때 하면 근거가 나오지 않지요, 방류할 때 방류하는 주변에서 해야 그위와 차이가 어느정도 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요, 기준치가 얼마 되고 있으니까 아무때나 하여 문제없다고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미꾸라지 양식장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하여 거기에서 부정이 나오면 기준초과가 되었다면 부과금 물리고 조치를 하는데 미꾸라지 양식장에 대하여 법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것도 지도 단속을 전혀 안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류를 직접 양식장에서 바로 하천으로나 용배수로로 못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고쳐서 저장을 하였다가 방류하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껏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양식장 밑에다가 저류조 시설을 하여
서준석위원
우리 관내에 한곳이라도 그러한 시설을 한곳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땅을 파서 방류 시켰습니다.
서준석위원
민원이 생겼을 때 그렇게 라도 라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직접 가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자기 양식하는 면적에 20%정도의 시설만 하면 가능하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안지킬 때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민원을 무시하라는 것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무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처벌을 무단으로 하더라도 기준에 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 시설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지도감독을 하여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과 직원은 안나오고 농축산과나 이러한 곳에서 소독문제로 온 것 외에는 없더고만요, 양식업자한테 지도 감독을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하셨으면 하신 내력과 우리 관내에 수질검사한 내력과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준까지 하여 법적으로 조항까지 찾으셔서 그것까지 첨부하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단순하게 우리는 이사람들 돈벌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는것인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한적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귀찮게 하면 옮겨다니는 것 외에는 어떠한 시설을 강화라라 갖추어라 요구한 것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제가도 이렇게 저장을 하였다가 방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그러한 내용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지도 감독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도감독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하러 가면 사장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은 큰차타고 왔다 가버리고 서울같은 곳에 살면서 감독자만 거기에 두고 우리가 나가면 관리자와 이야기를 못합니다. 감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독을 더 강화하여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업계 고등학교가 농공고와 칠보에 가면 전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중금속은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학교는 교육청 관리로 하여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금속
서준석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공장에서 알아서 하는것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중금속은 학교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중금속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학교는 안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학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만한 시설을 갖출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농고에서 실습하고 나오는 중금속은 적정한 규모가 안되니까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안되면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학교에서 중금속이 무단 방류가 될텐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실험실 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금속이 나올만한 계통의 과가 없지 때문에
김승범위원
공고같은 경우는 금속 오염물질이 나올텐데요. 무슨과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화공과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화공과에는 많이 나올텐데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화공과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단속을 할 때 시료채취하는 기계가 몇대가 있습니까, 대기오염은 기계가 없어서 도 환경 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하였고 수질은 물을 떠다가 도 환경연구원에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소음과 자동차 배출까스만 우리가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기오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고 수질도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가고 자동차 배기까쓰와 소음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하고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2쪽에 '99년도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자체사업시설비와 보조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 부대비가 5%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고 자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도 안하고 불용 처리 되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조경 이러한 것은 시설 부대비로 들어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직접 직원이 하였기 때문에 부대비 사용을 않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무엇을 계상을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설계를 환경관리과 직원이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자체사업 보강공사도 직접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지금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고 안되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고한 것이 미비합니다.
김승범위원
보상금 지급한 것도 없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그럽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불법쓰레기 투기하여도 본체만체 하는것이지요. 이 사업 없애야 되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없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고를 하려면 밝혀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보고가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까 그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여 달라고 하여도 안합니다.
김승범위원
유명무실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전혀 유명무실이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우리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환경감시원 제도입니다. 발상은 좋지요,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희망하는 업자자 있으면 동에 신고하여 우리한테 진달하여 주면
김승범위원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한 3억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마진은 얼마줍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6%줍니다.
김승범위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 배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98년도와 '99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는 3억1천6백만원 수입을 하였는데 '99년도에는 3억2천6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