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24일 제4차 회의까지는 행정지원국 및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은 행정지원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6월22일 행정지원국장 류태기, 총무과장 송동섭, 세정과장 하철, 회계과장 서정대, 정보통신과장 노홍석,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인형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과에 대하여 지도 격려와 많은 애정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참고서류, 감사자료, 추진상황보고서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답변에 앞서서 몇가지 사전 자료준비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재단 임원명단, 정원외 인력관리규정, 대통령 훈령 11161호를 준비해주시고, 17개 사회단체, 생활체육 24개단체에 대한 구성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보조금 정산서만 있고 붙임 영수증이라고 해놓고 하나도 붙여있지 않아요. 정산자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집행자료 영수증, 공공근로사업 금년도 단계별로 사업장별 투입현황, 투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나온 것을 준비해 주시고, 제2건국운동으로 65건 개혁과제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문이 있으면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추가로 장학금 기탁금 현황이 6월7일까지 나와 있는데 6월7일 이후 어제까지 기탁금 현황을 자료 부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작년부터 승진자 및 승진임용자들 몇급이상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왔어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자료요구사항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먼저 작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궁금해서 묻겠는데 전라북도 정원의 인력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까? 개정되었을 경우에 정읍시도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도 손을 대지 못되겠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위민봉사 행정추진에 있어서 현안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언제 몇번이나 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민의 날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언제 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6월7일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외에는 안하고?
여기에는 현안사업 간담회인데 시민의날 내용이 현안사업주에 들어갑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이 가장 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죠.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정도진위원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그런 사업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현안사업은 현재의 사업으로서 해결이 안된 것,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민봉사 분야의 현안사업을 한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동시청 운영은 주민들에게나 맞닿는 행정의 표본이겠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러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청회 결과는? 자료가 준비안되었으면 자료가 오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동정읍시청은 돌아다니면서 하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신태인과 칠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올해 한번도 안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동시청 운영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해야죠. 6개월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위민봉사 행정추진이 아니고 그냥 써놓은것만 같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001년부터는 계획횟수를 늘려서 상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의료봉사, 농계수리, 미용봉사, 가전제품수리, 예술공연 등 민원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술공연도 이동시청운영에서 해요? 지금 막연하게 설정만 해놓은 것이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정도진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안세워놓고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9월달에 하겠다는 보고말씀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하셨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했으면 그때부터 추진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전혀 6개월동안 한번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년간계획에 신태인과 칠보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신태인과 칠보를 선정하게된 이유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역적으로 칠보, 신태인이라고 하면 그지역의 중심부로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도진위원
현안사업 공청회 간담회나 이동시청 운영은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들이예요. 지금까지 상반기가 지났는데 한번도 안하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 위민봉사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의날 간담회 한 것이 문화제 문제로 한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주무과장님이 총무과장 아니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내용은 아는데....
정도진위원
아시면 왜 공청회를 하게 되었는가 배경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민의날과 갑오동학 문화제는 성격적으로 이질감이 있고 또 양대행사를 합쳐서 6월10일에 개최를 할 때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애로가 행사를 잘 되기위한 애로가 아니었고 행사의 이질감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날과 갑오동학 문화제를 분리해서 개최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결과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간담회 14분이 나왔는데 찬성 12분, 반대 2분이었습니다. 반대는 계승사업회측과 경실련측이 반대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분들도 나오셨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참여하신분들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경실련은 참여를 했고 계승사업회측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날 참여하신분이 박성일 부시장, 임남곤씨등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내년부터는 분류할 예정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심의의결 단계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 하기전에 여론조사를 하셨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원본 가지고 계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000명에 대해서 분석된 것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내용을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봐요. 그것을 보면 네 번째항이 다섯 번째항으로 동그라미가 표시를 안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론조사를 하실려면 객관성있게 다른 항목도 물어보고 하셔야지. 조금 편향적으로 되어있지 않냐고 봐지거든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에도 물론 나름대로 판단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설문서를 배부했습니다.
정도진위원
80% 정도 분리하는쪽으로 나와 있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이질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승사업회와 동학제 행사를 몇 년간 했습니까? 지금 3, 4회정도를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97년에서 2000년까지 4회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행사가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던 것 같은데 작년과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작년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질감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민의날과 갑오동학혁명 기념제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은 순수한 범시민 축제행사라고 생각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적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 또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오동학 농민혁명기념제는 부정부패 타도, 제폭구민 척양척왜 반정부 민중 항쟁등 이와같이 역사적 혁명이념 계승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혁명군을 추모하고 엄숙한 분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97년도에 통합해서 행사를 치룰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갑오동학행사는 공공근로사업측의 행사이고....
정도진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은 시민의날 행사와 그 범위로 하는 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기념식만 하는데 천만원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갑오동학행사는 따로이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비가 그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약 2억원이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설문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설문서 자체를 낸 것은 이질감이 있다고 하시는데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했던 부분은 없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 개인으로 국한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계승사업회 3번, 기념회 4번, 합쳐서 7번 만났을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말씀한번 해보시죠? 애로사항 때문에 분류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것때문인 것 같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애로사항은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 행사가 잘 되어서 정말 6월11일 시민의날과 갑오동학 행사가 정말 잘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사로 인해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 계기가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행사가 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시 주관행사나 기타 행사에 인원동원을 의무적으로 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의무적으로는 안하지만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행사답게 하기 위해서 인원동원을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읍면동으로 할당이 내려갔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내려갔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동원을 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관치행정의 표본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게 안하면 그 행사장에 몇 명이나 올것이냐?
정도진위원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리고 사업회 측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정도진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게 해야지 동원을 하고, 사업회 측에도 문제가 있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홍보해서 스스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진짜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거에 4번을 해보니까 행사가 잘 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시민 화합의 한마당이 안된다고 해서 분류를 해서 다시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갑오동학 행사, 시민의날 행사 따로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민의날과 동학제를 합동 행사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4번을 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시민의날 말고 갑오동학혁명 기념문화제가 67년3월21일에 처음으로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서 기념대회와 학술경연대회를 했어요. 그것이 신태인에 계시는 분이 살아계실 때 초대회장을 했고, 그래서 67년에 처음으로 동학혁명 기념사업회를 제1회예요. 그래서 30회까지 갑오동학혁명 기념문화제로 명칭이 통일되었어요. 그런데 97년에는 제3회 정읍시민의날 제30회 갑오동학혁명 기념문화제로 명칭이 달라졌어요. 98년도에는 제4회 정읍시민의날 제31회 갑오동학농민혁명 문화제로 개최하였고 농민이라는 용어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에는 제5회 정읍시민의날 제32회 갑오농민혁명 문화제로 동학이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제6회 정읍시민의날 제33회 갑오농민혁명 기념제로 문화제가 기념제로 바꿔졌습니다. 4년간의 행사명칭이 한번도 같은 명칭이 없었어요. 어떤 행사든간에 행사의 명칭은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 행사의 성격이예요. 그런데 해마다 틀리고, 99년7월27일날 제4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사명칭이 해마다 바뀌고 시민의날 행사가 축소되어가니 이것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99년12월2일날 제48회 정읍시의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사무감사시 행사내용이 부실하다. 지원예산에 감독등이 소홀하다는 것을 논의했고, 99년12월4일날 제4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시민의날이 실종되었고 홍보효과가 미비하고 홍보물 부재등을 질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나 관계관들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의원들과도 상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잘 해나가겠다는 답변이고 보완해서 잘 할테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작년과 금년에 바꿔진 것은 정읍고등학교 앞 다리밑 고수부지에서 농공고운동장으로 한 것 뿐이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금년에 행사를 치루면서 5월3일날 주관 단체에서 금년에 주체가 정읍시와 동학혁명계승사업회와 공동주체죠?
그런데 공동주체하는 단체가 정읍시장 앞으로 통보를 했지요?
다른 것은 다 약하고 연세가 많은 관계로 유공 시민표창과 시의장 축사는 제외하는 것을 양해바라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해 왔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긴급대책으로 간담회를 했지요?
그 간담회에 몇분이 참석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8분 참석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때 간담회에 초청한 인사가 8명인데 그 간담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의장님 축사가 없기 때문에 시민헌장 낭독이 시 의장님이 하도록 말씀을 드려보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치룰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의장님이 시민헌장 낭독을 하실 수 없다고 해서 교육장님이 낭독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시 의장은 축사가 빠졌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축사가 없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축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시 의장의 축사가 퇴출을 당한 결과가 나왔고, 5월8일날 간담회 자료를 시에서 만들었죠?
이게 정읍시에서 만든것인데 대상 8명을 서열순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중에서 8명의 서열순위가 시장, 회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시지부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만든 간담회 자료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장 다음에 회장이 들어가고 회장은 어떤 회장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 당시 시장 다음에 회장을 넣은 것은 행사를 양대 시와 계승사업회측이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 해서 기관단체 서열에 단체가 의장보다 앞에 들어가요? 평소에 시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경시풍조가 없었으면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너무나 확대 해석입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장지철위원
그래서 명색이 시와 사회단체가 공동주체하는 행사에서 더군다나 다른 행사도 아니고 시민의날 행사에 시 의장이 축사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번에 계승사업회측과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실무측인 저희 총무과장과 애로사항이 의장님 축사관계였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계승사업회 회장도 여러차례 가서 방문해서 만나서 협의도 했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의장님 축사를 5분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3분으로 잡겠다. 그리고 시장님 축사시간도 5분에서 3분으로 잡겠다. 그러면 시장님 시간 2분외 1분만 더 달라. 그러면 시 의장님이 축사를 1분하는 격이다. 그래서 의장님의 축사를 달라고 해도 계승사업회측에서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저희들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수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절충을 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공동주체하는 시와 사회단체와 명색이 시의회를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래서 시 의장이 시민의날 행사에 아까도 말했지만 축사하나도 못하고 퇴출을 당하고, 이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결과적으로 그 의회의 수장이 시의장인데 시 의장은 어떻게 선출되었냐하면 시의회 구성원인 시의원이 선출을 했어요. 시 의원은 어떻게 되었냐하면 시민들한테 1차적인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 수장을 뽑아놓았는데 그 수장이 시민의날 행사에 축사도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 의장님 축사를 넣기위해서 정말 고생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로서는 어떻게.....
이동진위원
기념사업회와 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주관을 뺏겨서 갑오동학에 우리는 따라서 하겠다. 말을 안들어준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누구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행사를 어차피 잘 해야하는데....
이동진위원
잘 들어보세요. 의장의 축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념제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감독관청으로서 당연히 해야되지만 시민의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고 주무과장이 사회 볼 사람이나 진행관계를 주관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갑오동학제가 모든 과정을 갖고 있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동학제 진행하는 사람이 수용을 안해주어서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주인이 바꿔버린 그런 행사가 아니냐?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셔요. 절충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대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은 대회를....
이동진위원
절충이 뭡니까? 여기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왜 절충을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두 행사가 합쳐지니까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 행사를 합쳐서 시 의장님 축사도 넣고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대회를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대회에 불참을 하겠다는 식으로 항상 나갔습니다.
김상기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11일은 무슨 날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민의날이고 갑오동학농민문화제의 날입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날이라는 것을 기억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기억합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날이라면 총무과장님이 진행과정에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계승사업회에서 책임을 지고 행사를 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장이 행사일정을 짜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누구와 절충을 해요? 시민의 날 행사에 총무과장이 진행을 해야 할 이유중에 한가지만 대답을 하세요. 절충을 꼭 해야 하느냐?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절충을 해야만 합니다.
김상기위원
왜?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두 행사를 조화를 이루어서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래서 절충을 한 결과에 총무과장이 집행권한을 위임을 해주어버렸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위임을 했다 하기전에 제말씀을 들어보셔야 할것아닙니까?
김상기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할것이 아니라 자꾸 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대답을 하나로 결정을 지어야지, 제 말씀만 들어보라고 해서 하루종일 그 대답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이 행사를 뺏겼으면 그 진행이 잘못되어서 섭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제말씀만 들어보라고 해요. 시민의 날 행사에 의장이 축사를 못한다는 자체를 생각 안해봤어요?
이옥형위원장
말씀을 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민의날을 시민의날 답게 하지못한 책임은 총무과장에게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두 행사를 합쳐서 하려고 보니까 하려고 하면 하게 된 이상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야만 합니다. 잘해야 하는데 저희 주장을 강하게 펴면 그쪽에서는 행사를 우리는 불참을 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갑오동학문화제 행사를 계속해라 계속한 다음에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유공시민 표창도 하고, 시민의장 수여도 하고, 의장님 축사도 하고 시장님 기념사도 하겠다는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때에는 우리는 전부 퇴장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식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상기위원
입장만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작년 12월달에 시장님께서 99년도 행사가지고 사과이야기 한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방금 장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이 시 의회 대표를 묵살시키고 진행을 주었다는 자체는 사과를 해야지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했다고 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동진위원
금년 행사가 아닌 작년 행사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분리를 하든지, 새로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개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금년 행사에 현 총무과장을 맡고 있는 송과장이 아니라고 해도 이 행사는 이렇게 치룰 수 밖에 없이 밀렸을것입니다. 시가 주도권을 뺏기고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작년 판단에 나왔고 금년에 우려를 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 과장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제시를 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송과장께서 13개 단체 이름중에 동학을 빼버린 지역에 지금 단체는 정읍밖에 없다. 갑오동학 농민혁명이 붙었든, 갑오동학관계로 이름을 다 지었는데 정읍만 농민기념제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이 자료를 주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에 인정을 하고 동학기념제를 맡기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감독관청으로서 작년에 우를 범하지 않을려면 개선책이 되었어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기념제를 치루는 것이 발상지인 정읍에서 동학에 관한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불명예스러운 행사가 계속 연차적으로 되어야 하는 우려를 했어야 하고, 시장이 우리에게 사과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전혀 실종되어버린 그런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이 축사를 하고 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학기념제와 시민의날 행사를 과장 이야기대로 그것이 절충이 되었다면 동학제를 먼저 하든지, 시민의날 행사를 먼저하든지, 절충을 해서 그렇게 절름발이로 땜질이라도 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지만 그 두 행사에 모든 예산은 전부 동학제에 전부 탕진해버리고 지금 집행과정에 대한 결산서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쓴것도 받지 않았고 작년 예산집행에 관한것도 선명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행사에 2번, 3번, 프랑카드 대금이 들어오고, 고물로 갔다놓은 것도 집행한, 감사때도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또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1개 면에 20∼30명씩 동원해서 그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동원하는 것도 이의가 있다고 보지만 완전히 실종된 시민의날 행사에 주무과장이 동원까지 시키고 이 모든 것이 뺏긴뒤에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가 대안이 되었어야 한다. 작년에 이런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자신있게 이런 과정을 치뤘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의원들과 주무과장이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보다는 지금 송과장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기고 당연한 것처럼 나는 어쩔수 없다라고 항변을 해도 옳지 않은 것인데 솔직하게 개선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과의 이야기가 되고 대안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고 작년에 검도시범훈련을 30분 가까이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 행사에 시민의날 몫도 없냐는 거예요. 두 행사가 있으면 30분씩 나눠서 해도 5분간 어쩌면 3분간 축사라도 할 수가 있었고 그외에 국회의원도 해야되고, 필요한 사람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과정을 우리가 자잘못 뿐이 아니라 이런 누를 범한 것을 솔직히 사과를 하고 대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관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본위원의 답변을 해보시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시민의날이 실종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의장님의 축사마저도 없었다는 것 이것은 행사 주무과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승사업회측과 협의를 원만히 하지 못한점 역시 그점도 제 잘못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작년 행사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과 동학혁명관계 행사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리를 추진하다가 어떤 경우에서인가 안되어 버렸고, 금년에도 행사를 치루면서 저희 잘못도 있지만 계승사업회측과 시민의날 추진하는 우리 시 측과 생각이 너무나 간격이 넓고, 어쨌든간에 행사주관 과장인 제가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승사업회측과 좀더 깊이있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된 점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민의날과 동학문화제를 분리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장님께서 99년도 행사와 2000년도 시민의날 행사를 방금 미숙하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을 못잡은 것을 잘못되었다라고는 안하고 미숙하다고 매듭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검토를 할것인가 이 문제부터 설문조사 내용이 몇% 나왔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한 사람이 886명인데 11월1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이 57.7%, 5월11일은 11.3%, 그러니까 5월11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88.7%가 나왔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갑오동학문화제 행사와 시민의날 행사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88.7%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 보다도 이러이런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으니 기필코 분리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99년도에 시장님께서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었고, 금년에 더군다나 총무과장이 이렇게 타협을 해서 말려들었다거나 타협 의견을 못받아서 행사내용을 전부 갑오동학기념제에서 했고,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민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87%가 그날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래서 바로 유관단체인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과 갑오동학 농민혁명 기념제와 분리시행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도 14명이 참석을 했는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월11일을 시민의날로 한다는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의회에도 심의의결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계승사업회에서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 끌려가는 어쩔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그쪽에서 분리하면 아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지력이 없어요. 첫째, 갑오동학 기념제는 진즉 했어야 하고 이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진즉 올려서 남원에 가보면 춘향제를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분리를 해서 애초에 합친다는 자체도 잘못된것이고 의지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는 행정에서 전부 끌고나가는데 계승사업회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 어디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분리는 꼭 해 낸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분리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추진을 하는데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상대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상대가 있어서 절대 분리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니까 분리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말씀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꼭 분리하도록 하십시오.
장지철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금년에 제6회 시민의날과 제33회 갑오농민혁명 기념제하고의 함축적으로 나온 홍보물이 여기 있어요. 이 홍보물이 시민의날은 실종되어서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시민의날 팜프렛 한번 만들어 본 일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바로 정읍의 두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시민의 날이 무시당하고 실종되는 함축적으로 나온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입장이나 국장입장에서 해 내야겠다는 결론은 절대로 낼 수 없으니까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안되어서 시장님께까지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금년에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이상 언급을 피하고 다음에 시정질문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으로부터 분리하자는 시민의 여론과 그리고 분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정회시간에 들었고 또 그렇게 될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학에 관한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과장이 자료수집해서 14개 단체중에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름을 지어놓은곳이 정읍과 백산 성지보존회, 나머지 11개는 모두 갑오동학 또는 동학혁명 등등의 동학을 넣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존회, 농민혁명, 갑오농민혁명 보존회로 고집을 한다면 지금 동학관계와 농민관계를 분리해서 예산편성도 해주어야 되고 농민 그 자체에 그런 보존회를 유지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오해하지 말고 답변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든 동학에 관한 100년이 넘는 동안에 동학난으로부터 혁명으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속에 동학관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도 고집스런 농민회 혁명으로 주장한다고 하면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담당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갑오동학 관계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명칭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갑오동학관계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이번 행사관계로 갑오동학측과 이렇게 하고 또 갑오동학특별법 제정관계가 동학관리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별법 관계를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라는 하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답변에는 제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송과장의 그 말씀에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특별법에 관한 것은 총무과 소관이에요. 지금 하명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무국 소관이지 다른 과가 아니에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말씀이 없고 결론을 짓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관계가 이해는 갑니다. 송과장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 추진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나 덧붙여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감독관청의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그리고 단순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뿐이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의지와 여러 가지 표현관계가 소신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그 부분에 소수의 의견관계가 다수를 지배해서 그리고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몇몇 소수집단에서 지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가 이것 아니고도 다른 부분도 이와같은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생각해야 될것이다는 마지막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갑오동학 사업은 총무과 사업이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답이예요? 그렇다면 시민의 날 행사소관은 총무과가 맞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대답을 명쾌히 해주십시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시민의날과 갑오동학문화제가 분리시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실무진의 결론을 가지고 설무조사도 했고 간담회도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작년에 정액보조 단체중에서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지적한바가 있어요.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 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시지회는 3천6백만원,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회 협의회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작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10월초까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으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한 것이 여기 보고자료 60%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어요.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도를 존중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시장 한사람의 의도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99년도에 이렇게 보조를 하겠다고 편성해서 의회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은 최소한도로 의회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그대로 집행이 되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안되었어요. 비단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에 관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회와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60%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난해의 예산집행상황을 총무과장이 한마디로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확정된 예산은 집행에 있어서 시장 한사람의 의도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의 의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의회의 의도를 존중해서가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라고 확정을 해준 것은 그대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한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 기록한대로에 의하면 80%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주었다는 것은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안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었다라고 하면 3천6백만원이 지회에 편성된 50%만 주는데 이해를 한다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 120만원씩 한 것은 왜 50%만 줍니까? 인건비가 아닌데? 그것은 주었어야 되잖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간 여유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옥형위원장
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는데 구조조정과 IMF 고통분담, 실태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축소지원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결과에 보고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80%가 인건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안주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회에 3천6백만원 편성되어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읍면동에 1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주었냐는 것입니다.
자꾸 준비가 안된 것을 변명에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다음 질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 문화원이나 국민운동 단체, 다른 단체들도 정액보조단체는 인건비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러한 소히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는 2개 단체에만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16만 시민이 화합을 이뤄내고 하는데에는 시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형평이 안맞아서 불만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단체 관계자 천5백명은 국승록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정읍시 행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유독 우리 정읍시만 그래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납득이 안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떤 다른 요소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안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어느 단체에는 정액보조금으로 주고 풀비로 주고 시설비로 주고 정읍시가 한두사람의 것입니까? 의회에서 의결한것도 무시해버리고, 이러한 것은 안되죠.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만철위원
보조금 관계 문제가 각 단체별로 전반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사용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문제는 감독할 책임이 있죠?
이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김만철 위원이 상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참을수가 없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새마을 관련단체에 예산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올린 것은 사실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편성해서 올려놓고 6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왜 안했느냐 하니까 대답이 시원찮게 무슨 구조조정의 계획에 의해서 했네, 다른 단체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었나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고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했다? 다른 단체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작년에는 활용실태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축소지원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활동상황을 점검해서 점수 %수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요. 감안해서요.
김상기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점수에 의해서 집행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축소지원도 하고.....
김상기위원
감안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새마을에서 잘못된 상황을 이야기 해보세요. 잘못이 있었으니까 감안한 것 아니에요.
이동진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단체 보조금은 금액이 예시되어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시장의 2억8천3백만원에서 임의로 조직이 크거나 중요한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의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관한 보조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고 전국이 시군단위는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77페이지와 우리 예산서 152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에 왜 이렇게 축소 예산편성을 했는가도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예산편성 지침에 새마을지회에 3천6백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2천만원 편성이 되었고 지역 읍면동단위에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업무보고에도 국민운동에 주축이 되는 두 단체입니다. 하나는 새마을 단체이고, 하나는 바르게살기 단체인데 시에서도 관변단체로 이야기를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인원동원 한 것을 새마을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새마을이 어쩌면 국민운동에 핵심을 가져왔든, 혁명적인 조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것에 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현 과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과장께서 답변을 작년 집행에 대해서는 못할것으로 알아요. 김만철 위원이 참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에 공익성을 앞세워야지, 인간의 감정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지적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왜 천6백만원이나 줄이고 지역과 부녀회에 매월 12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편성하지 않은이유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깊이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시에 전 예산, 실과 국에 전 예산을 예산부서에 세운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에 관한 예시를 해서 조정하는 역할은 한다고 할지라도 주무과장이 나는 올리지도 않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도 몰랐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여러분은 주는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죠.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요 지금 추세가 비영리 자발적인 사회단체 활성화에 따른 자생력 확보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원도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2천만원 했습니까? 3천6백만원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여기 기준대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침대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비영리 자발적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자생력확보 유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 예산부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끝나죠. 했다라기 보다도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작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를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에 관한것도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반기이니까 정액단체는 그만두고 임의단체 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는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는 상반된 어떤 변명의 이야기로만 일관하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똑같은 총무과장 윤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송과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김만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똑같은 의미로만 들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작년에 공을 앞세워서 예산편성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사로운 인간감정으로 인해서 새마을지회뿐이 아니라 바르게살기 예산편성관계를 가지고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숨기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공공연이 다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예산이 편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장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설령 시에 시장 산하조직에 있는 간부직원으로서 변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을 앞세워서 답변해야 될 과장으로서 금년 예산편성이 예산지침대로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3천6백만원이 2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어도 가만히 있었고 120만원씩 2개 조직에 240만원 23개 읍면동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주무과장이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다. 예산이 50%이상 삭감이 되는 과정에 주무과장이 예산투쟁도 안하고 있었다.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이해를 않습니다. 당연히 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주장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다면 예산투쟁이라도 해야 되죠. 그 이상도 하고 있는데 왜 않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예요. 이 새마을에 관한 것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 부분이 관변단체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70년대 혁명적인 조직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에 공헌을 한 그런 조직입니다. 왜 이렇게 미워해야 하는가도 모르겠고 편성을 편파적으로 해야되는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시 예산투쟁이라도 해서 조직의 활성화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2차 추경이나 3차추경에라도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두고 볼것입니까? 투쟁이라도 해서 한번 예산편성에 요청을 하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두고봅시다. 그렇게 알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장학재단은 법적으로 완전히 설립이 4월19일에 되어서 기금기탁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정도진위원
전체금액은 자료에 있는 금액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6월7일까지인데 그 이후로 기탁금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인지 명단을 주시죠?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오전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새마을이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을 보자고 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가지고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설립목적을 봐주세요. 설립목적을 제일 처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99년도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만든것입니까? 어떤취지에서 만들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조례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조례를 정하기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출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목표는 100억이고요?
100억을 10년간에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우겠습니다만 100억이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열심히해서 100억 모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100억이 안채워지면?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00년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뭐하겠다는 논의는 한적이 없거든요.
정도진위원
여기는 100억을 모금해서 년간 500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00억의 이자가 5억정도 될 것 아니냐해서 원대한 목표를 세운것이죠.
정도진위원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려고 그러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중고등학생을 준다, 대학생을 준다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될 때에는 입학이 어려운 학생, 진학을 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을 돕자는 논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교육부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거든요. 2010년 이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다 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알아 보셨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알아본 것이 장학기금을 쓰는데에 대한 논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학기금을 많이 모을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지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관에 이사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을 모으기가 어렵지 쓰는 것은 쉽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금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금 모집은 주체가 임원들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요. 이사회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5월18일날 장학재단 이사, 실국과 소장, 실국소 과장,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장학재단이 설립이 완료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학기금을 많이 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거기에서 이런 저런 논의도 되었고 또 읍면동별로 후원회도 만들고 마을단위 후원회도 만들자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다고 홍보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주체는 지금까지는 정읍시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정읍시다라고 할정도가 되지만 어디까지나 이사회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사분들의 명단이 여기에 있는분이 맞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이분들이 자기들은 장학금 한푼도 안낸 분들이 어떻게 장학금을 내주라고 홍보를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6월초에 이사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해가 심하니까 한해가 해소된 뒤에 이사회를 하자라고 해서 이사회를 지금까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관주도로 했네요? 지금 시에서 전 세대에게 공문발송한 것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뭐예요? 님께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성원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 발송 안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돌아다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게 안을 만들었죠.
정도진위원
발송은 안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 그렇게 보낼려고 그런 홍보문안을 만들었죠.
정도진위원
읍면동에서 동장, 면장님 중심으로 회의는 각 지역 유지들을 모셔다놓고 회의를 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했다가 이것이 초기인데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정도진위원
그래서 안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한곳이 몇군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후원회 구성된곳이 4군데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내장상동, 신태인읍, 이평면, 옹동면입니다.
정도진위원
4군데만 하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4군데만 회의를 해서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후원회는 어디까지 조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당초에는 마을단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상태로는 관주도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관주도라기 보다도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동장님이 회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후원회를 조직하라고 했는데 시장님 지시하에 지금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관주도가 되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기부금품 모집제한법 내용아시죠?
5조 내용을 아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5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기탁을 하라든지, 그런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관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지 누가 하고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관에서 기부금품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후원회 주체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아까도 그러셨죠. 시장님 지시하에 동장님들이 후원회를 만들고 있다고 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읍면동장한테.
정도진위원
왜 읍면동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 장학재단 설립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요.
정도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후원회 조직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도진위원
왜 후원회 조직을 공무원들로 해서 그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탁금만은 그런적이 없습니다. 기탁금도 5개 은행에 5개구좌를 개설을 했어요. 그 계좌를 통해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기탁한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읍면동 후원회를 구성하라고 분명히 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공문으로도 내려 보냈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내려보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기는 2000년5월에서 6월까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랬습니다.
정도진위원
대상은 기관, 단체장, 리통장, 지역유지, 인원은 30명이상, 회장, 총무, 재무, 전 시민 참여로 홍보활동 전개라고 했어요. 이것이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후원회 관계를 관에서 주도를 하면.....
정도진위원
후원회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후원회와 기금은 틀리죠.
정도진위원
왜 후원회를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관에서 주도를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홍보를 하기위해서 우리 정읍시에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해서 후원회를 구성토록 한것입니다. 그래서 후원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잘했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뒤에 저희들이 후원회를 더 조직하라 조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님들이 주동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후원회를 읍면동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말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동별로 할당량이 내려갔습니까? 안내려갔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내려갔습니다.
정도진위원
한세대당 만원씩 안내려갔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내려갔습니다.
정도진위원
대상, 전세대 목표액 4억3천으로 할당 안주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읍면동별 참여 목표세대로 나간것이잖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나갔습니다.
정도진위원
동지역들이 하고 다녔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런데 목표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만 빼고 나머지예요.
이옥형위원장
과장님! 안했다고만 하지말고 한 것은 하고 확실히 구분해서 하세요.
이동진위원
지금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증의 관계를 따져야 할 정도로 거짓을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 하도록 답변을 받으세요.
정도진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으로 보낼때에는 그만큼 받으라는 뜻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도진위원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세대까지 찾고 그래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4만3천세대라고 하지만 1구좌 만원씩내면 4억3천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 목표액이 100억인데 4억3천목표액을 줄 리가 없지요. 안그래요. 홍보를 위한 세대수입니다.
정도진위원
아까도 서두에는 관에서 현재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핵심이 관에서 주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후원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후원회 구성을 주도해서 집중홍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것을 어떻게 채우냐고 난리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 뒤에 시장님 사신도 나갔고 또 6월8일자 장학재단에 따른 특별지시도 나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경쟁을 하여 모금을 한다든지, 기탁을 강요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므로 특별지시하니 이행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별 후원회 구성은 가뭄이 해갈될때까지 유보하기 바라고 관내 덕망있는 분이 후원회가 되도록 유념하기 바람니다 라고 특별지시도 보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 내용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기금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애궂은 공무원들만 돈을 냈어요. 일반인들 참여한 세대 없어요. 벌써 신문이 나오고 작년부터 조례로 통과되고 법인설립하는 그런 과정에 1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도 여러번 났을 것입니다. 먼저 임원들, 이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할것이다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일반인 10명도 안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철저히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제한법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또하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장학재단은 지금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상동의 경우는 5천7백세대예요. 실적으로 따져요. 우리가 세금을 받고 지방세 안받는 것도 각 읍면동별로 실적에 따라서 시상하고 그러죠?
이것가지고 문제 안되겠습니까? 다 죽을려고 해요. 이것 혹시 회의하고나서 지적받은 사항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무슨 지적이요?
정도진위원
항간에는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질의해본 적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정도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시에서 법령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5조 2항에 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명쾌하게 기부금품 제한법령이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자체가 법령에 위배된 것 입니까?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은행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이것을 받으려면 기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밟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일단 만원이 되었든, 천만원이 되었든,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 보셨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만철위원
왜 안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어디까지나 실무과장의 말씀인데 정관상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관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취급하는 등 수학상 제반편의를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장차 정읍 지역사회에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목적이 명쾌하게 있으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방안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또 우리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준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읍시민 장학재단 정관이 교육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이 재단이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자는 4조를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목적은 공익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래 사항중에서 4조에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았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설립목적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조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허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맞는가요. 받지않고 하는 것이 맞는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기부금품 규제법 적용관계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서 뭐라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김위원님은 법률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저는 상식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장학재단에서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총무과장님, 법이 정한바대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법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야 하는데.....
김만철위원
이것 한적이 언제인데 법령도 한번 안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의회와서 감사를 받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 때 상위법과 대치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 안해보셨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조례의 상위법을 말씀하십니까?
정도진위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가 되고 있어요. 이 좋은 취지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사람이 다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선관위로 물어보니까 선거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부터 행해진 행위외에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도 언뜻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를 낼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낼 수가 없어요. 선거법 위반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내신 분 중에서 추후에 선거직에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예요.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100억이라는 돈을 모집하겠다는 자체가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충분히 정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도진위원
이해랄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상위법도 보지않고 장학재단을 하고, 행자부 질의도 한번 안해보고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이 난맥상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죠. 질의 안한것도 잘못인데요. 완벽을 기해야 하는데 남원, 완주, 임실, 고창의 경우도 우리와 똑같이....
정도진위원
그런쪽으로 비교를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돈을 내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읍시민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중대성이 있는 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있게 검토를 안한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관계법에 저촉되면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재단법인 정읍시민재단 법원의 등기 등록 서류를 보면 의문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 국승록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은 무슨 내용이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대표권 행사는 이사장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조례에도 나와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등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상 대표는 이사장 국승록씨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여기에 이사장은 항상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칭이 들어가야지, 이름에 실명이 들어가면 이분외에는 전혀 바꿀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사장 변동이 되면.....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는 제 상식입니다. 이사장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되어야지, 이사 국승록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법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표이사는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것은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모순이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가 명단만 갔다주면 거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법인등록을 하기위해서 법원에 낸 서류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가져오세요.
이동진위원
여러 위원들이 장학재단 설립과 추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근거있게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닙니다. 홍보단계까지는 관이 주도적으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홍보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기탁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진위원
기탁을 받기위한 것이죠?
그러면 장학기금을 기탁받기 위한 그 사항을 관이 주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왜 변명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기관은 국가의 모든 기관과 산하공무원은 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이 우위가 될 수도 없고 지금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까 질의에 교육부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법보다 우위라고 해서도 안되죠. 심지어 상식에 비교를 했는데 지금 일련의 관계가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법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두 의원께서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허가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기부금품 5조 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모든 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낭독을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법이 지켰다고 해명을 하시는 낭독입니까? 위반했다는 낭독입니까? ---- 위원장님이 답변을 받으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이옥형위원장
방금 이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장학재단 계좌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수가 되었다면 그 사항은 적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순수 민간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후원회 홍보를 위한 후원회 조직으로 해서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도 주관했다는 말씀은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접수한 것이 되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순수 장학재단의 이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계좌개설을 해서 계좌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모든 근거를 제시한 정도진 위원의 답이 되었고 그리고 허가를 얻지 않은 상황속에서 접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이 되었는데 해석 여하에 따라가거나 상식에 준하는 그런 표현은 공무원으로서 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비화하지 마십시오 라는 정보를 드리고 싶고 다시 이 장학재단에 관한 참으로 정읍시민들이 원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리고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서 정읍시에 인재를 양성하는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없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와 그리고 종사하는 공무원과 참여하는 시민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진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될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참으로 좋다고 해서 과정과 그 방법이 다르다면 하면 개선할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회중에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목적과 선의의 방법이 따르기 바랬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진행이 되기를 협의한 사항으로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여기에서 모두를 부인하고 합법적이고 또 관의 주도가 아니고 부정적인 그런 답변으로 이야기하면 이 회의에 질의.답변 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이 본 위원의 제의를 받아준다면 거기에 따를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사실확인을 해야하고 또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된 대로 사실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에 위반된 사항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은 대단히 좋은 목적, 발기를 한 사람부터 시장과 직원과 그리고 의회나 시민들, 수혜를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가 좋은 사업인데 진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법의 해석과 진행을 했다고 하면 전체에 누를 끼치는 죄악이라고 봐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 제의를 합니다. 진행과정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고 그 확인에 관한 것을 아까 몇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정도진 위원과 김만철 위원이 지적한대로 해서는 안될 법 조항에 위배되었다는 그런 사실관계가 세목으로 이루어져서 확인을 받고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각서가 제출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적법성 여부랄지, 그간에 과정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앞으로 개선을 약속한다고 해서 하면 이 사항을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방금 이동진 위원이 설명한것이나 제가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확인서 작성이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위원여러분 총무과장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 보다는 회의록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확인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확인서 내용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확인서, 정읍시민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지방자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5조 저촉여부를 전면 제 검토하여 시정하겠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6월22일 정읍시 총무과장 송동섭
이옥형위원장
위원여러분, 장학금 모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종료를 짓고 다음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민간위탁 16개를 대상사무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청소년 수련관, 쓰레기 수거,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매립장 침출수처리, 상수도검침, 정읍도서관 운영, 신태인 도서관운영, 광고물관리, 근로자 복지회관, 농산물 도매시장, 가축방역, 도축검사, 여성회관, 예술회관, 국악원, 이렇게 16개 사무입니다.
장지철위원
조금후에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에 1차 위탁관계 모집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2차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그것 한가지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할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2000년 신지식인 선정이라고 해서 2000년5월19일 농업경영인 황한열씨와 근로자 신정곤씨를 선출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신지식인 되는 것이고 또 선발된 사람은 어떤 지식인인가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제2건국운동 전체 회의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창의성을 먼저 보고, 열의와 모범정신, 말하자면 적극성, 전문성, 경제마인드를 소유했냐는 효율성, 정보활용능력, 원만한 대인관계를 봐서 여기에 적합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것이죠?
그러면 황한열씨는 뭐하시는 분이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감곡면 방교리 267-1번지에 사는데 한국식품 대표입니다. 그분은 전래고유 가공식품에 인공색소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치자등 자체 개발 천연색소를 가공해서 전통의 맛을 재연하고 또 대량생산할 수 있는 진보된 제조방법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해서 특허도 취득들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신정곤씨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상동 우미타운에 사는데 전 서전 주식회사 근로자인데 현재는 환경건설대표입니다. 내용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안경테 도면 및 금영기술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절감효과를 달성했고 지식과 기술의 실용성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한 사람입니다.
장지철위원
18페이지, 금년에 정원조정을 해야 할 사람이 31명이 있는데 감축이지요?
그러면 연말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감축은 31명을 하되, 조정기간은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정원외 수는 몇 명이나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96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언제까지 해소될 인원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내년 7월31일까지 해소됩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초과인원이 생겼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차로 99년도 158명이고, 2000년도 31명, 2001년도 4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1차, 2차, 3차에 인원이 언제까지 해소되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002년7월말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직급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며칠자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6월말 조례개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신분에 관한 것은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다른 부서 직급 조정은 없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인사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34명이 되었습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 신규임용한분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운전직 3명과 지도직 1명, 지적직 1명으로 5명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료를 보면 8명으로 되어있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3월15일에 지방별정 8급을 한명했고, 5월27일에 농촌지도직 1명, 지적직 1명, 기능직 3명, 6월16일날 사회복지직 2명으로 해서 8명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사람들은 공개경쟁해서 채용하신 것입니까? 특임으로 한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6월16일에 임용한 사회복지 2명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임입니다.
김만철위원
특임을 임용할 때에는 절차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임용예정자에 관한 자격증 소지여부를 파악해서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임용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은 특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여러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사람들에 대한 다같이 특임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똑같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주어야 원칙이겠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6명을 특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용하기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원칙은 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몇 명을 특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것은 공개채용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특임은 아무 절차없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관련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3배수인원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특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공무원법 27조2항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사람들은 구비서류만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그런사람들이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사람들을 임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서류를 확인해도 되지요?
어차피 정원외 관리규정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사용부서에서 채용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사용부서에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아는사람 구비서류만 갖추면 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 문제는 금년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조례 정원외 인력관리규정을 보면 상용인부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부서에서 채용한다로 해서 이력서를 비롯한 8가지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과 기준 절차를 규정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용부서에서 채용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용을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정원외 관리규정 훈령 11161호인데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근거로 정원외 관리규정을 해소했는데 전라북도 정읍에 관리규정이 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규정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8개 항목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인사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사용부서에 채용합니다.
김만철위원
사용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 한명을 필요로 하는데 10명이 응시했으면 어떻게 10명중에서 1명을 골라내느냐는 것이죠.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것은 10명이 응모를 하면 공개채용이죠.
김만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부서에서 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쓸것이냐 하는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규정된 서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15만 시민이면 자기가 제출할 수 있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하면 공개채용이죠. 정원외 인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하고 예를들어서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청내에 누구라도 인맥관계가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생활이 어렵고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맥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채용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뭔가를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전 시민이 기회균등을 갖기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운영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공개채용을 안해도 되는데 여러사람을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명을 뽑는다는 것은 어렵죠.
김만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가지지 못한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것에 대한 불만이 더 많답니다. 나는 이사람보다도 생활도 어렵고 해서 시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자격요건이 되요. 그런데 아는사람도 없고 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예를들어서 한명이 필요하든, 10명이 필요하든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라는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3개월 하는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생계곤란자인가, 실직자인가, 적법한 절차를 적용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원외 인력을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넓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공개채용이 있잖아요.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년초에 우리 정읍시에 일용직이 50명이 필요하다. 그럴때에는 년초에 이러한 사람들을 공고해서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를 시키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생계곤란자라든가, 실직자등 이런 기준을 두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시장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이 되었든간에 누구와 인맥이 있어서 알게해주고, 그런사람이 없으면 못들어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것들을 해소하자는 거예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균등하게 해주시고 다시한번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총무과에 일용직이 9명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총무과에 근무합니다.
김만철위원
확실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확실해요. 평통도 근무하고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잘못이야기하면 위증되니까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한명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경찰서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92년도에 가서 있지요?
작년에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철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금년 12월31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안에는 안되고?
해야죠. 우리 시청에서 채용해서 경찰서에 근무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놓아두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4쪽을 보면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112명에 9천3백70만6천원 있지요?
112명이 거년에 준 사람도 금년에 또 줍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줍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15쪽을 보면 상반기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이라고 해서 4월22일에 95명에 4천3백76만원 주었죠?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아까 4쪽에 있는 11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4쪽에 있는 사람들은 99년도에 지급한 사람들이고, 15쪽에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상반기중에 지급한 사람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4천3백76만원은 이사람들로 두 번 줍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두 번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봉규위원
다시 4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4천8백8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거년도에 준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99년도에 준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16쪽에 있는 것이 15만원이 금년에 준것이고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거년에는 매분기 4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4회 지도점검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상반기중에 한번뿐이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한번 할 예정입니까?
거년도에는 4번으로 분기별로 했는데 금년에는 2번밖에 못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반기 한번이라고 했습니다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자율방범대원 간담회가 6월16일에 있었죠?
그때 간담회시에 시장님께서 자율방범대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있는데 그것을 공공용으로 전용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것은 관계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렵죠.
강봉규위원
어려운 이야기를 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잘 모르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차도 자동차세를 내거든요.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법대 차량에 대해서는 기름값으로 2만5천원인가 얼마를 주지요?
1년에 10만원으로는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의를 한 모양인데 시장님께서 모르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기에 가능한가 물어봤습니다. 13쪽을 보면 4대덕목 6대 실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4대덕목은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이고, 6대실천요목은 내가 먼저 인사하기, 정지선지키기, 한줄로 서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휴지꽁초 안버리기, 어려운 이웃도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20쪽을 보면 시정신문이 월1회 3만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정읍신문 제작배부를 5에서 16만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월 3만부씩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16만부가 발행되었다는 말씀인데 1월달에 발행을 더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16만부가 어떻게해서 나왔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월달에서 6월달까지 3만부씩 했다는 것이고입니다. 1월달에는 만부를 더 했다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 소속으로 있는 검토선수 현황이 몇 명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7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분들의 연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연고가 우리 정읍인 선수도 있고, 정읍이 아닌 선수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랍도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한명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한명입니다.
정도진위원
나머지 분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전주입니다.
정도진위원
도비가 몇%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5%입니다.
정도진위원
얼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도비가 5천만원이고 1억4천6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시합은 몇번나갑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전국대회 3번정도 나가고, 수시 연락이 옵니다.
정도진위원
도에서 우리 정읍시는 검도부를 육성하라고 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훈련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토요일은 정읍 중학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주 상고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람이나 광주분들은 참여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서울과 광주는 국가대표이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전주만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하지요?
그러면 정읍선수가 하나죠?
그분이 매일가서 하네요?
그러면 그분을 서울이나 광주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읍에서 훈련을 하면 되잖아요. 매일 합숙훈련을 할 필요도 없고 왔다갔다 돈 들어가고 시간낭비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지역에 있는 검도동우회도 많고 하니까 그사람들과 훈련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국가대표 감독이 전주 상고에 있어요.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그사람이 오라고 하면 가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보다도 실력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지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 소속된 분들이 보통 실력들은 아니예요. 스스로 운동을 해도 괜찮을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정읍출신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여기 살고 있는분이 몇분이나 있는지 명단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한번 주어보시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우리 정읍시청 소속입니다. 저는 제 생각같아서는 그분들이 정읍을 와서 감독을 하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정읍에서 원칙은 훈련을 해야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정읍에서 거의 훈련을 안했거든요. 올해는 소속이 여기이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토요일에 합니다.
정도진위원
토요일날 감독이랑 전체와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정읍중학교에 와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안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코치랑 다 와서 하는데요?
정도진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굳이 이쪽에 와서 훈련을 안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기 정읍에 있는 분이라도 시합때만 부득이하게 계속 운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합때만 가서 합숙훈련해서 하면되지 평상시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분이 지역에 검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분들과 가르킨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겠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그부분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예요. 검도선수들의 실력향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감독과의 관계도 있고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면 일주일에 반이라도 정읍에서 활동을 하고 검도 동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사람들 주소는 전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어요? 광주 사람이나 서울사람들 거주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정읍이 4명이고, 전주 2명, 광주 1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광주가 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 대표선수로는 못 나가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전라북도 실업팀으로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실업팀은 직장으로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정읍시청 소속으로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주소지는 광주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 운영실태를 봐주세요. 16쪽을 보면 정읍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몇명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장, 부시장까지 합쳐서 7명입니다.
김인수위원
3명은 개인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여기에서 3명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 3명, 심요섭 변호사, 은상기 전 국장, 이한욱 전 국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3명, 현직 국장이 3명으로 위원장까지 7분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1월3일에 5명은 뭡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말하자면 7명중에서 민간인 3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말씀하셨는데 1월 3일의 것을 보면 5명에 3명이라고 해놓고 15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밑에를 보면 1월7일날 2명이 했는데 15만원이 나갔는데 왜 그렇게 나왔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참석인원이 3명이어야만이 15만원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2명이 맞는거예요. 3명이 맞는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3명이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3명이 맞는데 오타가 나왔어요?
이옥형위원장
5명이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은 2명이 참석하고 민간인 3명이 참석했냐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국장님들이 급한일들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공문이 가고 그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래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기간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이것은 조례에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인사가 있을때에는 언제든지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인사를 하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결정된대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정도진위원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번에 승진대상자라고 해서?
그러면 복수로 올립니까? 아니면 단수로 해서 올립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복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단수로 올립니다.
정도진위원
단수로 해서 시장님께 올리면 시장께서 제외할분은 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민간인 위원을 보면 전 국장 두분이 계세요. 지금 심요섭 변호사는 우리 정읍시청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정치 못한 인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국장님 두분은 시장님과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고 인간관계가 돈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심요섭 변호사는 우리시에 법률 자문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사위원회 민간인 위원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모든 인사는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인사위원회 자체도 결정되는 것은 시장님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결론이 제생각으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없지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간사로 제가 하는데 가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보면 전 국장 이분들도 하실말씀 하고 오히려 알기 때문에 맥을 짚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도진위원
될분만 이야기를 하고 안될분은 안하고, 국장님!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정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에 문제가 되는데 총무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한바와 같이 사실은 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모호합니다.
정도진위원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상황인데 17페이지를 보면 입암에 세워지는 것인데 조국통일 기념비 건립비 천5백만원 미도래라는 것은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8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서 4월10일날짜인데 이것도 미도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왜그럽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역참여 생활체육교실은 12종목 21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 배구, 택견, 당구,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승마, 육상, 농구, 태권도, 수영을 이야기합니다.
김인수위원
날짜는 안나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있고 보조를 해주면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서를 안받았다는 그말씀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는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두가지 자료를 내주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7페이지, 단체보조금 집행내력으로 1억4천4만8천원에 임의단체 보조금 풀비로 천2백40만8천원이 지원되었어요. 무려 생활체육협회에 1억천6백45만6천원이 지원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런 단체들이 예산지원 받은 것이 전부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역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 스포츠 레크레이션를 망라한 전 종목으로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종목이거든요.
김만철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아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지철위원
보조금을 주고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 제14조내지 15조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정산서가 들어온 것인가본데 이 뒤에 붙어있는 것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산관계를 세밀히 따져봐야 해요. 어떤곳은 정말로 엉망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산서를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영수증에 도장도 안찍혀있는 것도 있고 식대로 얼마로 간이영수증을 붙여놓은 것이 있고 한데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아깝게 쓰고 제대로 써요. 왜냐하면 그냥 놔버리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 보조금 관리인데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시를 정산서를 안내버리고 끝까지 버텨버리는 곳도 있어요. 그런곳은 없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산서 관계에 있어서 명심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철저히 안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체육대회를 하면 트로피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내에서 제작을 합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에서는 트로피 제작을 못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주로 광주나 전주에서 하고 정읍에서는 제작을 못합니다.
이옥형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조정을 4급에서 5급으로 한다고 했지요?
언제 어떤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구조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행자부 승인이 나야만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어떤절차로 우리가 승인요청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죠.
이옥형위원장
어떤절차를 거쳐야 승인요청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작업을 해서 저희가 도를 경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해야만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내가 알고 상식은 조례가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둔다. 그다음 규칙을 보면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은 언제 정하려고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바꿔야만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왜 6월말이 아니고 7월말일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6월말까지 저희들이 행자부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7월에 내려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내려오면....
이옥형위원장
7월에 시행을 해야하는데 7월에 내려오면 이미 늦어지잖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7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야만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우리 조례를 보면 직급의 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 준비를 안하고 있고 7월달에 하려면 지금쯤 조례개정 의뢰가 와야하는데 안와요. 안온다는 것은 안와도 되니까 안오는 줄로 아는데 우리 과장은 조례로 한다고 했어요. 조례로 한다고 하면 6월달에 올려야 하는데 안오니까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규칙도 있고 행자부의 설치조례도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아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미리 챙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가정방문 간호에서 22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내 전지역에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청소도 해주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불우가정 방문을 해서 세탁봉사도하고 거동불능자 목욕도 시키고 잔심부름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22명이 몇 명씩 책임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역별로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2단계 선발자를 보면 우리지역 정읍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고현단이라는 사람은 충남 금산에 살고, 최병악은 익산시 중앙동에 살고, 최정자는 인천에 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런 자료를 검토를 안하고 김위원님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을 컴퓨터로 관리하다보니까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정읍사람이어야만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2000년 2단계 선발자로 해서 8번 고연단 충남 금산으로 산림정책 국토 공원화 사업에 투입한 사람인데? 이것이 한두명도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114번 부천 소사에 살고, 이해가 안되요. 오타라고 보기에는 한두명도 아니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고용안정센타에 구직등록을 해야만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정읍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선발된 것이거든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읍에서 살아야만이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안산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명단을 봐야 알겠는데 충남 그런곳에 살면 안되고 정읍에 살아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잘못되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여기 주민등록이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주민등록이 우리 정읍에 있어야만이 됩니다. 오타가 나온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 구직등록을 할 때 최초에 자기가 사는 주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5명 오타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오타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타가 아니라 구직등록 당시 여기에 살았을 때 이 주소로 등록을 한것이라고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주소를 옮기면 공공근로사업을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이 노동부에서 정정이 되어야지 여기에서는 정정이 안됩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으로 등록이 안되어있고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신청은 여기 주소로 신청을 하지요.
강봉규위원
예를들어서 충남 금산에 주소가 있는데 정읍에서 신청이 안될 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사람이 여기 주소로 전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죠.
강봉규위원
여기에 전입을 해놓고 신청을 했다면 주소가 정읍으로 나와야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직 등록을 얼마전에 해야만이 됩니다.
강봉규위원
얼마전에 해야되니까 정읍 수성동에 산다고 하면......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당시에는 이 사람이 충남에 살았죠?
강봉규위원
충남에 살아서 주소가 충남에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정읍으로 전입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고쳐야 합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직등록을 할 때에는 내가 예를들어서 충청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가 친척이 있어서 여기에 왔어요. 주민등록상에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구직등록을 해야하니까 우선 안정센타에 가서 충청도로 해서 구직등록을 했어요.
강봉규위원
여기에서 가능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래서 이사람이 책정이 될 때에는 이미 전입을 해서 여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주소를 못 바꾼 것은 구직등록당시에 했던 프로그램을 중앙단위 노동부에서 바꿔야지 여기에서는 못바꿉니다. 그래서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사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훈련을 몇번한 자료들이 있는데 사태별로 수습을 위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다시이야기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나서 정읍시가 큰일이 났어요. 이런때에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위급한 사태의 초기단계에 만약에 우리가 무슨 있다고 하면 초기단계에 잘못 조치해서 피해가 커질 수도 있고 제대로 조치하면 최소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지역에서는 없겠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무슨일이 나서 딱 터지면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각자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태별로 임무내지는 수습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요. 평소 주시하고 있고 훈련할 때 그런것도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할 때보면 그것을 안하는 것 같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수습계획이 있고.....
김만철위원
계획이 있다면 복사해서 한부를 주시고 안되어 있다면 다음에 꼭 확인을 할것입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위원님! 정도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도진위원
12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건국운동 추진을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는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말하자면 제2건국 범국민운동 큰 틀은 중앙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사업들인가 그 내용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중앙에서 6대과제로 예를들어서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의식전파, 21세기 문화시민운동, 한마음 공동체운동, 신지식인 운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이와같이 큰 과제는 주어져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포괄적인데 그러면 시에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행사는 시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해야 되겠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회의는 몇번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금년들어서 총회를 한번하고 기획단 한번으로 2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천4백69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분들 참석수당이 나가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식대와 수당으로 나갑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수당만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어떤것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국민화합을 위한 참여, 신지식인선정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실시로 5개소 주 1회는 무엇이예요? 할 예정이예요? 아니면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사람들이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자원봉사자들이 제2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이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평상시 하잖아요. 왜 제2건국운동 추진에 또 들어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평상시에 하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한다고 합시다. 제2건국운동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실적으로 잡아야죠.
정도진위원
제2건국운동과 자원봉사센타로 양쪽 실적으로 잡히겠네요? 여기에 보면 경남 사천시, 강원도 속초는 자매결연 도시인데 이중으로 또 하겠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국민화합운동의 차원에서....
정도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듣냐하면 이름만 거창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없어요. 방금 6가지 시책으로 큰 타이틀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실려면 하나하나 찾아서 실질적인 일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말만 하는 제2건국 운동이고,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알맹이있는 운동을 해달라는 그런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들어서 이웃 칭찬하기, 친절 질서 청결 선행운동 전개 이런것도 제2건국운동의 일환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사나 어떤 무엇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것도 제2건국운동의 과제속에 들어가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런것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21세기 복지 환경마을 조성에 보면 7개마을 천5백평 공동주차장으로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부지 확보가 된 마을이 116개마을 만8천5백평입니다. 이 마을중에서 10개마을 천평을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든다고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마을 공동광장을 만들죠.
정도진위원
여기는 공동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골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예. 광장 주차장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것이고 예를들어서 농산물도 건조할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마을행사시 활용할 수도 있고 다목적 광장입니다.
정도진위원
전액시비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시에서 해줍니다.
정도진위원
21세기형 복지환경마을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6월23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