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서중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심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89억3,180만7,000원으로서 이중에 193억4,416만8,000원이 세입되고 5억936만1,000원이 추가 세입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액137억6,662만7,000원중 137억6,764만5,000원이 세입되었고, 제주향수, 향기비누 판매수수료수입 101만8,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1억6,518만원중에 56억7,352만3,000원이 세입되었고, 관광진흥부가금 1억3,131만3,000원, 오라, 송악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3억7,703만원 등 모두 5억834만3,000원이 초과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0억975만원을 포함하여 391억2,517만7,000원중에 389억6,717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3,200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액 140억975만원을 포함해서 366억7,817만7,000원의 예산현액중에 365억4,218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2,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999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관리예산에서 132만1,000원, 문화재관리예산에서 371만2,000원, 체육진흥예산에서 304만8,000원, 99년도전국소년체전운영예산에서 2,431만8,000원, 투자진흥예산에서 2,441만2,000원, 관광진흥예산에서 1,484만6,000원, 통상협력예산에서 1,208만6,000원, 교통행정지도예산에서 2,824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서 특별회계는 24억4,700만원의 예산현액중에 24억2,498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201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제주도관광협회 지원보조금과 관광진흥부가금 과징업체에 대한 교부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량조사에 의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량조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100여만원을 들여서 조사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1,100여만원 예산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설당국에서 도로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량은 어느 도로에 주행하는 차대수를 파악하는 교통량이 되겠고 교통행정 분야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은 승하차인원, 이용객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종합해서 조사해야 올바른 교통정책, 도로정책, 교통이용이 정책면에서 같이 종합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따로 따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낭비 또는 행정의 낭비도 수반되고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교통정책을 펴야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이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을 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행차량 대수를 확인해 하는 교통량조사는 도단위로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관광문화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에서는 승차율, 실차율에 따른 교통량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주행에 따른 것이라든지 승차율에 따른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 행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아직도 과거의 교통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한 것은 시외버스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비수익성 노선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단순한 편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에 어느 노선에 주행차량도 동시에 검증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이 노선에 과연 더 차량댓수를 투입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시외버스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도교통의 정책적인 수립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관리부분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교통정책에 기여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을 위주로 한 사전적 조사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이용자 중심으로 사후적 조사인데 이것을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에서 주행차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도로가 과연 비좁으니까, 협소하니까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도로정책을 펴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같이 그것을 끌여들여서, 통계를 끌어들여서 교통정책에도 그것을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99년도소년체전을 제주에서 개최했는데 그 당시 당초예산에 4억원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과연 타시ㆍ도에는 소년체전에 수반한 경비가 얼마만큼 집행됐다, 예산이 필요해서 집행됐다라고 하는 판단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을텐데 예비비에서 4억9,8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말이에요. 본예산에 4억원이 계상된 것보다 예산이 예비비로 더 지출됐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현성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계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인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가태풍 피해로 인해서 시외버스 승차대 파괴된 것이 복구된 것도 모르고 예산에 반영하는 모순,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 되는 것이 없이 말입니다.

강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피해복구로 해서 교부세가 99년도 10월달에야 저희들에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일자로 요구했는데 남군에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관을 헤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내ㆍ시외 승차대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차상으로 부득이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계획변경ㆍ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예, 관광문화국 소관 계획변경ㆍ취소로 인한 불용액 액수가 얼마입니까? 대강.

1,615만원입니다.

1,615만원이면 영점 몇 %, 아주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인데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긴급한 현안사업인양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막상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예산집행에 큰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말 긴급한 현안 사업들을 선택해서 예산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획변경ㆍ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소관 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긴급한 현안사업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 예방한 이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 한국방문의 해죠?

그렇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주도에서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방문의 해에 10대 이벤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세계태권도대회하고 섬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이벤트도 전국적으로 10대중에서 제주도가 들어가는 것이 국제철인 3종경기라든지 국제관악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져서 대학교수 또는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관광협회 등 관광전문가하고 타스크포스를 정해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2,3차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즉흥적인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는 확정되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외래관광객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 차제에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결정됐는데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행사나 특히 섬문화축제 행사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짐으로서 한국방문의 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도 했고 추경도 심의했지만 이러한 특단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큰행사에 직결되는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하고 또 이러한 계획된 행사를 가지고 앞으로 예비비라도 쓰면 됐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관광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와 비교하고 외국에 비교해볼 때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금년에 관광협회에 홍보비, 마켓팅활동 등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내시한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홍보를 조직적으로 해서 타스크포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차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사업이 1년이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성있는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해서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예산운용이 법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불어닥친 앞에서 예산집행하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지 말고 사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 불었습니다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내국인보다 20% 불고 있습니다.

내국인보다 많이 불었습니까?

예,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주로 일본하고 중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무드가 잘 조성되는 것 같은데 약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결산심사자료 3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난해 택시면허제도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2,84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52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택시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택시면허제도 개선을 위해서 6월말까지 담당국장이 개선안을 내놓겠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용역 결과가 이번 제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반영관계는 절반 이상을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6월달까지 하겠다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관련단체,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노련이나 자동차노련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다만 이해당사 3자간의 서로가 만족할 수 없는 안들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제 저녁도 만났고 오늘도 의회가 끝나면 만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접근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실무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시면허제도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 회원들이 불미스러운 난동에 의한 과정을 밟을 때 실무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6월말까지는 확실하고 자신있게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어도 미비한 사항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다.

이달말까지 나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용역비 들이면서 용역결과에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50% 정도는 이번 면허제도 개선하는데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반정도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안이 거기에 삽입이 되고 있습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진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류소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688만원 들여서 정류소 승차대를 개ㆍ보수시설하고 있는데 승차대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 듭니까? 아까 비가림 안된 승차대 태풍으로 파괴된 것도 1,5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정류소 승차대 시설은 얼마 듭니까?

7,8백만원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림까지 전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바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에 3억5,000만원 들여서 몇 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3억5,000만원 벌써 사업계획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겠네요?

금년도에 50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저희들이 50% 도비를 주고 시ㆍ군에 50%해서 집행을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전입니까?

예, 김재호위원님.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957만8,000원인데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업체간 합의가 안되어서 버스운행시간표미제작이라고 쓰여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까?

예.

그러면 1,0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지출액 결정이?

이것은 북부선인 경우에는 지금 함덕하고 금성하고 성산하고 고산선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표를 제작하지 못한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북부노선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할 것으로 했다가 합의가 안되어서 못한 겁니까?

예, 할 것으로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시간표 제작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시외버스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해서 어떤 데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표를 제작해서 읍ㆍ면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시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홍보가 되도록 배부해 주어야지요. 면단위 마을에 책자를 배부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도민에게 보급되도록 해 주어야지, 왜 행정이 교통문제는 자꾸 좁은 행정만 다루느냐 말이에요.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나누어주고 해야지요.

시내버스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까? 시내버스 시간은?

예, 시외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