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대우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6-22

회의 전체 보기 1136턴

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게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일정을 조정한 대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하수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다소 지체되었으므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쪽부터 146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7페이지에 연일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보면 도급 설계변경이 전체는 2억 400만원에 불과하지만 도급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관급공사는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관급공사의 공급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에 대한 공사내용이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어놓은 걸 보면 파일길이를 계산을 잘 못 했고 그리고 가시설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기물을 해양투기 하고 형산강 제방 법면 보호 때문에 했다는 건데 내용을 한 번 봅시다. 항장을 잘못 계산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인접건물 피해예방을 위해 가시설을 무려 598m나 했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보셨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해양투기도 이것은 처음부터 해양투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바깥에 투기할 장소가 없으면 해양투기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것도 설계 당시에 깊은 생각을 했으면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형산강 제방 법면도 형산강 제방에 절개를 한다든지 제방에 손을 댄다면 제방하고 연관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에 법면은 우리 포항시에 법면이 만약에 형산강둑이 터진다든지 형산강둑이 현저하게 위해가 된다면 이것은 포항시 전체가 수정되는 공사인만큼 그 동안 일괄되게 이 법면보호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산국토관리청 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멋대로 했다가 이제 보니까 항장도 해 보니까 모자라고 해 보니 지질조사도 대충 한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일곱 개나 다섯 군데 대충했고 그리고 피해시설도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가시설 안 해도 되겠지 해가지고 했다가 600m 정도 추가가 되고 환경오염 방지도 뭐 별로 나오겠나 해가지고 대충 산에나 어디 갖다가 내던지니 하고 했다가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해양투기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 좀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사전 협의도 안 하고 멋대로 했고, 해양투기도 왜 예상을 못 했고 인접건물 같은 거 왜 현장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안 하셨고 그리고 항장도 왜 파일길이를 엉터리로 이래 몇 천미터나 작게 3,000m 이상이나 적게 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공사비가 더 늘어나게 왜 이래 했습니까?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과정에서 이런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법면보호를 더 완벽하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지금……

문하

박문하위원

완벽하게 어떻게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법면에 지금……

문하

박문하위원

처음에는 부산국토관리청이 공문왔습니까? 공문. 공문 주고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공문 주고 받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디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면보호를 판 자리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조경블럭, 법면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적에 국토관리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설계는 떼를 했습니다. 떼를 했는데, 훼손된 복구를 할 적에는 아무래도 더 완벽하게 하라 하는 주문이 조건부 있어가지고 지금 블록을 설치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해양투기도 사실 그 지역이 시내에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로 공단이 많습니다. 공단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설계는 조금 예측을 못 하고 그런데 실제 터파기를 해 보니까 사실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슬러지가 많이 침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고 차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딴 데 버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해양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접건물 피해예방을 위해 가시설 추가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트파일을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배수로가 다 토사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바로 시가지처럼 건물이 인접한 거 아니고 공장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어서 당포에는 조금 미흡하게 가시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또 공장주변에 담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있어가지고 실제 민원예방 차원에서 터파기를 하면 아무래도 물이 있고 이래 가지고 토사문제가 되면 담장균열이라든지 공장균열 같은 그런 예측이 되고 그래서 민원예방 차원에서 가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일시험 강관파일은 당초에 평균 강관길이가 약 34m인데 실제 시공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항타를 합니다. 시험항타를 해 보니까 암반층까지 평균 47.5m 그래서 한 13.5m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강관파일 하는 구간에는 구조물이 앉습니다. 펌프실과 전기실을 앉히기 때문에 지지항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암반까지 파일길이를 긴 것으로 부득이 하게 변동하게 됐습니다. 이건 건물의 안전도를 위해가지고 암반층까지 파일이 지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험항타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과장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우리가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그 동안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준설 하수도의 여러 가지 오니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오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그 동안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양 그러니까 1,144㎥ 정도의 양을 가지고 대충 어디 다른 데 산에 버릴려고 했다고 이런 발상은 이제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 먼저 생각하는 행정 하셔야 되지, 많은 문제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우리 애를 먹어 놓고도 주민들한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그래 해 놓고도 그래 소홀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공장건물을 요즘 김과장 잘 아시겠지마는 전부 전산화 다 돼가지고 정밀계측기기 같은 게 많습니다, 공장에. 공장에 어디 지금 하니까 공장건물은, 주택은 그거 하고 공장건물은 괜찮은 거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공장에 요즘 정밀계측기기 전산으로 안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거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파일을 그래 몇 백공을 박으면서 이거 가시설 없이 대충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떼를 하겠다는 거 본 위원은 떼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층에서 어떤 연유로 블록으로 보강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이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이것은 떼로 해도 충분하게 관계가 없다고 설득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우리 포항시의 상급부서입니까? 무조건 하라 그런다고 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좀 현장조사 잘 하셔서 설계변경 없도록 하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창동에 침수개선 사업하는 거 이 박스구경을 이거 왜 계산을 잘못 했습니까? 2련씩, 그러니까 처음에 왜 1련으로, 보니까 3m×1.5m짜리를 하나 하겠다고 했다가 3m×1.8m짜리를 2개나 그러니까 구경을 유량을 계산해 보면 배 이상도 훨씬 넘거든요. 이거 왜 이래 엉터리 계산합니까? 이거 왜 이래 기본에 어긋나는 상식에도 안 맞는, 누가 봐도 전혀 그냥 앞 뒤, 이거 누가 설계, 이거 현장에 설계 누가 했고 어디서 이거 담당자 누구입니까? 유량계산 이래 잘못 해가지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산을 할 때 하수도는 10년 빈도에서 20년 빈도로 하는데, 20년 빈도로 유역을 계산해 가지고 박스 했습니다.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98년도에 태풍 예니가 오고 이래가지고 사실 태풍 예니는 아마 천년빈도 내지 그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산한 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도 천년에 한 번씩 또 그런 빈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박스 규격대로 좀 확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술적인 계산보다도 주민들의, 기이 또 박스를 해 놓고 나중에 확장한다 하는 것은 또 예산의 중복투자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가, 우리 설계기준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간곡한 민원요청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박스를 1년을 더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으로 학술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래 다합니까? 포항시가 이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문하

박문하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 말씀 안 들어보셨네요, 이것도 그지요? 주민들 말씀 안 들어보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포항시에 관거계산 다 해야 되고, 유량하고 수리계산, 뭐 유역계산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이래 해라, 저래 하라고 요구를 많이 할텐데 어느 것은 들어주고 어느 것은 안 들어주고 그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 하다 보니 설계 다 해놨는데 주민들이 와서 떠드니까 이래 지금 배로하고 다른 데도 또 가서 주민들이 떠들면 또 해주는지 안 해 주는지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들어 주고 뭐를 안 들어 줍니까?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사실 우리 지구내외에 거기 상류에는 지구외가 됩니다. 지구외고 하류에는 주택단지 지구내가 되는데 거기에 유입되는 입구에 사실 밑에는 2련이고 거기는 1련으로 하니까 또 유입되는 부분에 28m면 전년에 다 확장한 것이 아니고 그 입구에는 사실 저희들 수리학적인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의 민원사항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많이 고려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유입부는 넓고 그러면 밑에 하부에는 작다는 소리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하부가 넓습니다. 넓은데, 상류에는 1련으로 와가지고 하부에 지금 2련입니다. 2련 됐으니까 1련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접합부분만 2련으로 해 가지고 상류에는 계속 그대로 1련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접합부분에는……

문하

박문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거 따질려고 하는 건, 박스계산하고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전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설계변경 사연이 사전에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나 확고한 신념이라 할까, 그 현장파악 요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오늘 이런 연장도 또 박스연장은 47m나 연장했는데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박스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m로 시공할려 했다가 보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7m나 연장하고 이러면 이건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거나 가도 대충 갔다는 소리나 그런 거거든요. 이런 설계변경, 본 위원은 설계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신이 아닌 이상 설계변경 해야 되지요. 하는데 이러한 사전 예측 가능한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단순한, 뒤에 지적 다시 합니다마는 이동 · 대잠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이것도 진동파일을 햄머로 했다가 유압식으로 바꿨네요, 그지요? 이것도 보니 망치로 두르리고 해 가지고도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햄머 유압식으로 소리 안 나는 걸로 이것을 그래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합니까? 도대체. 이거 전혀 물론 바쁘시고 현장에 가보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자존심 없습니까? 기술자들. 이런 식으로 심플한 아주 정말로 예측 가능한 공사를 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여기서 감사현장에서 이런 지적당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김과장 경험도 많으시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지마는 하수과에 설계하시는 부분은 김과장이 직접 좀 중요한 부분은 직접 컨텍트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없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그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지적사항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주요공사 추진현황 이 자료는 왜 제출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사내용하고 기간하고 현황하고 추진계획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로써 왜 제출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의 계획에 대한 자료로써 앞으로 남은 사항을……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할 때도 주요한 공사가 그러니까 공기가 언제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고, 실적을 이야기하면 실적이 그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공정 예상공정은 어느 정도인데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거 공사 해 놓고 2000년 9월 9일까지 하겠다 했다가 지금 보니까 내일, 모레 준공인데 한 60% 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체크해 보고, 그리고 기성은 도대체 제대로 줬는지, 기성도 이거 줄때 안 주고, 안 줄 때 주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공사하면서 문제가 뭔지 이 자료를 내야 되는데 실적도 아무 것도, 실적 그래 보일려고 하면 실적 있습니까? 이거.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기성제출현황이나 아니면 공사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사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현황설명하는 거 이거 현황설명하는 거야 우리 전에 받았잖아요? 옛날에 국장, 우리 맨 처음에 시정 그거 할 때도 받았고 그리고 공사 설명할 때도 처음에 감사하기 전에도 설명하셨고, 주요공사내용, 다 했는데 그러 그런 거 다 한 내용을 가지고 이래 제출하시고 낭비하시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건 다시 한 번 공사진도하고 문제가 뭔지, 예상공기 내에 준공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공사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체크해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이거 현황설명만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 과장께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감사 도중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격려차 오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데 음료수와 종합비타민제도 또 제공하셨습니다. 잘 먹고 감사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의원

조금 앉아 계십시오. 제가 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해 왔는데 이번 정례회가 그 일환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또 더 뜻깊은 것은 3대 의회 전반기에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제가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이고 해서 전반기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이 돼서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일정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뜻을 전하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 조간에 시장 대마도 방문에 대해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의회 정치를 무시하는 처사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자리를 비워서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초계획대로 방문일정에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 자체를 좀 취소해 달라는 얘기를 그런 권고를 한 것도 물론 수감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 전제가 됐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언론매체에서 비난이 나오는 이 자체를 예견했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도래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 모두께서도 의회의 뜻이, 그리고 자치하고자 하는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이번 행보는 어떤 말로도 대변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을 통해서도 많이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 포항시나 의회에서 없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름인데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무더위는 좀 가셔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부터 시작해서 이번 회기를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의장,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 무슨 행사인데요, 간 게요.

태식

박태식의원

대마도 정장이 초청을 했고 부산~대마도 간의 페리운항이 재개된 지 1년째 난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청……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대마도가 아니고 부산~대마도 입니까?

태식

박태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신문스크랩이나 이런 걸 참고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거기 간 사람들이 포항시 기관장들이 다 갔다면서요. 법원의 원장, 청장……

태식

박태식의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시장 갔을 것 같으면 기관장 다 갔다면서요, 기관장들 하고 서로가 협동하기 위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내용은 나중에 지상보도를 보면 아실 겁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지상보도 어느 신문에 났어요? 경북매일에 났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거의 다 났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9페이지인데요, 연일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차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시험항타를 해 보니까 34m가 나왔다, 그런데 실지는 43.5m다, 그래서 강관파일길이를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험항타를 몇 구를 했습니까? 몇 공구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3공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 배수펌프장의 전체 면적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아니, 김인수과장, 나중에 계장한테 별도로 받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보링테스트를 해 보니까 이 지반의 깊이가 몇 m 나왔다 하는 걸 우리 김인수과장께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사실 제가 2월 10일날 부임했는데 그 전에 했는데 그 후에 도면으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받았습니까? 보링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테스트 시험업체가 흙의 성질이라든가 조사서도 다 우리 하수과장은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는 일단 주상도 하고 도면에 대해서는 보고 받고 전체에 대한 보고서는 지금 제가 아직 숙지 못 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명호

문명호위원

그 주상도를 받아보니까, 그 주상도 안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파일공법도 항타공법도 보면 햄머공법입니까? 여기서 유압식으로, 당초에는 햄머공법으로 돼 있었습니까? 주상도를 받아보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건립장까지는 오가로 해 가지고 파가지고 맨 밑에 한 5m 정도만 항타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때리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주상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주상도는 토질의 기층 그것만 나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법하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공법은 안 나오고, 시험했을 적에는 토질시험성질서만 나왔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인근의 제방보호를 위하고 그 다음에 인접건물 피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가시설을 추가하는데 598m를 하겠다 그랬고 또한 제방 법면보호를 위해서 386㎥를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는 법면보호 요구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 국토이용관리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은 부산관리청에 하천 제방 할려 하면 복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은 설계 당초에 떼로 돼있었습니다. 복구할 적에 떼로 돼 있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날 적에 제방을 절개해 가지고 다시 하는데는 아무래도 시험의 경직성을 감안해 가지고 떼로 안 된다, 인도블럭을 붙이라하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관청에, 피허가청에서는 허가관청의 조건부승인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제방유실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과장 흙이 숨을 쉰다 하는 얘기 들어봤지요? 흙이 숨을 쉬지요? 흙은 공기와 물과 산소를 빨아 넣는다, 그래서 흙이 숨을 쉰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대로 평떼를 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블록설치를 하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보지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떼를 요구했다 하는데 평떼를 심었다면 그거 만약에 다짐도가 될 때까지는 아마 그 유실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특히 지금 2억 40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그 2억 400만원은 지금 도비로 확보가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이 공사비는 내년도까지 예산은 확보 다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 면적이 아까 물었지마는 면적이 얼마 입니까? 배수펌프장 면적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건물면적, 파이프 심는 건물면적 말하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1만㎡입니까? 1만㎡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링테스트를 하는데 3공구만 파서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보링 하는 것은 이 구조물은 앉히는 부분만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링해 보니까 공구별로 몇 m씩 나왔습니까? 공구별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4m까지 모래층으로 나와 있었고 그 4m에서, 그래가지고 연암층까지 47.5m인데 지금은 주로 여기 주상도에서 틀린 게 모래질 실트가 나왔는 거기에서 우리는 점도가 나왔습니다. 점토가 나오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거기서 사질토고 점성토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링테스트를 3공구를 해 보니까 암반에 부딪히는 부분이 몇 m가 나오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7m도 있고, 22m 있을 것이고 지층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지질조사를 할 때 보링을 2공을 했습니다. 2공을 했는데 그 결과가 34m였습니다. 34m였고, 지금 현재 11,660m 하는 것은 실지 시험항타 결과 34m가 아닌 47.5m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지 항타한 결과대로 정산한 결과가 11,660m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당초 지질조사시에 지질주상도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못 됐지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런 걸 자꾸 본 위원이 지금 그걸 파고 들어 갈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 인정을 하셔야 되지요, 그 잘못된 부분을. 그리고 말이지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1만㎡ 정도를 가지고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특히 롯데입니다, 이 시공자가. 롯데라 하면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입니다. 이 굴지의 기업이 이런 160, 우리 전체 금액이 165억이지요? 165억짜리를 공사를 맡기면서 이런 지금 현재 2공구, 3공구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잠택지개발 지금 9공구 해 가지고도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2공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2공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당초 건물 앉는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를 할시 2공만 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연약지반이든 연약지반이 아니든 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그래도 보링테스트는 해봐야 됩니다. 보링테스트 하는 데 얼마 나옵니까? 그거. 해야지요. 즉, 말하자면 이게 1만㎡라 하면 몇 공구를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가지고 흙 성질을 좀 알아내야 되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많이 했을 걸, 지하의 건물부분만, 부지는 그렇고 건물 연면적을 이야기해 가지고 건물 밑에 건물 테스트를 몇 개 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 2개만 한 건 아니지 싶은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담당께서 그 내용 모릅니까? 과장께서도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도 모르고 질의에 답변 하면 안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실트층까지 받아놓고 보니까, 지내력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실트층까지 N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실트질에서 당초에 처음에.

14 나오면 그것은 못 박는데.

그러면 그건 많이 엉터리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추가로 여기 지금 현재 시험항타한 결과하고 아까 과장께서는 흙의 성질 조사했다는데 흙의 성질 조사서하고 그 다음에 주상도 하고 별도 요구할게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잘 아는 계장 같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게 보링그라팅은 지질조사는 용역에 포함된 거지요? 용역비에 포함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이 소신껏 생각대로 예산배정을 못 하고 2공이면 2공, 3공이면 3공 한도 내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보통 설계용역을 할 적에 시험 샘플링 하는 것은 보통 2, 3공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관행대로 하고 있지요? 관계 없이 관행대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문제입니다.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어디 입니까? 용역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서울의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포항에 이 용역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건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모르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마 포스코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국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있지요? 몇 개인지는 모르지요? 서울에서 이거 용역하러 와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옵니까? 탁상으로 대충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실트층에 지내력을 얼마 받는다 이것도 모르고 6㎜이상 사층이 12m 이상 돼야 하중을 받아줍니다. 리바인드 됩니다, 파일이. 그런데 실트층에 의해서 추상으로 받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거 전부 의존한 거 아닙니까? 전부. 학회에 의존하고, 감리단에 의존하고 용역업체에 의존하고 그런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저기서 다시 생기잖아요. 이런 데 과감하게 용역비를 더 주고 예를 들어 지질조사를 하도록 몇 공, 5공이면 5공, 10공이면 10공 딱 주고 파일이 예를 들어서 1m씩 두부 날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관급자재로써 전부 구입해 놓고 두부 날리지 않으면 반납하고 왜 그런 일을 관행대로 합니까? 그러면서 뭘 답변을 자꾸 거꾸로 해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이춘부위원님, 지금 현재 용역을 줄 때 과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원칙대로 안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과업내용대로는 용역회사에서는……

춘부

이춘부위원

이유를 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만㎡에 하니까 암반형성이 생겼기 때문에 1m, 3m 단위로 틀린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또. 그렇다면 여기 기술자가 주상도로 이 면적이면 몇 개월 뚫어야 된다는 걸 과업을 줘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아마 그 방침이 있을 겁니다, 몇 ㎡당에 지질조사를 얼마를 하라 하는 거 지침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 관행대로 따라서 줘버리니까 의존해 버리는 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기술자가 딱 가서 이 정도 면적이면 포항지역으로 봐서는 암반형성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몇 공을 뚫어서 해라 이러면 앞으로 관급자재니 뭐니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MBC를 지을 때에 한 면적 그거 천여평 안에, 500 몇 평인가 그 안에 13공을 뚫었는데 6m로부터 28.5m까지 있어요. 다 들어 일어난다고 그게. 그러면 그걸로써 돈 150만원 정도면 수 천만원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건 실트층이니 뭐 시험타 하니 이런 관행적으로 이야기하는 관행을 좀 버리라 이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과업지시서 말이지요, 한 거 있지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대로 한, 과업지시서를 일단 주시고, 과업지시서 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데이터 가지고 오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과장, 이걸 지금같이 해 오는 그 관행대로 하지 말고 실지 교량이나 이런 건물은 지반, 지내력이 어느 정도 받는가 생각을 해서 지질조사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과업지시서를 줘서 거기에서 설계해서 용역을 하도록 조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앞으로 그래 할 수 있지요? 과장, 그래 할 수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 안 하면 자존심도 없이 하다 보니 다시 하고 두부 다 날리고 3m, 5m 물품 구입했다가 다시 다 반납하고 이런 문제는 생기면 안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지금 그래 하시면 되고 이것은 부지면적이 1만㎡면 건물이 앉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이 면적 했는데 파일을 항타할 수 있는 부분 그 건물면적, 연면적 바닥면적이 670㎡입니다. 약 200평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제철에 본 위원도 시공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산업과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산업과학연구원에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하지마는 거기 한 35공 정도 했습니다. 포항제철이란 곳은 그 정도로 지금, 그래도 맨 구석에 그러니까 지금 건물 사이드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항장이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많이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지역에는 지반조건이 여러 가지로 작은 면적이지마는 굴곡이 심하고 변화가 심한 곳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센터라든지 그런 건물 좌우개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약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관행대로 2공, 3공 그래 하시지 말고 바꾸어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보링테스트를 박위원님하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보링테스트 공수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도 과장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공사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 포항시의 지층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층이 말이지요, 인근의 지충도 밑에 암반은 7m에서 바로 인근의 지층도 지금 현재 53m까지 내려간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문하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공단같은 데 창고 짓는 것도 보면 그 인근 전체면적을 전부 다 지질조사 다 합니다. 지질조사서를 다 내놓고 이렇게 지금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165억이라 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우리 이 지역에 그것도 롯데가 이걸 2공구만 파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당초 보다 문제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 길이를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2공은 롯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할 때……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서울업체가 지질조사 2공하러 장비를 싣고 포항까지 내려와서 작은 금액에 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아는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무면허 주어가지고 대충 기계로 뚫어보고 올라가서 탁상공론, 탁상보고 작성해서 시공할 때는 그만큼 편차가 생기고 차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건물 자체가 세일층이 있고 암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동침하 생겨요. 그러니까 잘 하소. 앞으로 잘 하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용역회사가 서울에 선정된 것은 공개입찰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공개입찰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역업체가 거기에 많이 참여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지역업체가 많은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은 예산회계법상에 또 부서가 있지만 또 지극히 제한하면 제한하는 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이라든가 공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보편적으로 보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를 지분을 예를 들면 45% 이상해서, 40% 이상해서 참여시키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도급자체가 공동도급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롯데 같으면 롯데가 들어오고 우리 경북 도내업체가 또 하나 같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형공사는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 용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질조사 용역 별도 발주해서 그 과업지시서를 용역업체에 주고 여기에 맞춰서 설계하라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왜 포괄적으로 대충 두 공, 세 공 넣어서 너희 해오라 하니까 서울의 업자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게 지고 내려옵니까? 그 기계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해서 적당히 해서 탁상공론해서 맞춰서 너희 시공할 때 시행한다 해서 하는 이거 아닙니까? 포항에 몇 개 있는지 물었잖아요? 그러면 포항에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입찰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수의계약을 시키든지. 그거 용역해서 가지고 있다가 보고서 책자 거머쥐고 업자한테 과업지시서 내려주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천지를 모르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역업체가 참여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왜냐하면 지형이나 지질은 멀리 있는 업체보다는 상시로 거주하는 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는 얼마까지 암반층이 내려가야 한다, 어느 쪽에는 몇m 내려가면 암반층이 있다 이런 것은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지역업체가 참여되고 또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기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 안 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아뇨, 이춘부위원 같은.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연관된, 그러면 안동기위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139페이지하고 140, 141페이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이 당초계약은 과장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99년도에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9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22일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비 58억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8년도 사업비를 58억을 확보하고 '99년 6월 22일날 계약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계약은 뭐 조금 앞에 했겠지요. 공사 착공일이 6월 22일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6월 22일입니까? 그런데 사업비 58억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갖다가 58억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전액 공사를 하지 않았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국비는 3회추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4/4분기쯤 됩니다. 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58억을 본 위원이 언제 확보했냐 하니까 '98년도 확보했다고 했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8년도 확보해서 '99년 6월 22일날 지금 현재 사업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58억을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계약상의 착공일은 6월 22일이라도 실제 상수도가 대형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이설을 하고 난 후에 실제적인 착공은 지장물이라든지 사전에 공사 전에 이설하고 난후에 공사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유가. 이미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99년도에 계약까지 해놓고 그러면 '99년도 12월 말까지 우리 시가 지금 이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돈은 지금 별도 통장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지연시켰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 실제 공사가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이게 '98년 태풍 예니 피해, 수해복구비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수해 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10월경쯤 아마 그때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다음 그 이듬해 '99년 6월 22일날 착공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중간에 설계용역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조금, 과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은 '99년 6월달에 착공되어서 이게 2000년 5월달까지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연내에 마치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58억이 이월된 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 돈이 넘어온 겁니다. 즉 작년도 6개월 만큼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올해 들어와 있는 6개월 만큼은 예산은 작년에 성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 말이죠. 지금 시가지 관거개선사업인데 여기 지금 사고이월 2억 7,400만원이 이월됐는데 상도동인데 토지보상 협의지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보상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 자료는 그 당시 '99년도……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다가 지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어떤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 자료는 2000년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을 못한 사고이월 현황이거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토지보상 지연관계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수과장!

동기

안동기위원

하수과장, 10월 30일날 원인계약을 해가지고 공사 못 하잖아요? 못할 시기에 공사를 해놓고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고 해놓으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12월 30일날 계약해놓고 공사중지 기간에 계약해놓고 하겠다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이거는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보상금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이 자체가.

명호

문명호위원

보상비든 공사비든 간에 말이죠, 이런 자체를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2월 30일날 이렇게 계상해 놓은 자체가 다소 문제 있다는 얘기죠. 이것 당연히 이런 것은 이월되죠, 이런 예산은. 위에 예산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은 당연히 이월된다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히 이월될 것을 갖다가 편성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사용하겠다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말이죠, 141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인데 2억 9,000만원이 12월 31일날 용역중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입니다. 4억 1,300중에서 2억 9,000만원이 용역중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단계 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지금 잘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중지라는 말을 왜 여기서 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여기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올해 재정비 6월달에 공람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로 소급해서 가면 도시 목표연도지표가 다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모든 지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지표에 맞춰서 용역이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용역할 때 중지를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기 이미 수 년 전부터 하수처리장 1단계, 2단계, 3단계는 우리 시가 제한을 시켜놨잖습니까? 제한시켜 줬죠? 지금 다른 목적에 사용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줬잖아요? 과장,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여기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1단계, 2단계, 지금 지금 2단계 들어가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주들 한 22명 정도의 지주들로부터 2단계 보상심의를 하고 있지요? 보상을 내주고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보상협의를 할 때는 이미 이 땅은 하수처리장 내에 제한을 시켜줬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여기에 보상금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용역입니다. 용역을 지금 집행잔액하고 나머지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중지한 그 시점부터 돈을 이월시켜 놨다 그 얘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보상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재정비 때문에 용역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아마 2억 9,100만원인데 2억 9,100만원을 용역비이기 때문에 또한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가 6월말 이후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런데 토지보상하고 관계없이 도시지표가 틀려지면 안에 실질적으로 구조물이라든지 기능상에 조금씩 용역을 할 때 수정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이 돈을 집행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용역이 재정비용역이 나올 때까지 이 돈을 집행을 못하도록 보류해 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 있죠? 우리 포항시가, 우리 국장 여기 계시는데 도에 올라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27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 도로 올라가서 건교부에 갔다가.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교부는 가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 갔다가 내려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도도시계획위원회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도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해서 만약 다시 뭐 번복이 된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잡음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이 용역 자체는 계속 표류하고 있겠네요?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가만 있어봐. 이게 이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있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시가지 전체에 걸쳐서 우리 지금 시가지 전체에 걸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포항 하수처리장 그 자체를 2단계 다음 더 키워서 가면 16만톤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가상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내용이고. 북부쪽에도 그러면 북구 쪽 물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신항만 문제 저런 게 있는데 저 하수까지를 우리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하수차에 끌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적합한 지역에 만들 것이냐? 기타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 기본계획 자체는 어차피 도시계획재정비가 됐을 때 그 재정비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 놨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국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98년도에 양여금 4억 9,800만원이 최초에 예산서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다가 금년도에 이것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141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왔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죠? 그런데 올해 추경 때 또 4억 9,800만원을 또 예산확보 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이거는 '98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 재 명시이월이 2회가 예산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죠? 올해,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 불용처리 됐나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올해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올해 됐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2000년도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2000년도 불용처리 됐으면 왜 여기 현황에 안 나왔습니까? 불용처리 해 놓고 올해 양여금을 원인행위가 없다고 해서 양여금 4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 해 놓고 이번 추경에 시비로 4억 9,800만원을 예산편성 했지요? 과장, 이해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일단 양여금을 불용처리 하고 시비로 확보를 해도 결과적으로 동 금액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든 건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양여금은 받아가지고 결국 원인행위를 못함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또 4억 9,800만원을 시비로, 양여금으로 사업하라고 했는데 양여금으로 사용 못하고 불용처리 되고 그 대신에 시비로 갖다가 4억 9,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결과적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불용처리 됐는데 시비로 해도 결과적으로 그 돈은 추가로 시비로 됐다고는 보기가, 그래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왜 그래 못 봅니까? 과장은 양여금 받아서 결국 원인행위가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4억 9,800만원 불용처리 됐다, 그러면 포항시 금고에 있으니까 이것은 포항 시비로 또 다시 4억 9,80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양여금하고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왜, 어쨌든 좋습니다. 그 내용은 묘하게 과장 그러면 불용처리 내역에 왜 안 넣었습니까? 불용, 예산 불용현황에 141페이지에 이 내용을 안 넣었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뒤에 참석하신 담당께서 내용 모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히 본 위원이 요청한, 공동으로 요청한 불용현황을 내놔라 했는데 왜 여기는 명시도 안 해 놓고 묘하게 이렇게 빼서 다시 양여금은 불용처리 하고 시비로 4억 9,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뭡니까? 그래. 과장, 내용 알겠습니까? 이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제가 잘 못 챙겨 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의도적으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마 직원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냐. 과장,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저도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빼겠습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착오가 아니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공사, 공사만 여기 우리가 빼다보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착오라고 해서 얘기가 될 부분입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잘못됐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의 불신이라는 것도 과장 입장에서는 못 챙겨서 못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 그리고 말이지, 예산을 양여금 4억 9,800만원 얻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없다고 해서 돈 못쓰고 다시 불용처리 하고, 불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비로 4억 9,800을 이번 추경에 삽입시켜서 예산확보 해놓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장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이나 각 담당께서는 감사 수감 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시로 얼굴을 대하고 지낸다 할지라도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해도 배수펌프 관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 9월 30일날 마무리 한다고 해서 37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데 이런 대형공사를……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예,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137페이지도 있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137페이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36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36페이지.

선순

임선순위원

이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공기라든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정된 공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저거를 해 주시고, 향후에 앞으로 남은 잔여 공사구간이 공기내에 마쳐질 수 있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형산로 사거리 교통체계를 통과하는 부분 양쪽 곳은 누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면서 5월 15일까지 완료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산로는 통과가 됐는데 지선 쪽에 아직 양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정공정보다는 다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9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 공사기간내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또 얘기 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리고 형산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PC콘크리트 부분하고 RC부분에 해도 주유소 있는 데하고 등외과 했는데 네 군데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기가 양생기간이 거의 한달 정도 걸립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한 지가 오래 됐고, 알기로 한 15일 내지 20일이면 양생기간이 한 15일에서 20일 걸린다고 이래 얘기를 듣고, 그렇게만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오늘이 지금 6월 20일이 넘었는데 5월 15일까지 마치는 공사 한달 훨씬 지연돼서도 아직 그 양생기간이, 그거 한 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4월달에 해가지고 마쳐지고 위에 저쪽 거기 뭡니까? 대성주유소 사거리는 4월달에 마쳐지고 4월 13일가 해가지고는 양생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휀스 그대로 쳐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다른 공사하고 틀립니다. 도로 굴착공사이기 때문에 교통체중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막아 놓으면 그 지선 그거는 그대로 역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양쪽 지선 사거리 바로 옆으로 해서 막아놓은 지가 지금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답답하도록 시간이 가면서 그대로 막아놓고 교통소통이 안 되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공사한 흔적도 안 보이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다 쳤습니다. 양생……

선순

임선순위원

콘크리트 언제 쳤습니까? 그러면 양쪽 콘크리트 친 날짜를 얘기 해보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궁장 여관 있는 데는 5월 30일날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5월 30일날.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왜 5월 30일날 콘크리트가 쳐집니까? 4월달에 쳐졌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5월 30일날 콘크리트……

선순

임선순위원

사거리 교통 신호체계, 사거리 저거는 언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거는 4월 15일날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4월 15일날 했는데 왜 5월 30일날 콘크리트를 치느냐 이거라.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뭐 그때까지 저희들 지장물 이설 관계도 있고요, 지장물 이설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할려면 가시설이라든지 특별한 콘크리트 치기 전에 필요한 공기가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걸 하는데 45일이 걸린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5월 30일날 콘크리트를 쳤다는 얘기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하 매설물 이설 관계 그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또 물을 안 됐는 구간에는 물을 양수해야 되는 그런 또 현장 여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5월 30일날 그쪽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 했으면 완료되는 것은 언제 됩니까? 양생은 언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양생은 6월 27일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시방서상에 28일입니다. 28일인데 양생은 6월 27일날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그 다음에 시트파일 같은 것을 인발을 하고 되메우기 하는 시가니 5~6일 걸립니다. 그러면 또 포장을 하는데 다짐을 하고 포장을 해서 교통 통과시키는 차선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아마 7월초순에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대성사거리 부분에 양쪽에 양쪽부분을 완전 교통해소를 시키고 휀스를 철거하고 포장이 완료되는 그 날짜를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동궁장 여관 있는 데는 7월초순, 늦어도 7월 10일까지 시키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건너편에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건너편에는 7월 한 20일.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본 위원은 과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영명외과 앞에 그쪽 부분 양쪽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여기는 연결 안 되는 구간길이가 이것보다 더 깁니다. 한쪽에는 48m가 남아 있고 한쪽에는 약 65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월초순이 돼야지, 9월초순.

선순

임선순위원

인터넷에 해도 배수펌프 관련 올라오는 글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어떤 공법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결되는 부분만 연결만 하면 되는데 연결되는 부분을 갖다가 몇 개월씩 앞으로 또 몇 개월씩 걸려야 된다는 게 납득이 갈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 그 양쪽에 그게 지금 소통이 안 되므로 해서 지선 그대로 막히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무슨 공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게 9월, 앞으로 3개월 더 걸려서 9월달까지 가야만이 그게 소통이 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구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소통이 안 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추가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특수공법을 해가지고 제작해 와가지고 하는 무슨 소용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형산로 도로 소통에 대해서 간선도로를 그랬는데 지금 본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는 30m씩 한 구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30m이상 되는 부분은 분리해서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쪽에 지금 콘크리트 타설 다 마치는 데는 7월초순경에 바로 개통 되도록 하고 아직 RC구간 연결이 아직 거푸집 조립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감리단으로 하여금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공정을 짜고 계획을 세운 후에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별도 보고는 소용이 없고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지연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국장, 100m를 막으나 500m를 막으나 10m를 막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교통체중에 원인제공은 마찬가지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산로에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약속하기는 4월 13일까지 대성사거리 완료하고, 5월 15일까지는 천하없어도 밑에 등영명외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대로 막아놓고, 휀스를 쳐놓고 그대로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 지선에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목화예식장 주변이 돼갖고 인근에 이번에 예식철에 얼마나 거기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줬는지 아십니까? 이렇다면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기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에 19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이것도 '99년도에 말입니다. 39억 1,600만원 중에서 20억은 집행하고 나머지 16억 6,900만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기간안에 그러니까 '99년 연말까지는 다 공정에 못 따라가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하가지고.

선순

임선순위원

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까? 왜 그래 부족합니까? 뭐 특별히 무슨 비가 왔다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족하냐 이겁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총 공사기간은 2001년 9월 9일까지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연말까지는 다 공사가 기한에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못쓰면 어차피 사고이월……

선순

임선순위원

공사를 그만큼 지연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자, 우리 여기에는 당초예산이 370몇억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70억인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동안 우리가 공사를 진행해오면서 그라우팅 등 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죠? 공사금액이. 지금 4억 8,300 이게 지금 그라우팅 시공으로 해서 사업비가 추가된 거죠? 이게 내용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당초설계보다는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당초설계보다 불어난 것이 한 5억, 이것 이상 없습니까? 이것만 그렇게 됐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담당 내용 모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여기 그라우팅 외에 또 그라우팅 시공을 하다가 지금 균열이 생긴 부분에는 지수제를 도포합니다. 지수제를 추가하는 부분이.

선순

임선순위원

뭐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시트파일 이 사이에 연결부분에 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수제를 도포합니다. 고무성분이 있는 것을……

문하

박문하위원

지수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판이 아닙니다. 바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액으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지수 액체 재료를 바르면 물이 5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메우는 그런, 민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또 아직 다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는 지금 감리단에 다 되면 또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라우팅 외에 또 지수도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상된다, 이 애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하고 있으면 예산승인도 없이 그냥 막 합니까? 먼저 그래 하고 합니까? 추가되는 예산확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먼저하고 난 후에 사후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담당 방금 임선순위원 질의에 답변 못합니까? 메모 안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계장 계장! 하고 있으면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임선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순

임선순위원

마칠게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안 돼요?

대우

이대우위원

답변 안 되면 이따가 하고 있으면 하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고는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느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전체 예산안에 포함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순

임선순위원

추가가 아니고 그러면 전체예산안에 그게……

춘부

이춘부위원

설계변경 하면 설계변경 기본틀 안에 늘고 줄고 하는 안에서 맞춰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일단 이런 공정이 나왔길래 이 부분에 돈 든 것만 얘기했는데 전체로 봐서는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라우팅 부분은 시험구간에 대해서만 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라우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시험구간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험구간 한 부분이 750m란 이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이거는 기이 시공이 되었는 부분, 완료된 부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현장방문을 해서 시험구간 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지요? 우리 예산 이거는 엄연한 설계변경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은 당연히 뒤따라야죠. 그런데 총괄내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과장. 그거는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 과장,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임선순위원님께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합니다마는 과장,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이러쿵저러쿵 예산에 총괄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더 증액이 안 될 때는 그 범위안에 있는 것을 집행할 때는 공사기한을 감안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멋대로 과장이 임의대로 예산이 수백억이 있는데 이런 그라우팅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해도 과장이 멋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얘기냐고, 그 얘기만 가냐 부냐 얘기하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무슨. 과장이 대답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원

서재원위원

계장이 답변하세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과장 좋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그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에 일억조식당쪽에 그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구태여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기에 의해서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하면 전혀 그라우팅의 의미가 없다 때문에 그라우팅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시험구간만 하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험구간이 그때 750m가 안 됐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일억조식당 앞에 재면 딱 나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분명히 본 위원의 눈으로 봐도 그 구간은 분명히 아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예산을 갖다가 4억 8,358만 4,000원을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 돈을 주는데 있어서 이거는 명백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임의대로 돈을 줘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있을 법 합니까? 국장, 이게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과장이 혼자 쓰는 사항이 아니고 역시 전체적인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서는 어차피 저희들 집행부 측에서 검토결과에 의해서 결재를 득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일언반구의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도 없이 지금 현재 덜렁,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내라 한 부분입니다. 뭣 때문에 이 자료를 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료를 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위원님들 현장에 방문 시에는 제가 부임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있고 이럴 때는……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이해고, 감사는 감사고. 지금 현재 과장은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해를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감사입니다, 말 그대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0m 구간에 대한 부분의 그라우팅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직접 그려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했다는 걸 제출해 주십시오. 임선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전부 해결이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됐는데 감리단하고……

선순

임선순위원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됐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해결됐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는데,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근본은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돈 지불하지까지는 안 됐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어느 쪽에 저 밑에 등영명쪽에 그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위에는 다 됐죠? 위에 그 저 청산난원하고 그쪽 다방하고 이쪽으로는 다 해결됐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정리 그쪽에는 다 됐고, 밑에 쪽에 거기에 목욕탕하고 부동산하고 그 부분에 남은 부분이 있는데, 합의는 다 됐고 저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거는 시공회사측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거는 저 서로 쌍방의 비율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 다시 얘기하는데 양쪽지선에 형산로타리 양쪽 지선에 앞으로 잔여공사 완벽하게 포장까지 전부 다 끝내는 시점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상입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위원장님.)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라우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과 금액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 145쪽 뒤에 보면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선관로 LW는 100으로 5m를 천공하고 그 다음에 튜브는 40으로 5m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일(Seal)도 주입이 100에 4.5, 그 다음에 LW그라우팅은 파이 400에 4.5라는 거는 그라우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파이 400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오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40이 400으로 돼 버린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40은 어떻게 해서 그라우팅을 어떻게 해서 이 40이라는 기준은 어디다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수기술자 아니면 모르면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LW 천공 100파이 5m라고 했지요. 9,375m 천공했지요. 장비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백호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m당에 8,943원이 되어 있잖아요. 백호를 끌어다 박는데도 m당 8천 몇 백원 줘버리면 그것은 뭐 어떤 계산, 어떤 공법에서 나온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총괄 내역서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내역서 밑에 거는 약품하고 시멘트하고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 보지 못하면 풀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천공만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단순공사 천공에 대해서만 답변하란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8,943원에 나온 단가를 또 일위대가표를 산출처를 봐야 됩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안동기위원하고 다 같이 갔을 때는 수압에 입각한 5m를 파이프가지고 세워서 그대로 박았습니다. 맞지요? 5m 기계 이 산출근거는 기계식…….

공법으로 설계 변경낸 거죠. 그러면 내역에는 이 수압체크 딱 해 가지고 수압으로 해서 5m 이래 꼽았지요. 이것 설계 변경합니까? 또 합니까? 이것.

한건데 그래 돈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이 말이라. 어떤 공법에서 잘못했느냐 이 말이라. 물건 100원짜리 사놓고 만원짜리 줬구나 이 말이라, 내 말이. 시멘트도 내 따져요. 한 공당에 시멘트 3포이상 들어간 데가 없어요. 계산하면 다 나와요. 이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4억 8천 얼마씩이나 나오지 않나 이 말이에요. 돈을 알고 주란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책임감리단에 그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그것 아닙니까? 감리에 의존하고 학계에 의존하고 용역에 의존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자문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접에 학교하고 제철하고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자문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해 가지고 이 업자 떡 장사 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님!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도 밥 먹고 할라 그랬는데 천사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도리없다. 우리 위원장 밥도 안 먹고 한다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님 2001년 9월 30일까지 4억 83,584천원 여기 지금 사업 사업비 내역서 우리 시의원은 예산에 의해서 감사든 혹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뭐 범위안에서 한다 즉, 370억안에서 한다, 이 말하고 고무줄하고 이 줄하고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무줄 관계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체 풀예산에서 풀안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 질문은 4억 8,300만원은 2001년 9월 30일까지 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비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2001년 9월 30일까지 사업비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변경한다든가 만약에 오버한다든가 있을 수 없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 본 위원 주민들한테 입력해 놓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30페이지 설계변경했는 부분구거……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주공아파트뒤에 있는 그 구거 그것 말하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게 지금 공사 왜 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까? 요즘 안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주공 마장골 묻는데 거기 말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거기 지금 구조물은 다 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게 1년으로 하다가 그 민원 때문에 다시 2년으로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던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우리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또 새로 발주해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추경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올라 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까지 왔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집행부 예산과에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공사중지 되었구만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다음 추경에 꼭……

세헌

장세헌위원

다음 추경 언제인데요. 언제 되느냐고 자꾸 주민들이 묻길래 뭐 있어봐라 안 하겠나 이랬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구만요. 정말 참 덥다, 날이 왜 이래 덥노. 잠깐만요, 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의원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현지구 그쪽에 청구아파트 그쪽 그렇게 태풍 와가지고 우현지구 이쪽 창포지구 엄청나게 피해가 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도 못하고 이러노. 야, 진짜 참 덥네. 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 지금 약 한 3~40m 되지요. 오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 그 물 고이고 지금 먼지 날아가고 쓰레기 차이고 이러는데 주민들 걱정이 본 위원 보고 물으니 본 위원은 이것 곧 하는 줄 알았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련까지 다 파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뭐 막 내려오면 방지가 하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철근은 다 꼽아놓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 다음 예산확보 안 되면 지금 계속 이렇게 연말까지 가야 되네, 만약에 추경 없으면 이것은 본예산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무슨 대책을 세우소. 이래가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 묻다가 말았는 건데요, 보류지 그게 오늘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혀 구청하고 본청하고도 전혀 관계없이 구거준설을 했다 말입니다. 조합에서 입찰을 보고 조합에서 감독까지 다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시가 했는 거는 우리가 이러 이러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시 구거를 이렇게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고 북구청에다가 요청을 했는 겁니다. 그래 북구청은 그러면 너거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자, 이렇게 내버려 놓은 겁니다. 감독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압니까? 뭐 때문에 이 구거가 관할소관 부서가 북구청입니까, 본청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북구청입니다, 준설관계.

세헌

장세헌위원

준설은 북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소관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민간업자나 조합이 단체가 시소유의 공공의 시설물을 공사를 하는데도 시는 전혀 감독감시를 할 권한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 예산이 준설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1억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1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시 소유의 재산을 준설하는데 전혀 북구청이든 본청이든 거기에 감독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현장에 가봤냐 하면 말이죠, 그 도로침하가 되어 가지고 두호종합시장 앞에 구거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전에 박창섭 과장이 하수과장 했지요. 그때 수해났을 때 그분하고 이 구거가 침하가 되어서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것 어떻게 할라 하냐 하니까 침하가 한 1.5m정도 침하가 되어 버렸어요, 구거가. 구거가 침하가 되어 버리니까 이 구높이가 아까 이게 몇 m, 1.8m죠, 구높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구높이 1.8m 이련 아닙니까? 1.8m가 1.3에서 1.5 침하돼 버리면 결국 한 4~50㎝가 남아있다는 건데 보통때 구가 1.8m가 통수가 되는 구에 침하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 침하가 서서히 침하가 되어 가지고 약 그 구간이 한 7~80m 구간에 서서히 침하가 되어서 제일 침하 많이 된 쪽이 1.5m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구거에 들어가 봤는데 분명히 북구청이나 본청은 전혀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다 했는데 본 위원이 나가니까 구청직원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거에 따라 들어오너라 해서 본 위원이 장화신고 그 구거를 그 공무원하고 같이 걸으면서 침하된 부분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서서 얘기할게요. 1.8m에 구거가 우리가 섭니다. 본 위원 키가 1m 73인데 이 남습니다. 이래 남는데 가다가 보면 서서히 들어가서 물이 이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또 서서히 걸어가면서 빠집니다. 물 챘는 구간이 약 한 7~80m 구간이 물이 채어가지고 제일 깊은 데가 이까지니까 한 1m 34됩니다. 이게 늘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북구청에서 이것 돈도 많이 들고 공사도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본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본청 직원 나오라 했습니다. 본청 하수과 직원이 나와서 주사 내하고 이 구거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니까 그래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에 준설만 했다 말입니다. 준설도 다 못했어요. 구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맑아야 될 구가 중간에 푹 꺼져가지고 그 구간이 약 4~50m는 물이 차가 있습니다. 이걸 박창섭 과장하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 밑에는 뻘질입니다. 10년전에 이 10토지구획정리 이 시기도 10토지인데 이 10토지구획정리에 보류지가 아까 말했던 그 구거에 이 공사의 준설비로 투자를 했다 말입니다,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 공무원 아무도 오늘 북구청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공사하겠다는 내용만 받고 그러면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땅 팔았는 돈이 다 얼마입니까 하니까 2억 4천이랍디다. 2억 4,000에 이 구거준설비가 1억 4,600인데 1억이 없어졌습니다. 1억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동안에 운영비로 섰다 이러는데 그 회의록에는 시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 지역에 공익을 위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라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전혀 아무런 그냥 공사 다하고 다 했습니다, 1억 6,000의 공사 다 했습니다, 업체는 A업체입니다, 이래서 서류 하나가지고 구청에 갖다 놓고 준설할 때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다 했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형편 없길래 다시 해라 구가 이련 아닙니까? 이련. 중간에 기둥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거가 말이죠, 구거는 중간에 기둥에 물이 이렇게 더러 유입이 되면……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좀 줄여서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미안합니다.

자, 이 구거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물이 소통이 되어 줘야 이쪽 구거 막히면 물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옹벽이 다 쳐져있습니다. 하나도 이게 한 쪽에 막히면 안 되고 이 두 구거가 전체로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에 근본적인 대책은 안 하고 이 준설을 했다 말입니다, 준설을. 그리고 돈도 이상한 돈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구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돈으로 이 구거를 준설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그 어디 소관입니까? 북구청 소관입니까, 종합소관입니까, 시청소관입니까, 어딥니까? 공사 누가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구획정리지역에 보류지를 아마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이 돈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 돈을 집행한데 대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누가 합니까, 공사 누가 했습니까? 모릅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돈을 재원을 자기들이 확보해 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것은 구획정리조합이 해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구획정리조합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내역을 한번 알아서 종합적으로 전부 기록을 해서 장세헌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님 침하된 두호종합시장 앞에 이 침하된 내용 혹시 압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하수과 업무가 지금 현재 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하고……

세헌

장세헌위원

마저 묻고 다 물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이쪽에도 또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마저 이게 끝이라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던 것만 끝내고.

세헌

장세헌위원

구거가 침하된 내용을 본청 하수과는 알고 있습니까? 본청 하수과 직원이 나와 가지고 확인을 다 한번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대안이 지금 대책이 안 서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태풍이 2년 전에 왔는데 언제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대책을 수립 안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구간이 침하가 되고 전 상가가 물에 잠기고 수해복구자금까지 내려 왔는 부분인데 이게 구거도 공사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침하가 되어 서 길에서 보면 침하된 부분이 보여요. 1m 한 30정도 침하가 되었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를 자꾸 해서 밖에서 보면 길이 조금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내용을 하수과장님 모르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방치해서 이번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뭐 천재라 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알고 안 하면 이것 인재입니다. 이것까지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수과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146페이지 말입니다, 그라우팅에 대한 내역인데 아마 이게 공사원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각각 있는데 여기 보면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기타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또한 이윤 이렇게 해서 도합 약 한 1억 600만원이 지금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간접노무비라든가 기타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이 공사원가에 대한 산출은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펌프장에 공사팀들이 내놓은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감리단에서 나왔습니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작성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사원가에 대해서. 아니, 본 위원이 이 공사원가를……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감리단에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내놓은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그라우팅 4억 8,3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하고 내놓은 겁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감리단에서 우리 내역이 나온 겁니다. 당초 설계는 없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4억 8,300만원을 그라우팅 시공비로 감리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4억 8,300만원에 대한 공사원가 내역을 내놔봐라 하니까 감리단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 김인수과장은 하수과에 국한해서 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한 제조간접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는데 재료비는 통상 원가에 몇 % 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재료비는 원가계산 하는데서 말 그대로 순 재료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야 알죠. 그런데 표준원가계산서가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하수도에 원가를 계산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여기는 아마 일반관리비하고 다 넣었는데 이 제조간접비는 통상적으로 얼마 얼마 몇 %, 몇 % 이렇게 나눠집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아닙니까? 지금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전에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는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에 15%, 그리고 기타경비가 7%고, 일반관리비가 7%인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해마다 바뀔 때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원설계내에서 따라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기본 300 몇 십억 발주가 나갔을 때 거기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단, 공법추가만이 현재 공사 주위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현상이 생기니까 공법추가를 했는 사항이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추가로 한 사항은 모든 사항이 낙찰률에 비례해서 따라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래 해 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답변을 그래 하셔야지.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하수과에서는 별도로 간접노무비라 하는 제도를 세웁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세웁니까?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간접노무비하고 여기 지금 현재 직접노무비하고 이 재료비는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타경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뭐 이윤은 지금 몇 % 입니까, 통상 10% 입니까?

그러면 이윤 15% 라는 거는 여기서 순 공사비에서 15% 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죠, 여기 4억 8,300만원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국한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하고 기타경비하고 일반관리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문명호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자, 그라우팅 하는데 시방서대로 안 하고 관행적으로 수압에 의한 천공을 해서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고 시멘트 튜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까 경미하게 넘어 갔습니다마는 파이 400에 4.5m LW 그라우팅이라는 거는 과장님이 40이라 하는 얘기는 계장 말과 과장 말이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밥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40을 맨팩튜브 설치를 한 이후에 그라우팅이 형성되는 차수벽 역할을 하는 것이 400이 되어야 된다면 맞는데 그 지역 세일층으로 봐서는 절대 400이 시멘트가 칩이 형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름처럼 물따라 구름따라 이렇게 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사실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계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래서 그라우팅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수제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지금 지수제는 이것하고 가격차이 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데 그라우팅은 지금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면에 토사가 임발할 적에 유동이 됩니다. 유동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트파일은 12m 인데 그라우팅은 5m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건물균열이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트파일 사이에 지수도포제를 아주 고강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역할은 뭣 때문에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차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트파일 맨밑에까지 다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보고할 때도 이야기할 때에 그라우팅은 공벽에 채움역할 밖에 안 하지 차수벽 역할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트파일 임반할 때에 모래층이 따라서 올라오는 만큼 공벽은 수압으로 해서 그 공벽을 채운다고 먼저 보고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파일 사이에 그 지수제를 설치한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차수벽 역할입니다. 차수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접해 물이 그리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트파일상태는 어떤 상태를 쓰고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지수제를 사용한다 이랬으니까요 현장방문해서 지수제를 사용하는 거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집행부 답변이 김과장 설계서를 작성해 오시면 결재하시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결재 하시는데 간접노무비 같은 게 그래 몇 %인지 모릅니까? 20%, 간접노무비 16% 아닙니까? 16%.

15%.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직접노무비에 15% 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약간 다르지만 보통 16% 적용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산재보험료 뭐 기타경비하고 안전관리비가 1.88%고 그런 걸 답변을 그래 못하신다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총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등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대충 일반관리비는 5% 정도고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이윤은 15% 정도다 이래해야 되지 얼마인지 모른다 아직 그런 식으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까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15%고 일반관리비는 5%고 기타경비 7%고……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래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윤은 15%……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안전관리비나 요즘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그렇고 퇴직공제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맨날 설계 결재하시면서 그 프로테이지를 모르고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49페이지에 불합리한 횡단보도 조정을 위해서 '99년 12월 15일부터 교통규제심의회시 시가지 주요노선 조정대상 횡단보도 5개소 그러니까 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대백 앞에, 이 대백 앞에 잘 해 놓으셨데요. 나루끝하고 화물터미널앞에 횡단보도를 축소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축소조정하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축소조정하는데 5개 구간에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데 발주예산이 어느 정도요, 한꺼번에 발주하셨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5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됐습니다. 그러시면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누차 횡단보도가 지나치게 많고 유턴과 좌회전이 너무 많다는 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왔고 그 일환으로 바로 교통 횡단보도가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해 가지고 이 5개나 어려운 여건인데도 줄이신 거는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고 하니 이것 그래 만들어놨다가 부수는 그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만들었다가 만드는데 돈 들도 그리고 또 다시 지우는데 돈 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거죠. 원천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횡단보도 법규 250m 아닙니까? 200m에서 250m. 주민들이야 자기 집앞에 좌회전 해 달라 그러고 유턴 해 달라 그러고 본 위원 동네도 오광장 앞에 한국은행 옆에도 유턴 해 달라고 내 보고 자고 있으면 와 가지고 그 주민들 그 유턴하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유턴하면 좋지만. 그래서 교통정책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그러니까 작은 일어 집착해 가지고 포항시민 모두가 작은 사람들의 이익이 대변되고 포항시민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 또 다시 원 위치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 해 가지고 예산낭비 사례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여튼 민원이 원하는 대로는 안 하고 가급적 좌회전을 없애고 또 횡단보도도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그걸 꼭 필요한데만 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

그래박문하위원

하시고 하실 때 시민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500세대 지우고 나면 저리 돌아갈라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 집 앞에 중간에 가다가 좌회전 해 달라 그러고 하거든요. 의회 핑계 대십시오.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포항시의회가 이런 데 만들지 마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그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가 이게 어디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 게 삼일운수 운전학원하던 그 자리 부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30억을 올려놨는 사항인데 그게 죽도시장에서는 너무 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도 효용성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취소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혹시나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됐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99년에 확보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9년도에 확보되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쪽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부지를 구입할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는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다른 데 부지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동빈부두 주차장을 항만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지는 매입 안 하면서 항만청 땅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동기

안동기위원

이월시킬 항도 아니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작년말로 봐 가지고는 이게 이래 가지고 혹시나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근처에 좋은 부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은 이런 문제를 예견을 해서 항만청 땅을 빌려가지고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예산을 놔둘 이유가 하등에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대안을 우리가 항만청 땅을 임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만든 부분인데 이미 만들어졌으면 이 예산은 전혀 사용할 데도 없고 대안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 구태여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하등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때 상황은 실적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혹시나 그래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동기

안동기위원

혹시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이미 대안을 만들어서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래 사장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 되는 일을 갖다가 괜히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 말 틀렸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요 교통정보센타가 이게 예산확보가 언제 되었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산 이것도 '99년도에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9년도에 되었죠.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이건 투융자 심사가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최초에는……

동기

안동기위원

10억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제외됐다는 것도 하나의 이월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투융자 심사는 10억이상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안 돼가지고 지연됐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투융자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할려고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 투융자 심사를 하지를 않아서 하고 난 후에 하기 위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1회 추경에 됐는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게 1회 추경에 되었다고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또 더 추경을 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본 위원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아니, 1년간 그래 투융자 심사를 그 사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그러면 1년간 그대로 뒀다가 또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해 가지고 또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 그러면 그렇게 교통정보센타 설치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사고이월 그대로 시킨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사업착공이 올해로 됐는 거는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차 공사는 끝났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차 공사요. 예산 그 소모가 얼마 되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뒤에 나오는데 12억 75,74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12억 7,500……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억 이것하고 난 후에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불용액이 뒷장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차 공사는 수주액이 얼마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수주액이 12억 8,849만원 이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40 몇 억인가 50 몇 억인가 그래 되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공사비는 64억인데 연차별로 이래 공사를 하기 때문에 1차 공사비는……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6월 4일부로 1차 공사는 끝났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끝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래 처리됐다 이 말이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동 이것은 예산에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6억 2,300만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99년도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예산이 그러면 '99년도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추경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경에 했는데 왜 12월 9일날 그러면 억지 춘향 형식으로 12월 9일날 그 계약을 해 가지고 뭐 핑계는 동계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 몇 회 추경에 넣어놨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2회 추경에 되고 설계기간이 있어 가지고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었으면 설계가 빨리 되었을 건데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하여간 전부 다 추경에 되어 가지고 설계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사고이월 금액을 만들고자 해서 한 12월 9일날 동절기공사도 안 될 판에 이것 낸거라,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가 전제되는 이런 설계는 추경에 나가면 전부 다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추경예산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절대 이것은 현실성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된 걸 갖다가 왜 추경에 넣느냐는 얘기예요. 넣어가지고 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 외에도 공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설계다, 뭐다, 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를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안 될 걸 넣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전긍긍하다가 12월 9일날 이거 또 예산편성해 줬는데 왜 안 해 줬다 시의회 또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급기야 이런 거 급기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아예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점은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99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 들어서 사업이 바로 사고이월 되면서 바로 이루어져가지고 5월달이나 6월달에 이렇게 조기에 마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 계약이 12월 9일날 안 됐더라면 그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성은 없지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12월 9일날이라도 계약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이 말이지요, 본 위원 알기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9월입니까? 2획 추경이 9월입니까, 6월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좀 늦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 나갔으면 즉각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면 제반준비가 딱 돼서 예산이 딱 떨어지면 편성이 되면 바로 발주가 돼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설계기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행 제도 입찰제도가 말입니다, 이거 그냥 수의계약건이 아닌 정식으로 입찰에 보여지는 건은 거의 뭡니까, 공고 후부터 거의 한 달 소요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전 계획이 미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를 그러면 설계지연이라든가 모든 걸 하나의 행정행위를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릴 당시 정도 되면 그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다 수립돼가지고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충분하게 의회에 제출해 줘야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예산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지금 무시된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의회도 책임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걸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이 예산을 올렸느냐 이래 따져봐야 맞는 얘기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낱낱이 묻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완벽한 준비를 갖고 이 예산이 주어짐과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이 가능하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 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공사입찰 잔액이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지금 5월 10일날 이것도 공사 끝났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끝났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동기

안동기위원

5월 10일날 공사가 끝났는데, 끝났기 때문에 공사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5월 10일날 공사기간 완료됐네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대부계약을 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러면 12월 9일날에서 5월 10일날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뭡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문을 내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야 감정가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하는 문제 있어가지고 대부료 결정이 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절차를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끝나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붙여가지고 등기하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 절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럼 그 준비는 다 됐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등기도 하고, 등기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자꾸 돈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면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돈만 투자해 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감사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 감사내용하고 별개입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이 감사내용 끝나고 별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156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일괄적으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1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죽도시장의 주차장 설치인데 말이지요, 208면인데 총 공사비가 34억 들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아까 30억 3,100만원 하는 거 토지매입비가 여기 같이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토지매입비가?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하는 그게 명시이월된 금액있죠, 30억 3,100만원이라는 거.

명호

문명호위원

30억 3,100만원 하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30억 3,100만원 하고, 그러면 약 3억 7,000만원이 그 사업비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뒤에 참석한 담당 내용 모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것은 나머지 공사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7억 3,000만원이지요? 30억 3,000만원 같으면. 아, 3억 7,000만원이에요? 3억 7,000만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30억 3,100만원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30억 3,100만원이니까 3억 7,000만원이지요? 약 3억 7,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이게 사업비입니까? 과장, 그렇다고 치고, 과장 그 자리에 서 보면 글이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한 달에 대부료 얼마, 1년에 대부료 얼마 받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1억 7,120만원을 이번에 해 가지고 입찰 봐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대부료입니까? 1억 7,000만원 받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이 우리가 34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를 벌어들여야만 이 원가하고 이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토지를 구입해서 한다 하면 20년씩 이만치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해운항만청 땅을 그냥 빌렸기 때문에 우리 이래가지고 3년만 해 버리면 지금 현재 이것은 든 금액은 나오는 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년만 하면 된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3억 7,000만원이니까 3년만 하면 된다고 그런 계산은 맞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34억이 들었네요? 그런데 부지매입을 우리 시가 했는데.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 앞에 153페이지에 넘어온 그 돈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30억 3,100만원이 명시이월됐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명시이월 된 겁니다. 별도로 토지구입비만 별도로, 토지 같이 돼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30억 3,100만원은 거슬러 153페이지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이 30억 3,100만원은 이 부지확보를 어떤 쪽으로 할려 그럽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러게 그게 아까 안동기위원님, 우리가 강신우씨 회사 송도동 있는 그거 학원 땅 하는 거 그거를 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이거 부지구입비를 했던 건데, 죽도시장과는 너무 멀고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 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구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예산 그때 확보 받았더랬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고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위원들이 그것은 너무……

명호

문명호위원

삼일 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학원이 있었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최일만의원은 그 학원을 사 달라 했죠, 성모자애원, 자애원을 사 달라 했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내 놨습니까? 그 내항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래서 민자유치사업 쪽으로 하면 이것 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도 부산같은 경우는 금정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항을 메워가지고 지금 관용건물로 쓰고 있는데 얼마나 득인데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앞에 칠성천 하류 그거 저거한다 하는 것은 민자 어떤 민원인이 계획을 한 번 작년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본 결과 해 가지고 거기가 적지가 아니가 하는 게 판정이 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회계 돈 남는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 64억 남아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거의 100억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0억 있습니까? 특별회계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산은 그거 아니고라도 교통관련 시설에 얼마든지 쓰여야 할 예산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 요구를 할 겁니다. 본 위원도 요구할 거고. 그러면 지난 번 우리 정장식 시장이 그렇게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확대해서 아마 지역경제를 살찌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거. 이런 사업들, 제3자들이 투자를 하라 하면 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수과장이나 아니면 건설과장한테도 건의를 한 번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 이런 민자유치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포항시만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들도 우리 특별회계 돈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163쪽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있지요, 그지요? 월별로 잘 나열되어 있네요. 그런데 '99년도는 말고 2000년도 1, 2, 3 중에서 주차단속 실적이라는 것은 6,103건 같으면 4만원짜리 단속한 그거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월별로 203건 정도 같으면 4만원 같으면 약 813만원 정도가 단속이 됐고, 견인차는 거기에 비례해서 111대네요, 111대 같으면 견인차 3대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대당 1, 2대꼴 견인했네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통 우리가 일요일 빼버려야 되고, 공휴일 하고 빼버리고 하면 한 달 평균 넉넉 잡아서 한 20일 조금 넘게 이래가지고 운행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재 그러면 단속실적이 보면 좀 많다 싶은데 포항시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이래 다녀 보면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 번 가보자고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일이 있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전번에 한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엄청납니다. 문명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 10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면 지역별로 그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를 약 10억 정도 공사비 같으면 보상비 8억 주고 2억 정도로 해 가지고 전부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런 데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시민도 어디 나갈 구멍 보고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하나 만들어 줘 놓고 그래도 거기 안 들어 가고 위반을 한다면 이건 과감하게 다 잡아버리라 말입니다. 편중되게 어느 지역에 실컷 놀다가 저쪽에 가가지고 자기 기분 나면 1대, 2대 잡아버리면 안된다 말입니다. 집중단속으로 그 골목에 대한 소관돼 있는 불법주차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 안 서도록 만들어야지 어디 뭐 까마귀떼 쫓는 겁니까? 나갈 때 이래 하면 1시간 죽 피했다가 또 좍 세우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실상 우리 공익근무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구간을 17개 구간을 정해서 자기 구간을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은 이 사람들이 이미 아침 10시 반에 왔다 해 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 돌아서 오면 얼마라 하는 거 까지도 알만치 그래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익요원이 근무태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죽도시장에 뭡니까? 활어 싣고 다니는 차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어시장.

춘부

이춘부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아침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요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8시부터 한 9시까지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 돼 버리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단속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10시부터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완전히 뿌리를 빼야 됩니다, 거기 못 하도록. 그거까지 개인의 장사까지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을 집중단속을 순번제로 하더라도 집중단속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뿌리, 본 위원 하도 답답해서 우리 집 앞에 견인해 가라고 그랬죠? 맞지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남의 대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 하게 막아 놓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인도에 둥구란 거 차 못 들어가게 세워 놓은 거 있지요? 볼라드 세워 놓은 거 있죠? 그거 들이받아서 부숴버리고 거기다 차 얹어 놓은 거 본 위원 보고 사진 찍어라 그러면 하루에 이 정도가 아니고 수백 건 찍을 수 있어요.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과태료 징수실적 있지요? 이것마저도 실적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징수실적은 전혀 없네요, 그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고지서를 금방 이래 과태료 납부서를 고지했을 적에 들어오는 게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한 20%쯤 밖에 안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게 단속이 돼지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리가 다 발송을 시키거든요, 우편으로. 그래 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게 한 20%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면 한 30%에서 한 40% 가까이쯤 이래 되고, 그러니까 지방세 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또 우리가. 차량압류를 하고 해 버리면 한 70% 선까지는 들어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21% 밖에 징수가 안 됐으니까 자동으로 지금 납부……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자진 납부한 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독촉은 안 나갔네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독촉장을 내면 그래버리면 또 한……

춘부

이춘부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를 주고 독촉장을 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기간은 한 달을 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마지막에 안 들어오는 것은?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러고는 이게 전부다 압류를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압류하면 재산 없는 것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재산 압류를 해 버리면, 그래 버리면 이전도 못 하고 그래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해 버리면 한 7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가 어렵고 힘들고 지출하는 부서지마는 교통행정과는 이런 예산이 특별회계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한 의미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실적을 올렸으면 마지막 징수까지도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견인실적에 대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바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실적은 1일, 견인실적 1일 계산을 해서 아마 그때는 우리 과장 안 계셨고 신과장 계셨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도 1일 3.5대 꼴로 견인을 했더라고요. 견인료 1대 하는 데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견인료 2만원, 30분당 500원씩 해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료를 2만원 받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역시 자료에 의하며 '99년도 11월부터 2000년도 5월까지 아마 뒤에 우리 계장들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평균 나누어 보면 월 114대꼴입니다, 114대꼴. 30일 나누어 보면 3.5대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견인비를 114대를 2만원 계산해 보면 228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견인을 하는 견인차는 지금 3대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견인에 관련되는 우리 직원들은?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은 기사 3명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사 3명하고 또 거기 관련 직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정식 공무원은 지금 현재 1명도 없는 꼴입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실제로 다 견인에만 이래서 동원되는 게 아니고 차량단속하는 데도 동원을 다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춘부위원 말씀했지만도 어시장 쪽에도 교통지도차는 2대 뿐이기 때문에 시내를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견인차 1대 가고 ABC볼링장 골목 그리고 단속을 하면 견인차가 동원돼서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용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원경찰도 있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예산 때는 청원경찰이 다 그런 역할도……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건설과 있지……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 가지고는 본 위원이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 견인활동을 왜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견인관계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 자체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 각 구청별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경주시가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하셔야 되느냐면 지난번에 민간위탁사업에 주차단속이라든가 그 다음 견인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된다라고 들고 나왔다 말입니다. 왜 안 된다 하느냐,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따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제시를 했다 말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했다, 제시를 했다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그래 돼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돼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위임사항이 되느냐 했을 때는 안 된다 했다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이 안 되고 대행을 시켜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지금까지 또 1년 동안에 이런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차 3대가 하루에 3.5대꼴로 이렇게 견인한다 하는 것은 차 1대가 하루에 1대꼴 밖에 견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는 1대가 하루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30일로는 계산을 좀 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30일 계산, 아니……

선순

임선순위원

주차단속을 30일 계속 해야 되지 뭐 안 하는 날 있고 하는 날 있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익근무자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실제상으로 이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계산이야 우리 집행부 계산하고 우리 계산하고 좀 차이가 있지마는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대는 견인하는 데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차는요, 불법주정차라 해가지고 딱지를 붙여줘도 3일이고 4일이고 견인차가 몰라가지고 견인을 안 하고 놔둔다고.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데 , 또 뭐 자기하고 가까이 인접한 곳에 이런 데만 이래 왔다가 견인해서 차고지 넣어버리고 또 본인들은 어디 가버리고 행방불명된다고. 이런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물론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득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득을 남겼다 할지라도 견인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주정차차가 되면 딱지만 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견인해서 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홍보가 되지 딱지 붙여놓고 지금 현재 견인 안 해 가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본인이 벌금 안 내면 그만인데.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세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견인을 해 간다 해서 자기들이 견인료만 내지 위반한 과태료는 안 냅니다. 그것은 견인료만 내고는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견인을 그래 많이 시켜야 된다니까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철저하게 좀 시켜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문사항입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인데 불법주정차 문제 '99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때 답변하실 때 보면 평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단속요원이 5개 조 10명이 있고 60명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한다, 물론 거기 과태료 부과도 하겠지만도 주종업무가 그거고 견인차 3대에 2명씩, 지도차량 2대에 2명씩 해 갖고 10명이 상시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때 평균 해갖고 대당 어떻게 됐든 간에 계산 대니까 하루에 1대꼴 쳐갖고 하루에 3대 꼴 이래 해서 약 월 90대 내지 100대 이렇게 단속을 했다 말이에요. 이거 확대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대하라고 그렇게 해서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 심지어는 견인지역이라고 표찰붙은 데만 지금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버젓이 서 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계도위주로 하고 견인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견인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여기 또 자료 나온 실적에 보면 5월달까지 실적을 뽑아놨는데 똑같은 그대로의 내용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작년이나 금년 5월달까지 단속실적이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고 답변하실 때에는 금년 들어와서는 확대 견인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적이 작년하고 지금 하고 나아진 게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절차 지금……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밟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밟고 있는 그 일련의 사항들을 앞으로 전개될 사항들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타 지역에 타 시 · 군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해 가지고 그 실태를……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은 이미 작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태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로 민간에 대행 줄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대행 줄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해 보라니까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침을 일단은 만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견인료가 지금 2만원 돼 있는 경주는 업자가 완전히 손실을 보고 있고 견인료가 3만원 돼 있는 대구는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견인료 이래 가지고 조정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거 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행을 주면서는 대행업자가 손해를 봐야 될 문제는 아니고 도 민간위탁 시킨다 하면 우리 보조금이든지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도 대행을 주면 주차장사업 해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선순

임선순위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금 차후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견인 자체만 두고 보면 이건 손익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계도 효과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견인 자체를 두고 보면 이것은 이렇게 견인해 가지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그런 현실인데 민간위탁으로 대행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건 최소한 5배 내지 6배, 10배 이렇게 견인이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강제견인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도 우리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는 근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또 막대하게 집행부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서 민간위탁 대행을 줌으로 해 갖고 이 손실을 또 보전하는 차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 했으니까 그냥 마련만 하고 있다 하지 말고 이거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한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가지고 그 안을 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견인차 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자체가 내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올해 안에도 지금 미리 앞당겨서 시행하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그걸 1년 더 기다려갖고 내년도에 하겠다 자꾸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 전체 민간위탁 계획사항에 보면 2001년 시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라도 앞당겨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이 6월달인데 말이지요, 민간위탁이 내년에 되든 금년에 어떤 안이 마련될지라도 그 기간 안에라도 지금 견인에 대한 겁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지역의 견인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 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실적이 지금 안 나왔는데 앞으로 몇 개월 지켜 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서 확대해서 한 번 견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그것이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남빈동 하고 저쪽하고 가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쌍방통행에는 도대체 쌍방통행 되는 도로는 이면도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양방으로 차 다 세워놓고. 이런 실정이니까 감안해서 과감하게 한 번 해가지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일단 견인을 한 번 하도록금 그렇게 해 보면 아마 본 위원은 봤을 때는 틀림없이 현재 보다는 여실히 소통이 잘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주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이 실적을 한 번 몇 개월 후에 받아서 또 같은 실적이 나오면 윤과장 그때는 문책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실적거양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린 죽도시장 부근에 주차장 설치문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혀 우리 의회에서 이걸 예산을 승인해 준 바도 없고 아무리 특별회계지만도 이렇게 했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된다, 그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 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우리가 그거 세우지를 않은 걸로 본 위원은 그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이것이 또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이래 했습니까? 의회 승인없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때 죽도시장 이래 가지고 공영주차장 필요성,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래 가지고 완벽한 어디 무슨 부지는 없이 대강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성모자애원 부지하고 그 다음에 삼일운수 하고 그 부지 하고 이런 게 돼졌는데, 성모자애원 부지는 아예 팔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삼일은 이제 좀 긍정적이었는데 너무 멀다……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예산을 먼저 특정 어떤 부지를 물색 안하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검토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승인이 됐네요? 그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됐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나중에 됐다면 그건……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승인은 예산승인은 되어진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문제,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운행이 202대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202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문하기로는 지금 노선이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자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렇게 몇 번 본 위원도 주문을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주문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어저께도 우리 유강지구의 교통대책 때문에 자모들이 와서 우리가 민원이 야기가 됐었고 또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컨대도 지금 현재의 노선 그 상태가 조정이 이제는 정말 불가피하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검토결과라든가 그 조치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설명 해봐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전번에,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이 이래 가지고 혹시나 이래 가지고 불합리하든지 배차에 문제있는거 하고 우리가 항시 한 선, 한 선씩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해 가지고 한 번 적어 본 사항인데 실제로 사실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버스 다니는 노선 다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길 시내는 전부 다 시내를 돌아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100점이 나오는 노선이 변경이 지금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윤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노선 그 상태가 최상의……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최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최하도 아니고 또 새로 변경을 한다 해도 최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연구나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제로 할려면 용역을 줘서 노선……

선순

임선순위원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끼리만 검토를 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끼리만 검토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검토된 것은 만약 해 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변경한다 하는 거 있을 적에는 당연히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과거 수 년간에 버스가 한 20대 줄었는데 그 수 년간에 이 버스노선을 땜방식으로 해 갖고 아주 노선을 소수 소수 노선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 왔다 말입니다. 딱 전체의 틀이 하나가 있는데 그 틀 안에서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고쳐 온 것들이 수 없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고쳐 왔다고요. 고쳐 왔기 때문에 이 노선 자체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어느 버스가 어떻게 해 가지고 노선이 올 때 틀리고 갈 때 틀리고 이런 노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노선이 연장되는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간격 배차가 틀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문제에 대한 것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는 곳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꾸 이렇게 고쳐 나가는 그렇게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거 고쳐 가는 문제인데 사실상으로 이래서 지금 현재 기존 노선에서 전폭적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은 그러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저기 유강건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날 분명코 제가 유강어머니회원들 에게 얘기를 했는데 직선화는 못 한다고 분명코 모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9번 노선이 실제상으로는 임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변동이 많았는 노선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109번 노선 누구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변경용 노선이라면서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변경이 제일.

선순

임선순위원

민원해결용 노선이라면서요, 이쪽에서 터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터지면 저쪽으로 가는 것이 109번이라면서요.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도.

선순

임선순위원

109번만 유독 그렇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109번이 변경이 많았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109번이 가는 도로상에 그런 집단 주거지가 생겨 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생겨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은 버스 노선은 어떻게 하던 간에 직선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로변을 따라서 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골목을 민원생기는 현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지렁이 담 넘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것 누가 어떻게 어디로 통과하는지 어떻게 주민이 이용하는지 참 신기하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복노선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왕복노선이 되어 주어야 되지 어떻게 노선이 가는 노선 틀리고 오는 노선이 틀립니까, 볼일보고 오는데 또 다른 것을 갈아타고 해야 되는 그런 노선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하시고 버스회사하고 강력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문제와 많이 연관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차를 증차를 하던 감차를 하던 어떻게 해서 이 노선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세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위원 몇 분이 거기에 불려가서 무슨 양보하라, 너희가 무슨 해 갖고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했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석위원이 저번 본회의 때 해서 질문했는 것이 남구청에서 송도 가는 것이 없다, 그 말이 그래 버리면 109번이 터미널에서 오거리로 가지 말고 오던 대로 그대로 가 달라고 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 민원은 집행부에 사람들이 왔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그날 아래는 그래 되었기 때문에 관계 된다고 해서 위원님이 가신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선순

임선순위원

개별적으로 전화도 받았어요. 유추 해석컨대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해당 시위원들 양해하면 변경해 주겠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절대로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틀림없이 그래 되었기 때문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날도 제가 명백히 안 합디까?

선순

임선순위원

어떻게 시위원 양해하에 그것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합니까, 그래 되면.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어머니회가 진짜 조금 극성스러운 편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듣는 것을 심문이라 합니다. 또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합니다. 참고인에게 듣는 것은 진술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답변해 주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158페이지 신호등등기구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신호등이 포항시 관내 몇 곳에 고장이 났다,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할 때 고치는 과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일단 신호등 고장 문제는 사실상 경찰이 먼저 나가서 수신호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보다는 먼저 압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일단 파출소에 신고하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신호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리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어느 곳에 신호기가 고장이 났다, 또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고장이 났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고쳐지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기가 있으니까 전구 같은 것, 전구가 나가는데 전구를 누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수리업자가 경찰서마다 있는데, 일단 그것을 수리하고 파출소에서 수리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그 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완전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전구가 정확한 ks제냐 아니냐는 이 확인은 누가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교통시설계에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경찰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교통행정과?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일일이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합니까? 안 하지요, 일일이 조사를.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것을 해 가지고 수리했는 품목에서 했는 것은 반납을 시키기 때문에 수리했느냐 안 했느냐는 파출소에서 확인해서 오고 하는데 그리고 한달했는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때 그때 또 나가는 수도 있지만 보통 사거리 신호등 이런 것은 고쳐야 될 것이 많은 문제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지만 안 그러면 모아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시로 하지 않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었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 고장 관계는 수시로 하는 것 보다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면 에서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고장이 난 것을 한 10일이나 한 달간 관내에 고장이 난 것을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 고치는 것 보다는 그러면 교통에 흐름이 아주 원활하지 못하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고치는 것은 즉각적으로 고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사고도 빈발해지고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기 고장은 즉시 즉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한 달간 우리 포항시 관내에 교통신호등 고장이 연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구가 ks제가 아니고 사제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스름돈 비치함 설치는 좌석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은 아직도 미설치입니까?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수차례 버스회사에 공문도 내고 개설을 해라고 되어 졌는데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대당 100만원 쯤 드는 경비 문제도 있는 사항인데 99년부터 승차권 제도로 해서 승차권을 팔도록 해서 그것으로 해서 기사가 사실은 운전에만 전념을 하도록 해 놨는 사항인데 거스름통이 있으면 그것은 승차권은 뒷전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버스회사에서 자기들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체 거스름돈으로 인한 민원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노조집행부를 세 번이나 불러서 기사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는 뭘 가지고 주든지 당신들 돈으로 주던 승차권으로 주던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라고 그랬는데 그래 지시를 하고 요새는 실제로는 인터넷에 떠는 것도 없고 거스름돈 가지고는 민원이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민원이 없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거의 요새는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민원이 없는데 좌석버스는 설치를 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좌석은 주기가 곤란합니다. 920원이니까 1000원짜리를 내면 이것은 동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것은 승차권 가지고 주든지 만약에 1000원을 내어 버리면 600원인데 400원은 600원짜리를 주든지 학생표를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카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러면 운전수 불편도 없고 타는 사람 불편도 없는데 포항에는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용객이 이용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용객이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수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시에 승차하는 사람들이 거스름돈에 시비가 있습니다. 매일 타는 사람들은.

기훈

정기훈위원장

카드를 사용하면 그런 불편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카드 긁어 버리면 다 끝나는데.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매일 타는 사람들은 카드제를 하던 승차권제를 하든 뭘하든 자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이게 자동차 다른 것을 이용하다가 버스는 어쩌다가 한번 씩 타는 사람들이 승차권도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 사람은 현찰을 주어야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차권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거의 노상 통용으로 타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거스름돈 말이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없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카드인데.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카드 사용에 관해서는 대도시에 시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려고 하면 우선 각 차량마다 카드를 넣었을 때 읽을 수 있는 장비의 설비라든가 훨씬 그것은 아직 저희들 시까지 도입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가 시행을 할려는 상태인데요. 다른 데 조금 지켜봐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토큰이나 회수권 보다 더 발달한 것이 카드인데 이 카드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카드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 카드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대우나 럭키나 이런데서 현재 이것을 서로가 기득권을 못 따서 그럽니다. 본 위원이 시내버스 사장할 때도 이 제도를 정착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카드는 모든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것 즉 말해서 공중전화 카드도 될 것이고 이 버스에 지갑만 가지고 탁 올라오면 칩이 들어 가지고 센스가 다 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는 벌써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잔돈 문제라든가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시내버스에 근무를 했잖아요? 이 시내버스 기사들이 말 못할 횡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잔돈을 비치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것 다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가 만들어 지는데 일본정도만 가도 거스름돈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데 로 착착착착 나갑니다. 1엔 올라가면 1엔 준비하고 10엔 올라가면 10엔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위에서도 카드제도가 만들고 있는데 이 카드제를 하면 교통소통이 우리 포항시도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고 그런 의욕만 갖고 있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준비를 안 하셔도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데서 직접 내려 오셔서 용역 자료다 내어 놓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좋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도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큰 도시인데 우리가 먼저 첨단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이 한다고 해서 하고 남이 안하면 안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에 필요한 교통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발췌해서 좀 더 주민이 편리하고 또 회사 측도 수지도 맞고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융합하는 매체가 교통행정과니까 그런 면에 외국 사례나 여러 가지 견해를 보고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있는데 버스 업체에서 불응했습니다. 불응한 이유는 비수익 노선에는 적자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어떤 때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비수익노선에 반해서 수지 맞는 주노선에 모든 수지성이 탄로가 날까봐 안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안 하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현재 물론 법상 있는데 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버스회사가 산정하고 있는 경비하고 조사에 신뢰성문제, 조사해서 얼마나 해 가지고 믿는다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에 경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사는 하고 돈은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한 문제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래 가지고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만 조사를 하자 하고 거부가 되어 지는 모양인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오지노선, 내지 벽지 비수익노선에 한 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수지가 맞는 곳은 그냥 두고 비수익만 보조를 해달라, 시민은 수지 맞는 노선이 많이 수익을 보는데 조금 비수익이 되는데는 시민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적자가 났을 때 보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견해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선진국이나 타도시 비교도 해 보고 적절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현재 우리 구룡포 같은 데는 좌석버스 요금을 1,200원을 주고 있는데 보통 시내버스를 타면 920원인데 동해상정까지 280원, 220원 내나?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석리 못 미쳐 까지가 920원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상정검문소 까지가 920원 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추가 요금을 280원을 낸다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본 노선하고 그다음에 시외곽지 노선을 구분해서 통합될 때에 거리병산을 해서 계산방법으로 해서 되어졌는 건데 저는 지금 아직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이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룡포 포항 간 거리 정산 간 적용되는 ㎞가 몇 ㎞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현재 구룡포 포항간에 60리인데 구룡포 읍민들이 280원 추가 요금을 주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외노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외요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포에 지금 아성여객 같은 데가 근 3, 4년간 안 들어오다가 하루에 1회 딱 한 대가 들어 와서 손님도 한 분도 안 태우고 그냥 갑니다. 그 이유인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아성여객 들어오는 당사자하고 싸움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서 결국 물어보니까 너희 여기 적자 노선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우리 읍민들은 이 차를 탈 필요성도 없지만 들어오지 말라는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안 들어오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적자가 나는데 안 들어오고 싶은데 꼭 들어 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운전기사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구룡포 다니는 포항버스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룡포 읍민들의 추가 요금 280원과 지금 아성여객 한 대는 그냥 무상으로 와서 운영하는 그 경비를 포항버스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280원을 더 받기 위해서 시에 요금적용을 시켜서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본 위원이 들어와서 근 2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도 좀 하고 노선에 폐지도 해 달라고 주문하고 했는데도 계속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나갔거든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체계인지 한번 알아가지고.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920원 주고 280원 적용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우리 읍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시끄럽기 전에 참고하셔 가지고 포항버스 하고 조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농통합을 하면서 왜 부당한 요금을 280원씩 물어야 되는지 우리 과장께서 버스회사 하고 왜 더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일단 통합되면서 요금이 산정이 되었는 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서 서재원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그래도 차가 5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잠잠한테 차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 감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배차 시간을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요금 이 관계에 대해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원

서재원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만 됩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뒤에 참석하신 교통행정과 담당 계십니까? 참석하고 있습니까? 포항서 죽장 상옥까지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담당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1,200원입니까? 그러면 포항서 죽장까지는 얼마입니까?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요? 따로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부 통합이 같이 되어 있군요. 장세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승차권 제도가 사실상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1988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때는 토큰이었지요.

세헌

장세헌위원

토큰 제도가 있고 오래 되어서 기억은 잘못하시겠지만 그때부터 입니까? 이 거스름돈을 안 내어 준 것이.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스름돈은 아니고 그때는 토큰을 내어도 되기 전에는 다 현금을 주고 타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옛날에는 차장제도 있다가 안내양이 없어지니까 기사가 받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거 좋다, 토큰 해 가지고 회수권 제도를 해서 해야 된다 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회수권 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토큰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다가 승차권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언제 승차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승차권은 일반 좌석이 따로 따로 구분이 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경우에 같은 건데 좌석버스는 그나마 10원 짜리를 달고 다니고 이 쪽에 일반버스는 왜 안 달고 다닙니까? 똑같은 승차권에 같은 사항인데도.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는 920원이 되기 때문에 10원 짜리 80원을 사실 내어 주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을 만들어서 10원짜리를 80원을 기사가 주는 수도 있고 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일반 버스는 실제로 600원이니까 운용은 지금 까지 해 왔는 것은 보통 노상 상용으로 해서 버스 타는 사람은 그냥 1000원짜리를 내면 서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일한 승차권 제도에 일반과 좌석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하는데 왜 이차는 10원짜리를 달고 다니고 왜 일반버스는 안 달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수차례 우리가 거스름돈을.

세헌

장세헌위원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인한 차량인데 같은 승차권 제도를 하고 있는 차량이 돼 좌석버스는 10원 짜리 함이 있는데 왜 이것은 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중에 하나가 현금 승차 시에는 교통체중이 가중되고 미 설치이유중에 또 잔돈을 줌으로서 운행간격도 잘 안 지켜진다, 사고발생도 우려 된다, 그런데 왜 그 차는 이런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느 것은 이법을 붙이고 이것은 이 법을 지키고 그것이 이상해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여기 지금 녹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뭡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아까 문명호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게 뭡니까? 우리 오픈을 한번 시켜 봅시다. 자꾸 이것이 불씨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정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민원도 없다고 하시는데 인터넷 떴는 것하고 교통불편신고가 우리 교통과에 접수된 것하고 현황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러고는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옵니다. 몇 며칠이 되었는데도 없어 가지고 안 가지고 오는지 있어도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버스기사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왜 시민들이 돈을 안 주느냐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노사 규정에 기사가 현금을 만지면 노사규정에 해고가 되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기사가 받아서 주고 싶어도 올라올 때 기사 손에서 돈을 주고 받으면 노사규정에 해고가 된 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해고가 되는데 어떻게 만집니까? 불편해도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과장 생각에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이 승차권을 가지고 타는 사람과 현금을 가지고 타는 사람의 %는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오천읍장을 하면서 일반버스를 애용을 좀 했는데 버스승객의 주가 아줌마 하고 학생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승차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갑작스럽게 돈을 내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한데 저도 처음에 모르고 돈을 가지고 타니까 거스름돈 그러니까 고개를 보더니 뭔가 하니까 뒷사람 오면 받아가라는 건데 안 그랬으면 버스를 탈 기회가 없었는데 오천읍장을 하면서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 뒷사람이 오는 것을 받아가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정장하고 실제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분에게 달라고 해서 타고 그랬는데 잔돈을 받을려고 있어 보니까 승차권이 많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읍장을 하실 때 한 단면이고 과연 시민들이 승차권을 우리 포항시가 승차권 제도를 해서 과연 승차권 제도가 바람직한 문제이냐, 또 이 승차권 제도를 하면서 거스름돈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무는데 이 승차권 제도를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번에 어떤 대안을 내어야 될 것인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기사 분들을 몇 분 아는데 저희 동네에도 있고 한데 버스문제 때문에 우연하게 물어보니까 3분의 1이 조금 더 현금입니다. 1,000원 주고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0원 바로 내는 사람도 있고 대중이 없는데.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한 60%, 70%는 승차권을 한답니다. 그런데 30% 조금 이상이 현금을 주고 타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스름돈 문제가 뭐냐 하니까 문위원님 말씀처럼 운전수 삥땅 방지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 노사간에 못 믿는다, 그것은 또 현금을 달고 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좌석버스는 있고 입석버스는 없느냐는 겁니까? 삥땅을 방지하는데.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내어 주는 거스름돈은 10원짜리 내어 줄려면 8개를 내어 주어야 되고 1,000원짜리 주고 타면 4개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4개가 쉬울 텐데 왜 복잡한 거스름돈을 10원짜리 만 주고 100원 짜리는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줄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께서 질의를 하듯이 좌석버스는 비치되어 있는데 일반버스는 안 되어 있는 이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유가 좌석버스는 실제상으로 80원을 내어 주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원을 안 가지고 있으면 10원짜리가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스름돈을 내어 줄려면 무조건 10원짜리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일반버스는 동전 600원을 가지고 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1,000원을 가지고 타는 사람도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한 30% 쯤 동전으로 가지고 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 버리면 1,000원을 내어 버리면 거스름돈을 그래 가지고 뒤에 타는 사람에게 400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운용상에 버스회사에서는 그래 운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일반버스는 아직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자체를 과장께서 특히 좌석이나 일반버스나 똑같이 잔돈, 거스름돈을 내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버스회사에다가 강하게 촉구를 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 한다고 하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그 정도면 잔돈, 거스름돈이 끝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 거스름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합시다. 다만 카드제 활용에 대해서 대기업에 의뢰해서 같이 버스회사와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 사용하는 기기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드만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카드만 활용해 준다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하니까 많은 연구를 해서 빨리 앞서 가는 교통행정이 포항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자료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노반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역시 버스관계인데 저희들 동에 좌회전 하는 신호체계를 6월 초순에 설계완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인덕교 개통해서 지금 설계완료 해서 곧 발주합니다.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도 안 되고 사실상 강변도로로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양쪽 좌회전을 다 주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신호등 설치 없이는 개통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결재도 국장님까지 받았지 싶습니다. 곧 되면.

반석

노반석위원

왜 물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찾아갔을 때 6월초에 시작해서 6월말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곧 발주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일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장애인들의 고충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방도로변에 주택지 앞에 주차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 포항시에는 되어 있는 곳이 없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는 실제로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데 거기는 중요도로에 군데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윤

이일윤위원

소방도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안에는 우리가 거의 노상주차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주차허용구역 이라서 그리로는 우리가 장애인 구역이라는 표시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선만 그어서 주차허용구역 하얀 선 밖에 안 그어 놨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타목적 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도모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 앞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할 때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한 100m고 50m고 어느 공간을 찾아서 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체장애인들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도 조사되어야 되고 그 앞에 주차면이 그어졌는 것은 골목 것은 우리가 사실 주차면이 그어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그런데 그 주차면이 그어진 데가 우리 소방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다 장애인 주차표시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앞서가는 우리 포항시의 교통행정이라 하면 다른 곳에 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집 앞에 그래 하는 것은 못하지만도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대행한 거는 우리가 장애인 표시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하여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은 오늘 아침 불의의 사고로, 위생처리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휴가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 실과장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 임 락 시 설 과 장 김 종 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과장, 하수처리과장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김종윤 과장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간부소개 끝났죠.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8,583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9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566억 4,7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03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6월 21일 착공 이래 현재까지 53.4%의 진도로 시공중에 있고 2000년 3월 16일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았고 도시계획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5월달에 득하고 택지 우선분양을 6월 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6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대체조림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대잠동 305-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2,88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년 6월 16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100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4억 7,3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연도 6월 12일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일괄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도가 37%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9년 10월 도시계획결정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99년 11월 환지계획 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2000년 3월 환지계획인가와 아울러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55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하겠으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대체조림비와 농지전용 부담금도 납부해서 체비지를 매각하고 환지처분 청산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잠지구 택지분양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할 면적이 48,169평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구 40,489평과 구획정리지구에 7,680평입니다. 분양시기는 우선분양을 지난 6월 8일날 택지지구에 우선 실시를 하였고, 일반분양과 체비지 매각은 금년 9월 달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 매각예상액은 695억 3,800만원으로 28억 4,1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584억 1,000만원, 분양예상액의 17억 6,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11억 2,800만원의 매각예상액에 10억 7,8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단지분할 용역 실시와 우선분양 택지를 감정을 하였고, 우선분양 매수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의회 간담회 보고 후 시조정위원회에 매각심의를 거쳐서 우선분양 공고 및 신청통지를 하여 2000년 6월 8일 우선분양을 실시했으며 4필지 면적은 265평입니다. 분양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12월 13일자로 완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반택지를 감정을 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9월경에 일반분양토록 하겠으며 12월까지 매각대금을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12-3번지 외 19필지고 사업량은 부지가 25,939평에 연건축 면적이 총 동에 9,00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7년 4월 16일부터 2001년 2월 3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63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87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과 아울러 관리운영방안 용역을 마치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체진출입로 설계도 마쳤으며 ‘98년 4월 16일 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총 진도가 50%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75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도매시장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입주법인 및 중도매인을 선정하여 2002년 3월경에 도매시장을 개설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하수처리시설 운영관계입니다. 분뇨처리는 처리능력이 1일 평균 380톤이며 연간 138천톤을 처리하고 있고 금년 현재 59,50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는 처리능력이 1일 8만톤, 연간 2,920만톤으로써 금년 현재까지 13,353톤을 처리하였으며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1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8.2ppm, 부유물질이 11.6ppm으로서 기준치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 대시민 홍보내용입니다. 금년 들어서 각급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맑은 물 관리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현장을 소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1,400명을 견학을 시켰고 하반기에도 시산하 공무원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한 5천명 정도의 목표로 시민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타기타 타부서 관련사업을 저희들 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정리지구내에 4B 1L이며 부지면적은 1,082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1,35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에 착수해서 2000년 7월에 마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지난 ‘97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총 공정이 85%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6월 10일자로 공사를 현재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10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진입도로와 동사무소와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현재 조합과 우리 도시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공사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 협의종결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협의가 완료되면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남구보건소 건립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7번지외 1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2,227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937평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 27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42억 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8억 5,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12월 2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1%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1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0년도 상반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업무 전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뭐 개괄적인 거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잠동에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에 평당 조성 원가를 보면 다 130만원 돼죠. 소장님 130만원 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1,339천원.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택지는 1,399원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은 1,308천원이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유인물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지구에 지금 택지를 170만원씩 팔겠다라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소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시장조사는 저희들도 소개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거래한 그런 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동지구에도 매각상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구획정리지구내에 개인이 환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요즘 거래 가격을 보면 140만원 내지 150만원 선으로 거래가 간혹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양가격도 거의 140만원 가까이 수준에 달합니다마는 일괄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냈을 때는 저희들 원가에 상승하는 단가만 받고 팔면 저희들이 다소 마진이 좀 안 생기겠나 하는 추상이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만원 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꼭 170만원씩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을 신축하는 거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통해서 다소 지가가 다소는 인상되지 않을까 그래 기대를 하고 저희들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택지개발의 분양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때에 소장께서는 이 분양계획을 아마 언론에도 내고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금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대이동에 게시판에 지금 현재 내고 아마 구청에 또 게시판에 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선분양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선분양은 그때 5월달에 하고 일반분양은 9월달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8일에 우선분양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분양공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는 이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선분양이 6월 8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었다면 지금 과연 몇 건이 지주들로부터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분양방법을 저번에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분양은 사실상 택지지구내에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을 상대로 해서 우선분양을 실시한 겁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환매를 하는데 일반분양은 경쟁입찰로 9월달에 판매할 계획이고요 우선 토지 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매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 지주들 상대로 했을 때 총 편입 토지 지주가 122명이었습니다. 대상필지는 102필지였는데 필지수가 적은 것은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었을 경우도 1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6개 블록에 80필지로 나눠서 일단 대상자를 의사타진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전부 개별통지를 다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매수희망을 하는 분이 69명이었습니다. 그 69명을 대상으로 우선분양하기 위해서 공고도 하였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TV나 언론매체에 홍보를 안 한 이유는 상대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사겠다 하는 분이 총 27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분양을 실시한 결과 6월 8일날 오후 2시에 했는데 현장에서 해 본 결과 현재까지 매매계약된 사람은 네 사람 뿐입니다. 분양시에 6월 8일날 참석을 해 놓고도 27명중에 19명이 참석 했습니다. 참석해 놓고도 계약을 포기하고 네 사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원인은 보면 자금관계이고 그 다음에 네 사람 정도는 또 위치나 면적이나 여기에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양을 실시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일반분양은 9월달에 분양하기 전에 저희들 7,8월달 한 2개월동안에 관내 공인중개사 전부 통보를 할 계획에 있고 다음에 MBC에 자막방송이라든지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해 나간 뒤에 그 뒤에 9월달에 분위기 조성을 충분하게 해 놓고 난 뒤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거는 과장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공영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마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매각예상액에서 공사비를 빼고 나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약 한 28억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1년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35억이라 했다가 지금 28억인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28억이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장께서 28억 이 범위를 더 이상 축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여기에 보면 공영건물들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35만원씩에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상당한 걸림돌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일반분양 9월달까지 원만하게 잘 분양을 하셔 가지고 빨리 매각해서 전부 다 300억이라는 기채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표류하지 않도록금 말이죠, 빨리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기채 300억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금 종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잠지구택지개발추진 관련서류를 죽 보면 말이죠, 행정감사 서류를 보면 이 원가에 말이죠 원가분석을 통해서 향후 분양계획에 따라서 수익액이 약 28억 4,100만원이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가 자체에 경상적 경비 자체는 일체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건설환경사업소가 대잠택지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타 업무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3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다면 과연 28억이란 부분은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각종 부대경비, 경상적 경비 다 빼고 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그런데 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안 되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공문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급료관계를 포함을 해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급료관계를 사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의 급료를 다 거기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잠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사업소 시설과 토목계, 토목계 직원이 현재 네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에 대한 급료와 업무과에 보상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세 사람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급료를 포함하고 또 기본 경상경비까지 포함했을 때 거의 이 단가 분양원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자문에 의하면 오히려 더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낮았지 더 늘어날 이유는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았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주고 할라니까 또 용역비가 한 1,500만원 또 우엣 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선후배도 있고 해서 동문 후배중에 공인회계사한테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자료를 제공한 뒤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래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로 왔을 때 위생하수처리과는 어차피 동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 실제 건설환경사업소는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은 뭐 큰 의미가 없고 주업무가 여성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남구청 건립공사 이것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의 전 직원이 물론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해당과만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단정 지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23분의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투입이 됐다고 가상했을 때는 그 원가분석에 분명히 들어가야죠. 어쨌든 간에 소장님께서는 시각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면 문제는 가볍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23분을 경상적 경비에 포함을 시킨다면 대충 얼마입니까, 이 공사기간해 가지고 대충 얼마 나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전체 지금 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5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전체가요.

동기

안동기위원

우리가 들어간 게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5억 5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1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따져본다면 공무원 1인당 여러 가지로 보너스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한 160만원내지 이래 포함된다고 본다면 기이 1년에 4억 몇 천만원 나가는데 그러면 연수로 하면 몇 년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 6월달 공사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투자했는 공사 비용과 그 전에 시작해서 계속 했던 과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안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할려면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여성복지회관이나 보건소 건축하는 거는 건축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 건축계 직원은 대잠지구에 종사하지를 않습니다. 업무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토목계 직원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거기 계상하되 그것도 타 업무에 또 우리가 타 부서의 업무에 또 지원을 일부 감독이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적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소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업무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하고 보상계하고 두 개가 있지만 하수처리장과 타 시설과 전체에 대한 관리를 보는 업무과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설사 그렇더라도 원가분석은 어떻든 간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단가대로 다행스럽게도 분양이 잘 되면 모르지만 플러스 요인이 생길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지 아직까지는 예측 불가한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경상적 경비를 꼭 원가에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냐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갖고 분양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전직원 건설환경사업소 직원 뿐만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소장님이 지금 목표한 대로 분양가대로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경상적 경비만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타 부대경비도 많이 포함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맡기고 일단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을 대신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이게 불용 처리되고 난 후에 이 예산은 다시 확보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확보 했어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차질없도록 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부분은 질의가 된 부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시설과장,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100% 된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관계 서류를 보시면 230페이지를 보시면 포항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도매시장입주 의견 유무에 입주코자함에 되어 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97년 2월 28일날 입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수협은 안 들어오겠다고 되어 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시면 99년 9월 22일날 못 들어오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조합은 죽도 위판장 건립으로 인해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판장 건립이라는 자체를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죽도 위판장 건립이 누가 합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죽도 위판장은 수산협동조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어떤 행정지원도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행정지원은 포항수산합자회사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어떤 행정지원 내지 예산지원은 전혀 안 들어 갑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포항수산협동조합은 안 들어갑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협에서 위판장 하고 있는 배를 접안해서 직접하고 하는 위판장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공유수면 허가는 어디서 내어 줍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유수면은 건설부 소관은 해양수산청에서 해 주고 일반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청 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수면을 임대받아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죽도 위판장은 건립기 때문에 수산협동조합에서는 안 들어오겠다 그래 된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 되었다면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농수산물 최초 건립당시에 취지는 어차피 수산협동조합이 들어온다는 전제가 되어서 설계가 된 것이 틀림이 없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수산협동조합이 안 들어오겠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수산물동이 빠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수산물협동조합이 안 들어온다는 전제로 해서 수산물동이 채소동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물론 당초에는 포항수산협동조합 하고 포항수산합자회사가 우리 기본계획할 때는 의견조회로 들어오겠다고 되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수산협동조합은 거기에 대단위유통시설을 건설 하겠다, 그런 계획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항수산합자 에서는 포항수협이 입주가 안 된 상황에서는 수산물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 또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우리 포항시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초 농수산물센터 도매시장을 만들 당시에 그런 계획으로 계속 가다가 포항수협에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꾼 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과연 포항시 기관이라는 이 자체가 9월 20일날 입주하지 않겠다는 이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이 얘기밖에 안 된다 그것이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물론 포항수산협동조합하고 포항수산합자회사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여러 군데 진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 보니까 현재 거기 운영하는 모든 방법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한 7군데 가 보니까 울산이라든가 2군데 정도는 입지적 여건이 수산물동이 꼭 필요해서 운영하는데는 2군데 있고 그 외에는 우리 포항시와 같이 여건이 안 맞아서 수산물동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안하고 채소동이나 청과물동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 관계로 해서 그 선진지 견학을 언제 갔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 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올 3월달에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2000년 3월달에 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올 3월달에 갔으니까 왜 물어 보느냐 하면 99년 9월 22일날 안 된다고 보고가 포항수산협동조합에서 공문이 도착하니까 거기에 어떤 논리로 계속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제 못들어 가겠다, 단지 죽도 위판장을 건립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오니까 자, 그거는 집행부에서 보니까 기도 안차고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내지는 다른 데 견학을 해 와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보고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왜 그러면 집행부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일개 수산협동조합에 얘기 한 마디에 의해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왜 법적 대응을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법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고 민법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 조치를 왜 안했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포항수산협동조합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꾼데 따라서 이것은 최초 계획에도 익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진, 영덕, 대구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신항만건설이 되고 그런 원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여기 다가 가장 포항에 핵심이라 얘기할 수 있는 수산물동을 없앤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했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다 불식을 시키고 단순 논리에 의해서 채소동으로 바꾸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지 수산협동조합이 들어 온다했기 때문에 최초의 그림을 그렸고 그렇다면 99년 2월 28일에 위판장 건립한다는 극단적인 이유 때문에 바뀌었는데 거기 따른 여태까지 손해배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법상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분명히 있고 민법상에는 신의성실을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계약에 의해서 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물론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할 때는 포항수산합자회사 라든가 포항수협이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산협동조합이 유통단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수산합자회사의 시장형성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 따른.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판장 건립은 지금 하더라도 시기가 늦고 지금 우리 농수산물 센터는 원래 당초에 내년도 2월까지입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에 바로 오픈이 되잖아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오픈 되는데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잖아요. 구실이잖아요? 하나의 구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것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수산물취급 법인의 입주 불가를 자꾸 고집하는데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입주를 강제성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우리 포항시에 해안지역의 이런 모든 문제를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선진지를 7군데 갔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만 한 군데 하고 그 외는 안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저번에 안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왜 할 수 없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에 자문변호사인 이동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결과 여기는 아직 까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못한다고 저번에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고 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강제성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 전제로 해서 내년도 2002년까지 공사를 이 수산물동을 그대로 두면서 완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완료를 하고 나면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당신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포항시에 들어 갈테니까 공문을 보내잖아요, 계약, 약속도 아까 민법하고 행정법하고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포항시민이 행정행위를 변경을 하려면 납득이 갈 수 있는 시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내년도 2001년도 2월까지 수산물동을 100%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안 들어 올 때는 그때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아예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채소동으로 바꾸었느냐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서 5월 17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용도 변경에 대한 유보된 사안에 대해서 용도 변경 결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과장,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꾸어진 데 대해서 포항시 입장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수협의 입주를 꼭 전제로 해서 대외 입안한 것은 아니고 과연 포항내에 수산물동이 그 안에 농수산물 수산센터에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계획에 그런 용역 단체에 넣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용역 할 때에.

동기

안동기위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상으로 추진을 했고 또 타시도에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산물동이 입주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맥락은 안동기위원님 하고 같습니다. 수산물동 입주 허가 사유에 보면 구질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용역을 줄 때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나간 것은 맞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무슨 맞다느니 안 맞다느니 하는 이런 얘기는 관장께서 하시면 안 되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모든 기본용역을 할 때는 거기에 타당성 있게.

춘부

이춘부위원

타당성 있게 수산과 자체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농협 하고 수산청과물 하고 다같이 회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용역이 나간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용역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업체가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 사람들 탁상행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지역에 맞겠금 다 해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꼭히 만나서 그 사람들 대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타진해서 그래 했는 것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 혼자서 책상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나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청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안 하겠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사항에서 지금 보면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262페이지에 보면 10월 20일날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99년 10월 15일날 수산물동에서 건설공사에 착공을 했잖아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5일간입니다. 5일만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수차례 이 공사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는 중에 아마 이 서류가 안 넘어 왔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해서 있다가 5일만에 99년 10월 20일날 채소동으로 바꾸어서 99년 11월 14일날 도매시장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변경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견학도 가고 다른데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것이 맞잖아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전부 2000명 공무원 다 포항시민 다에게 물어봐도 336억이 드는 포항시 농산물 유통단지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부 시민들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만 묻고 싶어요.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당초에는 요역을 할 때는 수산물동을 농수산물센터로 해서 같이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수협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만들겠다, 거기에 따른 포항수산협동조합이 못 오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못 오겠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과연 수산물동이 못 들어 와서 수산협동조합이 안 들어 와서 거기 따른 후속 조치로 과연 이것이 들어 와서 되느냐 안 들어 와야 되느냐를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과연 7개 시도를 가보니까 울산시만 하고 아직까지 수산물동을 농수산물센터에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대구를 비롯해서 전부 실패하고 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춘부

이춘부위원

신문에 안 봅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수산물에서 채소동으로 바꾼 데 대해서 오폐수 처리문제하고 안에 냉동기 시설하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6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6억을 줄이기 위해서 수산물동을 안 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6억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냉동, 냉장, 저온시설이라든가 오폐수처리 라든가 그런 기기시설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골조라든가 거기 지붕 이라든가 근본적인 건축은 변하는 것이 없고 수산물동도 냉동, 냉장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수산물동을 전부 없애면 얼마나 예산이 축소가 됩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빼어 버리면 한 26억 정도.

춘부

이춘부위원

수산물동 2408평 하고 오폐수 처리 문제하고 냉장고 하고 전기 하고 다 빼면.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한 26억 정도 감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46억 50억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408평을 뺐을 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한 40억 됩니다. 미안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40억이 넘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번에 자료를 내어 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40억을 더 투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상 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다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농수산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을 받고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수산물동 자체가 40평씩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과장 개인적으로 이 포항시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수산 분야가 큽니까? 농산 분야가 큽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단연 포항에는 수산물 분야가 비중이 크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다고 보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자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농산물은 주로 과일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대단지 청과물이 많이 되고 꼭 포항에만 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 경주라든가 영천이라든가 안강 주위에 영덕 복숭아라든가 집합을 수산이 소매가 아니고 이것은 도매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집합되는 장소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말씀을 과장께서 그래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농수산물 도매 시장 처음부터 애시당초 설계라든지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일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고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근거를 두고 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집하장을 근거로 두고 했는 사업인데 결국 하다 보니까 원초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집하장이 아니고 중도매상 이런 자체가 상당히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처음과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부분 자체가 별차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농수산동이 들어서도 저온 창고 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수산물동이 빠지면 빠진 만큼 거기에 대한 돈 6억 가지고 축소시키고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시가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안에 많은 적자폭이 예상됩니다. 수수료 받아서 사실은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포항수산합자회사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수산물동을 없애는 이 분야에도 다른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농수산물이 내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면 농수산물 관리소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 입주되는 법인하고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가 검토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이 꼭 수협에 국한된 부분만을 갖고 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는데 이것이 곡 활어가 아닌 이상에는 선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따로 중도매 시장을 설립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은 수산물동 자체를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 선에서 농산물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사고는 버리시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도 이것을 할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아까 이춘부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 용역을 할 때 용역에 대 전제가 농수산물이 맞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2408평에 대해서 없었을 때에 약 40억 내지 50억 부분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건물전체라든가 기기시설이라든가.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에 의해서 이 문제가 없애는 것이 좋겠다, 결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어 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50%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57%인데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꾸고 난 뒤에 변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한 57%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장결재 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수산물동을 완전히 100% 없애고 채소동으로 가는데 있어서 공정이 벌써 57% 되었다 말입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다른 것은 변경이 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수산물 전체가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산물동에 들 가는 냉장고라든가 저온시설 그런 것이 조금 되지 근본적인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하다보면 40억 50억 되고 건물을 그대로 짓는다면 과장 논리대로 6억 정도가 감해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냉동설비, 저온설비, 소방,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건축을 그전대로 한다고 하면 4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억을 투자해서 6억은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6억을 투자해서 그대로 만들어 놨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필요 없는 사항이지요, 냉동이라든가 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 사용 없는 수산물동에 할.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나중에 사용을 한다고 전제를 해서 6억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누가 예측을 합니까? 과장께서는 거기는 감히 수산물동이 필요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포항이 뭡니까? 농수산물이 위입니까? 수산물이 위입니까? 당연히 수산물이 주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서울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셨지요? 거기 농산물 사러가서 회도 한사라 먹고 싱싱한 고기도 사오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장의 논리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동기

안동기위원

농수산물이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는 어쨌든 간에 농수산물이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손치더라도 6억을 더 투자해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가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비워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이 내년도 2월달에 오픈이 된다손치더라도 분기점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은 단정을 합니다. 어차피 적자가 날 바에는 수산물동도 만들어서 적자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수산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뺍니까? 그러면 시장이 이것 빼라 해서 뺍니까? 뭡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뭡니까? 억지 주장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도매시장추진위원회를 개최하라 해서 개최해서 거기서 승낙 되었지요? OK된 부분도 이미 시장 결재된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열려서 승낙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벌서 시장이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라고 이미 결재를 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들러리 위원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장 입장에는 다시 6억을 아끼기 위해서 수산물동을 뺀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다시 과장이 대의적인 차원에 서서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 포항시에 추진하는 농산물 센터는 어떤 소매상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매시장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활성화가 되고 시장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덕이나 구룡포에서 와서 실제로 요새 포항죽도 시장처럼 거기는 수산센터에서 종을 두드려서 일반소매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고기를 사 가지고 가는 도매시장 기능을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기본이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수산물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그런 개념 차원을 떠나서.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것은.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 농축산과에서 받을 때 건설추진위원회나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건설추진위원회는 농수산물센터를 효율적으로 준공될 때 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무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걸러야 되고 지도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건설환경사업소가 이관을 받아서 거기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었고 또 그전에 채소동을 더 활성화해서 청과물동도 한번 더하는 걸로 병행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자꾸 과장께서.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디 까지나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도 벌써 가결이 된 상황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장님께 최종 결정을 수산물동 채소동으로 변경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새롭게 일을 그렇게 수산물동을 새로한다는 것은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는 사실 솔직한 말로 어렵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최종의견서에 어떻게 포함이 될지 모르지만 과장 자꾸 거꾸로 얘기하지 마시고 3월 15일날 용도 변경 설계 변경 지시를 할 때는 이미 시장결재를 내어 놓은 상태에서 5월 17일날 추진위원회해 가지고 다시 OK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거꾸로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과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입장도 못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 현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을 다시 시장께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지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동기

안동기위원

할 수 없다, 재건의 할 수 없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얘기를 드리기가.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 되었고 설계변경 되어서 공사가 57% 넘어 갔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시장의 출석 요구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출석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다시 내용을 동료위원들과 해서 다시 건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포항과 대구 간에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봤을 때 분명히 수산물동은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언젠가는 지금 현재 어떤 논리에 의해서 수산물동이 채소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깊이 따져 봐도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 끝내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강평시에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서 다시 삽입을 하든가 안 하든가 이 문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대잠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지구에 대한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법에 대해서 또 처리비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했던 금액을 가지고 이번 공사비 원가에 대한 자료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포함 32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m부터 시작해서 21m 까지 이 공법은 샌드팩드레인공법으로 보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2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약지반처리인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에 1회 변경자료에 의하면 여기 11억 3600만원이 지금 현재 공법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과장 이 결산서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어느 결산서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현재 공사에 대한 결산서를.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이것은 우리 감리단에서 저희들이 승인 해 준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승인 해 주었는데, 여기 보면 각각 말이지요, 연약 지반 처리하는데 7m, 9m, 11m, 13m, 16m, 17m, 19m, 21m, 이렇게 연약지반 처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공구마다 아니면 m 마다 노무비라든가 재료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약 지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거기에 작업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32억 가지고 정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90페이지에 연약지반처리입니다. 1차 설계변경시에 설계내역은 소요 사업비가 32억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계발주 시에는 18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를 해 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31억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2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90페이지.

명호

문명호위원

190페이지에 샌드팩드레인 해가지고 과재성토 높이가 0.5m에서 간격 1.2m 해 가지고.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2m에서 1.8m 심도는 7m에서 21m로.

명호

문명호위원

32억 1300만원을 소요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32억 1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시를 하니까 전체 면적에 소요 사업비가 31억 93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10페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잠동 토지 구획정리하고 주택조성 사업비에 총괄 공사원가가 나와 있잖아요. 205페이지에 보면 총괄이고 207페이지는 택지조성에 대한 원가이고.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이때는 주택지 조성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는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원가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연약지반에 치환을 할 때에 샌드팩드레인공법으로 치환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치환공법은 어떻게 토지 구획정리입니까? 아니면 주택조성사업에 치환을 했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치환은 두 군데 다 되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두 군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원가를 맞추어 보니까 원가가 안 맞아지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 때문에 변경이라 그래서 내어 놨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양쪽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첨부 서류에 자료를.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첨부 서류는 앞에는 포괄적으로 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이지요, 샌드팩드레인공법보다는 샌드팩공법도 가능하고 오히려 금액도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추담당 본 위원이 그런 얘기 질문했지요? 그때 맞다라고 얘기했지요?

지금 이만한 공사를 갖다가 샌드팩드레인공법으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못했습니까?

그러면 추담당 그때는 이미 그런 연구는 이미 아마 자갈을 2m 복토를 했기 때문에 뚫지 못해가지고 샌드팩드레인공법을 쓰고 그러면 당초에는 왜 연약지반인줄 모르고 공사를 했다가 침하가 되고 하니까 부랴부랴 돈 32억을 더 투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만 했잖아요.

결론은 32억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승인을 해줬잖아요. 했는데 그 돈은 치환공법으로 다 사용했다 이런 얘기지요?

계산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감사동안에는 별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거기 추가해서 당초 용역당시에 말이지요,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이유는 뭡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당초 기본계획 용역시에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했습니다만……

동기

안동기위원

용역의 주문내용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용역시에 과업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설명들은 바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용역할 때 물이 있든 없든간에 정확한 과업지시도를 내놓아라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족이 안 됐잖아요. 충족이 안 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역회사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봅니까?

그거야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게 되면 용역회사가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도 들어가서 해가지고 정확한 용역을 해내놓아 되는 것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정확하게 할려면 과거에 용역심의를 할 때 물이 꽉차 있었는데 못 채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지점에 여러 군데 조사를 할려면 그 필요한 장비가 못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때에 왜 정확하게 안 했느냐 말씀인데 그럴려면 그 장비를 못 위에 띄워가지고 그 장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엄청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용역당시 파악이 안 됐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서 어차피 그런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물 안에 조사를 안 했지요. 못 안에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문구만 있다 이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내용상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내용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나중에 나온 얘기고, 과업지시서에 그게 어떻게 포함돼 있느냐 얘기지.

그러면 대잠지역말고 뭐 연약지반을.

좋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동기위원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담당 말입니다,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인근에는 이런 연약지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가 없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지금 현재 보링테스트를 해볼려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리 인근이라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덕대학 앞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 가보면 도로변 옆에는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연약지반이므로 침하중이라고 써놓았고, 예 보셨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습지는 연약지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은 그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지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난 뒤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잠택지가 대잠못이 몇 연도입니까? 백년을 지난 못 아닙니까? 그 못에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자갈을 2m 넣어보고 그 위에 장비를 넣어서 얹어보니까 계속적으로 침하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링테스트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 시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나중에 그 문제는 확인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공사할 때 대잠못에 진흙이라 그럽니까? 막 퍼가지고 구획정리 지역으로 흙을 많이 실어 날랐는데 처리 안 했지요? 그대로 묻었지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지반을 침하하고 침하한 당초 흙은 그쪽에 성토구간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딴 데로 치울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못 안에서 흙이 나온 밑에 구획정리로 다 옮겼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니까요.

그 당시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흙은 다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놓고 오늘 다시 또 그것은 말려가지고 흙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 아니, 뻘을 해가지고 그 밑에 구획정리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그위에 스라그인가 막 깔아놓았데요. 저것 처리는 어떻게 하나 이러니까 그것은 다시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말라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왜 흙이 그리로 가서 저렇게 버리느냐, 재처리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지질적으로 보면 무른 게 있고 분석 안 해 보니까 우리가 건성적으로 그게 다 다른 데 이동하겠다 이랬는데 꺼내가지고 말라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도 충분히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반에 큰 침하 우려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재사용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당시에는 현장방문했을 때는 저 처리는 일단은 공사를 위해서 일단은 저기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다 치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는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 뚫어보면 거기는 아무리 말리더라도 그 많은 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약지반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추담당 분석 안 해 봤잖아요. 현실에 우리가 다른 공법으로 뚫어가지고 연약지반이 됐나 안됐나 파악해 보면 당연히 연약지반이 됩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 밑에 집짓고 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몰랐는데 진흙이 다시 물렁물렁하게 토량이 성토용으로 부적합한데 그것을 옆에 업자의 농간에 자꾸 놀아나면 안 될 건데요. 사용 가능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어쨌든 말랐든 말 든간에 지금 현재 물이 들어가면 그것은 뭉개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성토용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근거자료를 우리도 한 번 보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주택조성사업지내에 대체조림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됐습니다.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아마 대체조림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전용은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헥타당 얼마씩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치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용처를 어떻게 됩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사용처는 저희들이 산림과에다 나무는 대체조림비는 전부다 산림과에다 납부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일윤

이일윤위원

대체조림비를 받으면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택지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사실은 심을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획정리하는데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농지법에 보면 농지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데 그것도 돈을 예치된 금액을 아마 사용……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납부해 버리면 부서에서 그것을 타 지부에 할 때 사용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구획정리 안에 보면 사방지가 많은데 사방지 변상금은 납부됐습니까?

종윤

김종윤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안에는 사방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지구내 사방지가 안 돼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을 대신하여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하수과, 교통행정과와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소와 남 ·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