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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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게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사회환경국장 이영식 사회복지과장 김보미 사회진흥과장 조작래 환경위생과장 성자용 청소과장 박병호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영근 여성복지회관장 조우정 청소년수련관장 홍필남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황병찬

일만

최일만위원장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가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사회환경국 소관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 김보미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조작래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성자용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박병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영근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조우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과장 홍필남입니다. 끝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황병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수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곱바로 사회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국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인 질으미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호동매립장 확장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추경에 문화재발굴조사계약 4억원 편성 됐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문화재 발굴은 모든서류가 문화재청에 가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가있기 때문에 1차 우리가 발굴이든지 모든 서류는 문화재청에서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오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디서 통보가 안 왔다구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문화재청요.

승훈

박승훈위원

문화재청에서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걸 용역을 주는 거에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일단은 우리가 발굴하는 것을, 발굴하는 것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언제쯤 연락이 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지역 의뢰를 해 놨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외 13개소 의뢰를 해 놨는데 오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오는 대로?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문화재 시굴 조사가 늦어지게 되면 이 공사 전체가 지연될 것 아닙니까? 차질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지금 문화재 발굴 이 위치는 산 윗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사는 바닥하고 하단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착공 못하고 있는 것은 실시설계가 다음 달 24일까지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 발굴 조사 관련해서 예산을, 예산설명을 하실 때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전체에 차질이 온다고 이렇게 기억을 한, 얘기를 들었는데.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문화재 발굴 예산이 없으면 문화재청에서......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이 문화재 발굴 조사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전체 공정이 차질이 오는 게 아니냐?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면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일단예산이 확보 다 됐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에 따른 예산이 확보,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예산이 확보 안 됐더라면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기성세대가 조금 저 뭐라 그럽니까? 잘못저지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청소년들이 참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부나 또 우리 시 관계를 갖다가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일례가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저께 20일날 본회의를 끝내고 본 위원의 서랍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어요. 16일날 청소년자치학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티없이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포항시 의원님들은 사기 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처럼. 누구누구 씀이라고 해 놓고 이름은 이렇게 찢어내고 서랍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기성세대, 성인들을 보는 눈이 엄청스럽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국민학생, 초등학생입니다. 그걸우리 감지하시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하고 있는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페이지에요. 우리유해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간담회때나 항상 많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국장, 잘 아시죠? 그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32건의 단속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위반단속 실적이 32건이 나와 있는데 단속기간이 며칠간 단속한 겁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거는 말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있습니다. 단속기간, 기간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단속기간은 수시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수시로 하는데 1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년도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5월까지?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금년도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6건 정도 되겠네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실적은 청소년유해업소를 갖고 있는 업주들이 참 양심껏 사업을 했느냐? 안그러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는 우리가 출입하지 말아야 되고 또 유해한 청소년금기는안 해야 되겠다는 의식인지, 우리 단속요원 9명이, 단속 9명이 활동이 미약했는지, 어떻게 국장께서 생각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저 지금 현재 우리가 (구)대흥동사무소에 가면 거기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단속이, 우선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 계도가 목적입니다. 지도계도의 목적인데, 32건은 우리 청소년선도위원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선도를 하는 게 목적이고 32건은 이게 경찰 또는 고질적인 업소에 단속을 해서 들어온 건데 술 담배를 판, 담배 한 갑 요즘 이게,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 담배 한 갑 잘못 팔면 경찰서에서 30만원 받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100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청에서 100만원입니다. 바로아세요, 좀. 시에서 100만원 부과되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경찰에서 30만원 부과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요원이 검찰, 경찰, 교육청, 공무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 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만 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유해업소를 갖고 있는 사업주가 양심껏 했는지, 청소년 출입 안 시키고 담배를 안 팔고 했는지. 청소년들이 이런 업소나 이런 금기물을 취하지 않았는지, 우리 단속요원 9명이 5개월 동안 32건을 하는 데 대해서 미흡했는지,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미흡하지는 않았습니다. 미흡하지는 않고.

현우

이현우위원

됐습니다. 미흡하지는 않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나 유해업소를 갖고 있는 업주나 청소년들이 올바른 영업을 해왔고 청소년들이 금기사항을 지켜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32건, 1개월에 6건 정도 했다는 것은 조금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흡했으면 더 강화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이게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예.

현우

이현우위원

전혀 없으면 더 좋은 겁니다. 어느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청소년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위반하는 업소가 적습니다. 없습니다. 거의없습니다, 이제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현상다, 그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좋은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0이 될 수 있도록 실적이 0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선도를 각별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과 관려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8,000여 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00세대 이상 48,000세대를 추가로 수거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48,000세대가 더, 48,000세대를 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약 한 30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30톤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도합하면 60톤이네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60톤이죠.

조진

조진위원

지금 현재 두 개 업체가 다 가동이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 전에 우리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조진

조진위원

영산만산업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진미환경은 5월 3일자로 하던 걸 영산만으로 돌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영산만산업은 하루에 몇 톤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영산만은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게 25～6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진미환경도 그때 우리가 계약을 종료시킬 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다시 계약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진미환경도 거기에 따른 기계든지 모든 것을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7월 1일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며칠 안 남았죠?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영산만산업이 하루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약 한 50톤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48톤입니다. 48톤인데 현재 30톤을 처리하고 있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한 25～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30톤 돼있어요? 사업능력 30톤이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때 당초계획이 30톤까지 하겠다.

조진

조진위원

처리 실적은 평균 27톤이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27톤인데 48톤 능력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진미환경이 재개가 안 되면 영산만산업에서 60톤을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게 100세대 이상 저 48,000세대까지 했을 때 말입니다. 했을때는 전체 처리량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리라 그래 봅니다. 그정도까지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생산능력이 달라진 겁니까? 오늘이 6월 22일이고 7월 1일까지는 불과 8일 밖에 안 남았는데.......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 30톤은 최대를 봐서 30톤을 한것이고, 우리가 밑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48,000세대 했을 때 전체 업쳐서 위에 40,000세대하고 밑에 48,000세대 했을 때 최대로 봤을 때 한 50톤으로 보는데 영산만이 지금 48톤까지 처리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실적이 하루 27톤이라고 보고 앞으로 할 게 30톤이면 57톤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아니죠.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아닙니다. 48,000이니까 8,000세대 늘어나니까 한 5분의 1보고 6톤 정도 늘어납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48,000이라는 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별도가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

포함해서 48,000이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한 8,000세대밖에 안 늘어난다는 겁니까? 100세대 이상 했을 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200세대 이상 했을 때 약 38,000세대인데 100세대 이상이,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그 호수가 더 적어요? 그이해가 안 가는데.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기이 200세대 이상 실시를 했고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사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자료 제출하세요. 어디에 몇 세대라는 것, 어느 아파트 몇 세대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7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100세대 이상 늘려가지고 처리 못하고 혹시 또 영산만산업에다가 계속 폐기물로 모아가지고 이게 용량이 늘어나가지고 주변에 악취가 풍긴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능력이 되는 만큼만 일단 확정해서 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수거만 해와서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들여다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간단하게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상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생활보호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에 저촉돼서 오히려 이것이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종조사완료 세대가 1,712세대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급여신청자 합한 세대수에 조사가 지금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게 말입니다. 현재까지 위에 보시면 6월 15일 현재 아닙니까? 6월 15일 현재. 이조사가 7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8월 1일부터 아니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세대나 인원이, 인원중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선정기준에 저축돼서 오히려 생활보장법에 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조사대상이 우리가 지금 한시 있고, 생활보호자가 있고 거택구호자가 있는데 직권으로 현재 해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급여신청을, 그러니까 우리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신청서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직권으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직원으로. 조사해서 개중에는 기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중에 탈락될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밑에 선정기준에 볼 것 같으면 재산이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단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이 전용면적이 예를 들어서 15평을 초과한다든지 임대주택 19평을 초과한다든지 승용목적으로 차가 있다든지, 이런 가구는 제외가 되니까 조금 혼선이 오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중에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철저를 기해서 하여튼 수급자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법이 시행되는 목적은 급여를, 생활보호를 받을, 급여를 받을 사람들을 확대하고 또 혜택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목적인데 오히려 생활보호를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런 기준에 저촉돼서 이렇게 탈락되고 하다보면 그 법 시행하는 목적이 오히려 퇴색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듯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게중에는 탈락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전체 추진상황을 추산하면 한 10%, 현재 혜택 보고 있는 사람중에 한 1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총 급여 현재 급여 받고 있는 사람중에 10%가 증가 한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걸 철저히 시행을 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누락되는 사람, 사례가 없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훈단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6월 6일 현충일 행사때 행사비 소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약 한 700에 끝단위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자료가 필요하시면 내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자료 좀 내주시고요. 현충일 행사는 사회복지과 우리 시청에서 주관해서 했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이거는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에.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제수비, 제수비만 2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제수비는 어디로 줍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원호단체에.

광수

장광수위원

4단체에 줬어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4단체에?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200만원을?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행사비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그거는 제수비는 미망인에게.

광수

장광수위원

예?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미망인에게.

광수

장광수위원

미망인에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몰학도추념행사 8월 11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지원이 아니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이거는 얼마 정도, 매년 이것도 만 200만원. 이건지원해 줬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제수비는, 역시 제수비는.....

광수

장광수위원

제수비는 학도의용군회에다 주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그 다음에 오는 이제......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행사 준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매년 200만원 선 정도 범위내에서 하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제수비가 그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학교의용군회에 제수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200만원이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보고자료에 400만원이라는 것이 거짓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 이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예를 들어가지고......

광수

장광수위원

국장, 그러면 현충일 행사비가 700만원이고, 전몰학도......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장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 6.25행사를 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6.25행사 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해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왜 신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70년대까지는 반공쪽으로 하고 그 다음 80년대부터는 자유수호로 그렇게 조 방향을 바꾸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행사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러던데.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정부가 인정하는 6.25행사단체는 재향군인회입니다. 우리시는 한국참전 및 아니, 한국창군 및 한국전쟁참전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26일날 행사를 할려고 하고 이제 얘기하던 창군 및 한국전쟁참전위원회는 21일날 행사를 할려고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두단체를 얘기해서 두 단체같이 행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상당히 축소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가행진 즉 9118부대에서 얼룩무늬 군복을 800벌을 빌려서 6.25사변전쟁에 참여했던 창군들이 옷을 입고 시가행진까지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취소하고 조금 축소할 그런 입장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반공 운운하고 자유수호 운운하고 그럴 시점은 아니니까 상당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예년에 비해서는 행사가 축소가 되고 간소화 되면서 내실있게 해 주길 바라고 그 밑에 그 애국지사 유족 제수비는 이거는 단체는 아니고 어느 단체에 줍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거는 3.1운동 했는 애국자한테 추석에 제사 지내라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유족들한테 주는 겁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유족들한테 준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이 5,670톤 아닙니까, 그죠? 5,670톤인데 그러면 일일 평균 27톤인데 이게 영산만에서만 다 처리한 겁니까? 100% 영산만에서 처리한 거에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두단체가.........

승훈

박승훈위원

진미하고 영산만에서 했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5,670톤중에 진미가 처리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2,457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457톤이 진미에서 했고 나머지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영산만이 3,213톤.

승훈

박승훈위원

3,213톤 이렇게 됐어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진미가 2,457톤은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5월 2일까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월 2일까지 수거를 한 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했어요. 5월3일부터는 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시험사업 중단일자가 언제지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5월 3일부터, 5월 2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월 3일부터 중단하고, 5월 2일까지 수거하고 5월 3일부터 중단한 거에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5월 3일부터는 영산만으로 돌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하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예,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히에서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정산조서를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 135쪽에 보면 이게 딱 이렇게 한쪽 나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감사할 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감사자료 내라고 하는데 감사할때가 어디 있습니까? 봐야감사를 하죠. 이렇게 보완자료가 왔는데 국장께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자료를 내라 하면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뭡니까? 이걸, 이게 무슨 자료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산조를 내라고 했는데, 정산조서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서 아닙니까? 예산. 국비, 지방비.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각 사화환경국 소관에감사자료가 제출 요구되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는 그런 지적을 드린 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사회환경국 소관에 사회복지과나 사회진흥과가 전체 민간단체 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 민간자본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공원식위원

국장께서 아실 겁니다. 그중에 수치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민간단체 경상보조 24건입니다. 약1억이상 됩니다. 민간위탁금은 81건에 32억원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5건에 1억 4,000, 아니 14억 합니다. 사회진흥과는 민간단체 경상보조 7건에 2억 1,300하고 민간위탁금은 49건에 19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전체 총 민간단체나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가 667건에 190억을 합니다. 그중에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맞지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업무에 많은 양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 소홀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조를 시키지 말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보니까 자체감사였습니다마는 몇 건이 지적이 됐는데 적은 수라고 보지 말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공원식위원

특히 민간인들이 국 도비나 시비를 받아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사후관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산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특히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보면 업무량이 많아요. 업무량이 많은데, 업무를 잘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과 산하에 전체를 통합해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도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뭐 감사개념보다도 영수증 하나나 뭐나 들어가도 이것 시에서는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풀보조도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많다보니까 거의 행사쪽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 보조금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경상보조니까 별로 보조 자체에 대해서 종결된다고 보고, 민간위탁금도 주로 자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니까 특히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민간자본보조는 건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마는 약 1억 4,000, 아 14억, 14억이죠? 14억 맞습니다. 총그래서 사회복지과 48억인데.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공원식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아주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국장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설명을 드립시다. 어제경제산업국도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해보니까 상당한 자료가 불성실함이 어제도 지적이 됐고 오늘도 우리 이명덕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감사에 우리가 요구한 바대로 세부적인 그게 불충분합니다. 앞으로 국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께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지르이를 한 후 과별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몇 페이지죠?

일만

최일만위원장

1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3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쪽 공통사항에 첫 번째 각종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대행사업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각종 사업을 하고 정산서를 받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정산서를 받고 나서 실사를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받을 때 저희가 지출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정산결과를 상세하게 받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실사는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실사는 정산서류로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현장확인도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현장확인은 행사성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행사 당일날 참석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후관리를 실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로만 정산서를 받고 그냥 인정하고 이러면 그 민간보조를 받은 단체나 이런 데서 과연 성실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당일에 저희가 참석해서 그 참석 인원이라든지 규모를 확인을 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현지확인해서 감사,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민간보조 했을 때 시설물이라든지 했을 때 시설이 준공이 안 됩니까, 그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건물 준공.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장실사를 그때 그때 해야 되지, 1년에 한두 번씩 특별히 그렇게 감사를 해서 제때 지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그냥 정산서만 받아서 그냥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실사를 통해서 그 보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건물 준공 같은 경우에는 건물 공사 공정에 따라서 정부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는 그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극장학기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수령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조진

조진위원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지원주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천의뢰를 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각 학교장한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추천이 아니고 지급하느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렇고 지급을 학교로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 합니다. 저희는 학교에 주면 학생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탈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학생이 부모님한테 돈을 안갖다 드리고 학생이 돈을 쥐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원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학생을 보호하는 보호자 부모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당시에 감사지적한 내용이 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적된 것은 위에 지적사항에 보면 중복 또는 부당하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리가 내사를 해 본 중복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는 예는 없었고, 현재 종합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개발돼가지고 2000년 5월 13일자로 각과에 통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2000년도 장학금은 하반기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최대한 나중에 선정시에 중복지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뜻이 아니고 과거에 장학금을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이렇게 지급하다 q보니까 같은 학생이 두가지 이상으로 장학금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거에 저소득장학금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것은 본인에게 주지 말고 고지서에 의해서 학교로 바로 보내라 이 뜻입니다, 학교구좌로. 그런뜻으로 지적한 겁니다. 학교구좌로 들어가면 학교에서 금방 발각이 안됩니까? 두군데서 들어오는 예컨데 고지서가 두 번 발급될 수 없지만 학교에는 두군데서 들어오면 금방표가 나니까 잘못됐다,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학교로 입금시켜라 이런 뜻이예요. 그런식으로 어디가고 없고, 지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2번 뭡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장학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번이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중 중복 부당하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통합프로그램 개발실적이 없음 이 지적에 대해서 왜 이런 답이 나오지요? 이중으로 지급한 예가 없다 하면 끝인데 왜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 지적사항이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과에 지적된 게 아니고, 저희 시의 장학금은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의 농어민자녀장학금이 있고 사회진흥과의 말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총무과 통반장 자녀가 있는데......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지급방법에 관한 이 사항이 지적사항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나옵니까? 답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진

조진위원

지급방법을 본인에게 주지 말고 학교로 보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락시킨 거지요, 위의 지적사항에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여기보면 ‘98년 이전에 지적사항이 중복 부당하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학금 통합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없다는 통합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었고, ’98년 이전에 저희과는 확인을 해보니까 중복이나 부당지급이 된게 없어서 환수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없었는데 조치결과에 2번 항목을 왜 썼습니까? 쓸이유가 없잖아요. 지적하지도 않은 사항을 왜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지요? 지적사항에는 누락된 지 몰라도 본인이게 주니까 자꾸 같은 학생이 두 번 받는다 이겁니다. 학교로 바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학교로 보내줘라.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저희는 저소득자녀기 때문에 거의 영세민 자녀가 학교에서 추천이 올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료 고지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장학금을 줍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학교수업료만가지고 공부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참고서가 사야 되고 다른 학비 뭐 보조로 써야 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비보조금로 주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장학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3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7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만 해당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이런 지적자체가 의미가 없는거예요, 사회복지과에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없는 결과를 조치결과에 써놓았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해서 133페이지까지만,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한가지 가지고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시립어린이집 대도, 죽도는 시행하고 있겠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종전대로 운영하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 1억 1,400만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대도, 죽도, 오천까지 넣읍시다. 현재대지는 소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대도어린이집은 국유지로 돼있습니다. 죽도어린이집 시유지고 샛별어린이집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소유로 돼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물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건물은 죽도, 대도는 시유 시장명의로 돼있고, 샛별어린이집은 법인명의로서 돼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약정에 의해서 지금 죽도, 대도는 운영하고 있고, 샛별어린이집은 사회복지 법인.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은 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무상이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시설사용은 무상이고 운영비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시설 전환했을 때도 역시 이런 형태로 무상형태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만 전문가한테 맡기고 건축소유주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하여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공통사항 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석제

장석제위원

공통사항은 아니지요? 지나갔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 2, 134페이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감사자료 11번 포항시 사회복지관 정산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아까국장 정책질의에서 이명덕위원님에는 정산조서가 아니고 예산조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추가정산조서가 올라왔는데 정산조서라기 보다도 쉽게 말하면 금전출납부를 하나 내놓은건데 증빙서류를 받아 보셨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증빙서류는 복지관 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연 1회이상 현장에가서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증빙서류에 영수증이 붙겠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다 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영수증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구매처에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붙는 데도 있고, 정산은 다 돼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매처에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됐고 간이계산서가 첨부되는게 아닙니다. 10만원 이상은 모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돼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증빙서류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가져 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0만원이상 세금계산서 다 돼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캡스사용로가 있지요? 월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있습니다. 10만원같으면 부가가치세 분명히 끊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금액이 10만원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현우

이현우위원

증빙서류를 확인하셨으니까 묻습니다. 그게9만원짜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99,000원이 되는지 10만원 사용에 부가세 보태가지고 11만원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증빙서류가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만원이라는 그런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것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인을 빨리 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오늘 제출하신 것 25페이지에 보시면 복사기를 구입했네요? 25페이지 보세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30번에 그것 말씀하시는.......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할부구입을 하셨네요? 몇회 할부인지 아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내부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사기를 할부로 샀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 못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중간쯤에 보면 후원자아동만남의날 물품구입 중간쯤에 있습니다. 4월30일날, 44쪽에 여기 한 군데가 아닙니다만 두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역시 맨 상단에 후원자아동만남의날 행사 140만원 했는데 이것은 물품구입입니까? 지원했는 금액에 속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부기상 물품구입으로 돼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물품구입을 어떻게 해서 캡스하고 같은 맥락인데 물품구입을 해서 140만원을 딱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런것은 회계를 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44페이지에 12월 22일날 지급했는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연말이라서 선린애육원에서 선린애육원 아동하고 포항모자원 아동하고 소년가장하고 결연된 아이들을 한 200명정도 다 모아서 후원자도 200명이 왔습니다. 그날연말송년회하고 후원자 위로도 하고 후원자가 아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는 행사인데 물품구입비하고 전체행사비가 아닌게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명세가 있겠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세금 명세를 서면으로 제가 확인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행사를 140만원 물품구입하는 행사를 해 봅니다만 끝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45만 3,200원이라든지 끝 숫자가 나오는데, 끝 숫자 안나오고 마감을 한다는 것은 회계책임자가 쉽게 말하면 적당하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132만 5천원인데 이런 형태의 회계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액 얼마, 집행 얼마 잔액 제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런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뒤에명세나 증빙서류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잠깐만 질의에 앞서서 박태식 의장님에서 보사산업위원회 감사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음료수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시다. 사실이번 정례회는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제도가 바뀐 첫 시범적인 케이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임기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하는 김에 시민의 입장으로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철저한 감사를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일부 의원님들 진노를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전국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시장이 대마도에 간데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자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회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이 물의를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가는 게 적당하지 않다, 자리를 비우는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통보도 했는데, 기어이 본인의 의사로 가서 이렇게 비난을 송두리째 본인이 다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물론 정시장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도 파트너로서 지금까지 말로만 존경받지 않았나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시장이 정말 자치 계획이 있는가, 의회를 존경하고 있는마음이 있는가를 질책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니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동안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 여러분의 조금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하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원

약소합니다만 힘내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복지과 138페이지까지 계속해서, 김병구의원님.

조진

조진위원

135페이지 지나 갔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장부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포항사회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항목, 금액과 대상자,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다는 것을 명단을 내역서를 받아서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우리가 동료 이명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자료에 대해서는 받아보신대로 알지만 금전출납부까지 정도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부담 제외하더라도 국비, 지방비가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요청했는데 국비, 지방비 내는 이 자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감사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황당했습니다. 막상오늘 보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세한데 이 자료를 봐야 감사를 합니다. 사회종합복지관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세한데 이 자료를 봐야 감사를 합니다.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부분은 여기서 종결하지 말고 별도로 보고 추후에 감사일정중에 시간내서 출석이 되면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하나 하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부분은 오늘 유보하고 다른 걸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감사자료 11 종합사회복지관 정산조서가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출증빙서류 원본이 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가져 가셔서 감사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13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경로당 신축이 자치법규조례 3장 11조8항에 쭉 내려가면 마을회관 설치시 시설용도는 1항의 용도로 시설할 수 있고, 읍면의 행정리 지역의 경로당을 설치한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대송면 제내경로당, 오천 세계경로당 이 경로당 이 같이 돼 있습니까? 독립된 경로당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독립돼서 전용 경로당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자치법규를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위원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구

김병구위원

숙원사업이고간에 자치법규를 만들 때는 이 법은 준수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복합적으로 지어졌을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순수 목적이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게 안되게 돼있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이것 인정하지요?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법규 포항시읍면동복지히관설치운영조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아마 마을회관 건립 때문에 조정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 자료가 사회진흥과 자료가 아니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마을복지회관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순수 경로당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병구

김병구위원

안된다라고 돼있는데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원수

공원수위원

그게 안된다고 돼 있잖아요. 왜조례 위반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숙지를 못했지. ‘98년 1월 10일전에 공포했는데 왜 조례를 위반하고 경로당 지었느냐 이겁니다.

인정하지요? 예,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선정기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도 모르게 예산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산은 확보돼있고 저희 자체계획이 없을 때도 있고 이래서 ‘98년도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정을 안하고 경로당 신축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읍면 순시때나 읍 면 동에 건의된 경로당 신축부분이 많아서 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작년에 저희들 보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하면 경로당 신축기준이 노인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인정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것은 인정합니까? 그것도 신축 기준에 들어 갑니까? 노인수.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읍 면 동장님이나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대표,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공통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병구

김병구위원

알았습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 제일 객관성으로 선정해가지고 타당성있는 신축 선정을 하는데 노인수입니까? 뭡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의 노인 분포를 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노인수이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회원 명단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두호 동부경로당 회원 명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 회원명단하고 노인수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수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좋습니다. 자,보충자료 1페이지 해도 보훈경로당 회원명단 해도 중심입니까? 포항시 전체 중심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보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보훈대상 노인을 위주로 지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해도 인근 노인이 아니고, 보훈단체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보훈회원 명단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명단으로 이중 등재해도 관계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할 때 경로당 임원회가 구성이 돼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은 자연부락은 회원이 10명이상면 경로당 등록이 될 수 있고 동 단위는 경로당 등록이 될 수 있고 동 단위는 경로당 회원이 20명이상이라야 경로당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할 때 회원 명부를 첨부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저희감사자료에는 해도1동 보훈경로당하고 해동1동 해도경로당이 인원이 69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회원수가 아니고 해도1동에 거주하는 노인수를 참골 했는 겁니다. 자료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훈경로당은 이 이원은 아닙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것 인정함을 넘어갑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해도부녀경로당 회원 명단, 이것은 전부 여자만 해도 40명 다 왔는데 이것은 잘됐는데 앞에는 왜 남자회원 명단은 없습니까? 남자회원이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해도경로당이 부녀경로당입니다. 해도경로당 명단은 부녀경로당은 돼있는데 이것은 부녀경로당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게 해도경로당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료를 내줬는데 이러면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자꾸 혼란이 오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급하게 자료를 받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공원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과 관련 감사자료 11종합사회복지관 정산조서에 대한 감사는 신중한 감사를 위해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13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경로당 관계에 김병구위원님게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훈경로당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층은 상이군경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전몰군경미망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도경로당이 3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JC송림학교, 3층은 독서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경로당에 하필 해도주민들로 했느냐 이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남녀포항시 보훈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시민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보훈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훈가족이.......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압니다. 남녀대상자 수?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훈경로당 2층의 미망인은 여기에 등재가 안 돼있거든요. 남자들도 없잖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상자수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수는 보훈단체 회원이 1,771명입니다. 1,771명인데 경로당은 65세이상 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65세이상이 몇 명인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65세이상 남녀대상자 수 현재 남자는 회원수로 돼있습니다. 여자회원수?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미망인은 거의 60세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70세 다 됐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미망인은 거의 경로당 이용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추가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조서를 보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과장 듣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하면 질의자가 누구를 보고 질의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경로당 신축을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신빙성이 없고 들쑥날쑥입니다. 예를들면 1,400명이상이 있는 경로당은 58평에 1억 3천 몇 백만원이 들어갔고 또 두 번째는 30여 명이 있는 노인이 있는 경로당은 1억 5천만원이 투입되고 엄청난 차이 안 납니까? 동을지명을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150명이 공사비는 1억 3천만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해도보훈경로당 회원명단을 보면 보훈경로당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해도보훈단체만 갈 수 있지, 경로당 갈려고 여기보면 장기, 송라, 연일, 두호동, 연일 자명, 오천, 장기 멀리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다 오고 계십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도보훈경로당 회원명단을 보강할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올 수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다 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경비는 누가 충당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경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운영비가 있고.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회원분들이 자명에서 온다든다 흥해에서 온다하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을 자체 차비를 들여 가지고 오시지요. 왜냐하면 보훈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질성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에 가면 대화의 화제라든지 이질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 다 모이십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일단 조서만 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노인네 분들이 이런 데까지 어떻게 찾아 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질의를 한 형평성이 없다고 한 부분에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김병구위원님이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던데 그와 비슷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해도경로당같은 경우는 2억 5,900만원인데 실제 건물 3층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1층밖에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중에 어떤지방교부세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경로당도 있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은 경로당도 있고, 또 부지매입을 해서 지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와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을 할 경우와 읍면같은 경우에 인근 주변환경에 유사하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계 자체에서 금액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학산동 북부시립경로당은 65세 노인이 1017명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학산동 전체 노인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경로당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학산동 경로당이 9개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9개를 여기 왜 다적어 놨습니까? 이건물은 하나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 1017명은 구 대신, 동빈, 학산, 항구동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숫자이고 실제로 북부시립경로당에는 3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 예를 들어 북부시립경로당에 갈 수 있는 65세 이상노인수를 파악해서 넣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학산동에 있는 노인 전체를 다 여기 다 합산을 해 놓으면 그러면 경로당이라도 7개 있다고 표시를 해 주서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너무 애매해서.

석제

장석제위원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30평이면 이 조서를 봤을 때 해도 보훈경로당 회원 명단을 보면 65명이고 대송면 제내리 경로당 113명입니다. 배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면 경로당 평수도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한데 어느 한 쪽은 65명으 적정한 경로당이라 하고 113명 정도 되면 쉽게 말해서 콩나물 시루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이 만큼 많으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회원 등록된 수대로 실지 현지에 가면 다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등록할 때 경로당 회장님이 20명 이상 10명 이상이면 등록은 되는데 그 회장님이 명단을 그렇게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었는.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해도 보훈경로당 회원명단을 지적을 했을 때 나오는 사람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 있다 하면 이것은 말로 했습니까? 다른데서 늘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나오면 여기 뭐 필요있습니까? 과장께서 지금 답변은 여기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경로당 회원 통제는 안합니다. 자연부락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인데 회원을 많이 등록하는 회장님이 학교처럼 매일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 건강이 안좋으면 안 나오실때도 있고.

석제

장석제위원

물론 그렇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또 많이 나올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장소를 사용하는데는 113명이 콩나물시루처럼 그런 것은.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말입니다. 100명의 노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나오던 적게 나오던 그것은 관계하지 말란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께서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할 것입니까? 100명 있는 경로당 하고 50명이 있는 경로당하고 건축 평수나 공사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50명이면 25평이다, 공사금액이 9000만원이다, 그러면 100명이면 더 공사금액도 많아야 되고 경로당이 더 커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똑 같냐를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을 지을 때 저희가 회원모집을 해놓고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어 놓고도 회원이 없어서 회원모집을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현재 노인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어떤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했는 것이고 현재 대송면에는 경로당이 6개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를 물어 봅시다. 읍면지역에는 노인수가 많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제일 많은데는 흥해읍 같은 경우 경로당이 45개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파트지역 시지역에는 노인수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용흥동 우방아파트에 노인분들이 거의 없고 인구수는 예를 들어 10000명이라고 보고 대송 어느 한 마을에는 인구수는 한500명 밖에 안되는데 노인수는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마음대로 동네 크다고 노인분들 조사도 안 하고 막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저희 시가계획을 세워서 짓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정말 경로당이 필요한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만 넘으면 공동시설을 경로당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경로당 신축건물이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노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확인하고 짓는다고 했지요, 맞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은 올라오는대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짓는 건의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 대표가 모여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원님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숙원사업이면 막 지어 줍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오늘 실수 많이 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도 예산이 작다고 못 짓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것은 생각의 차이로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공무원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마을회관이 있는 리단윙에 경로당을 자꾸 별도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97년도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정리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지역에 리단위 행정구역에 경로당은 별도로 지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으면 마을회관에 지어서 그 쪽에 경로당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98년도 1월달에 발효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포항시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과장,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지켰습니다. 97년도 98년도를 왜 여기에 대송면이나 오천에 지었느냐 하면 이 예산이 97년도 12월달에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 98년 1월 공포 이후에는 안 지었단 말입니다. 99년도는 하나도 안 지었잖아.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포항시에서는 되었어요. 98년도 지었는 이 예산은 97년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공포가 1월달에 되었다 할지라도 기이에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진행을 했을 것이고 여기 조례 근거해서 알기 때문에 99년도 부터는 읍면에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리단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지키세요, 이것이 맞단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어디가 문제이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동단위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을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문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주로 어느 의견이던 간에 면소재지가 올라온다 말입니다. 여기조사를 하니까 흥해 덕장리에 77년도에 건축한 마을회관 20평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흥해읍에 덕장리 인구가 얼마냐 하면 71명입니다. 71명의 노인인구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로당은 잘못 지어 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조례를 고쳤으니까 이제는 흥해읍 덕장리에는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깨끗이 35평 지어 주고 그 속에 경로당을 지어 주면 두가지 다 되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덕장리 마을회관을 또 지을겁니까,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아니라 뒤에 또 가면 있어요, 동해 도구리에 가면 1리 마을회관이 있고 18평이 도구2리 43평이 있고 도구3리에 70평이 있는데 동해경로당 이것은 면소재지 경로당이 아니다 말입니다. 경로당이라는 개념은 인접한 노인들이 이용하는게 경로당이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런 것은 경로당을 읍소재 지라도 지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읍소재지나 면소재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기 행정구역에 있는 리에 있는 노인들이 출입하는 경로당 이라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대신 문제는 동단위라는 말입니다. 동단위 주민들 보면 주로 주무과에서 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동전체의 개념이다고 보지만 우리 용흥동 봅시다. 우리용흥동 17개 경로당이 있는데 극서이 어떻게 용흥동 전체 경로당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접한 몇 개 통의 노인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쭉날쭉 우리 장석제위원 지적이 다름이 아니고 왜 1억짜리가 있고 8천만원짜리가 있고 주로 시라 할지라도 두호동 동부경로당이 두호동 전체의 경로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36명 회원이 출입하는 적절한 경로당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도비가 어떻게 내려오던 그것은 주무과에서 조정해서 이것은 이런 것으로 이래 짓는다고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각 행정단위 동단위의 경로당이 필요한데는 그저 25평, 30평 적정한 규모로 지어 주면 되고 읍면은 앞으로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직제상 어떤 것을 다 넘어서서 구청 총무과에서 그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정리가 딱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98년도 내용으로 보면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것은 97년도 예산심의로 불가피했고 99년도 이후로는 그것이 없는 것이 다행인데 단 두호동 두호동부경로당이나 우창동 창포경로당이나 대이동경로당들이 동전체 대표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 지역에 인접한 노인수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절한 평수로 해 주란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올라온다고 50평 해 주고대지가 크다고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할 겁니까, 노인들이 돈은 안들어 가는데 난방비도 없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또시가 시설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앞으로 경로당 짓는 것은 주무과장이나 직원들이 확실히 알고 그렇게 정리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간다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과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현수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현재 위탁을 2000년 8월 중으로 하고 그 대상은 동지역 현수막게시대 41개소 53개, 여기대해서 하고 위탁할 사항은 옥외광고물신고업무대행, 그리고 현수막위탁업무를 대행하고 현수막게시대 유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 신고기간 경과 및 미신고 현수막은 철거토록 하고 현수막게시대 주변환경정비도 아울러 하고 불법광고물정비시에는 각종 장비라든가 인력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독립체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위탁대행수수로는 한건당 6000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모집공고는 7월초쯤해서 20일간 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 7명 정도 시위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선정공개모집하고 난 다음에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수탁능력이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수행경륜 등 제반사항을 심사토록 하고 수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위탁시설계약이 되면 위탁시설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위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위탁기관에 지도감독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현수막 한건당 6000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위탁한 사항, 특히 현수막게시대유지보수비용을 다 충당하고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회계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 정도 선이면 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현수막 평균개수가 몇 개라는 것이 나오고 단가를 대략 산정해서 그 수수료를 받았을 때 전체 수입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고업무대행이라든가 유지보수, 부착업무, 철거, 환경정비 등등 이런 것은 얼마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그 업체가 이 정도 단가를 가지고 타산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서는 운영을 해도 충분이 가능하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 판단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선 읍면지역은 제외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읍면지역은 현재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하면 바로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까지 하면 읍면에서 예를들면 구룡포면 구룡포, 죽장이면 죽장에서 여기까지 와서 민원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달 수 있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청림동하고 오천읍하고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현우

이현우위원

압니다. 청림동하고 오천하고는 이웃동네 아닙니까, 오고가는 거리가 가깝고 연일읍 보다는 청림이 더멉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보셨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동 지역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는데 이것은 빼고 이것은 할려니까 번거러운 것도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법게재되는 현수막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더 많고 지저분한 것도 더 지저분하고 오히려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북, 죽장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에는 현수막도 사실은 얼마안 걸리거든요. 얼마안 걸리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포항시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지요, 읍면지역은 그런 형평의 원칙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배제를 하겠다, 그러나 읍지역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수탁기간은 한 3년으로 하는데 3년 이후에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면 포함을 시키든지 그런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수탁기간 3년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94호로 99년도 10월 6일날 제정이 된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반 조례에 같이 묶어서 법령으로 정하셨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위탁대행수수료가 6000원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6000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중지대를 제외하고 6000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동지역에 면수가 250이 좀 넘습니다. 6000원 같으면 약 한 6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수료를 별도로 제외하고 나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41개소 53개 5면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6면도 있습니다. 특히우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중간에도 수수료를 받고 다 헐고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에는 18면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경우도 있는데 5면을 평균을 잡았습니다. 연간40주로 잡아 봤습니다. 1개원에 4주 같으면 10달을 잡아서 40주로 잡으니까 6000원하면 300만원 했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때는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사업자를 갖다가 배 불리 해 주어서도 안되고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불이익을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단지우리가 제재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없애주는 방법, 사실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철판을 묶어서 야단입니다. 이런것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는 것, 6000원의 대행수수료 같으면 보수는 전부다 위탁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 되었을 때 41개 위치입니다. 41개 위치를 생각했을 때 물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 결과 6000원씩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3년후 차기에는 더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경영은 잘 모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무원으로 계시니까 경영은 안해 보셨으니까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시에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같이 일제 정비를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기관 정비를 할 때 여러 높은데 것을 할려고 하면 고가차 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 손이 모자라니까 그쪽 인력을 조금 협조를 받는 차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위탁 하면 우리 인력이 나가서는 안되지요, 불법광고물 철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인력을 지원을 하면 안되지요, 우리 인력이 지도감독은 할 수 있어도 인력지원은 하면 안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항간에 또 얘기가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몇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집행부 공무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혹이 있는 선정은 하지 마세요. 어느한 집단이나 집단이라면 어감이 너무 강합니까, 어느 한 단체나 한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말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제2 제3의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기관에 의견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민간위탁을 언제 실시를 할 계획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 계획은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민간위탁선정방법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선정방법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단 공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민간 위탁선정방법에 대한 조례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충분히 그 안을 참고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 하라고 했는 기간이고 이번 정례회때 그 조례안이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20일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장인 시장께서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빠르면 8월말에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조례안은 적격심사를 복수제로 해서 가장 저가로 입찰을 보는 입찰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조례는 심사제로 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심사방법에 있어서 객관성이 별로 없다 하니까 우리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한달이내에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서 현행대로 한다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조치결과 지적사항 5번째에 현수막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사유를 요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간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있고 업자들도 참여해 줌으로서 포항시가 그 나마 현수막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게 그러나 아쉬운 것은 특정지역에 특정한 곳에 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예를 들면 대형유흥업소를 가지면서 특별히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것은 금요일 오후에 개첨해서 월요일까지는 철거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온 시가지가 연예인 오는 것을 불법으로 다 보는 예가 종종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나루끝이라든가 흥해로타리 등에 보면 거의 상시적으로 불법현수막입니다. 지금나루끝에는 모약국개업이 한 15일째 그대로 있습니다. 흥해로타리 같은데는 세차장 개업하는 것이 15일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매일매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는 공무원 문책 좀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뭐 하십니까, 그런 읍장, 그런 동장 제대로 관리 못 해요. 그만큼 의회가 부르짖는데도 제대로 안되는 읍장동장은 왜 가만히 놔 두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면 많이 개선된 부분이 돋보이다는 말입니다. 아,이제는 우리 현수막은 정착이 되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 받고 또 여러 가지 정화되는데 잘되고 있으면서도 안되고 있는 몇몇 지역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과태료 부과를 24건에 고발조치했다는데 이 내용을 상세조서를 빠른 시일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로 어떤 내용에 어떤 건수인지 고발조치는 어떤 건수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테니까 전반적으로 잘 되었지만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쉽게 하면 이런 행정업무는 여기서 적당히 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 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때도.

공원식위원

아, 읍면동장 회의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되는 동장 즉각 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행정하면 되지, 몇 몇, 대다수 잘되고 몇 몇 안하는 동장 때문에 읍면동장 회의할 필요가 없는거 잖아요. 맞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좀 안되는데는 이유가 뭔지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세요,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 출석을 시켜 줄테니까, 과장 말씀하세요, 어디가 잘 안됩니까, 지금 당장 읍면동장 회의에 출석요구 해서 여기서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이유를 추궁을 할테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특정 지역이 있다니까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하세요, 하면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과를 해서 해야 안됩니까, 아주 잘 된 부분도 잇지만 그런 잘못된 것은 마지막 정리해서 되도록 그래 합시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윌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주문사항이나 자료요구를 꼭 기록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공원식위원

흥해하고 우창동이 근본적으로 잘 안됩니다. 본위원이 그 코스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안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공통사항 2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51, 152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이 시설을 할 때 말입니다. 토지보상이나 토지사용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협의가 된 뒤에 예산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명목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점도 있고.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업을 시작을 해서 별도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간 것도 있고.

현우

이현우위원

사고이월 되었는 것이 99년 12월 31일 시점이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죽장면민목욕탕 같은 것은.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기북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현우

이현우위원

토지보상 미협의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부는 되고 일부는.

현우

이현우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당초예산인데 아직까지 협의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협의가 된 뒤에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 하나 안을 갖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항이니까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주민숙원 사업을.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 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시점이 12월 31일 시한이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완료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기연도에 자료를 내실때는 사고이월 12월 31일 시한인데 현재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넣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쉽게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이현

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마을안길포장고사에 대해서 153페이지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153쪽에 포장공사 현황이 있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사유지편입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는 표기가 된데는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 졌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거기에 2필지에 148평이 편입이 되었는데 732만 6000원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안 물었는데 여, 부라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부라고 표기가 된데는 사유지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없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시유지나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연일읍 달전리 마을안길포장에 토지승낙 그냥 사용승낙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용승낙을.

명덕

이명덕위원

사용승낙을 받고 다음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2필지에 임야가 108평인데 많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본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그러니까 여기 소유지도 사실 이 길이 나면 이 길로 다니고 포장.

명덕

이명덕위원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공을 해서 그 길이 되고 난 후에 이 토지주가 계속 그것을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하면 시에서 기부체납을 해버리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소유주와.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부분이 다음에 소송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소송하고 해서 문제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기부체납이나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가급적이면 소송같은 것은 소송하면 양자가 다 손해이고 토지주도 실컷 자기토지 사용승낙을 해 놓고 나중에 토지값을 자기토지 사용승낙을 해 놓고 토지값을 받을려면 법에다 호소를 해야되고 또 판결받아서 해도 또 시에서 금방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길을 낼때는 토지주한테 피해를 안 주어야 됩니다. 토지양이 얼만 된다고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임야 2필지에 108평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임야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던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받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사용승낙을 받으셨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도로포장을 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요, 사용승낙내용이 구두냐, 서면이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서면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서면은 보관연한이 몇 년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보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안길부터 시작해서 다른과 보다는 사회진흥과에 많습니다. 이명덕위원께서 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충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갖고 있는 체비지 사용 그때는 주로 구두였습니다, 그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승낙을 해 주신 분은 안계시고 그 본인의 자제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말을 못 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답을 그냥 예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편입토지에 뒤에 토지대장등본이 이 공사지역에 지분하고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당초자료에는 공사명을 기재를 했으면 보완자료는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공사구간의 지번하고 토지대장등본 지번하고 일치하면 지번을 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놓고 위원들 골탕먹이는 거에요, 뭐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거기다가 왜 여기에다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준공검사서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배짱으로 하나도 안 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계약서.....

공원식위원

어쨌든간에 요구를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인데 왜 안 냅니까? 그사유가 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그게.......

공원식위원

지금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됐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계약서, 시방서가 워낙 이게.....

공원식위원

한 차쯤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한 차까지는 안 되는데.

공원식위원

그러면요? 의회자료요구 하라는 것은 폼으로 하라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이런 불성실한 자료로 우리가 무슨 감사합니까? 전문위원이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이것 우리가 감사 하라고 여기 내놓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감사 못합니다. 자료내라하면 보완자료라도 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보완자료도 하나도 없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일만

최일만위워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에 앞아서 최근 의약분업과 관련한 각종 병.의원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 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각 보건소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14】마을안길 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지금마을안길 포장고상 혹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보상, 토지보상을 해 준 데는 보상해 주고 즉각 시유지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 등기이진?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이전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게 전에 보면 대게 해 주고도 잊어버리고 세월 흘러가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태범

정태범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승낙받는 자체, 그 승낙을 해 주는 사람이 자기한테도 조금 이득이 있고 뭐 있기 때문에 해 준단 이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건 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보면 우리가 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이현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용승락을 해 줬는데 세월이 가면 그게 어디가버리고 또 밑에 사고 팔고 과정 이런 게 지나가면 이건 아니다 보상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차라리 기부채납을 못받으면 사용승낙 한다면 어느 정도 기부채납 할 용의도 있는 사람들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의 얼마를 주고라도 시유지화 해야 되다, 그런 데 좀 중점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왜냐하면 보상 해 주고 잊어버리고 등기를 안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일은 없을,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마무리에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을......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몇페이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152쪽에 사고이월 중에 죽장면 민복지회관 목욕탕 건립공사 사업기간이 2000년 7월 28일인데 지금 7월달 다 됐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기간 다 됐는데 지금 계속 이월 시킬 겁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할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거는 기간내에 완공토록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 가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 공사중에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공정이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공정이 지금 현재 한 거의 90% 됐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90%?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다, 이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기간내에느 완료를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기북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디고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일부 되고 일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 됐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왜 기재를 이렇게 했습니까?

공원식위원

사고이월 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이 조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태범

정태범위원

사고이월, 왜 명시이월 시켰느냐 하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월사유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명덕위원이 질의하신 기북관계는 아까 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자료에 좀 상세함을 기해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 90%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 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99년도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양여사업으로 기북에. 기북에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마을회관 건립은 구청 소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구청 소관이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조례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은 보니까 당초에 있네.

태범

정태범위원

오지개발 사업화 했는데 아마 본청에서 내서 사업만 이양을 시킬거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죽장 같은 경우 오지 개발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우리한테 잡혔는데 우리 예산을 구청으로 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구청으로 이관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모르겠네? 그당시에 죽장하고 기북하고 그렇게 했어요?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뭡니까? 지금박위원이 질의한 것은 죽장입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죽장, 기북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사고이월 시킨 내용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죽장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기북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기북에는 없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당시에 기북 2개, 죽장 2개였잖아요,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기북은 없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작년, 작년.

승훈

박승훈위원

행정사무감사 ‘99년도 거하지, 언제 것 합니까? ‘99년도 양어사업으로 해서 2개 2개 내려왔잖아요? 그예산에 사회진흥과에 잡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는 거에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오지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북구에, 북구 관할은 북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본청 과장은 그걸 알아놔야 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포항시 전체를 놓고 지금 시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아무리 민간자본보조를 했더라도 본청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99년도 것하고 다 준공된 지가 옛날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구청이라고 돌려댈 게 아닙니다. 본청과장도 다 알아놔야 합니다. 다음은 514쪽 각종 체육행사 및 도민체전 실적 경비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체육회 것은 전체로 합시다. 위원장님, 체육회 소관은 전체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체육행사하고 도민체전 하고 묶어서. (

광수

장광수위원

- 체육회 이거 위원장님.) 예,장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체육회 워낙 보니까 허무맹랑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 별로 그래 차례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왔다갔다 하기보다는.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한장한장씩.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위원입니다. 우선체육회 예산도 많고 서류고 방대하고 이렇게 해서 또 보완서류를 제출한 시기가 너무 임박했었고 이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료를 점검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고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뭡니까? 감사자료에 유인된 것만 일부 아마 검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이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이면서 포항시체육회에다가 위탁업무를 주고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사실은 전체 체육회 예산이 한 5억 7,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 예산을 과장이 일일이 집행하는 걸 다 매번 결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결재과정도 없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물론 업무파악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 체육회에 위탁해서 또 수혜대상들이 전부 우리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보다도 더 명쾌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일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이 ‘99년도 예산 계획에 보면 토탈 금액이 5억 8,800만원입니다. 5억8,800만원중에 일반사업비 가맹단체 육성비 학교체육 육성비 경상비 인건비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5억 8,800만원중에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를 합해서 1억 1,150만원입니다.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우선 경상경비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걸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자료를 보면 크게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포항시 일반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 보다도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잠깐만요. 학교체육 육성비하고 도민체전 경비 이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학교체육을 육성해서 도민체전 선수를 출전시키고 거기에 따른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목들이 좀더 정해진 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 것이, 지금 육상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우리 포항시내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엔 아마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타지의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선수는 일회성에 불과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입니다. 이런이 분들이 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 일부 사인도 있고 하지만 일태로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출장 가셔서 선수들 지도 격려할려고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아마 공무원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가셔서 격려하시고 겨우 음료수 정도는 사가지고 갈 것인데 이 예산에 보면 음료수대 따로 있고 한번 나가면 2만원 3만원 때로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도민체전 한번 하는데 선수격려 하러 가는데 무려 출장비가 10몇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지금 사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 합하면 수백만원 됩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체육회 임원들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지적사항이 적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점검해 본 결과 지적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체육회 업무만 가지고 다 해도 하루종일 해도 사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체육회의 업무추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입니다. 우선좀더 체계적인 체육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 체육행정이란 조직적인 행위 또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협동적 단체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회의 현실은 조직적인 행위와 공동 목표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특정연맹과 연계하여, 특정연맹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육상연맹입니다. 연계하여 모든 업무가 결정 처리된다. 기본적으로 체육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적인 조직적 단체활동을 조성하는 것이라야 될 것이다. 두번째, 좀더 투명한 체육행정이 돼야 되겠다. 체육행정은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회계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관리 하고 사용하는 작용이다. 하지만 본 회의 체육재정 가장 중요한 관리 및 사용처가 불투명하며 단편적인 예로 특정연맹의 지도자가 재정결정 처리업무에 직접 관리 참여하며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처리절차과정을 지연조성하고 있다. 또전문적인 체육행정가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체육행정은 개인과 조직 양쪽 모두에게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사관리, 재무관리, 시설관리, 홍보, 기획, 운영,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때 본 회의 체육행정 및 체육행정의 문제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체육행정가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사소한 개인 감정에 따라 편파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가 행하여지고, 조직적인 행위와 공동목표의식 그리고 투명한 재정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하여 좀더 전문성을 갖춘 체육행정가가 필요할 때다. 본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리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업무파악 하신 걸 좀 제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체육회 뿐만이 아니고 지역팀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체육회로부터 증빙서류 및 지출장부 원본이 우리 위원회에 와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감사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오늘보조서류가 세 개 있습니다. 1999년 사업계획 및 세입예출예산서, 사업 및 세출결산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먼저 사업계획 예산서에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연필로 지우고 수정한 부분들이 있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99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 서류를 이렇게 내면서 어디 유인이 잘못됐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이제 체육회에서 1회추경을 하면서 수용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긋고 위에다가 적색으로 그렇게.....

현우

이현우위원

저 뒤에 세출예산에도 있어요. 세출예산에도 긋고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한두 줄 정도 유인이나 기록이 잘못된걸 수정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수정할 정도로 회계관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력이 없습니까? 이런정도는 큰 인력이 아닌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제대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다음부터 유인한다고요? 대비표하고 세출예산 대비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맞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세출대비서하고 예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세입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하다보니까 그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있죠? 이런서류관계는 특히 회계서류는 이게 우리시 체육회에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 계산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간이로 받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계산서는 지출하는데 따른 영수증을 받는 게 있고 각각 그러니까 계산서가 붙는 것도 있고, 영수증이 붙는 것도 잇고 각각 지출항목에 따른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증빙서는 전부 자체에서 지출결의서밖에 없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1차관리업무가 사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지출증비서에다가 수입표가 들어 있지요? 지출증비서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지출증빙서에 수입결의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뭘 봅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감독도 안 합니까?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없습니다. 결의서 한 장으로 끝낸 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경비지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밖에 안 됩니다. 유인물에 한두 난도 아니고 여러 난 그어서 수정하고, 이걸 만약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그 수모를 어떻게 당할려고 합니까? 이런걸 감독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진흥과 아닙니까? 잘한것 있으면 칭찬해 드려야지요. 체육회 회계담당자는 수입부도 모르고 지출부도 모릅니까? 지출부에다 수입결의서 다 들어가 있고, 그런거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셔야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문제 갖고 얘기할 소지가 없습니다. 할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방금이현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수증 처리가 매우 미비합니다. 본위원이 경비 문서를 점검한 결과 거의가 간이영수증이고 지출결의서로 대체됐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체육회에서 지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지출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현금 지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좌로 입금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많은 금액을 지출하다보면 각양각색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가 보조하고 행정지도할 책임이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든 획문서는 또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확실한 증빙서류가 붙어야 되고 한데, 모든 지출행위에 대해서 카드와 온라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모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카드와 온라인을 이용한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현금을 지급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조금......

명덕

이명덕위원

부득불 긴급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현금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필요할 때 써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출 하는데 현금 지출하고 간이세금 10만원이상 간이세금 영수증 붙여서는 안 되지요? 10만원 이상은 전부 세금계산서 적용돼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10만원 이상 이런 것도 전부 간이영수증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전부 시정해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카드와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엄격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체육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감사자료를 보십니까? 첫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거기 보면 ‘99년도에 각종 체육육성경비가 2억 5,000원 그래 돼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중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700?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시민체전 개최비가 2,200, 학교체육 육성비가 9,200, 가맹단체 육성비가 5,320만원, 그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각종대회 참가지원이 1,800만원, 일반행사가 2,109만 2,000원, 기타 2,479만 1,030원.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99년도에 각종 체육육성경비입니다, 그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여기에 별도로 또 붙는게 ‘99년도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5,000,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죠? 맞습니까? 도민체전 경비 1억 5,000, 맞죠? ‘99년도에.

명희

한명희위원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과장, 숙지가 안 됩니까? 2억5,000 경비가 끝나면 ‘99년도에 도민체전 경비 1억 5,000이 안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예, 170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시청 실업팀 운영비가 4억 8,330만 9,300원, 이게 ‘99년도 총 비용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시민체육대회 민간위탁금이 8,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돈 여기 어디서 나타납니까? ‘99년도에 2억 5,000중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어디 나타납니까? 답변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감사자료에 포함 안 되는 돈은 어디에 갑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감사자료 요구할 때......

공원식위원

예, 요구할 때 어떻게 했는데요?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인제......

공원식위원

감사자료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빠집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각종 체육행사 아니고 뭡니까? 이과는 안 되겠네, 부시장 불러야 되겠네.

이게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5,000, 시민체전 출전경비가.....

공원식위원

과장, 과장! 본위원이 그거 다 불러줬잖아요? ‘99년도 각종 체육행사 경비가 2억 5,000이고, 도민체전 1억 5,000이고 그 다음에 시청 실업운영비 4억 8,300, 8억 8,300이 ’99년도에 체육관련 예산으로 쓰여졌는데 그중에 시민체전 참가경비를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줬는데 그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여기보고서에 안 나타났네요, 그걸 묻습니다. 그이유가 뭐에요? 그런데 뭐 또 도민체전, 딴 자꾸 얘기해요? 안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체육 각종 체육행사 경비에 2억 5,000에 대한......

공원식위원

2억 5,000이라는 요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2억 5,000이라는 요구를 언제 했어요? 각종체육행사라 하면 시민체전은 거기 포함 안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작년에 자료낼 때도 그렇게 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자료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일만

최일만위원장

뒤에 담당은 뭘 합니까?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부시장 부릅시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고.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자료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일만

최일만위원장

뒤에 담당은 뭘 합니까?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부시장 부릅시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고.

석제

장석제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8,000만원이나 빠져나갔는데, 이 돈의 행방을 모른다면 과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자료요구 할 때 말입니다.

공원식위원

예.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도민체전 출전경비하고 각종 체육행사 경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업팀 운영비하고 또......

공원식위원

여기 실업팀운영비라고 어디에 써 놨습니까? 각종아, 밑에 실업팀 포함 했네요. 각종체육행사 및 도민체전인데, 각종 체육행사에 시민체전이 포함 안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당시 예산서상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뭐가 예산서 명시란 말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산서상에 시민체전은 별도로 되어 있고 각종 체육행사 경비로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식위원

참 묘하게,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8,000만원 이부분은 사실 여기에 빠졌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감사에서 제시됐듯이 시민체전 별도로 2,200만원 별도로 또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럼 그렇게 빠졌다 이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사회진흥과의 일반적으니 그런 거,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결정적으로 다 빠지고 왜 그래요? 사회진흥과 포항시체육회가 1년 동안 쓴 모든 비용을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각종 체육행사라고 하면 시민체전이 당연히 포함되는 상식에서 우리 위원들 요구했는데 해석을 그래 딱 해서 시민체전 8,000만원 딱 빼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시민체전 경비조서 빨리 내세요. 그다음에 그,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체전은 예산항목상 별도로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요구가 안 됐다고 그건 별도로 내세요. 본위원회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시민체전이든 도민체전 각종 체육에 대한 모든 지출내용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써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민체전 중에 포항제출 격려금 5,000만원이 왜 여기 빠집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위탁금 하고 그 다음에 실업팀 관리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시체육회가 아무 데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아무 데나 지출할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없지요? 관리감독은 엄격히 따지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지출하기 좋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일종의 편법행위로 체육회에다가 바로 안 줍니까? 그러면 세입에는 안 잡혀도 세입부분에서는 안 잡혀도 세출부분에서는 어디서 받아서 이래 썼다는 것이 닷 나타나야지요. 돈이전부 다 5,000만원인데. 그런데 왜 빠져요? 사회진흥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진흥과가 문제있다고, 체육회에서는 엉터리는 아니라고요.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이래, 이거 받아서 하나도 자구 안 틀리고 그대로 내네요? 이것을 사회진흥과가 먼저 받아서 이 부분 빠졌다, 이 부분 빠졌으니까 다시 하라 이래 가지고 내야 되는데 체육회 낸 거 자구 하나 안 틀리고 페이지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복사해버리네요? 그래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공원식위원

조정한 게 왜 그래 중요한 돈 5,000만원 쓴 거 안 나타나요? 그것도 지금 내세요.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는게 보세요. 시민체전, 도민체전에 참가하면서 무슨 재주로 시비 쓴 것은 전부 다 선수격려금 뭐 이래 탁 쓸 수 있고 5,000만원 받은 것은 과목에 따라서 쓸수 있습니까? 돈은섞어가지고 같이 써지지. 본위원은 이 정산서 이해 못 하겠다고요. 과장은 어느 천재가 돈 5,000만원 되는 격려금을 이래 이래 쓸 수 있는 과목이 딱 정해져서 그것은 여기 안 타나나고 시비 준 것은 이런 이런 과목에 쓸 수 있고 그런 정산이 가능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 같이 합해서 합니다.

공원식위원

같이 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거 빠지면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받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음부터는.......

공원식위원

다음부터, 지금 바로 내세요. 오늘줄으로 5,000만원 하고 그 다음 8,000만원 하고 한데 넣어가지고 제대로 한 번 내보라니까요. 어떻게 돈을 1억 3,000만원 빠져있는 정산서를 받아놓고 이거 다 썼다 해가지고 예산 항목안에 했습니다, 하고 돈 5,000만원 그러면 체육회 마음대로 써도 관리감독 못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출내역 증빙서류를 밑에 직원 시켜서 빨리 지금 가져오세요. 있을거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건 마치고 바로 작성을 해서.....

공원식위원

8,000만원 시비한 거 내일까지 내세요. 8,000만원은 시비 쓴 거, 결국 그러면 8,0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서 체육회 기금있는 거 2,200만원 또 쓰고 이랬다 말입니까? 그런뜻 아닙니까? 시민체전 개최. 그런거지요? 그러니까 8,000만원 하고 2,200만원 1억 200만원 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도민체전도 우리 경비 시 위탁금 1억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격려금 5,000만원 2억 써졌고 그렇죠? 앞으로 체유괴에 대한 정산은 시민체전 8,000만원 포함해서 각종 체육경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총괄을 하면 되잖아요, 2억 5,000만원 중에 8,000만원 제하면 3억 3,000만원 중에 시민체전 개최비는 8,000만원, 2,200만원 1억 200만원 썼다고 한데 딱 나타나고 그래야 시민체전이 1년 동안 뭐 썼는지 보면 알잖아요. 상식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회계자료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정산서 만드는데, 그리고 도민체전도 사비 1억 5,000만원 주고 격려금 5,000만원 받은 2억 가지고 세입부분은 격려금으로 나타나고 세출부분은 그래서 이거 체육회 정산서다 말입니다, 포항시 정산서가 아니고. 세입수입이 아니니까 격려금 5,000만원 잡고 세입으로, 그 다음에 시 보조금 1억 5,000만원 잡고 2억 잡아서 2억 쓴 체육회 경비 딱 하면 한눈으로 보면 납득이 가잖아요. 어떻게 그래 시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은 이 항목이고 저것은 저 항목이다 다 빼버리고 정산서다 해서 감사 자료 내니까, 과장, 본 위원이 좀별나다 하지 말고 과장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런것은 과장이 업무장악해서 과장이 아세요. 정산서 감사자료 주먼 과장 보지도 않고 그저 여기 나와서 자꾸 그래 동문서답하고 이래도 안되잖아요. 우리위원들은 이거 전부 다 주면요, 밤새도록 이틀, 삼일간 다 공부하고 다 합니다. 예산서 갖다 놓고 몇 페이지에 얼마 줬는데, 왜 안 해요 공무원이. 1억3,000만원에 대한 거 빨리 내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 장부를 짧은 시간에 잠깐 증빙서 하고 지출장부를 대조해 보고 있습니다. 각우리 체육회에서 연맹에 운영비를, 정산서에 보면요, 운영비에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99년 1월 16일 시행입니다. 포항시 운영비 4월 20일 52만 8,000만원 식대입니다. 5월15일 43만 2,000원 식대입니다. 운영비 100만원이 이렇게 나갑니다. 비단이것 뿐이 아닙니다. 많이접해 있어요 다그러고 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금전등록증은 여기 첨부시키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체육회를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있지요? 위원장님, 체육회 회계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현우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그거 가능한 거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위탁금으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회계감사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지원되는 거 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전국체전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900만원인데 이 중에 900만원 중에 참가선수단 훈련비가 700만원입니다. 이산출근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잘 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참가격려비는 4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400만원은 뭐 했느냐, 임원들 활동비, 만찬비, 기자들 홍보비 이런 걸로 다 쓰였습니다, 지출결산서에. 산출근거에는 분명하게 훈련경비로 해서 700만원이 나왔는데 실질ㅈ거으로 지출된 게 보면 이렇게 지출됐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선수단 기술향상이나 능력향상 보다는 임원들한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요, 개선된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한 번 봤는데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요색행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다으로 밖에 이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물론 본 위원이 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단적인 부분밖에 안 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분명하게 산출근거에는 참가선수단 훈련비가 700만원입니다, 900만원 중에. 그럼누구라도 예산편성이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요? 잘짜여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보면 선수경기력 향상에는 400만원 밖에 지출 안 됐습니다. 나머지 400만원 뭐 했느냐, 임원 격려만찬금, 격려활동비, 참가인원 출장비 이런 데 다 쓰여졌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거 개선을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지금 사회진흥과께서는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오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지시해 주십시오. 감사지시 의뢰를 해 달라 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정기감사한 것을 우리가 보고 받으면 안 돼요? 정기감사한 거. 감사담당관을 불러 놓고, 그 감사를 하면 안돼요? 자료를 안 받아서 못 하나요?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조부서에서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할 때 건의서를 채택해 가지고 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알았습니까? 과장.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체육회에서 매년 예산결산 이거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해서 하는 이걸 보고를 받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를 누가 받습니까?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집행부에서 승인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금으로 가면 그 이사회와 그리고 대의원회의 여기에서 예산 편성해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도 연말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조진

조진위원

체육회 자체의 대의원회나 이사회를 통과해서 결정되고 거기서 승인 받고 끝이 나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지도 감독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155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차이가 나서 찾아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도민체전 출전경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944만 7,750원입니다. 그렇지요? 944만 7,750원인데 이 결산서 낸 데 보면 이페이지수가 없어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도민체전비 해서 200만원 차이나서 찾아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딱 200만원 많은 1,144만 7,750원, 그래서 2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식으로 어디 돈을 어떻게 해서 당겨 썼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결산서 하고 우리한테 r정산서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이 더 자료 결산서에는 더 많고 우리한테 보고한 데는 적어요. 이런게 다 자료 결산서에는 더 많고 우리한테 보고한 데는 적어요. 이런게 다 어디서 결산서에는 더 많고 우리한테 보고한 데는 적어요. 이런게 다 어디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밝혀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담당 보고, 아, 50페이지입니까? 위에 있네, 50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수막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수막의 단가는 사소한 문제지만 큰 것은 7만원, 그 다음 중간 걸로 해서 4만원 이렇게 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단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들은 포항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7만 4,000원, 5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규격을 통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도를 하라 이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다음 해단식 때 보면요, 도민체전 출전경비 중에 해단식 때 보면 성적우수 유공자 상패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359만 7,000이네요? 이거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주로, 성적 우사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성적우수자 그러면 처음에 신기록을 수립했다든가 상위권에 입상을 했다든가 선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도자.

조진

조진위원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에서는 개인시상 안 받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선수는 신기록한 사람은 상을 받는.....

조진

조진위원

메달을 받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른 사람은......

조진

조진위원

예를 들면 우승이다 그러면 상패, 상장 내지는 트로피 이런 거 안 받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1위가 됐을 때 우승기하고.....

조진

조진위원

종합우승이고 종목별로?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종목별로는 안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전혀 시상이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런 종목별로도 다 주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입상했다든가 했을 때 종목별로 선수, 지도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거 숫자가 많아 이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상패가 4만원 있고 3만 3,000원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4만원짜리는 공로패, 감사패 그러니까 경기단체장이라든가 학교장한테 주는 거고 그 밑에 3만 3,000원짜리는 지도자하고 우수 선수들한테 주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3만 3,000원은 선수, 지도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159페이지에 학교체육 육성비라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비에 위에서 여섯 째 줄에 동지여상 사격부 장비구입비 지원 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것은 예컨대 학교에 지금 경기팀이 상당수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어떤 기준에서 사주게돼 있습니까? 그런기준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동지여상에 사격부가 있는데 학교에서 다 사고 하는데 학교재정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좀 잘 하겠다고 그래서 지원이 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아래 부분은 보면 포항중학교 테니스선수 훈련용구 지원, 아마 테니스공 같은데 이것도 사줬다 말이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사 주면 각 단체, 각 학교 운동부마다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같이 사 준다든가 같이 지원해야지 어느 학교는 그냥 해 달라면 해주고 이게 꼭 체육회에서 무슨 인심쓰는 것 같이 이래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산이. 이기수시로 나타난다고 이런 게, 군데 군데, 160페이지 시청실업팀 육상부 송문현선수 급여, 이 급여는 시청실업팀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게 시청실업팀하고 조금 다른 게 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를 스카웃 해서 훈련시켜서 나가는 그 동안에 급여, 즉 말하자면 이게 우리 시청실업팀이 무보수로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무보수로 와 있는 선수를 우리가 도민체전, 이거 뭡니까? 도민체전 나간 겁니까? 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급여를 주고 훈련을 시켜서 선수로 나갔다가 끝입니까? 이제. 도민체전 끝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또 무보수로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무보수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은 나갔는데 이 사람은 무보수로 있다가 4개월 동안 봉급 주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좀 무슨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그러면 시청실업팀에 이 사람을 정식 선수로 어떻게 한다든가 왜 이렇게 성적이 좋은 선수가 무보수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육상팀은 다 무보수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봉급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렇게 성적이 좋은 선수는 정식선수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채용을 해서 정상적인 선수로 키워 가야지 도민체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선수가 됐다가 끝나면 빠지고 이건 뭔가 관리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조진위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학교에 우리 포항시내 각 학교 육성하는 체육종목별 학교 1개교에 교기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다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전부 다는 없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대충 과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한몇 개 교에 몇 개 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시에. 한몇 개 교 됩니까? 대충.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대충 한 10개......

광수

장광수위원

10개교요? 중학교, 고등학교......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은 도민체전 종목에 주 투자를 하니까 고등학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중 고등학교를 봤을 때 한 20개 교 정도는 되겠다, 그지요? 안돼요? 10개 교 같으면 지금 현재 학교체육육성비에 보면 동지여상 사격부 장비구입에 50만원, 그 다음에 또 제일 끝에 동지여상 사격부 장비구입 하면서 또 100만원 더 지급하고 그럼 이학교에 150만원이 가고 또 159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대동중 고등학교 골프부 창단지원하는 데 여기는 200만원 주고 이것은 이제 형평성 상당히 맞네, 동지여상에 150만원 주고 여기는 창단 했으니까 한 50만원 더 붙여서 200만원 줬다, 그다음에 포항중학교 테니스 낫소 이 볼은 10만 5,000원이고 이것도 못 받는 학교는 뭐예요? 지원을 못 받는. 이것은 체육회에서 자기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해야 돼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자기 마음에 든다고 주고 싶은대로 주고 그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감독철저히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4쪽에서 181쪽까지 각종 체육행사 및 도민체전 감사자료 내에 포함된 현수막 대금 있잖아요, 현수막 제작비. 그현수막 사이즈하고 게첨했던 장소하고 그다음에 제작사와 제작사 전화번호 이 조서를 보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또 첨언해서 이 학교 체육지원에 따른 것과 또 비슷한 상황인데 162페이지 보세요. 생활체육 및 읍 면 동 체육대회 지원비가 151만 7,000원인데 30만 지원한 읍 면 동이 한 군데 있고 20만원 지원한 곳은 세 군데이고 10만원 지원한 곳은 두 군데고 모두 여섯 군데인데 각 읍 면 동마다 무슨 체육대회든지 다 하는데 어느 동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도 그 체육회에서 자기들 선심성으로 그렇게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30만원은 짜리는 인원이 많은 축구라든가 이런 구기 안 있습니까? 그런종류고 그 다음 것은 생활수영대회라든가 그렇고 그 다음......

광수

장광수위원

과장, 과장 답변은 대충 그럴것이다라는 상태에서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33개 읍 면 동이 있는데 어느 동이든 체육행사는 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여기에 만일 이 6건이 지원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한동리에 다 갔을 는지도 모르잖느냐 말이에요. 어느동에 30만원이 가고 어느 동에 10만원이 갔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며 33개 읍 면 동 중에 왜 여섯 군데 읍 면 동에 갔다면 거기는 지원이 되고 다른 곳은 왜지원이 안 되느냐 여기에서 체육회 책임자가 자기 선심성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읍 면 동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생활체육, 읍 면 동의 체육대회 지원은 위에 대회지원은 생활체육팀이 하는 데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읍 면하는 것은 신광면 축구대회할 때 이거 지원된 겁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위에 신광면민 축구대회 그 지원은 별로도 있잖아요. 생활체육팀이 있지요, 생활체육.

생활체육 읍 면 동 여섯 군데 한 거 무슨 생활체육......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니, 우리 시 전체 생활체육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읍 면 동은 신광면만 해당되고 생활체육이 여섯 건, 읍 면 동이 신광 한건 그래 가지고 위에다 생활체육 및 읍 면 동이라 표시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럼 생활체육 1건, 3건, 2건 6건이 어떤 의미냐 이래 되네요, 그지요? 그게규모 면에서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구분했다, 생활체육이. 읍면 체육대회 다 지원해야지, 어느면만 지원하고 어느 면 지원 안 하면 돼요? 이건형평성에 문제있다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은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장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게 형평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예요.

광수

장광수위원

유인도 지금 현재 공원식 부의장 얘기대로 하면 유인도 이거 잘못됐고, 또 형평성 학교문제, 이 학교도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있는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그 교문에 보면 현수막 붙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요. 그런학교는 지원 하나도 없어도 전국대회에 가서 동메달이라도 받고 그래서 이 체육회 이런 것은 올바르게 지도감독을 해야지 체육회 자기들 마음대로 꼭 자기가 벌어서 쓴 돈같이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입을 안 열리고 자제를 할려고 했는데 이 유인만 보면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154쪽부터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유인된 내용 중에 말입니다. 실지로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다 결과 영수증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 나오는 유인에는 영수증 처리 없는 게 많습니다. 많고, 육상부는 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 육상부에 대한 성적결과를 한 번 과장께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번 도민체전에는 우리 시가 종합 1위를 했고 육상에 신기록이, 육상에 트랙이 1위 했고 필드가 1위 했고 마라톤이 8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록도 있었습니다. 육상하나 신기록, 대회신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럼 그것은 1위 한 선수들은 우리 포항시청실업팀에 소속된 선수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소속된 선수는 우리 실업팀에서 나가는 운영비에서 다 썼는데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체전 출전경비 그 다음에 일반 체육경비에서 다 지출된 겁니다. 그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6쪽에 보면 로울러 선수단 구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이 종목 별로 말입니다. 누가추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중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민체전 참가인원 격려만찬비입니다.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듯이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 식전관계자수당 그러니까 행사에 오는 사람들 이런 수당들이 어떻게 이래 지급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도 가시면 수당 받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민체전, 저는 공무원인데 수당을 뭐 받습니까? 앞에도열해서 입장하는 그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 162쪽에 넘어갑니다. 맨상단에 체육상시상 및 체육인의 밤 행사비 162쪽입니다, 토털 990만원입니다. 하루저녁 행사비가, 물론 여기에는 상금도 있고 상패도 있고 합니다마는 하루 저녁 행사비가 990만원입니다. ‘99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물쓰듯이 썼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165쪽에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맨 상단에 선수훈련지원비 이래가지고 죽 쓴 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466만 3,496원입니다. 이예산들이 영수증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이것도 좀 참고로 한 번 봐주십시오. 그다음 166쪽에 보시면 시 대표선수 훈련지원비라고 해 놨지요? 체육육성훈련비 중에. 과장우리 타지 거주 향토선수 체육고, 지도자 훈련비, 선수 지도자 훈련비지요? 이런부분들이 어떤 선수가, 우리 향토 출신으로써 어떤 선수가 이런 수혜를 받았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체육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

광수

장광수위원

- 34명 이거 명단만 적어버리고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출방법은 그냥 지도교사 영수증만 붙여놨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172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타시도 거주 육상 선수 특별훈련이 400만원입니다. 결산서가 아니고 지출증빙서에 보면 예산 400만원만 지출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선수 누구 누구, 지도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실지로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은 물론 모르시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이 4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겠습니다. 이400만원에 대해서 명단은 있습니다. 김건우, 정대관, 허진한, 박종성 이 4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했는지 이 확인서를 좀 받아주십시오, 자필 확인서. 이해가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골프선수는 일반입니까? 학생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골프는 일반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 여기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임원지도자 차마비가 1인당 17만원씩 지급됐는데 날인된 분도 있고 날인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전부다 확인해서 날인 다 받아주십시오. 그다음 시청실업팀 운영비에 육상부 제4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등 2000대만오픈국제육상대회 파견선발전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거하고 29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2000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천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유도부 제26회 회장기전국유도대회 2000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남정보 대학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결산서류를 다 받아 주십시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위원님이 이현우위원님이 발의해서 감사담당관한테 감사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162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포항시씨름왕선발대회에 157만 5,000원 대회비로 또 지원을 해 줬네요, 체육회에서. 우리가 그 예산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씨름협회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체육회에서 이 대회비로 지원해 준 내역을 전부 다 좀 빼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체육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16, 바트호우 대잠동 유실도로 북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대잠동에 마을안길포장붕괴, 지난 번에 바트로 인해 갖고 붕괴된 부분이 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예산이 얼마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지금 현재 도비 9,969만 5,000원, 시비 2억 4,990만 4,000원 해서 3개 공구에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도비얼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9,969만 5,000원, 이게 2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1공구가 포장이 300m,그리고 시트파일이 220본, 측구가 278m, 2공구는 암거 1개소, 낙차본 2개소, 옹벽 124m, 석축 23m, 그 다음 3공구는 석축 44m, 파형강관 8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공사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5월 29일부터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29일부터 8월 26일이고.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거기 사유지도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사유지는 지금 매입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유지는 기이 편입토지가 9필지에 376㎡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승락을 받았습니다만......

승훈

박승훈위원

구두승락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던 도로입니다. 했던도로인데, 태풍 바트로 인해서 이제 유실이 디고 파이고 했는 것을 그대로 복구, 글자 그대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했고, 새로 금년에 편입되는 토지 부지는 1,667㎡중에서 15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를 가지고 본인한테 협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가격이 낮다고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하면 되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재감정을 할려고 하면 1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되면 늦어지기 때문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걸림돌은 바로 이 부분이겠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편입토지 매입부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만 해결되면 공사하는데 다른 지장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회 방문하셨습니다. 부시장 반갑습니다. 인사무 한마디 하실렵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춘부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하셨는데 약간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말씀하세요.

춘부

이춘부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연일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저희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을 배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한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본 의원이 지역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가지면서 수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작년 11월달에 바트폭우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약 7개월동안 도로가 유실돼서 상당히 묘지 2구하고 도로하고 유실이 돼서 사람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과장한테 직접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늦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기술직이 충분히 없다는 것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가셔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대지를 협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공사를 발주 해가지고 진행중인 있다고 말슴하셨지만 대지가 협의디지 않으면 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실이 됐을 때 대지를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다 놓치고 이제 누가 공사 집행할려고 하는데 대지 내 놔라 하면 현재 감정 단가로 줄려 하겠습니까? 그당시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미루어 놨다가 지금 본 의원이 답답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7월달 되면 폭우가 옵니다, 그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우기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이 못 다니고 차량이 못 다니고 밑에 도로에 택지조성 했는데 도로가 연결 급한대로 해도 전부 달동네 불구경 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거기 만약에 올라오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대지를 협의해가지고, 동장한테도 본 의원이 뭐라고 그러고 의장한테 수 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이런 공사발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리고 예니 태풍 때 다른 데 전도해서 쓴 돈을 이 돈 가지고 같이 공사발주하는 이런 예산 집행도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 먼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춘부

이춘부위원

아무튼 본 의원의 동네에 해 줄려고 고생을 하시고 있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는 행정이 하는 겁니다. 일반민원인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분명히 가려서 그 지역에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예산까지 작년도에 3억 9,600이라는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충분이 있으면서 공사금액 얼마 발주됐습니까? 2억2,000얼마 됐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잔여금액이 있으면서 충분히 대지를 확보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발주 딱 해놓고 공사진행도 못하고 대지 확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보고하실 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공사는 민원의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시에 몇몇 사람이 처들어올려고 참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본 의원이 민원당직 서는 날 여섯 사람이 와서 설득을 시켜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붙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협의를 하더라도 본 의원이 앞으로 협조를 충분히 하겟습니다마는 과장이 직접 나서셔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다시 우기가 닥치기 이전에 조기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위원님 각별히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3～4개월 동안 본 의원이 사정하다시피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놔둔다는 것은 아마 다른 동네 같으면 야단났을 겁니다. 물론그 지역의 의원들이, 본 의원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개입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있으면 빨리 빨리 조기에 해서 우기전에 준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민원일어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진흥과장에게 참고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동료의원 으로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편입부지에 대해서 빨리 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아까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정산서를 보고 시민체전 개최경비 8,000만원과 대외기관 출연금 5,000만원이 정산내역에 빠졌다 했는데 여기 보완자라ㅛ는 들어와 있네요? 보완자료는 들어와 있네요? 이거를 차라리 감사자료로 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요. 앞에금액은 맞는데 뒤에 내용은 다 틀려버린 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을 주는데, 이 자료로 할테니까 시민체전 경비 8,000원하고 성금 5,000만원 여기 있는 걸로 보고, 이걸 보고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검토자료를 삼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과별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위생과 소관은 감사보고자료 215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내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인중마크 획득하라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지도하는 걸로.

승훈

박승훈위원

지도하라고 그렇게 지도할 것을 주문했잖아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주문했는데 그 이후에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3개 사 포항제철은 지난번에 되어 있었고, 제철화학하고 세아제강이 받았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받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도 추진, 실제로 인증받는 경우에......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철화학도 인증마크를 받고 세아제강도 환경 위생마크를 받았는데 지금 인천제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인천제철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유가 뭐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이게 ISO14000을 받는 경우에 환경인증마크를 받는 경우에 수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외국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ISO14000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수입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많이 붙기 때문에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은 ISO14000의 필요성을 사실은 그렇게 못느끼고 있고요. 외수그러니까 수출을 위주로 하는 회사에서는 ISO14000를 딸려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독려를 안 해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이 인식을 좀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인증마크라는 것은 그 기업들이야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요. 지금현재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게 되면 수출의 길이 막힌다는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은 뭡니까? 이지구상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거지 수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용하기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수출의 길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받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인천제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수출보다는 내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 기업 경영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야 어떻게 하든간에 시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제철 같은 경우에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이게 내수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수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우리 위원들이 주문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유돌르 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인천제철에서도 아직까지 ISO14000 인증을 못받았지만 현재 내부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그걸 받도록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인천제철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제철이 실제는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에 가려있기 때문에 환경사가지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받아야 된다, 사장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강원산업이 인천제출과 합병단계에 있다, 합병되면 막바로 이걸 추진해서 최우선적으로 환경인증마크부터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사장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답변했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적극적인 추진이 돼서 앞으로 최소한 1년내에 환경인증마크는 받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을 상기시켜 주시고, 사장한테.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1】에 대해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17 철강공단 입주업체 환경오염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17하고 18까지 봐주십시오. 219, 220, 221 쭉 봐주세요.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형산강 수질검사 결과조서가 있는데요. BOD를 기준했을 때 우리 수질을 1급수 2급수로 나누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은 생활환경 하천수질환경기준이 상수원수 1급이나 상수원수2급, 상수원수3급, 공업용수2급 그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조진

조진위원

생활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공업용수2급으로 보면 8이하, BOD가 8이하가 공업용수2급이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생활용수.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상수원수로 보면 3이하가 상수원수2급이고, 6이하가 상수원수3급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1급수는 얼마 이하입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1급수는 1이하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여기 보면 BOD는 4개 지점에서 주로 채취를 하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섬안큰다리 경우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배출구 밑에 있잖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섬안큰다리 쪽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물론 적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용량을 초과했을 때 바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랬을 때는 이쪽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는데, 220페이지에 금년 2월입니까? 이게. ‘99년 2월이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99년 2월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99년 2월 경우에는 연일대교가 42.8ppm이거든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때 약한 적조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조진

조진위원

적조현상이 BOD에 바로 영향 미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영향 미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게 유해성입니까? 무해성입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무해성입니다. 형산강에서 유해성적조가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무해성적조도 BOD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영향을 미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인제 적조의 경우는 적조가 원인이다 하지만 적조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까? 연일대교쪽에.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소량강우가 있었을 때 그때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진

조진위원

소량강우가.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 30㎜미만 정도 갈 때는 말랐다가 도랑 같은데 모여있던 이물질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BOD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다면 이 수질을 검사하면서 적조가 있다, 없다는 것은 한꺼번에 검사를 해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검사항목에 적조항목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못하거든요. 그거는 동해수산연구소나 국립수산진흥원 그쪽으로 갖고 가야 되거든요. 검사기관이 틀리다보니까 적조 그 자체를 육안으로 봐가지고 느낄 정도 아닌데 검사할 필요는 사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우리가 채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 해왔던 수질검사 항목은 그대로 하고 그 물을 바로 보내가지고 동해수산연구소나 그런데 가서 적조 부분만 검사를 해라, 그래서 결과 나오면 같이 표기를 해 주면 적조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 갔구나 아니구나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적조는 일단 눈에 벌겋게 보여도 개체수를 따져보면 사실은 위험수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개체수로 판단을 하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cc당 13만마리가 넘어서면 위험수준이다, 또는 30만마리, 어떤 거는 5만마리 그런 것도 잇고, 적조도 균 종류가 다 틀리거든요. 발생할 때마다. 그부분을 기술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군데나 네 군데를 하는데 칸 하나를 더 넣어서 적조가 생겼을 때 우리가 떠서 적조발생 뭐였다는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적조 미생물이 몇 마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평시에 육안으로 봐가지고 없을 때는 없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도 떠가지고 같은 물을 이 항목 되어 있는 황목 그대로 조사하고, 그 물 그대로 보내서 없으면 없는 대로 0, 미생물이 없으면 0,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적조가 생겼잖아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검사비 문제는 아니지만 동해수산연구소나 이런데 사실 협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검사비가 얼마입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검사비는 문제가 안되는데요. 협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출장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출장비는 같은 포항에 있으니까.

조진

조진위원

포항에 있으면.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동해수산연구소는 해양을 위주로 하는데 거든요. 우리가 물론 적조 생겼을 때마다 무조건 떠서 그게 영일만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해 주기는 해 줍니다. 그런데 평시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달라 하면 상당히 협조하기가 어렵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유를 다른 항목으로 보다 보니까 적조하고 BOD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이유로 적조상황을 자료를 갖춰놔야 BOD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해명이 되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수질검사 할 때 같은 채수를 한 걸 가지고 시료를 가지고 해 달라. 그정도는 협조 가능 하잖아요? 우리가 수질이 나빴을 때 원인분석이 돼야 된다고, 이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적조개체수를 조사해서.....

조진

조진위원

한번뿐이니까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는.......

조진

조진위원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월 단위로 만약에 정기적으로 보낸다면 저희들 동네수산연구소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립수산진흥원 본원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경우에는 우리 출장비도 소요는 될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 것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해 보십시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221페이지 자료 19 한번 봐주십시오.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상양식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고내역에 대하여 222페이지입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222쪽에 육상양식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고회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면적 500㎡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수면적 500㎡를 평수로 계산을 하면 약 151평 되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 관내에 56개소의 육상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수면적 평수가 151평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151평이상 신고를 해야 육상양식장이 수면적 500㎡이상일 때 신고의무가 있다면 다 신고대상이 되는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수조면적이 거든요, 151평이라는 게. 수조의 면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수면적 아닙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수조의 면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수면적 전부 989, 다 있습니다. 56개소에요. 그런데 현재환경위생과에 신고된 육상양식장은 이것뿐입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현재 된 것은 16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게 다입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째야 됩니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침전시설을 전체 수면적 5%로 되어 있었거든요. 5%로 되어 있던 게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2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신고 못한 40개소는 아직까지 20%수준을 아직까지 못맞추고 있는 업체들은 신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0%로 상향조정 됐다가 육상양식업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종전 5%를 유지하되 단 거름망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3단거름망을 설치하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3단거름망도 아직까지 설치를 못해서 실제로 법상 되어 있는 기준에 못 맞춰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저희들 받은 것은 신고한 대상수만 적어놓은 것이 16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문제점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16개 사업장에서는 다 설치를 했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거름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다 했어요. 종전에 그대로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걸 신고를 고의적이든 아니면 모르고 있다든가 이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협회장 해가가지고 지도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교육까지도 시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 설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실제로는 지금 단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원래 12월말까지, ‘99년 1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99년도 12월이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2000년.......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2000년 6월달인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우리들이 물론 사전에 교육 홍보하고 지도하고 했지만 바로 단속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개정돼서 그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99년도까지 ’99년도 연말까지 설치하라고 명령이 나갔으면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그 후에는 그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이명덕위원님 말씀하신,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작년부터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2차고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말 안 들으면 바로 바로 한두번 지도 해서 안 들으면 처벌 하세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6월말까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도 계도 기간으로 잡았거든요. 7월달부터는 저희들 단속에 들어갈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야만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설치를 하고 또 어떤 업자는 하지않고 그러면 한 사람만 손해잖아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연안 수질을, 수질오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환경분야에 지금 포항시가 전력을 기울여서 오염을 막고자 하는게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데는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취해야 되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취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나르맫로 어떤 계도기간 정해놓고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 다면, 다음 달이니까요, 다음 달부터 바로 단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명덕

이명덕위원

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음에 한번 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신고 한 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1차 과태료, 2차부터 시정조치, 2차는 고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고발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절차 그대로......

광수

장광수위원

1차 과태료, 2차 고발?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아,1차가 경고입니다. 1차가 경고고, 2차가 사용중지명령이고, 3차가 폐쇄명령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강력하게.....

광수

장광수위원

1차가 경고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2차가 사용중지명령.

광수

장광수위원

사용중지.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3차가 폐쇄명령입니다. 이게바로 행정처분, 과태료하고 병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고요. 과태료 1차에 2차 그러니까 사용중지 나갈 때는 고발까지 병가하는 거지요. 이거는 행정처분이고, 사법처분으로서 2차 때는 사법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분이 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침전도나 거름망이 환경유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양식장에서는 포르말린이라는 외약품과 항생제 약품 그리고 세척제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규제 없이 마구 연안으로 흘러들어서 바로 연안을 피폐화시키는 1종공동어장을 피폐화시키는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말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9-55에 수생식물에 매우 유독한 약품으로 유독성 환경유해성 그리고 유독성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약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로 연안해역을 그리고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로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수질환경보존법상으로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지금 이 방법은 연안에서 각종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해양수산부 쪽으로 건의가 갔고 환경부 쪽으로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환경보존법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입법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소관 그 부분에도 손질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배출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존법상으로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우리 임의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해서 어떤 농도를 넘었다고 해서 처벌할수 있는......

명덕

이명덕위원

배출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배출수는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왜 배출수가 아닙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배출수라 하면.....

일만

최일만위원장

양어장에서 흘어나가는 물이 배출수가 아니라? 글쎄그것 참 애매한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배출수는 뭐뭐라고 얘기한다는 그 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물을 취수해서 사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약품이 들어가고, 세제가 들어가고 또 항생제나 이런 물질이 들어가서 다시 배출되는데, 그 배출수가 아니다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배출수의 종류에 수상양식장에서 나오는 물은 배출수로 잡아 놓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확실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또 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형산강이나 영일만 수질을 검사하듯이 같이 포함해서 검사하면 안 되겠어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오히려 해양수산과보다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해양오염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시가 어느 과에서 하든지 인위적으로 그, 일단 검사를 해보고 그런 약품이 검출되는지 어떤 유해약품이 검출되는지 최소한 이게 확인이 돼야만이 어떤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물을 떳을 때 말입니다. 그물을 떴을 때 어떤 어떤 항목을 조사해서 어떤 어떤 항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되는데, 어떤 물질이든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전 항목을 지금 조사에 대해서는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배출수 규정에 그건 다시 한번 질의를 받아보시고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보세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수상양식장 자체가 배출시설이 아닙니다. 그양식장 자체는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수로 안 보는 거죠.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나 다른 과에는 수질검사항목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수질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채수를 해서 전부 의뢰를 하는 것이지.

명덕

이명덕위원

채수해서 의뢰해 보세요. 그것맡아 하는데 뭐 힘듭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전번에도 다른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낼 때 이거는 하천수라든가 우리 지도 단속의 결과로 생긴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정하기도 어렵고요. 실지로 어떤 검사항목을 해달라 그럴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또 돈이 들어갑니다. 검사항목에 따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좋아요, 그러면 안 하실려고 하면 우리 시민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포항시에서 자꾸 비켜나갈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만약 강제사항이 아니다 하면 어떤 법률적 장치도 장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중앙에 건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배출시설로 넣어가지고 배출수 검사할 기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입법적인 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오염을 담당하고 동해수산연구소 또는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상양식장, 육지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업장에서 해수를 취수해서 내보내는 뿐이지, 그게 사실은 뭡니까? 수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에 대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질에서 하는데 말입니다. 그게바닷물을 퍼서 바닷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제조과정에 쓰이는 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한 얘기로는 민물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한이탈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육상양식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고를 환경위생과에서 받을 필요 없잖아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환경보존법상에 어떤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라는 근거가 있었을 때 저희가 할수 있는 거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고주무부서만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요, 첫 째 그게 배출수가 아니고 순환수입니다. 해수에서 떠가지고 해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순환수로 그래 나와 있어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약을 타면 안 되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약을 타서 된다, 안 된다, 해수를 순환시켜서 다시 나가는 부분인데 그걸 타서 된다, 안 된다는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줘야징, 수질오염방지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이 업무도 해양수산과로 이첩하세요, 여기 갖고 있지 말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받는다면 이첩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이명덕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나 과장이 답변하는 것나 그거 참 애매모호하다 할까 이런데 이거 지금 육상양식뿐 아니고 수조양식도 해당이 됩니까? 수조양식도.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수조양식 예, 해당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 해당이 되지요? 이것을 아예 해양수산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환경위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3단 거름망 그것만 확인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내용은 수질환경 보전법상에 수산물 양식시설은, 별표입니다, 수산물 양식시설은 수산면적 합계 500㎡가 넘으면 이런 이런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시설감독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무 것도 없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수산양식시설에 관해 가지고는 더 이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시설만 돼 있으면.....

명덕

이명덕위원

순환수인데 이거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육상양식시설은 이런 이런 시설은 해야 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거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법적으로 해양수산과에 가도 아무 하자는 없지요?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 가든간에.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업무분장을 바꾸어 가지고 수산물 양식시설에 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나간다고 할 수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바다적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강의 적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다음 넘어갑니다. 예,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21번 하면 되지요? 성창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다하게 답변합시다. 225쪽에 중간에 주민과의 합의, 내용은 나열하지 맙시다, 있는 내용이니까. 노인시설 건립, 설환경감시원 채용, 주민추천 학생 2명 장학금 지급, 기타 도로보수 등 불편사항 해소 있지요? 이로인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까? 주민과의 민원에 대해서.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모든 게 끝났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성창개발이라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어떤 환경오염행위라든지 어떤 부적정 운영관계 이부분은 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는 남겠지만 주민들하고의 합의는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행했다는 걸 합의했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장이 지금 건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개업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오픈했어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지난 19일날 오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더 이상 앞으로는 나타날 일이 없겠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대련리 주민들하고는 더 이상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지도잘 하셨습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21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22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226, 227, 228,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226페이지에 집단급식소 허가내역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내역이 있는데 포항제철 내에 식당이 있는거 압니까? 제철내에. 항만식당이라든가 식당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네요? 왜포함이 안 됐는지 그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라 하면 상시 50인 이상 식사하는 데를 집단급식소로 보고 있거든요. 상시50인 이상이 상시로 식사하는 그런 장소를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0인 이상만 되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포항제철 내에 항만식당이라든가 여타 식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개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 상시 50인 이상 안된다 말입니까? 50인 넘지 싶은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상시라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동일 인물이 학교같은 데 같은면 학생들이 50인 이상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계속 바뀌어버릴 때는 상시 50인으로 보기가 상당히 곤란해지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상시 50인 이상 다 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있는 그것은 거기 인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보니까 태성기공같은 데는 30명이네, 30명. 30명도 있고 이런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30인 짜리는 당초에 50인이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식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뺴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집단 급식소 허가된 사항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허가된 사항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집단급식소를 유재해 주는 것이 영양사도 채용해야 되고 하는 어떤 위생관리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좀 줄더라도 본인들이 딴 말이 없으면 저희들은 계속 유지를 해 주거든요. 해주는 게 위생관리나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50인 이하가 하면 위생관리 지도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의 지도단속에서는 제외되지요. 그러니까 영양사 채용을 안 해도 되고, 기업체로써는 그게 득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생관리나 영양관리나 모든 부분에서 집단급식소를 유지하는 게 주민들 보건위생상에서는 득이 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여기에 230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에 대상업소 수는 152개 업소고 점검업소 수가 64개 업소지요?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45개 업소인데 그런데 위반내역을 보면 65개 업소가 대 있지요? 이것은 한 업소에 두 번, 세 번씩......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두 번, 세 번 걸리는거, 이중, 삼중으로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복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여기 두 번 이상 걸린 업체 명단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거 별도로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중복해서 걸린 사항을. 그러니까 지금 인천제철같은 데 한꺼번에 위반 사항이 조리장 방충시설 미흡, 조리장 청결상태불량, 위생일지 관리미흡 이래서 3건이 한꺼번에 걸려버리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인천제철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천제철이 사실 포항시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고용창출, 그 다음에 급여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보다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이런거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지, 인천제철 식당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속이 되고 지적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65개 업체가, 업소라는 것은 45개 업소인데 인천제철처럼 두 번, 세 번 이상 적발된.......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업소수가 많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만 두 번 이상 적발된.......

광수

장광수위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보완자료에.

승훈

박승훈위원

보완자료 있어요? 아, 그래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거 다 내 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죄송합니다. 아,그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과수위원님. 과장, 위반업소의 그 처분내용이 여기도 한 번 이야기해 봐요. 1차, 2차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1차가 시정명령이고 2차가 시설개선입니다, 시설개수.

광수

장광수위원

시설개선이고 그러면 인천제철 같은 경우에는 3개 다가 1차로.....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조리장 방충시설 미흡은 시설개선 명령이니까 벌써 2차에 걸렸다는 거지요.

광수

장광수위원

그런데 1차 할 때는 방충시설 이것은, 아 겨울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방충시설 겨울이든 언제든지 다 해야 되는데 1차에는 왜 이게 눈에 안 띄었을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눈에 안 띈 게 아니고요, 1차를 시정명령을 했는데 2차 갔을 때도 시정한 게,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안 되니까 시설개선명령이 나가는 거지요.

광수

장광수위원

그 다음 이 시설개선명령 다음 3차로 또 나갔을 때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속한 것이 작년에서부터 금년 5월까지 단속일자는 안 나와 있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단속 일지 실지로.....

광수

장광수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상 하반기 각 한 번씩.

광수

장광수위원

상 하반기 1년에 두 번 나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300인 이상은 1년에 한 번 나가면 되고요, 300인 미만은 실지로 우리가 그냥 수시로 나가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300인 이상이 한 번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300인 이하는......

광수

장광수위원

300인 이하는 안 나가도 되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안 나갈 수는 없지요.

광수

장광수위원

300인 이상은 1년에 한 번은 꼭 나가야 된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의무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300인 이하는 이것도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몇 번 이상을 지도하라, 단속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럼 1년에 예컨대 첫 번째 1차 나간 게 언제예요? 1차가 언제고 2차가 언제예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내역 이것은 1차, 2차 나간 그 날짜는 정리해 가지고 따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저희들이 파일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광수

장광수위원

일자를 알아야 3차는 언제 나갈 계획인지 또 왜 안 나갔는지 그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위반업소가 45개 업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45개 업소 중에 위반된 내용건수는 65개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한 업소에서 두 가지, 세가지가 지적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내 달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45개 업체밖에 없네요? 그 이상 뭐 있어요? 이위반업소 이것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로 봤을 때는 한 회사가 몇 번 적발된 게 안 나오는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나오지요. 그뒤에 위반사하엥 점 찍은 거 있고 그 뒤에 처분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사항에 32번 인천제철 같은 경우는 3건이 걸린 걸로 돼 있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아, 위반사항 이게 3건이에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점마다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점마다 다 하면 이게 65개에요? 그래요? 65개 맞아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 번 세어 보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업소허가내역 중에 신고번호 1번이 어디입니까? 1번은 없어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1번 업소는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빠졌을 겁니다. 기준미만이라든지 또는 업소폐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

빠졌으면 신고 일련번호 중에 빠진 업소가 군데 군데 있어 가지고 번호가 죽 빠져야 되는데.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번호를 그러니까 신고번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1번만 없고 계속 166번까지 다있는데? 그중간에도 빠진 것은 없어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지금 1번 외에는 그대장상으로는 현재까지는 폐쇄되어 신고한 업체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중간에 빠진 거 있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29페이지도 130, 132 있네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227페이지도 58하고 바로 60으로 넘어갑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폐쇄돼서 없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폐쇄 또는.......

조진

조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승훈위원님이 지적한 포항제철 내 식당은 아마도 신항 있지요? 신항만. 그건포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포철 울타리 밖이긴 한데 거기에 아마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아마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신고 안 돼 있습니까? 허가안 돼 있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집단급식소 신고도 안 돼 있어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면 빨리 양성화 하고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포스코도 그렇게 신항쪽도 그렇고요, 대부분 밥 먹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사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항만 거기는 식당이 있습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식당이 있으면 상당수가 50명 아니라 수 백명 같이 식당급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무허가라면 바로 조치하고 빨리 양성화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이 위반업소 내역에 45개 업체인데 단속내역이 65건 이거 안 맞는데 왜 안 맞느냐 하면 인천제철에 1차, 2차 맞지요? 인천제철, 포항성모병원 1차, 2차 있는 곳이, 세 번째 기독병원, 네 번째 진방철강, 다섯 번째 넘어가서 쌍용양회, 여섯 번째 경북전산직업전문학교, 일곱 번째 동일산업 이것만 2차까지 개선 명령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 45개 업체에서 두 번 받았으니까 7개 업체만 14개 더하면 59건인데 왜 65건이면 6건이 없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요,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위에 다시 얘기해서 인천제철이 시설 개선명령 한 번 시정명령 한 번 받았고, 시정명령 한 번 받았잖아요?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니고 인천제철에 갔는데 조리장방충시설도 안 됐고 처음에 갔을 때, 이 3건이 다 안 됐기 때문에 3건을 다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두 번째 가보니까 이 시정 명령 낸 것은 해 놓고 방충시설은 안 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2차에 시설개선명령이 나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차 시정명령 나갔을 때 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나갔으면 일자를 적어갖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일자 부분은 제가 제출한다고 안 그럽디까? 제출하겠다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65개 업체가, 그러면 이 점 찍어 놓은 데 다 계산하니까 65개라 말이에요?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장광수위원님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1차 나가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는데 2차 안 되니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 두 번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말씀 맞습니다. 그설명 드리는 것은......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장광수위원 말씀 맞지요, 65개가 안 되는데.

광수

장광수위원

59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6개가 빠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 맞춰봐요, 맞나.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설개선명령을 두 번으로 보시지 말고요, 이렇게 한 번 봐 주세요. 저희들 감사 수감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체 1차가 나갔고 그 이후에 2차가 나갔을수도 있거든요. 그시점을 우리가 감사시점을 시설개선명령이 2차인데 1차 나간 게 우리 감사자료 제출기간 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날짜는 제출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과장, 그 날짜만 여기 기재를 해줬으면 아무런 혼란도 없고 문제도 없었는데 단속일자만 여기 기재해 주면 되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시다. 231페이지 병 의원 폐수배출 신고, 240페이지까지. 예,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병의원 폐수배출량 신고는 받았는데 이게 폐수 수질검사는 합니까? 수질검사, 병 의원, 폐수수질검사.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폐수를 위탁하는 데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고요, 자체하는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검사했는데 주기가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딱 기준이 없습니까? 몇 회 이상 하라고.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원래 기준상에 정기점검은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연 1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연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 점검까지 해 가지고 연 한2회 정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이 많은, 방류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방류업체 말입니다, 방류업소. 맨마지막에 단속실적에 딱 한 번 위반업체가 하나네, 하나. 경고. 기독병원, 신고미이행으로. 딱한 번 뿐입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외 수질검사 결과는 전부 합격입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모두 합격했습니까?

자용

성자용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 한 결과 분석치 있지요? 기준표 하고 검사결과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가능하지요?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과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청소과 소관 공통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에 지적사항 이 감시원 4명 고용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확보됐는데 150일 밖에 계상 안 됐기 때문에 3명 7월 중에 사역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150일 5개월 밖에 쓸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7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이 있는데 세 사람을 쓰는데 이거 그거 건져 내봐야 전체적으로 3명이 한 달에 50만원어치도 못건져냅니다. 헛돈버립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원하는 사항은 우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 같은 데서 그 수거를 해 간 것을 많이 적발을 해서 절대 불법투기 같은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그런뜻이 담겨 있는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또 보충해서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시원 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요구를 했느냐 하면 매립장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봉투도 안 팔리고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아파트에서 검은 봉투, 흰거 우리 시청 봉투 아닌 것도 그저 보지도 않고 끌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갖다다가 거기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를 해 달라 이래서 감시직원 3명을 요청한 거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분류 안 해도 괜찮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꼭 쓰야 될 업체에서 공동주택에서나 일반주택에서 그냥 위탁업체에서 그냥 막 갖다 버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부득이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도에 수집량 158톤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써는 724만원 8,000원, 월 12만 9,600원에서 최고 94만 6,500원 이렇게 매각 대금 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근할 때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환경미화원 감축이 제가 청소과장으로 간 이래 지금 3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또한운전기사가 8명이 감원돼도 보충이 한 사람도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청소과장으로 간이래 작년도 6월 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덕 선별장에서 1차 선별을 해서 저기서 재활용품 가치가 잇는 것은 전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동매립장에 들어 온 것은 사업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장폐기물 이것도 역시 주식회사 대원이라든가 공단에서 오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반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성이 있겠나 하는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우리 과장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 하고 상당히 상이한테 지적사항이 재활용품 선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보낸 때 유인이 잘못돼서 갔는지 내용은, 내용도 그게 아니고 각 아파트마다 청소대행하는 업체들이 성실히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넣지 않는 것도 그대로 수송을 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아주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쌓여져도 누구 한 사람 감시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를 꼭 사용해야 할 아파트에 좀 살기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좀 어려운 쪽 개인주택 같은 데는 다 상용을 하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절대 재활용품 선별 하고는, 선별의 뜻이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장위원님, 저가 아까, 말씀드린 거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들 인식하기로는 재활용품을 거기 골라내기 위해서 사람을 세 가람 내지 내 사람 써라, 이것 우리가 너무 참,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딴 방도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7월중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고용을 해서 한 5개월......

광수

장광수위원

호동쓰레기매립장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감시원입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가장

맞습니다. 장광수위원님 말씀대로 150일 계산됐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위탁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쓰레기감시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알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시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청소과장, 부언해서 현재 복토장에 벌어먹고 살려고 재활용을 주워는데 안전을 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 주세요. 돈은안 주더라도 많이 주워 가세요 이래야 우리 복토장이 오래 갈 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또 다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여기에 대해서 244페이지, 전체 다 봐주십시오, 청소과 소관.

예,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감시원 고용을 해서 지금 교육이 충분히 돼야 되겠어요. 과장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고용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말하면 우리 위원회의 뜻대로 할려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와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좀 받아 갔으면 좋겠다, 즉 말하면 우리 취지가 어디 있는지 과장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수 안 나타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택범

정택범위원

즉 말하면 우리 의도대로 감시를 못 하면 그냥 해고입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감시원이 말입니다, 감시하는 것은 감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 목적은 재활용품을 묻지 않음으로 해서 재활용부지가 늘어난다 이거거든요. 예를들어 1톤을 안 묻는 다른 쓰레기를 1톤을 묻을 수 있고 재활용품 묻어야 되는데 그걸 갈려내면 바로 자원도 되고 시는 시대로 눈에 안 보이는 돈을 벌자는 거거든요. 이돈은 지금 보기에는 뭐 1,700만원 이래 나가는 거 같지만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스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걱정을 하는 것은 감시원이 물 들어 버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더이상 더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부분에 대해서 뭐 청소과 전체 공통사항에 대해서. 예,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무단투기 단속결과 조치내역인데 그때 우리가 일반 주택에는 이 자료를 263명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263명이 있는데 우리 전체가 554건이죠?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특히 공동주택인 경우에 2,94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중에서 1,790만원 들어왔습니다. 1,150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공동주택은 이 수준인데 일반주택은 어느 수준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일반주택은 59.4%입니다, 징수율이.

현우

이현우위원

이건 몇 % 됩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이건 61.2%입니다, 공동주택.

현우

이현우위원

공동주택이 조금 나은 편인데.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을 징수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차량압류를 91건에 923만 5,000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더 추적해 가지고 자동차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화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이 건수를 단속하면서 개인신고도 있겠죠?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 곁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쓰레기봉투 판 돈이 따지면요, 한 30억밖에 세입이 안 됩니다. 추리청소사업에 드는 돈이 작년 '99년도에 309억이 들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우리 자립도가 10%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게 85%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된 지가 벌써 6년째입니다. 이거지금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26일날부터 우리 국 전체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26일부터 특별단속을 합니다. 하면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것만은 이번에 절대 안 된다 할 정도로 과감게 한 번 해 주시면......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진짜좋은 발상입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이런 유인물도 별도 제작해서 이번에 일괄 배부를 해서 성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 징수 지도단속 결과 징수금액 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전체 2,66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한 게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59.4% 고요.

조진

조진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공동주택은 61.2%인데요.

조진

조진위원

금액으로 얼마 입니까? 일반주택.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전체 554건에 5,600만원 중에 공동주택이 291건 2,940만원에 징수가......

조진

조진위원

1,780만원, 미수가 1,150만원. 일반주택은 얼마입니까? 징수가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징수율은 59.4%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징수금액은 일반주택에 대한 미수가 건수는 112건에 1,12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럼 1,540만원 징수했네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59.4%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진우원

이거 미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현재 자동차압류를 91건에 923만 5,000원을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전화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일반주택에 대해서 전화압류도 하고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전화 있는 가구에는 전반적으로......

조진

조진위원

전화 가입금 압류는 효과가 있을게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빨리 추진해서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본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금년에 2회 추경 때 지금 우리 동에 전 포항시 전역에 수요일날 플라스틱, 종이 나가는 거 하고 토요일날 뭐 나가는 거 하고 스티커 제작 좀 보기좋게 이 쟁반보다는 좀 적게 이 정도로 해서 냉장고에 딱 붙여서 가정 부인네들이 아, 오늘 뭐 나가는 날이다, 그것을 예산에 아무리 들어도 해 드릴 모양이니까 이거 절대 홍보가, 본 위원장도 오늘 스치로폴 하고 뭐뭐 나가더라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갈매기소식지에 한 번 던져 놓으니 조그마하게 그거 한 번박에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제작 10만 매 제작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거 100만매 제작하는 거보다 스티커 제작을 해서 이거 딱 붙여 놓으면 그게 제일 효력있습니다. 이거100만 매 해 봐야 효력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영구, 냉장고에다 딱 붙여 놓는 거, 스티커 떼가지고 붙여놓는 거 그거라야 이거 100만 장 그거 보다 효력이 적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문제는 재활용품 나오는 날 안 있습니까? 여기다 재활용품 수거해 가고 밑에 박스를 붙여서 여기에 가득 넣어 나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것을 바로 적발해서 바로 고발 때려버려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사실 위원님들도 수거방법은 잘 모르실텐데 시청 앞 이 도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 이거 종결 주시고 이야기합시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위원장님, 현재도 작은 스티커를 활용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스티커 하나도 못 봤는데?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아니, 저희들이 수집운반 할 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내일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 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