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경제산업국장 김실근 재무과장 신병인 지역경제과장 오염주 시업대책반장 정상검 근노자종합복지회관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국에 소속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병인,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그다음에 시업대책반장에 정상검, 근노자종합지회관장 이경수입니다.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께서 저희 경제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계입니다. 저희들 금년 목표가 3,108억 100만원입니다. 지금 5월 13일 현재 부과했는 것이 1,521억 4,200만원 중에 징수가 1,439억 4,700만원해서 징수율이 95%입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세는 99%이고 도세는 95%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적기 부과하고 또 지방세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및 또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해서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조사대상 법인이 380개소 되는데 지금 57개 법인을 조사해서 19억 1,2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23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관계 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한 3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달까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41억을 징수를 해서 현재 5월말에 체납액이 261억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세는 55억을 징수를 했고 도세는 유통세 관계 때문에 13억이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채권확보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설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가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 국유, 시유 합해서 총 42,456필입니다. 면적이 1억 4,393만 6,000㎡인데 금년도 저희들 매각대상을 147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된 것이 좀 저조합니다. 13건에 4억 3,0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대부도 국유, 시유해서 2,865필을 해서 5억 8,6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3월달부터 5월달 3개월 동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재산은 매각토록 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대부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금년 매각되는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북부해수욕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승인을 받아서 일괄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조기매각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관사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낙찰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창동사무소는 저희들이 4억 7,000만원으로 해서 4월 14일날 준공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계면사무소는 저희들 6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 했습니다. 10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10월달에 해서 내년 6월달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도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이동사무소도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디지털시티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3년까지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도 10개 분야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시정 종합 LAN을 하반기에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월달에는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도 설치를 하고 또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지원센터도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경기 부양과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해서 건설사업 조기발주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고 또 민간부문 건설사업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진홍조합도 설치를 하고 또 노점상 정비도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해서 포항소상인지원센터를 전에 사무소에서 승격 개소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1, 2단계 실시를 해서 14만 2,000명을 고용을 하고 또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또 취업정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 저희들이 관광산업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특산물판매장을 일본에 후꾸야마시 장미축재 기간에 개최를 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24일간 6일간이 되겠습니다. 복산시에 있는 SOGO 백화점 7층에 마련해서 18개 업체 35개 품목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6일 동안에 저희들이 한 7,860만원 정도 판매액을 거양하고 수출계약도 한 2,400만원해서 한 1억여원의 판매성과도 거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김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김치라든가 또 방울토마토, 도자기 등 해서 여러 품목을 판매를 했고 또 SOGO 백화점에 포항시 관광안내 홍보관을 마련해서 우리 이 지역에 관광객유치 활동에도 일조를 했습니다. 여기 이벤트행사로서는 사물놀이패라든가 장미아가씨도 참여해서 행사에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후꾸야마시 자매결연 21년이 됩니다마는 민간경제교류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여한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관계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5월 말 현 재 76개사에 148억 8,100만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저희들 ISO9000 인증 획득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와 협약을 체결해서 10개 업체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150억원 정도 더 융자 지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 3월 15일날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옛날 북구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비즈니스 업체 2개하고 창업보육 7개 업체 9개 업체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에 금속재료시루혁신센터를 3월 28일날 개소를 해서 지금 43개업체에 기술지원혁신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북과학축전행사를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포항공대에 유치를 해서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와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LNG 공급입니다.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이루어 졌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날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지는 금년 6월달에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 29% 정도 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LNG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적고 또 열량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일단 47%정도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채용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을 위해서 12개 훈련기관에 한 20개 과정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도 추가로 한 81명 정도 추가모집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채용박람회는 금년도 하반기에 구인구직취업채용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는 저희들이 114억 가지고 집행을 101억 5,700만원을 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하고 중앙부처사업해서 130개 사업을 투입해서 연 인원 36만 9000면 정도 시에 공공근로에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사업비가 작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62억 1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생산적이고 공익성있는 사업에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단계는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27회를 투입해서 51개 사업분야에 투입을 했고 2단계는 6월 30일까지 27억 4,900만원을 해서 67개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 부터는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예산관련상 이것은 앞으로 국비 추경확보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유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계입니다. 저희들 취미교실은 근로자하고 근로자 가족을 통해서 서예라든가 한글해서 4회에 800명 정도 추진했고 체육시설도 1년 연 인원이 한 20,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민간위탁관계는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10월달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산정도 하고 또 수탁자 홍보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자 접수는 7월달에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하고 또 수탁공정을 해서 10월달에는 완전히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0년 5월말 시점으로 체납세가 약 261억 정도 되는데 이 채권 확보는 몇%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는지도 곁들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는 부동산이 저희들 1,597건에 56억 5,200만원을 했고 또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3,253건에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하고 봉급 압류한 것이 159건에 13억 7,000만원 해서 총 저희들 결손까지 다 해서 한 74억 5,200만원 정도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는 5,009건에 84억 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도가 났다든가 주로 구획정리 같은 조합에서 하다가 중단된 상태 이런 상황이 상당히 고액체납자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 징수반을 독려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서 얼마까지 징수하겠다는 그 말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수탁자선정을 공개모집을 하겠다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새롭게 밝혀진 것이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시지요?

부분위탁은 지금 현재 옛날 분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위탁은 일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위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탕을 부분위탁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목욕탕을 현재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하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전에 민간위탁이나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는 종합적으로 같이 하신다 그래 놓고 작년에도 또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매 업무보고때 마다 그렇게 하시는데 올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욕탕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가 직영을 하다가 인력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목욕탕이 개설되어서 직접 직영이 곤란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청소노조에 위탁되어서 운영하다가 또 시 직영으로 운영을 일부 하다가 또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월달에 한국노총에 민간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탁할 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되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이 민간위탁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시 까지 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까지 민간위탁하다는 뜻은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물론 근로자단체에서 수탁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업무가 종합적으로 올 해부터 검토해서 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정 어느 단체에다가 수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은 어느 단체에 주고 뭐는 또 어느 단체에 주고 슈퍼는 어느 단체에 주고 도서관은 또 어느 단체에 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란 그 회관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이게 최상석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부분위탁이 아마 분관에 보면 구판장하고 목욕탕이 부분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위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위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아마 총괄적으로 분관뿐이 아니고 본관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목욕탕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목욕탕 시설 개선비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이 적자 본다 그래 가지고 적자에 대한 폭을 우리 시에서 위탁비 보조금조로 예산이 나간 적이 있는데요, 위탁을 주어 놓고 위탁에 대한 손실부분을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지금 다른 위탁하는 우리 포항시의 행정자산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데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국장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부분위탁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제 직영이 곤란해서 부분위탁하는 부분이 이 분야 말고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10월달에 저희들 공고를 내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민간위탁 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비용 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의 과감한 대부와 매각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과 고질적인 민원을 적극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실제 우리 포항시 전체합계가 42,456건인데 우리 기계만 봐도 몇 건인가 하면 총 399건입니다. 그런데 6월중에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147건이라 했을 때 몇 % 이며 이것으로 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매각대상147건은 미리 매각대상 매각을 하려고 하면 국유지는 또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획 얹어서 승인된 건수이고 저희들이 7쪽에 보시면 3월달 부터 5월달 3개월 동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하반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7건은 승인된 재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관계로 해서 면사무소 가서 대부신청 하는데 서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먹고 있으니까 이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빨리 매각해서 시에 세수도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여기 보면 매각대상조사에 보면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점령한 토지라든가 또 농업진훙지역 같으면 10,000㎡ 이하로서 5년 이상 대부한 재산이라든가 또 예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승인신청을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신청을 해서 매각승인을 받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면청사는 언제 일이었습니까? 50년 숙원사업인데 아직도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신규사업만 계속 투자하고 앞으로 언제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 3억을 도입을 해서 편입부지 보상도 작년에 다 마쳤고 금년 5월달에 저희들 기본설계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6월달에 실시설계가 들어 갔습니다.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0월경에는 총액입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라도 빨리 지어야지 왜 이래 자꾸 둡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다 나오면 실시설계가 10월달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달에 나오면 10월달 부터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면민의 50년 숙원 사업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10월중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국유지는 30,764필지이고 시유지는 현재 11,699필지인데 우리 관내에는 도유지는 없습니까?

도유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재경부에서 나온 국유지하고 시유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도유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금 포항시에 몇 필지쯤.

도유지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시에도 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빨리 매각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도유지로 해서 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자투리 땅 이런 부분도 빨리 불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은 도유지는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재산매각을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유지 같은 것은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등한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에 공유수면에 보면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매각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유지인데 보통 보면 국유지 매각관계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매각을 못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가 1,000㎡ 그 이상이 되면 매각을 못하도록 제도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37건에 너무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직접들고 재경부까지 가서 설명을 하고 물론 매각승인조건에는 조금 불부합한 것 같기 때문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매각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각대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 3월달 부터 5월달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북부해수욕장 그 부분이 불하부분은 사실 우리 재정과장하고 집행부가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예를 들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었는 것이지 이 북부해수욕장 민원도 수십년 끌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 매각승인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부터 5월 말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매각대상재산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안 그럽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하고 또 아까 읍면지역이 농지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10,000㎡ 이하로서 5년이상 대부한 재산이라든가 또 자투리 땅 1,000만원 미만의 재산은 우리 이번에 매각 대상재산에서 다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예.

우리 실태조사하고 난 뒤에 추진계획에 포함을 한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여기 자료에도 7월달 까지 매각승인신청을 하겠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하반기 안에는 어차피 의회에도 매각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매각승인 신청을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좀 참고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 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려면 재산이 부적합하다는 그런 경우라든가 우리가 어떤 법규에 정해진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5월말까지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까?

실태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총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지금 현재 대부되어 있는 거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활용가치가 있는 보전할 재산이냐 안 그러면 부적합한 재산이냐 그 다음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냐 이 사항을 전부 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는 재산은 저희들이 그대로 보전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자투리 땅이라든가 또 보전가치가 부적합한 재산 이것은 저희들 발췌를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무단점유 했다든가 위법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어떤 법규에 맞게 점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 토지인지 또 우리가 보전해야 할 토지인지 또 우리가 자투리 땅이라 해서 앞으로 도로가 될 부분을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적합한 재산이라든가 또한 주민 이 법규에 맞게 어떤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 또 무단점유와는 구별시켜서 그러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본데 국 공유재산은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데 취지가 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주민이 대부를 해서 있다든가 집에 담이 되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불편 민원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유지 같으면 1,000㎡이하라든가 일단의 토지로 있는 거는 팔지 못한다든가……

국장님 그 규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벗어난 것은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내에 하면서도 잘 판단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 규정내에서 저희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리고 또 시가 점유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요 자료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체납세 징수에 대해 질의하다가 마쳤습니다. 지난 해 12월말에 303억 1,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261억 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죠. 전년도 5월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체납액이 219억입니다. 219억 4,700만원입니다.

한 42억이 지금 체납액이 늘어놨죠.

예.

아마 작년´99년도 12월말에 303억이지만 ´98년도 대비 약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봐 주십시오.

연말기준 말이죠.

예, ´98년말 기준대비……

´98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 대비하셔야죠. 그 자료를 대비하셔 가지고 우리 체납세가 우리 위원들 득하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죠. 상당한 액수가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체납세가 자꾸 누적이 되면 시민들한테도 점점 불편해 집니다. 시민들 부담도 더 많아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아주 어려워지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워지고 하여튼 우리 시발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지금 국장님이 안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체납세 일제정리 설정 추진해서 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총체적으로 이 체납세액이 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셔 가지고 일제기간을 설정 추진하셨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아마 체납세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수고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지금 구청도 본청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이것도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손처분 요인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하고 또 채권확보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확보도 작년도 1월부터 저희들 부동산, 차량채권해서 32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0억정도 한 배정도 했는데 저희들 매분기 구청별로 평가도 하고 이래서 체납세가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오는 좋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십시오.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세 관계서류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러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결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결손금도 과감하게 하신다 했는데 결손금을 과감하게 처리하시면 장부에서 빠지니까 체납세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죠?

그렇죠.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납세는 줄지만 완전히 악성체납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체납세 결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결손을 시키지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시킨다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규정에 맞게……

그런 규정에 맞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결손된 그 체납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결손체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된 체납세에서요 특별관리 하셔 가지고 계속 재산조사 추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징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지한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이걸 십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알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한번 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 입장으로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신문 시정활동에서 우리 시장 대마도 방문에 대한 논란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장한테 들꿇고 있는 글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자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처사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비난들이 물의가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불출석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불가를 일단 통지를 했고 해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우리 모두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언제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사흘동안 감사기간을 비운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자치를 해야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국장 질문마치고 소관 부서장한테 질문하는 순서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계잉여금은 사실상 결산전에 당초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딱 맞춘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를 근접시키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25억 6,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잉여금 즉, 저희들이 세입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48억이었다, 48억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비축되어 있는 예산, 예비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비상 비축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으로 실지잉여금 넘어가는 게 254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 325억은 전체예산 4,564억에 약 한 7%정도됩니다. 7% 되는데 예비비라든가 또 예산대비 초과했는 거는 사실상 집행잔액 불용액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 금고는 대구은행, 농협 두 곳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금고 운영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보 해맞이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그 지역과 우리 시와의 아주 끈끈한 협력차원에서 보면 참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금고 운영이 우리 포항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또 거기 운영하는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으면 솔직하게 과장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깊이 의회차원에서도 다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금고는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맡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원의 어떤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돼서 있는 것 지금 현재도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아마 그래 판단이 됐거든요. 지금 시금고 일반회계 죽 보면 사실상 우리 대구ㆍ경북권에는 지방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 뿐 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사실상 각 읍ㆍ면ㆍ동에 다 사무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전에 최영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보 해맞이공원에 아주 전국 또 앞으로 나아가서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관리나 홍보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각오로 대구은행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농협도 이와 유사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포항시민을 위해서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194에서부터 19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시금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관련 조례ㆍ규정 마련은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장님 196쪽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란에 저촉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토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선정된 시금고에서 효율적으로 금고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음, 이래 놨거든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뭐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인지 여기 해 나가겠음 이러니까 본 위원이 해석할 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사실 그전에 우리 2대 때도 이 시금고 문제가 우리 위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구은행을 하느냐 또 우리 지역에 농협돼야 된다, 뭐 수협되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자꾸 바꾼다 그래서 그 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그러니까 거래하는 은행을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받아 들이도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금고에 대해서 뭐 어디로 바꿔야 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에서 많이 아시니까 김실근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금고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확실히 못을 좀 박아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254억 정도 됩니다. 254억정도 사실 집행잔액과 불용액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예.

당초예산 편성전에는 이게 해마다 반복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결산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세입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집행잔액, 불용액이 정확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그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예산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은 결산전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1회 추경이라도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이 한 5개월 차이가 납니다마는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 편성되는 건 사장됐다고만 단정적으로 좀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되었느냐 그것은 설명드린 대로 결산전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게 사실저희들 이것 결산이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결산이 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2월말이 결산일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전에 결산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세외수입 업무편람에도 보면 이게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 회계연도에 관계규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얼마만큼 금액을 줄이고 솔직히 1회 추경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당초예산에 딱 맞춘다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솔직히 불가능 합니다.

지난 작년도 감사에 지적사항 12번 항목에서 답변드린 내용 포괄적인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게 앞으로 통계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잉여금의 어떤 발생현황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어떤 계수를 한번 조정해서 앞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뜻이지 사실상 딱 맞춘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일인지 앞으로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분석하고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더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시는데요 325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중에서.

325억 6,200만원중에……

195억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죠. 그러면 그 차액인 130억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세입판단 착오로 171억이 1회 추경에 계상돼서 지적을 받으셨죠. 아닙니까?

예.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작년 세출……

그렇죠. 171억을 이월해서 ´99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착오가 있습니다. 300억이 뭐 어떤 발언부분에서 착오가 있고요, 또 1회 추경에 130억이 또 지금 많은 겁니다. 그 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0억을 당초예산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전년도에도 171억을 예산에 1회 추경에 넣고 이번에도 130억을 1회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판단하셔 가지고 시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나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원의 판단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세원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이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다방면으로 세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제가 옆에 설명드린 대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도 많고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자료를 얘기하실 때는 지금 여기서 자료를 내 놓을 수 없다하는 단정적인 얘기이고 결과론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감사에 171억이 지적되었는데 금년에 또 325억 발생됐는 것 이 자료를 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편성 때나 1회 추경 편성 때 저희들 세입판단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때 재원 판단했는 각종 자료를 서면제출을 별도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달이상 작업을 아주 면밀히 세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자료를 드리면서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불하금에 자투리땅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상당한 필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산업국장하고 상당한 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하 생략을 하고, 지금 국유지, 시유지 그런 부부도 있지만 지금 포항시에 도유지도 상당히 많이 잔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보면 시민들이 도에까지 가서 5년간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불하를 받을려고 기다리다 보면 또 도에 가면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유지 이것도 같이 좀 조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하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 발주공사에 제반사업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 통지요망, 저번 정만낙 과장 있을 때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면이 사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였는데 사실 연락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도 중요하지만 보상관계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전에 토지보상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나 안 그러면 의원에게 사전 연락을 좀 해 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계면사무소, 대이동사무소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대송사무소는 부지가 3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구룡포읍사무소는 대지가 2천평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평당 135만원, 토지매입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구룡포 읍청사 부지를 국유지가 일부있고 읍사무소가 외곽지에 위치해서는 안되고, 시가지에 인접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해서 이것은 어차피 2필지인데 다 구입을 해 놓으면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국유지위에 기존 시가 활용하는 도서관이 기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하고 같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2천평 매입을 하다 보니 부지값이 약 24억.

물론 읍지역에 다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토지가격의 토지 가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구룡포도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읍청사 부지를 교통문제라든가 읍민들의 적극성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룡포읍은 이 부지외에는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45억 2,200만원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토지매입비가 구룡포읍사무소 매입계획은 토지매입비가 2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확보할 때 우선 급한 대로 1필지를 하든지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45억 2,20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의 계획입니다.

이 부지가 사실 개인 사유지같으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고 구룡포읍 인근에는 지금 읍청사를 지을 만한 부지가 마땅한게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2필지의 땅이니까 예산 계상할 때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1필지를 하든가 적절한 위치를 재검토하도록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이라든가 일반 자동차라든가 전부 시행부서에서 각각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보험관계는 자동차보험 관계가 많지 기타 다른 보험은 별로 없습니다.

건물 화재보험 이런 것? 보험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지 이것 넘어갑시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신청했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처리기간이 없습니까?

특별히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국유재산 승인조건이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 과표금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지하고 잡종지 여기에서 구분되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지가의 차이입니다.

같은 번지라도 차이가 납니까?

같은 번지라도 그 땅의 모양이라든가 도로의 어떤 형태라든가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지가의 차이입니다.

아까 공시지가 국유지매각에 대해서 사용기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지금은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면?

못하면 다시 승인신청을 새로 해야 됩니다.

승인신청만 새로 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다.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위원장께서 누락분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다고 했습니까?

예.

당연히 없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재산중에.

소유가 다를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간혹 국유대지위에 많이 시유건물이 있다든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물은 없지요?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락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누락 될 수가 없습니다.

누락되는게 있으면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어도 됩니까?

예.

시유재산 대지위에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소홀로 물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유재산이 현황 나와 있는 것은 지상건축물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시유재산이 11,000 몇 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무단점유해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지분지가 엄청 많습니다. 간혹 무단점용해서 농경지를 조성해서 채소를 갈아 심는다든가 또는 무허가 건축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적발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양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대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흔하지 않습니다.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ㆍ시유지가 많습니다만 눈에 띌 정도로 흔하다면 당연히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과장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지상 건물 존치 부동산에 대해서……

예?

230페이지 봐주세요.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230페이지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있잖습니까? 그 임대현황 중에도 지상건물 조치 부동산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 징수현황을 보면 이런 현황에서 이 내용에 빠진 게 없느냐는 질의에 과장께서 없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임대관리 현황한 이것 외에 다른 부서에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병인 임대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타이틀에 지상건물 존치 부동산만 나와 있습니다.

시 전체의 총괄적으로 다 뽑은 거지요?

예.

맞습니까?

신과장 감사장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해 볼까요. 본동네 자꾸 지적하면 본 동 사람들이 최상석 우리 동네 천날만날 가가지고 비판한다 싶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강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잘해 주세요.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빠져 있네요.

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 자료가 다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누락이 됐다면 관리를 안하는 거지요. 중대한 관리 아닙니까? 재산관리 임대수입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되고 총체적으로 관리 안된다면 큰일이지요.

임대는 읍ㆍ면ㆍ동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 임대는 거기서 경매를 해서 하더라도 전체에는 재무과에서 해서 현황이 다 나와 되지 어떻게 누락되면 안 되지요. 죽도시장의 것은 하나도 안 됐는 것 같은데. 죽도시장에 작년에 예산줘가지고 도색하고 전부 새로 했잖습니까? 현장에 가 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칠했는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 현황은 하나도 없는데.

예.

강한국위원님 답변을 못 듣고 안 있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관리측면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시유재산에 대해서 지상건물이 존치하고 임대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되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시행부서에 자료를 저희들이 챙기는 대로 챙겼습니다만 자료에 누락이 됐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죽도시장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 우리 자료가 현재 부실하다는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보험 관계자료하고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바로 오늘 중으로 자료보완을 하겠습니다.

구청에도 대구은행 포항지점, 농협중앙회 다 있지요? 이것도 다 누락이 되고 없잖아요.

돼 있어요?

21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관사 매입할 때 단가와 매각할 때 단가 차이 있습니까? 과장 단답식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사 매각하는 것 있지요, 매입할 때 단가하고 매각할 때 단가 차이가 있지요?

예.

차이가 왜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예?

매입할 때 단가하고 매각할 때 차액이 많냐고요?

차액이 좀 있습니다. 건물연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매각단가는 사실 저희들이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경기, 특히 포항지역은 아파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가 미분양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평가 금액으로 매각이 잘 안 될 수도……

매입할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쉽게 얘기하면 매각할 때는 싸게 파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때 그당시에 어떤 형태로 인해서 관사를 매입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사는 최소한 5년이상은 다 된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외지의 간부들이 왔을 때 관사 제공이 돼있는 상태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방자치가 되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 사실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혹이 뭐냐 그러면 청우대림업자하고 시 공무원 관계자하고 업자간에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림아파트를 사가지고 관사로 시설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매입할려는 사람은 이보다 싸게 살려고 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그저 먹을려고 하다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은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사실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손쉬운 것 같으면서 안되는게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정보지에도 내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단가는 시세보다 높습니다. 재감정을 하든가 해서 적당만 가격으로 유도해서 매각……

혹시 우리 관사를 국가유공자나 포항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어요?

현재 관계법령규정이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시유재산이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관리를 하고 자료 취합과정에서 관리부서에서 누락이 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한 구건 누락된다고 해서 전체가 관리부실하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만 다시 심도있게 확인점검을 해서 감사기간중에 해명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시유재산 임대를 하면 임대자가 사용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원칙으로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 전부터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북부 시장같은 경우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인지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음성적으로 간혹가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시유재산은 사실 임대료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다른 용도, 다른 데 임대를 놓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임대재산이 사실 재가격을 못받고 다른데 임대되는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가격은 수의계약 형태로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표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임대를 받은 사람이 양식에 따라 계약조건 이행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조금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이라든지 영세시민들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데도 행정조치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유임대를 받아서 그 분이 다른 데 임대를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이 번연히 간판까지 걸어서 사업을 하든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유재산 임대현황을 할 때 비고란에 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내에 임대료가 산정기준이 왜 이렇게 되는지 평당 평수에 따라서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거의 예외는 없습니다. 공시지가 내지는 건축물 과세표준지가.

그러면 일률적으로 평수하고 임대료가 거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의 구조나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든 그다음 또는 형태하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건물과세 표준액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면적과 산정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건물은 거의 같은 조건 같은 걸로 돼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네요. 좀 싸게 주는 데는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다 1년 계약인데.

테니스장이라든가 배구협회,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볼링장 이런 데는 일단은 부대시설이 돼있습니다. 부대시설이 돼있는 데하고 단순한 사무실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뒷장 넘어가기전에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아타운은 벌써 승인이 났고 앞에 나온 이것은 2000년도 매각승인돼 있는게 앞에 청우대림 2차 409호, 청우대림 2차 410호 그것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매각신청을 했는 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는 종전에는 실국장들 관사가 다 있었는데, 시장,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각대상입니다. 대부를 하고 있더라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약 25평이 월 12만원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데 하면 과장 비쌉니까? 헐습니까?

빨리 팔겠습니다.

25평형 아파트가 두호동 산호그린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34평형입니다. 방3개에 욕실, 입식 부엌 딸려있고 거실 딸려 있는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34평형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주택 평형으로 25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17,000원에 본 위원도 하나 주십시오. 본 위원도 월 117,000원 줄게요. 아파트 한 채 주세요.

대부는 사실……

대부 지금 박문조 씨, 홍연대, 서정원 씨, 박재상, 남규락, 이상기, 박용기, 이정현 씨 전직 현직 공무원들이지요? 공무원들인데 솔직히 말해서 박문조 전 공직자나 등등 이 분들 정말 우리 아파트에 117,000원 씩 월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빈곤하게 청렴결백하게 사시는 분들입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자료에 들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당시에 정만락과장이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시정이 들어 와있으면 매각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전직 읍장출신이니까 어쩝니까? 또 하부공무원이 승진을 해서 아이구 읍장님 나도 읍장됐으니까 당신 비켜주시오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 계시지만 34평 아파트에 월 117,000원 대부료를 받는다면 수긍할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6개월 계산이니까 월 계산하면 117,000원 아닙니까? 공직자들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빨리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만……

가정집 단칸방 하나 월세줘도 8만원, 10만원 아닙니까? 이런 고급아파트에 월 117,000원식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 아닌 큰 특혜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지적하신……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기국장, 박문조 전읍장, 서정은 씨, 박제상 씨, 남규락 씨, 이정현 씨, 박용기 씨 전부 재산실태 한번 자료 있습니까? 이 분들 시에서 편의를 봐줬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세를 받든지 월세를 옳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사용으로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매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이래서 우리가 목표했는 금액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사를 행정재산이나 또는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당하게 이게 또 대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급 호화 청우대림2차는 본 위원은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두호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박종연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고급 고충아파트아닙니까? 본 위원 같은 서민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들을 그래 고위 공직자들이 월 117,000원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것 진짜 본 위원은 이해 못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저희 시가 취득하고 죽 지금까지 관사로 사용해 오고 있는 물건이고 또……

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시장 이외에는 관사 있습니까? 전부 사유재산 자기가 집 매입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지금까지 관사를 죽 사용해 온 것이 시장,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 전 관사는 매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부동산 경기나 아파트 시세가 너무 없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기준대로 저희들이 매각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재감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빨리 파는 게 문제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라도 빨리 팔도록 하겠습니다.

신과장님 보십시오. 빨리 파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시가 취득을 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요. 특정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월 117,000원씩 임대료를 줘 가면서 이런 호화스러운 아파트에서 산다면 일반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해를 본인은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동요위원님들은 아마 이해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해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 초에 이게 처음에 감정을 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매각을 하고 안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왜 이런 고급아파트들이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사시면서 월 임대료가 117,000원밖에 안 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관리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시장가격하고는 차이 나는 거는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추천해서 임대를 좀 주십시오 하면 과장님 그러면 임대 주시겠습니까?

빨리 팔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감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우대림2차 101동 409호 거물이 그 앞에 금액이 1,24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구관사 지금 현재 이상기국장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말입니다. 그 앞에 금액이 1,240만원인데 이것 1,24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아파트 실판금액 입니까? 아니면 1,240만원이 본인이 평당 계산해도 너무 비싸고 이것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 아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는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매각대금을 제시해 놔야지 1,240만원 해 놓으면 본인이 무식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아파트가 얼마 나가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이것 구매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1,240만원 그러면 덕수동에 보면 영일군수 관사는 2억 29,893천원이고 이것 뭐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청우대림2차 아파트가 84.97평 25평 아파트가 1,240만원 과표로 잡혀있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우리 감정가격이 얼마다는 게 나와 있어야되지 1,240만원같으면 우리 시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액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받습니까?

6천만원정도.

지금 현재 6천만원, 6천만원 같으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호그린 34평형 5차, 6차에 보면 7천만원에서 7,200만원, 6,800만원까지 거래되는데 6천만원 같으면 이것 매각됩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용기 씨, 이정은 씨, 박문조 씨, 홍영대 씨, 그리고 이상기 씨, 남규락 씨, 박제상 씨, 서정은 씨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살고 계신데 팔아서 나가시라 하면 아무래도 불쾌하니까 말씀은 모하고 지금 이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6천만원에서 5,800만원 같으면 거래됩니다. 시세보다 1천만원이상 헐한데요.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내라 하면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도 수차례 했고 또 정보지에도 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라 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재무과장 재임시절에는 이 문제 거론 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우리 신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집행하고 시행할라니까 인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분별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나 지침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상건물 존치 부동산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은 죽 보니까 한 가지가 좀 빠졌는데요, 흥해 구 읍청사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빠져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안 빠졌다 그러셨는데 지금 보면 흥해 읍 청사에 대해서 여기 일체 감사자료에는 거론되고 있지 않네요. 흥해읍 청사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 원래 우리가 행정재산을 갖고 있다가 매각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부 지역 사단체 임대도 하고 그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현황에는 일체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네요. 이 자료가 왜 빠졌습니까, 그 중요한 재산을 갖고요. 임대현황에 빠져있네요.

그걸 현재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해에 모단체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부는요. 그 신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갔다 왔는데 자꾸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의용소방대도 쓰고 있고 많이 안 씁니까? 거기요. 여기 의용소방대 임대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흥해 향토청년회에서 시에 워낙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 지어주고 그 매각하기로 안 했습니까? 아니, 과장님 신청사 짓는 것과 동시에 매각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매각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향토청년회에서 매각 반대한다 그래서 그러면 도심지 공원부지로 해 줄래 해서 공원부지로 그러면 일단은 검토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있는데 공원부지 한다는 명목하에 지금 향토단체들 전부 부분 부분해서 임대 아닌 임대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본인이 거기 자주 가니까 잘 압니다. 보건진료소도 쓰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쓰고 있고 무슨 향토청년단체 조금 방 하나 쓰고 있고 막 그런데 과장님은 워낙 많은 우리 시유재산 관리하시다 보니까 구석 구석 뭐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또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현장 직접 가보고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묻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거는 빠져 버리고 골치 아픈 거는 빼버리고……

그게 대부분이 저희 보건지소하고 소방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우리 재산에는 넣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을 언제 하실랍니까? 그것 지금 매각 못하잖아요. 과장님 지금 방금 또 매각하신다 했는데 매각 못한다 말입니다. 시장도 그 향토청년단체에 가 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매각 못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왔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은 매각한다라면……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재산이, 수 십억 되는 재산을 우리 시가 이만큼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런 재산을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신청사 짓는 실질 부대비용은 그 구 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일부 향토단체에서 반대한다해서 매각을 빼버리고 그것도 여기도 중요한 행정재산 기록에도 감사자료에도 또 빼버리고……

그 매각하면 흥해읍민들 다 쳐 들어 온다고……

아니지요. 그것은 그때 신청사를 짓는 조건하에 그걸 매각을 조건부로 붙였는 일 아닙니까? 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흥해읍민들의 어떤 정서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재론이 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에 빠진거는 대다수 거의 소방서하고 저희 보건지소에서 쓰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말입니다, 우리 시유재산 의용소방대도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면적이 얼마 안 되고 보건지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흥해읍 청사문제라든가 시유재산을 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활용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우리 관사 아파트를 우리 전직 공무원들 내지 현직 간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임대를 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평가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금년초에는 이걸 공고를 했을 때는 이 아파트만큼은 쉽게 매각이 될 줄 사실 낙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아파트 시세가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팔지 못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또 재감정을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조기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읍청사 문제는 처음부터 사실 저가 여기 온지 3,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처음부터 배경이나 원인 분석을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5분 정회합시다.

재무과 소관 몇 건 안 남았네요.

231페이지 종합경기장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준 부분도 있고 무상으로 준 단채도 있네요. 무상으로 준 단체는 왜 이렇게 안 받고 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기부채납 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 사용료 금액 차이 나는 이것도 평수로 금액 산출되는 거예요?

예, 부대시설이라든가 평가기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그 식당 운영하는데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음료수 같은 것이 가격이 대게 비싼데 그 혹시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콜라 한 잔에 뭐 5천원 이래 하던데요. 우리 시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격을 받아서 되나요, 오히려 단가를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임대계약을 하면서 뭐 음료수 한 잔에 예를 들어 커피는 얼마 받고 녹차는 얼마 받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약내용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규제하기는……

힘든다 이 말이죠. 일반 다른 다방이나 다른 식당에서 음료수 가격을 그렇게 받았다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문화예술회관에 한 번 얘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무소에 식당이나 청소년복지회관 이런 데서 음료수 식음료 판매단가 이것은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말썽이 안 나도록. 넘어갑시다.

수의계약 됐는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어느 어느 업체가……

거기에 한 업체가 두 건, 세 건 그렇게 된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계속공사 입니다. 계속공사는 주로 방파제공사, 방파제공사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공사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 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교통신호체계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교통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회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이라든가 철콘 이런 거는 거의 한 업체가 2개이상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의 차이는 저희들 회계예규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이것은 6천만원에서 1억이하는 약 88%내외쯤 됩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은 약 89%, 4천만원에서 5천만워은 90%,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은 한 91%에서 92%, 3천만원이하는 약 92%에서 95%를 설계내용에 따라 적절히 그렇게 금액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이 어떤 건지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해 주시면……

설사 철콘이 두 번 됐다하더라고 계속공사 내지는 연고에 의한 재계약이 아니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끝에 ´99년도 12월말일 교통정보센타시스템 설치공사 상호 LG기공, 청우엔지니어링 이것 말이죠, 이 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맨 밑에 두 건입니다. 하도금액이 전체 다 12억 9천, 12억 9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겁니까? 235페이지 두 개가 똑같이 나온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인쇄착오지요?

예.

그러니까 감사자료에서 이런 걸 2개 딱 올리오면 우리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교통정보센타 시스템설치 공사에 관한 입찰관계에 대한 이때에 있었던 걸 자료 본 위원이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페이지는 없애도 되는 거지요.

예.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기를 계속공사인 경우에 방파제공사 예를 들었어요. 방파제공사인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이점도 있을 거고 또 불합리 한 점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요 어제도 문화공보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장기읍성 같은 경우에 단일프로젝트 아닙니까? 150억 드는 어떤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입찰하시지요? 그런 경우는 장기읍성 단일프로젝트로서 150억 들어가는 매년 나오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업자가 매년 또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방파제 계속사업 소규모의 공사도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어떤 총괄 입찰식으로 주는 것과 마차가지로 단일 어떤 사업자를 주는데 이런 중요한 단일프로잭트에 어떤 문화재사업을 예산 내려올 때 경쟁입찰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총괄입찰을 한다든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문화재 전체 어떤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일괄성이라든지 또 어떤 하자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연구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지금까지는 그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철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단가도 싸고 잘 하니까, 그래 알고 넘어 갑시다.

지난 번 의회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큰 상권을 침범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롯데나 무슨 마트, 학산타워에 여러 가지 의지업체가 많이 들어 옵니다. 기존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사항이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게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해 주셨고, 지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외지판매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포항버스 주식회사 부지 이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가지고 협조를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상공단체 이외에 상당히 상공단체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달라는 오청을 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특히 가설 건축물 건축신고시에는 모색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읍장보고 각 구청 동사무소, 읍면까지 했습니다. 다소 성과는 미흡하지만 상반기에 활성화 보고 겸 했습니다만 조금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빈발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억제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지 할인판매 입주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롯데, 신세계라든가 큼직큼직한 것이 건축허가 준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제흐름에 대해서 6월 14일날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이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해가지고 경제흐름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이해를 하되 저희들 최소한 막아야 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롯데백화점입니까? 학상동에 롯데백화점이 신축중에 있는데 그게 앞으로 심각하게 될건데요, 교통에 대해서 백화점에다가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없습니까?

롯데백화점에 상권측에서 중앙상가, 죽도시장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포항버스 한 번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롯데백화점이 셔틀버스를 35대 정도를 가져와서 운행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번영회 쪽하고 한 번 협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킴스클럽하고 대구백화점하고 몇 군데는 한 대씩 운영을 안 합니다. 지금 육거리 교통체계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은 기이 건축허가 나 버렸습니다. 나가지고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 그당시에 다 거치도록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설치문제 때문에 과장께서 정말 입에 거품이 나오도록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의회에 와서 많은 토론을 했고 시간을 뺐겨가면서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급하게 해 놓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5천만원 도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는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해서 5천만원 확보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도 추경에 금년도 예산에다 포함을 해서 사업을 3월달에 완료를 하고 저희들 시비를 약 2억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이것은 도비가 갑자기 구미에 5천만원, 저희 시에 5천만원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때 도비만 확보하고 저희들 시비는 확보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서두르다 보니까 판단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인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저번에 경북신용조합 설립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북신용조합 건립하면서 기본재산 출연금 부담을 우리 시가 7억 5,800만원이었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 해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이렇게 해서 육성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경북도에서 50억, 시군해서 50억 해서 100억으로 총 조성 목표액이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다른 시군별 부담액은 전부 다 출연돼가지고 지금 100억 목표액이 달성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가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저희들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은 현재 금년 하반기에 금고가 개설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 아직까지 출연금을 안 낸 시군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별로는 다 파악을 모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빨리 못 했습니다. 그때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를 조금 늦춰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본점은 그렇더라도 지점을 포항에 달라하는 쪽으로 이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액 7억 5,800만원은 바로 승인해 줬잖습니까? 그리고 신용보증조합 본점이 포항에 설치해 달라고 했지요. 건의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상북도의 입장은 구미도 요구하고 있고 경산도 요구를 하고 있고 포항도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부출연금이 상당히 크니까 포항에 해달라 경북도에서는 대구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분소라도 설치한다면 포항에 반드시 둬야 된다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돈의 중에 우리가 17%가 차지한다 하는데 어떤 포항에 본점 설치하는 확률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제일 중심권은 경산이라든가 그런 중심에 돼야 될건데 현재 보니까 도의 입장은 대구나 도 안에서 설치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 위원장님 260페이지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우리 포항시에 목욕탕 같은 것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소관부서가 아니라도.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상담소 운영비 보조해서 전체 금액이 450만원 돼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300 돼 있고, 미집행액이 150 돼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노동상담소에 계속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것은 노도아들이 자기네들 회비내서 충당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예산에서 지원해야 될 어떤 명분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노동관계조정법에 사실 그게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욕탕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욕탕이 매월 100만원씩 적자난다고 경유에서 가스를 쓰다 보니까 가스비용이 적자가 나고, 지금 소인은 1,000원, 대인은 1,500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건데 그 문제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상담소의 기능은 노동상담원하고 봉사원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도와주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정산내역 검토합니까? 안 하지요?

분기별로 정산을 하러 나갑니다.

누가 나갑니까?

근로복지계에서 담당자가 나갑니다.

예산을 지원해 준 돈은 노동조합및노동관례조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만 나가고 관리를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하고 2000년도 여기에 대해 지원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YMCA가은 경우에는 자생력이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YMCA도 회비를 각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YMCA나 YWCA에는 전체 회비를 충당해가지고 회원을 확충해서 지역 사회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보조를 해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걸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가지고 거절하겠어요. 이런 단체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좋은 일 많이 그렇다면 우리 예산가지고 누가 못하겠어요. 앞으로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소비자보호사업 그 자체만 해 주지,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YWCA의 경우는 연간 사업계획이 소비자고발 상담모니터 요원이 있고, 지역 소비자단체하고 워크샵도 하고 차를 가지고 차량이동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마 보수없이 물가조사를 10년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아나바다운동과 캠페인, 그다음 소비자서비스 우수업체시상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300만원, 600만원……

과장, 돈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서 연계를 해보면 이 문제는 앞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개인의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 말입니다. 혹시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과장께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사실 YMCA하고 YWCA에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힘이 돼주고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된다고요?

경북도도 보면 YWCA 폭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 시는 명분상 해서 3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YMCA같은 단체는 어느 매장을 또 할애해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의 이익금가지고 사업하는 일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정말 포항시에서 건물 지어져가지고 매장까지 내줘, 그 사람들 물건 팔아가지고 살게 해줘,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외에 포항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YMCA나 YWCA에 여기 회원이 되려는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다 우리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예산 사용한 집행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내주고 하나도 안하니까, 안되면 백종구 이런 사람들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말이야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만 하는데 과연 우리 시 혈세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옳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한 번 봐야 지요. 과장 이런 걸 체크를 해 보셨어요?

저도 오늘 이것을 보면서 YMCA, YWCA 사업이나 총경비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결산됐는 것 하고 사업계획하고 면밀히 파악하고 활동사항을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안 움직이면 소비자보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이단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포항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런 단체가 또 우리 지역에 정치적이나 문화적인 사업을 많이 바꿔놓기도 하는데 좋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노총 이런 같은 데 보면 민노총, 노총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나눠져 있는 데서 왜 포항시가 쪼갈려져 있는 업체를 이만한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 자격 끝나고 나가서 자유노총 만들면 예산지원해 주겠네요. 과장 정년퇴직해서 할 일 없으면 노총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아무나 다 만들지 못하고요, 한노총이 있다가 민노총이 나가가지고 단체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네들 근로 조건 0.% 떼가지고 노총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노동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금액을 사용하고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데 이게 보면 계획성없이 어느 지역에 가면 노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뭐하느냐고 물으면 도시가스 설비 작업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마무리 공사는 덮개공사같은 것은 포항시 예산가지고 다 덮어주고 포장해 주는 거지요.

도로공사 시일을 받았을 때에 조치를 하고 공사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게 뭐냐 하면 돈은 도시가스에서 벌고 나머지 전부 그것은 시에서 예산해가지고 포장도 해 주고 이것도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이익이 발생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도시가스에서 개발해가지고 이런 방법은 선택할 수 없을까요?

도시가스에서 사업비를 내면 예치해 놓고.

아닌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데.

아닙니다.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스가 복구하는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공공부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왜 현장을 봤느냐 하면 가스 설치할 때 배관 두께 깊이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부분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봤는데 사실 이 부분 검수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항 땅같은 것은 땅파면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라는 것은 늘 고여있지 않고 수분이 자꾸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위에 도로 포장해 놓으면 중량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내려앉는다 말입니다, 지반이. 지금 가스관 설치해 놓은 데 보면 대부분 꺼져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 보셨지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포장을 할 때라도 검수나 관리감독을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도시가스에서 본 위원은 처음에 다 하는 줄 알고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틀리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사업 승인시에 설계하고 안전도 검토를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감리는 감리업체가 별도 있습니다. 이것을 배관하고 뚫을 때하고 기술적인 것까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는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가스시공 과정에서 시공 잘못됐다든가 가스공급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전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과장 답변은 여기서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작년만 해도 서울시 같은 데는 가스관 폭발사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인명 피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지역에 도시도 도시가스가 일반화 된다면 그렇게 사고 안 난다는 법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 재직 있을 때 이런 문제 했는 것 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의회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 이 문제는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담당 계십니까? 지금 현직에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화공직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화공식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총 출자금액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액에 대한 우리 시에서 이익 배당금을 세입 조치한 금액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가 주식회사입니다. SK산하에 포항도시가스가 주식회사가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스안전공사 이것은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호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LNG를 가지고 LPG에서 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세입조치한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6월초에 실적이 한 사람 보냈습니다. 일본 조에쯔시에 6월 1일부터 1년간 8급이 나가 있습니다. 일본 조에쯔시에 가서는 국제통상업무에 대한 현지업무 능력을 배우고 일본어에 대한 습득을 하고 환경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 도시발전분야에 1년동안 보냈습니다. 딱 한 사람 계획해서 갔습니다. 계획은 완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상당히 몇 년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훈춘에 파견을 보낼려 하다가 훈춘에 희망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훈춘에서는 왔습니다만 일본쪽에는 이때까지 이번에 1명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단기에 하는게 있고 장기에 하는게 있습니다만 비용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거의 안 씁니다. 이런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협회 이사장님이 저희 시를 방문해가지고 상당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단기내지 장기, 반년을 간다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인사내지 관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절대 동감합니다.

가능하다면 배낭목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가자면 항공비까지 2, 3백 만원 이상 듭니다. 유럽까지 갈려면 천만원까지 듭니다.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다른 사업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해외자매도시간에 교류협력 사업도 말이지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옹호 경제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계획을 한 번 잘 수립해서 보고를 받아 봅시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0년도 후반기부터는 마감 됐습니까? 앞으로는 실시 안 합니까?

2000년 12월말까지는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99년의 예로 봐서 국가에서 국비로 추경이 많이 됐었습니다. 많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11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추경이 한 번도 안 됐었습니다. 현재의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3단계 9억 3,500만원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4단계는 정부에서 추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때가서 사업계획이 됩니다. 추경재원은 국비로서 전부 충당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저소득자에 대한 민간생활 지원망 구축사업에대해 가지고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에서 예산지원 자료 요청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보조금지급관리조례에서 시에서 앞으로 지급을 해 줄것인지 단장 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는 본부의 조직은 중앙에 실업극복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군단위로 작은 군은 없지만, 대도시는 중소도시의 경우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서도 실업극복포항시본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업을 하는데 회원업체를 모집합니다. 회원업체로서는 의료기관이나 이ㆍ미용소, 목욕탕, 서점 이러한 회원업체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회원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층,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실업자라든가 안 그러면 그 이외에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회원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 회원업체로 봐서는 많은 고객을 이용하는 방안이 되고, 회원업체의 홍보도 되고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서민층으로 봐서는 20%내지 많게는 50% 할인을 해 주니까 상당한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포항시에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데 실업극복운동본부에서 해 줌으로써 우리 시는 그만한 일을 덜 수 있고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일을 다 하지 못하지만 행정조직을 통해서 많은 사무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 800만원 보조금이 책정됐습니다. 아마 그 800만원은 어려운 서민층에 많은 보탬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업체도 아마 200여 업체가 모집돼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 백세대가 아직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 모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관장,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료 이용소, 식당, 구판장, 자판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했을 때 참여도가 어땠습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많았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다 경합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임대료가 연간 사용료지요?

예, 연간사용료입니다.

이용객을 좀 유치하면 수익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이 이용소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았고, 식당도 업종을 전에 한식만 하다가 중국식하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구판장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본관에 있는 구판장은 사실 저렴하게 상품을 팔고 하는데 이용객이 다소 요새 운동하러 오면 전부다 도시락 싸가지고 옵니다. 음료수까지도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은 편 아닙니다.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시설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