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의 규모는 얼마이며 지금까지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뭐 10% 이상 20% 이상 되는데 우리시는 그 기준의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무는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원금이 280억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로는 이것은 과거 4년간 지방채무를 따져서 계산한 비율인데 10% 이상 단체는 우선 조례를 설치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조금 상회합니다. 11.47%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것은 채무부담이 굉장히 많이 한 연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나면은 10% 이하로 하향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연금 뭐 기타수입금,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러한 특별회계 뭐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다음년도의 일반회계로 이게 편입해서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죠?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뭐 10%내지 50%까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11.47%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다면은 다음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운용하는데 얼마 정도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의 예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이면 50억에 대한 10% 내지 20% 한다고 하면은 20%면 약 10억을 기금으로 계상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을 만일에 일반회계에서 그마만큼의 압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다면은 이 지방채를 기채할 적에 상환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5년에 뭐 10억을 기채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몇 년도에 가서 어떻게 갚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기채를 한 건 아니지 않아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 가지고서 기채하는 걸로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게 해 왔다면은 굳이 이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전에 기채할 적에 이걸 어떻게 해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기채를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방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군 공히 마찬가지인데 각 시ㆍ군에서 부채를 줄이고 그 자치단체장들이 무작정 사업을 할려고 하는 장들을 좀 줄이고 부채상환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는데요. 개인도, 일반개인도 또 회사도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하면은 융자를 하던지 뭐 은행에서 뭐 기채를 하던지 뭐 돈을 꿔오면은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빌리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빌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갚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기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기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속에서 이걸 기채를 한다면은 굳이 우리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국가에서, 도에서 설치하고 다른 시ㆍ군에서 설치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이거 기금조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따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필요하다면은 이거 아니라 이거보다, 이 조례안보다 여기서 설치할 수 있지만은 기채할 적에 계획이 서서 어떻게 갚겠다고 하는 지방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환자체가 그때 계획이 세워져서 50억을 했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갚겠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데 이런 기금설치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짓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기채할 적에 벌써 계획이 서 있는데 왜 이걸 만드느냐 이거에요? 이런 걸! 지방채 상환기금만 하지 자력으로 하는 사업을 억제를 하고 우선 상환액을 조성을 해서 여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상환계획이 섰으면 뭐 연간 적립을 해서 몇 년도에 갚는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서 있으니까 기채가 되는 거지, 그냥 기채만 늘어나서 빚만 자꾸 떠안고 있는 그러한 살림살이를 바라는 게 아니냐! 지방자치단체고, 개인이고, 회사고 뭐 다 똑같은 논리에요. 좌우간 기금설치조례를 해서 몇 년도에 이걸 갚는다고 하는 건 좋은 데 조례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계획이 서 있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가 있냐 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하다면 뭐 그동안에라도 했어야지!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구적인 기채상환…….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조례가 성립이 안되면 기채상환 자구노력이 아니고 있으면은 자구가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지 않아요? 필요한 조례 잘 만들어 가지고 논산시 조례 이거 아니라도 사문화 된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더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지방채 상환에 대한 재원마련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지만은 우리시가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 주셨는데 기금의 조성으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한 50억원 정도 인제 발생이 돼서 20%를 적용해서 10억원 정도가 인제 기금으로 조성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1년에 지방채에서 상환하는 원금이 얼마고,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나 됐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가 금년도에는 71억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일반회계에서 71억원을 금년에 상환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전유식위원
또 이자는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전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 가지고서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 입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원금은 25억 3,800만원입니다.
전유식위원
이자는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이자는 4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렇게 이자가 1년에 45억 정도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고 원금도 한 25억 정도해서 한 71억 정도를 금년에 상환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드는데 기금조성이 고작 한 10억 정도 그 정도의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해 놨지만은 사실적으로 이게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이것을 충당해서 어차피 인제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유식위원
어차피 갚아야 하지만은 그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계속 이렇게 적립해서 한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뭐 20%를 완전히 이거 한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더 발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억이나 20억이나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추경때도 순세계잉여금을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딴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거나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20%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20%라는 것은 채무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약한 시ㆍ군은 지금 따져서 2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많으면 많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기금을 많이 조성하다 보면은 또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서 각 시ㆍ군에서 어떠한 일을 할려고 하는데도 일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서 지금 비율을 정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그때 20%도 할 수 있고 많이 나오면 또 30%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몇 %로 한다고 하는 그걸 아주 여기 상환설치기금조성에 아주 못을 박아 버려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유식위원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안을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재정부담을 더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에 71억원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한다고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다가 그 상환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벅차고 있는데 또 기금을 또 거기다가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열악한 재정에 참 압박요인만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채무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지금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자구책의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이게 더 좀 심도있게 좀 다뤄져야만이 될 같아요. 여기에서 아주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주 일정률을 아주 여기다가 명시해 가지고 또 이거말고도 또 확실한 기금이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좀 여기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이게 출연금 이상가는 그런 조례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액을 한다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해도 있고, 또 부담이 안되는 해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각 시ㆍ군 형편을 봐 가지고서 그때그때 기준율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지금 하여간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운용하다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우리시가 갚아야 할 지방채 상환금을 원금하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누적이 된 적이 있지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저도 책자를 안 가져와서 얼마가 연체가 되고 거기에 누적돼서 우리시가 상환을 못한 그런 때가 2년 전에도 수십억이 있었습니다, 상환을 못하고 있던 것이.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꼭 마련을 하고 이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기금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좋은 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출연하지 않으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게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뜻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출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률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적립하던가 그 돈으로 상환을 하던가 하는 이런 조례를 지금 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기금조성이 우리가 1년에 71억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한다고 하면은 그 계획이 이 안에 다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설치기금에 의해서 상환이 되고 이자가 상환이 돼야는데 지금 한다는 기금조성은 불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 적용해서 한다는 건데, 또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어느 정도 상환여력이 생겼다 하면은 그때는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복
정필복위원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80억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기채부담이 제일 큰 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대략 얼마쯤 돼요? 총액이?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50억의 기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다음 큰 사업!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공설운동장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수도사업 기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항시 이게 지금 농촌지역에서 하는 얘기는 수도요금이 싸니까 수도혜택을 받는데는 수도요금을 먹고 있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농촌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 가지고 항시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안되지만 지금 수도요금 톤당이 약 한 300원이 안되지요, 가격이?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300원이 안되는 걸로 보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자금관계도 상수도 기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우리가 다방에 가서 차를 한잔 먹어도 1,500원 정도 가는데 1톤에 300원이라고 하면은 물이 다섯 드럼인데 이것을 1m나 2m 연결해도 비용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채를 많이 진 이유중에 하나가 수도요금이 너무나 수익자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채가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비단 논산시 자체로는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기채를 줄이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 조금 올라가야 되겠고, 지금 20% 범위내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일정비율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전유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일정비율보다도 저는 수익이 많을 적에는 50억이 되지만 또 때로는 20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율로 한다는 거 보다는 10%에서 20% 내로다가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안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채에 대해서는 이게 급하게 줄어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진행하고 있는 대단위사업 때문에 이게 부채가 늘으면 늘었지 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부담이 전혀 없으면 또 각종사업을 이뤄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채를 상환해 가면서 부담이 줄어드는 데로 특별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우리시 지방채와 인근에 있는 공주나 부여군의 지방채 비교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비교해 본 적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비교한 결과 어때요? 어떠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가 그래도 좀 건전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이 지방채 상환기금은 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데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나간다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좀 무리한 채무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있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조례안을 해서 기채상환 계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속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 충실하게 해서 먼훗날 갑작스럽게 크게 닥쳐질 수 있는 일에 예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정원조례를 지난회기때도 이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사회복지직 관계가.
두식
강두식위원
사회복지직 20명인가 뭐 그걸.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 다섯 명이 늘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거 일반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별정직에서!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별도로 정원이 순 증된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배수펌프장에 대한 5명의 인원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직급은 일반직이 9급이 한 명이 있고요, 다 기능직입니다. 나머지 네 명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일반직 9급 하나에다가 네 명은 기능직이라!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구조조정하고는 이게 뭐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과 연계될 수 있다고 굳이 본다고 하면은 조금 완화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조조정은 나름대로 하는데 나가야 할 사람들이 5명이 덜 나가지기 때문에 증원이 됐기 때문에요.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죠.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적에 거기에 관리직원이 몇 명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 것까지 계획이 안 서 있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배수펌프장을 기왕에 설치한 데도 정원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배수펌프장을 하는 과정에 기왕 됐던데 받고,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받고 이렇게 해서 5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인원은 10명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정원을 조정해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도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중앙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게 만에 하나 이 조례자체를 부인을 한다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그 시설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두식
강두식위원
만일 5명 가지고 못하는 거 아까 10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을 증원한다고 조례에 제정해 놓으면은 그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 승인이 안된 정원은 통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5명을 승인했더라도 3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에요? 그러면 이거 조례제정할 이유가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에서부터 5명 증원해라 해서 증원하면 끝나는 거지 조례로 뭐 제정하고 말고 해요? 우리시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20명도 할 수 있고, 필요없다고 하면은 10명을 감원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조례라면은 모르지만 중앙으로부터 10명 증원됐다고 해서 조례제정하고 지난 번에도 이게 한 지가 불과 지난 회기에 정원조례를 했는데 또 중앙에서 5명 증원하라고 해서 이것도 제정하고 뭐 이거 시의회는 이거 조례제정하는 뭐 기계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분명히 여기서 집고 넘어가!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솔직한 심정이 우리시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명이고 20명이고 이게 증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고하면 되는 거여! 그리고 또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뭐 그 해당되는만큼 감원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1년에 몇 번씩 그냥 증원했다고 해서 뭐 이거 정원조례만 제ㆍ개정하라고 이게 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왔으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는 뭐 하는 거에요, 시장은 뭐 하는 거에요 이거? 자기가 인력관리를 할려면은 아! 지금 현재 788명 가지고서 하다가 804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적절히 인원배치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자체의 자율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 그런 공감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시장으로서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서면으로!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고.
두식
강두식위원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자치행정과로 와 가지고 한 사항은 없고…….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과거에도?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각종 직제라든가 또는 밑에 하부기관에서부터 그런 자율권을 보장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항은 수차례 상부에 건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에다가 그러한 자율권까지 풀 오픈시켜 놓는 그런 자율권을 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또는 그 자치단체가 재정도 열악한 데다 대고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중앙차원에서 통제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자율성 보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 하나 묻고 싶은 건 현재의 우리시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시의 모든 행정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의 소신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변화에 아직은 전체의 우리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능동적인 변화에 대응할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변화의 속도보다 공무원의 변화의 태도가 그 속다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또 한가지는 인력관계를 짚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인력과 재정을 같이 연계해서 둔다고 하면은 경쟁력 있는 인력조직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예산의 인건비 예산이 한 자리수는 돼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자리수로 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킬려고 하면은 과감한 인력의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또 과감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가 둘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항은 아직도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저 개인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직접 일선에서 우리시민들과 접촉하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읍ㆍ면ㆍ동 직원만 이게 계속 감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 자체는 자꾸 감축에서도 퍼센테이지로 볼 적에 자꾸 줄어들고, 물론 그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의 민원이 읍ㆍ면ㆍ동 직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시까지 한번 와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읍ㆍ면에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은 시까지 쫓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읍ㆍ면에 하나씩 배치가 돼 있으면은 그 직원이 응당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시에 와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까이 여기 시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산골에 사는 사람들 그거 한번 시내 나올려고 하면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 번에 기억이 나는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서 13명이라고 해 놨는데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우리시는 상당히 적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번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하는데 왜 이건 증원 안 시켰습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 정원승인 범위가…….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전체 시민의 숫자나 또 의원의 숫자나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직원을 대비를 해 보니까 논산시가 상당히 적더라 이거에요. 정원에 대한 거는 그저 시키는대로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신경 안쓰겠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먼저 번에 언뜻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할려면은 그런 것도 처리를 해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뜻은 먼저 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좌우간 자치행정과장의 자율권이라고 하는것은 전혀 없고 또 시장의 자율권도 없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오면 뭐 일반직 9급 하나에다가 기능직 4명 해라! 아까 10명 정도가 그걸 원활히 가동할려면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5명 정도로 해서 그냥 위에서 승인해 주니까 그걸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정원조례 이거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하는 거! 지났는데 앞으로 10명이 필요하다면 또 이거 조정해 달라고 또 올라올 거고! 앞으로 좀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봐 가지고 기왕에 5명 증원하는 거 자치부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운영을 할려면 10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상진 세무과 세정담당 이상진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은 세무과장이 설명드려야 하나 도의 세무증대방안에 대한 시ㆍ군과장 토론 및 교육계획으로 출장을 해서 부득이 세정담당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논산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급이 추가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현행 1급에서 6급 상이자와 같이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 3월 1일부터 지역신용재단법으로 변경되었기 조례상 법률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국가유공자중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급이 추가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현행 1급서 6급 상이자와 같이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조례에서 지역신용재단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법률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1시15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네,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몇 분이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개정조례안은 7급이 올해 신설돼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등록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그것을 준비해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본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적용대상자는 그외에 더 있겠지요?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예, 17명이 현재 등록신청을 했는데 17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심사를 해서 내려와 봐야 아는 사항이고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1급에서 6급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현재 본청에 등록된 수는 173명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173명!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거기에 감면액은?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감면액은 그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상반기에 90명, 하반기에 95명 해서 한 2,700만원 정도가 작년에 감면이 됐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작년에? 2,700만원 정도!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리고 7급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예, 아직 저희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액면도 잘 모르시겠네!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7급은 아직 없으니까 현재 감면된 것은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여기 보면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벌써 6월달이란 말이에요. 인제 곧 7월달이 다 돼가는데 왜 진작에 이 조례개정을 안했어요? 그동안에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등급이 2000년 1월부터 7급이 추가 실시됨에 따라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1월달에도 빨리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를 했어야만 옳은데, 지금까지 한 반년동안 미뤄온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표준안이 4월달에 행자부에서 내려 오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러니까 2000년 1월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현재 7급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명이 등록신청을 해서 그것을 심사중에.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00년 1월 1일자로 여기 보면은 시행 그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예,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1월달이라도 빨리 하든지 해야지 그동안에 이거 빨리 처리를 했어야지, 한 반년동안 미뤄온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걸 설명하라는 거지!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조례를 일반적으로 조례를 올리는 것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는 거지요?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두식
강두식위원
조례가 통과돼야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예,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1월부터 법률이 시행을 했더라도 그동안에 그럼 세금을 낸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다 이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혜택이, 물론 7급으로써 현재 된 사람도 없고 이것이 되었다고 해도.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있고 없고 간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1월 1일부터 7급은 당연히 시세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감면을 못받았던 사람이 이 세금을 냈다 이거여! 그러면 그건 환송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환송은 안됩니다. 이거 조례.
두식
강두식위원
조례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진
이상진세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업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리시설물인 연무정수장 부지 중에서 연무읍 양지리 537-2의 토지가 사유재산이고 또 연무읍 동산리 산 114-4가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즉 정수장 부지와 시유재산을 상호교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유재산이 연무 동산리 산 114-4번지이며 360평이 되겠습니다. 그 추정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22,7`00원이 되겠고 또 사유재산으로써는 현재 연무 정수장 부지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연무 양지리 537-2번지 임야 30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2,400만원으로써 공시지가는 24,2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연무읍 안심리 14-62 박일화씨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으로써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하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내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논산시 소유 시재산과 수도사업소 연무정수장 부지로 사용중인 사유재산을 상호교환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연무 정수장내 사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박일화씨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는 그때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충족될 때는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연무정수장 부지중 연무읍 양지리 537-2의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연무읍 동산리 산 114-4의 시유재산과 상호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1시15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지리 537-2인 임야 300평은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현재 정수장 부지 가운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내에.
전유식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있습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시설물 관계, 이 관계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유식위원
그래요!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노복래입니다.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연무 정수장 가운데 착수정이 있습니다. 착수정에 그 박스와 그 안쪽으로 일부 그 대지가 포함됩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정수장 부지 안에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유지에다가 정수장 시설을 했는데 이게 왜 보상이 안나가고 거기다 그런시설을 했지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84년도에 서동석씨라는 분한테 지금 박일화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가지고 97년도에 그 교환신청을 민원서를 냈는데, 그 당시에 냈을 때는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교환분합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내서 적합한 114-4번지 땅을 그 사람이 사겠다 그래서 법적 범위에 합당하므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식위원
정수장안에 가보면은 그 착수정이 여과사시설하는데 그 거기면은 애당초에 그 정수장 시설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74,5년도에 연무 정수장이 건설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그당시에 그것을 건설할려고 하면은 그 토지를 이미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근거를 사실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상수도정수장을 건설하면서 한 것 이런 토지가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납득이 가지 않고 그것도 84년도에 또 명의가 바뀌고 뭐 했다고 하면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수장 건설할 당시에 그 정수장 토지를 매입한 것부터 일체 서류가 수도사업소에 있습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연무정수장은 67년 내지 70년도에 시설을 하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부지 그 면적이나 그 소유권조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찾아봤는데 그런 문건이 없어 가지고.
전유식위원
그런 서류가 지금 일체 없지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시설을 하면서 이게 보상이 다 나간 거고 이미 우리시에서는 그걸 그당시에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에다 정수장시설을 했지, 한가운데 300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채권관리를 잘못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직접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전유식위원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연무정수장을 설치를 할 당시에 그 300평 정도 되는 것이 큰 사유지인데 매입을 해 놓고 지금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현재로써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공부상에는 사유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유식위원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애당초의 소유자인 서동석씨가 84년도에 박일화씨로 명의가 이전돼서 그 사람이 청구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개인이 정수장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정수장을 건설을 했는데 84년도에 명의이전을 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여기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가 있습니까? 우리 정수장 건설할 당시에 그 정수장의 부지를 매입한 그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파기가 됐습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현재 교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공공시설물 지을 때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단지 우리가 매입하고 등기부등본 이전만 소유권이전만 안된 걸로써 봤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개인이 주장하는 사유재산으로써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현재 그 사람이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연무정수장에 대한 전체 거기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목록은 다 있습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재산목록은 전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 목록표에 이 부지가 빠져있어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전유식위원
지금 동산리 임야 산 114-4가 우리시유지가 거기에 360평만 똑 떨어져있고 거기에는 시유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그 시유재산이 건너편에 있는데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나면서 분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300평은 임야로써 사면으로 이렇게 돼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하는게 아니고 그냥 사면형태로써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기농장에서 연무고속도로 조금 지나면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기가 평당이 십몇만원씩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60평 같으면은 그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75,000원 평으로요.
전유식위원
한 5천만원 이상이 돼야하는데 지금 이 감정가격이 2,700으로써 이렇게 맞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추정가격이 이런데 맞교환을 해서 이게 차액만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시로써는 많은 손실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추정가격을 산출한 금액은 이게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 공시지가 상에는 추정금액이 평당 75,000원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인근시세 매매, 토지 매매가격은 이보다 더 클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추정가격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두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산술평균해서 금액이 나오면은 산출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연무 안심리에 박일화씨의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지금 동산리 산 114-4가 이게 360평을 이거 입찰형식이나 딴걸로 이렇게 매각을 해야지! 이렇게 이 건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박일화씨한테 이거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박일화씨가 인제 그 정수장 부지내에 토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은 절대로 토지교환이 되지 않으면은 그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는 민원서류를 수십차례에 걸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에 의해서 문제해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교환방법을 택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 위원장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전유식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무 안심리에 사시는 박일화씨 소유 양지리 537-2, 300평이 우리 연무정수장 한 복판에 300평이 그 사유재산이 있어서 우리 동산리 산 114-4, 360평과 이렇게 맞교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연무정수장을 건설 당시에 이 땅이 사실은 매입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서류를 더좀 심도있게 찾아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건을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우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총체적인 질의를 다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강두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게 몇 년도에? 70몇년도에 건립이 됐다고 그랬지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67년도 내지 70년도에.
두식
강두식위원
67년도! 아까 누구라고 했지? 그때 소유주가?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서동석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서동석씨? 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박일화씨가 매입한 건 언제라고 했지요? 84년?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토지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한번도 없었지요! 그럼 67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 토지에 대한 그 사용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 아무 것도 지불을 안했지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그동안에 아무 이의가 없다가 이제 와서 알아가지고 이걸 바꾸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교환해 달라고!
승직
양승직위원장
회계과장님 그것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은 사유지라고 알은 것이 언제예요? 시에서!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97년도 9월 3일날 민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식
강두식위원
무슨 민원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박일화씨가 민원요청을 했기 때문에게 결과적으로 알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뭐하고 있었어요! 정수장을 67년도에 만들어서 97년도까지는 뭐했냐 이거요! 벌써 몇 년이여! 77, 87, 97 30년 동안을 방치한 땅인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법률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20년이상 농지도 방치하면은 그게 소유한 사람이 이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을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84년도에 이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즉시 소유권 주장을 했다면 모르지만은 벌써 97년도 하면은 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거 지주도 아무 이의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교환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뭐 한 거 없습니까? 97년에 소유권 주장 했으면은 97, 98, 99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럼!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소유권 주장한다면 소유권만 주장하고 말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전혀 없지요! 그렇다면은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 회계과장은? 단순히 그냥 이거 교환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거다!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상정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시재산이니까 그냥 바꿔달라는 대로 적당히 바꿔주고 그냥 어물어물 말썽없이 넘어갈려고 하는 생각밖에 더드냐 이거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교환해 달라면 문제가 있다 이거여! 이거 추정가격이 2,700만원인데 대논산시에서 2,700만원이 없어서 그걸 매입을 못합니까? 매입을 하면 될거 아녀! 교환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올려가지고 승인해 달라? 2,700만원 그거 뭐 1억이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꼭 필요하다면은! 그러한 사고발상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회계과장 땅이라면은 이거 올리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또 마찬가지 수도사업소장도! 만일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자 이거여! 내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했겠느냐! 그냥 공유재산이니까 적당히 말썽없이 바꿔주고 말자! 그러한 발상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 자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의 유보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5.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조례안에 있어서 그 제안이유는 주민의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 게시행위를 근절시켜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이 사항은 지방도라든가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변 이런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 제6조에서 저희가 시정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에 게재공고토록 하고, 그 다음에 안 제11조 제1항저희가 단수형, 복수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단수형에 있어서는 가로 10미터, 높이 8미터, 복수형인 경우 가로 20미터 범위로 해서 적절한 규격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 제13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많을 때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항에 있어서는 게시물 홍보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또한 부도라든가 폐업 등의 사유로 발생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종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4조 제2항에 있어서 이러한 홍보기간의 종료외에는 시에서 공익성 홍보등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이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6조, 이것은 권한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있어서 일부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0조 4항은 지정게시대 설치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한 각 조ㆍ항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주민의 다양한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주요도로변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지역을 시정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ㆍ공고하고, 관내 연고를 두고 있는 설치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적합성여부를 검토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게시대 상단일부를 설치업체의 홍보란을 이용토록하며 나머지는 시의 지정게시대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지정게시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 등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광고 게시행위 근절과 광고물 게시질서를 확립코자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6조, 충청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1시40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주요골자 3을 다시 한번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안 제3조 말씀입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예.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설치장소는 광고효과가 큰 주요도로변 및 그 주변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예정지를 제4조에 보시면은 이러한 사항을 각 사항별로 나열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네, 지금 여기 규격을 보면 단수형 가로 10미터 이내 그리고 뭐 높이는 8미터 내라고 돼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10미터면 10미터, 8미터면 8미터의 규정을 해서 그 현수막을 설치대를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설치를 했을 경우 사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아주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만 끈으로 묶고 어쩌고 하면 바람에 펄렁펄렁해서 아주 안좋습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격을 해서 그 현수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서 딱 띠면은 펄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꿰어서 놨을 때 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내로 했을 때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을 딱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안에서 묶어서 8미터면 8미터, 10미터면 10미터, 깨끗한 현수막이 달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대교다리 옆에 하고 지금 여기 세무서 옆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끈으로 되게 하지 않고 용수철 저기로 해서 잡아물어갖고 바람이 불 때는 흔들려주고, 그다음에 또 저기 할 때는 이렇게 딱 땡겨주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저희가 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도조례 범위내에서 저기기 때문에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7미터규격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업자라든가 저기해서 광고업자들이 생산을 할 때, 그러나 인제 딱 7미터로 하기는 저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7미터로 조정을 하면서 또한 실질적 이 홍보물이라는 것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3미터로도 할 수 있고 4미터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조례에 준한 10미터 내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인제 10미터의 현수막 현수대를 했을 경우 사실 3미터를 걸게 되면 끈으로 묶어서 가운데에다 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현수막을 단 그 분들도 애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규격을 맞춰주는 것이, 하여튼 뭐 도조례를 맞출 것도 없고, 우리시조례로써 맞춰서 깨끗한 현수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아무튼 이 안을 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아무튼 저희가 상당히 도시미관적인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갖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그게 한장에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이것도 한 100만원의 이런 잡수입이 생깁니다, 세외수입이.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양성화해서 아무튼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그런 인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적은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많은 광고물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수철형으로 하는 사항은 딱 규격화 된 그런 것만 딱 걸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런 철사끈으로 묶게끔 돼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탄력적으로 뭐 3, 4미터 짜리도 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되는데.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7.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이어서 상정할 안건은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으로 제3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제32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가진바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체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활동조례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모집이라든가 배치교육 또 프로그램 개발보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또한 자원봉사자 수요자에 대해서 물품이라든가 비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저기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변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골격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사항은 내년도 저희 전국체전이 저희 논산시에서 다섯개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각 자원봉사자 각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또한 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해서 내년도 체전 대비해야 하는 이런 당면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주요골자가 4항 중에서 저희가 11개 분야에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3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 주셔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봉사활동 11개 분야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자원봉사단체에 뭐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그동안!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각 부서별로 여러가지 자원봉사활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항은 특별히 어떤 정한 사항에 의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필요한 경비를 지금까지는 보조한 사항이 일절 없구먼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확인증서는 교부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사실상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런 자원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는 확인서를 발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4,100만원을 확보한다고 돼있는데 국비 2,100만원은 확보됐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올해 지금 국비 2,1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그 2000년도 예산입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2000년도 예산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시비 2000만원 확보가 됐어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돼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런데 조례안이 인제 올라왔는데 어째 예산확보는 또 일찌감치.
두식
강두식위원
유보시킨거여!
필복
정필복위원
유보! 아,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참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 사람을 활용해서 홍보효과라든가 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자원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인지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전에 타 시군의 운영사항을 참고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랬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어떠한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 발전위원회는 상당히 다양한 활동범위이기 때문에 각 직능별이라든가 분야별로 저기가 돼 갖고 그 다음에 저희 이러한 부분은 또 많은 주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 소속된 의원님들을 갖다가 저기해서 우리위원회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까지 관에서 지원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그런 봉사하고는 좀 멀어지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이 그렇게 변질이 됐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가 또 그렇게 변질이 됐고, 관변단체들이 많은 정치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제정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배제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어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보조적인 단체는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겠습니다. 순수한 어떤 불특정 저기에서 어떤 재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만약에 성모의 마을에서 뭐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수요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 자원봉사하러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해시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신변을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저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입증을 해 주십시오, 했을때 그런 것을 갖다가 확인서를 발급도 해서 정말 어떤 나름대로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되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행정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봉사자들 참여시켜서 행정에 부분적인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의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주민참여방안의 일환책도 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지금 사업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이 자원봉사담당계가 결성이 된데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도의새마을과에 어느 담당이 맡으며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 도의새마을과 진흥담당부서에서 다른 업무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인력을 한명을 배치한다는, 지금 대전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사항이 많이 전개가 될 때 거기에 수에 따라서 또 계가 설치가 돼야지 않는가 생각해서 당분간은 진흥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이것만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한명은 배치가 된다는 말씀시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강구를 할까 합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아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대전시 유성구 같은데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아주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운영이 아주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됐는데 그 쪽에 많은 업무를 좀 배워가지고 우리시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주민들로부터 아주 찬송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여기 이 조례안에 보면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운영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하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실질적 하나의 실무위원회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운영위원회는 그 인원도 규정이 안되있네! 그냥 둘 수 있다만 했지! 여기 발전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래 놨는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그냥 둘 수 있다만 해 놨어!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제8조에서요. 이러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와 관련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사항으로 저기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정해지면은 조례에 정해서 규칙으로 시행규칙이 되겠죠!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이것도 조례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운영위원회는 뭐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든가 10명 내지 15명으로 한다든가 하는 규정은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그건?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발전조례에서 저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반적인 하나의 기본시책수립이라든가 조정, 협의, 심의, 의결 이런.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의 그 차이가 뭐냐 이거요? 내내 발전위원회에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꼭 여기에다 운영위원회를 또 둬야 되느냐! 발전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또 인원도 마찬가지! 이왕에 둘려면은 여기에다 못을 박아서 원 5명내지 10명을 한다든가, 10명 내지 15명을 한다든가, 뭐 15인 이내로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발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저기 해서 둘 수 있을 때에는 저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7.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