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전반기 회기동안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간중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과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도남관공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어제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사유에 있는 항목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항목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신만 매립사업 2공구 처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사업 2공구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되어서 현장에 나갈것이라고 잠바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건설과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침 산건위와 시간이 중복되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 간담회 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정산하고 나면 통영시에서 가지고 올 땅이 몇 평입니까? 정산하면.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실무협의를... 계수를 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 수익금이 456억 2,8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삼화토취장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미 473억 1,900만원이라는 것은 3개의 사업을 해서 전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한진에 16억 9,100만원을 내줘야 됩니다. 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몫으로 해놓은 지방채 상환금이 지금 1공구 84억과 2공구에서 가져올 것이 80억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6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토지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가격만큼 서로 의논을 해서 구역을 잘라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략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수익은 456억 2,8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세부 분야가 어떤 것입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수익을 봤다는 것이...
순기
정순기위원
대체수익 들어 올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산복우회도로가 188억 9,100만원, 이미 되어 있고요, 수대이면도로가 186억 2,800만원, 이미 투입되어 있습니다. 원문도로에서 98억, 이미 사업을 해서시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하면 473억 1,900만원이데 정산 보니까 여기서 16억 9,100만원을 한진에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감 하면 456억 2,800만원이 우리 경영수익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결과적으로는 공제하고 현재로서는 돈을 내 줄 것입니까? 앞으로 대물 변제를 해 주고 나면 나머지 땅이 있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현금을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대물변제를 해 주고 나면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80억 4,200만원에서 69억원 어치 땅을 더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땅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데 따라서 평수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자라든지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나면 60억 정도는 수익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수익은 456억 2,800만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고, 투입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나머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경영수익사업 한 것이 456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 말은 지금 산복도로사업 등을 하고 나면 통영시에서 가지고 올 나머지 땅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것은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 실제 보면 16억 9,100만원의 현금을 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지방채를 안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98년 12월말 현재로 지방채 164억 5,600만원을 안되 토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갚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공구에서 84억 1,300만원 어치 땅을 가지고 와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올 것이 80억 4,200만원 어치 됩니다. 거기서 16억원 어치를 제하고 가지고 올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채 164억에서... 그러면 남은 것은 토지로 받을 것이 69억이죠? 지방채 164억을 다 안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69억 어치를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가지고 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채를 우리가 갚아 가려면 앞으로 갚는데 까지 이자분은 어떻게 됩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164억 5,600만원을 '98년 12월 31일 현재로 전부 한 것이 원금이 137억 6,000만원이고 2002년까지 갚아야 될 이자가 26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최경남위원
2002년까지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그것이 26억 9,600만원인데, 그것을 전부 합해서 164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라도 원금 137억 6,000만원을 다 갚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훨씬 득을 보게 됩니다.
최경남위원
득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69억원 어치의 토지를 가지고 오는 장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최경남위원
만일에 위치가 좋은 땅 같으면 지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위치가 나쁜데 같으면 69억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최경남위원
대개 땅 선정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중에서 할겁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갑이 우선 아닙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갑이 우선 이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갖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필지, 저기 한 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공구에서도 상업지역을 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매각이 잘 될 수 있는 부분... 이번에도 실제 지금 한 44억원 어치정도는 매입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땅을 팔 수 있는 그 부분 땅을 한 필지하고, 그 외 나머지는 매각이 잘 될 수 있는 필지를 택해서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하루빨리 매각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기채에 대한 이자부분이 감이 될 수 있지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마무리되어 가는데...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26억 9,000 이라는 것이 전부 이자인데 빨리 갚으면 그 만큼 우리가 이익을 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불 적에는 IMF 전에 이것이 완공되었으면 이득도 더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느낍니다. 좋은 위치의 땅을 선정해서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현재 말입니다. 맨 뒷장에 있는 지적도면 안 있습니까? 거기서 볼 때에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한진과의 협상에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1공구에서 시소유로 되어진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지금 희망자가 나온 것이 대지 1,063번지 연립주택부지, 그 부지를 희망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4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9억이니까 25억원 어치는 저희들이 잘 팔릴 수 있는 지역에 구역을 해서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종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립주택 지역 여기 44억 어치는 매수 희망자가 있어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종전에 답변은 "상업지역이나 어디 잘 팔리는 지역으로 하겠다" 라고 안 하셨습니까?
길웅
강길웅객발국장
예, 그래서 우리 1공구에서는 가운데 요지, 희망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이미 확보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공구에서는 44억원 어치되는 연립주택 부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 이외에 25억원 어치 정도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의논을 해서 매수가 잘 되겠다 싶은 지역을 가지고 오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1공구에 현재 시 소유지가 일부 매각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김용우위원
어떻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1공구를 보시면 가운데 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오른쪽 편에, 소방서 건너편에 8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체국에서 우체국 건립부지로 49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김용우위원
대충 평당 얼마 정도에 매도가 되었는가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450만원정도, 감정가격 조금 이상으로...
김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거수)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국장님, 심화토취장 때문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뭐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것은 해결을 해야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 제가 발 벗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 고향입니다. 거기가. 어제도 부시장님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기에 위험요소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시나 한진 보다도, 거기 지주가 모두 16명입니다. 16명중에서 중간에 외지인이 사 가지고 들어 온 사람이 9명입니다. 모두 7만 5,544㎡ 중에서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6만 1,000㎡입니다. 6만 1,000㎡을 외지인이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지주가 어떤 방법을... 지금 한진이나 우리가 한다고 하면 민원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또 토지주들이 제대로 수용을 안 하면 그게 또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제대로 수용을 안 하면 그게 또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한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저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신동매립사업 제2공구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마문학관 주차장부지 취득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세 번까지 올라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어느 지역이나 통영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차장은 도저히 시내에는 만들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작은 주차장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마문학관 주차장이 왜 자꾸 부결되었느냐? 원인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애초에 저 장소부터 참 잘 못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청마문학관은 그 자리에 섰고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11억 가지고 할 사업이 결국 14억, 15억이 국비 5억 5,000 때문에 시비가 벌써 엄청나게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필요성은 총무위원회위원들 전체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적에는 문학관에서 보면 만일에 이 땅이 외지인에게 팔려서 거기에 냉동공장이 3층이나 4층이 들어섰을 경우에 저는 주차장을 떠나서 그게 더 겁이 나요. 그 문학관 자체의 어떤 그런 위치가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이런 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볼 적에는 일단 입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수 있을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 입찰은 5월 26일 1차 경매를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 입찰이 6월 23일 예정입니다만 법원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몇 사람이 들어 왔다하는 것은 밝혀 줄 수가 없고,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확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내일 10시까지가 입찰 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경매의 최저 가격이 2억 100만원정도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정순기 부의장께서 2억이 넘어가서 취득은 좀 어렵다고 한데 견주어 보면 이번 2차 경매 시에 몇 사람이 올는지는, 저희들이 경매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최저가격이 2억 100만원이면 이번 경매신청은 우리 시로 봐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내일 10시까지 저희들 직원을 파견해서 2차 경매 진행상황을 주시를 해 보도록 하고 만일 내일 유찰이 되면 3차 경매시에는 저희들이 경매에 응찰해 가지고 취득하는 방법을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단돈 1,000만원이 남아도 득을 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이 시에서 필요한 땅이다 라고 보고 2차에 입찰을 해서 만약에 어느 사람이 사서 2억 5,000 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사야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두 번째 입찰을 잘 넘기느냐 세 번째까지 가느냐에 따라서는 꼭 내가 필요할 적에는 좀 더 주고 사는데 이것은 공공건물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줘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런데 기회를 잘 못 맞춰서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일인데... 제가 뭐 다 인정해 주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 뭐 벌써 승인해 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다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청마문학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싫도록... 하고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청마문학관이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간에 원한의 문학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주차장관계를 여러 차례 다짐도 받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자체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풍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마문학관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필지라든지 이렇게 위치상으로 되었을 때는 정말 활용도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활용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침사지로부터 안에 들어오는 도로 여건, 주변의 상가들에 승용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앞 필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 필지죠. 그 필지 관계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활용도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은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형 버스 진입이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제가 직접 시청버스를 타고 과연 버스 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지를 한 번 가 봤습니다. 방금 이명위원님 말씀대로 양측 도로변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한 차선, 바깥 차선이든지 한 차선만, 한쪽도로만 주차를 금지시키면 버스는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 의문도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 쪽 차선만 주차 통제를 하면 안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했을 시 활용도 문제는 청마문학관에 직원3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우리 문학관을 찾아오는 관광차량 이외에는 다른 시민들이 소유한 차량은 진입을 금지시키고 부득이 야간에는 개방을 해서 주차가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거론될 시에는 주차장문제라든지, 주민의 편의 문제라든지, 장애인 접근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내년도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장애인편의시설에 필요한 것은 국비지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역시 여기 청마문학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사면 거기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청마문학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함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서 어차피 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체면을 무릅쓰고 이런 3차까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서 빠진 것이 앞 필지 안 있습니까? 그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광관과장
처음에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에 그 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개인의 문제 대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못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서 그 땅을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시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유자와는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영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만약 여기 주차장을 매입했을 때 부대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대사업은 특별한 시설은 필요 없고 마당에 포장정도 하고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는 바리게이트 정도 설치하고...
이명
이명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시설비의 예산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설비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지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다음 추경 시에 이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어디에 예산이 있든지 그것을 잘못하면 전용해서 쓰겠다 하고 다른데서 다른 의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고, 예산 관계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집행부 편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박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이 부분만은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밀어 부치기 식으로 3차까지 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저희들이 3기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것이 2기 때에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다가 당시에 명시이월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해봐야 5억 5,000만원정도 되는 보조금 때문에 어찌해도 해야된다, 된다라고 해서 총무위에서 수십 차 거론 되어진 그런 내용일 겁니다. 헌데 지금에 와서도 자꾸 부수적으로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집행부나 저희 총무위 소속 동료위원님들을 자꾸 괴롭히는 것이 아마 청마문학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마 주무 부서에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어떻게 하든지 총무위원회에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도록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김용우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말이지,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각 분야에 여러 고향출신 문학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타운을 만들자,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만 단지 청마문학관 하나를 가지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또 운영조례안까지도 나오고 있지요? 민간위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줄 것으로... 청마문학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말이지,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살아 계시지만 그러한 분들도 작고한 이후에는 청마에 못지 않게 전체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을 한 곳에 한 곳에 다 세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말이지 어느 한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10여억원이 소요되었지만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전체적으로 몇 천 평을 마련해서 타운화 시킬 그런 구상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청마문학관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정량동 매일봉 가족공원화 용역을 마치고 시설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우리 통영을 빛낸 문화 예술인들 기념관 또는 문학관을 조성하려고 보고를 드렸고 현재까지의 시 추진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답변에서 당시에 조도삼국장님 답변이 이 지역은 말이지 "시장님과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숨겨 놓은 당이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좋은 지역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말이지 이러한 껄끄러운 문제가 연이어 오는데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마는 지금 200평 가지고 주차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의구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염려되는 것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 외 말이죠.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말입니다. 설치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광관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업체에 물어 봤더니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이다 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일단 문화 관광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유극부위원
했습니까? 해 놓았습니까?
영서
박영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쟁애인편의시설 설치시기가 있죠? 언제까지 하도록 못이 박혀 있죠?
영서
박영서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시설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장애인시설을 겸해서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전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 놓은 건물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일반 노약자나 어린애들이 이용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편의 시설에 같이 공용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되어집니다.
유극부위원
어떻게 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사용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계단을 올라가도 가능한 노약자는 계단을 이용하고 꼭 가기 힘든 사람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시비 부담은 전혀 안 됩니까? 앞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현재 과장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망은 문화관광부 관계 부서에 시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전액 국비로서 시설이 가능하도록 좀 내년에 배려를 해 주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유극부위원
어차피 내년 되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거기 마무리를 잘 지어주십시오. 진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 지어 놔야 일 한 보람을 아마 찾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내일이 경매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면 집행부 의도대로 갈 수도 있는데 낙찰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겠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민간인이...?
김용우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한빛은행 아니고서는 다른 순수한 민간인이 응찰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김용우위원
1차 할 때 참가해 봤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1차 때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1차는 2억 8,70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일까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조선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는 꼭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땅을 우리가 사므로 해서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청마문학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자면 앞이 틔어 있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개인이 사서 4층이나 5층의 건물을 지었을 시 우리시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두 가지 때문에 시로 봐서는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국장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 할 것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다수의 의원 중에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협조를 해 주는 의원이 있다" 그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2차에 걸쳐 가지고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부결시켰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 해도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할 때마다 자꾸 해서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과장님이 처음에 1차에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통과를 시켜야 되어지는데 처음에 잘못되어서 3차까지 왔다 이겁니다. 3차까지 오게 된 이 마당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담을 느낀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 여론도 보면 해 줘도 욕 듣고, 안해줘도 욕 듣고, 지금 진퇴양난에 걸려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차까지 부결을 시켰고 3차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되어지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가 깨끗이 동의를 해 주고 과장님께서 이러든 저러든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상 없이 잘 처리 해주었으면 싶어서 제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뭐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답답하고 이야기를 못 하겠고, 이 마당에 이리도 못 하겠고, 저리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 들어와서 발언 처음 하는 것이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상입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거수) 예, 박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질의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잠시 밖에 나가 계시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이야기였는데... 과장님, 종전에 주차장부지 문제 부결을 시킨데 대해서 언론기관에 자료제공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중에서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5월 중순경 되어서 KBS 유해남기자가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를 취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번 유찰 된 것을 취재해서 보도를 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사이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취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취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데 하니까 일단 KBS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라고 되면 자기는 기자로서명을 받고 와서 취재를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나 우리 직원들이 유해남 기자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현지에 안내만 해 달라고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인터뷰하라는 것을 직원이 회피하고 못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KBS 아침 방송에 며칠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재자료를 방송사나 신문사 기자들에게 준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럴 경우가 되었으면 사유를 알려 하면 무슨 싸움이든지 쌍방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소속에 아홉 분이 있고 위원장님 계시고 한데 그런 쪽에 가서 집행부 의견만 수렴할 것이 아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보도를 하든지, 기사를 쓰든지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기들이 와서 취재를 하려는 것을 취재를 못하도록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자료를 줘서 그분들이 취재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내려와서 취재해 온 것을...
김용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그마한 일까지 다 알게 되었을꼬.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역신문에 나 놓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내려온 것이죠.
김용우위원
여하튼 이런데도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신뢰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절대 고깝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김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다고 언론에다 자료를 줘서 취재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상상도 해 본 사실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지 좀 예민한 부분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오늘 다행스럽게 총무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실리려 할 적에는 위원장하 고 간사한테만은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기사화 하려고 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나와서 한 번 들어보시든지 어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손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이 되어서 부결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사화를 하려고 할 적에는 집행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도 연락을 해서 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연락해서 두 분 중에 한분이 나와서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길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길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마문학관 부지 관계로 오늘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먼저 집행부에서 1차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한 번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원만히 잘 되었을텐데 지금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집행부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 의견조율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절대 누를 끼쳐서는 안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내일 입찰에 참가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간담회 시 강국장 한테도 말했지만 2억 이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2억에 못을 박지 말고 입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일 입찰하도록... 참가하도록 그리...
서상현위원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마문학관 주차장부지 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 2. 14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청마문학관은 정량동 863-1번지 외 9필지에 부지면적 4,038㎡규모로 문학관, 생가, 휴게·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마 문학사료를 효율적으로 보존·전시하여 청마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기리고 재조명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 창작의 산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남관광지 음악분수휴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 반주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료 징수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저촉여부와 영상반주시설로인한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음악분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노래연습장 시설이 아닌 음악의 장르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수가 연출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노래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인 공공시설물로서 지방자치법 제 127조 및 동법 제 130조 제1항,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영상반주 음악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자가 저음 또는 스피커 개수를 조절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 중 레이저 운영시간을 20시 30분부터 21시까지 30분만 한정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시간을 너무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영자가 레이저쇼 운영 횟수를 일몰시간부터 22시까지로하여 탄력성 있게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서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마문학관 운영에 관해서... 보통 위탁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할때에는 보면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여기서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면 개인에게도 위탁 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 청마문학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탁 문제는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을 배제한 사유는 우리 문학관이나 역사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개인에게 위탁을 시키면 사유물이 될 수도 있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는 데 퇴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제76조 관람료,『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징수할 계획이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필요할 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문학관을 지어 놓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이 조항은 징수의 필요와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기타 자치단체는 지금 문학관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관람료를 받는데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람료를 받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람료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징수한다』가 아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현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상당한 예싼이 소요될텐데 다 시비로 충단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를테면 『관람료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강제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보는 견해로서 관점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문학관은 거의 보면 관광자원이라고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고유의 목적이 청마문학관이라든지 김달진문학관이라든지, 남농문학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업적을 한 번 여기 와서 체험을 해 보고 관람을 해 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문학관이기 때문에 굳이 입장료를 내고 와서 관람을 하라고 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조금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진열품의 변상에 있어서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여기 보면 진열품 변상 같은 관계는,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안 두었습니까? 그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관계는 확정적으로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관람자는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변상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현재 이 규정에 안 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대부분 돈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그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가 전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나 두는 게 좋지 『이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이것은 임의조항 밖에 안 되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런 조항을 규정하면 변상의 범위라든지 변상의 방법은 행정내부방침을 정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 규칙에서 따로 하자면 모법인 진열품 변상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가 전액을 변상한다』 이렇게 조항을 바꾸는 것이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더라 해도 좋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오손이나 파손의 번위가 전부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훼손할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례에까지 상세히 규정할수 없고 필요하면 규칙으로 구정을 하더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1조 운영비 보조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학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했는데 여타의 조례에 보면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앞에 무슨 규정을 두느냐 하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두는데, 왜 여기는 없이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액보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표현은 일부도 포함되고 전액도 포함되는데 그것은 선택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지, 자꾸 거... 과장님이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가 없을 때에는 형편대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조례를 어떻게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규정을 두어야지 규정을 안 두고 수탁자에게 전액 보조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보조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전액 보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것이 위탁으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전액 보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문맥 속에는 그런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나 그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은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검토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데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어 갈 때 일부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청마문학관 조례에 보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를 하나 명문화 해놓은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이 편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게 위탁할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하나 명문화 시켜 놓기위해서...
이명
이명위원
앞으로 통영시가 어차피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걸 안 했습니까? 용역을 준 결과는 안 나왔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안나왔는데, 공기업이 설립된다면 어파치 청마문학관 이라든지 여타 단체들이 전부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점차 점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명
이명위원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마문학관 자체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확정적으로,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금 더 그래도 명문화 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그 때 가서 필요할 때마다 또 조례 개정하고 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몇가지 의문나는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관장 및 직원 관계입니다. 관장은 현재 역사관과 겸직한다고 했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로는 이 관장이 조항만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향토역사관장하고 문학관장을 겸직시켜서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공무원정원조례와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장이...?
유극부위원
아니 아니, 직원이 거기 나갔을 경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직원이 거기나가게 되면 문화관광과 정원을 조정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전체 총수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총수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극서
유극서위원
그러면 현재 구조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구조조정도 현재 통영시 전체 총수의 범위 내에서 문학관에 갔다가 도선관에 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에서 포함되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극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범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새로운 기구나 기관이 있어도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으로 전부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마문학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예를 들면 음악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들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증원 승인은 안 되고 기존 우리 시만 결국 손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편으로 인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시설되는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된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말이죠, 어떤 것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통영시가 구조조정에 역행한다고 볼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극부위원
아니, 새로운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기구를 없애는 판국에 새로 생긴다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 정원도 새로 증원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만 도에서 일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른 어떤 업무에 영향이 없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사실상 직원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지금 현재 868명 벙원이...
유극부위원
아니, 여기 문학관...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그러니까 기능직 1명과 청경 1명, 일용이 1명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세 사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유극부위원
앞으로 세 사람이 운영을...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계속 그대로 할겁니다. 청경의 경우에는 낮에는 근무를 안 하고 야간만 계속 365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럼 관장이 말이죠, 앞으로 임명이 되면 직렬이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6급 15호봉 상당의 봉급 및 수당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별도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관장을 별도 위촉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극부위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정이라든지 그렇게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부장
정원 외로 됩니다. 하나의 예약직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예, 국장님 앉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6조 말이죠, 개관 및 휴관에 임시공휴일, 만일에 투표라든지 선거가 있는 그런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근무를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조 목적에 보면 청마 다음에 어떤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청마 유치환선생이라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름까지는...
유극부위원
필요없습니까? 후세에누가 『청마』라는 호를 사용했을 경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통 문학이나 이런... 호를 한 사람이 사용하면 뒷사람은 잘 안 씁니다.
유극부위원
안 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글쎄 그런 염려가...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름을 넣어도 어떤 잘 못은 없습니까? 안넣는게 낫다는 판단이 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관 조례에도 이름을 안 넣고 호만...
유극부위원
이름이 있는 곳을 몇군데 봤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유극부위원
자, 좋습니다. 10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도난이나 파손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보안장치가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설치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말고, 그 위에는 아에 손을 델 수 없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SECOM과 CCTV외에는 현재까지는 안됩니다.
유극부위원
안된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유품을 많이 진열을 해 놨는데 혹시 유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받은 것은 경대와 시계, 동전지갑, 그 외에 몇 점을 받았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당시에 유상으로 구입할 때에는 얼마치를 구입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족으로부터....?
김용우위원
아니, 유족이 아니더라고 누구한테든지 돈을 주고 산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돈을 주고 산 것은 설계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우리하고 거제하고 서로 출신지 관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데 유족들이 거제에도 유품을 줬을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제에는 우리보다 먼저 줬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남은 것 조금 몇 점 주었는가 보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김용우위원
유족은 아무래도 거제쪽에다 깊이를 두고 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족이 유품을 거제에 먼저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운영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직원 3명이 근무를 한다면 연간 인건비만 했을 때 얼마정도 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연간 인건비는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3,0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김용우위원
3명이 3,000만원이라... 그러면 관장두고 이리 되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장은 별도로 안 두고 겸직으로 할겁니다.
김용우위원
겸임인데, 결국은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역사관과 같이 하지만.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명히 관장직을 한 사람 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둘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의 행정 여건은 역사관과 문학관을 겸무를 해도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글쎄, 이런 문학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둘러보면 알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날씨가 따뜻해져 오는데 밤에 청경이 야근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담장 그거 장난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 거기 정리해 놓은 것, 꽃이고 뭐고 훼손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아주 수월합니다. 하다 못해 조금 안 좋은 마음 가진 애들이 한 잔하고 술병이라도 던지면 유리창이고 뭐고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안시설 관계와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년간 해 보면 별의 별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할 것 같아요. 관리나 보안에 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집행부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했다 라고 자신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SECOM이라든지 CCTV를 설치하고 밤에 청경이 순찰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난 방지나 훼손 방지를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다리 하나면 걸치면 나라도 넘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오물이라든지 마음대로 집어던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완전히 이거는 뭐 지나가는 걸인이 들어가서 자도 되겠더라고, 내 생각에 여름에 덥고 하면 들어가서 누워 자도 안 되겠나 싶더라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사항은 운영하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우려는 됩니다만 열심히 해서 도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도난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상으로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고, 특히 앞서도 내내 이 이야기지만 사실상 한 분의 청경을 가지고 밤에 관리한다는 것은 여름 되면... 추울 때는 좀 낫겠는데 더울때는 주변에... 요즘 불량청소년 이런 친구들이 말이지 몰려와서 술판을 별여도 모르겠어요. 안 그렇겠던가요? 문학한답시고 나도 한 잔하고 문학이나 한 수 읊어보자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관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두도록 하겠다"하는데 지금 현재 역사관장이 겸무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설치 목적대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는데 이 쪽까지... 그러니까 연구하고 조사가 가능할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 또 여기는 아무런 보수도 없는데 겸무를 해서 계속 일을 해 줄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겸무를 시킬때는 역사관장이 그런 분야에 조예가 있고 역사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마문학관을 제 괘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역사관장이 수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승낙을 해서 겸무를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올지, 그때는 6급 별도 관장이 필요할 경우를 우려하셨습니다만, 만일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역사관에 있는 시간까지는 겸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그런 경우가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조례로서 관장을 둘수 있다고 제정을 했으면 그 급에 해당하는 이런데 소질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선정해서 문학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극부위원
만약에 관장 겸무 시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당은 안 나가고 문학관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료를 수집하러 간다든지 할 때 여비는 나갑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마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요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개장하는 날 저녁에도 애들이 물에 뛰어들고 이러던데 바깥에 철망이라든지 보안시설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에 다른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기하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고의적으로 돌이라든지 던지면 막을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근무를 하면서 음악 분수 가동 때는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고의로 순간적으로 던지는 것은 예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용우위원
거기 지금 관리인은 몇 명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세 사람입니다.
김용우위원
기술자는 급료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반 우리 기능직인데 기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민간 위탁을 하실 그런 의향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한 곡 부르는데, 2,000원씩 했을 때 이용자가 좀 있는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노래는 돈은 안 받아 봤습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이나 저녁 되면서 서로 부르려고...
김용우위원
아, 현재는 이용료를 안 내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오히려 지금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는데 이용료를 내도 노래를 부르겠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운영시간이 좀 짧은 편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해 놓았는데 저것이 계속 음악분수를 가동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사람 추이에 봐서 오전에는 잠깐 쉴 수 있으면 쉬고, 오후에 관광객이 오면 가동하고 하는데 시간이 10시라고 해도 관광객이 안 가면 10시 30분까지도 영상을 상영하고 분수를 틀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시간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절기에는 바깥바람 쐬는 분들이나 위에서 온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적의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다른 종류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만 계속 하니까 너무 단순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종류를 할 계획을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레이저를 공모를 할 때에는... 저것은 또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프로그램을 10분짜리도 하고 바꾸어서 5분짜리도 하고 다양하게 만들면 좋은데 프로그램 하나 편집하는데 최소한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30분으로 1부, 2부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조금 운영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용역비를 다시 계상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다 멋지다, 잘 해 놨다 하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그런 문제... 그리고 영상반주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의결되어 집행부에 넘어오면 조례공포일로부터 하게되면 예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1절 2곡에 2,000원이면 이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 겠습니다. 1절에 2,000원을 하게 된 동기는 음악분수하고 레이저하고 총 시설비가 14억 들었습니다. 세 사람 인견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7,000만원정도 예쌍이 되어 졌습니다.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고 연 200일 정도 가동한다고 보면 하루에 약 70명씩 1만 4,000명... 1만 4,00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전액을 회수하려고 하면 1공 당 5,000원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하면 1곡 당 1,500원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중에서 80%정도를 충당하려면 1곡 당 1,200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곡 당 2,000원 정도 되면 운영비가 충당이 되고 인건비 4,800만원중에서 600만원 정도는 보전을 하게 됩니다.
솽수
박솽수위원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타산을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만 영상반주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 노래 부르러 오는 분류들은 전부 청소년입니다. 90% 이상이 청소년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저녁 되면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 우범지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인데, 1곡에 2,000씩 내고 몇곡하면... 나중에는 부모들이 가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민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 투숙객이라든지 낮에는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통영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 어차피 볼거리를 제공하는 김에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 시민들도 와서 취향이 있는 사람은 저녁에 노래를 좀 부를수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구상하게 된 것은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박광수위원
예,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주위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영상반주 할 때 스피커가 상당히 고음처리 되어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우리 환경녹지과 직원과 함께 가서 스피커소음을 측정 해 보니까 심야를 제외한 나머지 조석이라든지 주간 기준은 기준이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만 만일에 영상반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소음이 있다고 하면 스피커 4개 되어 있는 것을 1개로 줄인다든지 음을 낮춘다든지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주민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청소년들 와서 싸우고 병을 깨고 공주섬 부근에 까지 쓰레기가 상당한 부분에 벌써부터 골칫거리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타기관과 협조를 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경찰서에 협조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5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수탁자는 분수 및 레이저시설의 보호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자가 우리 시청직원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나가셔서 복장이라든지 한 번 봤습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관광객이 와 가지고 그런 복장을 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결국은 통영시가 욕 듣는 것이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각별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더구나 청소년들 많이 오고... 과장님, 나오셔서 현지파악을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복장이 거... 뭣입니까? 몸도 건들건들 그래 가지고 다방에 차나 시켜먹고 말이야, 안에서 그래 가지고... 차 시켜 먹는 것이야 개인 돈 가지고 먹는데 어떻습니까만 복장 관계라든지 말 한다미라도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와 7조에 위탁의 취소가 있는데 일단 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고 난 후에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탁하는 규정이 조문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을 하나 넣고 난 후에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4조 운영방법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아, 그게 있습니까? 그걸 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남관광지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