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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6-22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3대 전반기 통영시의회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 하루로 하여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위임에관한규정에 『시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점용료 감면대상중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준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별표1 제5호에 있어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을 시도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시도를 삭제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삭제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조는 생략하고 제3조 징수의 위임, 현행은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조항을 넣어서 『다만, 시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5조, 6조 1,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법 제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를 『당해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하며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9조의 별표 1중에서 점용료산정기준 1부터 4호까지는 같습니다. 제5호에서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를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는 1,445원은 1,400원으로 1,995원은 1,950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원은 1,900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제4대 1기 본 상임위원회 임기가 별다른 긴급한 안건이 없는 한 오늘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3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 3,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가 관련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시민의 불편해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시민들의 경제적부담 완화 여부를 어떻게 충족을 시키나 하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된 도로법과 '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단서조항의 신설은 현재 도로 일시점용료의 징수는 읍면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시 본청과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익 사업을 위하여 시 본청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게 허가사항을 시달하여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 업무의 중복처리로 인한 현재의 비능률적인 행정을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도로 일시점용 허가 점용료는 시 본청에서 징수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점용료 부과·징수 금액의 개정은 현재 도로점용료는 산출금액 500원 이상부터 부과토록 되어 있어 아주 작은 면적의 도로점용자에게 까지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던 것을 도로점용료 산출금액 5,000원 이상의 점용자부터 부과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를 점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점용료 감면규정의 개정은 현재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는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정하여져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여 행정업무 과정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위원 거수) 예, 강동안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3조 보면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 보면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로 볼 때는 오히려 불편하게 안 될까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민한테 불편한 것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한국통신공사나 전력공사 등 직접 도로굴착심의원회를 거쳐서 도로 점사용 허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것을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서 부과를 하고 다시 시에 보고를 하니까 이중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굴착허가를 하고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동에다 위임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에 시민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상부 관청에서 하는 것은 한단계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은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굴착허가...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공무원들의 일의 번거러움이 편해지는 것이지 과연 어디 도로점용의 수용자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한단계 위의 단계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읍면동보다는 시본청이 단지 한단계 상부관청이라는 것밖에 없지 업무처리는 똑... 왜냐하면 한국통신공사에서 시에서 도로굴착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서 다시 시에서 동에다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점용료를 징수하라는 행정절차를 한번 더 거치던 것을 간소화되고 직접 시에서 한국통신공사에 점용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한국통신공사에서는 농협 시금고나 납부은행에 납부를 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일상적으로 도로점용을 도로공사나 한국통신이나 이런데서, 그 외 다른데서는 도로점용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업무가 복잡해지는 것이지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조금 더 엄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점용허가를 내 주면 약 5년 단위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하는 것은 점용료를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점용 안 있습니까? 일시적인 점용만 시에서 직접 한다 이 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에 건설과에서 심의할 때 여기 보면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주목적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읍면동장이 지금 사무관입니다.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사무관인데, 읍면동장에게 이런 권한을 넘겨주어야지 도로 환원시키겠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모든 권한을 거머쥐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장에게 한 것을 다시 보고하고 해서 이중성을 갖는다고 말씀하지만 지금 읍면동장이, 조금 전에 강동안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용자 입장에서는 즉각 처리가 되어야 되고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오히려 과장들은 앉아 있고 밑에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더 떼를 써야 됩니다. 피부로 느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실무자들이 안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 오히려 사무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밑에 실무자들은 안 된다면 끝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데...

이복노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서 읍면동장에게 간단한 것은 권한을 넘겨줘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고 읍면동장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이래서 빨리 하도록 해야 할 건데, 번거롭다고 해서 자꾸 권한을 도로 뺏으려면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자면 당초 안18페이지에 보면 『6급 이하 담당자의 전결로서 처리한다』에서 안 제3조 제5항은 무엇입니까? 전결 규정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전결규정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결규정...

이복노위원

여기 6급이하 공무원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규칙안은 아닙니다. 2000-54 이것은 총무위원회...

이복노위원

아니고... 당초 제안할 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같은 안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왜 아니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를 심사한 사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보면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위임에 관한 규정에 시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함』 이라고 해서 의결을 했거든, 안 제3조. 했는데 이러한 권한을 당초에 할 때 자체에서는 안을 제의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 읍면동에 간단한 것은 권한을 주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무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읍면동장이 해 주는 것과 시 본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해 주는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서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주된 이유는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한국통신공사가 새로운 관을 매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과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사업계획과 사업비의 투자등 공사의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용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그 동장이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점용 허가를 읍면동장이 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시본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시 본청에서 심의를 하고 부과를 했으면 시 본청에서 바로 징수를 해야 할 것인데 심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이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가 부과해서 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이 안에 보면 『일시적 도로점용료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시적 점용이 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단서를 주어야지 일시적인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동에 가면 가깝고 빨리 해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에 가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은 사항을 단지 점용료 징수하는 것만 동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의해서 시에서도 동에서와 같이 고지서만 발부하면 될 것을 시에서 동에 고지서를 발부하라고 공문을 내려주는 행정의 이중성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점용 허가를 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점용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징수만 위임되어 있던 것을 이중으로... 시에서 고지서만 발부하면 될 것을 읍면동에 연락해서 점용허가 나갔으니 고지서 발부해서 점용료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항을 생략하고...
성구

조성구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점용 사항에 대해서만... 그리고 장기적인 영구 점용은 동에서 그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은 모든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는 시에서 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징수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징수는 동에서 하고 허가는 전부 본청에서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도로구조에 대해서 변경을 시키는 것은 시에서 점용허가를 내 주면 동에 통보를 하면...

이복노위원

모르는바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 해 주셔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다시피...

이복노위원

아! 글쎄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업무를 한 단계 축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설명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방금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데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에서 일시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1년 이상 점용하는 것은...

서정기위원

그것은 동에서 하고 안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만 시에서 징수한다 이런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도시과에서 집을 허가를 하나 내 주면 우리 동에서 점용허가를 안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징수하는 과정만 시에서 계산을 해서 영수증을 동에만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부과해 주면 동에서 징수를 해서 다시 시에 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 받아버리니까 동에서 받아서 시로 다시 넣어줄 필요는 없지요.
성구

조성구위원

중복된 행정을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를 들면 공공시설을 위한 설계에 의한 일시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위원님, 뭐 하실 말씀...
만옥

김만옥위원

예, 됐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약 75%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되고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하 "간이급수시설" 이라 합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관련조문을 발췌하였으며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를 넣었습니다. 다음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간이상수도조례가 그 동안 너무 미흡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일괄 완전히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한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되었고, 제1항은 제1호로서 현행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2호는 신설해서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로 되었습니다. 2항은 3호로서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통영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로 했습니다. 3항은 4호로서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종전 4항은 5호로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로 고쳤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2항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라고 고쳤습니다. 2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 제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종전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을 『...간이급수시설...』로 고쳤습니다. 제6조는 신설 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 제1항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1항에 의한 수질검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점검,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제2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제9조 유지보수입니다. 제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제2항도 고쳐졌습니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제10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시설의 폐지입니다. 제1항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시장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호 폐지 사유서, 2호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호 폐지 후 급수대책, 4호 관리대장』 다음, 제12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13조 요금징수입니다. 제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14는 신설입니다. 관리비용 제1항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상수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제15조 계량기입니다. 제1항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설치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17조는 신설되었습니다. 구성, 제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있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은 현행 2항과 같습니다. 제4항은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18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한다』 1호,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내지 5호는 현행 2내지 4항과 같습니다. 다음 제19조 개최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1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2호,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호는 현행 2호와 같습니다. 다음 2항은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다음 제20조, 실비변상, 이 조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조도 신설 되었습니다.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 관리위탁, 제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대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규칙은 현행 17조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시민들의 주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의 불합리한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03개소의 간이상수도와 91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간략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간이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일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숫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는 것이며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시설관리하는 급수 인구 100인 미만 또는 일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농어촌지역 시민의 75% 이상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누수로 인한 물의 낭비와 집수정으로 각종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생활용수가 오염되는 등 일부시설물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1차로 초과한 간이급수시설이 21개소에 달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맑은 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현실성 있고 추진 가능한 간이급수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수질검사 기준 또한 한층 강화토록 함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5명 이내로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수시설에 대한 청결 유지,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협의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토록 개선함은 간이급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최선책이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의 불합리한 현행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였으므로 시민들의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9조 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유지보수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은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간이급수시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지원하여도 되고 안 하여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관리를 시장에게 다 통보하고 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자를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자가 보고했을 때 『지원하여야 한다』,『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업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해야하는 의무조항일 때는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안 있습니까,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맑은물을 공급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으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모든 점검을 다 하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운 안에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관리비용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상수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됩니다. 어떠 어떠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고 어떠 어떠한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수도요금입니다. 원래 수돗물이라는 것은 수용자 부담이거든요. 먹은 사람이 먹은 것만큼 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어떤 시설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하는 관례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때에는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떠 어떠한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A라는 지역에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예산이 있든 없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고, 똑 같은 조건인데 B라는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해주었을 때 민원의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한 번, 신설하면서... 안 그러면 뭐 그게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위에 부분 1항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규칙에는 어떻게 되었든 말든 예산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설하면서 이 조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강제조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강제 조항을 두지 못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조례를 신설하면서 조례에 두리뭉실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강제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 조례심의위원회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하여야 한다』로 하면 의무 규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부분이 발생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즉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현재의 내용대로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강제규정을 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간이급수시설 200개소가 있다면 200개소가 어떻게 고장이 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원을 예산에 바로 편성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 예산의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급수시설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협의체 스스로 결정하고...』하는 부분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로 끝이 나면 안됩니까?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분담한다』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하고 고쳐 주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 된 점이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자가 분담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도 그런 예가 안 생겨집니까?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오랫동안 징수를 못 한다든지 부실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렇지 이것이 남용의 여지가 생겨지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사용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지원을 해 주었다, "왜 지원을 해 주었느냐?" 하면 "예산이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이해가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분담한다』로 끝이 나야 되요. 신설하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개수하는 것은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거기에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에 지원한 것은 사실상 사용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이제 아주 영세한, 주로, 여기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은 사실상 우리시는 섬이 많다 보니까 섬에 아주 영세한 데 지원을 해 주게끔 조그마한 문을 열어 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섬에, 특히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살다 보니까 도저히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문을 열어 놓으면은, 조례를 정해 놓으면은 그게 안 있습니까? 관례화 되어서 지원이 자꾸 되어 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서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을 한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일단 본 조례를 안대로 하고 규칙 제정시에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다음에 제정된 규칙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단 제정되고 나면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안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너무 장황하고 많이 바뀌었고... 제3조 1항에 보면 중간에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에 올해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예를 들어 내년쯤 정도에 이 계획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차질이 있다 할 경우에는 다시 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 처음 시설할 때에는 그런 정비계획이 있을 수 없고 일단 시설되어서 올해부터 물을 먹기 시작하면 앞으로 향후 5년 있으면 뭔가 바뀐다, 시설이 노후 된다, 이런 뜻에서 이 정비계획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상수도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수립해 놔서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수도는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그러한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엄청난 돈이 듭니다. 지금 현재 바뀐 조례에 의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최대한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여기 22조에 보면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에서 운영관리에 예산이 들고 있어요? 운영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고 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예산도 들지 않는 것을 민간위탁에 근거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안 들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앞으로 돈도 들지 않는 운영관리에 민간 위탁 쪽에 어떠한 특혜를 하나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 어느날 갑자기 민간위탁이 들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역주민을 제외한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거기 보면은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인데, 다만 민간위탁을 할 그런 조항이 생길까 싶어서 하나 더 들어간 것뿐이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조항이 12조에 신설되어 들어가 있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의 규모를 짜서 또 다시 조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민간위탁은 주민들 동의 안 받고는 안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간사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동네에서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동의 안 해주면 민간위탁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 조항은 그런 근거 규정을 신설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이복노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제9호, 간이상수도와 제3조 13의 2, 소규모 급수시설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아까 듣기로 91개가 있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100인 이상이고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시에서는 91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전체가 194개입니다. 그 중에서 간이상수도로 분류된 것이 103개, 소규모 시설이 91,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94개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개정안 11조에 보면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행조례 10조에도 협의회란 말이 있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협의회라는 것을, 이전에는 관리자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복노위원

현행 조례에도 보면 협의회라는 말이 있네요. 제10조에 보면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협의회도 없는데 명목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복노위원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한테 말을 들어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 협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협의회를 앞으로 구성을 할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명칭이 협의회라는 것이 없고 관리자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말고, 개정 이전에 조례에 보면 협의회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협의회 용어는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으면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관리자 또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하고 중요하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이규열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저 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안 해주면 농촌의 농민들은 급수시설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칼자루 쥔 사람이 안 해주면 그만이라.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협의회라는 것은 이전에는 그냥 협의회라는 명칭만 있었고 인제 이번에는 확실히 5인 이내로 해서 운영하라고 못을 박아 줬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모법이 정비되어서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농어촌에 가면 각 마을에 개발자문위원이라고 있거든요. 한 5~6명 선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부락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11조 2항에 보면 『시장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관리자는 반드시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장인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행에도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게 되면.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물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시는 물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행에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필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복노위원

그러면 시장은 그런 것 하나도 권한이 없는 거네... 하하. 여기에 보면 당연히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통영시장이고 2조에 보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꼭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니 해도 농어촌에 말하자면 농민들이 제일 급수에 대한, 지금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간이상수도로 해서 급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런 문제는 유지 관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식수를 급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서정기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서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위원님들 조례관계는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조례를 떠나서 담당주사에게 한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좀 서 주십시오. (급수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약수터 관계,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띠밭등 약수터 관계인데, 사실상 장마오기 전에...

서정기위원

4개월 전부터 말이야장마 오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말을 마이동풍으로 듣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서정기위원

에이 이 사람, 점잖게 생겨서 그래도 좋게 말하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로... 비오고 물 나면 일하고 있을 거라? 물 없을 때 손보라고 예산까지 벌써 책정되어 있고 설계도 벌써 해 놓고... 만 6개월 만인데,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담당직원하고 담당주사하고 약속한 것이 벌써 몇 번... 설계도까지 가져 와서... 벌써... 지금 비가 오니까... 당신, 계장 보니까 말이야.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서정기위원

업무를 말이야, 담 너머 불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말이야. 온 시민이 뭐라고 해.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왜 빨리 안하고 지금까지 연기되어졌습니까?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미륵산 띠밭등 약수터 정비는 지난 3월 자체정비를 하였으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에 의해 훼손되어 재정비를 위하여 당초대로 철거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경전문가와 협의를 하여 자체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약수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협의가 6개월이야. 비오기 전에, 장마오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민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일주일을 다니면서 오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정보까지 알려 줘도 말이야,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고 있어, 의원 말을 마이동풍으로 듣고 있어.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도요금 징수 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복안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남동 수도요금 미 징수건 관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호·유람선 체납 상하수도요금 징수 추진사항인데요, 총액이 5,144만 8,000원이고 현재까지 징수액이 1,649만 4,000원입니다. 미납액이 3,672만 3,000원인데, 그 동안에 조치사항이 본 유람선터미날은 통영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의 첫 귀착지로서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를 위하여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토록 독려를 쭉 해 왔습니다. 본 체납요금은 금호그룹과 상가번영회간에 관리부재와 건물 지분상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그 동안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금호와 상가번영회, 우리시가 상호 협의해서 체납요금에 대한 상호간의 납부금액을 조정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매 50만원씩 적립해서 현재 한 300만원 정도 모아졌습니다만 이 이후 대책 및 전망은 현재까지 협의된 결과 금호측 부담이 1,700만원, 상가번영회 적립액 300만원등 6월말까지 2,000만원이 납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액 1,600만원에 대해서는 분남 징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금호하고 상가번영회 측하고 그 금액을 여태까지 못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6월 2개월간 여러번 회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간이상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