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약 75%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되고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하 "간이급수시설" 이라 합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관련조문을 발췌하였으며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를 넣었습니다. 다음 통영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간이상수도조례가 그 동안 너무 미흡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일괄 완전히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한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되었고, 제1항은 제1호로서 현행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2호는 신설해서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로 되었습니다. 2항은 3호로서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통영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로 했습니다. 3항은 4호로서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종전 4항은 5호로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로 고쳤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2항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라고 고쳤습니다. 2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 제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종전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을 『...간이급수시설...』로 고쳤습니다. 제6조는 신설 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 제1항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1항에 의한 수질검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점검,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제2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제9조 유지보수입니다. 제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제2항도 고쳐졌습니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제10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시설의 폐지입니다. 제1항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시장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호 폐지 사유서, 2호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호 폐지 후 급수대책, 4호 관리대장』 다음, 제12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13조 요금징수입니다. 제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14는 신설입니다. 관리비용 제1항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상수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제15조 계량기입니다. 제1항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설치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17조는 신설되었습니다. 구성, 제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있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은 현행 2항과 같습니다. 제4항은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18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한다』 1호,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내지 5호는 현행 2내지 4항과 같습니다. 다음 제19조 개최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1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2호,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호는 현행 2호와 같습니다. 다음 2항은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다음 제20조, 실비변상, 이 조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조도 신설 되었습니다.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 관리위탁, 제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대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규칙은 현행 17조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