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해규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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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99년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가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로 바뀌면서 금번 제79회 정례회시는 매년 12월 정기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다음 정례회시는 익년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미구 감사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3일은 소사구청 감사와 24일은 오정구청, 26일은 본청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사업본부, 27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8일은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지역경제과장 권희춘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장건훈 건 축 과 장 안기석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실적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간부소개와 원미구의 2000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수행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미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용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희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이춘구입니다. 심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원미1동장 배효원입니다. 원미2동장 천호달입니다. 소사동장 김용문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최인용입니다. 춘의동장 박완규입니다. 도당동장 권진만입니다. 약대동장 안효증입니다. 중동장 김영국입니다. 중1동장 심명식입니다. 중2동장 박한권입니다. 중3동장 서근필입니다. 중4동장 이광택입니다. 상동장 황영용입니다. 상1동장 구효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저희 구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깐만요, 빨리 기술자 불러서 고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구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 이하 400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 21세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원미구를 건설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원미구 전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가슴 깊이 명심해서 이후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원미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가능하면 예, 아니오 등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대식

김대식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이하 구청 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를 청장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깊이는 모릅니다만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깊이는 모르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조사가 9월 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든 부분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거택,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그 명단을 올립니다. 그 심사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구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심곡3동에서 4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0명을 다 줄 수는 없는데, 한 1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 하는지, 직접 구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면담해서 하는지?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1차 조사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구를 방문하고 또 관련 재산조회라든지 유관기관에 조회를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급여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선정하는데 요는, 공공근로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요원들이 뭘 어떻게, 지식이 있다고 가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전부, 시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소가 서울로 돼 있고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을 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해주며 이런 것이, 시의원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요즘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원미구에서도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달라면 주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청장께서도 낱낱이 알아야 돼요. 큰 민원입니다,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회복지사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수렴해서 청장께 보고하고 청장은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골고루,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과 상의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들 결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 조사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이 일부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조사업무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부연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1인 내지 2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민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3, 40명 4, 50명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시끄러워서 아주 저기하는데, 사회복지사들 앞에 가면 칸막이가 없어요. 서로 대화하고 저기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방된 상태에서, 내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남편이 죽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해야 되는데 토로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자치센터를 저기하면서, 그런 칸막이 정도는 아주 소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려해서, 소사구는 기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원미구도 가능하면 다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회복지사 민원상담실은 별도로 조그맣게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4동 같은 경우는 별도 방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 청사 형편이 그리 충분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칸막이라도 해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우리 동장들도 다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동장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해서 시설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별도로 방을 구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각 동장들한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가능하면 해주겠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원미구 도당산에서 4월 중에 벚꽃축제를 했고 장미축제도 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행사는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아픈 가슴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도 그 행사를 참관했습니다만 올라가는 입구에 먹거리장터가 진을 쳤습니다. 그 먹거리장터는 누가 하라고 했고, 누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먹거리장터를 설치했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여러 분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장미꽃축제 이전에 부천장애인연합회하고 대한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에서 거기다가 야시장을 하겠다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개막이 토요일이었습니다만 토요일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이 천막 같은 것을 현장에 두고 치려고 해서 우리 구청 전직원이 동원돼서 나갔었습니다만 워낙 그쪽 장애인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신네들 여기서 야시장을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꼴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축제가 끝날 때까지 거기 매달려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 같으면 단속 전담부서가 있고 청경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또 고유업무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부상자 내지는 불미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구두로라도 그 사람들한테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직무유기다. 공직자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장내소란) 한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직무유기다. (장내소란)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나 구에서 소위 말해서 장애인하고 꿍짝을 맞춰서 먹거리장터를 했지 않느냐, 항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것은 청장께서도 책임 (장내소란) 그리고 전 공직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 불법을 묵인하면서, 뻔히 보면서 4일, 5일 동안 방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신문에 계속 보도되도록.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공권력 투입해서 강제로 철거해야지 왜 못 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축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인 만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참고로 하기보다도 숙지를 하셔서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다음, 원미구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업무처나, 전년도 감사에서 임해규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작은 공사 이런 공사들, 2000만원, 3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계약 체결을 합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그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자들중에 그러한 공사와 관련되는 실적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는 또는 건실한 업체를 경리관이 선발을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수의계약 보면 어떤 한 업체에 세 개, 네 개를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걸 임해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골고루 분배되고 잘 돼 있더라고. 3개 구청 중에서 원미구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민원제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꼭 이것을 참견해서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요. 원미구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 자전거도로가 원미구에 제일 많습니다. 자전거행진도 하고 묘기대행진도 한 적 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공교롭게, 수주로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원미구는 자전거보관대가 아마 175, 6개소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잘 돼 있고 안 된 데가 많습니다만, 그런 묘기대행진도 중요하고 자전거타기도 중요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되는 부분이, 못 되는 부분만 지적합니다만 수주로 가시면 개통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모든 게 새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도시설도 해놨는데 수도가 되지 않아요. 안 되고 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수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안 되고 있어요. 다 빼버렸어요. 수도꼭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누가 쳐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일주일 동안 쓰레기 치워가지도 않고 그 옆에 보면 움푹 파진 데, 자전거보관대 보면 거울 있습니다. 거울도 뿌옇게 돼서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그것 뭐하러 해놓습니까? 그런 것을. 그것 원미구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원미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돌면서. 그렇게 해놓고 자전거묘기대행진을 하면 뭐하며 자전거행진을 하면 뭐합니까? 수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쓰레기가 잔뜩 있습니다. 거기 벤치 조그만 것 있는데 앉으면 냄새가 막 나요. 그런 부분도, 그 큰 도로를 안 챙기면 골목길을 어떻게 챙깁니까? 세세히 좀 챙겨서, 적어놓으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에 모 과장님한테 왜 죽은 나무를 빼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식별을 못 한답니다, 겨울이라. 겨울이라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무들이 전부 숲이 우거져 가지고 죽은 나무는 금방 식별합니다.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 녹지팀이 식재된 나무, 각 동하고 합동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보식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감사 전에 그 정도는 해놨어야지 며칠이나 됩니까, 한 지가? 원미구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죽은 나무 몇 그루나 됩니까? 그런 건 감사 전에 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오다 보니까 죽은 나무, 시민들한테 얼마나 욕 먹습니까. 동장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 내려가시면 공공근로요원들 있어요. 그리고 행정공무원도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뽑아버리세요. 왜 그걸 방치해둬요. 시에서 꼭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러 구청장이 지시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동장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빼세요. 빼. 죽은 나무를 뭐하러 방치해요? 하여튼 이번 감사, 7월 5일까지 빼는가 안 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발전이 되고 원미구가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데 중식시간 중에 방송시스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

12시까지만 하고 하지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윤건웅 위원님 질문 답변 듣고 방송시스템 손 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건웅

윤건웅위원

네, 그렇게 하죠.

종화

김종화위원장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건웅

윤건웅위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먼저 25쪽에 보면 춘의절개지가 나옵니다. 25쪽 하단부에 보면 춘의절개지가 나오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춘의절개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 춘의절개지를 보수하느라고 준공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우선은 작년도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1억 3200만원이 소요됐고 현재 15억 정도로 해서 항구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몇 차 복구입니까? 준공하고 나서 보수를 몇 차 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작년 8월 수해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 준공하고 나서 그 후에 보수를 몇 번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98년도, 99년도에도 역시 유사한 유실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매년 연례행사로 했죠. 그렇죠?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매년 복구공사를 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장소, 같은 부분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복구를 한 그 인접지역에서 유실이 됐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 그렇게 협의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 광의로 대답을 하세요. 춘의절개지 옆이건 뭐건, 1m 떨어졌건 춘의절개지죠?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광의로 답변을 하셔야죠. 매년 연례행사처럼 보수를 했지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것 비정상이죠? 도로 개설해놓고 맨날 고치기만 하는데 그것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다고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요, 아니에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시공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면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최초에 도로 개설하면서 절개했을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해가 발생

건웅

윤건웅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완전복구를 못 한 것이 요인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해가 났을 때 완전복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애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돼서 그게 매년 그렇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그게 매년 그렇게 무너지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대강 눈가림으로 복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당초, 원점으로 가자 그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그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확인을 못 해가지고 답변을 좀….

건웅

윤건웅위원

그럼 확인해가지고 언제 답변하시겠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오후에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묻지 않더라도 답변을 하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설계가 잘못됐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잘못이 없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설계사가 잘못한 거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설계비 받아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그냥 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를 왜 안했죠? 설계가 잘못된 걸 알면서 후속조치를 왜 안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사무소를 봐주느라고 안했다,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설계사무소를 봐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걸로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면 왜 안한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우리가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어떻게,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당초에 이 절개지 공사를 시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고급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으면 원미구청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건의를 해야죠. 차상급관청이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잘못돼서 설계가 잘못된 거니까 설계사무소에 후속조치를 해주시오 그러고 건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원미구청에서는 임무가 끝났죠. 조치를 안했으면 그 다음엔 시청 책임이죠. 어떻게 고급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건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차상급관청에.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건의를 하게 돼 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해야 당연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건의를 왜 안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면 시 직할 사업소 아니에요. 그럼 차상급관청인데 건의를 왜 못 하느냐고요. 건의를 했어야죠.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설계사무소에 후속조치를 해달라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야 원미구청에서는 임무 끝, 하죠. 나머지는 시청 책임이지. 왜 안했어요? 그러고 맨날, 매년 그냥 건설교통위원회에 예산 예산, 맨날 그놈의 춘의절개지 보수비, 예산은 없다면서 그런 것 떡떡 갖다 쓸 돈은 있고 다른 데 예산은 없고, 그런 것 건의 한마디 안하고 그냥 놔두고 예산만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앞으로 잘 할 거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원미구청에서 그린벨트를 단속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린벨트 단속하는 목적이 뭐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에이, 인구과밀화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이죠.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인구과밀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방이 있어야 사는 거죠?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없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 건 생활불편을 줘서는 안 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

건웅

윤건웅위원

잘 들으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사람이 살려면 방이 있어야 살죠?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 없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방을 짓고 거실을 지어야 인구가 유입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시민들이 그린벨트 내에 생활편의상 뭐를 지었을 때 단속원이 나와서 이건 방이 아니고 거실이 아니다 할 때는 인구유입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죠? 그 나머지 장독대라든지 이런 것, 비를 맞으니까 고추장 단지를 집어넣는다든지 농기구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는 건 눈으로 봐서 구별이 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법을 어겼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잘 알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숙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나가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분명히 방이 아니면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교육을, 교육이라는 건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러지 않도록 하거나 방이 아니면 그 외의 용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공무원이.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계도하는 데로 행정을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건축이라 하는 건, 건축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축물.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삼위일체가 돼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건축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벽도 있어야죠. 벽이 있어야죠.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지금 그린벨트에서 단속하는데 벽 두 개를 트면 단속대상이 돼요, 안 돼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기존 건축물에 벽 두 개

건웅

윤건웅위원

건축물이 4면 아니에요. 4면이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4면 중에서 벽 두 개를 트면 단속대상이 돼요, 안 돼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단순하게 벽을 철거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단속대상이 안 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분명히 안 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네, 안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방이 아니고 나머지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벽 두 개를 트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지 그것 왜 허용 안해주고 계속 철거 안하면 뭐한다 뭐한다 왜 그래요? 원미구청은. 중앙에서 그린벨트 단속을 나오면 경기도에서는 부천시로 가라, 왜 부천시로 가느냐? 부천시는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 1등이다. 전국에서 알아준대요, 부천시를. 공직사회에 공공연히 떠도는 말이에요. 중앙에서 부천시 하면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 1등이래요. 물론 단속하는 데 1등은 좋은데 아니 그린벨트 속에서 살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것만해도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1등으로 가서 들부수냐고요. 보통으로 갈 수 없어요? 중앙에서 나오기만 하면 부천시로 가라 그런대. 왜 그러냐? 부천시에 가면 1등이다. 그린벨트 들부수는 데도. 그것 왜 보통으로 못 가요? 인근 시흥시, 하남시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8, 90% 되는데 맨날 보통이라 그러는데 부천시는 몇 %도 안 되는 것 왜 그렇게 들부숴요. 보통으로 가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생활불편을 주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공무원이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구해야지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4면에 벽이 돼 있어서 2면은 트고, 당장 틀테니까 봐달라 애원을 해도 안 된다. 2면 튼다는데 트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린벨트 단속원한테 구청장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 교육시킨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런 사항이지 그렇게 무리하게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단속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들이 직권남용을 한 거네요? 구청장께서 그런 지시 한 적이 없으면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불편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지, 관련 공무원이 구청장 지시를 정면으로 어기는 거네요? 그것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구청장께서?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점검을 세부적으로는 못 해봤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점검 좀 하세요. 점검 좀 하시고, 방이 아니고 분명하게 창고 비슷하게 쓰는 것 2면 튼다고 봐달라 그러면, 2면 트라 그래서 텄으면 놔둬야지 그것 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고서 맨날, 그린벨트에서 사는 사람들 재산권 행사 못 하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데 국가적으로 대 혼란이 올까봐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왜 원미구청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해요? 헌법 소원을 내도 손을 못 댄다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올까봐. 그런데 원미구청에서만 유독 왜 그러냐고요? 시민들한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완화를 하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다른 소리 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다른 분들께서 다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진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집을 조금 수리를 할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소사동에서 화장실 한 평 반 정도를 지었는데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이러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세럴산이라고 아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세럴산에서, 춘덕산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원미산이라고 안하겠습니다. 역곡2동 뒤에 있는 산이 세럴산입니다. 지도상에도 나오는데 세럴산에서 춘덕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30년 된 참나무가 있었어요. 굉장히 굵은 나무인데 약 30여 그루를 베었어요. 누가 그걸 갖다 숯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버섯을 재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나무 한 30여 그루가 베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산에 나무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 30년 된 참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이런 건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건물을 내 짓는 것은 총알같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사실 산의 나무 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그렇게 나무를 베었어도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것 파악하셨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것 좀 조치를 하시고 두번째로 춘의절개지가 지금 52% 공정이 진행된 모양인데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젯밤에도 비가 왔습니다. 연례행사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52% 공정이 장마 때 한 30% 다시 떠내려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실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정이 20%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청장께서는 수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저희가 어제 시간을 내가지고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마철이 예년보다 일찍 다가오니까, 하여튼 7월 중순경이 준공인데 그 전에 장마철이 된다고 하면 또 수해가 우려되니까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하라고 공사현장 소장에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장마가 금방 오는데 52% 공정이 또 무너져 내릴 까 그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먼저 본 위원이 시청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양수기에 대해서. 양수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며칠 있으면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100% 다 가동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건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각종 수방장비, 양수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100 %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에서도 아마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작동상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역곡동하고 소사동 경계에 보면 아카시아나무 큰 게 몇 그루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 주위에 아카시아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이것 장마에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고 구청, 동사무소에다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베지 않아요. 베지 않으면 장마 때 틀림없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해가지고, 작년에 역곡동지역에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조금 찌그러지고 넘어가면서 주위의 장독이 다 깨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쓰러지고 나서 베면 소용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뿌리가 깊게 뻗지 않고 옆으로만 뻗어가요. 비가 와서 물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역곡동하고 소사동 경계지역에 아카시아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산이 조금 튀어올라온 지역이에요. 그 밑에 철로변 쪽으로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서 민가를 치게 되면 틀림없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청장님 확인하셔서 넘어간 다음에 자르지 말고 미리 가서 잘라내서 미연에 방지해야지 꼭 넘어간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길을 막고 있는데 구청에 전화해도, 자르는 기계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지 않아요. 다른 데도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걸 잘라가지고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춘의절개지가 됐든 이런 나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떠내려가고 쓰러진 다음에 해서는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장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이번에 절대 원미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미불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에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기간은 어떤 걸 말씀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1년 됩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우리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요?

상택

김상택위원

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것은 대중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많이 확보돼 있으면 제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현재 선치료한 것이 1년 정도 기간이냐 한 6개월 치 되느냐. 한 40억이 1년 치냐,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40억 미불액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1년 정도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원미구청이 한 40억 되니까 각 구청에서, 거의 100억이 미불됐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진료받을 시에 병원에서 많은 푸대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아직까지는 이런 미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오기 전에라도 지방비를 가능하면 확보를 해가지고 먼저 정산을 해주고 나중에 국비 전도되는 대로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도 할 겁니다. 구청장께서 시장께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주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채무관계다 이거죠. 어차피 언젠가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를 해줌으로써 부천시민들이 치료를 받을 때 아주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수 있고 또 허덕이는 병원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외상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고, 작년 10월에 수주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려 12억이란 예산을, 설계변경 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부시장께서 또 도로과장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하면 엄청난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작년 10월 준공식 하는 날, 그 당시 제가 병원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준공식 할 때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준공식 이후에 제가 누차 차를 갖고 왔다갔다 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임을 시장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앞으로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 12억이란 예산을 들였는데 자전거를 한 사람도 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어요. 일부 오정구와 원미구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수주로에 거액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앞으로 원미산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조금, 원미산 자전거도로가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수주로 자전거도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수주로 자전거도로 구간은 원미구 소관입니다. 그렇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저희 관할지역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언제쯤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 3월이면 되겠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봄철 이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때

상택

김상택위원

내년 3월이면 하루에 최소한 열 명이라도 타겠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아까 구청장님 보고시에 약수터 8개 중 1개소에 경고문을 게시했다는데 그 지역이 어디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소사동 백암약수터입니다.

류중혁위원

경고문만 게시해놓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 후속조치로 폐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세 번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용을 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류중혁위원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1년 동안 계속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부적합하다고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걸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경고문만 써놓은 상태에서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 나왔습니다 하는 것만 놔두지 어떤 뒷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하고 반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장미축제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최는 오정구에서 하고 책임은 결과적으로 원미구가 지는 실정이 돼 버렸죠? 따지고 보면.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지난 월요일 19일에 시에서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노점상 단속결과에 대해서 원미구에서 보고를 드렸고 오정구청장이 8일 동안 개최됐던 장미축제에 대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고 시장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는 금년과 같이 8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내지 이틀만 하는 걸로 해라, 그 다음에 동별 축제는 자율적으로 그 동에서 하고 싶은 날 선택을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장미축제가 한 이틀 정도 된다면 노점상들이 안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금년 같은 현상은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정도로 끝내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어쨌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더라도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남의 아파트 마당 안에다 차를 넣어놓고 열쇠를 채우고 그냥 가버려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남의 차가 딱 가로막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 이틀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춘의절개지에 대해, 현재 응급복구와 항구복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항구복구와 응급복구의 차이점.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응급복구는 유실되거나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응급적으로 하는 복구가 되겠고 항구복구는 근원적으로 착안해서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복구공사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구복구에 들어갈 경우 거기에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수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항구복구 예산이 총 얼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15억입니다.

류중혁위원

그것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건 확보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언제 확보한 거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항구복구공사 준공은 언제입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준공은 7월 15일 예정입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공정률이 52%인데 7월 15일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더니 예상치 못하게, 지질조사를 했겠지만 암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이것이 7월 중순 준공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다 장마가 일찍 오지 않습니까. 장마에 접어들었을 때 조금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현장소장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입니다만 7월 15일 준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

7월 15일 준공은 어렵다. 제가 봤을 때도 공정률이 현재 52%인데 결과적으로 7월 15일이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90% 공정률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준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2%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항구적인 복구 문제도 처음부터 토목 기술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암반이란 걸 계산 안해서 암반의 뒷조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의 항구복구는 결과적으로 또 사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현재 일부에서는 터널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항구복구로 원만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15억이란 금액을 투자해서 다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장은 못 하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혹시라도 구청장님께서는, 만약 이번에 항구복구를 해서 준공을 봤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터널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터널식으로 만들 경우에는 예측입니다만 공사비가 8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될는지 의문이고 또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량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노선이 그쪽으로 통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건 불확실합니다만 하여튼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

금액을 떠나서 일단 15억 들여서 완전하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이걸 원상복구해야 할 경우에 그러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상에 각 공사장에, 각 동의 시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감독관제가 잘 이행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글쎄 제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현장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

금방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구청 앞이라서 잘 해놨더라고요. “명예감독관 김영남 의원” 해서 김영남 의원 명찰까지 붙여서 해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타지역에 가보면 명예감독관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꼭 감독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그 동네의 시의원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어떤 땅을 파헤칠 때 시의원한테 이것 무슨 공사냐, 맨날 공사를 할 경우에 시의원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데 공사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각 동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현장을 보고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하면 무슨 무슨 공사라고 하는데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책임자가 없습니다. 현장에 거의. 없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 무슨 공사인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것 알고 싶으니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명함을 주고 와도 아무런 연락을 안합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쉽거든요. 명예감독관제도가 아쉽고, 현재 각 동별로 광케이블공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내용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선, 감독관이면 모든 공사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명예감독관한테 도장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거든요. 시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 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2, 3일 동안 시의원한테 연락해 보니 연락도 제대로 안 돼,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꼭 도장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둘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의원이 어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장을 안 받아와도 준공 내주고 돈은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명예감독관제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의원이 자기 동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는 알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소관 업무는 해당과장한테 하기로 하고 포괄적인 부분만 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시범 동을 세 군데 지정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 전 동에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시범 동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타시·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천시는 현행 계획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해도 주민들한테 동 민원서비스가 잘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조기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더 많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도당동하고 중1동을 작년도에 시범 동으로 개소를 해서 1년 여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시범 동에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하게 운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구로 된 일부 업무를, 그러니까 자치센터의 전환 이후에 동에서 할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민방위업무라든지 제증명 발급업무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구나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역시 동 고유업무 이외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지 많은 일이 동에 주어져서 어렵다, 그러니까 인력이 준 상태에서 이관된 업무가 일부 이행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들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항상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범 동, 7월 1일 이후에 전면적으로 개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서 시범 동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전면 실시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타시·군에서 일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겠죠. 왜냐 하면 가까운 동에 가서 민원 볼 일을 구나 시에 가서 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 동이 업무량이 줍니다만 인력도 주는 과정에서, 현장업무를 봐야 하는 동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종전과 같은 행정체계를 원해서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부작용이 있고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구청장님 의견을 빌자면 새로 시행하는 정책은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개선해 나가겠다. 청장님의 견해로는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해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청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동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거리가 멀고 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을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7월 1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간소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구청장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래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방향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는 예산도 제대로 주지 않고 주민한테 홍보도 덜 하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동으로 운영한 동민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과 함께 시에 건의해서 시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강하게 요구해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타시·군에서는 거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행정의 간소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2만 6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9명이에요. 민원실에 6명을 배치해야 돼요. 동 직원은 지역을 순방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행해야 되느냐. 또 동사무소 공간 모두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존재로, 막말로 통친회 이런 관변단체 회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 시에다 요구할 겁니다만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참모회의에서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보류 내지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세한 부분은 실무과장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조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사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몇 세대에 융자 혜택을 주셨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세대당 1200만원씩 12세대에 융자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앞으로는 몇 세대에 융자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지원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8개 동 중 춘의동에 거의 융자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많이 준 이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아무래도 춘의동에 영세한 분이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융자가 된 걸로···.

상호

한상호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춘의동보다, 역곡1·2동이나 소사동, 원미1동 이런 데도 저소득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세대수가 많다고 봅니다. 편파적으로 해주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갖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있는 소사동 뿐만 아니라 인근의 역곡1·2동이나 원미1·2동 이런 데서도 융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개 동에 한 10여 명에서 20명 가까이 신청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 혜택을 준 것 보면 1개 동에 보통 한둘 이렇게밖에 안 주고 춘의동은 열 몇 가구에 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

상호

한상호위원

구청장님,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자는,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어려운 시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행정도 더불어 해줘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어느 동네는 많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주고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을 사람도 있는데 못 받을 사람은 받고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동네 파악을 해보시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자금 융자를 주인이 받은 것은 알고 있어요? 전세자가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이 받은 것.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없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재검토해 보세요. 융자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전세자금을 주인이 올려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세자가 자기 생활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냈는지.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건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아는 몇몇 분은 전세자금을 받아가지고, 주인 책임하에 우리가 융자해 줬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 계약서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을 받아서 자기 자영업에 쓴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원미구는 다른 구보다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물론 신도시도 있습니다만 구도시에 있는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이 골고루 동네마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 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 과태료 징수건입니다. 몇 % 실적을 올렸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상호

한상호위원

총 징수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에는. 94년도 이후부터 2000년도까지.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

상호

한상호위원

담당과장 빨리 나와서 자료 해드려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9년도 1년 치하고 금년도 5월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5월까지 부과한 것이 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75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상호

한상호위원

6000에서 2000이라고 해도 불과 25%밖에 안 되잖아요. 저번 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을 때는 한 34%, 더 저조하다는 뜻이네요.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결국 이게 납기를 어겨도 가산금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주로 차량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벌과금적인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하는 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번 감사 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50% 이상 징수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25% 정도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 감사 때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주정차단속을 하잖아요. 할 때 무조건, 물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스티커 끊는 건 좋습니다만 징수할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끊어놓고 못 받아들이면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부천시에 자동차건만 해가지고 자동차세나 자동차면허세, 주정차 과태료나 이게 거의 100억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 같으면. 이 막대한 돈을 빨리 걷어들여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된다면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생활보호 대책이나 다른 재난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 한 가지 가지고 100억이 되도록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책을 하고 싶어요. 구청장님께서 해당되는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 휴가 가기 전까지 한 20%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