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도개정으로 지난 정기회 이후 6개월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행정업무가 그리 많지 않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적절히 집행부를 견제해 왔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원감사가 21일 어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특히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한편으로 보면 지방자치권의 침해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감사 그리고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촉구하고 적절하게 감사를 잘 받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칫 행정사무감사가 소홀해져서는 안될 것이며 위원님여러분께서도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깊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사회산업국장 조융민 지역경제과장 김연진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 산 림 과 장 이재갑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그 동안 항상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걱정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가 발전되고 계속해서 안동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사회산업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평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님들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예산문제나 보고내용 중 생략해야 될 내용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고, 특별하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감사에 임하면서 설명하실 부분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과장님 근처에 인접하셔서 과장님 답변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78%가 신청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신청하고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안했죠? 신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뒤에 담당주사님 남후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 현황 자료없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찾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료 있으면 한 부를 정재은위원 드리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인천에 있는 공영산업이라고 해서 이 분 고향이 풍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2만5,000평을 예약을, 이 분이 기계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기를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농기계하고 관련된 그런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 안드리고, 그 다음에 에스알에스라고 수원에 있는 회사가 전자하는 것으로 1만평 정도 가신청을 해놓았고요.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20개업체 그렇게 다 하시면 답변하다 시간 다 가겠는데요. 뒤에 담당주사님 자료 정재은위원님께 제출하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받았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입주신청은 받아놓았는데 보니까 시 소재에 업체들도 좀 있고 한데, 이 신청한 업체들이 계약까지 가서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는, 보통 그렇잖습니까 전에도 그랬고 입주신청을 처음에는 한다고 해놓고, 또 이름만 걸어놓고는 입주도 안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서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이 68%라고 했는데 공사대금지불은 3%입니다. 169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5억원밖에 안나갔는데 과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 11월20일 경에 완공할 예정인데, 가급적 11월20일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또한 너무 돈 지불이 부진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상황에 제가 농공단지 부분은 당초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액이고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고금액은 빠져있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가능한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현재까지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25억원정도…
이실건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내용에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공정 169억원 중에서 5억원밖에 안나갔다고 그러면 3% 나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작년도 감사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2000년도 새로 감사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으면 돈 지불해준 자체도 감사자료에 명시를 해서 맞게 해 올려줘야되지 어떻게 작년에 했는 것을 그대로 올려서 됩니까, 안되죠. 공정은 68%라고 그러는데 공사대금지불은 3%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아까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보면 3%라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반기 공공근로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산집행이 되어있는데 분기별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30억원 정도 계상했다가 1단계, 2단계는 우리 임의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 몇%를 집행해라 하는 지시로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안동 포타운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안동 포타운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청을 해도 어떠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온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은 시가 요청을 해서 도에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보조신청을 2001년에 할 수 있도록 도가 산업자원부에 서면요청을 했습니다. 서면 요청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철위원
서면요청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돈을 가지고 온다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요, 유교문화권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계획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보면 요청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답변만 하면 되지를 않거든요 확실한 추진방향과 제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안동 포타운에 대해서 유교문화권사업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예산확보하기 위한 공문, 출장내역 이런 부분들을 이재철위원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특히 농공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처음부터 할 때는 농촌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사업체가 농촌도 수익성을 올리고 기업체도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농공단지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유영우위원
애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은 그런 취지에서 농공단지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후농공단지에 17개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남후농공단지에 수급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분양을 해보고 업체는 어떠한 업체냐에 따라서 고용증대효과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 주변, 안동 시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최선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심을 두고 업체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때 가능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아니죠, 17개업체가 농공단지 입주신청을 했잖습니까? 그 17개업체 중에서, 조금 전에 자료에 의해서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몇만평이 필요한 농기계가 필요한 농공단지면, 인력수급 숫자가 대충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재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농촌인구가 절대 부족한 이런 현상에서 농공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농공단지가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 능력이 없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하는데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못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일단은 농공단지 현장을 보고 우리 업체가 현재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현재 회사규모를 분할을 해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충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명산업 같은 경우에는 1,500여명 종업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 이야기고요, 일단 공장설립이 되어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희망업체가 인력기술자 고용을 현지에서 수급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장의 기술자를 외지에서 유입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의 고용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 실업인구가 어느정도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IMF 일어날 당시 데이터 상에는 4,400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이런 연령층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현재는 3,200명으로 그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곤란합니다.
유영우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겠지요, 이 중에서 특히 고학력 실업자들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더 고통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사실상 구하기가 쉬운데 고학력 실업자들이 훨씬 취업하기 어려운데 고학력취업자는 시에 어느정도 숫자가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고학력 실업자의 분석이 사실 어렵습니다.
유영우위원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수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850명 정도가 공공근로고학력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 고학력으로 들어가고 있는게 공공근로 230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보면 고학력 이분들을 행정전산화로 수급을 할려니까 당초에 850명 정도 되었을 때는 수급을 못했는데 지금은 수용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고학력은 취업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지금 시에서 고학력자들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모자라서 이 달에 추가로 공공근로 모집을 해서…
유영우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고학력자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품들 납품시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셨는데 현재 관급납품을 받을 때 어떤 생산품목이 몇 개 품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한양기계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유도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각 지역에서 관급으로 설계가 그 기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약합니다.
정재은위원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한양기계공업은 조금 있습니다. 5,300만원인가. 우리지역에서 물품이, 그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어떤 품목이 생산되며 우리시에서나 관급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확실한 파악이 안되었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나오는 업종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우리가 사서 쓸 수 있는 품목이 어떤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거의 철망, 수도연결 이음관 등 주로 철 부분이 많습니다.
정재은위원
2000년 업무계획에서도 밝혔고,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관급납품 및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토록 도내 시군에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시군에 홍보나 구매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 것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것을 공문으로도 협조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상호 서류교환도 합니다마는 실적은 사실 정말 미약합니다.
정재은위원
보고서 타이틀에 쭉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을 하면 뭐합니까? 팔것도 없는데 판다고 이야기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종이 한장, 수세미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도내 시군에 홍보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위탁단체 내부의 갈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일일취업안내소 갈등관계는 상세히 알고는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네들 내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자기네들 내분인데 과거에 사무국장, 그와 반대선에 있는 한 사람, 자기네들 두 분간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과거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정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서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의 실태는 총취업이나 취업발생은 1,844건으로 5월말 현재 되어 있고 구인과 구직상담은 2,000건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스배관공사를 할 때에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말입니까? 전문성이라서 곤란합니다마는…
이실건위원
배관공사를 할 때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실건위원
도로굴착이나 그런 것은 도시과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지만 토탈해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실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는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생긴 부분을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과연 허가를 하면서 가스배관할 때 하자난 부분을 잘라서 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됩니다마는 하필이면 하자부분을 잘라서 배관을 하고나서 나머지 도로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사업발주처에서…
이실건위원
사업발주처에서 하지만 도시과나 건설과에 위임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하고 나니까 자투리를 정리했는 식으로 강변도로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를 고친다고 했으면 전체 걷어내고 위에 아스콘을 새로 깔아서 했다고 하면 보기가 흉하지 않는데 가스배관을 하고 나니까 잘랐는 부분이 자투리같이 엉터리입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하자 기간중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는 건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체 걷어내고 다짐을 새로 해서 아스콘을 새로 해야되는데 가스배관을 해버렸습니다. 가스배관을 공사할 때 미리 허가를 내어서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도로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라서 연중에, 강변도로 같으면 사실 한지 얼마나 됩니까? 안동 의 얼굴이고 한데 그 강변도로를 잘라가지고 굴착을 해놓았거든요. 가보시면 알겁니다. 가보시면 옷을 지었는 것 같이 누더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지, 돈을 위탁해서 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도시과에 할 것이고,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 할 것인데 지역경제과에도 허가를 내줄 때 어차피 건설과나 도시과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허가를 내줍니다마는 그러나 좀 참고해서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탁상공론으로 허가를 내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직원을 시키더라도 현장을 조사해서 이 도로는 하자가 생긴 도로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예, 좋은 지적 모처럼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실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신라예식장에서부터 법흥교 사이인데 도시가스 배관 허가가 나갔죠? 그때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배관설치계획을 첨부해서 허가서류가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 허가가 나갔는지 의심스럽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그 지점이 도로가 변형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1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한 지점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도로가 갈라지고 움직이고 있는 위치인데 이것은 상수도하고 다른 도시가스배관을 하는데 향후 배관을 한 이후에도 그 도로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갈라지고 변형이 된다면 가스가 누출되거나 대형사고를 가져올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안전검사를 한 후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현장확인 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안동 이 경북북부지역에 대기업물류유통체인점이 들어올려고 하고 있고 안동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유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대기업물류유통센터가 안동 에 들어오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갑자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임상근위원
여러차례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과장님 관심이 없었나 보죠, 이것이 점촌이냐, 영주냐, 안동 이냐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안동 상권의 상당부분이 칠곡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런 시점에 또다시 경북북부지역인 영주나 예천에 이런 대형물류업체가 유치되어서 설치되어 버리면 안동 은 그들의 상권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빌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래서 시 집행부는 안동 시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대형물류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와 아울러 신시장, 구시장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었는데 답변내용이 신시장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적극노력하겠다, 한 3년째 계속 노력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입주업체현황을 보니까 상당부분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고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후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설계서상에 육공용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량은 충분하다고 그래 전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식품가공업체도 희망업체중의 하나인데,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시설비를 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70%는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업체 융자로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예는 없겠습니다마는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분양을 하는 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가 있는데 시의 방침은 현재상태에서 단지조성을 해놓고 분양한 후에 업체들의 업종을 봐가면서 폐수시설의 용량이라든가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폐수시설을 조치할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입주업체를 파악해서, 실지로 입주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그들로부터 발생되는 용량이나 성질을 분류해서 폐수처리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최소한 폐수처리장을 하루나 이틀만에 할 수 없으니까 짓는 동안에는 방류될 수 밖에 없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간이배수시설을 다 하죠.
임상근위원
간이배수시설로 환경보전법에 지장이 없다라면 폐수처리장 운영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후농공단지에 첫째는 입주업체를 다양화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업체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공업용수도 충분해야 되고 그 용수를 쓰는 것만큼 폐수처리장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럼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산단지 후문 도로확장이 작년도 예산인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확보를 할 적에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게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예산하고 절충을 해서 발주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산이 적어서 시행 못했다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산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산판단을 분명히 잘못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김성구위원장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4m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노폭이 최소한 7m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을, 전체예산 2,000억원, 3,000억원 하니 5,000만원은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냉철한 사업의 판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공해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빨리 예산확보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안동 포타운도 작년도 예산인데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교육청 부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간에 협의절차가, 안해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작년도 6월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이 1년이 지나도록 매입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은 업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중앙시장현대화사업 어떻게 됩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중앙시장 뺐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어떻게요.
김성구위원장
올해 업무보고에 중앙시장 설치는 뺐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뺐으면 다행인데 매년 보고하다가 결국 빼는 겁니다. 과장님 빼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업무보고는 빠졌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지로 해봅니까, 안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접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접근해서 노력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 이제까지 용역하거나 예산 들어간 것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게 든 것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권대수위원님이 질의하실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상가가 문닫고 있는 숫자를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고루 배정해서 균형개발을 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에는많은 식구가 있는데 한번쯤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나 개발은 어렵더라도 현지에 있는 상인들이 그대로 밥 먹던 것을 죽이라도 먹여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애를 써줘야 위에 웃어른들이 뭔가 알지 윗분들은 보고만으로 알고 대답하지 그렇게 많이 못 살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도 내주고 다리도 놓고 사업을 하고 집도 짓고 확장을 할려면 실무를 가지고 있는 경제책임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조금 나은 방법이 있겠나 생각을 해서 걱정을 덜어주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걱정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도시과에만 얘기를 하니까 도시과는 자기네들은 돈이 없다고 그러고, 옆에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엄청난 걱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상인들이 무엇을 바래느냐 하면 다시 짓는 것은 어렵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되는데 그늘이라도 지고 비라도 피하는 정도라도 해주면 안좋겠나 하고 몇 년동안 생각하고 있어도 상인들끼리는 일이 안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대안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 생각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보여요, 우리 시장이 점포가 500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걱정을 조금만 해주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문팀이 아니라도 경제에 대해 연구할 한 사람 정도는,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신경을 쓰도록 해가지고 몸을 좀 담아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게 안보이고, 본위원이 초선때 처음 여기와서 질의할 때 경제에 대해 이야기한게 그게 오늘날까지 한 개도 변한게 없어요, 생각해 주시는 것도 없고, 시장님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고 오면 남의 것을 그냥 주지 싶은가요. 담당주사, 과장, 국장님 이상분들이 걱정해서, 모여가지고 일이 돌아가도록 뜻을 줘야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저위에 시장, 부시장 압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시장, 부시장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밑에 행정을 받들어 주시는 분이 고루 걱정을 해야 안동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중앙시장 다시 이야기합시다. 중앙시장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걱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웃을 일이 아니고요. 명색이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3년 연속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고 지금 결국은 중앙시장 현대화는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행정불신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포타운을 건립할려고 그러면서 안동 삼베 저전에 공장문제로 작년 감사에서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인데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노력했다. 몇차례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동 삼베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저전에 말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얼마 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김성구위원장
행정지도가 먹히지 않는 사업체에 이런 예산을 지원합니다.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위원장이 감이 안잡힙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해보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 삼베도 공장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자금신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기네들의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도에 추천을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답변 그래 하실겁니까? 안동 삼베라는 명목으로 중국 삼베를 가지고 와서 안동 지역 경제를 해치고, 보존되어야 할 안동 포가 위기에 처하도록 한 이런 사업체에 행정지도는 안될 뿐더러 공공연하게 공공자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답변자료에 이렇게 행정지도 했다고 적어 놓으니까 정말 실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유브랜드, 조상대대로 내려온 안동 포는 버려버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삼베에 의해서 안동 삼베, 안동 브렌드 만들겁니까? 뭡니까? 그겁니까? 과장님.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최소한도 이런데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안동 포를 지원해야 하는 안동 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적어도 행정은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일취업안내소 진정이 이렇게 많은 것은 자체적인 조직의 분란이라고 하셨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진정이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동요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데도 예산지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일일취업안내소가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일 때 시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국 이런 진정이 따르고 시민들이 의혹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를 과장님 파악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 잘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내년도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80억원이라는 돈은 중기청에서 국비융자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기채승인이 된 것으로…
김성구위원장
기채승인이 되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승인해서 해도 됩니다마는 지금 그래 하기로 내부적으로 중기청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기 사유지 매입이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4월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0월로 바뀌었어요.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2월에 9,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를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김성구위원장
추경에 예산확보해야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한단 말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지금 감사시간입니다. 예산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위원장이 이것 지적할려고 얘기 한 것입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가 그냥 이래이래 갈 것이다 하다가 막상 보니까 예산없어서 4월에 부지매입 한다고 업무보고는 해놓고 10월로 감사자료를 늦춰놨어요. 이런 일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 예산확보도 사업계획에 맞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왜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거요. 제가 많이 나무라지만 잘 듣고 판단 좀 하십시오. 실업대책 추진실적보고가 공공근로 말고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고용촉진훈련하는 것도 일종의 실업대책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안동 은 IMF가 2000년도에 왔다, ‘99년도 후반기부터 왔다. 내부적으로는 정말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죠? 과장님도. 상대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더 많겠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 터질 당시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취업은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공공근로…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좀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공근로는, 힘든데는 시민들 사고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곳은 안가잖아요, 설령 공공근로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안 그래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힘든 일은 안갑니다. 쉬운 일에만 몰립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지적할 사항입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대책이 공공근로나 이런 것으로만 우리시는 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시가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적지만 다만 우리지역에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나마 조그마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공공근로 이외에 실업대책을 제대로 뭔가 해보란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가 실적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계획보다도 실적이 떨어집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에 참여 안하는 사람도 숫자를 빼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숫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보충을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충원을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 보충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공백기간이 제법 되던데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공백기간을 안두고 처리를 하는데요.
김성구위원장
그렇잖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학력 그런 측면은 새로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충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고학력은 그렇다 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근로들이 힘든 일은 참여를 하지 않더란 말이죠. 이런 방안모색을 특별하게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에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공공근로 쉬운 쪽에 우선을 둔다든지 이런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힘든 일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길안, 풍산, 운산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설계도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풍산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를 다 해놓았는 상태에서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발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설계용역 완료가 4월21일에 들어왔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몇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가지 질의한 내용이, 정재은위원님께서 남후농공단지 신청업체가 20여개업체가 되는데 신청만 끝나고 계약이 되지 않는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입주할 때까지 계속 관리해서 이 사람들을 입주토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남후농공단지나 기타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제품들, 관이나 기타 시민들에게 많이 판매되고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실건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에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169억원 예산중에 보고는 5억원인데 실지로 집행은 작년도 예산까지 해서 25억원이 집행되었다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감사로서는 최고의 중요한 지적이라고 위원장은 판단하는 가스관 배관 후 도로관리 문제를 지적하셨고, 각각 업무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가스, 도로확·포장, 이런 도시과나 건설과가 협조해서 이러한 가스배관, 그래서 도로를 자주 파헤치는 그러한 행위의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문제가 되는 지점에 가스배관 허가시에 우리시가 그 지역을 철저히 파악한 후에 허가를 해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배원섭위원님께서 공공근로 후반기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분기별로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께서는 안동 포타운 예산확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다음 유영우위원님께서는 농공단지 본래의 목적 유휴노동력을 흡입하는 농촌노동력을 농공단지에 흡입해서 농촌에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주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고용을 최대화시켜라, 그 다음에 고학력자의 어떤 취업이 여러 가지로 안동 실정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고학력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경동위원님께서는 일일취업안내소 관리문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일취업안내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고. 임상근간사께서 이실건위원님하고 비슷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하는 지역에 하자가 발생한 도로에 이런 가스배관을 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봤느냐는 질문과 또 앞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가스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대형유통체인점이 안동 에 유치되지 않고 영주나 타시군에 유치되었을 때 지역경제와 상권이 그쪽으로 빼앗길 우려가 있고 지역상권이 침체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말씀이고, 그 다음 남후농공단지에 물량이 실지로 확보될 것인가, 공업용수와 식품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그 여섯 개 공의 물로 과연 물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물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또 물이 적어서 공장유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더불어서 폐수처리시설이 시급히 확보되고 거기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생산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폐수처리시설 문제를 지적하셨고. 권대수위원님께서는 신시장 주변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다. 밥 먹던 사람 죽이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냐는 지역구 위원님의 절실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중앙시장현대화는 급히 지금 안될 일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신시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래서 적은 시설물들이라도 우선 시설해 줌으로써 그 지역 경기, 신시장 상가가 살아날 수 있는,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지역경제과에서 갖춰달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앞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감사의 패턴을 조정하기가 정말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자제하시고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이러한 의회의원들의 심정을 백분 이해해서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하고 시정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순서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장재우 건설과장 이용재 도시과장 김선택 교통행정과장 이중호 건축지적과장 김용일 수도사업소장 서석태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 하셔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항상 깊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평소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 항상 행정집행을 시행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에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간부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내에 당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감사원하고 우리 시간이 잘 맞지 않거나 또 급한 일이 발생시에는 우리 임상근간사에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충실히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배려할테니까 마음 쓰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하시고 모든 과장, 간부님들은 내려가셔서 평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국장님은 계셔야 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를 간략하게, 꼭 교통행정과에서 당 위원회에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행정은 현재 월 200대 이상의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등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나 도로의 협소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점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음을 사전 말씀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은 바로 과장님이 답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근접하셔서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선 먼저 한 두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은 것을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소관으로서 어떤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부체도로 운행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버스 3사 사업과장과 노동조합장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체도로 운행에 있어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고 받은 결과 통로박스에 반사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통로박스에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다고, 그 다음 문제가 부체도로가 노폭이 좁으니까 확장포장을 하되 포장은 아스콘으로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감리단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통로박스 전체에 대해서 반사경은 제작설치를 했고요, 과속방지턱도 다 만들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스콘 확장포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요구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현재 버스를 운행시키고 거기에 운행결과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주면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안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저희들 요구는, 사실상 조합장도 요구는 부체도로 운행보다는 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선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빠르면 내년도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기운위원
도로가 확장이 되고 설계를 할 때 주민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오히려 도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안동 에서 풍산방면으로 노선버스가 한 10개노선 버스가 다니고 과거에도 다녔잖습니까, 그렇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운위원
오늘 현장을 둘러봤을 때도 4차선 국도 위에서 임시주차장 사다리를 만들어서 승강장을 이용했는데 오늘 철거를 했거든요. 비가 오는 날도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4차선에서 차가 못 선다는 결론밖에 없잖습니까? 가드레일도 다 막아버렸고 사람이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타야됩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1㎞, 2㎞ 가서 돌아서 와야됩니까? 어떤 방법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하기 전에 방법을 모색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작년도 4월에 감리단 이야기가 버스는 무조건 부체도로에 운행을 해야 됩니다.
권기운위원
실제는 안그렇잖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폭이 좁고 타차량과 예를 들어 승용차가 오면 교행을 할 적에 노폭이 협소해서 교행에 애로가 있다 해서 교행지점을 더 만들어 다고 그것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버스 3사 사업과장을 저희들이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3사 과장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감리단에서 몇 개소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도는 차량소통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버스가 예를들어서 거기서 손님을 태우고 승객을 내리고 할 때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완공된 국도35호선에서는 버스승객을 상·하차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체도로로 43번 노선과 72번 노선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알고 있고 현재 국토관리청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선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승강장을 설치하자면 노면을 확대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건설과에서 자금요청을 해서 노면을 확장해서 그곳에서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운위원
그리고 송야교는 과거보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어차피 타야되는 곳인데 거기에 과장님 제가 몇번이고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계단을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양쪽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림) 송야교는 버스승강장 세워 놓았습니다.
권기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세워 놓았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무개승강장이죠.
권기운위원
승강장 표시판 하나 세우면 거기는 승강장이 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개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기운위원
거기는 당연하게 풍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무정차로 오다가 거기서부터 신호등 제어장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풍산 막곡, 노하동, 서후일원에서 승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정말 많은데 거기에 유개승강장이라도 양쪽에 설치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대구로 후송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과장님한테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연동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동신호가 설치된 곳이 시에 몇 곳이 있습니까? 연동화 사업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신호기가 44개가 있습니다. 연동하는 것은 28개입니다.
권기운위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동신호를 설치하는 구간이 화랑로하고 강변로하고 용상로 있죠? 송야교에서부터 신호가 걸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150m 정도면 송현우회도로로 들어가는 신호가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운위원
거기서 또 150m 정도 들어가면 경안여상 앞에 또 신호가 있어요. 또 200m 정도 가면 성좌원에 신호가 걸려있잖습니까? 성좌원에서 다시 100m 정도 내려오면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신호가 있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다시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신호가 계속 100m, 150m 사이로 이렇게 신호가 걸려서 차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도 연동화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쪽도 계획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송현오거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2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획이 안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도 계획을 세워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에 차량통제시설을 해놓았잖습니까 그죠, 지난번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하나에 60만원 조금 넘게 올라왔는데 얼마에 제작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전체 820만원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몇개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8개입니다.
정재은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50만원 정도.
정재은위원
지난번보다 조금 줄었네요, 바리케이드 하나 하는데 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쇠로 해서 구부려서 박아놓았는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정재은위원
거기 사후관리비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기 전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를 그냥두지를 않습니다. 빼가지고 집어던집니다. 심지어는 한 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것하는데 계속 새로해라 또 시멘트 한 곳을 흔들고 발로 차버려가지고 시멘트 새로 해라, 처음부터 계속 이래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요. 그것은 복구비나 사후관리비고, 그것하나 제작해서 시공하는데 그렇게 비싼돈이 드느냐 이 얘기를 물었잖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설계비가 나오는대로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것을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몇군데나 받았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계약구매담당에 이야기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수의계약 했으면 가격이, 그것 하나면 철공소에 가면 10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설치비용도 들고 다하는데 그게 가격이 싼데도 있고 비싼 곳도 있을텐데 왜 한군데 해가지고, 물론 한군데해도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철재 바리케이드 하나 제작하는데 50만원 넘게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봉급 3분의1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케이드 하나밖에 못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뚫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재은위원
장비 하나 임차해서 한군데 뚫는데 얼마 듭니까?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김성구위원장
자료 벌써 요구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것은 자료를 다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차가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상·하차 시간을 조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현재 그렇게 실제 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 못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정재은위원
1년 내내 절충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한쪽이 되면 한쪽이 안되고 반대현상이 있어서 설득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빼놓으니까 불법주차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차없는 거리를 원천적으로 되돌려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은위원
하겠다고 해놓고 시행을 안하니까 문제거든요,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1년내내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시행이 되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계속 최선만 다하시잖습니까? 대각선 주차를 하면서 1만원에서 2만원을 올렸는데 실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올해 5월19일 전까지는 1만원으로 44건에 44만원을 부과를 했고, 재계약한 이후로 28건에 5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권기운위원님 질의사항에 덧붙여 하겠습니다. 국도34호선 지난번 현장나갈 때 건설과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부체도로에 제가 자로 다 재어보니까 4m50㎝에서 4m80㎝ 나오는데 교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도 2m가 필요한데 버스지나가는데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풀어봐도 나올겁니다. 과장님께서 버스를 무조건 부체도로로 다 다니게 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10개노선 중에서 2개 노선만 부체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11번은 안동 에서 풍산까지 가는데 무정차로 갑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과학대학 앞이라든가 몇 개소는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승하차를 하는 곳이 세군데 있어요, 노동 본동까지 세군데인데 거기까지 중앙고속도로까지 친다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동 에서 타고 서선초등학교에 내려야 되는데 과학대학교에서 내려서 1㎞ 이상을 걸어가야 되고 2㎞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하나 사줘야 되겠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 3사에 계속 협의한 결과 회사에서는…
정재은위원
과장님요, 얘기 들었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3사에서 끝까지 안한다고 그러면 2개 노선만 밑으로 다니고 위에는 계속 그대로 그냥 다니겠다 이건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이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선에 승강장을 설치토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본선에 승강장을 설치하자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체도로를 넓혀서 아스콘 확·포장하는 비용보다는 더 든다고 보거든요. 왜냐 얼마나 정하느냐에 달렸는데 90m를 과속차선,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견에다가 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몇군데를 요청했습니까? 승강장을.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가능한 지점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선에 승강장을 설치하더라도 완전 불가능하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승강장을 본선에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요, 시외버스는 승강장을 예천쪽으로 가다가 설치를 해 놓았고, 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는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안다니고 부체도로로 다녀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가 있는 것인데 설치가능한 곳이 한 곳밖에 없다고 하면 한곳만 설치를 해야되고 그렇겠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곳이라고 말씀 안드렸는데요.
정재은위원
한 군데라고 안했지만 설치가능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런 생각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것보다는 부체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고속화된, 도로에 시내버스가 위에 서는 곳은 없습니다. 상주, 점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우선 하기 쉽다고 해서 승강장을 본선에다 만들겠다, 몇 개나 만들어서 우선 달래기라도 하겠다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부체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계획도 그랬었고 과장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도 1안은 본선이고 2안은 부체도로입니다. 1안은 본선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하고 2안은 부체도로 확·포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중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놓자…
정재은위원
1안은 불가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능할지언정 반대합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설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2안을 택하는 것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왜그런가 하면 부체도로 도로구조상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단구배가 심해서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전검토도 한번도 안해보고 구배를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이 도로가 준공이 되었을 때 과연 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이 정도는 미리 검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듣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버스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체도로 완공은 5월에 되었습니다. 저도 종단구배가 그렇게 심하게 도로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재은위원
근본적으로 종단구배가 심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야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감리단에 항의한 결과 종단구배가 심한 것을, 그 사람들 핑계가 뭐냐하면 통로박스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통로박스 때문에 종단구배가 심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에 본위원이 부체도로로 다니는데 울퉁불퉁하고 이런데 과연 앞으로 버스기사들이 다닐려고 그러겠나, 비포장된 좁은 도로 촌으로도 실컷 다니는데 포장된 도로에 왜 안다니겠습니까?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버스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은위원
비포장된 좁은 도로에도 경운기 비키고 뒤로 후진해서 가는데 이 도로는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안동 ∼풍산간이, 아까도 권기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행횟수가 180회가 됩니다. 11번 버스하고 각 10개노선에 운행횟수 만큼 다니자면 버스가 지체될 염려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버스기사들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하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다, 이래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에 항의한 결과 일부 시멘트포장노면을 갈아냈습니다. 많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요철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반사경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교행장소도 더 만들고 그랬습니다.
정재은위원
문제는 과장님 만들어 놓아도 안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43번하고 72번밖에 밑으로 안다니는데 10개노선인가 11개노선인가 그런데, 거기다가 11번 같으면 하루에 17번인가 18번 다니죠, 제일 많이 다니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안동 ∼풍산간에서는 11번을 최고 많이 사용하고 43번, 72번, 76번 구담, 신양 가는 쪽으로 그 사이에 있는 곳은 주민들이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11번은 위로 다니고 적게 이용하는 노선만 하루에 그쪽으로 몇 번 안다니니까 실지로 주민들이 사용치도 안하는 것은 밑으로 다니고 사용하는 차량은 위로 다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해봤자 결론이 안나는데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부체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외곽지로 나가는 76번이나 구담 쪽으로 멀리 가는 차량은 위쪽으로 다니더라도 11번이나 가깝게 풍산∼ 안동 을 왕복하는 차량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체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체도로를 뜯어 고치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뭐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미리 준비를 안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연구도 안해보고 검토도 안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도로건설 하면 버스 다니는 길 나올 것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 해결이 안되면 지역주민을 총 동원해서라도 궐기를 하겠습니다. 심각성을 제대로 확실히 파악하시고 부체도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11번을 회사에 요구를 했지만 현재 노동조합에서 11번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노동조합에서 안되면 버스이용을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합니다. 설득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앞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지만 11번 안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안동 버스 안타기 운동을 한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행정에서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속이 안차지만 너무 길게하니까 그렇고,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재은위원
두고두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요지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님.
권대수위원
과장님 일도 많고, 말도 많고, 대답도 쉽고 그런데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노상주차장한지가 몇년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93년도부터 했습니다.
권대수위원
‘93년도 시작할 때 양면으로 한 것은 별 말씀을 할 수가 없었고, 단면으로 했을 때 자기 점포쪽에 있는 사람들도 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쪽으로 하면 안되니 그것을 반대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그때 대답을 뭐라했는가 하면 격년제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격년제로 안하고 계속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격년제로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 하면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옮겨주기는 옮겨줘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처음 서창석담당주사가 했을 때 상인들이 모두 나가서 이쪽에는 이 길 하나 가지고 점포 30개, 50개 다녀야 되고 저쪽으로는 한 집만 그리 다니는데 저리해다고 했을 때 이미 그려 놓았는 것 명년에는 저쪽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전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본위원이 질문서를 내가지고 본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안동 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포항이나 구미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자주 못한다 안동 오는데 많은 돈이 든다고 해서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 끝도 없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아래는 보니까 그 좁은 길에다가 차를 대었다가 떠나면 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오토바이센터가 하나 있는데 자자한 그림을 많이 그려놓았더구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웅충한 짓이야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래 보니까 너무 쉬운 답만하고 하나도 이루어지는게 없어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안해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쉽게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측 신호등문제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서장이나 과장은 점멸등으로 해서 시간을 기다려보고 사고가 안나면 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과장은 구미로 그저께 갈때까지 그 얘기하고 갔고 한데 점멸등으로 안하고 그대로 신호등을 쓰더란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기술자가 안동 에 없기 때문에 포항이나 이런데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늦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좌측통행이 안되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것도 연구는 해줘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좌회전신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기 점멸등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그것을 독촉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안동 시를 담당하는 과장이 안동 시민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유통단지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0만평이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5만평입니다.
유영우위원
‘97년도에 정동호시장님께서 유통단지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의욕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계획을 설명도 했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정말로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심이 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99년9월10일에 사업시행자참여 협조공문을 정부투자기관에 했고, 2000년1월6일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5개 정부투자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년9월에 정부투자기관에 공문발송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신이 온게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회신이 몇군데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온데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5개정부투자기관에서 참여하겠다는 데가 반응이 있었습니까? 몇군데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참여하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리고 또 4개월후에 또 공문을 5개정부투자기관에 발송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정부투자기관에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계획은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데 정말 추진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안되겠으면 이것을 일찍이 포기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갈등이 안생기고 혼란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형물류단지와 이웃 타시에서 만약에 설립이 되었을 때 안동 시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 물류유통단지가 정말로 추진이 되는지 안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수차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7년10월7일에 건교부 고시가되고 바로 그때는 사실상 업체에서 서로가 희망을 했습니다. IMF가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기피를 한 것입니다. 안동 경제 실정으로 봐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애초에 시장님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꼭 실천을 시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장님이 추진하셨는데 현재 추진하는 현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될까하는 의문이 갑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영우위원
가능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말로만 가능한지 정말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봐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년1월6일에 정부투자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전연 반응이 없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투자해가지고, 정부기관에서 투자 안하는데 시에서 하겠습니까? 과장님 여러 이야기 하지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정말로 시장님이 애초에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그 정신으로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두 번째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교육현황,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 고용직 9명, 일용직 5명, 이 분들은 정년이 몇세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57세입니다.
유영우위원
변동이 없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동료위원들도 몇차례 주정차불법단속요원을 여자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몇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년 퇴임을 해야 교체가 가능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고용직은 한시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게되면 충원을 못합니다. 이번에 대기발령되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11명이었는데 2명이 연령으로 해서 대기발령이 되어 있는데 보충을 못합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충원이 안되면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여자로 교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일용직은 충원이 가능합니다. 저번에도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일용직이 결원이 생기게 되면 여자단속요원으로…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57세다. 앞으로 몇 년있어야 이분들 교체가 가능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일용직요?
유영우위원
일용직.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일용직이 현재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 뿐입니다. 46년생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50년…
유영우위원
아직 까마득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요원을 고용직으로 충원할 수 있으면 벌써 여자로 교체를 했겠는데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당시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할 때에 과장님이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유영우위원
일용직도 한 사람 빼고는 아직 까마득하다. 예, 그만큼 합시다. 됐고. 매주 1회 정기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교육은 대체로 뭐합니까? 교육하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요점만 말씀해 보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주에 일어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째가 친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교육을 예절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주정차단속해서 과태료부과를 보면 2억8,300만원인데 징수는 19%인 5,700만원밖에 거출이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0%가 징수가 안되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법의 맹점입니다마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1년뒤에 내도 4만원, 10년뒤에 내도 4만원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일찍내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대폐차 할시에나 폐차할 시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두가지로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유위원님 19%라고 하는 것은 자료 낼 때 19%고요,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32%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급작스럽게 그렇게, 자료 몇월에 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초순에 내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초순에 내었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32%나 증가가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총 부과 했는 실적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과태료징수가 안되는 이유 중에서 위반한 차량이 돈을 안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내는 수도 있고, 법적으로 맹점이 있어서 징수요금을 납부를 안하는 방법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전자에 이야기한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단속하고 가면 99%가 불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납부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법적인 맹점이 있어서 납부 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것은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 회의시에 건의를 한 결과.
유영우위원
조례로 징수가 안되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중앙정부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문제점이 조금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그래 했을 때 불만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본인들도 자동차가 압류되는 것을 통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한 문제를 갖고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된 당사자들은 99%가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명수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쓰지 못해가지고 추경에 반납을 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재철위원
예를 든다면 예산을 세울때는 총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예가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을 안세웠으면,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당관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요지만 정리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략하고 알아 듣도록 그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보직받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만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재갑위원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아주 적임자로 시장님이 보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TV보면 의약분업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저리 난리가 납니까? 사무실 앉아서 몇 사람이 전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냥 한탕주의식으로 저런 정책추진 하다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통행정도 안동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되요, 실제로 신호기 달 때도 지난번 위원님 중에서도 잘못 달린 신호기 이런 지적도 사실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알아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실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의 최우선, 본위원이 여러차례 주장했던 것이 보행자우선 교통정책을 해야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도가 없는 곳에는 인도를 확보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차량증가대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나잖아요, 주차장면적을 확보해서 교통정책을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도로노폭을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을 해보겠다 이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그런 결과를 다 얻은 겁니다. 그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보행자가 도로를 이용하는데 첫째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게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 강하게 했어요,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감사때 여기서 보면 몇몇곳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관광 안동 의 이미지라는 이런 어휘가 몇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동 의 관광이미지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모든 분들이 안동 은 전통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아주 산뜻한 최신의 승강장이 있어요, 그 자체만은 괜찮은데 지역의 이미지와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 옛날, 옛도시와 신도시가 구분이 잘되어 있는 곳이 파리아닙니까? 파리의 콩코드광장 옛날도시와 저쪽에 개선문 지나 있는 신도시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버스승강장 그 자체는 참 산뜻하고 좋은데 도시 이미지와 안맞다는 겁니다. 그 지역과 맞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도시지역에서 설치할 것인지 농촌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은 구분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델 그냥 받아서 그대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설치하시기 전에 의회의원님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를 해서 실지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섭섭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승강장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학교수님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농촌에는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촌실정에 맞는 승강장을 설치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동 을 항상 전통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외부에서 안동 을 전통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모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도 전통도시와 현대화도시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좋은 제안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CIP 했는 것을 거기다가 붙여놓았다고 그게 전통 이미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현재 전통도시 이미지하고는 안맞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학교수님들이 자문을 하고 거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또 한가지는 버스노선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노선변경하고 노선연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선연장은 읍·면지역이고 노선변경지역은 시내구간입니다. 연장하는 것은 두건인데 변경하는 것은 많아요. 여기서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변경했는 곳은 소위 시민들이 또는 업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황금노선 쪽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노선변경을 시가 해주고 있어요. 그쪽에 요구도 할 것이고 여기서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연장하는 것이라든가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의 노선연장이나 변경은 사실상 거의 해마다 되어왔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심지는 사실상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재 여기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0번, 0-1번이라든가, 1번, 2번은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하고 12번, 13번은 사실상 안기천 복개도로가 벌써 완공이 되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버스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교통사고 위험하시는데 교통사고 위험이라는 것은 차가 주행하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사유를 넣으면 사유가 되지만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복개를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사유라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안동 시가 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은 업자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연장이나 변경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본위원 지역만 해도 여러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노선 하나 폐지하면서도 변경도 안해주고, 그런데 이게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이익을 챙겨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연장하는 노선도 나와줘야 되고 노선변경하는 것도 읍·면지역에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지, 벽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노선연장도 있잖습니까? 3번하고 67번요.
이재갑위원
2건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7건했는데, 7건의 변경혜택은 바로 이익과 맞물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시내 변경한 것은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여기것은 어떻게 변경요구를 하니까 잘 들어줍니까? 그러면 읍·면지역에 하나도 안했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회사에서는 안할려고 그러는 것을 수차례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읍·면지역에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녹전면 갈현리에서부터 매정까지 500∼600m 연장해 달라고 했고 거기는 확·포장을 다했는데도 안합니다. 몇 년 동안해도 안되는 것이 여기는 어떻게 몇 달사이에 7건씩 합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만 시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만 편의를 제공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노력 좀 더 해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정재은위원이 질의하였던 안전시설물 수의계약하셨다고 했죠? 수의계약에 따르는 절차가 있죠? 타 견적서 들어온게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타견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구매담당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특정업체가 견적서만 들어오면 그 견적서 한 장가지고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회계업무는 제가…
이재갑위원
회계업무를 과장님이 직접 모르시면 뒤에 회계업무 보시는 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세요.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었단 말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일정부분 자문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답을 하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계약구매담당에서 사업자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재은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견적서 내용을 보면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명세를 적어놓았는데도 보면 직접경비외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도대체 안전차단봉 몇 개 설치하는데 간접노무비가 들어갔으면 기타경비는 뭔지, 일반관리비는 뭔지, 이 견적서를 인정해서 이대로 계약을 집행했다고 하면 안동 시 돈이 그렇게 주인없는 돈인가 이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심도있는 서면감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하기 전에 타견적이 첨부된 것이 있다고 하면 타견적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은 감사중에도 회계과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담당주사는 확인하고 자료를 그대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작년도에 예산확보 했던 것 전액집행 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집행잔액 남겼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지노선 것이 남았습니까? 벽지노선 것이 남았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바리케이드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몇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갑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마는 98번 노선하고 99번 노선 네 대가 과학대학에서 동쪽으로 임하, 신덕, 정보대학에서 서후, 과학대학을 왕복하는 것이 있죠? 네 대가 다니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이 노선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유용한 노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보대학 앞이나 과학대학 앞에서 정차를 굉장히 오래도록 하고 있죠? 주차를, 시간타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양쪽 학교 앞에서 굉장히 오래 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대학 쪽에서는 거기 정차를 하지말고 임하소재지 쪽에서 손님을 태워서 오는 방법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하시고요, 과학대학교 쪽에는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한 명동지역 거기를 지나서 노동주유소 쪽에서 안동 자동차학원 그쪽에서 U턴을 해 오면서 과학대학 학생들을 태워오는 이런 방법으로 연장노선을 정식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 노선을 과장님이 점검하셔가지고 노선연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유영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단속 이것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거든요. 1월에서 5월, 5개월동안 부과한 금액이 2억8,300만원인데, 징수율은 5,700만원, 19.3%밖에 돈이 안거두어졌거든요, 그러면 돈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차량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환으로 주차단속을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주차단속 스티커가 붙여 있어도 과거에는 돈을 내야된다는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실지로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는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스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19.3%라는 공과금 불신 이런 문제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단속보다는 차를 유도하는 이런 방법 쪽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한가지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100% 완료가 다되었잖습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권기운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감사장이라는 사실을 위원님들이 잘 주지하시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선 본위원은 교통행정과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고 의아해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도로보수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라고 보고하셨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6억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돈이 시민들이 낸 벌금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대부분이 벌금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시민들이 벌금낸 돈을 쓸때가 없어가지고 묶어 놓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데 노상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차 한대 세우는데 몇천만원 드는 노외주차장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불가하다 그랬는데 이 조항을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쓸 수는 있는데 시장 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임상근위원
시장 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내용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시장이 안동 시교통특별회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안동 시 구간내 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에 쓰고자 요청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해보지도 안하고 안된다고 그래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특별한 경우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민이 낸 벌과금으로 차 한대 대는데 2,500만원짜리 노외주차장은 지을 수 있고 당장 차끌고 다니면 더덜컹 거리는 시내는 못한다는 말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집행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리 안동 시내에 3사 시내버스가 있는데 총 몇대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32대입니다.
임상근위원
그 중에서 좌석버스가 몇 대이고 일반버스가 몇 대 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스가 8대입니다. 안동 버스에 4대, 경안에 2대, 동춘에 2대 이렇게 됩니다.
임상근위원
좌석버스가 8대 나머지 124대는 전부 일반버스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과장님 이것 숫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좌석버스가 정말 8대밖에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좌석버스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인정을 해야 증차를 할 수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하면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폐차시에는 대차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일반버스로 대차를 하라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좌석버스는 증차를 안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좌석버스를 만약에 증차할 때는 시에 인가를 받아야 되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좌석버스를 인가해주는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원래 목적은, 1대 의회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안동 도 이제는 도시규모답게 그냥 콩나물시루같이 그렇게만 승객을 운송할 것이 아니고 직행버스와 마찬가지로 좀더 편안하게 승객을 운송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좌석버스요금이 일반버스요금보다 비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좌석버스 운행하는 기본목적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되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더 비싸고 편하게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좌석버스가 어떤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디어디 투입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하회, 일직 귀미, 길안, 청량산, 지보, 원천, 길안, 광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대부분이 읍·면지역을 운행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보기에 와룡을 경우해서 녹전면 원천까지 가는 노선에 1일 4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3회는 좌석버스가 1회는 일반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회가 낮시간에 운행되고, 학생들 통학을 해야되는 출·퇴근시간에는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좌석버스가 읍·면에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운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시간운행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것도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교통행정이 어떻게 해서 사업자하고 노동조합에 맨날 끌려 다닙니까? 버스노선 하나 연장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조합 반대하고 사업자가 반대해서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좌석버스 어떻게 허가해 줘야되고 읍·면지역에 다니게 해요. 11번지역 다니게 해요, 안동 시내 다니게 하란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 못하면서 뭘한다는 말입니까?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본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학생들이 좌석버스를 타야됩니까? 출·퇴근시간에. 일반버스보다 비싼요금을 내고 학생들이 다녀야 됩니까?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목적이 위배되었다면 사업자한테 과태료를 징수하고 바로 시정하게끔 해야되는게 행정 아닙니까? 왜 시정 안했습니까? 과장님 왜 안했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시정조치되도록 촉구합니다. 아까 잠깐 이재철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직 소재지 버스회차로 예산을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다 3,000만원 보고하셨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예산을 ‘99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이월해서 금년도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직교 밑에 버스회차하는 문제는 국도5호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라든가 버스 3사로부터 그런 위험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계상해서 저희들이 직접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에다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2000년도에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안되면 시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임시이월을 해놓고 올해 들어와서 재차 건의를 해가지고 영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용역회사를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영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3,000만원 예산편성할 당시에 일직교 밑으로 홍수시에는 침수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회차할려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다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임상근위원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이 유보되어왔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 삭감을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주국도관리사무소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영주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서 이 시설을 하게 했다면 우리시민이 낸 혈세인 3,000만원을 사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주민이 뭐라 그런다고 당위성이나 타당성이나 현실성을 배제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보충질의를 바로하면,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럼 서면으로 감사하고 지적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한 문제 때문에 시간을 지연하기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권대수위원님.
권대수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것 바로 그 이야기인데, 시장부근에 8년동안 한쪽으로만 그려놓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추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확답을 해주세요. 바꾼다 못바꾼다. 추후는 죽을 때까지 추후고 대답 잘 하는 것 아는데 그 대답가지고는 안되고 8년입니다. 8년동안 하나치워 놓으면 점포 30개, 50개 다닐 수 있는 곳을 그것은 우습게 알고 한 집밖에 안가는 그쪽으로 내고 이쪽은 틔워줘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장내 웃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부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이 하시다 빠진 것이 몇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챙겨보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설계 및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끝났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용역내역이 나왔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여기서 중간보고시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이 수정되어서 만들어졌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반영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최대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다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좌회전신호라든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 용역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코자 합니다. 특히 교통은 큰 도로를 사용하는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도로사정을 가장많이 압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걸 토대로 교통정책을 끌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함축해서 이야기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알아 듣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제까지 교통용역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말고 위원회나 타 모임에서 지적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 양면주차를 하던 것을 한 면을 없앴죠? 금성예식장 앞부터, 어때요, 교통흐름이 원활해졌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똑같아요, 왜그런가하면 이쪽은 유료주차가 아니고 공짜주차거든요. 지금 가보실래요. 지금 가보시면 반대편에 100% 빽빽하게 차량이 주차되어있고 중앙선을 결국 이쪽에 유료주차장이 없는 곳으로 계산해서 중앙선을 한편으로 그었잖아요. 이쪽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해서 전부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필히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차선 반대편에 주민들은 불법을 하게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10개 항목에 처벌을 받는 그런 주차선이 그리고 중앙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지역에 중점적인 단속입니다. 결국 교통행정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의회가 원한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거기에 돈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주차를 할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게 없고 더 혼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돈 안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히 단속해서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노상유료주차장을 세분화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이 원활해지고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이러한 성과물을 낳았다는데 자부심과 또 그러한 교통정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교통이 원활히 됐고 불법주차, 대각선주차가 줄어들었고 시에 소득도 140면이 줄어들었는데도 1억원 이상의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한 큰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영우위원님, 유통단지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확실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1월6일 사업시행자참여 협조공문 발송을 하고 2000년7월 사업시행자참여 홍보 및 지정 6개월, 7개월 동안 무엇하실 겁니까? 그 사이에 하실려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안그래도 정례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공이라든가 이런 국영기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2001년12월에 단지지정을 해갖고 2001년12월에 유통단지실시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도 없네요. 결국 이 계획서를 위원장이 볼 때 공무원들의 답답한 심정을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기간을 두고 많이 잡아놓았는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는 안될 일은, 결국 행정불신을 자꾸 초래합니다. 위원장이 간곡히 청하는 것은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우리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민들 정서가 나빠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정책들이 자꾸 포기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산온천개발요, 유통단지요, 중앙시장요, 용상시장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정책계획수립은 함부로 하지말고 빠르게 발표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발표해 놓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정도로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님께서 국도34호선 확·포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특히 승·하차시 위험하고 불편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사전에 그러한 불편함을 예상하고 대비하지 못한 시집행부, 물론 교통행정과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걸설과의 책무일 것으로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시면서 어떤 경우든 노면을 확보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과, 송야교의 우천시나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유개승강장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 조치하라는 말씀과 연동신호기를 송야교에서부터 송현까지 진입하는데 100m, 150m 사이로 교통신호기가 5개,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래서 연동화를 시도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빨리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과 98번, 99번 정보대학에서 과학대학까지 운행되는 대학교 학생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내버스를 임하면 소재지, 참 마음에 드는 안입니다. 임하면 소재지까지 연장하고 노동주유소 앞까지 주민들이 같이 공용으로 편리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어디 보고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보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쪽으로 보십시오. 해서 임하면 소재지 주민들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참고할 것은 주민들이 읍·면에 9시, 10시 늦게 출·퇴근하는 학생들, 아마 정보대학하고 과학대학은 10시 넘어도 들어가죠? 한대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은 안입니다. 주정차단속원 교통이 원활하게 하도록 주민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라는 권기운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정재은위원님께서 차없는거리 바리케이드 설치가 상당한 과다 금액으로 책정되고 집행된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셨고 사후에 서면감사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로 차없는 거리를 철저히 단속하셔서 정말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당부말씀과 유료주차 중에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라. 그리고 국도34호선 부체도로가 노폭이 좁아서 이 4차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한 도로로 시내버스가 다니므로 승강장이 3곳 정도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1㎞내지 1.5㎞를 걸어서 승·하차를 해야하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부체도로를 확·포장해서 모든 차들이, 시내버스가 부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하셨고, 긴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는 외곽지 풍천이나 저 멀리가는 차들은 큰도로로, 국도로 다녀도 좋지만 풍산, 서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1번은 지금이라도 부체도로로 다니도록 유도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께서 노상유료주차장을 한쪽만 계속 시행함으로 시민들, 한쪽 상가에 불편을 사고 있다. 이 부분을 격년제로 다시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옮겨서 시민불편을 또 불만을 없애달라는 부탁말씀과 서부주유소앞 신호기를 신시장 상권을 이용하기 용이 하도록 좌회전신호를 필히 철회해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것은 필히 과장님 조치하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판단에도 신시장 상권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유영우위원님께서 유통단지계획을 수립한대로 잘 좀 추진해 달라 신뢰하고 있다 위원은, 교통행정과장님은 그러니 잘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교통단속요원을 여성으로 교체해 달라고 수차 지적했는데 잘 안되는데 일용직을 폐지시키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결국 유영우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질의는 안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교통단속요원들의 불친절, 의회에서 표현하기 거북합니다마는 건방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충으로 합니다. 그 다음 불법주차징수요금이 법의 맹점도 있고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건의하시고 단속요원들의 행동들, 또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재철위원님께서는 일직소재지 버스회차로 설치 3,000만원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집행했으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예산사장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께서 교통대책은 보행자우선이 되는 교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시설이 교통을 마비하는,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셨고, 버스승강장을 ‘99년 감사에 지적한 안동 이미지에 맞게 해달라는, ‘99년도 감사지적이 있었는데도 지금하는 것은 전통도시에 걸맞지 않는 신건물로, 신시설물로 보였다, 우리 이미지하고 안맞다 다시 연구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전통도시에 걸맞는 유개승강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연장이나 노선변경등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특히 시가지 문제는 쉽게 변경이 되면서 읍·면지역에 사는 농민들에게는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사업자들이 사업의 미비,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벌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 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읍·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의 정책, 버스노선연장, 버스노선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재갑위원님께서 차없는 거리에 바리케이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상근간사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을 교통시설물이나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좌석버스는 왜 꼭 읍·면지역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가는 시간, 등교시간 또 공무원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 분들이 출근시간에 모든 것을 맞춰서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은 시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시민들이 돈 좀 여유있게 쓸 수 있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직버스회차로 3,000만원 예산 사장시킨 부분을 질타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현실성, 당위성,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러한 불상사는 오지 않았다는 그러한 지적말씀들로 교통행정과 사무감사에 지적하셨습니다. 늘 교통행정과는 어려운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 노고나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고 더 교통대책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늘 안동 시 교통체계,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 자리하시고 산림과장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에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마는 퇴근시간 6시5분이 넘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계명산휴양림 현재 개발이 완공되었습니까?
덜 되었죠?
타 지역 예천, 영덕을 보면 휴양림 개발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확·포장공사가 2억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포장이 준공되고 나머지 휴양림개장은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완공해서 개장하겠다. 타 시군에 보면 휴양림개발을 해서 현재 입장료든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사업마무리를 잘하셔서 빨리 개장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님.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둔치에 밀레니엄기념숲조성에 현재 시민들의 참여도가 몇%되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스스로 나무를 조성해야 되는데 동별로 배당까지 하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계획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나무를 돈을 내고 하라고 하니까 참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시민들 부담금이 얼마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는 보면 5,465만원…
왜냐하면 참여를 하는 것을 강제성있게 각 통장들이나 안그러면 동별로 각자 참여를 하는 것은 이의가 없죠? 왜냐하면 시에서 발주를 하게되면 안되면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 계산을 해야지 시민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보통 체육성금이나 이런 것을 거두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성있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참여하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돈을 10만원, 20만원 내라고 하니까 전부 싫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거두느냐 하고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러니 다음부터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도비나 시비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시민들이 거둬가지고 하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시가 국도, 지방도 조경사업이 타시군보다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의성이나 청송 등 인근주변을 봤을 때는 조경사업이나 꽃길조성이나 모든게 참 잘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광산개발 11개소, 채석허가 된 곳이 3개소 이렇게 있죠?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을 보면 당초에는 광산개발 같으면 24만5,309㎥가 되었다가 확장이 19만7,934㎥가 더 추가허가 되었네요.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만4,017㎥가 허가되었다가 추가 확장된 부분이 10만7,346㎥, 채석장에 추가허가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허가를 당초에 기준이 몇㎡ 이상이면 허가를 낸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몇곳은 10만㎡가 넘는 곳이 있네요.
이런 곳에 처음 한번에 전체면적을 낸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하죠?
안동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20만㎡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20만㎡하면 여러 가지로 허가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5만㎡, 조금조금씩 해도 산림과에서는 별다르게 제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당초 허가할 적에 공무원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현재 광산개발 11개소 채석장 3개소 이중에 주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잦죠.
왜 이렇게 마찰이 잦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고집스럽게 끝까지 밀어 붙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계속 많이 챙겼잖습니까? 그죠.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주로 어떤 노력을, 아까 하신 말씀 외에 어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산림법 제90조의4제1항 및 제6항의 명령 또는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산림보호상 지도·명령 등 허가조건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또 제8조제6항에 보면 공익을 해 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도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댐주변조경림을 계속 식재했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계속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동악골 입구 댐주변 도로 옆에 보면 느티나무 식재해 놓은게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벚꽃나무는요?
그러면 댐주변이나 도로주변에 산림과에서 그런 나무를 식재했습니까?
산림과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댐에서는요?
과장님 댐주변 도로주변 옆에 벚꽃나무로 인해서 차 운전수가 시야가 가려져요. 운전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도 다발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야가 가려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산림과 하고 댐하고 같이 협의할 그런…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시고 권추업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여러분들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시관내 35㏊라는 피해면적이 나오는데 작년도와 비교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건수로는 좀 불어나는 입장이다, 그죠.
주로 원인을 보면 어떻게 불이 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으네요 그죠?
미상이, 어쨌든 산불진화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숲관계에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근본취지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헌수금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돈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건지 실지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나무를 심는, 기념식수로 하는건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석채취장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관내 토석채취장 허가를 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천동 쪽에서 허가를 신청한 곳이 있죠?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가 그렇습니다마는 답변이 장황하고 너무 업무연찬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토석채취허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부분만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낙동강고수부지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주관하죠?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히 국토공원화사업이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죠?
거기는 여름철 홍수시에 침수가 되는 위치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피해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거기 쓰레기나 물이 차서 진흙이 앉았을 때 정리를 누가 합니까? 가만히 놔둬도 제대로 됩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하실려는 거죠?
과장님, 생태공원 지금까지 그렇게 가꾸고, 가보니까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관리하는데 누가 투입되었습니까? 공공근로 투입했죠?
공공근로 거기다 투입해도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해석에 의해서 되는거죠? 대한민국이 영원히 IMF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일반예산으로 누가 물차는데 관리하도록 해줍니까? 생태공원설치할 때 의회와 협의했습니까? 향후 우리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찌그래 무책임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렇죠, 국토공원화사업이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한다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물이 차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국토공원화 할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자리에 했어요, 문화관광시책과 정동호시장의 수변지역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장님 한 것 아닙니까?
거기 간판으로 공공근로사업현장하고 커다랗게 써붙여 놓았죠?
자랑입니까?
성공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IMF 벗어 날려면 멀었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게 무슨 대단한 자랑인양 간판을 그렇게 크게 써붙여 놓았습니까? 그것은 안써붙여 놓아도 시민들이 잘 알아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보면 알고, 저녁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밤에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연생태공원을 낙동강고수부지에다가 조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 하실려면 당 의회와 심도있는 의논을 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영양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에 직영양묘장이 몇 개 있습니까?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곳이 서후 명리 양묘장이죠?
거기 예산이 3,124만1,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324만1,000원, 일반사업비가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인부사역인부임이 165만4,000원 13인 5일, 1일 단가 2만5,460원입니다.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분명히 13인이 5일간 근무한 기록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제출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서후 양묘장에 13인 5일 165만4,900원을 집행했는데 1인당 하루단가 2만5,460원 분명한 근거가 있죠?
이 사람들이 사역인부를 할 때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합니까?
1일 8시간 근로했습니까?
1일 8시간 근로단가가 2만5,460원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3만3,330원 아닙니까?
제조인부단가로 해서, 단가를 상당히 많이 낮춰서 시비를 절약하셨네요.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서후 명리 양묘장 주변이 도시 한가운데 입니까? 농촌입니까?
그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동 시청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썩어 빠졌길래 저기 양묘장에 일하는 사람이 10시나 되어서 터덜터덜 거리고 와서 4시가 되면 터덜터덜 내려가고 그늘나무 밑에 있다가 가고 저래도 돈주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본위원도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바로 묘목을 사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면 감히 생각도 못하겠네 그죠?
그렇다면 과장님처럼 행정을 집행할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IMF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나갑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끊어지면 이것 관리하는 것 일시사역인부로 해야죠?
물론 낙동강고수부지에 있는 생태공원관리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야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므로 내년도에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면 일시사역인부임이 6,000만원, 8,000만원이 들어가도 당신들이 승인해 줘서 시행한 사업이니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줘야 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해야되는데 낙동강 고수부지에다가 왜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낙동강고수부지에다가 주말농원도 하고 생태숲조성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다가 아주 낙동강고수부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합시다. 영호루하고 충혼탑 있는데 공원을 해지하고 낙동강고수부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공원화사업인데 공원부지가 아닌 하천부지에다가 공원화사업을 한다 본위원은 국어공부시간에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시에 몇㎡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10만㎡입니까?
허가시에는 10만㎡가 안되었더라도 2차, 3차, 4차, 5차 누적면적이 10만㎡이상이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그럼 계속 10만㎡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니까 9만㎡, 9만㎡, 9만㎡, 9만㎡해서 100만㎡가 되어도 안받아도 되겠네요.
금방 안받아도 된다면서요?
10만㎡가 넘는 채석장이 있죠?
과장님, 복구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10만㎡라는 것은 일정면적이 되면 거기에 있는 산림이 형질이 변경되어서 훼손되었을 경우에 주변환경에 나타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죠?
산이 밭으로 바꿨기 때문에,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채석장중에 10만㎡ 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10만5,000㎡ 다음에 또다시 2,000㎡를 신청할 때는요?
채석한 곳이 산으로 복구가 되었다면 채석하기전에, 산을 형질변경 하기전에 그 산에 수종이 평균 연령이 20년이 되었다면 20년이 지나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1만5,000㎡, 2만㎡ 해가지고 30만㎡까지도 40만㎡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담당공무원 재량이네,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중에 녹전 괴정에 목탄 및 목초액 생산시설 진행정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한 달만에 그렇게 빨리 되었습니까? 예산을 이월했는데도 사업진도가 10%라면 걱정스러워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월한 예산들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주변환경림조림 있죠?
‘98년도에 몇 ㏊를 식재했죠?
‘99년도에는.
생육상태는.
그래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식재한 회사에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이죠?
위원장이 판단할 때 댐주변관광림조성이 효과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다고 보지만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해서 나무가 고사하거나 또 주민들이 더러 뽑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관리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 댐주변이 그 조림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성되어야 되는데 관리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 올해 헬기를 90시간 계약해서, 계약이 116시간인데 90시간 썼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적게주는 겁니까? 헬기회사에.
그렇지 않아요.
계약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불리한 계약이네, 그죠.
이런 계약조건도 앞으로 점검해서 시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이면 160시간 적게쓰면 적게주고 더 쓰면 더주고, 헬기수요가 적어서 계약을 불리하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계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타시군 지원한게 있죠.
어디어디 했습니까?
경비지원 받았습니까?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헬기도 국가 것이고 산림청헬기도 국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3억원 이상을 들여서 헬기를 계약했는데 타 자치단체는 자기네들 그것을 안한단 말입니다. 타시군도 몇 개 시군이 모여서 헬기를 임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헬기를 임차했고 인근 시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부자집이 못사는 집에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못사는 집까지 챙기자니 우리시가, 이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안해주죠, 불나니까 빌려달라 그러기는 왜 빌려 달라고 그럽니까?
도와줘야되요,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하면 3억원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지면 더 효과적인데 그 자치단체는 산불나도 괜찮은지 안하다가 불나면 헬기 지원해야 되니까 기름값도 그렇고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물론 헬기격납고가 다 지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근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헬기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보라, 그럴 때 너 불나면 우리 헬기 안빌려준다 이것도 분명히 명시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님께서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해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완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득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개장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께서 밀레니엄숲조성이 당초 목적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결국 읍·면·동 지역에 배정하는 형태로 헌수를 받음으로써 시민들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홍보하라. 김경동위원님께서 지방도, 국도, 도로변 조경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한 것 같다. 안동 은 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안동 이니 만큼 가로환경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권추업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산채석허가 추가 허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10만㎡가 넘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하일 때는 받지 않는 것을 빌미로 법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닌가 이 부분, 이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강력한 대책을 바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공무원의 어떤 정확한 판단이 결국 환경훼손을 방지한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광산과 채석장의 민원이 여러 가지 다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채석주, 광산주들이 주민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허가권을 쥔 그리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이런 주민불편을 해소하라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권기운위원님께서 산불예방과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라는 말씀과 밀레니엄숲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고, 임상근위원님께서 자연생태공원이 하필이면 침수되는 낙동강변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침수되지 않는 어떤 장소에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관리비나 침수되지 않음으로서 식물이 효과적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었으면, 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 일인데 상당히 문제를 유발했다. 직영양묘장 일용인부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주위 시민들이 일용인부에 대한 불평과 시 예산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강한 지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과 자연생태공원 등이 사후에 IMF 벗어나면 공공근로인력이 없을텐데 이래 되었을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관리를 해야한다, 이런 많은 예산을 이런 형태로, 낙동강고수부지라든지 직영양묘장에 인부가 10시 넘어 출근하면서 인건비를 축내는 이러한 경우가 계속 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권추업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채석장허가시 10만㎡ 이상을 허가했을 때 2차례, 3차례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법을 피해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와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산림과 감사내용은 위원장으로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광산채석허가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신 권추업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특히 봄부터 오랜 기간동안 산불예방에 대해서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림행정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산림과 업무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