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 이후 약 한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깊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가 올해는 두번 나눠져 버려가지고 6월에 하게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어벙벙한데, 몇가지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담당관이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를 한다, 민자유치를 한다, 시정사항에 대해 모두한다, 때로는 20만 출향인사에 대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하겠다 이런 등등을 나열을 했으나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고, 지금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6급 직원 1명과 일용잡급 1명이 해서 중앙의 부처에 안동 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거기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원래 기본 취지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참 중앙정부에서 6급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중요업무를 보는 중앙의 고위고관하고, 아니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과연 협상을 할 수 있겠냐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직원이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는 안동 시의 바쁜 일을 도와서 실지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도 누차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농산물직판장을 할 적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 2,000만원, 3,000만원 좋습니다만 실지로 거래가격은 부동산이 침체되어 가지고 1,500만원에서 1,800만원도 안간돼요. 우리가 들어본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그냥 조사한 바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좋게 평가하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공무원은 냉철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동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그걸 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27억원인가 28억원인가?

22억…

27억원 짜리를 22억원에 샀다 이런 말이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그런걸 잘 아시는걸 보니까 부동산을 잘 아시는 모양인데, 27억원 간다는 것도 뜬소문이고, 단 평가 그게 뭡니까, 그 공시지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과연 22억원을 투자하고 또 위에 건물을 만들면 우리가 볼 때는 약 100억원 가까이, 많으면 150억원 가까이 든다. 이렇게 봤어요. 이래가지고 해서 그런 열악한 재정이 우리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저도 깊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 일단와서 담당주사도 만나보고 여러번 촉구도 했습니다. 앞으로 행여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뭐 어떤 미신적인 것이 있었다든지, 또 불편한 점을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도 하고 매월하는 업무도 저희들이 한번 챙기고 일단 이걸 활성화해서 중앙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되는건 아닌데, 말하자면 시장님의 견해를 상부에 보고를 잘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6급 직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걸 한단 말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낭비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러냐, 지금 긴축을 해가지고 예산도 줄일 뿐 더러 고용대책에 공무원들 숫자도 많이 감축을 하는 판에, 그게 생긴지가 5년인가 그래 되는데 이제까지 성과가 땅하나 흥정한거 그 것뿐이에요. 이것만은 분명히 우리 고급관리들이 아니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한명만으로도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서울 전화하고 여관에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도 그래, 시 의원이 가도 인사를 안해, 우리가 한번 나무랐어요. 그래도 안동 을 대표하는 의원이 가도 말이지, 뭘 물으며는 곱상곱상 얘기를 해야되는데 친구나 아무나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그럴게 아니라, 보고를 옳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죠, 지금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고, 중앙부서에 충분히 그 사람 아니래도 돼요. 여기서 전화 다 되는데, 요즘 팩스 좋고 기계 좋고 전신·전화 다 되는데 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화질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나타나 얼굴보고 해줄 사람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번 기회에 분명히, 물론 미화를 하시는데, 좋게 하겠다, 아니면 활성화 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사람이라도 더 불러내려서 이 지역에 자치라는게 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용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것만은 요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할 용기를 가지고 있으신지 해서 답변을 묻습니다.

저희들 중요업무내용에 기업유치, 민자유치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6급 개인 한명이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뭡니까, 저희들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려면 사실 예산을 따와서 기반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러자면 현재 금년에만 해도 저희들 제일 큰 사업은 북부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는 턱없는 예산을 정부에서 주겠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어떤 중간, 일일이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팩스를 보내고, 담당사무관하고 전화를 하는 것 보다는, 직원이 한번 올라가면 또 역할이 큽니다. 두번 올라가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이게 지금 금년 6월에 기획예산처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도 지금까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도 저희들이 계속 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획예산처 직원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좀 뚫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것도 저희들은 지금 이쪽으로 연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백번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요. 감독관 536군데를 위촉을 했단 말입니다.

예.

해서 시정이나 이래 한 것이 32건 정도 됐단 말이거든요. 대체로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도 읍면동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명예공사감독관제는 그 지역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저희들은 반장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래 해 놓으면, 반장님을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장만 하나줘도 공사에 대하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괜히 잔소리를 한번하고 싶고, 좀 뭔가를 못하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3건도 저희들이 뭐 콘크리트가 좀 얇다든지, 옆으로 더 깨끗하게 해달라든지, 기술적인 것은 못합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단지 잔소리 차원에서 골목포장 같은 것을 좀 더 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공사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실지로 명예공사감독관제의 본래의 뜻은 공사의 부실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가 됐던지, 아니면 귀찮은 소리가 됐던지, 계속 그 소리를, 잡음을 방지하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의 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사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명예로 감독을, 돈을 안받고 하니까 잘 할 것이다. 뇌물을 안먹고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딱 정해 놓으면 이게 또 이상하게도 본래 뜻과 다르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래 하시는 겸에 감독을 옳게 하시도록끔하고, 가급적이면 통·반장들은 행정을 보는 사람들 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행정부 직원들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사람들 하고 하면 안돼요. 벌써 때가 묻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순수하고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옥동 같으면 송현동 사람이라든지, 송현동 일 것 같으면 노하동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여기 저기 바꾸어서 지그재그로 만들어야만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왕지사 하는거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그랬죠, 명예감독관제를 하자, 잘못되니까 안된다 이래서 이게 의회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요. 그런 것인데, 이왕지사 하시는거 진짜 명예감독관을 해보면 통장이 이웃끼리 너무 그러지 마라 욕 얻어 먹는다하면, 또 이게 슬슬 지나쳐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는 하지 말자, 요즘 감시하는 것 같이, 선거할 때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감시반 처럼 말이죠, 다른 동네에 감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안동 시에서 제일 매스컴이나 또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유고문화권입니다. 유교문화권, 이제는 노이로제가 올 정도로 되다시피 되었는데, 사실 된 것은 없단 말입니다. 돼야 될 것은 많은데, 이게 지금 대단하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과연 현재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가, 과연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도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항간에서 유교문화권은 정부에서 그냥 가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총 투자금액을 7,024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도로부터 팩스가 왔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7,024억원을 한 1,580억원 정도 삭감을 해서 5,443억원으로 하자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안동 시가 꼭 필요한 사업, 제외시킨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 2건을 넣어주면 새로 검토를 하겠다. 현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유교문화권 개발만 656억원을 욕심을 내어 국고보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전부 수용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해당 과에서 정부예산을 받고 있는 씨링이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 중에 경상북도에 523억원을 배정을 하고 안동 시에다가 143억9,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143억9,000만원이 현재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나마 100% 모두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16억2,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비 50%를 보태서 32억5,000만원 해서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광부에서는 지난 4월과 5월에 정부부처하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안동 호 주변에 지금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보고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2일에 낙동강물관리대책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게 7월중에 국회에 상정이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요골자가 세가지입니다.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각종 식당이나 숙박업, 공장 등의 개발을 제한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이용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제라고 해서 지역 자치단체 수계별 오염총량을 무게로 환산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중에도 저희들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도산온천, 안동 댐관광단지조성 등 모두가 댐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이 저희들 한테는 굉장히, 검토도 하고 대응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환경부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담당사무관도 기를 쓰고 관철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건설부 나름대로 개촉지구에 저희들이 금년에 7억3,500만원이 와서 설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280억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개촉지구에 738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지금 기획예산처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지 우리는 계상을 해 놓은 예산이라도 시민들, 저희들도 물론입니다만 출향 인사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할 각오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문광부에도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상북도하고 국비로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두가지를 냈습니다. 두가지 용역을 합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부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성과가 있도록끔 우리가 선전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까지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언을 드린다면 유교문화권개발이라 해서 거창하게 그러지 말고 사실은 경상북도 북부지구 그거 뭡니까,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테두리를 벗어나서 안동 지역의 것만을 앞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빠르겠나, 아 지역에 뭔가 변화가 온다 이래돼야 되는데, 지금 영주 순흥에 가서 최선생님에 대한 서원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것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지역의 홍보에 더 효과적이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7천억원, 8천억원 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이 많은 액수가 불신을 불러 일으킨다고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과연 누가 그렇게 이루어 지겠나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참말로 염려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입니다. 최근 2, 3년간 말이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 다수의 위원, 시내의 위원을 제외한 우리 면의 위원들께는 말이죠, 이 부분적으로 뭐냐, 총무위원회다, 산업건설위원회다 이건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소규모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불이익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우리 재정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잖습니까, 저희들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리고 전부가 국가의존형 재원입니다. 그리고 또 경직성 재원입니다. 경직성이 뭔가하면, 저희들 받는 보조금이 전부 국가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잖습니까, 이런 형편에 사실 예산을 긴요한데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어떻다하는 것을 저는 아직 충분한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재원으로서 소규모지원사업이 금년에만 해도 약 54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 많은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일단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세밀하고 조밀하게 한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24개 읍면동에 골고루 어떤 물건을 나누듯이 공평하게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활동 영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산업건설에 비해서 조금 이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게 아니냐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주민들이 말이죠, 이것 상당히 눈여겨 보거든요. 어느 면은 많이 갔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큰 도로나 공사를 꼭 할 이런 곳에 써야 되는데 전부 경쟁속에서 서로 조그마한 사업에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최근 2, 3년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코자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99년 작년에도 이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안흘렀고 해서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지요. 사실상 한 5년간 말이죠,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걸 보면 요즘와서 24개 읍면동에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 한 10년 이전만 이래 보면 말이죠, 전부 10개 면이 안됩니다. 그럼 수십년 동안 적게는 2,000만원 내지, 크면 3,000만원 정도 이래서 그 많은 돈을 농촌 실정에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돈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나 우회도로가 하나 개설된 곳이 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관계는 어떻게 편성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그 도시계획세가 어떤 목적세입니다만 그 세원은 딱 그 목적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단 도시계획세가 전부 예산총액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시가지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중·소로개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읍면 도시계획사업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양여금사업도 사실은 양여금은 지방재원화 되어 있는 돈입니다. 특정 세목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방에 내려주면 지방에서 그 특정 목적에, 양여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양여금은 우리가 써 버리면 됩니다. 그 대신 요즘은 정부에서도 양여금을 주고는 몇%를 지방비 부담을 좀 시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가 읍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의 우회도로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안동 시내만 보더라도 큰 신경을 안씁니다. 적게는 1억원부터 몇십억원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돈도 농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가장 숙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어떤 면내에 전체적인 도로를 내는게 아니고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적은 숫자의 돈을 나름대로 농촌 실정에 맞추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말이죠, 14개 읍면을 한몫에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적이라도 열악한 재정이라면 어느 정도 표시는 해줘야 되는데 전혀 도시계획 도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일일이 농촌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받아가고 왜 우리한테 환원을 안하느냐는 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런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문제 말이죠, 작년 12월에 본예산 거치고, 추경예산에 경로당 문제가 올라온 겁니다. 저희 면을 비롯해 가지고 몇개의 면이 해당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후면을 보면 3동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은 짓고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사업비에 4,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짓고 있고, 3동이 올라간 것은 이미 예산에 올려 있습니다만 우리 면민은 거의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지금 안되니까 면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방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제 대충 들은바 있습니다만 24명의 전 의원을 공식간담회처럼 모두 모여서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견해를 밖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어떤 뜻을 갖고 이렇게, 이미 예산에 올라온 것을 갖다가 몇분 의원의 반론 제기에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성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첫째 예산관계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25개 경로당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조정을 하면서 한 4억2,000만원인가 삭감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있더라하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워놓은 예산을 왜 깎느냐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말씀도중 미안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앞으로 적어도 약 3,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어느 한두분의 이야기로 무효하고 새로 예산관계가 얘기된다면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엄연히 예산담당관으로서 말이지, 뭔가는 아주 정의적인 어떤 일에는 감히 어디 직무유기도 아니고 말이지 그죠,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살림살이를 다 쥐고 있는 분이,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하면,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차라리 사표 내고 의원직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면의 의원이라 하면, 이게 벌써 기 예산에 올라가 있고, 면 직원들도 알고 있고, 전 주민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왔던게 삭감이 된다면 의정을 할 수 있겠어요. 도의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야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속담에 말이죠, 개도 나갈 구멍을 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한테가서 설득도 시키고, 사실 우리 사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관례적인 예를 들자면 그냥 딴 면에는 하나 아니면 둘인데 왜 북후는 세개냐 이래 얘기를 하면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말이죠, 딴 예산을 그 만큼 줄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우리가 1,200만원으로 3동을 짓게되면 그 만큼의 예산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게 여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확률이 안높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건 내가 회기 중에 충분히 시간나는대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아까 김홍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유교문화권 개발에 총예산이 2조4,660여억원 정도 든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가 안동 시라든지, 또 우리 북부지역권에 있는 사람들이 낙후된 북부권을 개발하는게 바램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민자유치를 3,419억원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는 지금 어디에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조4,660여억원은 개촉지구사업이고, 이 유교문화권은 7,024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703억원, 민자가 3,419억원인데 민자의 대부분은 안동 호주변개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떤 물건을, 우리가 호텔을 짓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연계도로를 하고 국비, 지방비는 그런데 투자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민자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동 호주변의 9만평은 작년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는 이 곳을 포함해서 59만평으로, 글자 그대로 북부지역의 중심 숙박거점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용역 구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대부분은 민자로 유치해서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홍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부권을 왜 붙이느냐하면, 북부지역을 안붙이면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안동 만 붙여가지고는 돈을 안줍니다. 이게 대단위 프로젝트가 돼야 국가가 개입을 하고 국가에서 관여를 해서 단 얼마라도 돈을 주지, 이게 우리 지역적인, 편협적인 얘기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을 묶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금 양대 프로젝트로 구상하는게 남해안 관광벨트화, 경상북도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김대중대통령께서 세번에 걸쳐서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98년도, ‘99년도에 도 순시때 언급을 하셨고, 우리시에 와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가 조금 아쉬운 것은 해당 사무관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방북전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좀 터뜨려주면 좋을텐데,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안됐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직 유교문화권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으니깐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것은 필연입니다. 안하고는 안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허울 좋은 뭐가 되지 말고 정말…

단 저희들은 걱정스러운 것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곧 법으로 통과될 낙동강물관리대책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하고 어떻게 매치해서 그걸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얼마전, 몇일전에 얘기는 물관리 그것 때문에 다시 어떠한 조치가 내려올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안동 댐주변에 대단위 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거를 연결해서 하수시설 처리지역으로 묶으면 됩니다. 단, 돈이 많이 들겠죠, 그것은 감수를 해야됩니다.

예, 어쨌든 대규모 프로젝트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바램이 그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

안동 경제를 위해서라든지,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꼭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아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성해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가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간략히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25개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염려를 했는지 4억원의 예산을 하여튼 삭감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게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놓고 왜 깎느냐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었고요. 단 어제 강성해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공론화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건 저 혼자 개인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다하며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개진을 해본 것 뿐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애초에 어디서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 파트하고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편성할 당시부터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

아니 편성이 아니고, 이미 예산이 의결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떻게 애초 예산편성 주무부서가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무부서에서 깎는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답변에 자체적으로 나왔다고 하셨잖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었다한들 그걸 의원님들한테 한번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얘기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 지금 강성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외수입 확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 그것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고유적으로 쓰는, 그리고 주민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경상경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혹 우리 의회에서 한두분의 의원이 노인정을 짓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의원 지역구에 대한 그 의원의 문제이고, 그런 요구가 없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담당관님 보고 내용에 보면 어떤 공약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죠, 현재 평가가 말하자며는 어떤 실적위주의 평가만 하는 겁니까? 제일 뒤쪽인데요.

예,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1기에 9개분야 31건을 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 심사 평가하고 공약사항 평가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은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65건입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들 현재 공약사항은 민선1기 공약사항, 2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민선 2기 공약사항은 현재 9개 분야 31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하면 간략하게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진도자체를 평가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도자체도 평가하고 그 가능성 여부도, 현재 부진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민선 2기에 도청유치, 당장 큰 것 아닙니까, 국가공단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되는 겁니다. 또 중앙시장현대화 이런 안되는 것도 안 되는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평가를 할 때에 행정 자체적인, 어떤 공무원 자체적인 평가와 아울러 가지고, 저 생각에는 한편으론 외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이 평가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외부도 한번 참여를 시켜보는, 쉽게 말하자면 21세기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 쪽으로도 한번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저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면 재정상의 추징이나 회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며는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재정상의 문제를 두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서 종결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걸 담당관님이 관심을 두고 감사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시의 채무 문제인데요. 매년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재정상황하고 그지요. 또 시의 자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수치적으로 어느선, 어느 정도 비율이 말하자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채무선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선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없는 단체, 저희들 현재 채무원리금 상환 연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비율이 전체예산의 약 20%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채무승인 자체가 안됩니다. 행자부에서요. 현재 비율은 이자하고 원리금 합쳐서 전체가 3, 4% 정도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부채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예, 그리고 채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10년 내지 1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저희들은 그래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릴 때에 돈을 지원하는 부서나 기관에 따라 가지고 일정부분 이율에 차이가 있잖습니까?

예.

한가지 예를 들자면 하수관거사업으로 우리가 채무를 냈잖습니까?

예.

그것이 그 당시 IMF체제에서 이율이 금융권의 이자가 굉장히 높을 때에 우리가 채무를 받았단 말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현재 그게 이렇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까?

저희들 현재 지방채가 건수별로 77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는게, 그리고 차입선은 한 10개정도 차입선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같이 거치 기간하고 상환기간, 이율이 또 변동금리, 확정금리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바뀝니다.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면 이게 다른 어떤 우리 채무보다는 이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가 채무승인을 할 때는 금융권 이율이 높을 때 빌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타 어떤 채무보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율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까?

재경부 공공자금이 도 지역개발 자금보다는 약간 이율이 높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는데, 약간 높고 그러고 저희들 농협이 또 도 지역개발 자금보다는 이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것도 확정금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걱정이 되는게 현재 금융권이 일반 신용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도요.

예.

그리고 13쪽입니다. 임의보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은 풀보조 사업비로 묶여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금이 나가잖습니까?

저희들은 자금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부분에 북부신문에 300만원 그죠?

예.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정산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신문에는 저희들 5월22일에 중국 훈춘 백두산 어린이예술단, 북한에서 왔을 때와 같은 시점입니다. 그때 초청공연 임의보조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보조했는데 일단 정산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때도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날짜가 굉장히 촉박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의견 조율을 할 시간도 없이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로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제도 사실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부서나 그냥 시장님 결재를 맡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최대한 절감, 우리가 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통제를 합니다만 북부신문사 이 건은 하여튼 시간도 촉박하고 또 중국에서 오는 우리 교포인데 오는 것이 북부신문사로서는 재정부담 능력이 없고 또 이런 사업은 시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집행을 사실 결정했습니다.

저가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방금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 상식으로는 그래요. 임의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익성을 갖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또 사업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써야될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담당관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어떤 합목적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야겠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1쪽에 경영수익사업 관계입니다.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 그러면 그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색하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갈수록 경영수익사업 범주에 드는 어떤 분야가 넓어져요. 최초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부분들이 그 전에도 행해지고 있었는데 최초에는 한 3가지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가 4가지쯤 되고, 대신 이렇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가 알자, 그리고 이런 자료가 의회만 남는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편으로 수입이 적더라도 어떤 자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당장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어떤 그 취지에 맞는 쪽에 것만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살림을 전부다 아는 형편인데 굳이 또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자료를 보게되면 괜히 허술한 자료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김성진위원이 얘기 했는 것과 같이 북부신문사에 임의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민주평통에 520만원, 안동 시 농민회 400만원, 청년유도회장 300만원, 북부신문사 300만원, 길안면 여성농민회 200만원 등 전부다 사용내역 정산서를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지금 설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회는 농정과에서 4월21일에 400만원을 지출했는데, 사실 그 농민회 껄끄럽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임의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 또 법률적으로 꼭 줘야되는 사업, 또 국가에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 줘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보조 집행 룰을 저도 한번 세워 볼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 집단의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농민회도 당초에 목적은 시 농민회 단합대회 및 결의대회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단합하고 결의하는 것은 저희들 시로서도 권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곤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안면 여성농민회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것도 길안면 여성농민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합의를 다 했습니다.

안동 시장이 신명나는 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임의보조라. 민주평통에 520만원은 뭡니까?

민주평통은 분기운영비로, 1/4분기, 2/4분기로 줬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 오는거 아니야.

평통은…

시의원들이 평통자문위원이고 뭐…

평통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정액으로 보조가 나가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국가기관단체인데.

헌법기관으로서 별도로 나가는 줄은 몰라도…

농민회도 그렇고, 길안도 그렇고, 청년유도회장에게 300만원은 뭡니까?

회장이 아니고 청년유도회입니다. 거기는 성년의 날 계례 관례올리는 그 비품이 올해 준비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회장에게 준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청년유도회는 비품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줬습니다.

이런걸 농민회고 어디고 자꾸 시장이 쓰면 안돼요. 평통도 국가헌법기관이니까 중앙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대대적인 행사나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나 국민계도를 위한 홍보 강연회를 하는 것 이것은 예산이 크게 안들기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빵이나 우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520만원을 줬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농민회 단합대회 한다고…

마이크로 들리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 단합대회 한다고 아무 목적성 없이 우리가 벌벌 떨 일이 뭐 있어요. 우리할 일 옳게 하면 되지, 농민회라고 사람잡아 먹나요.

앞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지금 안동 시민교양강좌를 운영한다는데 교양강좌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저희들이 소공연장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2, 300명씩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신 경우도 있고 참여를 안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제의 교육 같으면 유태영박사를 초청해서 선진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박성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유교문화에 관한 것, 안동 에 관한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정한 한 분야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양강좌를 할 때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끔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필이면 의회가 열리는 날짜가 맞물리는게 좀 있더라,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예.

따라서 시민교양강좌가 아니고, 공무원교양강좌 해야돼요. 공무원들요. 공무원이 현재, 간부 공무원을 제외한 일부 말이죠, 그걸 뭐라합니까, 간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하급공무원이랄까 이런 양반들이 시의회 의원들을 보고 인사를 안해요. 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안동 지역을 위해서 진짜로 헌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이런걸 총무과장님이 그걸 하셔야된단 말이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사기를 북돋아줘서 흥이 나도록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 우리 과장이 어떻게 교육을 했던지 공무원들이 의원을 보며는 실실 피해버리고 말이지, 알면서 돌아서 버려요. 그 사람 이름을 대라면 댄다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한번만 의원 앞에서 고개 돌리는 공무원이 있으면 바로 징계를 줘야돼요. 왜 그러냐, 사기가 진작이 안돼요. 우리가 그 사람 나쁘게 할려는거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인사를 깍듯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거만하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이름을 대라면 대는데 진짜 신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데 제가 감사기간에 꼭 말할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분이 잘못된게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교양강좌를 분명히 좀 해서 왜 그 사람보고 그러냐, 사실 우리 지역에 열심히 성실한 분들이라는 것을 교양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강사로 나가셔 가지고 한번 조금 우리한테, 또 따라서 질서가 잡히도록끔 해주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 재신임 문제를 우리가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해요. 감사 때 총무과장이 나오시면 얘기를 했는데, 통장에 대해서요. 통장 임기가 분명히 2년으로 한다. 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방자치조례를 보면요. 이랬는데 이걸 지금 안해요. 지시를 하는지 어떤지 결과가 안나와요. 통장이 사실 여러 곳에서 안할려고 그런다는데 안그래요, 그거요. 지금 그게 갈등이 많아요. 또 그리고 오래하면 안돼요. 우리끼리 말로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이래서 그걸 새롭게 좀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자는데, 살려보자는데, 그것도 절차가 복잡한가 그래서인지 잘 이해가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우리시정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다. 해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통장, 때로는 약 65세 이상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이가 많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오래 10년이상, 20년이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조금 이래 하기를 통민들은 원한다. 저가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통장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질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기 보면요. 반장 표창 주는 것도 있어요. 한달에 5명인가, 10명인가 표창을 주지요?

예.

밥그릇 하나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 형식적이라 실지로 보면 모범반장도 아닌데 올해는 태화동에 줬으니, 다음에는 안기동 주라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이것도, 이제는 때가 어느때 입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없애 버리자고요. 그런거 참말로 모범하거든, 하나를 줘도 옳게 주고, 전에는 스덴 줬으면 이번에는 은수저를 주더라도 진짜배기 골라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상이 상이지, 앉아 있으면 다 돌아오는거, 그런 것은 상이 아니다, 진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사사롭고 경미하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아주 갈등이 심한 괴로움이다. 아니면 불편이다 이래보면 됩니다. 꼭 들어주시고 우리 이번에 행정능력이 많으신 총무과장님께서 새롭게 한번 행정을 펼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가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유공자 표창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하는데 그냥 있는 사람은 다 표창감인 사람 아닙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표창을 남발하기 보다는 차라리 같이 참여하고, 현재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다 훌륭하다는 이런 것도 공무원들한테 한번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실지로 다른 사람이 다 퇴출된다든가 이러한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럽다는 것도 정신교육에 필요한게 아니겠냐는 말씀을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교육은 현재 지도자만 갑니까?

예, 새마을교육은 다양하게 갑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있고, 또 자연보호교육이 있고, 또 계층별로 다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교육을 갈려면 새마을지도자도 아닌 사람을 불러 가지고 여비를 줘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새마을지도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숫자는 채워야되고 그렇죠, 지시하고 그런거죠.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새마을교육 그러면 여비는 우리시에서 주고, 정액여비는 주고, 그 교육은 위탁교육입니까?

예, 위탁교육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지부에서 차출을 합니다.

새마을교육도 그렇더라고요. 저가 확실히 이게 나쁘다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가 받아야 돼요. 새마을지도자가 아닌데 혹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갈등의 소지가 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발 시에 한가지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는데 통·반장에 대한 운영 방침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우리 24개 읍면동 중에 말이죠, 지금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몇군데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3, 4개 읍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은 자꾸 감축이 되고, 사람은 많이 써야되고, 이것은 또 특수직이고 사실상 이건 본위원의 개인 소견입니다만 구조조정에 예외가 돼야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 이게 말이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읍면으로 발령받고 나가고, 두달도 안돼 가지고 또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이 읍면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시에 근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7월이라든가 언제라도 인사관계가 있을 때 이 빈자리를 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일직에 권위원님도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만 토목직이 없어서 일이 잘 안된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현실태를 조사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저희 인력의 현황이 토목직을 다시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데 일단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다음 인사때 공동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토목직을 시로 불러들여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언제라도 어느면에서 필요로 하면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다 끝난 뒤에 그때 인력 재조정을 해서 다시 읍면에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도 편리하고 또 일이 없다하더라도 있는 읍면의 위원님과 없는 읍면의 위원님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해 보았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입니다. 꼭 어디 저희 면에 없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면이 크고 적고는 2차 문제이고, 일단 4, 5개면에 토목직이 있다가 자리를 비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러들여 가지고 필요할 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출장 업무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게 바람직 안하겠냐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 차례 시정질문까지 한 그런 부분인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9급의 지방공무원으로 시험을 쳐 들어와 가지고, 물론 같은 9급으로 시작을 해도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전입시험 합니까?

예.

그 시험을 꼭 치뤄야 됩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입시험을 치루는 이유는 여러 사람 중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을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평가하는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최선의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자꾸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소위 요즘 말하는 백이니 뭐 어떠니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길을 좀 열어 줄 수 없어요. 시험은 1년에 한번 있습니까, 몇년에 한번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 본청에 결원이 어느 정도 생기면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3년만에 한번씩 시험이 있는데 3년이 지나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제기 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문을 열어 놓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불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안된다 하면 자기 능력을 한탄해야지 남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사실상 능력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청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어느 분인지 지적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이 읍면동에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적응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시청으로 1년만 여기 있으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때 안묻은 선량한 동료 공무원들이 말이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참 안맞습니다. 찬물에 기름 놓는 그런 인상이 풍깁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속담에 가재는 누구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좋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딴 방법은?

그런 실정들이 지금 전입의 기준에 본청에 전입시험을 쳐서 들어 왔다가 다시 읍면동을 갔다가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규정 때문에 나는 다음에 본청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오래 근무했는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손해를 보고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은 씨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간 교류의 길을 7급부터 틔웠습니다. 틔우고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읍면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의, 이제 연세 높은 분들이 읍면동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본청에 들어올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기도 올려주고, 본청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공무원을 전문화를 시키고, 또 공무원의 부조리를 없애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타시군, 타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이든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뽀족한 대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습니다. 용역을 줘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점에 치중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토목직 문제, 또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들 사기앙양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진급문제도 공무원은 누구나 다 진급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 할겁니다. 같은 읍면동에 6급에서 5급이라든가 그것은 또 떠나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과정도 물론 그것도 능력을 빙자할지 몰라도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가상 꼭 호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10명이면 말이죠, 본청에 있는 사람이 70, 80%를 차지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이런 점도 많이 개선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에 읍면동장이 별정직으로 할 때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한번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읍면동에도 배분을 해줘야 된다, 지난번 인사 때도 읍면동에서 행정직을 몇사람 승진시킬 것인가, 지금 승진했는 세사람인가는 자기는 승진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념을 해서 계속 시정을 해나겠습니다.

예.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강성해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목기사들 인사문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6개월이다 1년이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전보제한이 최소한 1년입니다.

1년이죠?

예.

이번에 토목기사님들이 들어올 때 1년 안돼서 들어온 기사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현재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상황하에서 전보제한을 다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까?

특별한 예외규정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규모가 적다거나 사업량이 적은 읍면은 토목기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상은 읍면에는 토목직 티오가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토목직 티오가 없습니다. 과원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전보제한이다 아니다 사실 그걸 적용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4개면 토목기사들이 본청으로 들어 왔는데, 토목기사가 없었는데 보충된데 있지요?

보충되었는데는 없습니다.

남선면에 지금 토목기사가 보완 안되었습니까?

본청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있다가 없어진 읍면동에 보완을 해야되지 어떻게, 이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배치를 하던가, 또 일정기간 풀관리를 하던가, 그렇게 일단 시행을, 만약에 풀관리를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풀관리를 했을 때는 그런 면이 안나오지만 지금와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해서 감축하는 면에서 자꾸 없애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보완을 해주고, 이건 도저히 내가, 여기 권삼석위원님이 계시는데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내가 봐서는 형평이 잘 안맞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말을 안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고려를 하고, 강성해위원도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 면에도 거의 일이 안됩니다. 그러면 공기내에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공기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볼 때는 약 3개월이 지났는데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까? 공기내 하지 않으면 물어야하는 제도가 있어요.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때 권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토목기사가 없어서 일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토목기사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면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토목기사가 읍면에 있을 때와 같이 해드리는 조건으로 토목기사 티오를 없앴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건설과장이 출장을 내 보냈더니만 들어와서는 할 일이 없어 그냥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됩디다.

그래서 내가 설계 안됐는걸 적어 달라고 해서 오늘 가지고 나올려고 했어요. 작년에 편성해서 이월된 사업이 올해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면 광연리에 화재가 나서 시장님께서 현지에 와서 봄에 지금 모내기하는데 물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 가지고, 이걸 긴급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 배수가 안된단 말입니다. 설계를 빨리해서 해야되는데 아직도 안되었어요. 이러한 것과 그 이외에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면 실무자들하고 해서 해야됩니다. 남후에 있는 박기사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려운 것이고, 시장님이 해라하니까 빨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해가지고 온다고 그랬는게 지금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것은 실지로 우리가 면부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닿아서 해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중복된 여러 면, 이런 제도가 있다하면 이런 토목기사들은 시에 설계한다든가, 시에 어떤 감리 감독하는 것을 빼가지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야간 업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를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면이나 어느 면이나 다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바로 설계의뢰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 지시를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읍면에 토목기사가 남선면만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없는 면이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내가 1년 없는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 불평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반과장이 총무과장 되기 전에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총무과장 할 때입니다. 그 때 신규임용직원이 한명 있어 가지고 남선면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튀어나와 가지고 어느 면이 빠져나갔는지, 몇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첫째 내가 해명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대한 동정이라는 것은 전부다 겪어봐야 압니다. 요즘은 또 거꾸로 되어서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같은 해 남선은 실지로 일을 못했다고 전반기 공사나왔는 것을, 그래서 후반기까지 가고 그랬는데, 작년 7월인가 8, 9월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와 있는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 때문에 큰 면의 직원이 빠졌는 모양인데, 빨리 보내주던지 아니면 남선의 인력을 안동 시로 데리고 오던지 빨리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 총무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이 총무과장 할 적에 했는 겁니다. 안준다고 불평을 많이 했더랬는데, 그래가지고 음지가 양지될 때 있다고 요즘은 내가 양지가 되었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시민들의 활용도가 너무 적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설되었는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끔, 그래서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안동 시생활체육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끔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을 안해야 되겠나,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저의 구상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만 낙동강 둔치 양간 184,000평에 강쪽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에도 물론 교통 해소책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가족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전거 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프랑스 같으면 올림픽보다도 오히려 큰 자전거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평지에만 만들 것이 아니고, 주로 산악 알프스를 넘는 자전거 대회가 열립니다. 1,000만원 짜리 차에 3,000만원 짜리 자전거를 싣고 가서 알프스를 넘고 이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생활체육 측면에서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든지, 강변 자전거 도로를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을 지금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낙동강 둔치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지요.

예.

그림을 오늘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위원님들이 볼수 있도록 준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이쪽부분이 새로 조성된 낙동강 택지입니다. 택지 밑에 강변 양간이 있는데, 이쪽이 시내 쪽이고, 저쪽이 영호루 쪽입니다. 이 면적이 184,000평입니다. 제가 전번에 문화관광부에 회의를 갔더니만 전국 8개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안동 시가 가장 면적이 넓고, 다른데는 아직 부지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추진이 어려운 곳도 있고 그런데, 안동 은 아주 좋다고 해서 제가 이 도면을 문화관광부 체육시설과에 한부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공원에 금년도에 10억원 내년에 10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억원 사업이 되기까지는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군에 포함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국비 10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확실하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금년도 도비 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시비는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도 이번에 확보해 주기로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금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은 이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사실상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변동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그 위치에 추진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야구장 부분입니다. 야구장을 하고, 축구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는 종합체육시설이 있고, 여기는 일반 체력단련장이고,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위치는 주차장 가까운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주차장이고, 현재 체육공원, 농구하고 다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가 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에 2억원 이상을 들였는 자연학습원, 야생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은 저 위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변대 하는 것은 여기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네군데를 만들었고요. 이 밑에는 생태식물원이나 낚시터 같은 거, 피크닉 광장, 그리고 이쪽 편에도 농구나 축구장 같은 이런 시설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광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종합, 무슨 운동이든지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등파고라 등을 설치해 가지고 물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는 민속놀이 공간입니다. 여기가 화훼원이고, 여기가 식물원, 그리고 여기는 항공 스포츠공간 그래가지고 경비행기가 떴다 내릴 수 있는 곳, 그 이외의 시설은 잔디나 또 유채꽃 같은 걸 심어서 시민들이 수시로 거기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 라바보는 현재 수면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라바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서 무지개 분수를 쏜다든지, 물 대포를 쏜다든지, 또 안개 분수를 만들어서 영상스크린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시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조율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율을 해서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 쪽, 지금 택지조성 공간하고 이 낙동강 둔치 공간하고 수면공간 전부다가 하나의 관광지화, 그리고 하나의 휴양지화, 그리고 하나의 체육공원화가 되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우리 조감도를 보셨습니다만 조감도가 완성이 안되어서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 조감도를 나중에 완성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예산 확보나 이런,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 체육, 휴양의 광장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전폭 수용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그림 왼쪽에 섬같은 곳, 예, 그렇지요.

예.

그 자리에 우리 동료의원이 늘상 시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물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생각에는 인위적으로 섬을 만들어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 오잖습니까?

예.

야외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끔 일반인들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수심도 안깊고.

인위적인 공간이…

그 옆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해서 두개가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모래로 섬을 만들어서 해수욕장 비슷하게 강수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해수욕을 할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여기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여기가서 휴식도 할 수 있도록 할 이런 계획인데, 사실은 이쪽의 물 깊이로 봐가지고는 강수욕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물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실내 수영장보다는 이 장소가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건이 있는 곳이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활용을 잘해서, 계획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휴식공간으로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와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라바보가 설치 안되는, 못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현재 라바보의 높이를 올릴 경우에는 시가지의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바보를 더 올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의 라바보를 철교 정도에 만들려고 하면 약 4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이 밑에 소수력 발전소를 만들면 수변경관이 유지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력 발전소는 저쪽에 앙실까지 가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차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집행부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조감도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말씀은 현재의 라바보로는 저 위의 기능을 다 못하니까 중간에 한개를 더 만들어야 강변 저 위의 공간 A라 그러는데까지 수면경관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수면공간이 이루어 지는데 이 위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낙동강 경관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그게 필요하고, 여기에 수상스키를 한다든지 그런걸 하려면 그게 장차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4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구상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체육회 부분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체육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도 그래도 체육도시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번 도민체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지난해와 같이 6위를 했습니다.

매년 과거에는 우승도 몇년 연속으로 하고 이랬는데, 체전의 성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안동 경제가 어려워서 관변단체인 체육연맹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점차 주는 원인도 있고, 또 문제는 학교체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동 현실이,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체육 지원금이 적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하위권을 맴돈다하는 것은 좀 창피스럽습니다. 체육회 기금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내 시 중에서는 우리 안동 시가 가장 적다, 그래서 체육기금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야 만이 그래도 우리 안동 시가 도체라든가, 전국체전, 각종 행사 때 우수한 성적을 안거두겠나 이래서 체육에 관심있는 여러 분들이 체육기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체전에 지난해와 올해에 하위권, 우리는 중간 순위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관계 인사들 이야기는 투자하는 만큼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정 예산을 많이 쓸 수 없고, 많이 쓰고 있는 곳은 약 2억원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등수의 문제보다 저 생각은 일단 기반이 쌓이면 대회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학교체육의 문제는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운동을 할려고 하지 않고 또 부모들이 운동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운동을 시켜서 승부를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선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체육 부분에는, 왜냐하면 시의 세입이 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할 때는 학교로,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지원하는 방안,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문제는 일단 도민체전이라는 그런, 안동 이 과거에 1등을 할 때도 참 억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해서 우리도 그런 점은 탈피를 하고 정정당당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위 성적을 낸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하고, 또 그런 방안이 나오면 다음 의회 회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민 체전의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가 들어봐서는 잘 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1등을 할 때에는 아마 시에서 예산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훨씬 더 쓴 걸로 압니다. 이것은 단지 무엇이냐, 부정선수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안동 시가 체육을 발전시킬려면 기초체력을 늘려야 됩니다.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대로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초체력은 학교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운동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먹고 살기가 다 좋습니다. 안합니다. 학교에서도 안시킵니다. 저도 과거에 안동 에서 선수하면서 대구가서 우승을 해 봤습니다만 안합니다. 단지 우리가 등수에 관계하지 말고 우리가 기초체력을 기른다. 그 다음에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선수로 발굴한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서 예산들여서 체육에 투자 안합니다. 과거에는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승을 해서 학교 홍보 수단으로 했지만 그러면이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모로 우리시가 앞으로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기초체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체육인 학교체육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운동성적하고 돈하고는 연계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야 성적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 재정으로 봐서는 무한정으로 체육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체육회 배연창 부회장은 저하고 같이 과거에 운동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부정 선수하지 말고, 이것으로서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시체육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수가 등수에 들지 않는, 최소한 3위 이내의 성적에 들수 없는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3위내에 입상을 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를 보내야지, 저번에 포항에서 도민체전할 때 핸드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런 선수, 수준이하의 선수들을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걸 참고하시고, 최선으로 해서 3등 이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기르고, 중점 육성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체육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잘 해주고, 우리 학교에 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체육 선생님들하고 체육회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서 올 겨울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게 항상 올바른 스포츠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감사가 계획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