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예,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이게 재작년에는 한 1,500여 건을 단속했고 작년에는 663건, 금년은 현재까지 한 170여 건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저조한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점점 늘어나는데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5월말 현재 217건에 과태료 1,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구청 단속반하고 동 단속반을 활용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증거가 될만한 편지봉투라든가, 고지서, 그런 것을 다 빼내고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추적해서 잡는다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상습적으로 내놓는 데만 내놓습니다. 여기저기 내놓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그 시간대에 잠복시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열의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저라도 잡으려면 몇십 건씩이라도 잡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한 23개소를 상습지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투기행위를 적발하려면, 주로 야간에 투기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동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 근무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쓰레기 무단투기를 낮에 하는 줄 아십니까? 낮에 하겠습니까, 어느 미련한 사람이? 다 야간에, 새벽에 합니다. 그러면 주간에 좀 쉬게 하고 야간근무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근무관계가 보통 야간근무하고 주간근무를 교차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편리주의로 나가면 단속할 수가 없어요.

일부 동에서는 야간에 기간을 정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진 찍은 것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다 찍어놨습니다,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만. 그리고 규격봉투가 왜 판매가 저조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고, 또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놔도 거기에 규격봉투가 아닌 시커먼 비닐봉투에 내놓은 것이랑 한꺼번에 다 실어가고 있어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대행업체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실무자 교육도 시키고, 대행업체 대표자들도 교육시킵니다.

분기별로 시킵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저희들이 실무자들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시킵니다.

오늘 낮에 봐 가지고, 아침에 본단 말이에요. 검은 봉투, 또 규격봉투, 그러면 규격봉투까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이것저것 구분 없이 다 가져가요. 그것 물론 뒷거래로 업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러니 어느 일반 주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겠습니까?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하고 수거조치를 해야되는데, 또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를 않는다고 저희 과로 전화해서 엄청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마는, 특히 자동차가 다니는 코너에 쓰레기 내놓는 것을 제발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 내놔 가지고 자동차가 돌아가면서 바퀴에 찢겨서 여름철에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장마철도 돌아오고요. 그런 것을 좀 시기적으로도, 그런 데는 빨리 단속을 하셔서 계도하셔야 됩니다. 엉망이에요. 아마 용산 전체가 그럴 겁니다. 25개 구청 중에 용산구가 아마 제일 지저분할 겁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 잘하시는 것 아는데, 본위원은 교통 주차문제하고 이 쓰레기문제는 아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민선 구청장이 돼 가지고 표 의식 때문에 단속들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캔 압축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캔 압축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치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 현재 20개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청파1동 1개소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사용이 18대이고 불용처분이 1대, 사용이 1대였는데 지금까지 불용 매각처분한 것이 16개동, 매각 추진중인 게 3개동, 청파1동 1개동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 매각처분이 16개동이오?

예, 그것을 무상대여나 어디에 기증하려고 했는데 가져가는 장소가 없어서 불용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도 점점 잘 안되지요?

재활용품 수거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통합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느 구에서는 그것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이 증가되고, 각 동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상이 없어지니까 그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집상......,

아니지요,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을 하지요?

예.

그것을 통합한다는 말입니다. 용산구 전체에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각 동에서 거기로 전부 실어가는 겁니다. 인원도 줄고, 이게 지금 구로구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에 한번 물어보시지요. 구로구에서는 통합 재활용품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본 게 뭐냐하면, 월 10%이상 수익이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관리인력, 차량, 관리장비 등이 크게 감소돼 가지고 인건비 및 관리비가 상당히 줄고, 동별 재활용품 수거장소가 폐쇄되어서 주택가 환경도 개선되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개동 개별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통합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공공근로자들 좀 투입하고 하면, 구로구에 한번 물어보시지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이런 좋은 제도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서빙고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하치장, 그 문제에 대해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서빙고로에 3개 대행업체 적환장이 있는데요, 그동안 민원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이전시킬 것인가 검토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용산구 관내 지역에서는 사실상 어디 타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포에 지금 2004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면 바로 동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원회수시설로 수송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이나 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사항이 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옮길 장소를 물색해보거나 시로 건의해서, 예를 들어 고수부지 같은 것을 달라고 건의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검토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이나 그쪽으로, 타구도 그렇지마는 한강관리사업소나 시에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물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기 때문에 아마 한강시민공원에 적환장 같은 것이 있는 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빙고로변에 3개회사 중 1개회사가 철둑 건너 고수부지 부근에 차량을 몇대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서빙고로에서 한강변으로 나가는 땡땡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나 싶어서 차량만 몇대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대고 있어요, 안대고 있어요?

땡땡거리 그쪽에 청소차량 주차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강변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요, 한두 대 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개회사 중에 1개회사가,

그 인근에 2대를 한강기업에서 대놓고 있습니다.

제가 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과장님이 거기 가서 차를 대고 있는가 안대고 있는가까지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서빙고 도로변 어디로 우리 용산에서는 쓰레기하치장이 갈 곳이 없다 해가지고 서빙고 이쪽, 우리 의회 조금 지나면 펌프장에서부터 보광동길 가는 그 도로를 전부 쓰레기차 아니면 미군이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차, 그것은 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좋은 도로에, 그러니까 211번이라든지 우리 용산구민이 아닌 여러 시민이 다니면서 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용산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구에 보여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시에 건의해서 철둑 바로 건너자마자 강변에 도로 나있는, 가보시면 바로 강변 쪽으로 은밀하게 잘 안보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쓰레기하치장을 만들 수 있고, 차량만이라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로 막아서 쓰레기는 거기다 버려놓되 차량은 거기 댔다가 싣고 나갈 때만 차량이 나와서 싣고 가도 좋은데, 차량에다 패널로 막아놓고 냄새에다 보기 싫은 것에다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누구도 안하려고 합니다. 내가 물어봤자 그렇게 답변하실 것 뻔히 알고 여쭤보는 것인데, 갈 곳이 없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청장님이 시에 건의해서, 이번에 용산구청에서 몇십만평 한강 고수부지 얻었잖아요? 전에 꽃 가꾸겠다 하고,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60만평 정도 빌린 것 아시지요? 그렇듯이 그것은 우리가 꽃을 가꾸고 해서 보기 좋은 환경 쪽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쪽으로 보이지 않는 데, 철둑 바로 건너서 보광동 쪽으로 바로 철둑 밑으로 얼마든지 차를 댈 공간이 있고 쓰레기를 버릴 수도, 한강변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좀 안되지마는, 차량만이라도 거기다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방안을, 서빙고로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박스를 최대한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답신이 오고, 유수관계 때문에 그렇고 아마 한강 고수부지 주변에 그 시설이나 차량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중에서는 제일 복잡하고, 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몇가지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일반폐기물과 같이 취급을 합니까? 일반폐기물과 환경오염 내용을 같이 취급하게 되느냐는 얘깁니다.

환경오염행위는 환경분야 팀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또 청소분야 팀이 있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하고 환경오염은 별도분야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그 업소들이 2회에 걸쳐 적발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1차 위반시에는 개선명령이 나가고, 2차 위반시에도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3차 위반 때에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를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일단 개선명령을 내리고, 2회에 걸쳐서는 지금 허가취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2회에도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는 다르지요? 1차 개선명령, 2차 허가취소는 좀 내용이 다르지요?

아니, 이것 6개 업소의 허가취소는 무단폐업한 업소입니다. 그것은 허가취소 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1차 위반시에는 개선명령, 2차도 개선명령, 3차 위반시에는 조업정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건수와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업소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합니까?

아주 종류가 다양한데요, 독성이 강하고 인체나 동.식물에 영향이, 아주 치명적인 독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구의 예를 든다면 인체에 해로운 것이, 청산가리 같은 것도 인체에 해롭거든요. 공업용으로 청산가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철공소 같은 데서 강철 다루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용산에서 독극물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독극물이 들어갑니까? 독극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정화조는 지금까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원래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정화조 계약관계는 3년단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남정화조가 독점운영하고 있는데, 3년마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은 하지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의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화조를 펐을 때 수수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지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이것은 수의계약이란 말씀이지요? 지금 경남정화조에 대해서 항간에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예전에는 뒷거래도 있었어요. 뒷거래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횡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가끔 주민들로부터 받고, 또 회사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사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만약에 과다하게 금품을 요구한 때에는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한 처벌을 그쪽에 통보해주고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다는데, 서울시내에 경남정화조 말고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업소는?

각 구청별로 한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이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지난번 우리 용산케이블TV에서 야간순찰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기 시행사업에 발효흙이 있지요?

네.

그것의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 1,000가구를 시비보조금 1,000만원 받아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진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3,000가구로 변경시켜서 지금 2,200여 가구에 812가구 시공완료 했습니다. 지난번에 재.보궐 선거 관계로 동에서 추진을 못하다가 신청가구가 2,000가구가 넘으니까 발효흙을 사가지고 공급해서 계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공한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공한 가정에 방문해서 점검도 한 사항인데, 시공만 해놓고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안하면 시공을 하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묻어야 되니까 좀 거추장스럽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잘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4월부터 실시한 것 아닙니까?

예.

4월부터 실시했으면 그 기간동안에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시행상의 문제점, 홍보상의 문제점, 잘된 점, 이런 것이 현재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까?

단독주택,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해야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잘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소극적으로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방대한 전시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한 동에 몇 개씩 나갔는데 거기에서 실제 사용한 가구가 몇 가구다, 현재 돌아가는 사항은 어떻다, 문제점은 뭐냐,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수시로 보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받은 내용에 어떤 점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천시도 방문했고 강북구청 같은 데 방문해서, 다 현장방문하고 비디오테이프 보급도 했고,

아니, 우리구에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10포가 나갔단 말입니다. 10포가 나갔는데 그 10포 나간 중에서 실제로 주민이 가져간 것은 5포를 가지고 갔다, 5포 가지고 간 것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3포다, 3포를 사용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시행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됐다, 그런 것이 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받았고, 한 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과 관리.감독하는 쪽이 일치해서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밑에서 따라주는 직원들이나, 행정의 제일 하부에서 봉사하시는 동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 그냥 보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간상 문제점이 있어서 전 동을 못하더라도 개략적으로 몇 개동을 가서, 여기 과장님이 팀을 이루어서 1팀은 후암동, 2팀은 남영동, 3팀은 한남동, 이래 가지고 일정을 봐서 나간 집에 현장방문을 해서 그 주민에게 바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행정에 반영을 해야만 이것이 현장행정이 되고 투명행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예산 들여서 했다는 숫자만 나열합니다. 거기에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피부에 받아들이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현장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하고 있어요. 지금 기간이 벌써 4월부터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공만 해가지고 발효흙만 갖다 놓고 집에 방치하는 사례 같은 것을 한 번 전동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지금 웃으면서 한 소리 하겠습니다. 이것이 퇴비인줄 알았답니다. 퇴비인줄 알고 화분에 주려고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봉사정신이 있어서 내가 내 소임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지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발효흙 시공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전동 담당자 교육도 시켰고, 또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를 다 보급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를 돌려서 방영한 곳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각동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돌릴 때 과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해서 각동 순회하면서 시공도 다 해주고 합니다.

아니, 직접 돌리는 장소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돌렸느냐 이 말입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시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비료인줄 알았다는 자체는 그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단계에서 부합되어서 맞아 떨어져야만 경제적인 수지타산이 맞는 것입니다. 비디오테이프 10개면 뭐합니까? 방영을 해서 주민의 반응을 봐서 '야, 이것 참 비디오테이프를 보니까 이야기로 그냥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틀리더라, 실제로 비디오테이프에서 방영한 대로 해보니까 기대효과가 있더라.' 이런 반응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A라는 동의 김말동이가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그것을 집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 하는 그런 안을 받은 동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없고, 비디오테이프를 배부하면서 주민들의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해서 발효흙을 많이 시공토록 지시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에서 땅의 공간이 많은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무작위로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개 동을 줘 가지고 여기에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한 번 참석을 하든지, 그것을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여기에서 자꾸 하급 부서인 동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홍보물도 반상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통장들 회의할 때 국.과장이 나가셔서 진짜로 비디오테이프를 한 번 틀어봐 드리고, 이것을 통장님 댁에서 한 번씩 하시오, 아니면 반장님 댁에서 한 번씩 돌리시오, 이렇게 해서 확인행정을 해야 됩니다, 확인행정. 그렇게 안하니까 서류만 받아요, 서류만. "10개 동이다." "그러면 서류 가지고 오시오."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나왔으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많고, 안하려고 하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과장님이나 우리가 봉사하겠다고 나왔으면 긍정적인 면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간에 잠도 안주무시고. 그런데 과장님을 받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번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행단계에서 지금 두 달 정도 흘렀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되었는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비디오테이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아무 것도 도출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연말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른 장소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발효흙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테이프도 배부해주고, 홍보물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나눠주고, 동사무소 직원을 시청에서 주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구청 시공팀이 있습니다. 각동 순회하면서 하루에 6,7개정도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가 다른 과보다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일을 열심히 해도 표가 안나는 곳이 환경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와중에 바쁜데도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임 청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보시다시피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환경보전, 폐수배출업소는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박장규 구청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구청장 보다도 환경과 청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급공사가 관내에 많이 있지요?

예.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수관 부설공사, 급수관 부설공사라든가, 가로등 개량공사라든가, 전화선 및 통신관로라든가, 특히 용산구에는 요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이, 1만㎡ 이상 되는 건축물 공사현장이라든가 2,000㎥ 이상 되는 굴착공사 현장이 신고대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개소의 그런 공사장이 있는데, 또 특별공사장이 있고 일반공사장이 있는데, 특별공사장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살수를 하고, 방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최고 공사중지까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공사장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65개소를 담당직원 몇 분이 맡아서 하나요?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사전에 발주기관별로 비산먼지 방지에 대해 사전계도를 하고 계시나요?

하수과나 토목과 같은 데서 관급공사 할 때 업자한테 그런 사항을 전부 주지시키고, 살수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방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도 많이 하셨지요?

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중에 전에 보면 금양초등학교 이런 데도 하긴 했더라고요. 어차피 초등학교라도 위법을 했을 때는 강력한 의지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환경에 신경을 쓰셔서 비산먼지 담당자 한사람이 65개소를, 뙤악볕 아래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표창도 좀 상신해 주고 사기도 살려서, 앞으로 우리 환경에 상당한 대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살려 주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새 여름이니까 음식물쓰레기 등을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박, 참외, 과일 등을, 그것도 도로변에.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끓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상습지역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기타 냄새나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 상습지역을 대개 보면 알거든요.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골목도 항시 상습지역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MBC인가 SBS에서 좋은 방영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야간에 2시간, 3시간씩 지켜보고 가서 국민성이 이래서 되겠느냐, 다시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이런 계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무단투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구청에 3개반 12명이 있고요, 각 동에 1개반으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기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상습지역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거물을 다 빼내고 버리기 때문에 참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야간에 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일정기간 정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의 의지가 강력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하고 협력이 돼야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조치도 여러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여름철에 냄새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냄새가 안나도록 철저히 잘 좀 해주시고, 또 어느 과보다도 변화가 가장 많이 일고 있는 게 환경관리과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옛날보다는 구민 중심적으로 위민행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또 과장님 이하 팀장, 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관리과에 무엇을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저희들이 어제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실사 점검도 받았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장 현안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많이 확충돼야 되겠고,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수집.운반하는 인력, 장비 확보예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에 처리할 것인가, 저희 관내에는 특히 사료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 소멸화시설을 할 부지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변두리 같으면 민원이 없는 논밭이나 산 같은 데를 선정해서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 판단에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비용이 t당 한 6,7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루에 58t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대형아파트나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큰 음식점은 일부 농장으로 하루에 한 16t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일반주택 2개동을 시범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환경관리과 만큼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은 고질적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빙고동이라든가, 서빙고 소방서 앞에 녹지대 대서환경인가요? 거기에 보면 탑차를 3대씩 항상 도로에 방치하다 보니까 이 고질적인 민원을 순리대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서빙고로 청소박스나 차량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고양시에 서울시 땅 한 1,500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임시 차고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최대한 빼도록, 서빙고로에 있는 불필요한 박스하고 차량은 최대한 고양시 차고지로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서부이촌동에 청소박스 3대가 있지요? 고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로청소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

그 분들 표창 좀 하나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로청소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도 표창했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전해주시고, 더운데 고생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범국민적으로 지금 화장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62개소, 고정식 20개소 이동식이 42개소, 132기입니다. 이것 지금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고정식 20개소와 이동식 42개소의 관리는 공변관리인이라고 해서 여자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나눠 가지고 지역적으로 그것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을 순회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가끔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효창동에 가보니까,

효창동 공원 뒤편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게 상당히 청결하고 해서 내가 불러서 말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 휴지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모품을, 휴지나 소독제 같은 것을 관리인한테 전부 사서 배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급을 해야되는데 때에 따라 없을 때도 많아요.

간혹 저희들이 점검도 해보고 하는데요, 휴지나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1시간도 안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인들한테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가져가는 주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주민이 화장실에 와 가지고 휴지를 가져간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고 믿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관계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 내 공중화장실 말입니다, 공동화장실도 있고 개인 상가의 화장실도 있을 겁니다. 개인 집의 화장실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휴지나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태원관광특구 내에 이태원 제1공변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것이오. 그것은 이번에 시비보조금 한 2,000만원을 받아서 내부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조금 지나가면 오른쪽 상가의 지하에 공중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저녁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폐쇄를 시켰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6,000만원의 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일반화장실을 저희들이 시설이 좋고 깨끗한 데 22개소를 선정해서 기본적인 화장지나 소독제 같은 것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영업집에도,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이런 곳도 공급을 합니까?

그 22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나 큰 빌딩, 음식점 등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요.

큰 음식점은 어떤 데입니까? 호텔입니까?

출입이 용이한 곳, 호텔도 있습니다. 주유소, 또 큰 음식점, 큰 빌딩 등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 무허가로 공동화장실은 없습니까, 용산에?

하수도에 직결된 재래식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 감사때도 내가 한번 지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 관내입니다. 저희 관내에 화장실이 무허가로 있는데 그것이 푸지도 않고 그냥 하수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골목에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꼭 그 지역에 오셔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예,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박길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 및 플라스틱류, 이렇게 다 수집해 가지요?

예.

지금 현재 그것을 다 수집해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활용품 폐비닐까지 다 수집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도 다 가지고 간다고요, 패트병까지?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시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저희 동도 그렇고 주변도 그런데, 박스하고 종이만 가지고 갑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새벽 3시, 4시면 태웁니다, 태워요. 소각을 해요.

환경미화원들이오?

예. 그래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위원회가 있어요. 돌다 보니까 불이 난 줄 알고 봤더니 태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다말고 나가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와서 안하겠다고 빌긴 빌었는데, 그렇게 새벽 3시, 4시면 다 소각을 해요. 아마 타동도 그럴지 모르지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내가 동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비록 우리 동만 있는지 모르지만, 각 동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교육 좀 시켜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의 무단투기 주민신고는 건당 3만원씩 금년 1월 1일부터 나갑니까?

포상금제요?

예, 포상금.

금년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에 의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2만5,000원에서, 부과금액의 50%입니다.

건당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부과금액의 50%입니다. 5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는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네요?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활성화' 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포상금제 전면실시'

그전까지는 3만원씩 지급하다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조례가 4월에 통과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규칙을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각동 공무원한테도 해당되도록 넓혀서,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넓힐 수 없어요?

예, 환경미화원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속건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제라든가 이런 것 없어요? 그렇게 좀 넓힐 수 없느냐, 당분간이라도?

청소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좌우간 무단투기 단속 좀 해주시고, 재활용품 단속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미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감사 때, 송국장님!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자리에서

-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좋은 방법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로 나온 것이지요? 5월 것만 나온 것입니까?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우리 한강3동 같은 경우는 제일 우수동이네요, 1건도 안했으니까? 일을 안한다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지금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한강2동, 3동은 성적이 너무 좋아서,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해서 공문으로 강조 지시도 하고, 확대간부회 때도 강조 지시를 합니다만,

진짜 이것 일을 않는 것입니다. 일을 않는 것이니까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각 통에서 한 명씩만 잡아도 한 달이면 몇 개 들어올 거예요, 아마. 단속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직원이 5개 파트 내지 6개 파트, 4개 파트를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 나가면 출장수당을 줍니까?

예, 여비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근무 나갔을 때 시간외수당은 얼마 줍니까?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2시간까지는 지급이 안되고, 2시간 초과될 때마다 각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직급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몇% 받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5,300원입니다.

시간당 5,300원이오?

예, 2시간은 무료로 지급이 안되고, 2시간 초과될 때마다 4시간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4시간 근무를 했을 때 5,000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시간당 5,300원이오.

시간당 5,300원에 4시간이면 2만원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월간 75시간 이내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타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2시간이 공제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제가 청소 순찰을 도는 담당일지를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쭉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집에서 보통 기상시간이 통근거리가 멀면 한 4시에 기상을 해야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순찰을 하는데,

그 예산은 식대로 하루에 5,000원씩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노력의 대가가 충분해지고, 그 노력의 대가가 충분해져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인사고과 점수를 많이 받아 진급이 되었을 적에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에 지치는 것 같습니다. 지치다보니까 지친 누적된 사항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특별히 배려해서 잘 하시는 공무원에게는 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있지요? 그것 지금 보니까 수거자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요?

예.

각동별로 일주일에 2일씩, 주 2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일에 맞추어서 분리배치를 해놓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또 자생봉사단체에서 상당히, 통장친목회라든지, 안그러면 자발적인 사회봉사단체에서 모아가지고 팔았거든요. 또 새마을 같은 데는 경진대회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지나가서 이제는 동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차가 들어가는 데는 수거가 잘 되는데, 차가 안들어가는 데는 안되고 있어요.

그 요일에 수거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지금 반대급부를 준다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사회 각 봉사단체에게도 재활용을 많이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 또 개인이 재활용 해가지고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도 받아서 보상해 준다, 이런 기획아이디어를 한 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민간수집상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수집보상금을 시예산으로 1년에 한번씩 선정,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개소라면, 우리가 20개동 아닙니까? 좀 확대해 가지고 한 동에 한 곳 정도를 정해서 서로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계도해주고 계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를 하지 말고 완전히 풀어서,

민간수집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 구청에서 통제하고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업소 중에서도 건실하게 하는 업소를 지정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이 업소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돈을 얼마 줄 겁니다' 그것을 가져갈 때 돈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놓는다든지 했을 때 재활용 휴지나 비누를 그 고물상에서 다시 주도록, 그러면 각자 들고 나오기가 쉽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들은 차가 들어가는 데는 그나마 잘 되는데 차가 안들어가는 데는 안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대책을 세워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폐수라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41쪽을 보시면 그 뒷장에 적발업소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청문실시중(허가취소예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단 폐업한 업소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업소는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무단 폐업한 업소인데 허가취소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영업을 안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간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아니,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미리 가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야만 방류가 자꾸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독촉해본 일이 있냐 이말이에요.

예, 독촉도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개선명령 내려보내고 우리 직원이 현장 방문한 적이 있냐고요.

현장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갔다 온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폐수 오염농도가 오버됐을 때 다음에 또 다시 점검을 해야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은 개선명령을 '1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라' 는 행정명령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9일 동안은 방류가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려놓고 그 전에라도 담당이 찾아가서 빨리 하라고 한 직원이 있냐 이말입니다.

그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항은 그 후에 우리가 확인하러 나갑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 가서 빨리 개선해 가지고 폐수나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기간을 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행정지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개선했다는 보고서를 받고 사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 이전에 자발적으로 가서 당겨서 하면 교육도 되고, 업소하고 우리 청하고 긴밀하게 되고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관리국 예산집행 현황,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국 기구는 4개과 1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직원은 일반직 65명, 기능직 등 30명으로 총 95명의 직원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27억969만6,000원으로 금년도 5월 현재 4억9,73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낮은 사유는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동어린이공원 및 이태원어린이공원 보상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반현황, 2000년 예산집행 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주택과는 5개팀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세융자금 지원, 용산1지구 청산업무, 공동주택관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무허가건물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주택과는 금년도 예산 1억343만3,000원중 3,693만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된 예산은 금년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총 7개구역으로 용산1구역은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천구역은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도 6월 준공 예정이며, 도원구역은 공정률 55%에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효창3구역 외 3개구역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5개지구로서 전액 시비투자사업이며, 후암2지구는 공공사업은 완료되었지만 개인건물 신축공사 관계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서계2지구 외 2개지구는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후암1지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융자배정액 20억중 5월말 현재 119세대 1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 또는 조합원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조합설립관련 업무편람을 디스켓복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대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73단지 284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및 위험시설물 11단지 28동에 대하여는 월1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예방코자 공동주택 8개단지 아파트에 구조변경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 및 단속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현황으로, 2개팀에 18명의 직원이 도시계획업무 및 광고물관리업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당초 경상예산에 6,632만4,000원과 사업예산 8,500만원으로 총 1억5,13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광고물 특별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억9,63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8,121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된 예산은 하반기 사업추진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로는 용산지역상세계획 및 한남지구상세계획 법정화와 이태원관광특구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용산지역상세계획은 한강로 일대 100만평을 '95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7월에는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상세계획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남지구상세계획은 한남사거리에서 한남역세권 일대 10만평을 '99년 8월에 서울시에 상세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남산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36m이하로 제시하고 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재조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는 결정 완료되도록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용산지역 및 한남지구상세계획의 법정화를 완료하고 상세계획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이태원관광특구 지역내의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구에서 '98년 10월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도시설계의 보완을 통하여 용도지역 범위를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어 우리구에서 용도지역의 일부를 재조정하여 서울시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재협상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는 현재 우리구에 미집행 시설이 75건이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이 58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도시계획법 개정에 맞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SEM 및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도시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우리구의 삼각지에서 농협 신용산지점 사이와 이태원1동 청화아파트 상가를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하여 불법 및 불량 광고물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정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지역의 불법옥외광고물정비사업도 금년도 정비대상 고정광고물 3,503건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수막.입간판.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현장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계고 5,419건, 과태료 51건에 806만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21명으로 건축물대장이기 용역사업, 민영주택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은 총 1억4,609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6,880만5,000원, 사업예산 7,728만7,000원이며 5월말까지 3,60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1,005만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안전진단 및 물품구매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액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나 건축허가 및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재건축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 13개 사업장에 26동 2,592세대로, 공정별로는 임시사용승인된 사업장이 2개소, 공사중인 사업장이 9개소, 미착공된 사업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민원이 있는 사업장으로는 이촌동에 위치한 북한강아파트로서 이미 '97년도에 임시사용 승인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이나, 일부 주민이 조합에서 결정한 동호수 추첨결정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사용검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창동 삼안아파트가 공사착공 굴토공사 준비중에 있으나 조망권 확보 등의 민원제기로 사업주체자에게 민원해소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다른 공사장은 순조롭게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정비로서 총 177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전문기술자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형건축 공사장은 19개소이며, 사설위험시설물의 등급별 현황은 D급 3개소,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A급에서 C급 1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유지.관리업무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은 한일빌딩 외 26개로서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은 전반기 27개소중 23개소 점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6월중 점검예정이며, 일부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즉시 보수완료 및 보수 진행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점검된 바 있고, 정밀점검 1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으로서 조사대상은 기존 중.대형건축물 194동, 건축사 조사검사대행건축물 21동, 신고건축물 95동 등 총 310동중 1/4분기에 건축사 조사대행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6동의 위법건축물을 적발하여 3동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미시정된 3동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중에 있고, 기타 건축물은 단계별로 조사예정이며, 대형건축물은 현재 점검중에 있어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통지 후 미시정시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기 미사용승인 업무로서, 위법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필하지 못한 건축물은 총 274동으로 위법시공된 부분이 구조적 문제 등으로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물이 전체의 81%인 222동이며, 시정가능한 건축물이라도 건축주의 자진 시정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정가능한 건축물은 시정유도하고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미사용 승인건축물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의 원천적인 해소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과는 2개팀 22명의 직원이 공원.녹지조성, 가로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공원 26개소, 녹지대 56개소, 가로수 18개노선 44.8㎞, 지정보호수 24주, 임야 183㏊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총 22억6,384만7,000원이며, 경상예산 1억5,033만5,000원, 사업예산 21억1,351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5,033만5,000원중 5,800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시보조사업비는 1억2,129만2,000원이며 2,178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이 낮은 사유는 수목병해충 방제비 7,515만1,000원을 5월부터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총 19억9,222만원이고 2억6,336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이 낮은 사유는 도동어린이공원 및 이태원어린이공원 보상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동어린이공원과 이태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이 즐겨 찾는 공원관리를 위하여 효창공원과 어린이공원 17개소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김구선생 등 선열묘역 3개소, 의열사, 상징조형물 등이 있는 곳으로 연 15개의 주요행사가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 보수, 도색, 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한강고수부지 꽃묘 생산 공급, 보행자 중심의 가로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내역은 가로수전정사업, 가로수보식사업과 보호판 정비 등 연중 유지.관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녹지대 관리내역은 녹지대정비사업, 계절별 꽃묘 식재, 도심에 자연심기, 도로변 유휴공지 꽃묘식재사업과 제초작업, 청소 등 연중 유지.관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고수부지 이촌지구에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꽃묘를 생산하여 동사무소 및 관내 초등학교 등에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매봉산 응봉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4월 5일 국민식수사업과 체력단련시설물 설치, 산책로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정보호수 보호사업으로 구청사내 비슬나무 2주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공원, 임야의 수목 병해충 방제를 9월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식수사업, 녹지량확충사업, 철도변녹화사업, 학교주변녹화사업, 마을마당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60쪽 한 번 보십시오. 실제 행정에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자료는 조금 불충분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60쪽에 보면,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 실적 및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물관리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인데, 금년 초에 환경관리과에서 공동주택 저수조 관계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민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2개 단지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청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어디 소관이라고요?

수도사업소요.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어떻게 소관부서, 주택과, 해가지고 답변내용에 나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예스냐 노우냐, 관리 소관부서냐 아니냐, 지금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온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것이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아니, 물탱크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공동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홍보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 저희가 관리,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안했다고 저희가 처벌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홍보하는 차원이면 답변 내용에 보면, 그것 쭉 한 번 읽어 보실래요? 위의 한 줄만 과장님이 읽어 보실래요?

공동주택 물탱크 설치현황,

또 그 밑의 것 한 줄만 읽어보세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효창맨션등 41개 단지,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여기 물탱크를 관리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촉진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그 얘기지 물탱크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하는 것하고 물탱크 관리하는 것하고 별개이면, 소관사항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그래도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 실적 및 현황이라는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보하는 것은 행정계도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질의 내용이 자기 전문적인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무책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홍보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엄연히 체계가 틀리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쪽으로 해답이 나왔습니까? 그 해답 쭉 보세요. 관리하는 쪽으로 해답이 나왔지, 홍보하는 쪽으로 해답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청소 홍보 및 안내를 했고요, 답변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수조 시민자율청소 및 홍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홍보면 청소라는 말은 빼야지요.

아니,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겠고, 물 절약도 해야 되겠고, 그런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막연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정확해야 됩니다. 홍보하는 것 가지고 자기 소관 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내보내요?

이것은 저희가 계도 차원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계도 차원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를 낼 때는 소관부서에서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고유업무,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답변서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 감홍시 딴 것도 홍보해 주는 것으로 내보냅니까?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아파트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을 주택과에서도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런데 청파동3가 118-56소재, 시영아파트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청파시영아파트요.

2년 전에 외부도색을 했는데 이미 30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D급 판정을 내렸는데, 외부도색을 하고 나서는 B급으로 껑충 올랐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D급이 B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다시 시정한다는 것이 1년도 못되어서 다시 D급으로 환원됐어요. 그러면 행정상의 큰 미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D급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등급조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누굽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 D등급에서 2년도 못되어서 B등급으로 격상시킨 그 장본인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파시영아파트는 D급으로 관리하고 있지 B급이 아니거든요.

원래 D급인데 B급으로 한때 격상을 했습니다. 외부도색을 하고 나서 B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D급으로 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조사자들을 확인해서 이따 서류감사 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낡을 대로 낡았어요. 뼈대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너무 많이 부었는지 뼈대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벽은 낡고 옥상도 얼마 전에 예산 지원 받아서 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마냥 이렇게 해서 오래 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차후에 무슨 복안이라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조성계획으로 앞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공원으로 한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은 공원용지는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용도변경도 안되고, 하지만 또 주민들의 민원은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지금 7층 이상 못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주변에 있는 대지를 확보해서 15층이면 15층, 20층이면 20층을 더 해달라는 진정이에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물론 시영아파트니까 시에서 관여할 일이지만, 우리 주택과장님이 용산구에 있는 시영아파트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 관계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물탱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나,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원래 서부수도사업소에서 1년에 1회 이상 직접 점검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행정규제 완화로 '99년 1월 1일 폐지되고, 저수조 청소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6개월에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보건위생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자율 청소하도록 홍보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수도사업소에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 차원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의원님들 관심사이고, 전 주택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것이,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태료도 부과해보고, 이행강제금도 해보고, 고발이나 철거도 다 하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좀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되느냐, 예를 들어서 용산구 관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보라도 좀 이용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본인도 손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서 단속하는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을 소홀하게 한 것이 있네요? 이태원1동 360-22호 강태희라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됐든 무허가 신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게 자꾸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태원의 강태희씨만 예방단속 소홀로 이렇게 됐는지, 20개동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이따 서류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감사기간이 2000년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감사원 감사요.

거기에서도 보면 위법건축물 표기해제 미조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지연, 이게 122건에 2억162만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연이 됐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서류로 보여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부적정도 있어요. 2건 해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담당공무원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그 관계가 무허가건물하고 건축과의 위법건물하고 한 데 합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데가 우리 주택과인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추후에는 무허가건물 발생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하시고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잘 돼야 불법건물이 아마 많이 예방이 될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계속 단속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재개발에 건축(경관)신청 부적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촉구를 받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보고계시는 책자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10페이지요. 그러면 그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이따 자료를 주세요.

예.

이게 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낸 겁니다.

그 자료를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재개발지역이 우리 도원동도 있지마는 수방대책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일 애쓰십니다마는, 하여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 표창을 올려서 잘하도록 해주시고, 신발생 무허가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의 유곽건물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라든가, 아니면 적극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해야지 이게 화재가 날 시에는 인명피해가 대량으로 나게, 구조 자체가 옛날 일제시대때 사창가 건물로 쓰던 것이거든요. 그런 노후 주택이 서울시내에 아직도, 요새 효창운동장에 김구선생 기념관을 짓는다는데, 김구선생 기념관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약 1,000m도 안되는 거리 내에 일제시대때 사창가 건물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자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줄 알지만 직접 나가셔서, 이제는 찾아오는 민원처리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저녁에 잠 못주무시죠, 그 건물 때문에?

저도 여기를 가보고 나면 그날 저녁은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58페이지, 2000년 이후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7건입니까?

예, 면적 33㎡이상만 뽑은 겁니다.

이 7건 중에 5건은 철거가 됐고 2건은 계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돼 있는데, 4번을 보면 134.4㎡, 그 다음에 57-4는 136.98㎡, 이것도 신발생 무허가지요?

예.

이게 상당히 큰 건물인데, 슬래브 벽돌로 어마어마하게 큰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무허가건물을 짓는데도 며칠이상이 걸릴 텐데 그렇게 시일이 걸리는데도 초기에 발견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제일 큰 애로사항이, 순찰 예방단속만 잘되면 사실 무허가건물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효로2가 57-3번지가 이 근방인데, 구청 바로 옆입니다.

이게 허가건물이었는데 개축을 하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개축을 했기 때문에,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다 증축허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개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사항은 사실 순찰을 저희보다는 동에서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새 동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찰을 소홀히 해가지고 사후에 발견되고 있고요,

나머지도 전부 증축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전부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철거가 됐는데 이것은 안됩니까?

이것은 허가 맡았던 건물을 개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본인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게 2층 건물입니까, 1층 건물입니까?

2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건물이면 1층이었는데 2층에다 올린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에 벽돌 같은 것을 개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이 원래 있었는데 1층에다 증축을 했느냐, 전체를 부분으로 했느냐?

원래 2층 건물인데 개축을 하면서 1,2층을 전부 증축했답니다.

옆으로 증축했다는 말이지요? 57-3호하고 57-4호가 붙은 건물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다 늘린 평수까지 합한 건축물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일선 동에서도 물론 순찰하면서 적발을 해야되겠지만,

하여튼 동사무소나 저희 단속요원도 마찬가지지만 부지런히 뛰어 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 예방을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홍기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개축할 때 신청서를 어디다 냅니까?

기존 허가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몇 평 이하라고 받았지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주택과까지 안옵니까?

예, 건축과로 오는데 건축과에서 거기에 나가봐 가지고 허가건물 외에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허가 없이 증축했을 때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건축과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동으로 했을 때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원효로2가 건물은 동으로 신청한 겁니까, 구청으로 신청한 겁니까?

이것은 허가신청 없이 무허가로 개축을 한 사항이지요.

아니,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건물이 기존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완벽한 건축물이었는데 증.개축을 하면서 다시 무허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지을 때는 정식으로 허가를 맡고 지었는데, 증.개축할 때 그것을 다시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증.개축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실지 사항에서 이 큰 것을 할 때 증.개축 허가도 안내고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행정적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방치했을 때?

방치요?

그렇지요. 방치를 했으니까, 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요합니다. 그 기간 중에 직무유기한 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말입니다.

지금 각 구역에 순찰단 순찰은 동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에서 하게 되면 책임 동장이나 담당 부서에 간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원효로2가는 원효1동 관할인데 원효1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어서, 사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니까 순찰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도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됐을 때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 사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고민스러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정상적으로 동행정이 가동되는 데에서도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게 한 7,80%이상 됐을 때는 동의 통담당을 문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문책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건수는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동직원 여러 명이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직원만 문책을 당하고 동장은 안당합니까?

그 당시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건일 때는 팀장, 동장까지 올라가는 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적합하면 문책이 올라가지요.

지금 저희가 알고있는 것을 보면, 동에 가면 통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담당이 있지요? 그러면 1차적인 행정책임자는 누굽니까?

통담당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동에서 적발했을 때 구청으로 올라오지요?

예.

구청으로 올라왔을 때 그 적발기간을, 행위가 보통 10일이나 20일 지나서 올라왔을 때하고, 시작됐을 때 즉시 올라왔을 때하고,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저희는 행위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건축한 공정률, 몇% 공정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공정률 몇%를 봅니까?

50%이상이면 저희가 동에 대해서 문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대 철거반이 나갈 때, 공정률이 몇% 됐을 때 철거반이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견즉시, 동에서 신고즉시 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신고즉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공정률이 100% 됐을 때 신고 받아서 나갔을 때는 이미 그 동의 담당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에서 직무유기했다는 게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아니, 내 이야기는 비켜나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 행위가 자문을 했을 때 안된다고 분명히 해줬으면 행위 자체가 발생이 안됩니다. 자문을 긍정적으로 해줘서 발생이 됐을 때 하면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어떤 시달이나 지침을 내려보낼 때 법에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원효로2동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는 복지센터가 됐으니까 동에서 안했다, 또 순찰기능이 인력이 좀 부족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저의 변명입니다.

이 행위가 됐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변명이오, 남이 잘못한 것은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무척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압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과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안되는 것, 법에 위배되는 것, 부탁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 첫째는 우리 구민이요, 둘째는 책임 관청입니다. 그것만 완벽하게 돼 줬다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주민이 부탁 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순찰, 예방단속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예방순찰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방법을 달리합니다. 순찰이 안됐다는 것보다는 초록은 동색이다, 여러분 동료가 한 것은 눈감아주고 우리 구민들이 한 것은 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안이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료가 잘못했을 때 법대로 한 적 있습니까?

절대 직원들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을 봐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다 그런 식입니다. 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블록담을 쌓아서 건조될 때 몇 시간 요합니까?" "시간을 상당히 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극소수입니다."

글쎄요, 극소수가 아니라 여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행정에서 계도도 잘해주시고, 처음에 자문받을 때 전문성 있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편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공사진 판독조사도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우리 신임 청장님께서는 재개발이라든가, 공동주택 구조변경이라든가, 재난대비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에 상당히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보필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주택과에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을 경우에 과연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니까,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을 위원님들이 좀 반대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좀 마음을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들이 많지만 우리 주택과에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연일 고생하는데 또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수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택과 공동이나 아니면 우리 주택과장한테 표창을 하나 상신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한남동 제3한강교 도로확장사업하는 공사현장을 아시지요?

예.

그게 지금 토목과에서, 서울시에서 옛날에 보상해 가지고 그 뒤 밑에 주택 있는 게 보상을 한 주택인지 아닌지 문의한 적이 있지요?

예, 무허가건물 조그만 것 하나 있는 것이오.

조그만 것 말고 큰 것이오, 그 밑의 것.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에서 밑에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번지를 적어온 메모지를 빠뜨렸는데, 그래서 토목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문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의 것을 헐고 밑의 것도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보상을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보상을 다 받은 것인지 안받은 것인지, 그것 좀 알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철거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시계획을 입안한,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해주는 사항이지 저희 주택과에서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고 하지마는 다른 것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