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그 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송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정보실 소관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시대의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센터 공간을 지역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일곡도서관 사업소 설치와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후속조치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4조로 시설사용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즉, 다목적 강당과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6쪽에 있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로 관외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자료는 관외대출할 수 있으나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참고자료 및 중요문헌집,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로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입니다. 동일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 변상하게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의 망실 또는 훼손시에는 제외했습니다. 다음 제7조 기증자료 관리입니다. 기증된 자료는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처리하고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로 수탁자료의 관리입니다.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청해서 수탁된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탁운영사항입니다. 본사항은 행정자치부 직제조정시 조건부 승인사항입니다. 도서관 관리나 운영을 지역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기관, 민간사회단체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과거 능력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 및 21조 사항과 입법예고한 사항을 8쪽에 첨부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 기 송부된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설립한 일곡도서관은 도서관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의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 지역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시설 사용시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도서의 관외대출과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며 기증자료는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를 적용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0조에 위탁운영은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시간당 얼마라고 했어요?

다목적 강당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다목적 강당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온·난방시설 이런 것의 경비소요를 근거로 하고 이와 비슷한 타 도서관들의 대여 요금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대한 기준을 둬가지고 우리 도서관도 했다고요? 부속실도 그렇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은 되어 있고 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다른 도서관을 참고로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서 판단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복남입니다. 금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동에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개설을 앞두고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88년 5월 1일 제68호로서 되어 가지고 작년 7월 19일 한 번 개정이 된 이후로 계속 존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8월 1일 주민자치를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조례 폐지하면서 조례안에서는 주요골자가 주민자치센터 개소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이 올라오더라도 유지가 되다가 각 동별로 개소가 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됩니까?

예.

그런데 뒤에 보면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서는 “폐지조례안 공포한 날부터 폐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이 바로 7월 1일, 9월 1일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7월부터 9월사이에 하기 때문에 만약 의회가 그 때 맞춰서 개회가 되면 그 때 맞춰서 상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오늘 해가지고 다음 27일 본회의 통과가 된 후에 만일 동에서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동정자문위원이 없이 동장 혼자서 결정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부칙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 동안만 존치를 하게끔요.

이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원래는 통과해서 경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칙으로 넣어 놓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안 맞잖아요?

그것이 맞은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오 위원이 방금 얘기한 사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떤 동은 주민자치운영조례가 미리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되었으니까 그것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동장들이 어떤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미 폐지시켜 버린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웃동 간에, 왜 그러냐면 자문위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왜 다른 동은 없앴는데 우리 동은 있느냐”, 또 폐지된 데는 “다른 동은 아직까지 있다는데 우리 동은 폐지를 했냐”고 해가지고 상당히 분분합니다. 행정의 획일성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실무진들이나 구청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하듯이 공포한 날부터 발의한다고 해놓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개소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공포한 날부터 발의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공간을 놔두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없으면 다행인데 각 동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상황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은 있는데 우리 동은 없애버렸느냐” 해가지고 일부에서 반발하고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말을 해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기에 “그것은 언제 없어져도 없어집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는데 행정상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법을 처리할 때는 심각하게 해야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확대되거든요. 그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막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 공포로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공포와 동시에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나중에 의견토론 과정에서 이것을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폐지된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일정기간을 거쳐서 공포가 되어 버렸을 때는 간단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7월부터 시행한다면 8월이나 9월에 할 것 아닙니까, 폐지는 이 달에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맞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아이템이 내려왔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는 것을 살려버리면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법 논리상 아무 유익한 점이 없거든요. 9월에 할 지 10월에 할 지 각 동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짚어내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주요골자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소리는 아예 없애버리고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소를 언제 할는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폐지안에 있어서 부칙을 보면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7월 1일자로 정확하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