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044억 9,900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액 999억 9,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4억 9,800만원, 예비비 10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의 86%인 900억 8,9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13%인 136억 7,9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의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2000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에 해당하는 7억 3,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044억 9,900만원중 210억 2,000만원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토지매입 및 설계비 등 농정관리분야에 투입되었고, 경제정책관리분야에 10억 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483억 5,6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등 기업지원관리분야에 151억 9,700만원, 통상관리분야에 9억 6,900만원, 첨단산업관리분야에 35억 4,2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0년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40억 2,100만원, 계속비 이월 96억 5,800만원 등 136억 7,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화훼공판장 건설 18억원, 수산물도매시장 4억 2,000만원, 서창배수펌프 1억 2,000만원, 동산뜰배수로 1억원, 한국정원조성사업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 5,900만원, 태양에너지시범주택건설 3억 9,300만원, 인도네시아 메단시 전시회 및 호주시드니 박람회 개최 4,900만원 등 총 40억 2,100만원이고, 나머지 95억 5,8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비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 처리된 7억 3,1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축설계비 국비 5억원 중 2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도매시장 보수 잔액 1억 2,900만원, 인도네시아 등 투자유치단 방문 및 해외동포 방문 포기 등으로 인하여 1억 700만원, 기타 경상예산 절감액 2억 200만원 등 7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79억 1,400만원, 총 288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은 288억 2,300만원중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등 24억 8,900만원과 건설교통부 지방채상환액 29억 9,400만원 등 총 5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평동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진입로 도로 개량 공사비 4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28억 9,000만원입니다. ’99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총 8억 7,500만원으로 지난 99년 8월 3일부터 2일간 발생한 태풍 올가와 99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발생한 태풍 앤ㆍ바트로 인하여 피해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긴급 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금 4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91년 준공되고 그후 시설이 노후되어 이에 대한 보수비로 3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까지 414억 5,100만원, 99년에 274억 5,500만원, 합계 689억 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은 98년까지 6억 7,100만원이 적립되고, 99년도에 700만원, 합계 6억 7,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은 98년까지 900만원이 적립되고 99년에 4,000만원, 합계 4,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현액은 1,044억 9,961만원으로 900 억 8,923만원을 지출하고, 136억 7,866만원 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주요내역은 ㆍ명시이월 -한국정원조정사업 80백만원 - 화훼공판장건설 1,800백만원 - 수산물도매시장건설 420 ″ - 서창배수펌프장 기본실시설계비 119 ″ - 동산배수로 및 남부수로 개보수 100 ″ ㆍ계속비 이월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예산 9,657 ″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규정되어 있는 바, 호우피해 복구 등은 돌발적인 사안으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봄. 라. 기금결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의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1%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고는 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억 3,1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매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제기하면서 실용성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투자유치단 방문, 해외동포 방문 포기 등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 사유가 나왔고, 아무튼 합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 추진을 계획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국내 사정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쪽에도 IMF가 오고 그랬다가 자기들 의욕대로, 우리 시를 방문하기로 상호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또 샌안토니오시에서도 실무자가 이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못해서 불용액이 남았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불용액 약 2,400여만원에 해당되는 불용액은 샌다이시가 아직 자매결연도시는 아닙니다만, 우호협정체결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 우리가 그쪽에 가도 마찬가지이니까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오시면 우리가 초청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자기들 여비로 자기들이 쓰겠다. 그러나 우리가 샌다이 가면 그때 봐서 상호주의로 결정을 하자 해서 사실상 이런 일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예산이 안 씌여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경제통상, 그러한 실제적인 실리를 본 자매결연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메단하고는 확실하게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까?

메단시하고는 이미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이고 상호교류하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다시한번 제기가 되는데 물론 시장이나 의장은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경제통상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을 맺게 될 때 면밀한 손익계산을 해서 시장에게도 정책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메단시의 경우 자매결연을 오히려 우호를 다른 방법으로 촉진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더 좋겠다. 지금 와서 자매결연을 절연하고 이런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할 도시들이 대륙별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앞으로 결연을 맺을 때는 샌다이시와 같이 이렇게 수년간, 서로 상호교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친선교류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 나가듯이 앞으로 자매결연은 그런 형태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이런 경제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경제통상국장이 되시든지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그쪽의 자원과 토산품과 그런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도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기왕에 맺어진 것이니까 그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간에 자원이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7억 3,000만원이나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화동 도매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간에 시설이 대단히 낙후된 상황에서 작년 8월 4일날 태풍 올가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가로 피해를 본 상태에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 보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해보려니까 아직은 그래도 쓸 데가 남아있다해서 공사의 규모를 줄여서 지금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우선 쓰고 시비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 국비는 다 썼습니다.

안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당초 계획은, 지붕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지붕 전체를 다시 해야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 되긴 됐지만 그래도 아쉬운대로 더 쓰긴 쓰겠다, 좀 아깝다, 다 뜯기는. 그래서 사업 양을 줄였습니다.

이월되었죠.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는 안 쓰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5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쓰고 시비 일부만 썼다 그 말입니다.

예. 넘어왔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금 금융기관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금고로 정해진 광주은행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금 적립은 일단 적립 기간이 만기되면 그때 현재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런 상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적립한다는 말은 은행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별로, 적금 형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석만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로 보면 조금전에 상품중에서는 예치 당시 상품 비교를 해서 3개월 단위로 제일 높은, 현재 6.1%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문제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처럼 일관되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고를, 다시 말해서 광주은행에 일률적으로 예치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금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각 개별 기금조례에 시금고에 한다고 하는 규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는데 이 기금같은 경우는 어쩌냐 이거에요.

저희도 금고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바꾸면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지방채 상환 29억 9,400만원인데 매년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 지방채 상환으로 세출이 잡혀집니까? 경제통상국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평동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건설부에서 시의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필요할 때 융자를 해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토특이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에서 94년도에 220억원을 빌려왔습니다. 2010년까지 연부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5억원에서 28억원, 그 정도는 매년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평동공단 관계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율 관계 문제를 우리 시가 방만하게, 우리 시가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나 세입으로 잡을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기금운영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자체도 분명히 조례에 시 금고로 확정이 되어 있다 이말이죠?

예.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음에 조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힘들다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의회에 조례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조례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율이 6%라 그랬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3개월 단위 6.1%. 제가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으로 질의하기 때문에 두서가 안 맞다든가 양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186페이지를 보면 농정관리부분에서 보조사업에서 3억 5,590만 3천원의 불용액 중에서 부속자료 71페이지를 보면 계획 변경ㆍ취소로 2억 9,319만 5천원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보조사업비 1,046만 6천원과 자체사업비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0만원 어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선 지적해주신 대로 답변드리고요. 아까 6,279만 3천원하고 2억 9,319만 5천원, 2,000만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6,279만 3천원은 농산물 포장개선사업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농산물도 현지에서 포장을 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고객에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순전히 국비로 6,279만 3천원을 포장 금액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이 포장은 중간상인들이 현장에 와서, 농사를 지은 현장에 와서 상품을 사갈 때 포장을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상인들이 아직은 포장을 안 가지고 옵니다. 포장을 가지고 와야만이 이 포장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데 알아 봤더니 전국적으로 거의 포장이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 국비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발전되어야만이 우리 농산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억 9,319만 5천원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국비로 5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수산부에서도 저희들에게 국비 5억원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막상 예산에 5억원을 올렸는데, 다른 시비하고 합쳐서 말입니다. 나중에 정작 줄 때는 5억원을 안 주고 그 중에서 일부 2억 700만원입니까? 일부만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2000년도에 주마, 해서 금년에 받기로 하고 이 부분이 불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현금이 불용된 것이 아니고 껍데기가 불용 되어 있습니다.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아까 2,000만원은 보조로 농업기반정비 사업비인데 10억원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로포장 11개소, 용배수로 설치 12개소, 저수지 보수 1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투리돈으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농업기반 정비를 할 만한 적정한 사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1,046만 6천원 불용액이 농산물 포장 규격사업, 쓰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저도 농협조합장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규격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 예산이 남아도는지는 몰랐습니다.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 돈이 부족할 겁니다. 홍보가 안 돼서 돈이 남아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9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 실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교농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골판지나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무나 배추, 양배추, 파, 이런 채소류입니다. 채소류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포장사업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이 포장지를 해주라 해서 된 것입니다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직 링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 5,2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 다른 몫으로라도 주라, 사과, 배나 그런 몫으로라도 돌려주라 했더니 이것은 중앙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데 배면 배, 배추면 배추, 이렇게 해 가지고 토탈로…….

토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만 됩니다.

다음, 2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해 가지고 불용 처리가 1억 4,622만 6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이 두 가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한 건도 지출된 사실이 없어요.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매시장관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은채입니다. 작년 8월 4일 올가 태풍이 있었을 때 저희 경매장 지붕이 날아갔거든요. 그때 당시 시급해서 우선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선 5억 9,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약 3천여평중에서 1,700여평을 완전 보수 또는 부분 보수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 약 1천여평은 보수를 안해도 지장이 없겠다고, 볼트 조이기나 이런 것만 해도 되겠다 해서 그 작업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9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고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인건비에서 320만원이 남고…….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같은 경우 3억 4,000만원 중에서 340만원이 남았거든요. 집행하다보면 작년같은 경우 저희 청원경찰도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인부가 한 명이 줄고, 중간에 그랬었거든요, 구조조정으로. 그런 비용이 공제되고…….

지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이 91년에 준공되었죠? 91년에 준공되었는데 10년도 채 못 되었는데 전면적인 보수를 해요?

경매장이 그때, 큰 도로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본관동인데…….

보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러시구만요. 91년도 준공 후 전면적인 보수를 계상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태풍 때문에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부압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위로 떴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난 곳은 몇백평이 안 되었는데 거기가 들썩거려서 나사못같은 볼트가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날아 가는 도중에 철판이 찍혀서 구멍이 많이 난 곳이 있었구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 검사를 해 가지고 건설지원과 건축직하고 해서, 처음에 예비비로 요구할 때는 이것이 한번 떠버려서 전체 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뒤로 건축직들하고 안전진단하고 한 것이 일부 약 천여평은 그대로 놔둬도 쓸 수가 있고 900평 정도는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또 찢겨버린 곳은 홑강판만 씌워 가지고 그 위에 한두께를 더 씌우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850평은 홑강판 씌우고 해서 약 1천여평은 그대로 현 상태대로 놔두고 볼트조이기만 하고 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죠. 왜 이해를 못하냐면 몇천만원이나 남았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일을 하다 보면 덜 파손될 수도 있고 많이 파손될 수도 있지만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벌써 1억 2,896만 2천원이나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예산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비비에서…….

예비비, 예비비 하지만 예비비는 태풍이나 와야 예비비 꺼내지 예비비 꺼내 가지고 무엇이 좋다고 예비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러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책정을 잘못했죠, 그때 당시는.

예비비신청할 때 워낙 시급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위원님!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부속서류 72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용 처리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백 위원에게) 계속 하십시오.

아까 답변이 애매했는데 농산물 규격 포장사업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농협 조합장을 하면서 포장 규격 사업은 예를 들면 일본같은 경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환경문제나 시장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도적으로 농민들이 따라 하도록 해서 정부차원에서 보조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일반적인 박스는 제외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충은 박스를 안 했는데 박스를 개발한 것은 그만큼 처리문제, 아파트에 배추 포기를 들고 가야 하는데 그냥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규격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인데 실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400만원인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홍보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같은 경우는 근교 농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근교농업과장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일반포장은 우리가 규격출하사업에서 배, 사과는 일반포장에서 포장재가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 이 포장 개선사업은 생산농가나 수집상에게 이 포장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인식을 못하고 생산자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해서 가져왔으면 되는데 지금 70～80%는 수집상한테 물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수집상이 다시 제품을 포장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포장재가 남아돌아갑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가능하도록 쓰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관리. 보조사업 명시이월금 3억 9,282만원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태양열 주택사업을 할 사업자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작년 말경에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조선대학교 기숙사에 태양열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금년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되었어요?

예. 확정돼서 그쪽에서 지난번에 세미나도 가진 바 있습니다.

292페이지 농정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중에서 한국정원조성사업 8,000만원과 화훼공판장 건설 18억원, 수산물도매시장건설 7억 1,400만원에 대해서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교농업과장입니다. 한국정원조성사업은 작년 추경말에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와서 이 사업비는 금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화훼공판장 건설 18억원은 우리가 착공이 늦었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착공되어 있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7억 1,400만원은 이것도 장기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억 9,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설계가 이달 23일, 내일입니다. 본설계에서 심의가 끝나면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일본 샌다이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작년 중순부터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작년말 추경에 서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 5월에 4박 5일 동안 “광주의 날”을 개최해서 64억원 수출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똑같이 서창배수펌프 1억 2,000만원하고 동산뜰 배수펌프 1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수해에 대비해서 필요해서 세운 사업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사업진행이 부진했습니까?

1억 1,900만원, 서창 배수펌프장은 지금 설계를, 그것도 역시 2회 추경에 서 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각 분야별로 시스템을 다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설계를…….

망건 쓰다 장 파하겠습니다. 벌써 수해는 다가 왔는데? 그리고…….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어떻든 이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영농장마철 홍수 피해, 이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10억 5,900만원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국비 아닙니까?

전체가 국비이구요. 그것이 작년에 시간은 없는데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돈을 줬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넘어와서 정상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니요? 장기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해야지, 학원에다가 줘가지고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태양열 에너지 이것이 무슨 에너지 절약에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하니까 “아주 좋다” 해 가지고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겨우 한 건이 다행히도 여러분 보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이것이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 왔다면 약 4억원이라는 돈이 1년 내내 사장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태양열 주택이 실제적으로 저 아는 분들도 태양열 주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다시 에너지 소비입니다. 태양이 오지 않을 때는 휘발유를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더라구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사업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도 지적하다시피 만약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추경을 1차, 2차, 3차까지 할 때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용재원화를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 저러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용액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감각이 있는 경제정책국의 업무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석만입니다. 태양열시범주택사업 관련해서 3억 9,000만원이, 99년 예산에서 ― 전부 국비입니다 ― 집행을 못하고 2000년 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열 주택업체 공모를 99년 1월부터 했었습니다만, 민간인 공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가지고 공공부문에 대한 공모를 한 결과 조선대학교 기숙사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설계비로 3억 9,000만원을 지원해줄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아니고 사업이 2개년도에 걸쳐서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아니, 설계비로 3억 9,300만원을 지원을 해줘버려요?

예.

몇 채나 지어서 얼마나 큰 규모로 짓길래 집 한채, 기숙사 몇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설계비를, 이미 태양열에 대한 설계비는 거의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4억원이라는 돈을 설계비로 줘버려요?

조대에서 하고 있는 기숙사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형 연립주택입니다.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입니다.

그것은 어거지지. 어떻게 보면 맡기는 것밖에 안 돼요. 잘못되어 가지고 집행한 예산을 어거지로 맡긴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태양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가 이미 다 나와있고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쪽에 태양, 남쪽이냐 어느 쪽이냐하는 향방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의 조정이지 원천적인 태양열 주택에 대한 그런 설계가 아니지 않냐, 어떤 의미에서 별로 타당치 않은 답변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열 주택이나 태양열 하우스나 이미 검중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이 실패작으로 끝나가지고 있는 것이 고물되어 가지고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열이 아무리 국비 아니라 세계유엔기금에서 온다해도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죠. 당연히 국비지원이니까 받아서 하겠다는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지자체가 뭡니까? 행정개혁 쇄신한다, 말만 하지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너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천연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는 계속되고 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 태양에너지 직달률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직달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를 에너지솔라시티로 만들기 위한 학계의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또 현재도 태양 에너지기술이 약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들은 우리 광주가 솔라시티로 발돋움하고 아울러서 광주가 광의 도시로 국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은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각 연구소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매칭만 시켜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연구부터 다시 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다면, 연구비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못하면서 행정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연구소 세워서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세요. 남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매칭해주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그것도 행정에서 컨트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대기업에서 연구해 가지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하든지 국비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나 마나. 그러면 이쪽 현실에 안 맞으면 그 시기를 어느 시점에서 정할 것인가는 그것은 행정에서 조정해줘야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구비를 투입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그런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광주 모든 사업이 그래요. 국비지원사업이라면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국비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 실정하고 안 맞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 행정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개발하라 이거에요, 제말은. 그래야지 괜히 국비지원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그런 일반 우리 시민한테 하라고 해도 합니다. 왜 공직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시민 아무나 앉혀놓고 그렇게 하라면 아무나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시라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태양열에너지주택 몇 년전에 상당히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전부다 고물로 전락해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양열을 하더라도 거기에 별도로 보일러 시설이 들어 가야 합니다. 이중부담을 가지고 나중에 태양열 설치된 부분이 고장나면 별도로 시설을 다시 다 보강해줘야 합니다. 그 시설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이것 시설 측면에서 한 사람도 손해보고, 권장했던 시도 명목이 안 서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왜 다른 광주건설업체나 일반에서 그런 것을 도입을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잖아요. 왜 안 했는가. 다른 데에서는 안 했는데 거기는 하는가 이것도 좀 따져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 보고에서는 신청이 없다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줬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러잖아요.

국비를 가져오는 저희들 의지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을 더욱 달게 받아 가지고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이 될 수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들이 있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간에 1차, 2차, 정리추경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 해 버리고 놔둬버려서 실질적으로 사장되어 버리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계속사업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용처리해 가지고 아니면 명시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고 불용처리되어 버린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98년도에 불용액을 봤어요. 98년도에는 불용액이 3억 4,541만원이더만요. 예산이 그때 당시는 636억 4,424만원에서 예산 대비 불용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는 불용액이 7억 3,171만원이 되었거든요. 예산이 얼마냐면 1,044억 9,961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예산 대비 93%가 지출이 되었고, 99년도에는 86%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그런다면 예산 운영과 사업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현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래요. 계속 사업이나 명시이월같은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처리가 무계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불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충분히 넣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또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는 경제통상국에서 더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적사항을 하신 것 같구요.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경제협력전 교류에서 인도네시아 메단시 국내 사정으로 방문 연기가 되어 가지고 1,50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 밑에 전시회 참가 연기로 해서 메단시에서 또 1,500만원 되었고 호주 시드니 박람회참가에서 또 1,9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메단시 국내사정으로 전시회는 참가를 안 했는데 그 위에 국내사정으로 방문을 연기했는데 지출액이 828만 7,030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메단시하고 관계없는, 전체 액이 메단시 예산이 아니고 자매결연 예산인데 그것은 중국 광저우, 우리 자매도시에서 왔던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월 사유가 메단시 국내사정으로 방문연기로 씌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출 이외에…….

행위는 이것은 중국 광저우하고 관계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불용액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결산추경에 넣었으면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결산추경은 12월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불용처리하니까 7억원 이상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이월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메단시에서 오겠다…….

아, 이것은 이월되었구만요.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불용처리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불용처리의 경위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9,319만원이거든요. 계획변경하고 취소를 했으면 상당히 예산을 잘못했다는 것하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6만원인데 이런 문제가, 물론 예산집행잔액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2억 3,075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계획변경이나 취소하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앞으로 주의깊게 봐 주시고 불용처리를 안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평동산단철도건널목진입로 개량공사 중에 사고이월비가 4억 4,900만원인데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월동기가 되어서 공사가 지체되어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기한이 금년 5월로 되면서 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평동산단 전기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구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집행잔액이구만요. 평동산단 2차단지원두천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29만 9천원, 하남산단 공공시설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72만 3천원, 하남산단 변전소 부지 매입 보상비 잔액 58만원, 우리 건설본부에 재배정해 가지고 공사 낙찰을 했는데 낙찰잔액 1,414만 1천원, 또 평동산단 임대용지 도로 개설 및 집행잔액 122만원, 모두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개인택시증차계획재검토권고결의안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매년 증가, 방대해짐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출연금 등이며 세출로는 각 계정별로 융자지원을 위한 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등으로 하며, 자금은 성격별로 구조고도화자금,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수출진흥자금,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 지역특화자금으로 구분, 괴리하여 관리하고 자금의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융자추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현재의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출연금 등(안 제2조)

각 계정별 융자지원을 위한 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등 (안 제3조)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 치및운용조례 폐지함.(안 부칙 제3항)

2001. 1. 1부터 시행 3.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본 조례안 8조에 보면 융자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3년으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른 위원들의 임기가 보통 그러해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서 위원수는 어떻게, 의원 한 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건설위원 같은 경우도 한 명 들어가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단체 대표나 간부들을 위원으로 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광주ㆍ전남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ㆍ전남지역본부장, 산업기술정보원 광주ㆍ전남지역정보센터소장,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한국생산성본부 광주ㆍ호남지부장, 광주은행여신지원부장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겠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조언을 주시면 참고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경제, 또는 금융에 밝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되 여러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경제나 기업회계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서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의 임기는 3년보다는 2년이 맞는 것이거든요. 2년으로 고쳐가지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도 큰 이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들도 출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각종 위원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 그 위원 숫자나 임기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례를 따랐을 뿐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차출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배정이나 감사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에서도 봤는데 육성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금관리방식은 은행위탁대여방식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금리는 업체부담이 연 8%, 금리 연동제로 하고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그리고…….

융자해 줬을 때 이자가 8%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것이 8%지요?

8%입니다.

우리가 대체…….

융자금리가 8%입니다. 차입은 7%로 해 옵니다.

그래도 요청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까?

지금 더 많아집니다 .

지금 이 기금활용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매월 기금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면 소위 현재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있을 때 차이점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에 훨씬 더 보탬이 되겠다는 판단 아닙니까?

그것도 됩니다만, 실은 이렇게 해 놓으면 경성적 운영이 되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연성으로 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들이 기금운용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관리에 위험성도 따르고 체계적 관리가 다소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징수관이 해당 국장이었는데 이제는 관리실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용관은 국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지난 90년 4월 7일 폐지되면서 동일자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서 “농공지구 관련 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농공지구는 90년 1월 13일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봐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에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권자가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관련사항은 새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로 개칭되었으며,

제8조 및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에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권자가 구청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관련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 제82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본 조례가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까지 감면되고 노역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상당한 진전인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도 농촌의 딸입니다만, 수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 와가지고 수세를 면제해 주고, 농민들 노역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국민의 정부에서 농촌을 개선시키는 안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보충설명에서 수리계 가입원 수가 2,197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683만 8천원인데 이 기금은 그 전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관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지개량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순환도로 1구간 중 3, 4, 5공구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543억원, 차입금 1,200억원, 그리고 광주시 대부금 15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주시 대부금 151억원은 공사비 중 내진설계 등에 소요되는 물량변동비로써 대부근거는 사업실시협약서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부금의 상환은 5년 거치 10년간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동 대금의 장기상환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중 특별회계의 자금관리 공무원이 수입과 지출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회계관직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과 지출 담당공무원을 분리하고 세입세출 총괄부서의 현황파악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개정하여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직과 결산 및 보고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사업 대부금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함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제8조(자금관리 공무원), 제9조(결산 및 보고)를 삭제 ㆍ 광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직과 결산 및 보고를 준용토록 하기 위함. 3. 검토의견

조례중 중복조문을 삭제 정리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8조하고 9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전에 조례 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태여 8조, 9조를 삭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대로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 주고 있지요?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되지요?

예.

그 기간 만큼은 자금관리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빡빡하게, 좀 더 세세하게 해 줘야만 우리시에서 일을 잘할 수 있지 이것 전부 삭제해 버리고 나머지 8조는 10조로 하고 9조는 1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0조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10조는 “이 조례에 대한 대부금과 관련한 대부조건, 대부금 상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과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1조는 “세입세출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태여 이 조례를 삭제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근심했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것을 만들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뜻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집행을 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징수관하고 경리관을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일반원칙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 회계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존에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지난 일이라 현직에 있는 사람이 언급하기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검토가 안 되어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보고를 하고 이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의 책임하에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런 8조나 9조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인데, 문제는 9조에 있습니다. 9조의 결산 및 보고사항이 빠져버리면 어떠한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결산이나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11조 내용에 준용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정법하고 재무회계규칙을 다소 일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원칙 준수라는 대 명제하에 이번에 개정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9조 1항에 보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것까지 삭제해 버렸단 말입니다. 현재 9조 삭제한 내용은 11조의 내용과 같다 하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보면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구태여 지금에 와서 삭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 151억원을 저희들이 대부해 줘야 할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 해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 또 우리가 이대로 중복해서 징수관, 경리관을 겸직하면 실지로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두 번에 걸쳐서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한 상태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한테 압력도 가하고 했단 말입니다. 윗분들한테 압력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느닷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들어오니까 어안이 벙벙한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을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대출해 줄 때 회계질서 문란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징수관과 경리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법상 안 맞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9조는 그대로 살리면 어때요?

9조는 재무회계규칙에 아주 자세히, 또 규정으로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 버리고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민간회사에 대부해 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주민의 혈세인데, 물론 상환은 되겠지만 공사 내용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서 놔둔 그러한 장치인데 통상적인 재무회계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감사를 받았습니까?

7월 중에 대부를 151억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 실행을 하려면 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과 권고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31조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