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홍보관실

홍보관 전주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우리 홍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홍보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977만원입니다. 세항별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2,092만원, 경상적 경비 4억 2,475만원, 자체사업비 1,41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중 5억 4,172만원을 집행하고 1,805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1억 1,45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서 총 4억 1,3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시보발행과 시정뉴스 등 홍보물 제작과 방송사 시정홍보프로운영, 연간 시정광고료 등 시정홍보추진과 관련한 사업성 경비로써 3억 1,233만원이 집행되었고, 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관련업무 추진 여비에 1,808만원, 업무추진비에는 시정시책추진관련 기자간담회 및 시보편집위원 직급보조비를 포함 4,3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보편집위원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인 복리후생비로 686만원,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여비 보상 및 시정모니터제 운영 등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3,210만원, 시정홍보 연설문 작성 등 홍보업무 참고자료 도서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8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홍보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기능사무기기와 카메라 구입 등에 따른 비용으로 1,3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1,80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과목별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34만원은 당시 시보편집위원 결원 1명에 대한 채용이 늦춰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 521만원과 일용인부 5인에 대한 집행잔액분 113만원이며, 일반 보상금에 895만원은 시정모니터 제안실적제 운영으로 실적 미진자 차등지급과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여비 보상 등에 집행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이외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기타 각 세목별 집행 후 잔액발생분으로 276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및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1999년도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800여만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6.8%, 97%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경상경비를 집행한 잔액이 거의 불용액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모니터제안실적제 운영에 따른 실적 미진자들에게 차등지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기타 보상금 중에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예산이 3,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월 2건 이상 실적 제안자에 한해서 실적급으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 집행은 2,950만원이 집행되어서 시정모니터 예산에 대한 잔액은 71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달에 두 건 이상의 실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이정도 된다. 그러면 숫자로 따지자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두 건 이상 월 3만원이니까 710만원을 3만원으로 나눈다면 연 인원으로 230명, 2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 그런다는 말이지요?

예. 연 인원.

이렇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정모니터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분들이 모니터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겠고 또 이 사람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가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요원에 대한 관리가 요망이 된다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홍보관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결산시는 시정모니터에게 지급되는 월 3만원의 실적제안금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와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비용이 1,3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5대, 프린터기 3대, 카메라 1대 구입비로 1,389만 3,770원이 집행되고 현재 20만 6,320원 잔액으로.

그러면 컴퓨터를 한꺼번에 5대나 구입했는데 그 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컴퓨터가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만, 기능이 저하되고 상태가 불량한 것을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반납을 시키고 교체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관실에서는 컴퓨터 구입할 일이 없어졌네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양 기자실에 컴퓨터 설치한 것하고 교체한 것하고 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지금은 1인 1PC 갖기 운동을 해서 각자 PC조작능력자체가 업무능력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2인 앞에 1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초 예산에 최소한도 2, 3대 정도는 더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1인 1PC 갖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2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홍보관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99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홍보업무 참고자료 도서구입비가 80만원, 도서구입비만 80만원입니까? 도서구입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홍보물에 관련된 도서구입비는 얼마였습니까?

도서구입비 전체가 8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환경이 갈수록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홍보의 기능이라는 것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도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한다거나 홍보연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 정도 홍보와 관련한 도서구입비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미비하고 홍보에 관련된 연구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홍보기능부터 소극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것인데 갈수록 요망되는 것은 시의 홍보를 시에 관련된 시정에 대한 것, 시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있고, 또 민간사회단체라든지 대학연구소라든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홍보와 관련된 자료, 도서구입비가 8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홍보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홍보와 관련된 도서구입비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서구입비도 구입비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지적해 주신 일반 사회단체와 네트워크화 된 것은 사실상 운영 중에 있고, 이 앞 1회 추경 때도 홍보기법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E메일 클럽을 운영해 가지고 각종 단체 내지는 개인 네티즌들하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안 되어서 내년 연초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에 예를 든다면 이번에 의약분업하고 관련해서 홍보자료를 냈을 때 즉각적으로 시민들 여론을 받으면서 이게 분석이 되는 그런 기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른 일종의 용역비 2,000만원정도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산기기 용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데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시 전체적으로 그 기기는 확보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서구입비라든가 전문서적을 확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후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김종민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시보에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보에도 의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나올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시정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의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자꾸 지적만 하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이런 부분에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줄테니까 우리 의회도 시보나 시정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9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4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신청사건립비 차입금 5억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8억 4,8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200만원, 사용료 수입 4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26억 7,900만원, 잡수입 8,300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9억 6,300만원으로써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등 4,5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 1억 1,000만원, 지방청사 기금조성 14억 5,6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억 3,1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과 장비확충사업비 1억 2,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4,900만원으로써 여권발급 1억 5,700만원, 제2건국운동사업비 1,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등 4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신청사건립 차입금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41억 6,7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326억 5,500만원이고, 2000년도 이월액은 104억 1,800억원, 불용액은 10억 9,4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의 행정지원관리 예산은 120억 1,500만원 중 11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억 9,7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 미실시와 고급간부반 교육취소로 인한 불용액 3,600만원, 퇴직자 감소와 일용직의 12월말 퇴직으로 인한 연금 부담금 미집행 8억 1,1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시민협력관리 예산은 29억 3,300만원 중 2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제2건국운동 집중화 위탁교육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은 1억 1,9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 표창 미집행 500만원, 여권발급 직원인건비,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중 재산운영관리 예산은 267억 4,800만원 중 17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사건립공사 계속사업에 따른 88억 9,600만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300만원과 청사 및 시설장비관리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4억 6,400만원 중 4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20억 700만원 중 5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민방공 시설 현대화시설비 14억 3,200만원을 조달입찰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사용잔액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8억 8,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500만원, 이자수입 5,1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교육청 전입금 50억원입니다. 다만, 교육청 전입금 50억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8억 3,300만원 중 토지매입비로 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 학생회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잔여토지 매입비 6,8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교육청 전입금 50억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55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자치행정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 8,103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3,136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추경에 2,11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또 다시 3,186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추경 때 증액되었다가 다시 불용으로 상당히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용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 한 것을 들어봤을 때 예산전용이 7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모두가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의 예산성립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불가피한 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졌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전용이 안 됩니다. 예산전용을 해서 쓰려고 한다면 무엇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한꺼번에 1조 5,000억원 세워서 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제도에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용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전혀 용도가 다른 과목을 전용한다든지 돌려 쓰는 그런 것은 법에서도 금하고 있지만 타당성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항 이하의 실무적인 차원의 과목변경이나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과목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경미한 과목변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국에서는 별로 전용이 안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시 전체 16건에서 7건이 나왔습니다. 44% 나온 것도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자치행정국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좀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정밀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대충 세워서 쓰고 보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목 변경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이 많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7건 다, 하나라도 이해가 되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이 7건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에서도 전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전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산은 당초 세워진 목적대로 목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전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감정료 1,800만원은 금남로에 있는 구 동구청사 매각을 위한 재산감정료로 편성를 해놨다가 작년까지도 IMF재해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원매자가 얼른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던 사업비입니다.

감정료 500만원 지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00만원은 작년에 국ㆍ공유재산 매각, 소규모 필지들 매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쓰고, 주력이 되어 있는 동구청사 감정료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 시설 14억 3,2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공경보사업비 14억 3,200억원은 전국 시ㆍ도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ㆍ도별로 발주하지 않고 행자부가 전국망을 구축하면서 일괄 발주를 하기로 해서 발주를 했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두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14억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표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회관이 매각되지 않아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99년 11월 3일 대통령께서 지원대책을 긍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정부지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되고 아직 본격적인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부족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하고 또 현 학생회관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키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사정 등으로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대통령께서 학생회관이설사업추진사업비 지원건의에 대해서 답을 “적극적으로 검토 또는 관련부서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을 주셨는데 그 후로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지원요청을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자료로 첨부를 하고 또 직접 교육부나 기획예산처에 방문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한테 건의가 되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나 기획예산처에서 뚜렷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부쪽에서는 이 사업비는 교육부가 지원할 사업비가 아니다하고 명시적인 거부공문까지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검토지시한 사항이라고해서 쉽게 사업비가 확보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또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이 거짓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네요?

교육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검토지시나 청와대쪽의 지시를 받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교육부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이보다 더 못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91페이지 일반운영비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3억 8,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추경 때 증액 또는 감액된 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운영비로 2회 추경 때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 교육비였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교육비가 7,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맞추어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2,100여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에서 3,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축소에 따른 신문공고료, 출제수당 이런 것이 일부 감액이 되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당초 4명이 대학원을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2명이 가지 않아서 잔액 등 3,000여만원이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습니다. 결국 불용액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남은 사유를 검토해 보면 연말까지 갑작스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놔뒀던 공무원채용시험관련경비 이것이 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국장님, 다른 것은 놔두시고 질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질의를 했겠는가?

제가 위원님 의도를 잘 헤아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추경때 증액 또는 감액을 하고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겠느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이 질의를 받아서 자료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사유를 좀더 보완을 해서 잠시 후에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결산서 95페이지를 보니까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99년도 결산을 보면 3억 5,16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이 2억 7,371만 1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7,789만원이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3억 5,100만원을 세웠지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억 7,660만원이에요. 예산을 세운 것과 실제 지원된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7,000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7,700여억원이 남은데 대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7,700여만원 남은 것이 아까 제2건국운동지원사업중에서 교통문화시민운동을 작년말에 하려다가 못했다는 것을 설명드린바 있는데 그 돈이 6,300만원 정도 되고…….

시민운동지원이 4,800만원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새천년맞이 선진교통문화 4,800만원인데.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빼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7,700만원 집행잔액사유.

자치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7,789만원에 있어서 민간단체 영ㆍ호남교류사업비로 3,000만원이 섰다가 거기서 1,26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풀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있음에도. 그것은 동서교류협력회의가 구성된 뒤에 집행을 하자, 이 돈은. 3,000만원은 남겨놨다가.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99년 7월에 동서교류협력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28만원이 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교통문화시민운동지원에 있어서 4,8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강연을 못했다는 것,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이 485만원. 그리고 민관합동정책워크샵에 4,42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3,766만원이 되고 잔액으로 65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마찬가지 지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3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총계가 6,32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이 6,328만 9천원이고, 아까 동서교류가 1,200만원…….

동서교류가 1,261만원입니다.

합계 7,7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그말이지요?

예.

그래서 99년도 이런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제2건국관련하고 동서교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잔액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ㆍ호남교류사업하고 제2건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집행되어 버렸지요?

우리과에서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

그 때 당시 제가 문민협을 보다가 월드컵추진기획단에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남았었고, 저희들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200만원 잔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7,7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지원된 그러한 경상보조금이 전액 집행되어가지고 반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각 단체 말이지요. 사단법인이 되었든지 임의단체가 되었던지, 정액보조단체가 되었든지간에 각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액 집행해 버리고 한푼도 반납액이 없는 것으로 시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가령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일반보상금 가운데 민간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보상금 이런 것들은 전부다 남겨져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하는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항상 주는 지원액 전액을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단 99년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액 다 써버려야 한다. 그 목적대로 이게 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간에 이러한 돈들은 전부다 써서 반납액을 제로로 남긴 상태로 결산정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소 오해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과목들이 또는 사업비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민주시민운동생활화운동에 따른 보조, 영ㆍ호남교류사업에 따른 보조,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보조, 문민협을 통한 보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씩 남았었습니다. 불과 많지 않았지만 몇 백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한테 지원을 해주면 민간단체에서 100% 다 써서, 잔액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할 것인데, 제로로해서 반납이 전혀 없다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행정과 민간단체와의 관계속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단체 보조금 7,7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민간단체에 주었는데 그 단체에서 안 쓰고 반납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민간단체에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간단체가 집행하고난 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것이 유일하게 1만원이 남았습니다. 1만원 반납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호남본부에서만 반납을 1만원했고, 나머지는 제로에요.

작년에 지원했다가 불용액 또는 미집행으로 반납을 받은 것이 4개 단체에 720여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반납을 처음 받았는데 민간단체들도 이제 엄격한 정산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720여만원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반납액이 1만원 남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민간단체가 목적사업을 달성하고 시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요?

예.

정산보고서에 많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할 것인데 거기에 맞추겠지요, 간이세금 계산서를 넣든지간에. 진실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시비나 국비가 왜 이러한 단체에서는 전액 써야 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정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것에 근거해서 계수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게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구나 하는 차원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 민간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지금껏 한번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전액다 집행을 해 버립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했는데 반납액이 다 제로인데 유일하게 자전거사랑운동본부만 1만원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추후에는 제도적으로 근절되기 위한 시 나름대로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작년부터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작년 4월에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일괄 모아 놓고 앞으로 정산은 과거와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대로는 안 된다, 철저히 검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반납을 받는다,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작년도에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정산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여만원에 대한 반납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5월에 금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배부를 하면서 올해는 세무사를 불러서 훨씬더 강도 높은, 작년보다 한차원 높은 교육을 하면서 올해 정산에 대한 검토는 작년보다 더 차원을 높게 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간이세금계산서같은 것으로 영수증을 대체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고 카드계산서라든지 또는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하지 않으면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더 강도높은 감사와 정산관리를 해서 이런 돈이 잘못 사용된다거나 적당히 써도 된다는 인식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묵인된 사항으로 남겨져 왔는데 잘못된 관행들은 하나씩 개선되어 가야합니다. 이게 제2건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도높은 정산, 또는 감사가 필요하리라 보고. 왜냐하면 이러한 단체들을 보면 충분히 자생력을 갖춘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시비 지원 요청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NGO란 단체가 잘못된 의식구조입니다. 서구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회원의 회비를 비롯한 모금에 의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릇된 관행,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강도높게 정산심사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 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