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에 집행했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목표 세입예산액은 5억 1,200만원으로 이의 내역은 민원처리에 따른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3억 6,200만원, 99년도 농림부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5억 2,6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4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약간 증가된 사유는 민원처리에 따른 각종 시험 검사 업무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 9,200만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23억 8,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2억 5,1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6억 3,700만원,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 사업예산이 5억 400만원이며,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잔액 100만원, 경상적 경비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 300만원입니다. 인건비, 사업예산 잔액 400만원은 경쟁입찰을 통한 품목별 저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등이며, 경상적경비 잔액 800만원 중 550만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설치된 충금동사무소가 매각 계획에 의해 임차료로 계상하였으나 청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250만원은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9년도 예산현액은 23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인 2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200만원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잔액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550만원이 충금동사무소 매각계획에 의해서 임차료로 계상했으나 청사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동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금동사무소가 자산은 동구청 자산입니다.

몇 년 계약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매입자하고 할 수 없이 다시 사용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임차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것은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었으면 부동산 건물주는 매각과 관계없이 임차계약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무상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개인에게 임차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을 했다가 동구청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차료 집행을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구청의 소유죠?

예.

그러면 동구청에 우리는 반드시 매각완료가 끝났으니까 임차료를 반환해라 이렇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요?

개인이 충금동사무소를 매입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매입자한테 줘야지요. 저희들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용료로.

지금까지는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쓰고 있다가 매각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놨는데 매각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기 좋게, 개인한테 매각이 되면 임차료를 개인한테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임차료가 예산에는 잡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이것을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작년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따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순수한 연구비로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약, 초자, 재료비가 다 포함된 것이 연구개발비 항목입니다.

순수한 연구개발비로는 얼마나 서 있어요?

순수한 연구개발비로는 죄송합니다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네요. 연구같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만원이 남았는데 연구를 안 하셨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연구를 금년도에는 많이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항시 지적하시는 것이 명칭은 연구원이면서 연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기능면에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이 돈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남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흑자를 내 준 국이구만요. 유일하게 흑자를 내 준 국인데, 연구는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8,050만원이 되었네요? 맞지요?

예.

그래가지고 7,950만원을 써가지고 불용액이 97만원이 남았는데 자산취득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주로 장비 산겁니다. 농림부에서 1억 5,000만원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림부에서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축산물 검사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데 GC, 메스,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초순수 재료비, 초저온 냉장고 등 총 11종에 대해서 조달청에 구입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한 1억 5,000만원은 별개…….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조달구입하고 남은 것이 97만원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그 임차료를 금년 예산에도 잡아 놨습니까?

또 세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9년도에 불용처리 되었으면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해놓더라도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제안설명에서 보면 상당히 애매한 내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를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료로 쓰니까 좋소? 그런데 서둘러 돈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계속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료가 불용되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금동사무소가 잘 아시다시피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폐쇄되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가 왔는데 …….

복잡하게 600만원의 예산을 안 세워놔도 충분히 예비비 같은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복잡하게 세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전 예정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 건물에다는 계속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기 어렵고 해서 적지를 다른 데 물색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위에다 해 놓으면 저희들이 자꾸 관리측면에서 다녀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원치 않지요, 저런 시설을 가지고 있기를.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적지를 물색을 못하고, 이전 예정지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 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며, 특히 지난 99년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의료보호운영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94억 8,700만원으로 이중 964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7,1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 지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476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시설 및 거택ㆍ자활보호대상자 보호, 부랑인시설 운영, 노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전출금 등으로 339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을 위하여 영세민 의료비 시비부담금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와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여성보호시설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문화회관건립 등으로 49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의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방역사업, 정신질환자 예방 및 관리 등으로 28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 저소득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 일반 여성의 취미ㆍ교양강좌 운영 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20억 7,100만원의 내용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를 민간위탁기관 선정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9억 6,800만원의 주요내용은 남구 동신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지연으로 인한 복지관 운영비 미집행액과 장애인재활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 8,300만원, 제2시립묘지공원조성 사업주체가 우리시에서 도시공사로 민간위탁되어 미집행된 시설비 3억 6,400만원, 영락공원 납골당 유골 안치대 설치 낙찰차액 1억 4,200만원, 제2시립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12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1억 4,6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시 본청 및 5개 구청의 의료보호관리 집행잔액 3,2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비 311억 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7,9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위탁관리 수수료 고지분 납부잔액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4건에 190억 4,2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98년 이월액 46억 2,80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5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생활보호 지원비로 1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를 목적으로 98년 이월액 78억 7,30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46만원을 수납하여 재해구호지원비로 19만원을 지출하고 78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98년 이월액 9억원을 증감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시민 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98년 이월액 37억 6,100만원에서 이자수입, 과징금,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20억 2,100만원을 수납하여 식품진흥지원 및 융자금 등으로 5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 3,500만원을 이월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308-2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285만 1천원인데 집행액이 50% 정도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집행액이 50% 정도인 1,177만 9천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50%정도 남았어요.

당초에 공익요원 소요파악을 우리 시설에다 전부 했거든요, 중앙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를 파악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왔는데 막상 그 시설에다 배치를 할 때는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30개 시설에 51명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2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처음부터 밀도있게 책정을 했더라면,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내년에 예를 들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과다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요. 공익근무 배치 인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소집해제라든지 그런 경우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어디 복지시설에 필요하다라고 선발을 해서 인원을, 정원을 복지부에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그대로 지켜주셔야지, 필요해서 그 인원을 복지부에 올렸는데 안 했다면 어느 복지시설의 어딘가는 빈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병무청의 인원 배정의 한계내에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반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구를 안 해버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미스가 있었고 너무 구태의연하게 관례적으로 해온 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병무청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과다 숫자에 따라 적게 배치한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병무청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병무청하고 사전에 조율도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우리 시설에서는 당초에 51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병무청에서는 우리한테 줄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주려고 했는데도 중간에 개인적으로 파견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예산도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 사정, 또는 배치가 되었다가 근무기간을 다 못채우고 해제되어서 떠나는 공익요원들, 그러한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서는 가능한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예산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셔야 한다니까요. 복지시설에서 필요해서 인원을 상정했는데 병무청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못해버렸다 그런다면 어떤 복지시설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년에는 혹시 병무청에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지요? 99년도 말에 지금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지금 현재 9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지요?

예.

당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98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98년부터 모금을 시작했지요?

97년도부터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2000년도말까지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간으로 했지요? 2001년까지. 그러면 몇 년이 흘렀는데 얼마 만들기로 했어요?

30억원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이면 내년인데 내년까지 30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15억원만 도와주신다면 적립기금 이자까지 해서 30억원은…….

아, 그렇게 책임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30억원 해가지고 남아야지 무슨 15억원을 보태줘요.

30억원 목표로 한다면 지금 목표달성액이 정기 만기이자 지급일이 2001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3억 5,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5억원 정도 도와주신다면 30억원 목표는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조급하게 하시고 어디서 염출할 수 있는 재원 충당 여건을 마련하시고 이 계획을 해야지 이제 1/3 정도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15억원 해주면 목표달성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95년도 현재에서는 IMF가 없을 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매년 6억원으로 해서 5년…….

이것이 내년에도 두고두고 골치 아픈 것인데 IMF로 이렇게 했으면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셔서 연장을 하신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계속 내가 말할거에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목표달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유를 제대로 달아가지고 수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노인당이 534개소가 맞습니까? 대강.

약 725개소 정도 됩니다.

운영이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까? 어떤 비율로 지원됩니까? 일반 부랑시설은 70%, 시비 30%입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노인당의 시설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말하자면 과다하게 지어져 있다, 시설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지자체가 출범하면서 너무나도 무계획적으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인당을 한 동에, 지산 2동도 보면 노인당이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곳만 해도 네 군데가 돼요. 그런데 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 보다는 질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가지고 노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론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당은 어느 정도 양적으로는 확보가 된 것 같아서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을 시키자는 취지하에 양적인 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1년에 한 구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어야 될 경우가 있게 되면 1개소씩만 짓도록, 그래서 시 목표로는 5개소씩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 외의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00년도부터는 구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중심이 되어서 몇 개소씩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수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당을 동에 지원을 하면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도 하나 짓자, 그런식으로 많이 한 때는 경쟁적으로 그렇게 유치를 위해서 굉장한 민원이 쇄도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직접 노인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에 비하면 많은 지원이나 복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는 저도 느낍니다만,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이 쇠퇴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극히 불량한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들의 질적인 수준, 이것을 노인정책으로 세워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지를 출장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구별로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든지, 그러한 질적으로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163, 4페이지 맨 아래 이주 및 재해보상금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또 그 아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불용액이 2억 8,200만원이 불용되어 있고 그 아래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전액이 지원되었고, 164페이지도 똑같은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전액이 지원되고 자치단체 이전은 불용액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16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162페이지의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공공근로자 44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 카드를 작성했는데 카드작성을 했을 때 공익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해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8,200만원 불용액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운영비가 집행액 내지는 미집행한 사항인데 주요한 사항은 남구 동신종합사회복지관이 미기관으로 해서 운영비가 약 1억원 정도 미집행 되었고, 그것은 당초에 7월 31일 준공으로 8월 개관 예정이었지만 공사중에 암반이 도출되어 가지고 99년 12월에 준공되어서 금년 6월 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다른 사항은 경로연금으로 해서 약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됩니다만, 경로연금은 최초 지급대상 인원을 65세부터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지급계획 인원에 비해서, ― 당초에 지급계획 인원은 1만 2,414명이었습니다만 ― 실질적으로 1만 1,000명만 지급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외에 노인건강 진단이라든지 노인시설 운영에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2억 8,2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만, 이 사항은 구청을 통해서 보조가 되고 또 정산을 구청에서 받고, 이 불용액의 주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집행하고 정산한 내용을 시에서 받는다 그 말이지요?

정산도 구에서 받구요. 저희들은 자금을 보조해주고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시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래 자본이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 458만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163쪽도 있고 164쪽,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163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이 전액이 지원된 것이고, 경상보조금은 지금 불용액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경상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자본이전에 대해서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전액 지출한 내용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는가.

이것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하고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장애인 재활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구청으로 지원이 되어서 구청에서 시설에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시설에 보조를 해줬고 아까 경상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구청에서 지원하고 정산한 것을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한 것이고 이것도 결국 그런식으로 지출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기능보강이라든지 그 사업은 시비, 국비가 지원되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나옵니다.

집행잔액은 구에서 처리하겠네요? 우리시까지 안 내려오구요?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유일하게 부랑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시립갱생원이 있지요. 거기의 운영실태를 제가 잠깐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해마다 새로운 수용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발생을 합니다. 퇴소도 하고 신규자 입소도 되고.

퇴소도 하고? 새로운 신규 수용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수용가능 인원이 250명인데 수용자는 206명인데 그렇게 부랑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랑인들이 갈수록 점점 덜 발생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혹시 정신질환자로 가야될 사람을 전부 분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에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전부 분류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운영비에서 보면 약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수용인원하고 종사자 수를, 인건비하고 해서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을 그대로 계산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잔액이 남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저도 시내에서 가끔 그런 현상을 접하는데 사실 부랑인들이 있어요, 시내에 다니면. 그런데 왜 이렇게 수용가능 인원이 250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수용인원이 206명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시내에 이런 부랑인들이 배회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하자면 갱생원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수용을 일부러 기피를 하는지, 그런 사실은 없어요?

수용시설 운영자의 위치에서는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운영이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부랑인들은 성격상 거기가 강제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IMF때에 부랑인들이 늘어나서 저희가 단속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자고 하면 굉장히 기피를 해요. 특히 부랑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서라도 수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 받고 그냥 구걸을 하면서 살려고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시설에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일정하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수용시키기 위해서 왔을 때 무슨 금품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같이 수용시설이 넘쳐가지고 안 받는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은 원장 입장에서는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충분한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3억 2,000만원 이 예산가지고 종사자수 14명하고, 206명 수용인원들이, 어떻게 예산이 충분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건비 같은 것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기준에 의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게, 피복비 같은 것은 지금 수준으로는 어렵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장이 조금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수용자들한테 더 많은 복지수혜를 주고 싶어하면 그런 시설들이 나름대로 후원금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롭게 수백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설을 정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내에 그런 부랑인들이 배회를 해서는 안되고 충분히 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도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한번씩 더 지도를 해가지고 부랑인들이 눈에 띄게 되면 설득을 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정착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충분한, 한 50명 정도 수용해야 할 능력이 있는 좋은 시설들이에요. 너무 좋은 시설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목적이 생보자나 보훈대상자 이쪽으로 우선 모집하고 나머지는 마감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 예를 들어서 대학 사회교육원이나 백화점에 비해서 홍보가 뒤떨어진 원인중에 하나가 저희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알기에는 홍보비가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그 기간이 되면 1개월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손수 발로 뛰면서 요소요소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인 시의 지원을 받는 여성회관이, 앞서가는 여성회관이 일반대학의 사회교육원보다 홍보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닌데 이틀간 생활보호대상자를 모집해버리고 나머지는 수강료를 4만원씩 받는데 여기에서 조금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아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틀간 하고, 무료자는 얼른 마감해 버리고 나머지는 돈 내는 사람들 회원모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2일간하고 1만원 받고, 4개월 하고 1만원 받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생보자하고 보훈대상자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느냐면 무료자는 단 이틀간만 모집하고 돈 받을 사람은 마감할 때까지 하다보면 조금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적은 무료대상자들을 많이 기간을 늘려서 이 사람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시정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에 여성회관이 옮기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재래식 홍보를 하지 마시고 개발을 해서 좀 더 첨단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인원 대부분이 어떤 데를 보면 사십몇%, 63% 이렇게 되구만요. 그러지 말고 오버는 안 될망정 100% 가깝게는 해주셔야 하고 또 그 홍보가 필요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투자 많이 해가지고 사십몇% 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9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9억원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17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자본이전에서 2억원 전용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공기업 이전관계는 상수도사업비로 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9억 2,000만원이 전출된 것입니다. 그 전출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시설에 따른 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는요? 전용부분…….

그 전용은 청소년과 업무가 우리한테 있다가 다른 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플러스고 아래는 마이너스구만요. 지금 기금 갖다가 사회복지기금은 46억 2,800만원, 이자수입은 5억 8,000만원인데 재해구호기금은 78억 7,300만원인데 이자가 46만원인데 이 부분 재해구호기금은 이자관리를 안 합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이자발생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금중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98년 이월액이 78억원이니까…….

그러니까 98년도 말까지는 78억 7,300만원이었는데요. 그 정기예금 기간이 2년 단위로 그렇게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그렇게 안된 것입니다.

이자를 한꺼번에 관리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 아래 숫자도 안 맞아요. 이자수입으로 46만원을 수납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19만원을 썼으면 78억 7,326만원이 되어야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정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난해 총 지원규모가 얼마였지요? 1,8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여성단체가 몇 군데 입니까?

34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1,800만원을 34개로 나누면 평균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지요?

1,800만원에 대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9～10개 단체입니다.

주부클럽 영ㆍ호남친선대회라는 것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99년도에 실시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1,800만원을 9개～10개 단체에 지원하면 한 단체에 약 200만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정도씩 지원된다고 봐야겠지요? 1년에.

예.

이 주부클럽 영ㆍ호남친선대회 99년도 할 때 얼마 지원하셨어요?

99년 10월 28일, 29일 사이에 영ㆍ호남 여성지도자화합마당 말씀하십니까? 주부클럽 말씀하세요?

예.

주부클럽은 안 하고, 대한주부클럽 전국대회 광주개최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에 300만원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800만원에 들어간 거에요?

그것은 풀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1,800만원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예. 별도요.

이것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장님이 210만원을 식비로 지급한 것이 맞지요? 비자카드로.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전국대회여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장님실에서 별도로 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제 위치에서는 여성단체가 전국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돈이 없어서. 여성단체에 무슨 기금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지원해야 하는 국장으로서는 그게 지원이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제 위치로서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물론 전국대회로 행사를 치르다 보면 부족한 예산을 시장 풀비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 1개 단체가, 34개 단체에서 9개～10개가 보조금을 받는데 1년에 200만원을 받는데 한 끼 식사비로 210만원이 지출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반성을 해야 돼요. 여성단체의 발전 내지는 여성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이러한 보조금들이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즉 여성단체 보조금이 되었든 시장 풀비가 되었든 이렇게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단체에 1년 지원해야 될 돈이 한 끼 식사비로 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비 성격보다는 시장님 차원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이 필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성단체의 보조금으로 더 예산책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성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시라는 거에요.

우리가 여성단체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상당히 통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비 같은 것, 다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도 우리 국 소관의 여성단체 지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요즘에 병원 집단 폐업을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텐데 본 위원도 그 점을 우려해서 시정질문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한 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수들도 참여를 한다는 그런 보도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 심각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기관이 ― 중간에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 전국적으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에서는 응급진료만 하는 상태고 의원급에서는 90%가 폐업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제 일자로 해가지고 87%의 의원급이 가담을 하고 있고,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은 다른 시ㆍ도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만일에 전대하고 조대가 교수들까지 폐업에 가담할 경우를 예상을 해서 오늘 중으로 지금 실태 분석을 더 해가지고 병원급의 전대하고 조대에 가는 환자들을 거기서 소화할 수 없는 환자를 어떻게 다른 병원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의료사고가 안 나야 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반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