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의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업무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위원회라는 게 각 동에 있죠?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개 몇 명씩이에요?

지금 동별로 다릅니다마는 5명에서 10명 그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예산이 소요되나요?

생활보호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 동에서 운영경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은 예비비인가?

주로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장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안주죠?

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다과나 음료수 이런 것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에요?

예, 그런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는 준공했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장애인 1급인데 결혼을 해 가지고 시집을 갔다가 이혼을 하고 집에 와 가지고 부모의 근처에 와 있으면은 그것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안받는 거예요?

장애인 보호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주에 들어가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고 추가로 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1급, 2급 이렇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를 해줍니다. 월 1인당 75,000원씩이요. 그러니까 기본생활 보호 플러스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결혼을 해 가지고 독립해 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서 이혼을 하고 부모집 있는 근처로 와 갖고 별도로 사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죠.

장애인 1급, 2급 같으면은 본인이 장애인이면은 장애인에 대한 해당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한 것도 혜택이 있어야죠. 의료보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별도의 혜택보다는 그 장애인이 생활보호대상자 1급 1종이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2종이냐 거기에 따라서

1종인데 결혼을 해서 거기로 했을 적에는 의료보험이 그쪽에 돼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이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없는 거지. 그 사람 의료보험을 다시 여기서 발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은 없구요. 장애인이면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주죠?

동을 거쳐서 구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인력사무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력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는 것이 있고, 등록이 안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지금 마포지역에 직업소개소는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직업소개소이고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이 안된 곳은 등록안된 것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등록 안된 것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든지 저희가 알게 되면은 무허가로서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취소되나요?

예.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은 무허가 인력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노임을 거기서 조작을 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는데 1년에 12번을 하는 것 같애요.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월 1번씩 연간 12번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와 구청이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어느때 하는지 한 번도 참석을 못해 봤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문화수련활동을 총 12번 하는데 어울마당 10번, 수련대회 1번, 예술제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보호자 가정 자녀에 대한 스키캠프라는 내용으로 했었고 4월달에는 관내 청소년에 대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토정거리 축제를 용강동에서 했고 월별로 특색있게끔 운영을 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는 초청도 하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전 의원님들에게는 못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한 번도 참여는 못하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몇 명을 동원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려면은 일단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업무보고하고 예산 승인해 주고 그러면 동네 가서 주민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언제 어떻게 해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의원이 어떻게 답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어울마당의 행사규모가 사실상 차량 한 대에 태워 가지고 가는 이런 행사도 아니고 큰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1년 예산이 3,030만원입니다.

3천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그걸 적다고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청소년 어울마당을 3천 얼마까지 들여서 하는데 그런 걸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안되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출입단속 인원 말이죠. 연간 860명을 해 가지고 단속했다구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2월말까지 유해환경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집중 단속을 했고, 2단계로서는 3월부터는 산업위생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1인당 얼마씩 드는 거예요?

단속반원들한테는 1인당 3만원씩 단속비를 주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주로 저녁 8시에 근무명령을 받고 나가게 되면은 새벽 2시정도까지 단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무의탁 할머니 위안잔치가 있죠?

예.

1회에 48명씩 하네? 무의탁 할아버지, 할머지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생활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세대수가 한 1,500세대 되거든요. 1,500세대 중에서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중의 절반정도 됩니다. 한 700세대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700명 중에서 할아버지 48명하고, 할머니 48명을 한 96명밖에 못하네.

그 분들 중에서 가장 생활형편이 어렵다든가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동별로 두 분씩을 선정을 해서 48명에 대해서 위로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 하고 할머니 한 분 하고?

주로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할머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 두 분씩을 초청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두 분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노인분들 1인당 5만원씩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점심 대접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비용은 3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전부 310만원?

네.

그런데 그 여기 보니까 둘로 나누어서 했는데 한꺼번에 하면은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다음에 하고 기초생활보호자 선정을 20㎡이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번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수급권자를 선정할 적에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소득하고 재산하고.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2인가구일 경우에는 2,900만원 그 이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3인가구, 4인가구가 3,200만원, 5인, 6인 가구가 3,600만원, 그래서 이러한 재산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데 서울에 계시는 대부분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조그만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가지신 분들은 안된다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그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이겠고 이제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 전세나 월세로 사실 경우에는 20평을 초과하는 전세를 살 것 같으면은 재산 기준에 오바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한 사람들도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5평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안된다는 것보다 집을 가진 사람은 안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뭐 전용면적 15평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야 주민들이 말이지 '아, 집이 있으면 그런 것 신청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하지 않지. 집을 가진 사람도 이런 것을 묻고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묻고 그런다고요. 그럴 적에 꼭 뭐 전용면적 20평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집이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기준이요, 서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준대로 하더라도 거의 착오가 없는데 시골같은 경우에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보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15평이라는

시골은 제외한다고 하면은 되잖아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보면은 산 계곡에 움막들 이런 것으로 해놓고 사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와서 전세, 사글세를 살더라도 시골에 다 쓰러지는 초가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구제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좀 감사중이라는 것을 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보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에 물어봐 주시고요. 질의는 지적하실 사항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선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것, 각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6페이지에 가보면은요. 그 자원봉사자가 지금 활성화 대책으로 나와 있지만 기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 빼놓고 활성화는 지금 문헌상에는 많은 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미흡하다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물론 그것은 범 구청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상대로 한 그러한 수혜적인 이러한 자원봉사를 취급을 하고 있고 또 국민운동 차원의 또는 월드컵과 관련된 그러한 자원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러한 특수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라는 것은 가진 자가 나와서 무보수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분들의 예산이 여기 자원봉사의 예산이 안서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 식대비나 아니면 경비정도라도 실비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이러한 자원봉사와 관련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 또는 수당차원, 이러한 예산은 거의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66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660만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 운영과 관련된 수용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이러한 등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서 460만원, 그리고 자원 봉사자를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서는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자 회의비라든가 간담회, 또 모범봉사자에 대한 표창,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 우선 그정도만 할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얼마전에 시청뒤의 프레스센타 19층에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때문에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 전문교수들도 오고 지방행정연구원 교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기획단 팀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자원봉사자도 과거 같은 개념의 자원봉사자가 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자체에서 수급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식대하고는 지불될 수 있어야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진 자가 하지를 않아요 지금. 없는 자가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한 기본적인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관심을 갖고 하게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뭐 다음 회기때 11월, 12월달에 감사할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는 예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해서 이번에 2개동 대흥동하고 망원1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집중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공무원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진도는 어느정도 나가있고 그것을 전부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구에서 하달된 대로 이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왜, 이미 업무분장을 동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구성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구성을 추진단 구성, 추진단의 단장을 동장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4명이나 있지만 여타동은 전부 한 명씩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복지사가 그 많은 분량의 기초생활 조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그래서 동장을 위시한 공무원 업무분장을 하게끔 지시가 있게끔만, 대흥동 같은 데는 했어요. 동장외 열 명을 했는데 이것은 통담당으로 인한 공무원만 한 것 뿐이지 유명무실이야. 이름만 있지 자기 업무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일을 못해. 도와주지를 못해. 망원1동은 아에 동장은 담당을 안했고. 동장외 사회복지사 2명, 한명중에서 행정공무원 1명, 이렇게 3명만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은 업무분장을 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9월 1일부터 이것은 작년도 9월 7일에 이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 10월 1일 시행을 하게 되면은 1년간의 기간을 두었는데 이제 시작은 언제부터 했느냐 5월부터 한 거야 5월부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7월 한 달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7월말까지 완료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이며 지금 보건 복지부에 전산의뢰한 것이 자료가 6월말까지 넘어온 것인데 그 이후부터 7월말까지 한 달간에 모두 이것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기초생활 조사가 이번에 엄청나게 데이타 베이스 구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보호자가 한시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완벽한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 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은 현재 제정중에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시작된 것은 이러한 전국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자체가 4월에 이루어졌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업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업무 자체가 너무나 대상자가 많고 또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느냐 또는 대상에서 탈락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조사를 하다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문제가 확보가 돼야 할텐데, 지금 동사무소에도 기본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은 이러한 업무를 조사하는 직원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면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을 29명을 정원을 확보를 해 갖고 동별로 배치를 완료했고, 이 사회복지직원은 조사업무만 전담하게끔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직원으로서 대행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이 서 있죠?

예.

봉사자가 부족할 때는 유능한 통장도 1일 1만원씩을 주고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으로서도 야간근무를 할 적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죠? 그것조차도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수급인력이 안내려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분야가 2개 분야입니다. 하나는 공공근로자를 확보해 가지고 업무를 보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가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동장 책임아래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자 중에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우선적으로 쓰게끔 동별로 2명 내지 3명, 4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일당이 하루에 1만원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몇몇 동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을 7월 한 달 동안 기초생활보장 보조요원으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접수하고 우리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접수를 받아 보니까 마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5명만 신청을 했어요. 그 5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동에다 배치를 해줄 것입니다. 나머지 동에 대한 학생은 동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쓰게끔 하겠습니다.

방학때니까 좋은 기회예요. 방학이 돌아오니까 7월 한 달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속히 해서 하지 않으면은 6월말까지 해서 복지부에서 자료가 넘어올 적에는 파악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얘기하셨죠? 공공근로 중에 솔직한 말씀이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데이타를 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알아보니까 공덕1동에 2명 있었는데 1명은 내보내고 1명밖에 안되는데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공공근로 중에서 쓰라는 지시는 좋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느냐하는 것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하고, 그리고 1만원을 실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야. 1일 1만원 줘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25일이면 25만원 받고 자원봉사 하겠어요?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하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일반 행정공무원이 통담당이라고 해서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면 부재중일 때가 많아. 그러면 사람이 수입이 공공장소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은폐합니다. 한 달에 480만원 벌어도 난 20만원밖에 못 법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청소하러 다니고 파출부 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합니까? 근거가 없어. 사회복지사한테 내가 그걸 많이 주시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면 복지사로서는 어떤 소신이 있을 것 아니냐.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나가서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말을 시켜보고 옷입은 매무새, 가구, 차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가지 등등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게 어렵답니다. 기초조사가 제대로 나와야만이 이것이 과연 수급자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탈락자가 될 것이냐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지침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는 일선 행정동에서 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배치라든가 봉사자라든가 또 시달된 업무분장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 번 채근을 하셔 가지고 일이 빨리 되게끔 시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보고자료를 보면은 생활복지국 산하의 보고자료가 59페이지에 달하는데 사회복지과 자료가 22페이지예요. 거의 반 가까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생산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대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 운운하면서도 지금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어쩌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보면 거의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보고하고 있고 그나마도 나머지는 작년 사업하고 금년 사업하고 발전적인 사업이 하나도 제 눈에는 띄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가 비슷하게 그냥 작년 것 연계해서 말이나 조금 바꾸고 숫자나 조금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제 눈에는 비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만 해도 상당히 바쁘실텐데 생산적인 사업을 유발하기는 무리일지는 몰라도 저희가 감사때는 매년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조금더 능동적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도우미라는 말이 있죠? 자원봉사하고 도우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한 분야에 들어갑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라 해 가지고 어려운 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이 분들의 생활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도우미로서 일단은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자원봉사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말수만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일은 아니다 그겁니다. 김유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원봉사가 정착을 하려면은 글자 그대로 외국과 똑같은 자원봉사 제도가 정착돼야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의 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체 부서가 구청이죠? 구청에서 운영하고 각 동에다 배속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계획하고 하는 것은 죄다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자원봉사 업무는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구청말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개인차원에서 우리 모르게끔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더 방대하고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사업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원봉사 업무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운영하는 주체별로 각자 특색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분야를 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운영보다도 하부조직으로 내려보내서 도우미 운영체가 돼 가지고 동이 운영체가 돼 가지고 동이 자기 관할의 종교단체라든가 혹은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운영을 하면은 구청에서 연계를 갖는 것보다는 조금더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운영체를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거의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자원봉사 문제를 신경을 별로 안쓰는 것이 현실이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동에서 주체가 돼야 지금 부녀회원들도 아까도 김유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한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분위기 조성이 지금 안돼 있다구요.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은 사회참여를 제대로 하는데 가정에 들어앉았고 가정에서 뭐 좀 하고 싶은데 제대로 길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적에는요. 그래서 이 주체가 밑으로 내려가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 문제도 조금 저희가 시각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애요. 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은 저희들 건립해 가지고 어떤 틀에 의한 운영밖에는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다구요. 지금 성산동에 건립한 장애인 특수학교 거기도 오전밖에 수업이 없죠? 대개 오후에는 수업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부모들이 오전만 그 장애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구요. 그 장애인이 24시간 중에서 적어도 가족과 같이 없는 낮동안만이라도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요구한 거지 그렇게 우리가 숫자놀음하듯이 몇 시간만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볼 적에 이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건립을 하시더라도 조금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이구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뭐 유스텔, 체육관, 게임방, 식당, 우리가 꼭 이런 형식의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한 거냐. 여러분들 자손들이 다 있고 학생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자손이라면 이런 데 과연 1년에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보이스카웃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밥해먹고 그래요. 제 생각에 필요한 것은 그 시스템, 외국과 똑같이 난지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장 비슷하게 와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지금 꼭 이런 형식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작년하고 다른 게 거의 눈에 안띕니다. 그저 연계사업같이 보이는데 연계된 사업도 발전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 제가 꼬집어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방자치에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은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요새 여기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린이집에 가서 뭘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솔직히 애들의 장래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유아원에 가도 그렇구요. 가보면은 그저 학교 공부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영어교육시키고 미술 공부시키고 이런 것으로 거의 시간을 때운다구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에요. 그런데 지도 점검 나가도 거의 그쪽으로 지도하고 바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근무하시니까 방향을 제대로 바꾸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는 뭐 여기서 저희가 무슨 저기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무슨 자활보호자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업무보고 안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고 이것 집행 잘못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능동되고 저희 구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동기능 전환후에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죠?

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편부, 편모 가정 등 한시생계 보호자 이 카드 관리가요. 동마다 서로 이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방문을 해서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해가지고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어떤 방문에 대한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카드 뒷면에 보면은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전혀 하지를 않아요. 사회복지사든지 아니면은 누구든지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을 들여다 봐도 가보지 않으면은 현재 상황을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이런 업무 하나 통일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만 달랑 있고 이름만 써놓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번 갔다 와서 기록해 놓고 없어요. 그러면은 분기별로 나갔다는 근거도 전혀없고 거택보호자에 대한 특히 거택보호자 같은 노인네들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신 후에 며칠 지나고 10일 지나고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쿠르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마는 실제 책임은 요쿠르트 아줌마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24개동 전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누가 와서 해도 다음 담당자가 와서 해도 이 누구는 어떠어떠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저는 몇달 전에 왔기 때문에 정말 전혀 모릅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좀 시정을 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지방생활위원회 건인데 이것이 생활보호법 16조에 보면은 앞에 생략하고 시·군·구, 읍·면·동에 각각 생활보호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시행령에 보면은 읍면동의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몇 명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6명입니다 이러고 어떤 데는 20명 이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위원도 확실하게 몰라서 이 법을 찾아보았는데 10인 이내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기에 뭐냐 하면은 대흥동 같은 경우는 동장 1인하고 지역주민 5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적정하다고 보는데 망원1동 같은 경우는 7명인데 7명중 직원이 3명이에요. 동장님, 그 다음에 담당주사, 그 다음에 사회담당까지 의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주민이 배제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동마다 이것이 다르고 어느동에는 동장만 들어가도 어느동에는 담당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획일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실적이 전혀 없고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데 회의 열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보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다 동을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는지 그것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 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한번 책정되면은 계속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따르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생보자로 책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구의원도 그 중에 한분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배제된 동이 있고 이것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 이거에요. 10년 이내라고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동장, 계장, 사회담당이 다 들어가도 되는지 제 생각에는 동장만 들어가시고 사회담당은 회의할 때 간사로 참여를 해서 해주면은 의결권을 가진 것은 주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7명중에서 3명이 직원이면 직원 100% 참석하고 주민은 한 사람밖에 못나오면은 직원들 뜻대로 할 수도 있어요. 꼭 그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더 세부적인 지침이 없으면은 우리 국장님이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자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동에 가도 비슷한 인원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청소년 독서실 작년에 운영한 실적, 그 다음에 지원 내역을 좀 내주라 했더니 독서실 99년도 운영 실적을 아래와 같습니다하고 열람실, 도서실, 몇명이 이용을 했고 공부방 이용했고 몇명, 82,055명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지금 여기가 8,400만원 들어가죠? 지금 연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8,421만 4,420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공익사업은 무엇무엇을 하는지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자료를 주셔서 이것은 감사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주세요. 거기하고 협조의뢰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사업, 무슨사업을 했다. 이것을 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은 독서실에서도 좀 공부도 할 수 있게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는 다시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의견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산업위생과에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산업위생과는 지도 단속이 유해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리 행정처분을 해서 폐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영업정지를 당했든가 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데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이미 밤에 심야가 됐으니까 전체를 움직여서 필요한 데는 가보고 싶어서 그 지역에서 시간관계로 몇 군데로 끝나고 보니까 그 전체적인 지역을 골고루 이렇게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지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사회복지과에 이 업무가 넘어오면은 골치아프고 일도 많고 사고치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것 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최초에 했던 것처럼 어느 과에 두든지 간에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추진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때는 9개 반인가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의 민원도 많고 사업하는 분도 사업에 지장이 있고 그것 충분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개 반이 매일 돌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전에 일주일에 두 번 가던 데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보름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속 운영 지침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이 따라야 되고 지난번에 작년 연말과 금년 2월말까지 할 때에는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지역을 단속을 돌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계속 그 국민 생활 일선에 광범위하게 많은 잦은 단속, 이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업소유발 가능성이 많은 업종,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단속을 했음에도 무허가로 퇴폐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염려가 있는 이런 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1단계로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컸었는데 2단계는 느슨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셨는데 초창기 단속을 시작할 때 많이 하다가 지금은 왜 느슨하냐가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서로 미뤄 가지고 산업위생과에서도 사실상 자기네 고유업무를 하다보니까 시간을 다 뺏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업대책추진반같이 유해업소 단속을 지금 하는 수준으로 하되 그렇게 해서 지금 동기능 조정이 되면은 인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몇 사람이라도 유해업소 단속만 하는 그런 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 보셨냐는 얘기지, 지난 번 3개월 할 때같이 그렇게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배이상 줄었어요. 단속받는 위반실태가. 그렇다면은 장사하는데 연고만 가지고 느슨하게 풀어준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되고 아이들을 똑바로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인재를 만드는 건데 오늘 효과가 장사 안돼 가지고 안된다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내일 모레 우리의 지도층을 양성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투자하는 것이 그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는 계속 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 연말까지 하기로 시에서도 방침을 결정을 했고 그런데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같은 예산인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이것도 해봅시다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인원관계는 총무과에서 상당히 인원착출이 어렵고 앞으로 기능전환이 돼서 가능성이 있다면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제 의견이 도움이 된다면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추진반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특수사업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수리사업있죠?

주택수리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정상기능을 하는 데에 보조하는 사업

호적전산화 사업하는 데도 지원이 되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을 받아도 주택수리사업은 계속 하는데 호적전산화 사업은 사실상 이번 공공근로 기간내에 끝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3개월을 더 해도 끝날까 말까 하거든요. 이게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분명히 요구가 오는데 과연 도와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구의 일 아니예요? 기왕이면은 인원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세요.

기존 업무를 계속 같이 하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세 번 한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 한 사람들 중에 전산화 사업에 계속 일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시간만 보내고.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담당과하고 실업대책추진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 기간에는 꼭 끝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는 중식을 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진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번인데요. 경로당 변기 개조에 대해서 개조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구립, 사립 합쳐서 그렇습니까?

구립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립은 우리가 그런 것 개조하는데 지원을 안해줍니까?

사립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구립을 3개 경로당만이 개조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구립은 양변기를 뭐라구요?

좌식 양변기요.

좌식 양변기로 개조해 주는데 일반 수세식은 하나도 없습니까?

구립은 전부 개조가 됐습니다.

사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립은 좌석양변기로 개조하게끔 행정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이 개조하게끔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8번에 가정복지 시설의 개·보수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총 1억 2천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거의 1억씩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벽방수공사가 5건이 있어요. 모두 보수할 게 스무 곳인데 이 방수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잘못되면 물이 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잘 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방수공사가 보면은 해마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복지시설이 주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청소년 독서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비가 하여튼 오면은 아랫층으로 물이 새고 그런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벽이라든가 이런 데가 균열이 돼 가지고 스며들어서 새는 그런 곳도 있고 워낙 시설이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다보니까 많은 것 중에서 해마다 이런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거기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일단 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아니면 경로당 회장단에서 고쳐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 오면은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요청한 시설 전부를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시급한 것 이런 것만 우선순위로 잡아 가지고 고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담당공무원의 확인필이 있어요?

예,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수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한 번 안새면 안샌대요. 집을 잘못 지어놓으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번 안새면 안새요. 우리 집같은 것도 한 20년 됐다고 해서 안새던 집이 샙니까? 균열이 가서 새는 것도 집이 완전히 틀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웬만한 금이 가가지고 새는 것은 아니예요. 살다가 노후돼서 벽에 금이 가서 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 지을 적에 잘못 지은 원인이 많은 것을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서강어린이집이라든가 성산2동의 성산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수를 사실상 해주고 있는데도 한 쪽 보수를 해주고 나면은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방수입니까?

일부 방수도 있고 균열된 부분도 있고 창문교체 등등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그러한 것은 가만히 보면은 매년 이게 올라와요. 물론 정말 새 가지고 하는 데도 있겠지마는 이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가정복지 시설에 보일러가 가스보일러가 많습니까, 기름보일러가 많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반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보일러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다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전부 가스보일러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5군데가 교체예요.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하겠지마는 1년에 1억이상씩 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노후돼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어떻게 데이타를 내서 전부 가스로 교체를 하든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도시가스로 전부 교체할 그러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위치 먼저 해 가면서 가능하면 내년도까지는 도시가스로 전부 교체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깨끗이만 쓰면은 한 10년은 써요.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망원동 청소년독서실에 장애인 램프시설, 그 시설이 뭡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경사진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거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다니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종합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자동차 검사소 부지를 갖다가 아직 변경이 안돼 있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의견을 내서 서울시로 올렸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주면은 서울시에서 마포에 주겠다고 그래요?

그것은 시의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땅 살 수 있는 돈하고 청소년 수련관 지을 수 있는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예.

결정을 다 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부지입니다. 13,000평인데 도시계획을 해지해달라. 검사소로는 이제 그만 쓰겠다 해서 도시계획이 들어오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려면 무슨 시설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우리 시가지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1천 평을 우리한테 다오.' 해서 우리가 청소년 복지 뿐만 아니라 원래 500평만 있어도 됩니다. 한 500평을 더해서 한 1천 평을 다른 복지시설로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현재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토지가격이 쌉니다. 평당 한 400만원, 1천 평이면 40억, 그리고 건설비 한 100억, 그래서 한 13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부족한 10억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라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건설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는 협의가 되었구요. 도시계획 절차는 아직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우리가 의견을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일부 인제 시설관리 공단에서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게획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줄지는 아직은 저도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네.

그러면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네.

이 결정이 되어야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물밑으로 실무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음식물 처리관계 때문에 강북구청을 우리가 방문했는데 이미 강북구는 청소년 수련원을 건축중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서울시 시민 5개년 계획에 이미 1구 1청소년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늦은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결정난 지가 엄청 오래되어 있는데도 하물며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서울시 시민 5개년 계획에 1구1 청소년 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해주는데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보사부에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진행중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아니, 도시계획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회관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됐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주기로 하고 합의가 됐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강북구는 수련원을 이미 건축중에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복지행정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발벗고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늦었어요. 보면은 중구같은 데 땅이 좀 없습니까? 중구라든지 영등포는 3군데나 있네요. 중구같은 데도 두 군데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늦은 거에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구민회관도 없다가 이제 하고 노인 종합 복지관도 이제 하고.

그 관계는 위원님들 지적이 맞구요. 그래서 그 상암택지 개발 그 지역에다가 11,000㎡를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청소년, 부녀복지, 유아복지, 이것도 시설할 부지를 지금 이것 이 기회에 확보 못하면은 우리 마포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15,000㎡가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구세군하고 삼동소년촌,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이 2,20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지 시설이 부족해서 11,000㎡를 더 추가로 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금년 예산에 보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달에 책정한 것 가지고 해서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노인정이 늘어났어요. 재개발 쪽에서. 그래서 늘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노인정의 경로당의 운영비가 서울시비가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노인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아시고 있죠?

네.

그 문제를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정 안되고 있죠?

네.

사립은 그냥 놔 있지. 구립은 그대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노인정 숫자를 정확하게 서울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금년에 차질이 없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벌써 서울시가 6월부터 노인정 숫자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시 노인정 숫자 보고가 이미 상반기 중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숫자가 77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현재 77소 이것 현황만 그대로 시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숫자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성산2동에도 성산1차 풍림하고 현대2차가 준공이 돼서 이미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현재 있는 숫자에다가 앞으로 추가될 것을 각 구별로 일정 비율만큼을 인정을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없이, 아, 경로당에서 말이야 만 몇천원씩 줄었다고 시비가 줄어들어서 안준거야, 여기 보고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보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시가 지금같이 상반기에 책정한 것을 가지고 변동되는데 관계없이 상반기에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니까 노인정에서 항의가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착오없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얘기한 사항이 지금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가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타구를 보니까 타구에는 이미 냉방기가 설치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24개동 77개 경로당을 한꺼번에 못할 망정이라도 연차적으로 냉방기를, 왜냐면은 말하자면 노인 복지 시대입니다. 사실 겨울은 난방으로 해서 기거하기가 좋아. 그러나 여름은 노인들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더위입니다. 타구가 시설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냉방기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준비를 하시라 그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금년도에 강서같은 데가 노인정에 냉방기 설치를 일제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적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이 아니라 한다면 해야 되지 가능하면은,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은 안돼. '10개 노인정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야 그것 우리가 삭감할 이유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도 잘 하시고 열심히 일을 잘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많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본위원도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요. 이것이 지방자치를 대한민국에서 한 지가 10년째라고 그럽니다. 10년째인데 매년 보면은 틀에 박힌 수학공식이란 말입니다요. 그러면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마포하면은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뭐 지방자치 처음에 할 때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생활복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 행정이 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구민회관 구민회관 하지만 사실 그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구에는 8년전에 해가지고 복지혜택을 그만큼 받았다 그말입니다. 우리는 인제 구민회관도 아직까지 건립도 안되고 또 김유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수련원이 저거해가지고 청소년이 가고 올 데가 없어가지고 탈선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수련원을 활용하는 구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포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뭐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싶은 정도로다가 한심스러운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습니다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 김유현위원님과 이매숙위원님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이 3대때 들어와서 보면은 지금 이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이 되죠?

예.

건립이 되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마포가 땅이 없다 한다는 것은 상암동 벌판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셨잖아요. 이게 뭔가 행정을 우리가 하는데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50년을 내다봐야 되고, 마포의 장애인 하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4,500명입니다.

4,500명이면 사실 복지관을 건립을 하더라도 4,500명 중에서 10분의 1만 활용할 수 있어도 450명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가 121평이죠?

예.

121평이니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이 몸이 불편하니까 보호자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21평의 건물을 지어놓는다면은 자동차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 50%이죠?

60%입니다.

60%라고 해도 자동차 많이 대봤자 7대, 8대 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총 공사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입니까?

30억 8,400만원.

30억 8,400만원인데,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할 때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윤정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숫자에 비례한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만 당연한 건데 여러가지 여건, 땅을 적정 장소에 물색이 어려운 등등 해 가지고 대지 121평에 맞는 그러한 규모에 맞는 360여 평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는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가급, 나급, 다급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다급에 해당되고 구립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되든지 그러면은 시립 내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더 확충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21평 대지에 건물 300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지금 IMF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져서 지금 성산2동 하면 아주 귀퉁이에 갖다 놓는 건데 아현1동, 2동 저쪽 지역에서는 꿈도 못꿔요. 성한 사람들이 옆에서 하려면은 힘들다고 하는 판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교통노선이 용강동이라든가 도화2동 같은 곳에서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성산임대아파트내에 이 부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임대아파트 주변에 우리 4,500명 전체 장애인의 약 1천여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곳을 적정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억 8,400만원 정도면 사실 건물을 사도 지금 200평에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가설계를 한 금액이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러한 설계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2차, 3차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많이 한 페이지 정도 나열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게 정부로부터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여러가지 생계지원을 못할망정 뭔가 이 사람들한테 살아나갈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빵만드는 교육을 한다든가 매스컴에서 제가 한 번 봤는데 도자기를 성한 사람이 봐도 참 잘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작은 정부입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평생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지원 조금 해주는 것으로 끝나 가지고는 안돼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타구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외국에서 와서 시범구로 우리 마포구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노라, 뭔가 한 가지를 하면서도 창의력을 갖고 행정을 해야지 이거 뭐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10년 전, 20년 전 보다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 일에 뭔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복지사업은 목적은 참 좋아요.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경로연금, 교통수당, 가정도우미 운영, 여러가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은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앞으로 노인정에 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문제도 사실 틀에 박히게 이게 지방자치를 하고서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애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서도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특화사업을 좀 하자 그거예요. 특화사업을 해서 그래도 노인분들이 정부로부터 마포구로부터 지방자치로부터 혜택을 받는구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서의 장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정에 왜 안가십니까 하면 노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봤자 뭐뭐뭐 해서 안간다. 과장님 제가 한 뭐뭐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이해는 갑니다.

노인분들 자존심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뭐뭐뭐뭐 이유로 안가는 현실에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목욕탕 40명 해서 12쪽이요. 노인들 40명을 데리고 목욕을 가는데, 그러면 마포에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1개 동에 40명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어요? 40명 해서 관리하는 분 10명 내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가정도우미 온천나들이를 40명을 모시고 간건데요. 상, 하반기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 안가시고 하는데 도우미의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GMP가 700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1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란 말입니다. 선진국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가 돼야지, 이건 뭐 구태의연하게 700불이 될 때나 1만 불이 될 때나 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또 우리가 새 천년을 맞이해서 해돋이를 보러 얼마나 매스컴에 했습니다. 지금은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노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세요. 추진목표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경로연금 지원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 식당운영, 그러면 식당운영해서 저도 가봤지만 먹는 분이 한정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을 예산 지원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연꽃마을하고 성산종합복지관하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저도 가봤는데 임대아파트 내에 노인네들이 거기서도 노인분들 중에서 좌지우지 하는 분들 거기서도 아주 단골손님들이에요. 그러면 먼 도화동이라든가 아현1동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으라고 예산을 지원한 거지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예산은 전체 노인들한테 파급효과가 가야만 그렇게 쓰라는 거지 특정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그걸 우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체 노인들중에서 1, 2%만 혜택을 받지 98%는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지 목욕을 가는지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국장님이 계실 때 과장님이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가고 나는 다른 부서 과장으로 가면 된다, 나는 뭔가 있다가 2년 있으면 다른 국장으로 가면 된다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이디어 행정을 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아이템을 드릴까요? 사실 성미산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고수부지에서 자생단체 조직요원들이 다 나가서 그 땡볕에 고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내가 구청장이라면은 이게 행사입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미산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생단체 조직요원들한테 24개 동에 보내가지고 진짜로 옛날에 노인네들이 잡수시던 소머리국밥이라든가 돈도 얼마 안들어요. 솥 몇 개 갖다 걸어놓고 거기서 가수 몇 분 불러다가 MBC, KBS방송국 만들어서 진짜로 부채 하나씩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10명이고 20명이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생단체 조직요원들 전부다 노인분들 100명씩 모셔오라고 해서 부채도 만들고 진짜로 옛날에 30년, 50년 전에 먹던 소머리국밥도 먹어보고 빈대떡 부녀회원들한테 부치라고 해서 얼마든지 내가 봤을 때는 예산 안들이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올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경로당 행사를 합니다. 그때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경로당 행사를 하더라도 20만원 내려보내서 구의원, 시의원 동네 유지들 괴로움 주는 행사 이제 그만 하고 뭔가 그래도 마포구를 빛낼 수 있는 행사를 노인네들 복지행사에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이 연구해서 좋은 노인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용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안있으면 우리가 노인정에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셔야 우리들이 후배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간이 갔는데 한 가지 것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공덕동에 노인정 아시죠?

예.

노인들을 위한다고 해서 재개발을 했습니다. 시설을 아주 좋게 새로운 시설을 갖춰서 단지내로 흡수해서 거기서 쉬시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가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내하고 단지밖하고 상당히 수준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아직 입주를 안했습니다마는 입주가 되고 나면 단지밖에 있는 사람은 단지안의 노인정을 이용하는 데가 없거든요. 용산구에 바로 경계선에 한신아파트에서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동네에 울타리도 없이 개방된 노인정을 잘 시설 갖춰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동네 노인네들이 이용을 안해요. 할머니들도 이쪽 가서 이용을 못합니다. 아래, 웃물 지어가지고. 그런데 25년전의 시유지를 발견을 해서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덕성노인정이라는 동네에서 조금씩 찬조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2층으로 지어서 노인정이라는 간판을 걸고 노인들이 25년동안 기거를 해왔는데 재개발 지구로 딱 지구지정이 되더니만 그 시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팔아먹어버렸어 조합에다가. 그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전세로 일반 주택을 얻어주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입주시기예요. 어저께부터 입주를 합디다. 그런데 전세자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전세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통보가 진작부터 와있고 이제 노인들이 거리로 나 앉아야 할 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줘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보기좋게 그 안의 시설 다시 갖춰놓으니까 단지안의 노인정에 와서 놀아라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민원이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아마 민원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어떻게 그 노인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한 80명 되는데 할아버지만 해도 한 48명이고 할머니가 32명인가 그래서 80여명 되는데 그 노인정이 지금 재개발 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잘 우리가 모셔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신 것이 있어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무산된 상태입니까?

네, 신공덕동에 그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노인정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주택재개발 지구내에 있던 그 덕성 노인정이 구립노인정이기 때문에 거기 그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구 수입으로 수입조치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고 나서 재건축 조합측에서 노인정 두 군데에다가 전세금 1억 1천만원을 드려서 사립노인정을 별도로 이전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재건축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조합측에서는 전세금을 빼갈려고 하는 것이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은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이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일반 경로당이 한 99평이고 임대 경로당이 32평, 이런 두 군데에 경로당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경로당 어르신네들의 요구사항이 일단은 일반 경로당이 됐든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됐든 그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 경로당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조합측에서 문서로 보장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가능하면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대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드리고 또 동장과 같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25년 정도 좀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할 때는 최소한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팔고 갔다 이랬을 때는 1억 5천만원 내지 2억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의 시가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노인네들을 조합장 명의로 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줘 가지고 조합장 명의로 해서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놀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이용들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타구에서 보면은. 이용을 못하게 아래, 윗물이 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거리로 나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현재 우리 동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산 경계선에 한신아파트 노인정이 있어도 거기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외부 노인들이 가는 것을 본인들이 꺼려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고 그 노인들을 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전된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아파트 관리소측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요청 내지 어르신네들이 요구한 대로 문서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계속 검토해서 추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시고요. 너무나 지루하게 내가 하고 있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깊숙이 생각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야 될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어요. 우리 공덕1동 노인정하고 치매노인보호소 앞으로 계속해서 치매노인보호소를 거기다 유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직은 치매노인보호소를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두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현재로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면은 우리 노인들하고 구청 사회복지과 가서 데모할테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들이 난리인데 내가 그것을 말리고 있는데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 노인정은 우리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그 동안에 노인정을 쓰고 있었는데 구에다 기부채하고 말이지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나마 거기다 한 3개 층을 치매노인보호소로 두고 1개 층을 맨꼭대기에다 노인들 올라가라고 하면 언어도단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각오하세요. 내가 앞장설테니까.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말씀 타당한 것 같애요. 저희도 나가 봤지만 노인정으로도 넓지 않거든요. 공덕1동 노인정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55분에 산업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4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관리 단속했죠?

비산먼지 관리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 그럼 다음에.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식품위생분야에 있어서 말이죠. 예식장주변 대형업소 위생점검 실시 했는데, 청기와예식장외 8개소만 하신 거예요?

저희 관내의 예식장 주변은 다 했습니다.

2인 1개 조로 두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이 뭡니까?

점검한 내용은 30페이지에 나열돼 있는데요. 주로 시설이나 또는 위생환경, 음식물을 직접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원료보관창고 청결상태라든가 내용물 같은 것, 또 부패원료가 있는가, 또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가 이런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내역에서 음식물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점검안한 거예요? 이 음식이 5천원짜리다, 1만원짜리다 이런 것은?

가격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식장하고 거기에 있는 뷔페 이런 데는 가격에 비해서 내용물이 부실하고 맛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데 강남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굉장하게 음식이 깨끗하고 먹기가 좋고 그런데 어느 예식장을 가보면은 한 3일 된 것처럼 딱 말라있어요. 음식이, 말라가지고 먹을 기분이 안나는 음식점이 있어요 예식장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곳이요?

관내에도요. 음식점에 가보면은 그런 예식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자꾸 돌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32p에 보면은요. 소년·소녀가장 생일케익 무료전달 여기 보면은 이것 얼마짜리를 무료 전달을 하는 거에요?

대개 만원에서 만오천원짜리 정도.

누가 갖다가 전달을 해줘요?

그것은 대한제과협회인데요. 각동에 보면은 동장 책임하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세대 20명에 대해서?

네.

그 케이크 하나만 내려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케이크 하나 말이지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는 것은,

그런데 사실상은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저희하고 연관된 업체에서 좀 참여를 시키는 목적입니다.

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만원짜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조금 더 높여가지고 '아, 정말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지 케이크 하나 줘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예식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본위원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서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통행정과장님 하실 때도 아주 마포 교통행정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이천규위원님 말씀이 우리 마포 40만 주민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애경사, 결혼식에 심각한 얘기가 국가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예식장에 가서 8개 업체에 가서 드셔보셨습니까?

다는 안가봤구요. 서너 개는 돌아봤습니다.

서너 군데 가보셨으면은 이것이 뷔페하고 갈비탕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갈비탕을 여기 산업위생과장님 가격인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비탕 한 그릇에 갈비 몇쪽 넣어놓고 1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갈비탕인지 소를 튀겼는지 말입니다. 비위생적인 것이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2명이 1개반이 편성이 돼서 몇번이나 하셨어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셨어요?

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문제는 마포의 40만의 예식장 불평을 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 산업위생과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1개 반이 단속을 나갔어도 한 건 적발된 것이 없네요.

예식장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느 예식장이에요?

경남예식장 음식점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 통보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음식을 공급한 업소를 관할 구청에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라 하면은 어느 단속이든지 보면은 아주 영세한 송사리만 잡는 그러한 단속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단속이 되었는데 내가 봤을때에는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아주 자존심을 걸고 뭔가 한 번 지도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갈비탕 국물을 갖다가 청장님한테도 드려보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드려보고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시정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몇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4천만이 고통을 당하는 예식장이란 말입니다. 이것 전국민의 불만이에요. 그러면 가격인하도 할 수 있고 지도점검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산업위생과장으로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을이 돼서 예식이 많을 때 인제 저희들이 가보겠지마는 여하튼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지도점검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식장 업주들이 뭔가 마음으로부터 나도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뭔가를 가슴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내가 예식장을 갔을 때는 그래도 미약한 윤정용위원이 질의를 하고서부터 감사를 끝내고서부터 뭔가 예식장 주변 식당이 달라졌다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분야에 우리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지도 분야를 보면은 이것이 축산물 가격도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지요. 가격 인하도 지도할 수가 있지요. 원산지 표시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상, 정육점, 기타해서 705개소를 이것은 몇명이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이것도 직원이 두명이 복수로 다니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분야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냥 모두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도 구태의연하게 해서 본위원이 지금 위생 담당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위생과장 밑에 내가 직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양곡상의 390개 업소에서도 일반미가 이천미하고 정부미하고 같이 한 데가 수도 없고 또 우리 마포에 사모님들이 소고기를 사러가서 돼지고기를 사러 가서 수입육하고 한우가 둔갑한 데가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구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한우가 수입고기로 둔갑을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항간 사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전체가 다 그런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러나 업주들 스스로가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꼭 단속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고기나 수박까지 이런 것, 쌀,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이행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그 외국것하고 우리것하고 사진을 찍어서 샘플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도 또 기술적으로 똑같은지 안같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도 정말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챙긴다든가. 특히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유해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이 그것 같은데 공중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사형감입니다.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의식이 장식이 돼서 그 국가적인 문제로다가 심각한데 이것이 유통지도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각 구청에서 확실하게만 하면은 한 몇사람만 시범케이스로다가 허가를 취소를 시킨다든가 그것이 법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에 걸렸을 때.

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시정조치를 내린다든가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고발을 한다든가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검찰에 고발되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인제는 업주들이 말입니다. 의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잘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월드컵과 관련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반드시 해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하게끔 이렇게 우리 산업위생과장이 지시를 하셔야 되는데 마포에 보면은 정육점이라든가 양곡상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업무보고에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앞으로 안하고는 안되겠습니다하는 것을 갖다가 업주들한테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도 월드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개최하는 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든 동물이 모이든 모이면은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생과장님 위치가 말입니다. 월드컵하고 제일 밀접한 분이 우리 산업위생과장님이에요. 외국인이 오면은 잠을 자야 될 것이고 12시가 되면은 외국 사람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 또 해가 저물으면은 날라가는 새도 잠을 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년 6개월밖에 월드컵이 안남았습니다마는 이게 잠잘 데, 먹을 데가 하나 월드컵을 치르는 마포구에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각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또 월드컵 관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소가 첫째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또 외국인들이 마포만의 특이한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후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식품 접객업소 수준이 이 수준 가지고는 안돼요. 1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든가 어떠한 시설을 바꾼다든가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서 업주들한테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산업위생과장님은 월드컵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락 제조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무허가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에다 허가를 안내고 상가집이나 그런 데에 그냥 전화로 연락을 하고 배달해 주는 곳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락회사에서 용기를 스티로폼으로 씁니까?

도시락 배달은 하얀 스티로폼 비슷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스티로폼을 쓰냐 안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을 못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에 유해하다고 해서 스티로폼 용기를 일절 못쓰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위생팀장님이 누구시죠? 아니,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인가 어디서 재작년에 내려왔을텐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일절 못쓰게 돼 있어요. 환경에 유해하다고 그래 가지고 일절 그것을 못쓰게 돼 있다고. 과장님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스티로폼을 용기로 쓰는 데가 있으면은 그것을 바꾸라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환경과, 청소행정과와 관계해서 저희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업체 안되니까요.

그게 위생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산행을 하더라도 요새는 스티로폼을 안쓴다고. 왜냐면 그것을 점심들 먹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처리과정이 소각을 할 수도 없고 환경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못쓰게 합니다. 그것을 알아 보시고 제 얘기가 맞으면 시정토록 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검열을 집단급식소에 28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집단급식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상시 음식을 먹는 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또 일반음식점으로서 60평이상도 집단급식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평이상이 아니라 100㎡니까 80평이상, 음식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30평이상이면은,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평수야 그렇다고 그러고,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칭하느냐 그 얘기예요.

상시 취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항상 50명 이상 점심시간이든 취식을 하는 식당,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식당도 그렇고 홍익대학교 급식소 이런 데, 예식장이나 이런 데는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데는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집단이라면 한 조직이 이용하는 급식소를 얘기하고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구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예.

28개소를 보통 어디를 칭하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주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원, 회사, 학교, 관공서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병원같은 데 50명이상인가, 환자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도 돈은 받습니다마는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 짓는 데 그것도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급식소 28개소에 대해서 위생검열을 한 실적이 있어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점검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검열한 실적이 있냐 그거예요.

작년에 3회 실시했습니다.

3회 몇 개소를 해서 단속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28개소를 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28개소에 위생검열을 1, 2, 3차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거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생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안합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라든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는 대학입니다.

그럼 대학교는 우리가 위생검열을 하고 초등학교는 안하고. 해서는 안됩니까?

안될 것은 없지만 서로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담입니다마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교육청이 초등학교를 관장하고 있지마는 지금 서초나 강남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일을 구에서 물론 거기는 재원이 충분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요. 운동장에 모래도 깔아준다든가 운동기구를 해준다든가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하는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이다 마포구다 하는 어떤 영역을 두지 말고 이게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급식소가 잘못돼 가지고 제품이 무허가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철부지들 아닙니까? 그것을 영역을 두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위생검열을 하자구요.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도 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중복 관계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같아서는 초등학교도 우리가 위생검열을 해서 애들이 위생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예요?

홍익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그래요. 지금 29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가 24개소 그리고 학교제외 5개소,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게 학교라는 것은 대학교를 얘기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28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착오를 일으키신 겁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 집단급식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꼭 이것을 여름철에만 국한시켜서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강화시켜야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양식있는 업자라면은 잘 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단란주점이나 PC방같은 데 단속을 하면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죠?

예, 매일 밤 12시경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처벌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이첩을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럼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업무체계가 저희들이 단속결과를 바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각 구청이 다 그렇게 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단속한 것은 우리가 처벌하고 해야지 꼭 시에다 보고할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어떤 집계를 위해서 그런다면은 나중에도 월별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날 적발해서 그날 보고를 한다면서요?

적발하고 나면은 바로 시로 fax를 넣어서 하고 아침에 출근해보면 제 책상에 단속결과가 서면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럼 쉬운 얘기로 누가 중간에서 빼갈까봐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단속결과를 업무체계가 바로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전국적으로 상황을 알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형 횟집들이 많죠? 한 2, 3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대형횟집들이 많은데 거기 수족관을 보면 엄청납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에는 뭐라고 왔느냐면은 하절기 및 동절기에 시청에서 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된다. 그래서 구청에서 1회 내지 2회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청이나 보건연구원에서 지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례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하다보면은 시하고 중복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수족관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횟집은 안했구요. 농수산물시장에 수족관이 있는데 금년에 거기를 제가 오고 나서 4번을 했습니다. 횟집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수질검사를 시킨 게 저희 의회에서 했어요.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유야무야 하고 있어요.

금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해다가 검사결과를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서 농수산물시장 자체적으로도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포개발공사 감사할 때도 나오겠지만 그것도 큰 신경을 안쓰고 있지만 우리 마포에도 대형횟집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한 60평이상을 대형횟집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 명단에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250평짜리도 생겨가지고 있구요. 사실 이 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1년에 1, 2회 하는 것 관계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실무자들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적어도 1년에 한 4, 5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분기별로 수시로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음식 취향이 바뀌어 가지고 또 횟집도 싸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수질 같은 것이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실 구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보건연구원이나 시청에 구애받지 마시고, 중복되면 어때요.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꼭 분기별로 1년에 4번씩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위생과장님으로 계실지 어떠실지 모르지마는 안계시더라도 쫓아가서 내가 물어볼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를 닦아놓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락인데요. 도시락이라고 못박지 마시고 배달음식으로 조금 한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배달음식이 족발, 막국수, 보쌈 등등 해가지고 점포없이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전화만 받아서 하는데가. 그런 데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 도시락이라고 지칭해서 안됐지만 찌라시라고 소위 얘기하는 광고지 같은데 소위 보면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우리가 직접 거기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시켜서 드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점포가 확실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심야에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가 산업하고 위생하고 합쳐놔서 일은 조금 벅차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생단속 점검에 사실 소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먹고 하는 것이니까 이 조금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본위원 감사자료 중에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 실적 이렇게 있는데 단속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불법 공산품 단속, 상반기에 5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효율적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업소가 판매가 10곳, 제조가 10곳인데 이것은 뭐예요?

품질 검사를 필하지 않았다든가 또 품질표시가 부적정하다든가 또 인제 옷같은 것이 혼용율이 뭐 면이나 나일론 같은 혼용률이 부정확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제조부분이고 판매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판매소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품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런 불법 공산품이 나왔으면은 제조업체를 찾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조지.

그것이 품질표시를 미표시했다든가 또 표시를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하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서 그 식품 위생 단속 이런 것 하는 것 있죠? 주민들 중에서. 한 동에 몇 명씩 있잖아요?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뭐 그런 것 하는 주민 있죠?

그것은 명예식품 감시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업자들의 어떤 작전이나 반복때문에 불시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 어려워요. 정기적으로 하면은 안하고 안하면 할 수도 있고 아주 그럴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잘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 접객 업소 수준향상,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식품접객 업소 수준을 향상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막연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은 어느정도 규격, 아니면 메뉴판은 어떻게 한다든가, 메뉴판을 식당에 가서 보면은 아주 색깔이 노란 데도 있고 또 어떤 업소나 업종에 맞게 어떤 모델을 몇가지 제시를 해서 이런 모델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간판도 마찬가지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소의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이것도 뭐 외국을 모델로 해서 또 아니면은 우리 전통 음식점을 모델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모델로 딱 선정을 한 뒤에 하면은 안되겠지요? 획일적이라서. 여러개를 해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라고 하면은 훨씬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말이죠.

그래서 지금 메뉴판 같은 것을 잘 된 것을 각 구별로 지금 수거를 하고 여러가지 사례를 얼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구청아니면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에 동에 감사 나가면 말이에요. 늘 느끼는 것인데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이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정이 어떻느냐 하면은요. 파마 한 번 1회 하는데 싼것은 2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짜리도 있대요. 그런데 동에서 물가조사 한 것을 보면은 1만원, 1만 5천원으로 실제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월별 조사하게 돼있죠?

네.

그런데 이게 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쫙 1, 2, 3, 4, 5, 6월 해가지고 똑같이 해놓았어요. 그것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벅차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동기능 전환이 되면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총무과에 이미 대안이 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파마가 2만원에서 최저가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파마는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머리도 이상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을 하면은 10만원이 넘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로 잡는데 이 서비스 요금이 중간에 오르면은 일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자제해달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인데 또 협조를 하지 않을때에는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요.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구에서 하면은 동에서 빼주는 것이 업무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은 가격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가격이 실제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업자들이요. 파마를 여러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변경을 하고 그래가지고 약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더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그 이하의 가격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동에서 정리하는 양식도 다 달라요. 그것 하나 기준이 없다고요. 이런 것도 산업위생과에서 이런 양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어떻느냐 하면은 1월달에 파마값이 올라가 있는데 5월달 것을 보자고 하니까 결국은 못찾아요. 그래서 어느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 쭉. 그래가지고 1월에서 6월까지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업무능력이 안오르고 괜히 시간만 보내고 할려면은 제대로 우리가 구에서 산업위생과에서 양식을 만드세요. 똑같이 24개 동이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하든가 아니면은 아, 업무 자체를 동기능 전환후 이관을 받아서 여기서 어떤 요원을 하나 충족을 해가지고 하든가 이것이 어떤 명실상부하게 확실하게 해야지 아주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광견병 예방 제가 이것도 몇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동에 가보면 말이에요. 개두수 파악도 전혀 안돼요. 그러면 한 동네 한 200마리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21번을 봐주세요.

이것 광견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죠? 지난번 수해지구에서 사람이 물려서 죽고 그랬는데 만의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기타 보다 더 확대해서 실제적인 행정책임도 따를 수가 있는데 우선 정확한 동의 개의 두수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광견병 약을 준비를 한다든가, 더욱이 웃기는 사실은 반상회나 통장님들 통해서 광견병 예방주사 맞히세요 홍보를 해놓고는 몇 마리 맞았는지 확인조차도 안해요. 확인을 해당동에 몇 마리 있는데 인근에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우리동 주소로 해 가지고 맞힌 분들 한 번 통계를 내주세요 하면 몇 %가 맞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20%가 맞았는지 몇십 %가 접종을 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단 얘기지. 이것도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다 약 남으면 그냥 버릴 것 아니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한 번 챙기셔 가지고 다부지게 해 보세요.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마포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조속히 해달라고 의회의 의장앞으로 공문을 보낸 지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하고 개발공사하고는 3분씩 선임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구청은 지금 전혀 선임도 안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데 이것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조기에 추진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대우채권 문제가 7월달에 매듭이 지어진다해서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처리과정을 확인한 후에 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7월달에 대우채 2억 9천만원 환수문제를 정리하고 결정을 매듭을 지으려는 내적인 구상이 있습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우채권 미해결하고 사장추천위원회 선임하고, 그러면 대우채권 미해결이 7월달쯤 간다는 것은 연초부터 알았는데 그럼 왜 의회에 조속히 해달라고 했어요. '조속히'라는 말이 꼭 들어갔다고. 하실 말씀 없어요?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우채권이 7월중에 해결이 안되면은 10월달까지 갈 수도 있고 12월달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내년까지 갈 수도 있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계속 붙들고 있을 거예요?

책임문제를 따져서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손해 안보고 해결이 되면 바람직하고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해서 예금 2억 9,500만원 중 몇십 %밖에 안되면 그 책임은 어디다 물을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변상을 시키도록 해야죠.

사장한테? 확실히 하세요. 여기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가 아니라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환수조치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금 7월달에 가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청에서 해결안되면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라도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연말까지 가려는 작정이 아니고?

그런 작정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80마리로 계산하시고 2,380병을 18개 병원에 배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애완용 개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어요. 조사를 하셔서 애완견 있는 분들은 홍보를 못듣고 주사맞히러 가면 1만원씩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안맞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대로 조사하셔서 다 접종하게끔 실시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0병을 18개 병원에 주셨는데요. 확실하게 확인하셨어요?

2,380병을 전부 나누어주고 월드컵 동물병원에는 4병이 더 간 걸로 136병.

거기까지 해서 2,380병이죠?

예, 그건 저희들 장부상에 다 배부수가 있습니다.

배부는 했지만 주사를 다 맞혔냐구요.

저희들이 주사를 맞힌 게 2,375로 돼 있는데 병원에서 접종두수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집에 누가 무슨 개를 맞혔다 그러면 진위여부를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하시고 전화로 그냥 접수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죠. 문서로 받습니다. 전화로는 안됩니다. 나중에 우리도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아무튼 현재 개 숫자하고 접종숫자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서 예방접종 안한 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